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 전북스타트] 산업용 전력사용 부추기는 정부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역점사업으로 내놓았다. 최근에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최대 4%를 줄인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고효율 전기제품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급선무로 제시됐다. 그러나 현재 전력 과다 사용처인 산업체의 전력요금이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해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곧 없앤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다.▲ 많이 쓸수록 싸지는 전력요금(?)A업체는 kWh당 75.44원을 내고 전기를 사용한다. 일반 주택(가정용)에 공급되는 전력 요금은 kWh당 114.97원. 산업용 전력 요금은 가정용에 비해 최고 39.53원이나 싸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300kWh이상 전기를 쓰면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비싼 요금을 내야한다. 전력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의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소규모로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는 것. 이는 지난 7월 산업용의 경우 계약전력 300kWh 미만인 경우 3.9%, 그 이상이면 6.9% 인상 되면서 그나마 차이가 이 정도로 좁혀졌다. 당시 주택용과 농사용 전력요금은 동결됐다. 그러나 여전히 전력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요금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소규모로 사용하는 가정용 전력요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산업용 전기료를 실질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게 됐다. 또 주택용이나 일반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이 100% 안팎이지만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은 85.5%에 그친다. 이는 개별기업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기업이 부담해야할 전기요금을 한전이 부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를 초래했다.한전 관계자는 "산업용 전력요금의 경우 애초 kWh당 평균 70.84원이던 것이 인상됐다"라며 "그만큼 대규모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폐지된다정부의 모순 투성이 에너지 정책은 향후 녹색성장의 핵심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더욱 심화된다. 정부는 곧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분야마다 업체마다 다르게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에 대한 구조개편이 불가피해졌다.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11개 분야가 있다.정부는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온 '발전차액제(FIT)'를 곧 폐지할 계획이다. 그 대신 에너지 공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을 할당하는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해나갈 계획이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FIT는 정부가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의 거래를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대관령 풍력단지라든지, 부안의 시민태양발전소에서 생산된 '재생 가능한' 전기는 법이 보장한 대로 kWh당 각각 107.66원과 716.4원에 15년간 의무적으로 한전에 팔 수 있다. 반면 RPS는 정부의 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FIT와 다르다. 전력회사가 목표치를 달성만하면 되기 때문에 비싼 태양광 전기보다는 값싼 풍력이나 바이오가스 등을 선호할 것이 분명하다. 또 생산단가가 저렴한 대규모 풍력전기를 구입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전주시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발전차액제가 없어질 경우 '개미군단'이라 불리는 동네 에너지, 마을 에너지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돼야정부가 산업용 전력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산업용 전력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경우 대규모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수출업체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를 폐지하는 것은 관련 업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는 올 6월말 현재 4512개로 올 초 3000여 개 사에 비해 반년 만에 50% 이상 늘어났다. 이로 인해 올해에만 지원예산이 6791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464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 수입국이다. 게다가 국민총생산(GDP)의 2-3배가 넘는 독일, 영국, 일본보다 국민 1인당 에너지사용이 더 많은 대표적인 에너지 과소비 국가이다. 화석에너지의 고갈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것을 감안할 때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특히 우리나라는 오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의무적으로 할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필수적이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지속돼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전북대 남기석 교수(화학공학부)는 "정부 예산 관계 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를 언제까지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한 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녹색성장의 중심인 것을 감안, 관련 업계의 이윤 보장을 배려하는 선에서 관련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