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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집회·시위 늘었지만 불법·폭력 급감

지난해 집회나 시위 건수는 증가했지만, 불법폭력시위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집회ㆍ시위는 모두 1만4천384건으로 2008년1만3천406건보다 978건(7%) 늘었고 참가 인원도 308만2천69명에서 309만2천668명으로 1만599명(0.3%) 증가했다. 하지만 불법 폭력시위는 2007년 64건에서 2008년 8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45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49% 줄었다. 미신고 불법 집회도 2007년 588건에서 2008년 3천155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980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으며, 2008년 577명이던 경찰 부상자는 지난해 510명으로감소했다. 경찰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 유난히 불법, 폭력 사례가많았던 측면도 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지난해 불법 시위가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7월부터 야간집회가 허용되는데다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작년보다 집회 관리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ㆍ의경 대신 경찰관 기동대를 집회 현장 최일선에 배치해 책임감 있게 대응하게 하고, 조명차와 야광 경찰 통제선 등의 야간 집회 장비를 충분히 보급하는 등 집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0.03.03 23:02

공무원 당비납부 경찰수사에 또 장애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돌발 변수를 만났다. 경찰은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86명이 당비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이들이 모두 국회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냈다고 주장한다면 형사처벌이 힘들기때문이다. 경찰은 당비납부 의혹 수사를 통해 조합원 286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민노당 계좌로 5천800여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밝혀내며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비납부 사실만으로도 수사 선상에 오른 조합원 대부분을 형사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당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서 국회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을 처벌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다. 선관위 미등록 때문에 문제가 된 민노당의 자동이체 계좌는 당비와 후원금 내역이 따로 표시되지는 않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 계좌를 통해야 하는데 민노당은 이미 강기갑 의원 등 전ㆍ현직 의원 9명의 후원금이 미등록 후원 계좌를 통해 이들의 공식 후원 계좌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전체후원금 액수는 6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경찰이 선관위에 의뢰한 결과 이들 전ㆍ현직 의원의 계좌는 모두 등록계좌로 확인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의원 후원금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어 결국 '당비'를낸 조합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원이 국회의원 개인에게 후원금을 내면 윤리적으로는 문제가될 수 있지만 정치활동 금지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경찰이 '당비'를 낸 것으로 파악한 조합원들이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면 후원금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경찰로선 고민거리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30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나 후원금 액수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이 낸 돈이 대부분 300만원 이하여서 누가 얼마나 냈는지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조합원의 자동이체 계좌는 부부 공동 명의 통장이어서,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민노당을 후원했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이미 이번 수사의 핵심 자료인 민노당 당원명부와 투표기록 내역 확보에실패했다. 경찰은 또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120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밝혔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이들 중 어느 몇명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가늠하기 어렵다. 이번에 당비납부 의혹 규명마저 실패한다면 ▲당원가입 의혹 ▲정치활동 의혹▲당비납부 의혹 등 어느 혐의도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셈이어서 경찰 수사는 사실상 '꽝'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마저 조심스레 나온다.

  • 경찰
  • 연합
  • 2010.02.17 23:02

'가짜 경유' 주의보

주유소에서 시중가격을 주고 경유를 넣었는데 연비가 낮고, 차량 상태가 이상하다면 유사경유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남원시내 한 주유소가 수개월간 운전자를 속여 유사경유를 판매해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판매행위를 하는 주유소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유사경유를 판매해 수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관리법 위반)로 주유소 업자 정모씨(40)를 구속하고 종업원 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유사경유 판매에는 첨단장치가 이용됐다. 정씨는 정품 경유를 보관하는 저장탱크 외에 등유와 경유를 섞은 유사경유를 저장할 탱크를 추가로 매설한 뒤 두 저장탱크 사이에 연결 밸브를 설치했고 주유기에는 수신기 장치를 부착했다. 일반적인 운전자가 오면 송신기가 달린 리모컨을 조작해 유사경유가 나오게 했고 단속이 있거나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정상적인 경유가 나오도록 조작한 것이다. 운전자들은 경유와 등유를 6대 4 비율로 섞은 유사경유를 제값을 주고 주유한 것이다.경찰이 확인한 사실만으로 정씨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최근까지 불법영업을 통해 유사경유 13만7000리터(2억원 상당)를 판매했다.문제는 정씨처럼 유사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또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경찰은 정씨에게 이같은 '첨단장치'를 제공한 전문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경찰
  • 임상훈
  • 2010.02.17 23:02

익산 학교법인 후원금 모금 의혹 '확인'

<속보>=익산의 한 학교법인이 교사들로부터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말 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여자중학교에서 다른 현역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을 걷었다는 주장도 사실로 확인됐다.익산경찰서는 15일 이 학교법인 소속 한 중학교 교직원들의 3년간(2006~20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사한 결과 교직원들이 H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학교법인 소속의 다른 4개 학교에 대해서도 교직원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당시 모금한 정치후원금 규모와 모금의 강제성 여부 등에 대해서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며 말을 아꼈다.지난해 12월 직원 조회 시간에 교직원들에게 경기 지역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 법인 산하 여자중학교 교장은 "후원금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강압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 강제로 했다면 교직원 55명 중 17명만 후원금을 냈겠느냐"며 "다만 학교 관리자로서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학교 체육관을 지으려면 외부 도움이 필요한데 이렇게 먼저 도움(정치후원금)을 주면 혹시나 이익이 있을까 해서 후원금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교장은 "2006년과 2007년 학교법인 전체 교직원들이 (H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것은 사실이다"며 "(H 전 의원은) 같은 법인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아버지도 법인 산하 고등학교 교장을 지낼 만큼 가까운 인물이다. 강제로 모금하지 않았지만, 당시 상당수 교직원들이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다.특정 정치인 후원금 모금은 인정하지만, '모금의 강제성'에 대해선 부인한 것이다.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 '고용 관계'를 이용한 정치후원금 기부 알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경찰
  • 김준희
  • 2010.02.1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