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확장, 무엇이 문제인가] (2)완충 저류조·폐수처리시설 조성 ‘시급’
새만금 산단과 군산국가·지방산단 내 완충저류시설 조성이 시급하다.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소재 제조 관련 기업 입주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량 증가하고 있으며, 군산국가·지방산단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완충저류시설(완충 저류조)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완충 저류조는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한 유출수가 바다와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산업단지 인근 수질 및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 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 면적 150만㎡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량이 1일 200톤 이상이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이 1000톤 이상인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군산국가·지방산단은 법적 설치 대상이며,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산단은 매립이 완료되면 완충 저류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놓고 볼 때 군산국가·지방산단은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군산국가·지방산단에서는 2015년 2019년 염화 규소와 사염화규소가 각각 누출됐으며,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8건의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어서다.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 또한 양극 소재, 전해질, 폐배터리에서 소재를 추출하는 리사이클링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화학 물질 유출 위험성이 높은 만큼, 완충저류시설 조성은 선결 과제로 꼽힌다. 이 밖에도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공사비와 부지매입비 등 총사업비의 70% 이내(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변동 가능)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소진으로 50%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약 3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 재정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데 사업 추진 늦어지면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새만금 산단 내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 계획을 담아야 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전초기지로써 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비해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바다가 인접한 새만금 산단과 국가 산단의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성,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한 환경오염 대비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울산 등 타 지자체 21곳은 완충저류시설을 완료했으며, 여수 등 29개 지자체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