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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줄 알면서도 '뒷짐'

불법 사행성오락실을 단속한 뒤 게임기의 불법성 판명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요청한 경찰관이 불법 통보를 받았지만 후속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해 직무고발됐다. 이 경찰관이 방치한 사건은 모두 7건에 달해 개인의 직무유기 뿐아니라 경찰의 수사지휘체계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12일 전북경찰청은 올해 초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했던 L 경사(31)가 불법 사행성오락실 단속에 관한 7건을 방치한 정황을 적발하고 최근 직무고발했다.L 경사는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던 올해 초 사행성오락실을 단속한 뒤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게임기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성 판명을 요청했고 이후 불법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직무고발로 직위해제된 L 경사는 올해 초 불법 사행성오락실 단속 서류를 분실해 담당 계장과 함께 감봉 3월 징계를 받고 지난 6월 11일 다른 경찰서로 발령났다. 하지만 L경사는 당시 담당 계장에게 이번 사건을 보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담당 계장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지난달 14일 112신고 사건 등 수십여건을 서랍 속에 방치해 임실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해임되는 등 전북경찰의 사건방치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수사 보고와 지휘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 이번 L경사의 사건은 경찰관의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성인오락실업주와의 유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도 철저히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전북경찰청은 L경사 등을 상대로 불법 사행성오락실을 단속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경찰
  • 임상훈
  • 2009.10.13 23:02

경찰 경호ㆍ의전 오토바이 96%가 외제

경찰이 가격대비 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경호ㆍ의전용 오토바이의 95% 이상을 외국산을 사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42008년 경찰청이 구매한 경호ㆍ의전용 오토바이 224대 중 95.5%(214대)가 고가의 외국제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경찰은 할리 데이비슨 151대, BMW 제품은 63대를 사들였지만 국산인 효성 '미라주'는 10대만 구매했다. 대당 가격은 할리 데이비슨이 2천250만원, BMW는 2천80만원이지만 효성 미라주는 770만원으로 외국산이 국산의 3배가량 더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5년간 할리 데이비슨과 BMW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데 47억800만원을 지출했다. 경찰청은 외국산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이유로 "국산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잔고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외국산과 국산 오토바이의 성능을 보면 할리 데이비슨과 BMW 오토바이의최고속도는 각각 시속 200㎞, 220㎞로 국산인 효성 미라주(시속 180㎞)에 비해 큰차이가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연비에서도 할리 데이비슨과 BMW 제품은 각각 리터당 17㎞, 27.7㎞이지만 효성미라주는 리터당 2022㎞로 오히려 할리 데이비슨 제품보다 높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내산 오토바이도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외국산 오토바이와 비교해 성능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경찰은 외국 제품만을 선호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경찰
  • 연합
  • 2009.10.1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