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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여성 인권보호 뒷전

전북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여성 유치인보호관(경찰관)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자칫 여성 유치인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경찰서 유치장 5곳 중 단 1곳만이 여성 유치인보호관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경찰서 유치장은 모두 110곳으로 이 중 39곳에서는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의 경우 전주 덕진경찰서와 군산경찰서익산경찰서남원경찰서정읍경찰서 등 5곳의 경찰서에서 유치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중 남원경찰서만 여성 유치인보호관 1명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전북은 강원과 충북충남전남 등과 함께 여성 유치인보호관 배치에 가장 소극적인 지역으로 꼽혔다.반면 경기도(33명)와 서울(25명), 부산(20명) 등은 여성 유치인 인권 보호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전국 유치장 110곳 중 밀폐형 화장실이 없는 곳은 26곳으로 집계되면서 유치인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뒤따랐다.경찰청이 지난 2006년 유치장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청래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치장 구금은 형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여성 유치인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구태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북지역 경찰서 5곳의 유치장 화장실은 모두 밀폐형으로 돼 있다면서 추후 여성 유치인보호관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찰
  • 남승현
  • 2015.09.16 23:02

전북지역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10명 중 9명 40~50대

전북지역의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10명 중 9명은 4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지구대파출소 소속 전북지역 경찰관 2039명 중 40~50대는 1812명(88.9%)으로 집계됐다.이는 전국 평균(65.8%)에 비해 23.1%p 높고,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또 도내 지구대파출소 근무 40대 경찰관 비율도 5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50대 경찰관 근무비율은 37.8%로 충북(39.9%)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20대 경찰관 비율은 3.4%(70명)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1041명), 50대(771명), 30대(157명), 20대(70명) 순이다.강기윤 의원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범죄대응과 민원처리의 최전선으로 경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20~30대 경찰관을 신규 채용하고 기존 경찰은 직무적성평가를 통해 직무를 재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도내 전체 경찰관 평균 연령은 44세 가량이다며 신규 채용을 통해 연령대를 낮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남승현
  • 2015.09.09 23:02

경찰 고위직 승진, 호남권 홀대

최근 5년간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에서 수도권영남권 소속 간부들은 득세한 반면, 호남권 간부들은 철저히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총경경무관 승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현재까지 총경 및 경무관으로 승진한 경찰 간부는 모두 482명에 이른다.이 중 호남권(전북전남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는 35명(7.3%)으로 집계됐다.반면 본청을 제외한 수도권 소속 경찰 203명(42.1%), 영남권 88명(18.3%) 등 특정지역에서 고위직 승진 인사가 집중됐다.이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은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실제 최근 5년간 경무관으로 승진한 경찰 간부 89명 중 수도권 지방경찰청 소속 간부는 40명(44.9%)으로 나타났다.반면 호남권 간부는 3명(3.4%)에 불과했다.호남권에서도 각 지방경찰청별로 범위를 좁혀보면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간부는 고위직 승진 인사에서 철저히 배제됐다.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속 간부 중 경무관 승진자는 한 명도 없었고, 총경 승진자도 12명에 불과했다.노웅래 의원은 경찰 인사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편향적으로 이뤄지다 보면 인사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승진 인사에서 지역 쿼터제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점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명국
  • 2015.09.03 23:02

강동원 의원 "면장이 의정활동 방해했다"

지역행사의 축사를 놓고 국회의원과 공무원 간에 의정활동 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순창군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강 의원 측은 지난달 30일 순창군 팔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교양강좌에서 의정활동 방해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 의원은 주민 100여명 앞에서 황숙주 순창군수에 이어 축사를 진행했다.문제는 행사에 앞서 순창군 선거 업무 담당자가 선관위에 강 의원의 축사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담당자는 팔덕면장 A씨에게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를 통보했고, A씨는 강 의원 측에 축사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있었다고 전달했다. 강 의원은 이날 A면장의 의견을 전달받고 불편한 심정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은 A씨의 의견 표명 자체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 측은 정치인이 지역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의정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반면 A면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축사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강 의원 측에 선관위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 축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현재 A씨는 경찰과 선관위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한편 강 의원 측은 진정서를 접수한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면서 A씨가 실수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찰
  • 김정엽
  • 2015.08.31 23:02

경찰, 이희호 여사 '방북 전세기 폭파' 협박범 영장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박모(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언론사 기자 19명에게 이희호 여사가 탑승할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자칭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 명의의 1장 짜리 성명서에서 "북한 김씨왕조가 운명을 다했던 15년 전에도 혈세를 지원해 사악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는데그치지 않고 핵무기까지 안겨줘 남북 동포의 고통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여사의 방북이 "북한 정권의 생명을 다시 한 번 연장하려는 수작"이라며 "출국 혹은 귀국편 중 한 편을 반드시 폭파할 것임을 분명히 미리 경고한다"고 했다.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일본 오사카로 출국해 협박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협박 메일을 발송한 IP를 추적, 범행 장소가 일본임을 확인해 일본 경찰청과 공조하는 한편 용의자가 사용한 메일계정과 유사하거나 협박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게시물 등을 분석, 범행의 진행과정과 출입국 기록이 일치한 박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지난 20일 체포했다.

  • 경찰
  • 연합
  • 2015.08.21 23:02

홍성삼 전북경찰청장, 소청심사위원으로

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19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홍성삼 청장의 사표가 수리됐으며, 오는 24일부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한다. 앞서 홍 청장은 경기경찰청장 출신인 이만희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으며, 최근 경찰청에 사의를 표명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홍 청장의 퇴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후속인사가 있을 때까지 남택화 전북경찰청 차장 법정대리 체제로 운영된다.지난해 12월 4일 취임한 홍 청장은 스마트(SMART) 경찰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정보화사회의 변화에 걸맞는 선진화된 경찰상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왔다.홍 청장은 선지령선응답 등 112신고 총력 대응체제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112신고 분석 치안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생활범죄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신설 조직이 제기능을 하는 데 업무역량을 집중했다.충남 공주 출신인 홍 청장은 경찰대학교(제3기)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홍 청장은 또 경찰청 교육과장과 경찰대학교 교수부장, 중앙경찰학교장을 거치면서 학구파로 평가받았다.

  • 경찰
  • 김정엽
  • 2015.08.20 23:02

전북출신 치안감 전북경찰청장 나오나

경무관급 이상 고급 경찰간부의 전북 인맥이 고사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곧 단행될 예정인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전북 출신 인사의 발탁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전북의 경우 장차관급이나 청와대 수석 또는 비서관급 등 행정부 내 고위 정무직 인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다른 조직과 달리 경찰청은 인사 때 지역안배나 보직경로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곧 단행될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청와대는 최근 치안감 및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 5~6명의 승진 대상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에는 치안감인 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자리만 보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들어 일부 치안정감 자리에 대해서도 인사를 집중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수일 내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번에 과연 전북 출신 치안감이 탄생해 전북경찰청장을 맡게될 지 여부다.최근 6년간 전북경찰청장을 역임한 손창완, 강경량, 장전배, 홍익태, 전석종, 홍성삼 등 6명의 치안감 중 전북 출신은 장전배(전주)홍익태(부안) 등 단 2명에 불과하다.경찰청의 경우 향피제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전북의 경우 지역출신이 전북청장을 맡지 못하는 것은 고위직 자원이 극히 빈약한 때문이다.실제로 전북 출신 치안감 이상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으로, 경무관 중에서 승진자가 나와야만 전북 청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상황이다.현재 전북 출신 경무관은 강인철 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 김학역 전주 완산서장 등 2명이 있는데, 일선 서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강인철 담당관이 그나마 대상이 될 것이란 후문이다.한편, 전북 출신 총경 중 경무관 승진 대상자로는 조용식 서울청 인사과장, 진교훈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성중 서울청 여성청소년과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 경찰
  • 김준호
  • 2015.08.2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