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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반환소송 무료로 두달내에 끝낸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변호사비용부담없이 2개월 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구조절차를 마련,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경찰은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에게 피해신고접수증을 발부하고 곧바로 피해액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등록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구조공단으로 안내한다. 공단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신속구조 대상자로 지정하고 무료로 피해자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으로 피해액 송금 계좌의 명의자를 추적하는등 수사를 하며, 법원이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부본을 송달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요구하면 곧바로 조회결과를 통보해 재판이 빨리 진행되도록 돕는다. 이런 구조절차를 거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액 반환 소송을 무료로 2개월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제기해야 했고, 법원이 경찰이 아닌 은행에 사실조회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어서재판도 56개월이나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소외계층이나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범죄피해 구조를 위해법률구조공단과 교류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0.05.06 23:02

경찰 '경장' 계급 41년 만에 폐지 추진

경찰이 순경 바로 위 계급인 경장을 없애 11개계급을 10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승진이나 처우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개선하려 경장 계급을 기존 경사와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인터넷망 등을 통해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경장 계급은 1969년 만들어진 이후 41년 만에 없어진다. 경장경사 계급의 통합 방안은 치안정감부터 순경까지 계급이 10개나 돼 직급이 19급인 일반공무원에 비해 승진이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6.5급으로 볼 수 있는 경위까지 근속 승진에 21년 걸리지만, 일반공무원은 7급까지 15년 걸린다. 이러다 보니 재직 기간 총 봉급도 적어지고 연금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경장을 폐지하고 경사 봉급을 경장-경사 봉급의 평균으로 낮추더라도, 27세에 순경으로 입직해 근속으로만 승진하고서 경위로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총 보수수령액은 봉급과 수당을 합해 3천여만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장에서 경사로 근속 승진하는데 근무해야 하는 7년이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방안을 놓고 일선에서는 "하위직인 경장-경사를 합치는 것보다 경위-경감을합치는 게 낫다", "7급 상당이던 경사가 8급이 되면 이는 직급 하향 조정이다" 등반대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방안인 만큼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만간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일선의 오해를 먼저 풀고나서 경장-경사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부처 협의를 거쳐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 경찰
  • 연합
  • 2010.04.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