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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기존 도로교통법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경우 공소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으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법률이 개정돼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 30km/h, 주정차금지 등 중대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509곳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에서 1t트럭을 훔쳐 경찰과 차량 추격전을 벌인 20대가 붙잡혔다.후배와 6차까지 술을 마시고 20일 오전 9시 10분께 집으로 향하던 고모씨(26)는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돼 있는 박모씨(44)의 1t트럭을 보고 눈이 확 돌았다.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차량을 훔쳤다가 수감돼 올해 9월에 출소한 터. 또다시 차량을 훔쳐 무면허 만취상태 운전을 자행한 고씨는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눈길에서 차량 도주행각을 벌이다 경찰이 차량 바퀴에 공포탄과 실탄 등을 발사한 이후에야 붙잡혔다.고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차를 보니 갑자기 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부상당한 경찰관과 차량 주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익산경찰서는 고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남원 경찰서는 16일 규칙에 어긋나는 승진 인사를 한 뒤 이를 덮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꾸민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남원시청 총무과 인사 담당 조모씨(46지방 6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월 24일 남원시 과장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승진 소요 연수에 미달되는 5급 공무원 김모씨(58)를 4급 서기관 직급인 남원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승진 대상자로 올린 뒤 뒤늦게 규칙 위반 사실을 알고 상급 기관 감사에 대비해 '보건소장 공로연수 관련 직위 승진 검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 일부 경찰서가 민원사건 등을 지연 처리하거나 타 시도 경찰서의 수사협조 요구에 느리게 대응하는 등 수사과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도내 전 경찰서를 대상으로 장기 미처리 사건을 점검한 결과, 일부 경찰서에서 사건 지연처리 등이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접수한 시민들이 지연처리로 인한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일선 경찰서에 개선과 예방책 마련을 지시했다.점검 결과, 사건을 접수한 지 10일을 넘겨서 조사에 나서는 경찰서가 5곳이 됐다.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부안경찰서 등으로 시민이 민원사건을 접수했지만 상당 기일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제경찰서는 타 시도 경찰서가 수사협조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처리를 지연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경찰서는 용의자 등의 소재 수사의뢰에 대해 뒤늦게 답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출석요구 통지부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찰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사건을 배당 받은 뒤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심스)에 입력하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메모지 등에 출석요구 사항을 기재해 관리하는 등 수사절차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징계 등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사절차 위반은 없었지만 사건 지연처리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현실과 원칙은 다소 괴리가 있지만 최대한 절차에 맞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각 경찰서에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남원 경찰서는 15일 농촌마을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마을 이장 김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사실을 알고도 완공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박모씨(54)와 준공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한모씨(51) 등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남원시 수지면의 녹색농촌체험마을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3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 공무원들은 이를 알고도 완공보고서와 준공조서 등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번 경관 조성사업 말고도 총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내 다른 사업에도 이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 전주 완산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지난 11일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이모 전 활동보조사업팀장(39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이면서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했던 이씨의 남편 김모씨(44전주노동청)와 이 협회 회장 임모씨(43) 등 직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증장애인 곽모씨(61여)가 사망했음에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활동보조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020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8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직접 바우처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대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등 바우처카드 관리가 허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바우처카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결과, 착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 완산경찰서 지능수사팀(팀장 양창원)은 최근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이모 전 활동보조사업팀장(39)이 지난 1월 지체장애 1급인 최모씨(35) 몰래 최씨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서비스 제공 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고, 바우처카드를 부당하게 결제하는 등 활동보조급여 일부를 착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팀장 등 일부 협회 직원들이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직접 바우처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대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등 바우처카드 관리가 전체적으로 허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팀장 등은 이런 제도적 맹점을 악용, 최씨 외에도 다른 중증장애인들의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바우처카드를 부당 결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활동보조급여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증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에 연간 18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장애인 바우처카드 사업이 일부 직원들의 꼼수로 '눈 먼 돈'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팀장은 현직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 외에도 친오빠와 조카 2명 등 가족 4명을 활동보조인으로 고용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이 전 팀장과 이 협회 회장인 임모씨(43)를 포함한 직원 10명 안팎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내년초에 농축수협 조합장 선거가 도내 30여곳에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도내 농협 등 조합장 선거는 내년 1월 15일 익산군산축협, 왕궁농협, 고창농협, 고창산림조합을 시작으로 모두 26곳에서 치러진다. 또 2월에도 10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등 내년 1~2월에만 모두 36곳이 조합장 선거에 돌입한다.경찰은 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수수 규모가 소액일지라도 혐의사실을 입증해 반드시 형사입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상대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사범과 선거브로커,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전북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내년초에 조합장 선거가 몰려 있어 선거분위기 과열을 막고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며 "식사 제공 등 소액의 금품수수라도 반드시 입건해 금권선거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주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26일 실시되는 전주김제완주 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다량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B씨를 10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덕진구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완주지역 조합원 1400여 명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입후보 예정자 A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 농협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도 선관위는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나 각종 조합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 등이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의 제한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진모 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창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사인 진씨는 지난해 9월12일 향토문화관 신축 공사와 관련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국가와 군 보조금 8억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진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고창군의회 의장을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단 15년만의 우승 기쁨이 너무 컸을까. 전북현대 축구단 소속 김상식(34)과 이광현(28) 선수가 6일 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7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0시께 전주시 산정동 산정1길에서 자신들의 차량을 몰던 김상식 선수와 이광현 선수가 각각 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0%, 0.057%로 적발됐다.두 선수는 이날 완주군 봉동에 있는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 3~4잔을 마신 뒤 전주 아중리 인근으로 술을 마시러 가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5일 초등학생 후배를 때려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중학생 A(13)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 뒷산에서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B(12)군을 불러내 주먹으로 가슴과 배 등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다. 조사 결과 A군은 B군이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 차원에서 B군을 친구들과 함께 불러낸 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전 애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최모(3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2월 경기도 성남시 모 호프집에서 "다른 유부남과의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전 애인 A(27)씨를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최근 또 A씨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속보 = 정읍경찰서는 2일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4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8시55분께 정읍시 상평동의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황모씨(78) 등 행인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이날 흉기에 찔린 황씨 등 피해자 4명 중 3명은 모두 크게 다쳐 한때 생명이 위독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8월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공직비리와 권력ㆍ토착비리를 특별단속한 결과 482건을 적발해 1천648명(구속 85명, 불구속 1천563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비리 유형을 보면 공사수주나 단속무마, 인사청탁 등 뇌물 수수가 371명(22%)이었고, 국가보조금 횡령 249명(15%), 사이비기자 갈취행위 139명(9%), 기타 889명(54%) 등이었다. 기타에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기타 공무에 관한 죄 등이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남지방경찰청이 과적 단속 정보를 알려주거나 묵인해 준 대가로 3억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6개 시도의 7개 국도관리사무소 공무원 20명 등 156명을검거한 것을 주요 단속 사례로 꼽았다. 또 울산지방경찰청은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날림먼지 등을 트집 잡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지역 일간지와 인터넷신문의 사이비기자 32명을 검거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31일까지 계속된다.
남원경찰서는 1일 저층 아파트만 골라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씨(33)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0월23일 오후 4시30분께 남원시 왕정동 박모씨(54)의 아파트의 문을 전동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4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8월부터 렌트카로 전국을 돌며 주로 1, 2층 아파트만을 골라 모두 24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동기가 없는 이른바 '무동기 범죄'가 지난달 30일 정읍에서 일어났다.서울의 한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모씨(41)가 시민 4명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 정읍경찰서는 1일 이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경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 판정테스트까지 진행했지만, 이씨는 사이코패스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일반 범죄는 원한이나 금전 취득 등 뚜렷한 동기가 있는 반면, 무동기 범죄는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우석대 경찰행정학과 신은식 교수(53)는 "무동기 범죄의 경우 심리 상태가 공허하고 소속감이 결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자기 정체성이 약해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탓을 남이나 사회에 돌리고 그 불만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한다"고 말했다.이런 유형의 공통점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특별한 죄의식도 없다는 것.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는 계속 이어지고 갈수록 범죄 강도도 높아진다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묻지마식 범죄'가 느는 이유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빈곤해진 정신 문화와 상대적 박탈감, 인명 경시 풍조 등을 꼽았다.신 교수는 "무동기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평상시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나 관리 등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며 "구체적인 처방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문화와 의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치안감 이상 인사가 내년 1월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전북경찰청장으로 부임할 인물과 도내 출신 인사의 치안정감 승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찰 관계자들은 이달 말 경찰청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내년 1월초에 지방청장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차기 전북경찰청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을 모두 5명. 전남 영광 출신인 박웅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경무관)이 이번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어 승진 뒤 전북청장 부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탐문된다. 박웅규 경무관은 2008년 전북청 차장, 2001년 전북청 감사담당관을 지내 전북과 인연이 깊다.고창 출신으로 치안정감 승진을 노리고 있는 김남성 광주경찰청장도 승진하지 못할 경우 고향인 전북에 부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외에 광주 출신으로 현재 교육중인 이송범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전남 함평이 고향인 모강인 인천경찰청장도 차기 전북경찰청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2006년에 전북청 차장을 역임한 양성철 경찰청 교통관리관도 이번에 치안감으로 승진할 경우 전북청장 부임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동선 전북청장의 치안정감 승진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호남지역 경찰인사 중 치안정감 승진이 거론되는 인물은 이동선 청장을 비롯해, 김남성 광주청장, 유근섭 전남청장 등 도내 인사 3명과 전남 여천 출신 김철주 경기경찰청 1차장, 모강인 인천경찰청장 등 모두 5명이다. 그간 전북과 전남이 번갈아가며 치안정감을 배출한 순서에 따르면 이번에 전북출신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관실 치안비서관을 지낸 모강인 인천청장도 강력한 복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동거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서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20분께 정읍시 구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거녀 서모씨(52)를 자신의 1t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5년 동안 동거해 온 이들은 여자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홧김에 서씨가 자신의 트럭을 그대로 몰고 돌진, 여성을 10여 m 끌고가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에서 비롯된 명문대 출신의 40대 남성의 흉기 난동 사건은 4명의 목숨을 위협한 뒤 살인미수범이라는 오명과 함께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됐다.정읍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길을 지나던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41)를 붙잡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월 30일 오전8시55분께 정읍시 상평동의 한 아파트 앞을 지나던 황모씨(78)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쳐 쓰러지게 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시민 4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다.당시 외출하기 위해 길을 나섰던 황씨는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목 등을 수차례 찔려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심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또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서 김장을 하고 있던 신모씨(62여)도 머리 쪽을 흉기에 찔리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된 박모씨(63) 역시 중태로 4명 모두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이씨의 흉기에 맞은 피해자는 모두 60~70대 노인으로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이씨는 범행 후 사건 발생 지점에서 300m 가량 떨어진 누나의 집에 숨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 결과 정읍 출신인 이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했지만 오랫동안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데다 고심 끝에 시작한 사업마저 실패하자 지난해 고향으로 내려와 머물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씨가 사회에 대한 적개심에서 충동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30일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서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께 정읍시 구룡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말다툼하던 동거녀(52)가 자신의 1t 트럭을 가로막자 그대로 돌진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A씨가 여자 문제를 거론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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