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방중기청의 필요성 - 서동석
우리나라의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9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실상은 수년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최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청을 지자체로 이관해야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단순하게 중소기업 정책을 지방분권이라는 논리로만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단일화를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지만 현재 이원화된 체계의 장점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중기청은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창업지원, 기술개발, 중소기업 종합애로상담, 수출기업육성, 판로 및 인력지원, 산학협력 사업 등 지방중기청이 현재 맡고 있는 일들은 모두 전문가가 필요한 일이다. 둘째, 지방중기청이 닦아 놓은 탄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다. 산업체, 학교, 연구소 등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혁신의 주체들과 구축된 네트워크는 큰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산학관의 유기적인 협동이 중요한 이때에 지금까지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중기청의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지방중기청이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육성하자는 의견에는 누구나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소기업을 잘 알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을 더 확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좀 더 가깝고 친구 같은 정부를 기대하는 중소기업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이러한 지방중기청의 장점을 토대로 개편을 반대하는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 해 보자. 일단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경기회복이 아직 미숙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위축된다면 더 큰 경제위기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정책개발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으로 힘을 실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불만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정부혁신위원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인을 상태로 설문조사 결과 모두 현행유지 의견에 더 높은 퍼센트를 보여줬다. 지자체간에도 의견이 양분되어 서울시, 경기도 등은 지방중기청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적인 의견 수렴이 미흡한 상태이다.중앙과 지방간의 경제?산업시책의 유일한 창구를 상실하게 된다. 지방중기청은 현재 경제?산업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사소통의 통로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역할이 부족하다면 현안 발생 시 지역중소기업의 민원?정책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힘들 것이며 결국 기업인에게는 큰 불편과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세계 선진국들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비교하여 보면 반대방향으로 가는 처사이다. 지방자지체가 우리나라보다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도 광역지방청, 지방경제산업국 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과 가까운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최대 현안으로 꼽는 일임은 틀림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론으로 말하면 무조건 무분별하게 없애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다.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중기청은 중앙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중소기업육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관간의 견제와 협조아래 지역중소기업들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서동석(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