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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만은 지키자-생태보고서] 신음하는 모악산 등산로(하)

환경운동의 길에 좋은 친구가 생겼다.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은 나누고, 앞소리 매기고 뒷소리 받아가며 힘든 고개도 함께 넘고 중심을 잃지 않고 반듯하게 가는지 곁에서 일러줄 친구가 생겨 기쁘다.전북녹색연합(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 영광스런 첫걸음을 모악산에 내딛었다.모악산은 멸종위기식물 2급이자 자생북한계로 추정되는 애기등꽃 군락지를 선뵈며 환영인사를 했다. 전북녹색연합은 식물생태조사로 전북환경연합은 등산로 실태조사로 만나게 되니 모악산은 덩달아 신났다."모악산엔 총 900여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어요. 내장산과 계룡산에 분포하는 식물 종 보다 많습니다"따뜻한 지역에 사는 남방계식물과 추운지역에 사는 북방계식물들이 공존하고,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귀화식물도 많아서 다양한 식물이 분포한다는 것이 모악산 생태조사단을 이끈 한승우 국장의 설명이다.모악산이 역사문화, 종교, 도시공원,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만 명산이 아니라 생태계의 건강성에서도 명산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북한계 식물과 남한계 식물이 공존모악산이 난대성식물의 북한계임을 확인시켜준 식물은 애기등을 비롯해 털조장나무, 산검양옻나무, 노랑하늘타리, 새박, 나도물통이 등이다. 애기등, 산검양옻나무, 노랑하늘타리와 새박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광주 무등산과 순천 조계산 등 전라남도 일부에서만 자생하는 털조장나무의 북한계도 애기등과 함께 다시 지정해야 할 상황이다. 한편 꼬리조팝나무와 피나물 등이 분포할 것으로 볼 때 모악산이 북방계 식물의 남한계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처럼 남방계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모악산에서 한계지를 이루는 것은 해안을 따라 형성된 내변산, 내장산과 가까이 있고, 모악산이 호남정맥의 중봉이자 평야지대와 산악지역이 만나는 지리적 요인에 의한 기후나.환경요인 때문으로 보인다.한승우 국장은 "애기등, 산검양옻나무와 새박, 노랑하늘타리 등 난대성 식물이 새롭게 발견되고 안정적인 개체군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서, 피나물 등 북방계식물이 일부 지역에만 고립되어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식생의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애기등' '고란초' 모악산의 희귀식물 10여종 분포모악산에는 아름답고 중요한 희귀식물이 10여종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기등, 고란초, 개상사화(붉노랑상사화), 꽃창포, 너도 바람꽃, 두루미천남성, 말나리, 뻐꾹 나리, 쥐방울덩굴, 태백제비꽃, 토현삼이다.상록성 양치식물인 '고란초'의 생육을 모악산에서 확인한 것도 큰 성과다. 고란초는 애초 환경부의 보호 야생식물로 지정될 만큼 희귀한 편이나, 2005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종에서 누락됐다. 확인된 개체수가 많지는 않으나 여전히 희귀식물로 보호가치가 크다.▲ 사람의 발길 잦은 모악산, 귀화식물 분포도 높아모악산에는 돼지풀과 미국실새삼 등 100여종의 귀화식물이 살고 있다. 전체 귀화식물의 30%나 된다고 하니 비교적 귀화식물분포가 높은 편이다. 주로, 산 저지대 인가주변과 등산로, 모악산 정상 등 훼손부지에 분포한다.도로, 관광위락시설, 정상의 송신탑과 송전탑, 사찰, 건축물 등이 들어서는 인위적인 훼손 때문에 모악산 주변에 귀화식물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간 120만 명에 이르는 등산객의 수와도 무관치 않다.이처럼, 귀화식물의 증가는 인간에 의한 개발과 이용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한다. 따라서 모악산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등산로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사람의 손길, 기다리는 모악"모악산이 영산이나 명산이라는 이름에 비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모악산 식생조사나 자연환경조사가 없었어요."한 국장은 모악산의 기초생태계에 자료가 부족함을 아쉬워하며 전라북도에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모악산 애기등 정밀 조사와 보호 대책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보기에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식물도감을 만들 예정이다.전북도민에게 '어디서나 봐도 모악' 이 듯 시민들도 이용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모악산을 봐줬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그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려서 모악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웃음꽃이 환하게 피었으면 좋겠다. 이정현(NGO객원기자·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환경
  • 박영민
  • 2008.11.19 23:02

[환경갈등 해법 찾는다] '대안적 분쟁 해결' 기법이란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단계는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오랜 재판 기간, 과다한 비용, 승소를 위한 노력, 패소에 대한 불안 등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폐단을 낳는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통한 해결 이전단계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제3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이라 부른다.조정 관련 법률이 확립된 나라에서는 대안적 분쟁 해결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 사법제도의 일부분으로 인식된다.ADR은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지만, 당사자들이 자율적 의지를 기초로 목표와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이상적 문제해결 방법을 통해 협동적으로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즉 일반적으로 법적 해결이 아닌 비공식적 해결을 의미한다.미국에서 ADR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때는 1970년대 중반이다. 이후 이 기법은 소비자 보호, 자동차 하자 보상, 환경 문제, 가해자 대 피해자 문제, 아동 학대, 노인 문제, 특수교육 문제 등 전문 영역까지 발전하고 있다.미국의 ADR은 점차 제도화 과정을 거쳐 1996년 개정된 행정분쟁조정법에 의해 모든 연방 행정청은 ADR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구체적인 방법은 조정, 중재, 조정적 중재, 사실확인 등이다. 환경분쟁의 경우 신청인은 환경보호청 본부나 지방청 중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환경보호청의 환경분쟁 조정 담당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중개자로서 합의를 위한 자문 및 환경 피해 산정과 합의 대행사업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환경보호청은 대행회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정안을 상정한다. 이 재정 결정은 중재적 효력을 가지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원에서 이를 바탕으로 재판하므로 실제적 힘을 발휘한다.미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환경 분쟁이나 갈등은 이 시스템에 따라 해법이 제시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이다.

  • 환경
  • 김경모
  • 2008.11.17 23:02

[환경갈등 해법 찾는다] 환경보호 이끈 '신뢰·행정의 힘'

미국 동부 6개 주와 맞닿아 있는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은 1만9000km에 달하는 기나긴 해안이다. 체사피크만의 유역에 흘러드는 강과 하천은 수천 개이고, 이 만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주민들도 무려 1600여만명에 이른다. 간접 영양권까지 포함하면 7000만명의 시민이 연관되어 있다.이 일대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 이어지면서 체사피크만은 농경지에서 흘러드는 질소와 인으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했고, 공업화에 따른 산업 폐기물까지 흘러들며 중병에 걸렸다.이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제3구역)은 "체사피크만의 부영양화의 주원인은 농업에서 비롯되었다"며 "이후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 폐기물까지 이 곳에 대량으로 유입, 환경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설명했다.농업에 따른 부영양화는 만으로 흘러드는 유역에 위치한 농경지에 뿌려지는 퇴비나 인공 화학비료에서 발생한다. 여기에 도시지역의 노후화된 하수처리장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보호청은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100년이 지난 낡은 하수처리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이들 오폐수가 만 일대에 밀려드는 바닷물에 가로 막혀 유역 일대에서 정체하면서 오염물질이 수십년간 쌓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오염도가 점차 높아졌다"고 설명했다.1970년대 미국 상원의원 찰스 맥매티아스(Charles Mac-Mathias)는 만에 살고있는 생물자원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원인을 찾기 위해 의회 차원서 27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연구 결과 생물자원 감소는 질소 부영양화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연구는 체사피크만 회복 운동의 단초를 제공했다.체사피크만에 대한 환경 오염이 가시화 되면서 이 일대에 대한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3년부터 진행된 '체사피크만 프로그램(Chesapeake Bay Program: CBP).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파트너는 매릴랜드주, 팬실베니아주, 버지니아주, 워싱턴DC, 체사피크만위원회, 3개주 입법기관, 연방 환경보호청, 연방정부 대표, 지역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들이다. 이들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만으로 유입되는 오염을 줄이는 한편 만 일대에 서식하는 생물자원 보존 작업에 나섰다.CBP에 참여한 파트너들은 만 회복을 위한 합의문을 만들고 '체사피크 집행위원회'를 구성, 프로그램 실행에 나섰다. 집행위 위원은 매릴랜드 주지사, 버지니아 주지사, 펜실바니아 주지사, 워싱턴DC 시장, 연방환경보호청 환경보호국 행정관, 3개주 입법기관 등이다.위원회는 2000년까지 질소와 인의 유입을 40%까지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합의문을 이끌어 냈고, 환경보호청의 주도로 CBP는 연방정부가 수자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맑은 물 법' 제117조항에 삽입되면서 연방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승인 받았다.이어 1992년엔 프로그램 파트너들이 만에 쌓인 독성분의 영향을 재평가하고, 이를 저감시키는 전략을 다시 작성키로 합의했다. 또 체사피크만 주변에 위치한 25개 지역정부와 기관들이 이 활동에 동참했다.그동안 규합된 파트너들은 2000년 6월 8일 '체사피크 2000'이라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문엔 2010년까지 10년간에 걸친 회복 프로그램과 환경 보호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엔 뉴욕과 델라웨어 주지사가 추가로 서명했고, 웨스트 버지니아 주지사도 2002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지역주민들은 만 유역의 오염도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에 참여했다.체사피크만 유역이 너무 넓어 CBP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환경 개선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간접적인 수치는 어획량. 환경보호청은 "1991년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1995년엔 50%까지 떨어진 후, 2008년엔 환경이 개선되면서 78%까지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 환경
  • 김경모
  • 2008.11.17 23:02

[독자 백가쟁명] 왜 채식이 지구 온난화 방지에 유익한가 - 고용석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북극빙하의 녹는 속도를 보면 온난화가 기후모델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잇다. 빙하가 녹게 되면 시베리아, 알래스카등 영구동토층과 북극해 밑에 묻혀 있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대기 중에 대거 방출돼 지구온난화의 악순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 되돌릴수 없는 지점'이 코앞에 닥쳐왓음을 의미한다.환경부가 올해 실시한 환경보전 국민의식조사와 기후변화 대응 2차 대국민 인식도조사에서 91%가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최우선적인 실천과제로는 정부분야는 에너지절약 정책강화(36.6%)가 그리고 생활실천분야는 에너지절약 생활화(88.0%),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83.8%) 자가용 이용자제, 대중교통 자주 이용(81.7%) 공회전 줄이고 자가용 경제속도 준수(78.2%)순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대부분이 에너지절약과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다. 하나 이 모든게 훌륭한 일이지만 채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어지거나 소용없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듯하다. 자동차보다는 밥상의 메뉴를 바꾸는 것이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첫째, 2006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축이 지구 온실효과 기체 방출량의 18%를 내놓는다. 세계 전체 자동차, 기차, 비행기, 배에서 배출되는 양이 지구 전체 방출량의 13%이고 보면 가축의 방출량은 실로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가축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산림 벌채와 가축 배설물로 크게 나뉜다.산림벌채는 지구 기온에 이중의 타격이 된다 우선 나무가 사라지면 산소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없게 되고, 나무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 때문이다.유엔은 중남미에서만 70퍼센트의 삼림이 가축 사육용으로 개간되었다고 추정한다. 두 번째 요인은 소의 위장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이다. 메탄은 지구 기온을 올리는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3배나 된다. 소는 곡물과 목초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하루에 200L의 메탄가스 방귀를 뀐다. 둘째, 시카고 대학의 기돈 에쉘과 파멜라 마틴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비건(완전채식) 식단으로 전환한다면 기존의 미국 식단에 비해 년간 1.5톤의 온실 가스 방출을 감소 시킬 수 있고 이는 중형세단을 환경자동차인 프리우스로 바꾸는 것보다 50% 더 줄이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 파차우리 의장도 한 강연에서 쇠고기 1㎏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6.4㎏ 발생하며 이는 승용차로 250㎞ 주행할 때 나오는 양이며. 에너지로 따지면 100W 전구를 20일 동안 켜놓는 것이고 자동차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보다 고기 소비를 반으로 줄이는 게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일주일에 하루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자동차 500만대가 운전을 하지 않는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미국 시사주간 '타임' 은 세계경제가 성장하면서 고기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사실 지난 50년에 걸쳐 육류소비가 5배나 늘었낫고. 현재 2억8천400만t인 전 세계 육류 생산량은 오는 2050년경에는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는 육식을 포기하라는 기후변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고 잇는 이유이다. 육식이 지구온난화는 말할 것도 없고 토양의 황폐와 공기오염 수자원고갈 및 오염 생물종 감소 등의 중대한 원인으로 오늘날 인류의 지속가능성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잇음은 이제는 상식이다. 개인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밥상의 변화가 가축에게 먹이는 전 세계가 생산한 곡물의 3분의 1과 콩의 90%로 기근과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8억6천2백만명의 사람들과 미국에서만 하루에 90억 마리 도살되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할수 있음을 상상해봐라. 우리는 녹색식탁이 환경자동차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안 이상 우리는 밥상 위의 고기를 치움으로서 이 모든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우리와 아이들의 건강에 좋은 것은 우리행성의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누가 생각했겠는가!/고용석(생명사랑 채식실천협회 대표)

  • 환경
  • 전북일보
  • 2008.11.14 23:02

[환경갈등 해법 찾는다] "공해문제 제기뒤 정부·기업·대학 동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르탄버그 카운티에서 조직된 '리제네시스'의 주창자인 '해럴드 미첼'은 한 개인이 공동체에 만연한 갈등을 해결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인물이다."스파르탄버그 카운티의 아크라이트와 포리스트 파크 공동체는 인구 5000명 정도가 사는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곳에서 살았는데, 본인과 가족,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주민들이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원인 모를 낙태가 이어지면서 해럴드는 폐쇄된 공장들이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에 다다랐다."마을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대지를 조사했어요. 대지 곳곳 깊숙이 오염물질이 스며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해럴드는 지역주민들을 모아 비영리 조직인 '리제네시스'를 만드는 한편 이곳을 담당하는 지역 환경보호국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해럴드는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도 탁월할 리더십을 발휘했다. 환경보호국 조사에서 오염 물질이 다량 발견되자, 이를 근거로 관련기관과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일일이 방문했다.해럴드가 문제를 제기한지 3년 후인 2000년 주정부, 스파르탄버그 시와 카운티, 기업, 대학을 한데 묶는 파트너십이 공식적으로 형성되었다."폐허 속에 마약과 매춘이 횡행하던 지역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리제네시스는 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재생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어요."해럴드는 갈등 해결에 대한 지도력을 인정 받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리제네시스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 환경
  • 김경모
  • 2008.11.12 23:02

[환경갈등 해법 찾는다] 리제네시스 성공 요인

비영리 지역조직인 리제네시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는 다양하다. 이들 요인들은 분석한다.<1> 이슈의 구체화헤럴드 미첼은 처음에 공중 보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보호국, 주정부, 지방정부 등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 아크라이트와 포리스트 파크의 주민들은 공동체를 변화시키겠다는 비전과 전략적 목표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2>리더십 개발미첼과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으로 리제네시스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재건 활동으로 공동체를 대표하는 역량을 만들어 냈다. 지역주민들도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취업을 위한 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분위기가 성숙되었다.<3> 다자간 협력리제네시스를 중심으로 행정기관, 환경기관, 대학,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다자간 협력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갈등 문제를 협력과 상생 문제로 변화시켜 나갔고, 관계 기관도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을 이곳에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4>주변 이해관계자의 건설적 지원지역 공동체를 대표하는 리제네시스는 파트너십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들이 지역의 비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의 초점을 맞추었다.<5>건전한 환류리제네시스로 촉발된 파트너십은 연설, 발표, 워크샵, 교육, 출판 등 형태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다시 환류되면서 상승작용을 거듭했다.

  • 환경
  • 김경모
  • 2008.11.12 23:02

[환경갈등 해법 찾는다] 희망의 싹 '파트너십' 공해도시 되살려

미국은 민간과 행정기관 사이에 밀접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환경 갈등을 풀어내는 시스템과 경험을 축적한 대표적인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민간부문이 행정을 주도하며 쌓인 갈등을 풀어내는 사례도 있다. 행정기관은 민간부문의 뒤에서 소리 없이 지원에만 나서는 형국이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스파르탄버그 카운티에서 벌어진 리제네시스(Regenesis: 재생)운동이다.스파르탄버스 카운티 외곽에 위치한 콜린스 파크(Collins Park)와 밀 빌리지(Mill village)에 들어서니 깔끔한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있다. 이들 마을은 스파르탄버그 카운티 남쪽 지역인 아크라이트(Arkwright)와 포리스트 파크(Forest Park) 공동체에 속한 마을들이다.한때 공해지역이란 오명이 붙은 이곳에 정돈된 주거지가 마련된 계기는 민간 주도로 시작된 리제네시스란 조직이 태동되면서 비롯되었다. 1990년대 이 곳은 공업화에 따른 각종 환경 오염과 공해로 폐허처럼 버려진 땅이었다. 1910년에 IMC(International Minerals & Chemicals)가 공동체에서 1.6㎞ 떨어진 거리에 비료공장을 지었고, 이어 화학공장, 염색공장 등이 잇따라 조성되었다. 또 스파르탄버그 시는 1954년 마을에서 32㎞ 지점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했다. 이 쓰레기장엔 의료기관이나 자동차에서 나온 쓰레기까지 버려졌다.미국의 경우도 당시엔 이들 산업 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이들 시설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도 없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엄격한 환경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1970년대 스파르탄버그 도시 재개발로 사업기들이 이곳을 떠나면서 오염된 대지만 남았고, 번성기에 지어진 낡은 주택과 시설들은 마약과 매춘이 횡행하는 소굴로 전락했다.가장 먼저 환경 오염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해럴드 미첼(Harold Mitchell, Jr.). 가족들이 이름 모를 이유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자신에게도 몸 곳곳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 또 지역민들의 질병, 낙태, 사산 등도 공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란 주장을 제기했다.미첼은 환경보호국(EPA)에 환경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고, '리제네시스'라는 주민단체를 만들어 환경 운동을 조직화했다. 리제네시스엔 주변지역 주민들이 동참하며 영향권이 넓어졌다.환경 조사 결과 스파르탄버그 카운티의 아크라이트와 포리스트 파크 공동체 일대가 염색공장과 비료공장 등에서 흘러나온 각종 폐기물에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주요 역할자들>민간 부문이 주도한 스파르탄버그 환경운동에 각 기관과 단체가 동참,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환경 갈등은 풀려나갔다. 가장 선도적인 역할은 해럴드 개인과 해럴드 주도로 조직된 비영리 조직인 '리제네시스'이다. 여기에 스파르탄버그 시와 스파르탄버그 카운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건강환경통제부, 연방정부의 환경보호국(EPA), 사우스캐롤라이나 업스테이트 대학, 각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환경문제는 물론 주택 문제, 사회 문제, 공중보건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뤘다.스파르탄버그 윌리암 바네트(William Barnet) 시장도 미첼의 공적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바네트 시장은 "미첼의 발의로 스파르탄버그 재생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여기에 EPA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 공동체가 확연히 달라졌고, 지금도 달라지고 있다"며 "시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공동체 재생 프로그램 가동>환경보호국이 1998년과 1999년 조사에서 IMC공장 부지에 화학물질이 다량 함유되었고, 아크라이트 쓰레기 매립장에서 다이옥신과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에 따라 2000년 리제네시스와 각 기관 단체들이 모여, 공동체 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각 주체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협력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공동체엔 스파르탄버그 시와 카운티, 연방정부로부터 2억불의 펀드와 그랜트(연방정부 보조금)가 투입되었다.파트너십에 따른 지원이 시작되면서 오염된 토양을 치유하는 작업과 주택 재건축, 취업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환경 오염으로 신음하던 공동체 곳곳에 새로 지어진 주택단지가 들어섰고, 주민 편익시설인 건강센터·레저센터 등이 건립되었다.한발 더 나아가 국제적인 투자까지 잇따라 성사되고 있다. BMW, 미쉘린타이어 등이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퍼블릭마트를 유치해 인구 유입에 나서고 있다.

  • 환경
  • 김경모
  • 2008.11.12 23:02

[환경갈등 해법 찾는다] 소통의 문 열어야 사회갈등 풀린다

환경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불씨는 당해 사업이나 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이나 기획단계에서 배제시키는 데서 비롯된다.분쟁이 발생한 사업들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주체가 초기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며 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한 후, 집행단계에 갈등이 빚어지면 설득작업에 나서거나 강행 추진만을 고집하는 사례가 많다.이같은 접근법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전북대 행정학과 김영근 교수는 "갈등은 사후에 봉합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게 첫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이해관계자를 충분히 참여시키지 않아 갈등이 발생한 사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인천 계양산 골프장 20년째 표류계양골프장은 롯데건설이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산57-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 사업자가 1989년부터 20년 가까이 이곳에 골프장을 지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이곳이 장기 분쟁지로 분류되는 이유는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들과 각종 단체들과의 소통 부족. 이에따라 지역주민들은 2006년 '계양산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나무위 시위' '천막농성' '삼보일배' 등 시위를 벌이며 독자적으로 대상 부지에 대한 환경 조사를 벌이고 있다.중재 역할에 나서야 마땅한 행정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마저 꺼리기도 한다. 골프장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사업장 부지의 나무 위에서 시위를 벌인 윤인중 목사는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인천시장에 다섯번이나 면담을 신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해관계자를 의도적으로 따돌린 전형적인 사례이다.▲부천시 장사시설 조성사업 한계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사업. 부천시는 이곳에 화장로 6기와 납골당 3만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 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부천시, 서울 구로구, 지역주민. 사업 예정지가 부천시와 구로구의 경계지점이어서 직접적인 영향권이다. 또 주변 이해관계자는 시민단체(부천시민연합, YMCA, 부천 경실련), 서울 양천구 신정3·7동 주민들이다.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이 사업도 의사결정단계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갈등을 부른 사례이다. 부천시가 행정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건립 계획을 추진하자,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인근 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시립추모의집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의사결정 단계에선 추진위의 역할이 미미하다.▲시화호 수질개선 원점서 재검토시화지구는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3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197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된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1985년 8월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이 서남해안 간척계획 중 시화지구 개발을 우선 추진한다는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방조제(12.7㎞)가 마무리된 시점은 1994년. 하지만 이 개발사업은 시화호 오염과 생태환경의 급격한 변화란 결과를 낳으며, 극심한 환경 분쟁이 발생했다.사업을 추진하는 초기에 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환경 보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배제되었다.극단적인 충돌로 치닫던 환경 분쟁은 1994년 1월 중앙정부, 자치단체, 시의회, 지역환경단체, 지역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면서 가닥이 잡혔다. 이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그동안 결정된 사업추진 계획에 매달리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 형국이다.▲영광쓰레기 처리장 분쟁 계속이 사업은 영광군이 고창군과 인접한 곳에 쓰레기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고창군과 고창군민들과 충동한 사건이다.영광군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창군에 입지 선정에 따른 협의에 나섰으나, 고창군은 실질적인 피해 지역이 고창이라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영광군은 이에 아랑곳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합법성만을 강조했다.사실상 사업 추진에서 배제된 고창군과 고창군민들은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 행정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영광군이 일방적 자세를 보였다. 결국 사업자가 합법성이라는 테두리에만 머물며 이해관계자들의 접근을 막아, 사업이 마무리된 현재까지 분쟁의 불씨가 계속되고 있다.

  • 환경
  • 김경모
  • 2008.11.07 23:02

'람사르 습지 곰소만' 전문가 기고

칠산 바다 한 자락이 변산과 선운산 사이를 뚫고 내륙으로 쑥 들어와 크게 만을 이루었는데 이곳이 줄포만이다. 예전에는 고부만이라고도 불렀고, 줄포항이 문을 닫은 후로는 곰소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예전에 4월 중순에서 5월 상순까지 줄포만은 수온이 11-14도로 조기 산란의 최적 온도여서 살구꽃 몽우리가 맺힐 무렵이면 바다를 뒤덮을 정도로 엄청난 조기떼가 흑산도를 거쳐 이곳으로 회유해 들어와 산란하고 살구꽃이 질 무렵 연평도로 빠져나갔다. 이때 줄포만의 넓은 갯벌은 조기떼에게 풍부한 먹이를 대주는 천혜의 입지 조건이었다.줄포만의 갯벌은 서해안의 여느 갯벌과는 달리 갯골이 발달해 있어 썰물 때에도 배가 드나들 수 있는데, 이 갯골을 따라 포구가 발달했다. 19세기에는 흥덕현 후포, 19세기 말에서 해방 무렵까지는 줄포, 해방이후로는 곰소가 번성을 누렸다. 또한 포구마다 갯벌에 살을 메워 갯골을 따라 회유해 들어오는 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이러한 어업을 '어전(漁箭)어업'이라고 한다. 줄포만은 수심이 얕은 데다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어살 목으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어살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컸고, 해세의 납입도 가장 많았다.2006년 12월 15일 해양수산부는 이곳 줄포만 갯벌 3.5㎢를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골재채취 등의 각종 갯벌훼손 행위가 금지된다. 줄포만 갯벌은 천연기념물 제323-8호인 황조롱이를 비롯한 50여종의 바닷새,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대추귀고둥과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인, 짱뚱어, 말뚝망둥어 그리고 나문재, 퉁퉁 마디, 칠면초 등 염생식물, 칠게, 농게, 맛조개 등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곳이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이곳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기를 바란다. /허철희(부안생태문화활력소 대표)

  • 환경
  • 전북일보
  • 2008.11.05 23:02

[이곳만은 지키자-생태보고서] 신음하는 모악산 등산로(상)

'어디에서 보아도 나는 모악이다.' 지난해 도립미술관이 예술적 정체성을 전북에 두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 11명의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붙인 제목이다. 끊어질듯 이어진 붓선 하나만으로도 단박에 모악산임을 알 수 있었던 포스터만 보았을 뿐 막상 전시회는 가보지 못했다.그래도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김제 평야 위에 우뚝 솟은 모악의 당당함,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모악의 정겨움, 후천개벽의 새 세상을 잉태한 모악의 생명력을 명징하게 담아내는 말처럼 들려서일까.하지만 전북 도민에게 생활의 공간처럼 익숙하면서도 정기가 담긴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모악산이 막상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너무 많은 시민들의 등산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속살이 파헤쳐 지거나 아파트를 짓는 개발 계획으로 신음하고 있다.지속적인 산림 생태계 조사도 뜸하다. 본보는 최근 실시한 전북환경연합의 모악산의 등산로 훼손 실태 조사와 전북녹색연합(준)의 모악산 생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생활 속 공간처럼 익숙한 모악산모악산 공원관리 사무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모악산을 찾은 도민은 약 67만 명 정도. 김제 금산사, 전주 중인리 구간을 다 합하면 120만 명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누구나 다 오를 수 있으면서도 쉽게 정상을 내주지도 않는 모악산은 살림살이의 고단함을 잠시 뒤로한 주부에서, 노년의 무료함을 달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인들,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한 중년 남성로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북적댄다.이처럼 산이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악산을 찾다보니 훼손된 등산로의 문제는 심각하다. 여기에 우리 사회에 내면화된 경쟁 심리와 빠른 속도를 고집하는 산행이 조급한 산행 문화로 이어져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의 훼손과 샛길이 모악산을 위협하고 있다.▲샛길 등산로 때문에 산림 훼손"중인리에서 헬기장으로 올라가는 비단길의 훼손이 가장 심각해요. 비가 내리면 물길이 되다보니 파임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등산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전북대 박사과정 김재병씨의 설명이다.나무나 돌로 등산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계단 구조에 채워진 흙이 쓸려나가서 덜렁 구조물만 남은 곳도 많다고 한다. 토사 유실로 주변의 나무들이 앙상하게 뿌리가 드러나 있어 스트레스를 받아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인다.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등산로가 점점 넓어지거나 아니면 훼손된 기존 등산로를 피해 옆으로 우회하는 샛길 등으로 인해 등산로가 악순환을 겪고 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최두현 녹색도시국장은 "사람들이 계단을 딛고 오르기가 힘들게 되니깐 자연스럽게 계단 옆으로 다닌다"며 "때문에 등산로가 넓어지는 등 훼손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물 빠짐 시설, 등산로 정비의 핵심등산로가 깊게 파이는 세굴 현상은 빗물이 그대로 흘러가면서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세 굴된 등산로 정비의 핵심은 물 빠짐 설계와 시공이다. 중인리 금곡사 구간과 구이 상학마을에서 오르는 등산로의 경우 초입 부분은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세굴 피해가 적다.등산로 안쪽으로 빗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측면에 목재로 턱을 만들고 중간 중간 집수정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등산로 안쪽에 내린 빗물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 옆으로 빠지도록 목재로 홈처럼 파인 배수로도 만들었다.그런데 문제는 이 배수로에 흙이 쌓여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 최두현 국장은 지속적인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8일 환경연합 회원들과 함께 배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배수로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꼼꼼하고 세밀한 현장 관리가 아쉬운 곳은 또 있다. 모악산 관리사무소는 세굴이 심한 일부 등산로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어 등산객을 우회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그런데 폐쇄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폐쇄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불명확하게 한 곳이 있어 등산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비단길 구간은 아래쪽은 폐쇄를 하지 않고, 위쪽은 목책으로 폐쇄를 해서 아래쪽에서 올라간 등산객들이 위쪽에서 길이 막히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그 경우 다시 내려가서 다른 길로 가기보다는 목책 옆으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목책이 파손된 곳도 있다. 폐쇄의 효과가 전혀 나지 않는 것이다.▲훼손이 심한 구간, 자연휴식년제 도입을 검토해야당연한 이야기지만 조사단은 구이 상학에서 천룡사로 오르는 길처럼 등산객이 적은 길이 등산로의 상태가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쪽에서 오르던지 경사가 가파른 곳은 표토가 깎여나가 등산로 상태는 좋지 못하다.따라서 현재의 이용객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수 시설, 돌과 나무를 이용한 계단이나 등산로 정비가 시급하다. 등산로 훼손이 너무 심한 구간은 자연휴식년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그렇다고 여기저기 새로 등산로를 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좀 더 편하고, 빨리 오르기 위해 만들어진 샛길이나 새로운 등산로가 거미줄처럼 얽혀져 모악산을 생태적으로 고립된 섬을 만들기 때문이다.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다람쥐의 또랑또랑한 눈망울도 보기가 어려워질지 모른다. 야생동물이 사라진 숲은 신비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산이다.모악산은 시민들에게 건강과 휴식, 정서적 안정감을 아낌없이 제공한다. 이러한 무료 서비스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모악산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명한 이용이 절실한 이유다. /이정현(NGO객원기자·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환경
  • 이정현
  • 2008.11.05 23:02

[오목대] 우주 쓰레기

지구의 궤도를 떠도는 우주 쓰레기들이 많아지면서 그 위험성을 제기한 시나리오가 '케슬러 신드롬'이다. 1978년 도널드 케슬러가 위성 파편의 충돌 가능성을 상정해 만든 이 신드롬은 우주의 쓰레기 파편이 다른 파편이나 인공위성과 연쇄적으로 부딪쳐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론이다.케슬러 신드롬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실제 일어난다면 우주선 보호장비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를 피할 수 없고, 언젠가는 우주개발과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다.인류 우주탐사의 효시는 옛 소련이 지구 상공 900㎞에 쏘아올린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다. 이후 세계 각국이 발사한 위성이 6000여개에 달한다. 인류 최초 달 착륙에 성공하는등 성과도 대단했다.우주시대가 개막된지 51년이 지나면서 지구 궤도상에는 수많은 우주 쓰레기가 생성됐다. 우주 쓰레기란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을 비롯 발사 로켓의 파편, 그리고 우주선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버린 부품등이 우주공간을 떠돌아다니는 물체를 말한다. 그 크기는 수㎝에서 수m까지 다양하다. 이 우주 쓰레기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운석의 수를 능가하면서, 그만큼 다른 위성과 충돌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케슬러 신드롬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주 쓰레기는 크기가 작은 것도 인공위성이 대략 시속 2만9000㎞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할 경우 파괴력은 대단하다. 실제 우주선이 파편 조각과 충돌해 손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우주 쓰레기는 지구 궤도를 돌다가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지구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작은 것은 대기권 진입과정에서 타 버리지만 큰 것이 문제다. 지난 2007년 7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 클레이턴 앤더슨이 우주유영을 하면서 버린 무게 약 635㎏ 짜리 냉장고 크기의 암모니아 탱크가 어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다는 소식에 미항공우주국(NASA)이 궤도 추적에 나서는등 지구촌이 긴장했다. 이 쓰레기는 사람이 직접 버린 역대 가장 큰 것이다.우주 쓰레기로 인한 우주에서의 예기치 못한 충돌도 재앙이지만 지구로의 낙하 역시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 우주개발에 힘 쓴 만큼 우주 쓰레기에 대한 대책 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시점이다.

  • 환경
  • 전북일보
  • 2008.11.04 23:02

전주천·삼천 경관 보호

전주시가 하천변 주변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시는 최근 열린 2008년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된 하천변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 난립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건축방안으로 이 같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에서는 바구멀1구역 등 전주천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이 잇따라 펼쳐지지만 도심하천 일대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지적됐다.시는 이를 위해 전주천과 삼천 일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주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향에서 하천 주변의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예컨대 하천변 축을 기준으로 시각적인 효과와 조망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 통경축 확보방안 마련과 도심 열섬화 저감대책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등이 정해진다.이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되며, 하천주변의 난개발방지는 물론 전주 전통문화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방향에서 마련될 계획으로 전해졌다.송기항 시 건설교통국장은 "전주시내를 관통하는 전주천과 삼천천은 전주시 심장과도 같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구대식
  • 2008.11.04 23:02

'밀실' 의사결정, 환경 갈등 부른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자치단체 등 사업 주체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기획단계가 아닌 집행단계에서야 슬그머니 실상을 공개하는 밀실주의적 행태가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 급증하는 환경 갈등을 완화시키고 이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해법과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환경 분쟁만도 국가적 영향권을 형성한 부안 핵폐기장과 새만금사업을 비롯 국지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각종 쓰레기장 조성사업까지 다양하다.이들 갈등과 분쟁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공통적인 문제점 역시 불완전한 정보 공개. 사업 주체는 사업이 시작되는 기본계획 단계나 구상 과정에선 비밀주의에 따라 의사결정 내용을 감춘 후, 집행단계에 접어들어서야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업 계획을 공표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권위주의적이고 하향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한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선진국의 경우 환경 갈등 사례가 극히 적은데, 이같은 이유는 사업 구상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을 폭넓게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환경갈등은 비밀주의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진단했다. 공공기관이나 사업주체의 무리한 중간 개입은 오히려 분쟁의 불씨만을 제공한다는 분석이다.본보는 급증하는 환경 갈등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공동취재에 따라 현재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도 시화호 수질개선사업, 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 부천시 화장장 등 국내 현장을 둘러 본 후, 이에 대한 접근법을 찾기 위해 민주적 시스템에 따라 환경갈등을 풀어간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르탄버그에서 벌어진 리제네시스 운동 등을 현지 방문했다.환경 오염으로 전국적인 의제를 만들었던 경기도 시화호 환경 개선사업은 이해 관계자들이 초기의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민간과 관계기관을 아우르는 '시화지속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씩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특히 관계기관은 이 과정에서 기존과 달리 일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반대측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참여시켰다. 더욱이 협의회 구성 이전에 도출된 결론에 매달리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신뢰를 구축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또 미국의 경우도 적어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부 사업엔 이해 관계자들에게 의사 결정권까지 넘겨주고, 행정기관과 사업 추진자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에만 나서는 형식 취하고 있다.미국 남캐롤라이나주 스파르탄버그에서 추진된 리제네시스(재창조) 운동의 경우 지역민의 발의로 사업 추진체가 만들어졌고, 이후 행정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내 환경문제와 주택·경제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 환경
  • 김경모
  • 2008.11.04 23:02

[환경갈등 해법 찾는다] "사전예방이 환경갈등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사회는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이념에 따라 개인과 조직,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갈등이 억눌려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갈등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인식이 성숙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사회 시스템도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환경 갈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 예방이라며 최근들어 급증하는 환경 갈등도 근본적으로 이같은 접근방법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박 소장은 "환경 갈등이 적은 미국의 경우 공공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모으고 있다"며 "우리 나라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빈약하고, 집행 단계에서야 억눌렸던 외부 투입이 쏟아지며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다. 박 소장은 특히 공공기관의 자문위원회가 이같은 역할을 어느 정도 처리해야 하는데, 대부분 형식적인 통과 절차로 인식되는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사회갈등연구소는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론을 정립하고 갈등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갈등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 형성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싱크탱크이다.

  • 환경
  • 김경모
  • 2008.11.04 23:02

[환경갈등 해법 찾는다] '소모적 다툼'을 '생산적 합의'로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환경 문제는 이에 따른 피해가 광역적이고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환경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이익, 더 나아가 극단적인 가치관까지 충돌하고 이들 요소들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그러나 우리 사회가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은 사실상 오랜 기간이 아니다. 1960년대 이후 개발 위주로 국가가 운영되면서 환경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리는 형국이었다.환경이 서서히 조명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사회가 민주화·다원화·자치화의 길을 걸으면서 그 동안 억눌려 왔던 환경이란 변수가 뛰어나왔고, 이에 따른 분쟁이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다.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에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분권 시대가 성숙하면서, 잠재된 환경에 대한 권리의식이 표출되고 있다.1989년부터 시작된 인천광역시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사업자측과 주민-환경단체 사이에 빚어진 환경 갈등 속에서 한발짝도 진행되는 못하며 대립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자치단체의 경계지점에 입지를 선정하면서 분쟁을 빚은 '영광군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도 사업이 완료된 현재까지 고창군과 영광군, 또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소송을 주고 받으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되는 장사시설(화장장)도 이를 추진하는 부천시와 주변 주민들이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이 수도권협의회에 상정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조차 합의를 못해 국토해양부가 조정에 나섰으나 실패했다.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시화호 사태는 초기의 극심한 갈등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들이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의 폭을 줄여나가는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이다. 시화호 사태가 초기에 빚어진 갈등을 털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전제 없는 논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비롯되었다.환경 갈등의 주요 원인은 의사결정 단계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밀실행정의 행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환경 갈등에 대해 일찍 눈을 뜬 선진국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는 방법을 시스템화하고 있다.더 나아가 일부 사업의 경우 의사결정권까지 지역주민들이나 사회단체들에게 넘기고, 행정은 재정적 지원에만 주력하기도 한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스파르탄버그에서 일어난 '리제네시스(재창조)'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의식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환경 갈등을 줄이거나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우리 나라의 경우 사업 기획단계에선 철저히 보안에 붙이며 사업을 진행시킨 후, 집행단계에서야 이를 공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방법은 근거없는 의혹까지 양산하며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 쉽다.사회의 민주화가 성숙됨에 따라 환경 갈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 예방으로 귀착된다. 일단 갈등이 시작되면 갈등이 갈등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아예 갈등 유발 요인을 처음부터 제거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최고의 처방이란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본보는 환경 갈등에 대한 해법과 대안 제시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공동취재에 따라 국내외 현장 취재에 나섰다. 국내 사례 분석을 위해 찾은 곳은 현재 분쟁이 진행중인 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부천시 화장장, 시화호 수질개선 사업. 또 환경 문제 선진국의 접근법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르탄버그의 리제네시스 운동, 미국의 환경 문제를 총괄하는 환경보호국(EPA), 포토맥강 수질개선사업, 체사피크만 수질개선사업 등 현지를 방문했다.이를 바탕으로 최근들어 빈발하는 '환경 갈등'에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적합한 해법 모델은 무엇이고 더 나아가 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인지 모색한다.한국의 사례는 환경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해관계자 따돌리기 △밀실서 사업 추진이라는 두가지 주제의 맥락에 따라 사례 분석 방식으로 접근한다.

  • 환경
  • 김경모
  • 2008.11.0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