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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는 4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30분께 정읍시 태인면의 한 횟집에서 후배 A(47) 씨와 말다툼하던 중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 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동네 선후배로 이씨는 동생인 A씨가 평소 주사가 심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경찰서는 3일 심야 시간을 이용해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고교생 박모군(1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새벽 1시께 정읍시 시기동 모 상가 앞에 주차된 황모씨(59)의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6대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깎아서 만든 일명 '딸키'를 이용해 시동을 거는 수법으로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과 변태영업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2월말까지 도내 유흥업소와 신변종 풍속업소,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45개소를 적발, 업주와 이용자 등 582명을 입건했다.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지역별로 전주가 149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익산이 74곳, 군산 41곳, 정읍 25곳, 고창 11곳 순이었다.또 위반 유형별로는 도박 및 사행행위가 124건이었고, 무허가무등록 94건, 청소년 상대 불법영업 64건, 변태영업 36건, 성매매음란행위 11건 등이다.
지난해 집회나 시위 건수는 증가했지만, 불법폭력시위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집회ㆍ시위는 모두 1만4천384건으로 2008년1만3천406건보다 978건(7%) 늘었고 참가 인원도 308만2천69명에서 309만2천668명으로 1만599명(0.3%) 증가했다. 하지만 불법 폭력시위는 2007년 64건에서 2008년 8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45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49% 줄었다. 미신고 불법 집회도 2007년 588건에서 2008년 3천155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980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으며, 2008년 577명이던 경찰 부상자는 지난해 510명으로감소했다. 경찰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 유난히 불법, 폭력 사례가많았던 측면도 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지난해 불법 시위가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7월부터 야간집회가 허용되는데다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작년보다 집회 관리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ㆍ의경 대신 경찰관 기동대를 집회 현장 최일선에 배치해 책임감 있게 대응하게 하고, 조명차와 야광 경찰 통제선 등의 야간 집회 장비를 충분히 보급하는 등 집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도심권에서 3.1절 폭주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 폭주족 출현과 폭주행위는 없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8일 밤 10시부터 이달 1일 새벽 3시까지 전주, 군산, 익산 등 도심권에서 목지점 157곳에 경찰관 486명과 전의경 등 686명을 배치하고 순찰차 92대, 싸이카 28대 등을 동원해 캠코더를 지참하고 단속을 별었다.특별단속결과 폭주행위는 없었고 불법개조 1건, 수배자 1명, 무면허 운전 5명과 음주운전 16명 등을 붙잡고 안전모 미착용 등 182건을 통고처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주민을 1분 더 살피고(1 minute more) 주민 곁에 1미터 더 다가서자(1 Meter closer)."전북경찰청(청장 손창완)이 지난달 26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0년 제1차 범도민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주민중심 1mM 운동'을 선포하고 심볼마크를 공개했다.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주민중심 정성치안'을 전북경찰의 브랜드로 정하고 '주민중심 1mM 운동'을 캐치프레이즈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디자인을 거쳐 심볼마크를 완성하고 이번 치안협의회에서 처음 공개했다.이날 치안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경찰은 2009년 치안성과 보고와 함께 2010년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치안협의회 개최 시 주민을 초청해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를 활성화해 주민과의 쌍방향 커뮤티케이션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날 범도민치안협의회 총회에는 위원장인 김완주 도지사와 김희수 도의장, 최규호 교육감 등 위원 17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전주시내에서 새로운 폭력조직'중앙시장파'를 결성해 활동하려던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경찰이 추적하던 나머지 조직원중 한 명을 4개월만에 붙잡았다.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신흥 폭력조직을 결성, 범죄를 목적으로 활동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등)로 조직폭력배 한모씨(29전주시 중노송동)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달아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부안경찰서는 24일 여자공중 화장실에서 벽에 걸린 핸드백을 전문적으로 훔쳐온 혐의(절도)로 김모씨(41부안읍)를 구속해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지난해 12월 1일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여자공중화장실에 문안쪽 간이 옷걸이에 걸린 핸드백을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여자공중화장실에서 핸드백을 훔쳐 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핸드백을 어깨에 멘 여자들을 따라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느라 바로 뒤쫓아 오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남원 경찰서는 23일 남원시 주천면 소재 J주유소 주인 정모씨(48익산시 어양동) 등 3명을 유사석유 판매혐의로 구속하고, 유사석유 제조장비 설치업자 정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유소 종업원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조사 결과, 남원~순천간 산업도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들은 저장탱크 사이에 연결 배관을 설치, 정상적인 휘발유와 유사석유 휘발유가 일정비율로 혼합되도록 주유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75만 리터(시가 10억 상당)를 운전자 2천400여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석유품질관리원의 단속 대비용 저장소를 별도로 마련해두는 치밀함도 보였다.경찰조사에서 정씨는"설치업자가 주유소에 찾아와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면 리터당 500원가량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해 일대 주유소 업자들과 함께 설치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현장에서 원격수신 조정장치와 유사 석유 2만리터를 압수하는 한편, 유사석유 판매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산 바지락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마트 주인이 불구속 입건됐다.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 "지난 설 명절 기간 전후로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원산지를 속인 판매사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군산시 나운동 소재 'ㅇ'마트 대표 김모씨(31나운동)는 지난 19일 북한산 바지락 20kg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다.이들은 유통과정에서 수입산 바지락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북한산 바지락과 국내산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총 11건을 적발했다.
도내에서 금은방을 대상으로 한 절도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1일 오후 3시35분께 전주시 동완산동 소재 J 금은방에서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시가 2000만원 상당(경찰 추산)의 금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경찰조사에서 목격자 A씨(70대)는"21일 오전 10시께 2명의 남성이 가게 앞에서 의자를 놓고 셔터를 올리는 것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께 정읍과 김제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금은방 도난사건의 경우 빈 가게를 노리고 가게 뒤쪽에서 내부로 침입한 점을 들어 동일한 용의자는 아닌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에 따라 2명의 남성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사흘동안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직장에 출근한 20대 회사원이 범행 일주일만에 경찰서를 찾아 죄를 털어놨다.익산경찰서는 21일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A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군산시 경장동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B씨(37)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시신을 B씨의 쏘나타 스용차 트렁크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차량을 몰고 3일간 회사에 출퇴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최근 여자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침부터 또 돈을 요구하고 욕을 해 홧길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A씨는 이같은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놨다가 친구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했다.
한 고등학교에서 친구가 훔친 물건을 다른 친구가 다시 훔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18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양모군(17)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시께 교실에서 정모군(17)의 가방에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를 몰래 훔쳤다.양군은 훔친 PMP를 사용하다 한 달 뒤인 12월 3일 오후 12시40분께 교실에서 PMP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신고할 엄두는 내지 못했다. 자신의 절도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서였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누굴까' 궁금했지만 꾹 참았다.결국 학내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그 '나는 놈'이 붙잡혔다. 범인은 옆반 친구인 김모군(17)이었다.경찰은 김군을 추궁해 피해자가 양군임을 알아낸 뒤 양군의 절도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냈고, 두 사람을 이날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최근 3년간 자체 감찰에서 적발한 경찰관 비위 건수가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김태원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3년간 자체 감찰을 통해 적발된 경찰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의 자체 감찰 징계 건수는 2007년 13건, 2008년 24건, 2009년 6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도의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년간 징계 사유는 규율위반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27건, 직무태만 22건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정 1명, 경감 7명, 경위 23명, 경사 54명, 경장 12명, 순경 2명으로 조사됐다.이는 전남지방경찰청이 2007년 45건, 2008년 27건, 2009년 20건으로 갈수록 징계 건수가 주는 추세와 대비된다.지난해 적발된 징계 건수만 따지면 전북지방경찰청은 서울 390건, 경기 225건에 이어 3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찰관 수 대비로 보면 가히 전국 최고 수준인 것이다. 부산 43건, 대구 48건, 인천 39건, 울산 14건, 광주 33건, 대전 17건 등 6대 광역시와 견줘도 높은 수치다.
완주경찰서는 17일 수해복구비를 빼돌리고 이를 무마하려 상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뇌물 공여)로 완주군 한 읍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 담당 K씨(50지방시설 7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K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해당 읍주민센터장 A씨(57지방행정 5급)도 같이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7월께 내린 집중호우로 관할 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자 피해가 적은 지역까지 수해복구지역으로 선정한 뒤, 복구 작업에 참여한 업자가 계획된 공사 기간보다 작업을 일찍 마무리해 남은 공사 대금을 그해 8월 말 100만 원, 9월 말 41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510만 원을 돌려줬으나 이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K씨는 같은 해 11월 25일께 읍주민센터장실에서 자신의 이 같은 횡령 사실을 묵인해 달라며 센터장 A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서장 백순상)는 17일 5층 회의실에서 수사형사정보지역경찰 등 경찰관 2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덕진선거관리위원회 안종현 지도계장을 초빙, 정치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불법선거운동 근절과 효과적인 단속활동으로 깨끗한 62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은 후보자나 기부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최저 10배에서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사전 신고 제도 도입,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제한 행위 등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돌발 변수를 만났다. 경찰은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86명이 당비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이들이 모두 국회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냈다고 주장한다면 형사처벌이 힘들기때문이다. 경찰은 당비납부 의혹 수사를 통해 조합원 286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민노당 계좌로 5천800여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밝혀내며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비납부 사실만으로도 수사 선상에 오른 조합원 대부분을 형사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당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서 국회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을 처벌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다. 선관위 미등록 때문에 문제가 된 민노당의 자동이체 계좌는 당비와 후원금 내역이 따로 표시되지는 않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 계좌를 통해야 하는데 민노당은 이미 강기갑 의원 등 전ㆍ현직 의원 9명의 후원금이 미등록 후원 계좌를 통해 이들의 공식 후원 계좌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전체후원금 액수는 6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경찰이 선관위에 의뢰한 결과 이들 전ㆍ현직 의원의 계좌는 모두 등록계좌로 확인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의원 후원금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어 결국 '당비'를낸 조합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원이 국회의원 개인에게 후원금을 내면 윤리적으로는 문제가될 수 있지만 정치활동 금지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경찰이 '당비'를 낸 것으로 파악한 조합원들이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면 후원금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경찰로선 고민거리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30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나 후원금 액수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이 낸 돈이 대부분 300만원 이하여서 누가 얼마나 냈는지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조합원의 자동이체 계좌는 부부 공동 명의 통장이어서,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민노당을 후원했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이미 이번 수사의 핵심 자료인 민노당 당원명부와 투표기록 내역 확보에실패했다. 경찰은 또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120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밝혔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이들 중 어느 몇명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가늠하기 어렵다. 이번에 당비납부 의혹 규명마저 실패한다면 ▲당원가입 의혹 ▲정치활동 의혹▲당비납부 의혹 등 어느 혐의도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셈이어서 경찰 수사는 사실상 '꽝'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마저 조심스레 나온다.
설날 새벽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인 20대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16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설날 편의점에 들어가 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정모씨(27전주시 서완산동)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26분께 전주시 다가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주인 박모씨(57전주시 다가동)를 주먹으로 때린 뒤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30만 원과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특수강도 등 전과 2범인 정씨는 범행 당일 앞서 오전 3시16분께 박씨의 편의점을 기웃거리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주유소에서 시중가격을 주고 경유를 넣었는데 연비가 낮고, 차량 상태가 이상하다면 유사경유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남원시내 한 주유소가 수개월간 운전자를 속여 유사경유를 판매해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판매행위를 하는 주유소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유사경유를 판매해 수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관리법 위반)로 주유소 업자 정모씨(40)를 구속하고 종업원 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유사경유 판매에는 첨단장치가 이용됐다. 정씨는 정품 경유를 보관하는 저장탱크 외에 등유와 경유를 섞은 유사경유를 저장할 탱크를 추가로 매설한 뒤 두 저장탱크 사이에 연결 밸브를 설치했고 주유기에는 수신기 장치를 부착했다. 일반적인 운전자가 오면 송신기가 달린 리모컨을 조작해 유사경유가 나오게 했고 단속이 있거나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정상적인 경유가 나오도록 조작한 것이다. 운전자들은 경유와 등유를 6대 4 비율로 섞은 유사경유를 제값을 주고 주유한 것이다.경찰이 확인한 사실만으로 정씨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최근까지 불법영업을 통해 유사경유 13만7000리터(2억원 상당)를 판매했다.문제는 정씨처럼 유사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또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경찰은 정씨에게 이같은 '첨단장치'를 제공한 전문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속보>=익산의 한 학교법인이 교사들로부터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말 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여자중학교에서 다른 현역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을 걷었다는 주장도 사실로 확인됐다.익산경찰서는 15일 이 학교법인 소속 한 중학교 교직원들의 3년간(2006~20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사한 결과 교직원들이 H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학교법인 소속의 다른 4개 학교에 대해서도 교직원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당시 모금한 정치후원금 규모와 모금의 강제성 여부 등에 대해서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며 말을 아꼈다.지난해 12월 직원 조회 시간에 교직원들에게 경기 지역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 법인 산하 여자중학교 교장은 "후원금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강압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 강제로 했다면 교직원 55명 중 17명만 후원금을 냈겠느냐"며 "다만 학교 관리자로서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학교 체육관을 지으려면 외부 도움이 필요한데 이렇게 먼저 도움(정치후원금)을 주면 혹시나 이익이 있을까 해서 후원금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교장은 "2006년과 2007년 학교법인 전체 교직원들이 (H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것은 사실이다"며 "(H 전 의원은) 같은 법인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아버지도 법인 산하 고등학교 교장을 지낼 만큼 가까운 인물이다. 강제로 모금하지 않았지만, 당시 상당수 교직원들이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다.특정 정치인 후원금 모금은 인정하지만, '모금의 강제성'에 대해선 부인한 것이다.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 '고용 관계'를 이용한 정치후원금 기부 알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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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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