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동네조폭 척결…전북경찰 전담 팀장 회의

전북경찰청(청장 김재원)은 10일 지방청 과학수사대 회의실에서 박성구 형사과장과 박정환 청 강력계장, 도내 경찰서 조폭동네조폭 전담계(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조폭동네조폭 척결을 위한 전북의 올해 단속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2016년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전북청은 1월부터 11월까지 생활주변에서 치안불안을 초래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 225명을 검거하고 그중 2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연중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박성구 형사과장은 연말 연시 조폭동네조폭 등 생활주변 범죄에 대해서는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선제적인 단속형 형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백세종
2015.12.11 23:02

전북경찰청 첫 경무관 부장제 시행

10일부터 전북지방경찰청에 창경이후 첫 경무관 부장제가 시행된다.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일자로 지방청 조직이 현 청장-차장-과장 직제에서 청장-1부2부장-과장 직제로 변경된다. 차장 직제는 없어진다.각 부는 경무관 급 경찰 간부가 부장으로 임명되며, 1부는 경무와 정보화장비, 정보, 보안을 담당하고, 2부는 112 종합상황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수사, 형사, 경비교통을 관장하게 된다.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도내에 경무관 자리는 완산경찰서 서장을 포함, 모두 3개로 늘어나게 된다.1부장은 현 남택화 차장이 맡게 되며, 2부장은 경찰 고위간부 인사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공석이 될 전망이다.경무관 급 인사시기가 임박했지만 정부 내각개편을 거친 뒤 치안감급 이상 승진 및 보직 인사와 이후 경무관 인사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경무관 2명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재고돼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경무관 부장제가 도입되면서 전북 출신 중 누가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에 승진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후보군으로는 2008년 총경으로 승진한 익산출신 김성중(52경대 2기) 서울청 여성청소년과장과 남원출신 양근원(52경대 2기경찰청 인터폴) 총경, 2009년 승진한 신일섭(51경대 4기임실) 고창경찰서장 등이 있다.2010년 승진한 조용식(56경사특채김제)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진교훈(51경대 5기전주) 경찰청 기획조정관, 강황수(52간부후보 37기익산) 전북청 정보화장비담당관과 안기남(53간부후보 36기고창) 수원 서부경찰서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경찰
백세종
2015.12.10 23:02

새벽에 흉기들고 침입한 군인 살해…정당방위 인정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 장모(20) 상병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9월 24일 오전 5시 30분께 장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모(33여)씨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양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말했다.이어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덧붙였다.경찰은 박씨와 장 상병이 아는 사이는 아닌지, 양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에 박씨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부검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이번 사례는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애인을 추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에 경찰이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찰
연합
2015.12.09 23:02

방화범죄 느는데 검거율은 하락

최근 3년 새 전국적으로 방화사건은 줄고 있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오히려 방화사건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타 지역은 방화범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북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치안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를 주고 있다.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14년 범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의 각종 방화사건 발생은 1723건으로 지난 2012년 1900건, 2013년 1743건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전국적으로는 3년 새 10% 가까이 방화범죄가 감소했지만 전북은 2012년 47건에서 2013년 57건, 2014년에도 55건이 발생했다.지난해 도내 방화범죄 유형별로는 현주공용건조물 등 방화 범죄가 33건, 일반건조물 등 방화가 16건, 자동차 방화와 방화연소 각 2건, 폭발성물건파열 1건,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1건 등이었다.방화범죄 증가세에 비해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전북은 2012년 47건에 43명을 검거해 91.5%의 검거율을 보였지만 2013년에는 47명 82.5%, 2014년에는 74.5%의 방화범 검거율을 보였다.반면 타 지역은 방화범죄 발생이 줄어드는데도 검거율은 높아지고 있다.2012년 1345명 검거로 70.8%, 2013년 1393명으로 79.9%, 2014년 1419명으로 82.4%의 검거율을 보였다.한마디로 도내에서 방화범들은 뛰고 있지만 경찰은 걷고 있는 모양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10대들의 방화범죄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실제 지난달 2일 장난삼아 초등학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고등학생 김모군(17)이 불구속 입건됐다.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황선씨 토크 콘서트에서 로켓캔디(황질산칼륨설탕 등을 섞어 만든 고체연료)를 던진 오모군(18)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백세종
2015.12.09 23:02

경찰청장 "한상균, 내일까지 자진출석않으면 영장 집행"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조계사에 도피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은 도피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오늘 오후 4시부터 24시간 이내에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고 밝혔다.강 청장은 그러면서 "통보된 기한 내에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조계사 강제진입 후 한 위원장에 대한 검거 작전을 예고했다.강 청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이 그동안 불법폭력 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한상균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청장은 한 위원장에 대해 수차례의 조직적인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하고서 종교시설로 도피한 채 계속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한 위원장이 이달 6일까지 '자진퇴거'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불법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동안 20일 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준 국민과 불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조계사로 직접 보내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과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에게 한 위원장의 자진퇴거를 요청하는 한편 불응시 법적 절차에 따른 영장집행에 들어가겠다며 초강경 압박을 가한 바 있다.한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조계사로 도피한 뒤 이날까지 23일째 은신해왔으며, 경찰은 그동안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고 주변에서 경계와 감시를 해왔다.강 청장은 "그동안 경찰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협조해 주신불자님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5.12.08 23:02

전북경찰, 연말연시 맞아 민생침해 범죄 검거 총력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8일 동안을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기간으로 정해 형사역량을 강절도 및 서민 갈취사범 등 민생침해범죄 검거활동에 집중한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가용 경찰력을 집중 투입, 지역별 치안 여건에 맞고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형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재원 청장은 신속한 범인검거와 더불어 예방적 형사활동을 통해 기초 치안을 확립하고, 도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백세종
2015.12.07 23:02

전주 납치강도 사건 '전담수사팀' 가동…전북·대전경찰 공조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전주 납치강도 사건' 수사전담팀이 꾸려져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덕진경찰서에 수사전담 인원 28명으로 구성한 전주 납치강도사건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대전 둔산경찰서도 수사팀(4명)을 덕진경찰서로 보내 수사에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5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발생한 납치 강도 사건의 용의자와 2005년 3월 대전에서 발생한 동종 범죄의 용의자가 동일인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경찰은 전주에서 발생한 납치강도 사건의 피해자 A씨의 차량에서 용의자의 지문과 DNA를 추출해 국과수에 감식의뢰한 결과,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임을 밝혀냈다.2005년 당시 대전 경찰은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지만 신원은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미제로 남겼다.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의 예상 도주로를 확보하고 DNA 감식 결과 를 토대로 동일 범죄인의 DNA와 대조할 방침이다.경찰은 전주에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은행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배전단을 만들어 탐문에 나섰다.이 남성은 같은달 25일 오후 7시께 전주종합경기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타려는 순간 뒷좌석에 올라타 A씨를 흉기로 위협해 2시간30분가량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괴한은 A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전주 중앙시장 부근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한 뒤 달아났다.경찰 관계자는 "전주에서 발생한 사건과 2005년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의 용의자가 동일함은 물론 범행 수법도 거의 일치한다"며 "용의자를 반드시 검거해 추가 피해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5.12.01 23:02

전주경찰, 30대 여성 납치강도 용의자 공개수배

지난 25일 전북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발생한 납치강도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 덕진경찰서는 은행 폐쇄회로(CC)TV에 찍힌 40대 남성을 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 수배전단을 만들어 탐문에 나섰으며, 용의자는 165㎝의 키에 범행 당시 검정 모자와 패딩점퍼, 뿔테안경을 착용했다.이 남성은 지난 25일 오후 7시께 전주종합경기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타려는 순간 뒷좌석에 올라타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시간30분가량 끌고 다닌 혐의 를 받고 있다.괴한은 A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전주 중앙시장 부근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한 뒤 달아났다.A씨는 이날 오후 9시30분께 용의자로부터 풀려나 주변 시민의 도움을 얻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여관, 시장 등 용의자가 나타날 만한 곳에 수배전단을 배포하고 A씨의 차량에서 지문감식을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피해자가 큰 충격에 빠져 있다"며 적극적인 주민의 제보를 당부했다.경찰은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용의자를 목격한 사람은 전주 덕진경찰서(☎ 063-713-0163713-0375)로 제보하면 된다.

경찰
연합
2015.11.30 23:02

전북경찰 등 전주월드컵 경기장서 축구경기 테러 대비 종합훈련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지난 27일 오후 전주시 반월동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정원 전북지부와 경찰 특공대, 전북소방본부 등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 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축구경기 관람 중 인질테러와 폭발물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경찰특공대 투입 및 탐지견의 폭발물 발견 및 처리, 부상자 후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재원 청장은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매뉴얼에 따라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이 되도록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주요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과 테러 홍보활동을 전개해 대 테러 대비태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백세종
2015.11.30 23:02

관할 아닌데도 할머니 도운 경찰

관할지역이 아닌데도 가방을 잃어버린 70대 할머니에게 도움을 준 경찰관들이 화제다.29일 전주 덕진경찰서 모래내 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30분께 관내 순찰을 돌던 모래내 지구대 박재성 경사와 양창현 경사가 탄 순찰차의 창문을 몹시 놀라고 추운 표정의 장모(73) 할머니가 두드렸다. 새벽까지 남부시장에서 일한 뒤 버스에 탄 장 할머니는 정류장에 가방을 둔 것을 뒤늦게 알고 버스에서 내렸지만 길을 잃고 추위에 떨며 헤매다 박 경사 등이 탄 순찰차를 발견해 도움을 요청했다.박 경사 등은 장 할머니를 태우고 직접 남부시장 버스정류장 주변을 수색해 인근 가게에 맡겨져 있는 가방을 되찾아 돌려줬다.

경찰
백세종
2015.11.30 23:02

민중총궐기 대규모 수사팀 구성 '공안정국 만드나'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 경찰이 이례적인 수사 인력을 투입하면서 과도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경찰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이후인 16일부터 각 지방청별로 1114 불법폭력 시위 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전북청도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부본부장을 수사과장으로 해 모두 94명의 본부 인원을 꾸렸다. 수사본부 인력은 지방청 19명, 일선 경찰서 7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사지원협력현장수사추적수사사이버수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수사본부에 편성된 일선서 지능팀과 형사팀 인력은 불법집회 참가자 첩보를 수집하거나 내사를 벌이고 지방청과 협의를 한다. 이들은 매일 수사사항에 대해 회의를 하고 수시로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화상회의를 열고 있다. 25일에는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별 수사본부장 화상회의도 열렸다.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이처럼 각 지방청별로 수사본부가 꾸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반대 집회 당시에도 전국 지방청에 수사본부가 꾸려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본부 내부에서도 이같은 대규모 수사는 이례적이라거나 업무가 많은데 불법, 폭력시위까지 맡아야 하나라는 우회적인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본부는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상경했고, 폭력시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꾸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예방 차원이 아닌 사후 처벌적 집회시위 관리가 과연 현 시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편, 민노총 전북본부 소속 회원 50여명은 전날인 24일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광장에서 경찰의 불법집회 수사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기도 했다.

경찰
백세종
2015.11.26 23:02

경찰 수사 '소라넷'은…회원수 100만명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경찰이 운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소라넷'은 국내 최대의 음란 사이트다.1999년을 전후로 오픈해 16년째 운영 중인 소라넷은 정상적인 경로로 접속할 수없음에도 현재 회원 수가 100만명에 이른다.초기에는 음담패설이나 노출 사진을 주고받는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초반 운영진이 '국내 최초 성인포털사이트를 만들겠다'며 사이트 규모를 대폭 확장했다.경찰은 2004년 6월 운영 총책임자를 포함한 운영진 63명을 입건하며 대대적 단속을 벌였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왔다.국내에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면 새로운 주소로 사이트를 만들어 이를 SNS를 통해 전파하기도 한다.특히 소라넷은 음란물 시청 및 공유에 다소 관대한 인터넷 '헤비유저'들마저도 지탄하는 변태적인 사이트로 유명하다.불법유흥업소 정보나 나체 사진을 공유하는 정도의 불법 행위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몰카'는 가벼운 축에 속한다.소라넷에 접속해 본 이들은 "상상 가능한 성적 일탈행위 대부분이 이 사이트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이용자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만나 원조교제, 불륜, 스와핑, 단체 성행위, 변태 성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는 설명이다.온라인을 통해 만남에 대한 합의가 오가다 보니 끔찍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한 트위터 사용자(@K******)에 따르면 한 남성은 소라넷에서 부부 스와핑을 약속하고 만남 장소에 나갔다가 자신은 감금되고 부인은 남성 78명에게 윤간을 당했다고 폭로한 적도 있다.아울러 은밀히 성행 중인 성매매 광고가 소라넷에서 성행한다는 점도 문제다.이처럼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네티즌 스스로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라넷 폐지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5일 현재 서명 인원은 7만명을 넘었다.

경찰
연합
2015.11.25 23:02

전북경찰청장 성희롱 발언 관련…시민사회단체, 해임요구 잇따라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 도내 각계 각층의 비난과 해임 요구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지난 13일 전북경찰청 출입기자와의 만찬에서 벌어진 김 청장의 성희롱 발언은 단순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5월 경찰 내 성추문 불관용 원칙을 표명한 바 있고, 이번 김 청장의 문제는 이러한 불관용 원칙의 표본이 되어야 하는 만큼, 해임 등 징계 조치가 마땅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찰
백세종
2015.11.19 23:02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 성희롱적 발언 논란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여기자를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문제의 발언은 지난 13일 김재원 청장 주관으로 전주시 태평동 청장 관사에서 열린 전북경찰청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나왔다.이날 만찬은 지난달 7일 전북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뒤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김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일일이 술잔을 돌리다 여기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이르렀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 여기자에게 고기 상추쌈을 건네며 여자가 고추만 먹을 줄 알면 되느냐. 고추를 좋아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당시 해당 여기자는 물론 주변에 있던 다른 여기자들도 불쾌함을 드러냈으며, 만찬 분위기는 일순간에 싸늘해졌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김 청장의 부적절한 행동은 이뿐 만이 아니었다. 만찬에 참석한 일부 기자들에게 대리운전비로 사용하라며 1만원짜리와 5만원짜리 지폐로 감싼 술잔을 건네기도 했다.A기자는 김 청장은 좋은 의미로 돈을 건넸다고 하지만 술집 종업원을 대하는 듯 해 불쾌했으며, 다시 돌려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김 청장은 주말 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해 기자들에게 전화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16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재차 사과했다.

경찰
김정엽
2015.11.17 23:02

경찰과 비슷한 옷 입으면 처벌 '논란'

경찰과 비슷한 옷을 입으면 처벌한다니요, 활동은 어떻게 하라고경찰이 내년 새 제복 도입을 앞두고 경찰 제복과 유사한 제복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이 법률에는 자율방범대나 모범운전자 등의 유사 제복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5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과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돼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이 법률에는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사용, 휴대하거나, 경찰제복장비와 유사한 것을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또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임의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조 또는 판매업의 등록도 의무화했다.처벌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문화예술공익목적의 활동,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식을 한 경우 등이다.경찰청은 이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경찰은 이 법 시행에 대비해 경비원이나 자율방범대 등을 상대로 사전에 이를 안내하고 지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자율방범대와 모범운전자 등 봉사활동을 하며 경찰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자생단체들 까지 제복을 비슷하게도 입지 못하게 하면 활동 자체에 대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도내에는 자율방범대가 7400여명, 모범운전자가 700여명 정도이며, 녹색어머니회도 비슷한 제복을 입고 활동하는데 2만명에 육박한다. 여기에다 경비원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공익목적의 활동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공익활동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법 정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경찰 관계자는 시행령에 어느 단체 정도까지 포함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경비원, 모범운전자, 자율방범대도 그 대상이라며 사전에 협의하고 홍보를 계속해 혼란이나 불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백세종
2015.11.17 23:02

김재원 전북경찰청장, 만찬서 '음란 발언' 논란

김재원(55)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여성에게 성적 수치감을 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13일 오후 전주 시내 지방청장 관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공식 만찬을 했다.이 자리에서 술잔이 돌아가다가 김 청장이 기자들에게 고기쌈을 싸주는 과정에 서 사달이 났다.김 청장은 한 여기자에게 고기쌈에 육회를 올려줬다가 거절당하자 음란성 발언을 한 것이다.여기자가 "잘 못 먹는다"고 하자 쌈에 고추를 넣어주며 "고추는 좋아하지? 고추안 좋아하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그 순간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남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김 청장은 기자들에게 술을 권하면서 돈을 건넨 것도 구설에 올랐다.1만원권과 5만원권 지폐 각각 1장으로 잔을 감싸서 건네며 "대리운전비나 하라"고 말했다.참석 기자는 "우리가 술집 종업원도 아니고 굉장히 불쾌했다"며 돈을 되돌려줬다고 전했다.김 청장은 "참석자들이 기분 나쁘고 모욕감을 느꼈겠지만 좋은 의도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했다"며 "실수를 인정하며 전적으로 저의 과오다"라고 공식사과했다.김 청장은 지난달 7일 전북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경찰
연합
2015.11.16 23:02

전북서 낚시객 신분확인 의무화…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전북지역에서 낚싯배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낚시객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는 3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전북 군산에서 낚싯배를 운영하는 A(59)씨는 지난 12일 낚시객이 작성한 승선 명단과 실제 배에 탄 낚시객의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하지 않았다며 군산 해경에 적발됐다.적발 당시 A씨의 배에는 승선 명단 적힌 5명의 낚시객이 타고 있었지만, 해경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입건했다.낚싯배에 오른 승객 중 2명이 신분증을 두고 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변경된 법에 따라 A씨의 처벌은 불가피했다.지난 9월 제주도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 당시 승객 명단을 허술하게 작성해 실종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분 확인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군산해경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군산시, 부안군과 협의해 지난 7월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을 변경 고시했다.고시에 따르면 낚시객 명부 허위작성과 정원 초과 승선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간 신분증 제시와 확인이 의무화됐다.이에 따라 선장은 반드시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해 명단을 작성해야 하며, 갯바위나 무인도에 낚시객을 내린 뒤에도 인근 해상에 상시 대기하고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군산해경은 지난 10월에도 위도에서 낚싯배 한 척을 적발해 처벌했다.현재 이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전북과 전남 두 곳이다.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낚시어선은 사고가 발생하면 승선객 명단 파악이 구조 활동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어선을 운영하는 선장과 낚시객들은 이를 유념해 반드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5.11.13 23:02

면허 정지·취소 음주운전자 행정소송 남발 '경찰력 낭비'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지만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무모한 행정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무조건적 소송이 경찰은 물론 법원의 업무를 가중시켜 행정사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방청에 접수된 경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21건에 달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2011년 25건, 2012년 34건, 2013년 21건, 2014년 22건 등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전북지방경찰청은 이같은 5년간의 음주운전 행정소송 123건에서 단 2건만 패소했다. 승소율이 98%에 이른다.2011년과 2012년에는 경찰의 면허행정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고, 2013년과 2014년에 각 1건 씩만 소송제기자가 승소했다.개인 등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내는 행정소송의 행정기관 승소율은 보통 80%대 정도이지만 경찰의 승소율은 100% 가까이 육박하는 셈으로 의미없는 소송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올해 2월 익산의 한 마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자신의 포터 트럭을 몰고 100m를 운전한 농민 A씨는 경찰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과거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면허가 꼭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 2012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군산의 한 택시기사도 생계유지에 면허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역시 패소했다.경찰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전담 직원까지 두고 접수되는 모든 사건을 일일이 분석하고 반박논리 등을 발굴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가 된 민원인 개개인의 사정이 딱한 경우도 있지만 행정처분을 반려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부는 일단 내고보자식 소송도 있어 업무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백세종
2015.11.11 23:02

전북경찰 체감안전도 '전국 2위'

경찰의 2015년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전북경찰이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전국 2위를 차지했다.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5일 경찰청의 체감안전도 조사결과 전북청의 체감안전도 점수는 70.8점으로 전국 평균(68.6점)보다 2.2점 높았고 이는 2011년 체감안전도 조사이후 최고 점수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범죄안전교통사고안전법질서 준수 등 전반적 안전도가 모두 상승했으며 특히 범죄안전도가 상반기 대비 2.7점 상승한 80.1점을 받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김재원 청장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고, 국민이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주민에게 공감받는 치안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체감안전도 조사는 경찰의 치안 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치안정책에 적시 반영하는 등 지역 치안 수준의 바로미터로 활용된다.한편 이번 조사는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에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일반 국민 91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경찰
남승현
2015.11.06 23:02

전북 텅 빈 파출소 16곳 10년째 방치

경찰 파출소가 지구대로 전환된 이후 10년 넘게 비어있거나 경찰 이외의 기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도내 일선 파출소가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6개 파출소는 방치되고 있는 반면 4개 파출소는 경우회자율방범대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유휴 파출소의 공익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10여년 새 일선 경찰관서 개편을 거치면서 기존 파출소와 지구대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지난 1995년 경찰 직제개편을 통해 지소와 파출소를 파출소로 단일화한데 이어 2004년부터 파출소보다 규모가 큰 지구대로 개편했다. 2009년부터는 서민 밀착형 치안 체제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파출소를 부활해 현재 도내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병행 운영(총 162개)하고 있다.2004년 파출소가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발생한 유휴 파출소는 도내에 모두 20개에 달한다.이중 경찰관 친목단체인 경우회가 2개, 자율방범대가 1개 유휴 파출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한 곳도 아무런 대가없이 유휴 파출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국유재산관리법상 국가소유의 대지와 토지가치를 포함한 건물을 사용할 경우 전체 가격의 연 5%를 사용료로 내야하지만 전북청은 이들 4곳 모두를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전주 완산경찰서 다가파출소의 경우 2005년부터 경우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남원 역전파출소도 경우회가 2010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또 정읍시가 시기파출소를 시 홍보센터로 2년째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고창 흥덕파출소는 2011년부터 자율방범대가 사무실로 쓰고 있다.자율 치안유지를 목표로 하는 자율방범대는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전관예우이거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경찰은 국가재산관리 주체인 기획재정부에 유휴 파출소 20곳을 인계하거나 철거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미온적인 입장이다.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유휴 파출소를 차라리 사회공익적 단체나 기관에 무상 또는 최소한의 관리비로 빌려줘 공익적인 목적에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경우회와 자율방범대 등 경찰 유관단체에 무상 임대하고 있는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유휴 파출소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기재부에 20개 파출소에 대한 관리나 재산권한을 점진적으로 이관할 예정이라면서 경우회 나 자율방범대는 상조나 유관단체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
백세종
2015.11.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