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공직자의 혹독한 '검증 관문'
■ 주제에 다가서기 인사청문회를 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뿐이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200년 이상한 선진국인 반면 우리는 60년 정도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급속한 경제개발과 부의 축적 과정을 겪은 우리에게 청문회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청문회에 안 걸리는 사람을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찾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청문회는 고위공직자들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혹독한 검증 관문이 됐고, 그 결과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번에는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자질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의미 그리고 보완책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생각 열기1.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2. 한국 인사청문회 특징은?3. 미국 인사청문회 특징은?4. 인사청문회의 원조는 미국이다. 현재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미국의 인사청문회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실제로 미국의 인사청문회와 시행방식이나 절차가 다르다. 다음 표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인사청문회를 비교해 보자.5. 다음 표는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제시한 것이다. 모둠별로 빈 칸을 채운 후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자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토의해 보자.■ 생각 키우기〈읽기 자료1〉뒷모습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다. 사회가 복잡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경쟁관계가 심하다 보니까 뒤돌아다 볼 겨를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인 것 위주로 사는 것 같다. 두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다. 16위 방위를 놓고 볼 때도 앞부분은 제한적이다. 지금 세상을 한 방향으로만 보고 살 수 있을까. 직접 볼 수 없는 뒷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기에 더 그렇다.뒤태가 아름다운 사람은 영성적으로 향기가 난다. 앞만 번지르 한 사람은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쁘다. 옆에서 누가 고통당하고 죽어 나간지도 관심 없다. 오직 나와 나의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심보다.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기 희생은 커녕 괜스레 남의 허물만 잔뜩 늘어 놓는 사람이 많다. 인구 100만명이 안되는 전주 같은 도시는 익명성이 보장 안돼 밤 사이 일어난 일도 순식간에 회자된다. 입 뉴스처럼 빠른 게 없다. 발 없는 말 천리 간다는 말이 실감난다. 앞태 못지않게 뒤태도 자신이 가꾸고 쌓아올린 인격이라서 중요하다. 누가 알아주든 안알아주든 조용히 뒷모습을 아름답게 정리해야 한다. 최근 장관급 인사청문회에서 아름답지 못한 뒷모습이 많이 지적됐다. 인사에서 낙마한 6명도 결국은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한데서 빚어진 것이다. 그 사람의 도덕성 검증은 재산형성 과정만 보면 그만이다. 직위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위장전입 등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우리 사회가 갈수록 고위공직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도덕성은 그냥 확보 되는 게 아니다. 본인이 살아오는 동안 스스로 만든 것이어서 그렇다. 손바닥 하나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거짓말로 그 순간을 얼렁뚱땅 넘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 4지(四知) 때문에 더 그렇다. 하늘땅 그리고 너와 네가 알기 때문이다.공직자나 명예롭게 살려는 사람은 뒷모습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곳에 관심 기울여야 한다. 흔한 말로 맘을 비워야 가능하다. 남을 헐뜯고 저주하는 사람은 뒤태 관리를 할 수 없다. 인격이 낙제점이라 그렇다. 큰 그릇은 모름지기 자신의 뒷모습을 잘 관리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노력한다. 그만큼 뒷모습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전북일보 〈오목대〉 2013년 3월 27일〈읽기 자료2〉인사청문회 감상법새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고위 공직 후보가 줄줄이 낙마했다. 후보마다 이유는 제각각 이지만, 크게 봐서 도덕성이 문제가 됐다. 2000년김대 중 정권 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가장 잡음이 많은 청문회다. 이런 사태를 보는 시민들 의 반응은 울분과 냉소로 가득하다. 공직 사회 의 전반적인 부패에 시민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게다. 이 기조가 지속된다면 공직 윤리와 정치 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의 정서가 지배할지도 모른다. 그건 시민적 삶의 죽음과도 같은 상태다.그래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은 가장 바람직한 변화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에 흠결이 많은 고위 공직 후보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것 이다. 하지만 현실이 될 것 같지 않다. 새 정부 의 공직 인사가 일부러 하자가 많은 인사를 고른 것이 아니라면. 인사청문회의 풍경은 이미 공직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방증이 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용경은 지속적으로 되풀이 될 것 아닌가. 용케도 어떤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가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다고 해 도 그것이 공직 사회의 청렴도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영향력 있는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과 결탁하고, 도위 관료들이 퇴직하고 재벌 기업으로 직행하고 있는 것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현실이다. 공직경력을 고가로 기업에 팔아 넘기는 악습이 전관예우라는 관행으로 일상화돼 있는 것이다 전관예우는 현재의 공직 사회가 전관을 매개로 자본과 결탁되는 구조적 현실을 의미한다. 그러니 앞으로도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으로 흠결 많은 후보를 보고 싶지 않다는 기대는 충족되기 어려워 보인다.그렇다면 이 현실 앞에서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직 사회에 대한 울분과 정치에 대한 냉소를 예방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감상 하는 법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청문회 감상법은 공직=청백리' 라는 아주 오랜 타성에 기초해 있다. 공직자의 청렴 의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 규범이었지만, 그런 공직자가 드물었다는 것 역시 보편적인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보면, 청백리는 초과의무적 행위에 가깝다. 즉 하면 칭찬 받지만, 하지 않아도 비난 받지 않는 행위이다. 그런데 현재 인사청문회에서 시민 일반의 정서는 의무적 행위, 족 해도 칭찬할 행위는 아니지만 하지 않으면 비난 받는 행위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기대를 투사한다는 얘기다. 매일신문 〈문화칼럼〉 2013년 4월 12일활동1. 위의 〈읽기자료 1-2〉를 읽은 후 어떠한 공직자의 태도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활동2. 공직자는 도덕성이 우선인가 능력이 우선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근거를 들어 토론해 보자.활동3.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토의해 보자.1) 제도상의 문제점2) 인사청문회 질문시의 문제점■ 관련 상식1.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대표가 정치를 한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가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경우,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는 위태로워지고,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때문에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이다. 〈출처: NAVER 지식백과〉2. 인사청문회인사청문회는 권력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상원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대통령의 고위직 지명이 있는 경우 지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열린다. 상원의 각 위원회는 관할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장차 각료 등의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자의 과거행적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일종의 특별감시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다. 〈출처: NAVER 지식백과〉3.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따위를 정하여 놓은 법률. 공직자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정부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심의결정의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다. 〈출처:위키백과〉4. 전관예우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전관예우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정된 1998년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변호사가 개업 후 2년간은 퇴임 전에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정직 이상의 징계를 두 차례 이상 받고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두 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영구 제명된다.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출처:위키백과〉■ 관련 도서1. 원칙 중심의 리더십|스티븐 코비 (지은이) | 김영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가 이번에는 리더십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다. 원칙중심의 생활방식을 강조했던 그가 리더십 또한 원칙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존경받는 내면의 힘과 진정한 리더십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을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4000년 이상 통용되어 오다 지난 50년 동안 잊혀져 버렸던 영원 불변의 원칙들을 어떻게 생활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지, 또 그 효과는 어떠한지 밝힌다.2. 견제와 균형 - 인사청문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조진만, 최준영 (지은이) | 써네스트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제도를 살펴보고 그 해법을 모색한다. 저자들은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권 등장 직후 실시되었던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총 5회에 걸친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는 인사청문회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여야간 정파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여당과 야당으로 분열하여 여당은 후보자를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여방야공(與防野攻)의 정파적 인사청문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글공직자의 도덕성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최근에 한 고위공직자가 지명 닷새 만에 전격 사퇴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병역문제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이 그 이유였다. 이외에도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부도덕한 행위가 밝혀져 사퇴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적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지 새삼 곱씹어보게 한다. 이들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가 있었을 때도 3분의 2정도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되어 비난 여론이 일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처럼 공직자들에게 현미경만 들이대면 여지없이 부도덕함을 드러내니 그들의 도덕지수를 알 만하다. 물론 공직자라고 하여 비가 새는 집에 양동이를 받쳐놓고 살았던 황희 정승이 되란 말은 아니다. 혹은 머루랑 다래만 먹고 살라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사적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보다 훨씬 더 엄중한 도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공직자들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한다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공직자들에게 높은 직업윤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일정한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국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공직사회의 윤리수준이 낮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중 국적, 땅 투기 , 위장전입 같은 것이 걸릴 경우 기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은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공직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사회는 윤리와 도덕문제에 둔해져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혼탁해진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말을 불신하게 되고 그를 따르는 직원들도 상사를 존경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존경심을 갖고 공직자들이 내린 공적 결정에 마음속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불만과 사회적 위화감만 심해질 뿐이다. 뿐만 아니라 도덕불감증이 심해져 하위 공무원 또한 이권에 개입하거나 특혜를 누리는 일이 벌어질 게 뻔하다. 공직이란 능력만으로 가늠하기엔 너무 엄숙한 자리이다. 단순히 '잘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다. 또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결정하면 정책이 되고,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막중한 자리인 만큼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공직자에게 있어 윤리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만일 도덕성이 부족하면, 공직자는 힘을 잃고 권위를 행사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는 능력보다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권한이 크면 책임도 무겁기 때문이다.최근 대법관을 지냈고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김능환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퇴임 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정부 요직을 마다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것이 화제다. 어찌 보면 퇴임 후 자연인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국민 대다수가 그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공직자의 부패지수가 너무나 높았고 퇴임 후에도 국가 기관에 책임자로 채용되거나 특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결백한 삶이 공직의 필요조건이라고 하겠다. 장준영(전주 동암고 3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