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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2일 승진대상자의 근평(근무성적 평정)부터 추천까지 인사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전북청 기자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 가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인사철이 다가오는데 직원들의 승진심사를 근평부터 대상자 추천까지 공개에 가깝도록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직속상사가 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총경 심사과정에서 최종 후보자 추천도 참모들의 추천을 받은 것을 그대로 공개해 최종 추천하는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누가 봐도 될(승진) 사람이 아닌데 되면 인사에 불만이 많을 것이라며 될 사람이 됐다는 말이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도록 투명한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김 청장은 집회, 시위를 관리할 때 경찰은 집회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배려하겠다며 제3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회의 권리를 지켜주겠다고 말했다.또 지난달 취임하면서 밝혔던대로 공감을 중시하는 치안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정책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다가서는 전북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이외에도 도내 미제살인사건에 대한 집중수사 의지와 최근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조속한 마무리 방침을 밝혔다.
경찰의 꽃인 총경 승진 인사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누가 총경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전북경찰 내외부의 관심이 뜨겁다.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총경 승진 대상자들이 많아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탐문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년 새 2명으로 굳어진 전북지역의 총경 승진자 배정 인원이 과거처럼 3명으로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경찰 내부의 근무 평정이 시작돼 이르면 12월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총경 승진자의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문제는 이번 도내 총경 승진 대상자들의 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하다는 점이다.예년의 경우 3~4명의 대상자 중에서 2명의 총경 승진자가 배출됐는데, 올해는 배 이상으로 대상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전북경찰 내부에서 총경 승진 대상자군에 포함된 사람은 2006년과 2007년에 경정으로 승진한 7~8명을 포함해 모두 9명 정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전북청에서는 경찰대 출신으로 고준호 교통안전계장(4기)과 김민택 생활안전계장(7기), 정재봉 감찰계장(9기), 최홍범 경무계장(5기) 등이 꼽힌다.간부후보 출신에서는 김태형 여성보호계장(45기)과 박정환 강력계장(44기), 박종삼 홍보계장(43기)등이 있다. 여기에 일반 경찰관 출신인 2009년 승진자인 권미자 교육계장이 여성 몫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전북은 2년 연속 지방청이 아닌 일선 경찰서에서 총경이 배출돼 일선 서에서의 총경 승진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일선 서에서는 2006년 승진한 오재경 완산경찰서 수사과장(일반)도 승진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그동안 전북청은 최소 2명 이상의 총경 승진자들을 배출해왔는데 지난 2009년과 2011년, 2014년에는 3명의 총경 승진자가 배출됐다.그러나 올해 승진 대상자 수가 예년보다 훨씬 많아 총경 승진자가 2명에 그칠 경우 경정급 경찰관 포화상태로 심각한 인사적체에 시달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북청의 한 관계자는 총경의 인사폭이 커져야 젊은 나이에 승진한 경정 승진자들이 계급정년으로 조기 퇴직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며 올해 승진자 수가 몇 명이 될 지 등 총경 승진 인사에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토착비리에 대한 특수수사의 산실로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주목받고 있다. 만들어진지 2년도 안돼 굵직한 비리사건을 잇달아 파헤치면서 경찰내에는 자부심을 주고 있고, 다른 기관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 지방청 내 각종 사기범죄를 담당하던 수사2계 규모를 확대하고 인원을 추가 배정해 지능범죄수사대를 발족시켰다.수사대장은 경정급으로 하고 지방청 수사과장(총경)이 업무를 총괄,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지능범죄수사대는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감급 팀장 아래 각 팀별로 5명씩의 팀원이 배치돼 있다. 지능범죄수사대 발족이후 기존 수사2계는 공안사건만을 전담하고 있다.지능범죄수사대 전 팀원은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베테랑 형사들 가운데 지원자들로 꾸렸다. 지능범죄수사대는 발족 후 굵직한 특수수사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거나 수사를 진행 중이다.최근 부안지역의 100억대 공사 불법 일괄하도급 강요 비리 사건, 전주시교통정보센터 중고 부품 납품 비리에 이어 최근에는 전주 모 종합병원의 수 십 억원대 리베이트 의혹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급 비리 사건을 파헤쳐 사법처벌을 받게하기도 했다.현재 수사나 내사중인 사건도 수 십 여개에 달한다.지능범죄수사대의 괄목할 만한 성과의 배경에는 경찰 정보부서와 각종 수사대상 사건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팀워크가 있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설명이다.여기에 경찰관 생활의 대부분을 강력범죄와 각종 비리범죄 수사에 몰두해 수사통으로 꼽히는 강윤경 수사과장의 지휘도 지능범죄수사대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있다.강윤경 과장은 전북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 능력은 서울 등 대도시 청 수사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출중하다며 정보-수사부서의 협업과 수사대원들의 열정이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만에 또 다시 경찰 제복이 바뀐다. 경찰 내부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27일 경찰청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제복 디자인을 지난 20일 공개했다.경찰은 지난해부터 경찰복제 종합개선사업에 착수해 멀리서도 알아보기 쉽고, 디자인과 소재면에서도 개선된 제복을 제작했다. 새 경찰 제복에는 근무복과 소매, 모자 등에 일자형으로 디자인된 태극기 문양의 자수, 어깨와 팔목 사이에는 탈착이 가능한 태극기도 달게 된다.전북청 관계자는 직원들 내부에서도 재질과 기능성이 좋아 새 제복에 대한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6월쯤이면 새로운 제복이 일선에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일부에서는 10년, 그것도 경찰 창설 10주기마다 교체하는 경찰 제복이 효용과 필요성이 크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군의 경우 창군이래 2번(얼룩, 디지털 무늬)만 제복을 바꾼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경찰 제복 연구용역에 1억5000만원을 책정했고 매년 300억원 정도 책정되는 피복예산을 사용하고 있다.시민 김모(39전주시 삼천동)씨는 2006년 제복 교체당시에도 경찰인지 청원경찰인지, 아니면 일반 제복을 입은 사람인지 헷갈린 바 있다며 옷을 바꾸는 것보다는 다른 치안 서비스에 집중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피복을 교체하는 예산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제복 교체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6일까지 각 지역 지방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꾸려 자전거 전용차로 전구간을 현장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이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총 길이 515㎞에 달하는 전국의 자전거 전용차로 192개 구간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은 특히 자전거 전용차로가 많은 서울(50㎞), 경기(135㎞), 강원(139㎞) 지역은 경찰청 본청과 행정자치부, 도로교통공단으로 구성된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찰이 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6일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박모(24)씨는 이 틀 뒤 A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경찰은 당시 강력범죄는 미리 연락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고, 거주지를 떠난 박씨를 찾아갔지만 박씨가 범행을 부인했고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이유 등으로 박씨를 체포했다.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박씨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또 경찰이 범행 장소의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으며 박씨가 거주지를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시 이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한 뒤 박씨를 기소하지 않았다.인권위는 "법이 정한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A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경고 조치하고 긴급체포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전주 완산경찰서(서장 김학역)은 지난 23일 한국기업인력개발평생교육원과 4대 사회악 근절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체결로 양 기관은 4대 사회악 근절 교육 및 홍보, 마케팅 전략 구상 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하게된다.김학역 서장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홍보를 급변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지방청 1층 대강당에서 김재원 청장과 도내 경찰서장과 경찰관, 협력단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경 7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13면)이날 행사는 70년 경찰 역사의 의미를 담은 경찰복제 변천사 패션쇼와 라스트라다 팝페라공연으로 구성된 1부 축하공연과 2부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기념식에서는 김 청장이 홍조근정훈장, 김동봉 경무과장이 녹조근정훈장, 정재봉 감찰계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각 계장과 직원들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모두 15명이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 또 전북 시민경찰연합회 김은선 회장이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을, 경찰 발전위원회 신상엽 사무국장이 경찰청장 감사장 등을 받았다.
전북경찰이 21일로 창경 70주년을 맞았다.근대 한국사에서 경찰은 정권의 유지도구라는 오명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전후와 경제발전 속 어수선한 국내사회의 치안유지에 힘쓰면서 국가안보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역에 밀접하고 친화돼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게 전북경찰의 현재의 모습이다.△전북경찰 현대화의 시작경찰은 유신시대와 권위주의 시대의 격동하는 한국사에서 권력의 유지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419혁명을 비롯해, 서슬이 퍼런 유신체제,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게 몰아치는 8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국민을 탄압하는데 경찰의 물리력을 사용했다.이후 제도와 기구 정비, 경찰 활동의 근거규정 마련 등으로 법적 권한에 근거한 경찰 활동이 이뤄지면서 현대적 경찰개념이 정립됐다.1990년 4월10일에는 전북경찰에도 순찰차 14대를 이용해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이 집적된 C3 제도(1990년 11월부터 112 제도로 개칭)가 도입돼 민생치안 역량이 강화됐다.민주적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경찰은 정치경찰, 시국경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국민을 위한 경찰활동에 전념하게 된다.1991년 5월31일 경찰법이 제정돼 경찰청을 내무부의 독립 외청으로 만들고,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도 두게 되었다. 그해 8월1일자로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이 개청되고 이수일 경무관이 제1대 청장으로 취임해 전북경찰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됐다.1994년 11월에는 광역수사대를 발족시켜 지능화기동화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체계적 대응을 하는 등 국민을 위한 본연의 경찰활동에 집중해왔다.△전북경찰 나아갈 방향 재정립2015년 10월1일 현재 전북에는 총 15개 경찰서와 22개 지구대, 89개 파출소에서 총 4684명의 경찰관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전국 경찰 11만2282명의 약 4.1%에 불과한 인원이지만 전북경찰이 현재까지 이룬 성과는 작다고 할 수 없다.2015년 상반기 치안고객만족도 평가(82점/전국평균 78.8점)와 체감안전도 평가(69.1점/전국평균 66.7점)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2015년 8월말 기준 살인강도 등 5대 강력범죄 검거율(85.8%)과 절도 검거율(82.8%), 4대 사회악 근절평가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수치적인 성과보다 더 나은 성과는 전북경찰이 도민을 감동시키는 정성스러운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실종 치매노인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준 맨발의 여경부터 첨예한 대립이 있는 시위현장에서의 따뜻한 경찰활동으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전북경찰은 지난 10월7일 취임한 제28대 김재원 청장을 수장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전북경찰이 나아 갈 기본방향을 주민이 원하는 길로 간다로 제시했다.전북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수사를 통한 정의사회 구현,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리한 단속이 아닌 사고예방을 위한 합리적 단속, 약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주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경찰활동이 바로 주민이 원하는 경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미래는 주민에게 있는 만큼 주민이 원하는 경찰활동으로 공감받는 경찰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끝>
전북경찰이 21일로 창경 70주년을 맞았다. 해방된 이후 창설된 전북경찰은 일제 이후 친일 행적 경찰들이 전북경찰 간부로 초기에 재직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와 달리 미군정 체제의 인사와 인물난 속에서도 도내 출신으로 광복군과 조선의용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경찰관도 있었다.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같은 나이인 전북경찰의 과거의 공과,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경찰의 혼과 호국경찰전북경찰의 70년사에는 독립운동을 했다가 경찰에 투신한 이례적인 인물이 있다. 경찰 내부에서 한국 경찰의 혼이라 불리는 차일혁 경무관이 그 주인공이다.1920년 7월 김제에서 태어난 차 경무관은 광복군과 조선의용대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광복후 전주 제18전투경찰대 대대장(경감)으로 취임했다. 총경까지 이르는 동안 한국전쟁 당시 수 차례 빨치산을 토벌했고, 1953년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해 사실상 전쟁을 마무리 했다.지략과 솔선수범을 통한 부대사기 관리 및 전투력 유지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작전중에는 민폐를 금지한 철저한 원칙주의를 실천했던 뛰어난 지휘관이었다는 평이다.화엄사와 쌍계사, 천은사 등 지리산 일대 고찰과 금산사, 백양사 등을 전쟁의 불길속에서 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경찰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2008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았고 2011년 8월 경무관으로 승진했다.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북경찰은 전시체제로 돌입해 전투경찰 3개 대대를 편성, 익산 용안과 망성지구를 공격한 북한군 3000여명을 700명의 경찰력으로 격퇴하고 충남 강경까지 진출하는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이후 전세에서 밀려 후퇴하기도 했지만 9월15일 인천 상륙작전에 힘입어 미 제25사단과 함께 9월29일 전주를 수복했다.차 경무관은 1951년 1월14일 남한의 유일한 발전소인 정읍 칠보발전소 사수 전투(75명 대 2000명)를 비롯, 빨치산 토벌에 나서면서 전북지역의 안정을 가져오기도 했다.△ 친일행적의 전북경찰전북경찰의 호국의 뒤에는 친일 행적도 드리워져 있다.친일행적과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깊숙하게 개입해 백두산 호랑이라 불리는 김종원은 전북경찰의 어두운 과거로 꼽힌다.일본군에 자원 입대한 뒤 독립군과 조선인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해방 후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해 악명을 떨쳤던 그는 전북경찰국장을 지내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개입한 공을 인정받아 치안국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그의 사진은 지금도 전북지방경찰청에 걸려 있다.익산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일 경찰인 신상묵은 일제 강점기 독립군을 탄압한 유명한 일본군 부사관 중 가장 높은 계급인 군조에 올랐다. 매일신보 좌담회에 참석해 전쟁지원 각오를 피력하거나 일본군 지원을 독려하는 투고문을 싣기도 했다.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뒤 돌연 입장을 바꿔 일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훈장까지 받은 한종건도 있다. 그는 1935년부터 36년까지 전북 경찰부 경무과에서 경시(지금의 총경) 계급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광복이후 경무부 차장, 전북청장 등을 지냈고 5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김재호 지부장은 당시 친일행위를 했던 이들이 경찰에 대거 입문하게 된 것은 이승만을 선택한 미군정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가장 잘 따르고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이 친일파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광복 70주년을 맞은 경찰이 과거의 과오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잘못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 전주에서 병원과 제약회사들 간에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쇠수사대는 지난 1213일 전주의 한 병원과 6개 제약회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각종 서류 등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이 병원이 2010년부터 특정 제약회사의 제품을 써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라서 정확한 내용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며 "이들간수십억원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로 희생된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 어느 나라도 완벽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13일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와 함께 돼지를 활용한 수중 증거물 증명력 실험에 참여한 조선대 법의학교실 김윤신 교수의 말이다.옆에 있던 전북대 의과대학 이호 교수는 전북경찰청이 오늘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중 증거물 증명력 향상 실험을 진행한 것은 수사적학술적으로 아주 의미가 큰 순간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10시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의 폐석산에 자리잡은 축구장 2개 둘레, 수심 50m의 담수호에서는 돼지 10마리를 이용한 수중 증거물 증명력 향상 실험이 진행됐다.이 폐석산 담수호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 실제로 익사체가 발견됐지만 사체 검안서 작성당시 사망시점을 알 수 없어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유족간의 법적분쟁까지 벌어졌다.수중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사망 시각 등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키를 밝히기 위한 이날 실험에는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원을 비롯해 경찰청, 대학교수, 수의사, 타 지방청 관계자 등 모두 64명이 동참했다. 사람의 피부와 가장 유사한 30㎏짜리 돼지 10마리가 투입된 이날 실험은 네가지 주제로 진행됐다.산 돼지(3마리)와 안락사시킨 돼지(3마리)를 담수호에 집어넣은 뒤 가라앉는 속도, 떠오르는 속도를 비교하는 실험, 무거운 추를 단 돼지 1마리를 집어넣은 뒤 물 속에서 부패되는 전 과정을 CCTV로 관찰하는 실험이 이어졌다. 또 익사하는 장소에 따른 부패정도를 알기 위해 증류수와 일반담수에 나눠 각각 돼지 1마리를 물에 넣은 뒤 부패를 관찰하는 실험, 육상에서 죽은 돼지의 부패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등이 진행됐다.조선대 법의학교실 김윤신 교수는 물속의 사체는 언제쯤 떠오르는 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해답을 찾는데 개인적 고민도 많았다며 수온과 환경이 다 다른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이번 실험이 대단히 큰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 이승호 경감은 담수호 근처에 설치돼 있는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입수된 돼지들은 물 속에서 부패가 되고 가스가 차오르면 3일 정도 후에 떠오르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추를 달고 입수한 돼지는 3개월 후 조선대학교로 옮겨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후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58)에 대한 경찰의 지명수배가 철회되지 않고 유지돼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조씨가 살아 있다는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발견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으나 조씨의 시신이나 DNA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아 지명수배를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조씨의 은닉자금을 수사하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씨가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2012년 5월 발표한 바 있다.당시 경찰은 응급진료와 사망진단을 한 의사와의 면담, 시신화장증,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동영상 등을 근거로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경찰은 조씨의 시신이 이미 화장된 상태여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는 못했다.통상 사건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경찰이 조씨의 지명수배를 유지한 것은 경찰이 조씨에 대한 수사를 접지 않았음을 뜻한다.경찰은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한 사실이 확인된 2009년 6월 인터폴에 요청해 조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경찰청 관계자는 "조씨의 최측근인 강태용(54)씨가 국내로 송환돼 (조씨의 생존과) 관련된 진술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희팔의 2인자'로 횡령금을 관리한 자금줄이자 수사기관에 대한 금품로비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강씨는 최근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전북지역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97.4%, 파견근로가 94.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경찰관서도 정부기관으로서 정규직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경찰관서 청소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97.4%, 파견근로 비율은 9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기동대, 파출소, 지구대, 치안센터 등을 모두 아우른다.지역별로는 경찰청, 인천경찰청, 광주경찰청, 대전경찰청, 전남경찰청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는 100%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진선미 의원은 경찰관서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및 근로여건 개선 움직임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작업대출 암매장 사건을 해결하면서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모은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현민 지능팀장(37)은 피해자가 살아있기를 기원했지만 끝내 주검으로 발견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김 팀장은 현재 피해자의 사체는 국립과학수사원에 DNA 감정의뢰를 신청한 상태라며 처음에는 가족들도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하루빨리 고향 음성에서 장례라도 치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은 첩보 하나에 매달린 김 팀장과 팀원들의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진 사건으로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영혼은 구천을 떠돌고, 가족들도 비록 주검으로 맞았지만 피해자를 영영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김 팀장이 작업대출 암매장 사건을 처음 접한 것은 다른 범행에서 풀려난 피해자 전모씨(27) 지인의 제보였다. 8월부터 시작된 수사는 주말과 휴일은 물론 추석연휴까지도 반납하며 숨가쁘게 달려왔다.김 팀장과 팀원들은 수사 막바지에는 4일간 밤을 새우고 추석 명절도 반납, 서울 신림동 일대 PC방 등을 돌며 피의자들을 찾아 다녔다.그렇게 찾은 신모씨(25)와 강모씨(27)로 부터 조모씨(25)를 죽였고, 암매장했다는 비보를 들었다.그러나 이들의 진술에도 김 팀장 등은 살아만 있어라고 기도하며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범행 장소인 경남 함양으로 내려갔다.현장에서 주검을 확인했을때 유족들은 오열했고 김 팀장과 팀원들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공범들을 반드시 일망타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수사에는 광역수사대원 전체가 동원됐고 3주만에 두 사건의 피의자 11명 전원을 검거했다.조직내에서 대형사건 해결사로 불리는 김 팀장은 웅포골프장 배임사건도 해결한 장본인이다.웅포 골프장 사건은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웅포개발 대표 등 모두 21명이 기존 3304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과 1887억원의 부채를 털고 170억원이라는 헐값에 골프장을 넘긴 사건이다.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 등 사건에 연루된 제1금융권, 회계법인, 캐피털, 골퍼 등 14명이 기소됐다.김 팀장은 이들이 재력을 동원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왔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하지만 김 팀장 등 광수대 팀원들은 1년 여 동안 여러 진술을 일일이 꿰어나가는 작업을 했고 결국 관련자들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2001년 임관한 뒤 수사경력 11년의 배테랑 형사인 김 팀장은 이들 사건 해결은 누구 혼자의 노력이 아닌 팀원과 광수대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공을 돌렸다.
김재원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55치안감)이 7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신임 김재원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조직은 공동운명체로 경찰청장의 지휘 철학과 방향을 같이 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김 청장은 경찰의 존재이유는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공감 치안을 하는 것이라면서 주민에게 공감받고 노력한 만큼 떳떳하게 인정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북청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연속성 있게 추진해 전북도민과 전북경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부적으로는 솔선수범 문화와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로 좋은 직장을 넘어 위대한 직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충남 홍성 출신인 김 청장은 홍주고등학교와 고려대(독어독문학)를 졸업하고, 1988년 경위로 임관했다. 강원경찰청 양구서장(총경), 충남경찰청 홍성서장, 서울경찰청 2기동대장도봉서장홍보담당관교통관리과장, 경찰청 홍보담당관대변인(경무관), 강원경찰청 차장, 인천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치안감) 등을 지냈다.
전북경찰이 우범자 관리에 소홀한 것은 물론, 방범 CCTV와 112 콜백시스템 등에도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5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잇따라 질타했다. 상반기 체감안전도와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검거율 1위 등 그간 전북경찰이 이룬 성과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이날 국감에서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은 최근 30대 여성을 살해한 김일곤 사건을 언급하며 우범자 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우범자 관리현황 자료를 근거로 2015년 전북지역 관리대상 우범자 중 중점관리대상자는 1259명인데 소재 불명자는 140명으로 조사됐다 며 10명 중 1명은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전북청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5대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돼 우범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범자들이 저지른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성폭력과 조직폭력이 많아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북구을)은 전국 꼴찌 수준인 전북경찰청의 112콜백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유 의원은 경찰에서는 신고를 했다가 통화중이어서 연결되지 못하거나 말없이 끊거나, 중간에 끊어지면 다시 신고자에게 전화를 거는 112콜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청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4만3050건을 접수해 189건(2.1%)을 콜백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전국 평균 12%에도 한참 못미친다며 그나마 콜백을 한 건수중 76%는 전화가 아닌 문자를 보냈다고 덧붙였다.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을)은 오원춘 사건도 경찰이 콜백시스템을 40초 정도만 빨리했어도 피해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경찰의 의지와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방범용 CCTV 10대 중 3대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문희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의정부 갑)은 전북도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8342대로 이중 29%가 100만 화소 미만인 저화질이라며 100만 미만 화소의 CCTV는 범인 식별은 물론이고 범행 차량도 알기 어려운 만큼 야간 취약지역이나 우범지역만이라도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과 협조해 고화질 CCTV로 바꿔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택화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우범자 관리는 취업난이 심해 주민등록만 등재해놓고 떠도는 사람들도 상당수여서 소재확인이 어렵지만 관리체계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112 콜백의 경우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건의해 자동 콜백을 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찰내부의 자성도 요구됐다. 모범적인 교통문화를 이끌어야 할 경찰이 교통법규를 상시 위반하고, 여성 유치인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도 대거 드러났다.△ 경찰차량 5대 중 1대꼴 교통법규 위반 = 정청래 의원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전북청 소속 경찰 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청 소속의 경찰차량 3924대 중 915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다.정 의원은 경찰 차량 5대 중 1대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며 위반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형사 외근부서와 군산서진안서로 파악됐다 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면서 단속을 하러 다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내 유치장 화장실 개방형 문제점=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유치장(덕진군산익산정읍남원)에 여성 유치인 보호망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유치장의 화장실 실태를 보면 41개의 화장실 중 25개의 화장실이 여전히 개방형이다며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치인 보호관 50명 중 여성경찰관이 1명에 불과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이에리사 의원은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따로 없는 경우 신체검사 등 여성 유치인에 대한 처우와 감독을 남성 보호관이 맡게 되므로 여성 유치인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트라우마 센터 이용 전무= 이에리사 의원은 최근 3년간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한 경찰관 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찰은 트라우마(PTSD)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심리 상담프로그램과 경찰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중인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시설을 이용한 전북경찰은 전무했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에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농축산물 절도 범죄 증가, 노후 경찰관서, 자전거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표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과 소속 15개 경찰서 중 고창경찰서를 제외한 14곳(93%)이 표창 수여 한도 인원을 초과했다.전북경찰청은 '경찰 표창규칙' 및 '포상업무 지침'에 따라 정원 대비 20%(952명)까지 수여할 수 있는 표창을 한도보다 8%(71명) 초과한 1천52명에게 수여했다.일선 경찰서 역시 지난해 표창 발급기준에 따라 표창을 받을 수 있는 도내 경찰정원 1천622명보다 117명(7.2%)이나 초과한 1천73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이 중 부안경찰서는 기준인원 74명보다 34명이나 초과해 기준치에서 46%를 초과 했다.
최근 4년 동안 전북지역 경찰관 136명이 경찰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평가사격을 대리로 하다가 적발됐지만, 전원 징계 없이 경고만 받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대리사격을 한 경찰관 136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경찰은 이들에 대해 모두 징계 없이 경고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1년에 두 차례 평가사격을 해야 하며, 그 성적은 인사고과에 반영된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12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136명이 적발됐고, 적발된 경찰 모두 사격점수를 0점 처리했다며, 그 이후로 대리사격은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유대운 의원은 대리사격으로 적발돼도 경고조치만 하기 때문에 걸려도 봐준다는 생각을 하고 대리사격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며 경찰에게 총기사용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도 사격훈련이 진급을 위해서만 이용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또 총기사용 지침에 대한 교육과 총기관리, 활용, 실사격 훈련 등을 더욱 철저히 시키고, 대리사격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대리사격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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