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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산운용형 금융도시 인프라 구축 나서야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지난 20일 마련한 전북혁신도시의 금융도시 발전 전망 및 과제 토론회에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형 금융도시로 특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타당하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세계 3대 연기금인 65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국부펀드 등 국내 자산들이 함께 모여지고 이들을 결합, 운용하는 금융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외 금융전문 인력과 금융정보기술이 더해지면 명실상부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글로벌 수탁자산 1위인 뉴욕멜론은행, 2위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과 전주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은행은 오는 3월 전주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글로벌 은행들이 한국사무소를 잇따라 폐점하는 상황에서 세계 초대형 은행이 지방인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또 올해 제2사옥인 JB금융센터와 전북 테크비즈센터 착공에 나서 오는 2022년까지 완공하고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가 글로벌 자산중심 금융도시로 성장하려면 금융 인프라 뿐만 아니라 생활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국내외 금융 전문인력들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려면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과 특급 호텔 등 숙박인프라 조성, 국제교육특구 지정, 쾌적한 문화여가생활 공간, 그리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한다. 이같은 매력적인 글로벌 정주여건과 생활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외국 수탁회사나 금융회사가 수도권이 아닌 전북혁신도시로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금융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금융전문가를 육성하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이다. 앞으로 전라북도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려면 전북혁신도시의 자산운용형 금융도시 인프라 구축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1 20:31

전북 공공기간 채용비리 미봉책으로 안 된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수사나 징계문책이 필요한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됐다. 수사 및 징계 대상으론 제외됐으나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적절하지 못하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업무 부주의 사항도 2452건에 이른다.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공정치 못한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이번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같은 각종 채용비리가 전북 공공기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대병원이 채용비리로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남원의료원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4곳은 관련 직원의 징계를 요구받았다. 채용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채용과 관련해 도내 23개 기관에서 3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도내 전체 조사대상 47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중 절반 가까이가 투명하지 못한 채용전형을 실시한 셈이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3월 6급 상당 행정직 직원을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공개채용하면서 합산점수로 동점자가 발생하자,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합산점수 1순위를 채용해 당락이 바뀌었다. 동점자 발생 때 필기시험 1순위를 채용하도록 한 병원 채용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한소탄소융합기술원은 채용공고문에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점수가 따로 매기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두 점수를 50%씩 합산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제자가 응시한 채용시험에 교수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남원의료원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외부 면접위원을 제대로 참여시키지 않은 채 않아 공정성에 의심을 받았다. 그나마 공정한 경쟁이 이뤄졌다고 믿어온 공공기관마저 이리 채용관리에 허술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지도 모른다. 지난해 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세습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그 일환으로 발족된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서 짧은 기간 실시한 첫 조사결과가 이 정도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채용비리 근절에 의지를 갖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다시는 채용특혜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연루자에 대한 엄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더불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1 20:31

동학농민혁명 지평 넓힐 수 있는 계기 삼아야

국가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날이 만들어졌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국가기념일에 포함하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기념일 선정위원회가 지난해 황토현전승일인 5월11일로 결정했으며, 이 날짜가 그대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국가 차원에서 120여년 전 민중들의 항쟁을 숭고하게 평가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20여년 전 특별법 제정으로 명예회복을 했지만,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제한적이었다. 기념행사와 기념사업만 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치러졌다. 혁명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상징적인 기념일과 기념행사가 필요했던 이유다. 동학농민혁명이 한 세기를 훌쩍 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는 혁명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혁명의 중심에 전북이 있었지만, 전북만의 역사가 아니다. 전북에서 지핀 혁명의 불길은 1년여에 걸쳐 충청경상강원경기황해도까지 전국으로 번졌다. 그럼에도 그간전북의 사건으로 각인된 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를 꾀하고, 혁명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데 기념일 지정이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념일 지정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현안들이 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당장 올 기념행사부터 잘 준비해야 한다. 주관처인 문화관광부가 주도하겠지만, 전북도 등 도내 지자체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도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특히 혁명의 전국화와 혁명의 정신을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콘텐츠는 과거 그대로인 채 기념행사 주관 기관만 바뀐다면 기념일 지정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전북 자체적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전북의 정신으로 곧잘 동학농민혁명이 거론되지만, 범도민적 참여를 끌어내는 사업들은 미약했다. 공원 조성이나 동상 건립 등 하드웨어만이 아닌, 도민들이 진정 자부심을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자체가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0 21:25

지역전략산업 신규사업 발굴 유치 총력전 펴라

진화론의 대표자인 찰스 다윈이 일찌감치 말했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자도 가장 똑똑한 자도 아니다. 주변의 다양한 조건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다. 비단 생물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다. 기업이나 지역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다. 화려했던 옛 영광에 도취된 상태에서 조금만 변화에 대한 적응을 게을리하면 언제든 도태되는게 세상의 이치다. 오늘날 전북이 이렇게까지 나락의 위기에 빠긴 것은 정치논리에 의해 오랫동안 핍박받고 소외된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지역사회 스스로 새롭게 변화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에 적응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 뛰어야만 하는 이유다. 주력산업의 쇠퇴로 위기가 찾아온 현 상황에서 산업전반에 걸쳐 빠르게 체질개선을 해야만 미래가 있기 마련이다. 최근 전북의 지역 경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인해 극심한 애로를 겪고있다. 이러한때 미래 먹거리가 눈앞에 있으니 이를 얼마나 활용하는지가 최대 과제다. 정부는 며칠전 스마트특성화사업 등 지역전략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에 내용을 전달했다.지역전략산업 R&D지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와 함께 내놓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정부R&D투자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지역기반구축사업 개선을 위해 각 시도별 신규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할 예정이다.전북의 경우 지역특화산업부문(전국 48개)으로 선정된 농생명 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분야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전국 55개)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농생명과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에너지변환저장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사업공고와 선정평가는 내년부터 이뤄진다. 얼핏보면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지금 머뭇거릴때가 아니다. 정부는 향후 전국 지자체가 내놓은 의견 등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만들 예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역특화산업 추진 전략을 면밀하게 펼쳐야 하고 특히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원프로그램도 적극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주어진 것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더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0 21:25

거꾸로 가는 조합장 선거 감시 강화해야

선물과 향응제공이 판치고 있고, 금품 제공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3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 얘기다. 이대로 놔뒀다간 큰일이다. 전북에서는 농협 92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총 109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른다. 선거인수는 25만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선관위는 말할 것도 없고, 검찰경찰 등이 각종 불법,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농후하다. 오랫동안 잘 아는데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조합장 선거는 돈잔치라고 혹평을 들을만큼 타락 양상을 보인 경우가 많았기에 이번에도 더욱 걱정스럽다. 아니나 다를까, 김제시선관위는 조합원에게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김제 모 농협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올해 초 설날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명에게 각 2만원 상당의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순창의 한 축협 조합장 예비후보의 자택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그는 지난달 초 순창의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 수십명에게 식사 제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7명(12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2명으로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이 3명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혈연, 학연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농촌지역의 경우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고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장 선거는 폐쇄적인 선거 구조로 인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는 부정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오는 2627일 후보자등록을 거쳐,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막판 금품 살포나 향응 제공이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도 크다. 선관위나 수사당국은 고소,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만 처리하는데 그칠게 아니라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각성과 환골탈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에게 돈을 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불문가지다. 불법, 탈법으로 당선된 사람은 바로 그날부터 조합원들의 복지는 둘째고, 자신의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나쁜짓을 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9 20:27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주지회 설치 시급

국내 금융관련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주지회 설치를 놓고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실무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밝게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최근 전북 금융산업 육성 실무협의회를 갖고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전주지회 설치를 적극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실무협의회는 전주지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방침이다. 따라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주지회가 설치될 경우 전주가 국내 제3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모두 413곳이 가입한 국내 최대 금융단체다. 지난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한국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해 출범했으며 국내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사무소는 금융 중심지인 서울과 부산 2곳에만 설치돼있다. 사무소가 설치되면 금융중심지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파생 상품 조사연구, 시장 동향 파악 등 지원 업무에 나선다. 또한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청소년 금융 교육 투자자 교육을 하는 등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아직 한국금융투자협회 사무소 설치 여부는 협회 차원에서 큰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주가 제3금융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선 전주지회 사무소 설치가 꼭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 중 380곳이 세계 3대 기금인 국민연금과 거래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기관과 국민연금과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전주지회 사무소 설치가 필수적이다. 다음달에는 제3금융중심지 용역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와 발맞춰 전주지회 사무소 설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국민연금, 그리고 금융계와 정치권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가 요구된다. 일부 지역과 정치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만큼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주지회 설치를 통한 여건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9 20:27

전주시 에코시티 폐기물 설치부담금 눈 감고 했나

전주시가 법령이 정한 기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의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전주시의 재정관리 소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원의 부담금 관련 감사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이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1169억 원을 투입해 송천동 군부대 이전부지 200만㎡의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6개 건설사 컨소시엄)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98억9000만원)보다 55억8000만원이나 적게 낸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시행사의 부담금이 이렇게 반토막 난데는 전주시가 시행사에서 축소 산정한 토지 조성원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비롯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택지 조성원가에 시설부지 소요면적을 곱한 부지 매입비용에 설치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데, 에코시티 시행사들이 군부대 이전비용을 제외함으로써 1㎡당 조성원가를 1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10배 가까이 축소시킨 것이다. 에코시티 개발사업에서 총사업비의 72%에 달할 만큼 조성원가 비중이 큰 군부대 이전비용을 원가산정에서 누락시킨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시행사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첨부자료에 군부대 이전비용(8,059억 원)이 적혀 있어 이 첨부자료만 확인했어도 잘못 산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기도 하다. 전주시가 일부러 봐주려 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직원과 결제 라인상의 심각한 업무 태만이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허술함을 드러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도 정작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된 것이다. 전주시는 임의로 선정한 800개 대상 법인 중 585개(73.1%)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조사 대상 지자체 중에서도 미실시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의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지방세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정체된 지역에서 지방 재정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지금과 같은 세수관리마저 제대로 안 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부담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8 19:48

현대重 군산조선소에 태양광 시설 안된다

국내 조선업 호황으로 재가동을 기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느닷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민들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울산에 있는 한국동서발전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휴부지 180만㎡ 가운데 16만㎡에 15.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산자부는 이에 지난주 군산시에 개발행위와 수용성 등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 사유지인 군산조선소 부지 내에 한국동서발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미 현대중공업 측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안이다. 더욱이 군산조선소 내 유휴부지 뿐만 아니라 공장동 지붕 등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측에선 사업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지만 이미 내부 논의가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사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재가동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측에서 선박수주 실적이 늘어나면 올해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민들은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원전비리 사건과 연루돼 방위산업 입찰 제한을 받는 현대중공업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국 법원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 선박 수주가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해 현대중공업계열은 조선부문 목표치 132억 달러를 뛰어넘어 137억달러, 161척을 수주했다. 지난 2013년이후 5년 만에 최대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연말부터 조선소 재가동이 어렵다면 선박 블록 물량이라도 우선 배정해달라고 현대중공업에 거듭 요청해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군산지역 조선업 재건 대신에 조선소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전라북도와 군산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앞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물 건너갈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선박 블록물량 배정을 통한 조선소 재가동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8 19:48

자사고 평가기준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기준의 불합리성을 호소하는 전주 상산고의 항변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시정 요구를 들은 체 만 체하고,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도 남의 일처럼 외면하면서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단지 한 학교의 명운을 결정하는 일에 머물지 않고 전북교육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상산고의 주장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결코 특혜나 배려를 바라는 내용이 아니다. 단지 합리적이고 법령에 맞는 평가기준을 다시 세워달라는, 당사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에서 교육부 표준안(70점)보다 10점 높게 기준점수를 정했다. 올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는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재지정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정했다. 아무리 교육감 재량사항이라고 하지만,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점수다. 상산고가 또 하나 개선을 바라는 사안이 사회통합형 평가지표다. 상산고와 같이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사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높은 점수(14)의 지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사회통합형 평가지표는 교육부의 표준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원조 자사고들이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몇몇 교육청은 평가점수를 줄이거나 정성 평가 쪽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엄격히 한 것은 어떻게든 자사고를 퇴출시키려는 데 목적을 뒀다고 본다.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 등 자사고의 폐해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아 후보시절 입시 명문고가 된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단호하게 메스를 대지 않는 것은 자사고가 갖는 순기능적 요소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상산고의 경우 전북의 우수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수도권 등의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기여했다. 전북혁신도시 이주민들이 지역의 교육여건을 문제 삼지 않는 데에도 상산고의 공이 크다고 본다. 전북에서 이런 학교만큼 전국에 내세울 만 한 것도 흔치 않다. 공들여 쌓은 탑을 쉽게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도교육청이 이제라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7 18:56

새만금 태양광 협동조합에 현혹되지 말아야

정부가 새만금 지역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발표 이후 태양광 협동조합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 협동조합들은 군산 등 새만금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엄청난 이익을 돌려줄 것처럼 현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2년까지 민간자본 10조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1GW급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자마자 광주전남지역 업체들이 발 빠르게 여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군산시민들을 상대로 시민펀드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1구좌 당 1만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출자금(가입비)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가 이에 가입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아직 기본계획도 설계되지 않은 상태다. 또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발주처 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낙찰 받은 업체가 해당 협동조합의 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조합에 투자한 시민들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이들 사회적 협동조합은 서류만 갖추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사업 실패나 사고 등이 날 경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 이들 업체들은 조합설립 인가만 받았을 뿐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장소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고, 정부 주도 사업인지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해당 협동조합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조합이 해산될 수 있는 등 투자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태양광 투자 붐이 일고 있어 덩달아 이에 뛰어 들었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외지업체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을 막기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북도, 군산시 등 믿을만한 주체가 나서 시민펀드 등을 조성했으면 한다. 유럽연합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같이 주민들이 직접 투자 혹은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이익이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또 최근 발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도 원론적인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참여나 지역기업 참여 방안 등을 빠르게 논의해서 실천했으면 한다.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7 18:56

새만금 재생에너지 지역상생 모델 만들어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과연 새만금개발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지 여전히 논란이 많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지난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한 후 주민설명회 등을 가지면서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기는 했으나 미심쩍게 여기는 분위기 또한 엄존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공감과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새만금청이 엊그제 발족시킨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협의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사회단체와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상생 방안과 주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한다. 새만금청이 협의회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키 위해 만든 기구인 만큼 그 역할과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협의회 발족식에서 정부측 공동대표인 안충환 새만금청 차장은재생에너지사업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관련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성장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측 공동대표인 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북에 도움이 되고, 최대한 도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민들이 걱정하는 대목과 기대하는 부분을 두 공동대표가 잘 대변했다. 그러나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둘러싼 문제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까지 갈등과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국가사업과 지역의 이익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가 대표적 과제다.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꾀하는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대기업을 끌어들여 속히 성과를 내는 쪽을 선호할 것이다. 반면, 전북도민들은 지역의 기업과 지역민들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 그 혜택을 보길 바란다. 이 지점에서 최대한 전북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 도민들에게 가시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펀드의 규모와 지분, 수익률, 참여 범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발표되기 전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을 공론화 했어야 옳다. 뒤늦게나마 협의회 기구를 만든 만큼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지역상생의 해법을 만들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회가 관의 들러리 역할도 안 되지만, 소모적 논쟁으로 치닫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4 19:54

무단 방치된 산업폐기물 근본 대책 세워라

최근 전라북도가 산업폐기물 하치장으로 전락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말 임실 신덕면에 광주지역 토양정화업체가 광주광역시로부터 등록허가를 받아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260여t을 무단 반입했다. 이곳은 임실과 정읍지역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옥정호 상류지역이기에 상수원 오염과 환경 피해 우려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충북과 강원도 등을 떠돌던 불법 산업폐기물 750여t이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적치됐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배출된 불법 폐기물은 충북 음성과 강원 원주에 있는 공장 창고에 보관하려다 하역을 거부당하자 국가지정 처리업체가 군산에 있다는 이유로 군산 처리장에 쌓아 놓았다. 이들 산업폐기물 무단 적치로 임실과 군산시민들이 격앙된 마당에 필리핀 수출길이 막힌 폐기물 8200여t이 지난 2017년부터 군산항 인근에 적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이 폐기물은 애초 군산항 7부두에 야적돼 있다가 악취 민원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4월 군산항 인근에 있는 창고로 옮겨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무단 방치한 폐기물이 군산항 외에도 평택항 3360t, 광양항에 600t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군산에 방치된 폐기물 양이 가장 많아 당장 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데다 장기간 방치될 경우 2차 환경 피해도 우려된다. 현재 불법 폐기물 처리의무는 일차적으로 배출자, 다음으로 토지소유주나 폐기물 보관업체에게 있지만 이들 모두 처리능력이 없으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럴 경우 20억원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군산시가 떠안게 된다. 나중에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업체가 파산하거나 비용부담 능력이 안되면 그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 몫이 된다. 따라서 산업폐기물 발생부터 처리업체, 폐기물처리 과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요건과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라도 불법 폐기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애먼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4 19:54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전북도가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맞춰 미세먼지저감대책을 내놓았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7980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농도를 30%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그간 미세먼지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전북 특성에 맞춘 저감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한 만큼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저감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북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국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가 핵심을 차지한다. 도는 총 3433억 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폐차와 친환경차 보급할 계획이다. 전북에 등록된 13만여 대에 달하는 노후경유차에서 뿜어내는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보고 운행 제한과 함께 폐차를 유도하는 대책에 힘을 준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2718억 원을 투입해 영세사업장을 지원하는 한편 암모니아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숲과 녹지공장 조성 등 생활정책에 1727억 원을 투자하고, 미세먼지 민감 계층 건강보호 사업(16억500만원)과 전북권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설치 등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84억)도 저감대책에 포함됐다. 전북도의 이런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촘촘한 계획과 함께 구체적 액션플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개별 자치단체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수준의 재앙으로 관리하겠다고 할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큰 국가적 과제다.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전략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 구체적 실천이 따를 때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미세먼지 저감이 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종합대책 수립은 갓 시작일 뿐이다.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 확보해 투입해야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대책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수시로 평가해서 예산 낭비도 막아야 한다. 대중교통에너지조경도시계획 등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시민과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3 19:55

신성장산업으로 전북경제 체질 개선하라

지역경제를 쑥대밭으로 몰고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는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치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그 과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일이다. 전북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이미 20여년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성과는 미약했다.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연관산업을 키우고, 이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이른바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 또 이런 정책과 전략을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구축해 나가는 적극성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은 그제 전주에서 열린 국가비전회의 II-산업위기 대응, 지역산업 체질개선 전략 세미나에서도 니왔다. 김윤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지적한 것인데 시의적절한 옳은 판단이다. 지역경제 침체는 제조업의 성장 둔화가 주원인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그에 따른 연관산업이 멈추자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현실이 여실히 증명한다. 전북의 주력산업은 자동차산업이다. 자동차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연계성이 큰 산업과의 촘촘한 네트워크 전략은 그래서 필요하다. 국내 상용차의 94%를 생산하는 전북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형 친환경 상용자동차기술을 개발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동시키고 있다. 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응전략이기도 하다. 얼마전 정부는 전북이 신청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특화하도록 힘을 실어 주었다. 상용차 부품의 고도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 수입차량 대체와 수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전북은 이제 자동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기계부품산업 간 기술적 연계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산업을 중장기적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위주로 전북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숙제가 됐다. 지역 내 거버넌스를 구축해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정책과 예산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3 19:5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역민 혜택 전제돼야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모색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새만금 단지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대조선소, GM 등의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타 지역 업체들이 도민을 상대로 발 빠르게 시민펀드를 모집하고 나서는 등 자칫하면 정작 낙수 효과를 거둬야 할 지역민들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럴리 만무하지만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대기업이나 대규모 투자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주민은 소외된다면 왜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전선포식에서 이같은 점을 의식해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상생의 모범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주민협동조합 이나 태양광 펀드 등 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상생 방안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하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전남광주지역 다수 업체는 발빠르게 지난해말 군산에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시민펀드 참여자 모집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사업에 참여한 시민이 구좌당 1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10%를 20년간 돌려준다는 방침아래 벌써 950여 명의 군산시민이 펀드에 가입했다고 한다. 막상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야 할 전북도나 군산시, 도내 업체들은 아직 구체적인 참여나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타 지역 업체는 펀드를 모집하고 있으나 전북건설협회에 속한 30여 개의 회원사가 모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담보돼야 하지만 막상 도내에서는 시민펀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대형마트의 사례에서 경험했듯 잘못하면 지역에서 파생된 수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우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계당국에서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추진과정에서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얼마나 기여하는지 최우선적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2 19:34

특례시 지정때 생활인구 반영해야 마땅

전라북도 행정수도인 전주시의 실제 생활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SKT 통신사를 통해 전주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93만6249명, 최대 125만77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와 생활권이 같은 완주지역을 포함하면 하루 평균 109만1788명, 최대 163만3830명이 전주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다른 통신사인 KT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전주완주 생활인구가 평일에는 평균 82만1468명, 주말에는 최대 103만2993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주시 주민등록 인구 65만여 명보다 두 배에 달하는 인구가 전주권에서 생활하다 보니 각종 생활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전주 신시가지를 비롯해 중심 상업지역, 아파트 원룸 등 주택 밀집지역마다 주차대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넘쳐나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출퇴근길 도로 정체와 교통 수요 등은 한계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 생활인구가 많다 보니 도시 시설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특히 다수의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행정기관이 모두 264곳에 달해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 135곳, 수원시 184곳, 용인시 128곳 보다도 훨씬 많다. 또한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10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전주를 찾으면서 관광객 수용인프라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재정분야에 있어서 타 시도보다 편차가 커 지역낙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결산액을 보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총 세입은 18조원에 불과한 반면 광주전남 32조원, 대전세종충남 31조원으로 전북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따라서 전주시가 도청소재지로서 행정 조직과 인사 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 있어서 재량권을 갖는 특례시 지정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가 획일적인 주민등록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게 되면 되레 지역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다행히 오늘 전주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주시 주관으로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과 특례시 세미나 가 열린다.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 문제, 광역시가 없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새로 만들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2 19:34

조합장 선거 후보들만의 잔치 아니다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에서는 농협(축협 포함) 92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모두 109곳의 조합장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 전북지역 전체 조합장 후보로 현재 285명이 거론되면서 4년 전 제1회 동시선거 때와 비슷한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전망이다. 모든 선거가 다 그렇듯이 조합장 선거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깨끗하고 공명하게 선거를 치르는 일이다. 선관위에 관리를 맡겨 전국 동시 선거를 실시하는 것도 선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부정혼탁선거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제1회 동시 선거 때 전북선관위가 68건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그 결과 6곳의 조합이 당선 무효형으로 재선거를 치르는 홍역을 치렀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벌써 선거법 위반으로 4명이 적발돼 1명이 고발됐다.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탈법이 극성을 부리는 데는 제한적인 선거운동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후보등록 이후 선거벽보 첩부와 홍보물 발송, 어깨띠, 명함 배부, SNS 및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제도가 없어 짧은 기간 제한된 방법으로 후보를 알리거나 알기 힘든 구조 속에 금품 향응 등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이 조합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역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자리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조합의 각종 사업과 예산, 임직원 인사권 등을 행사한다. 그런 조합장을 뽑으면서 정책토론회 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 제도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후보자 외에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여러 건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금껏 잠자고 있다. 선거운동의 제한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줄이도록 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개별 조합의 어제오늘을 돌아보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선과 함께 조합원들의 주인의식이 깨어 있을 때 가능하다. 임직원의 농협이 아닌, 조합원의 농협을 만들 적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몫은 조합원이다. 조합장 선거가 후보들만의 잔치가 아닌, 조합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조합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1 19:33

군산형 일자리, 미래 성장산업이 관건

정부가 군산 회생 대책으로 추진해 온 군산형 일자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이 지난 8일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2 광주형 일자리로 군산과 구미 대구 등 3곳을 꼽았다. 그는 올 상반기에 최소한 두 군데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군산에 자동차, 구미에 반도체전자, 대구에 전기차 부품 등 업종까지 거론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정태호 수석과는 지난해 연말부터 만났으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면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물밑 작업이 진척되고 있음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기업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현재 군산형 일자리 모델로는 군산 주력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조선과 자동차 분야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반도체 산업이 군산형 일자리 모델로 제안됐으나 한꺼번에 수천 명에 달하는 인력 확보가 어려워 무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국내 몇몇 업체들과 한국지엠 부품 협력사들을 컨소시엄 형태로 묶어 추진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나 새만금 산업단지를 활용해서 내수용과 수출용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관건은 경쟁력 확보다. 군산형 일자리로 어떤 산업이나 기업을 유치하든 미래 생존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로 내수와 수출시장이 위축되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1년 466만대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402만9000대로 떨어졌다. 지난 2016년 인도에 추월당해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자리를 내준 뒤 지난해에는 멕시코에도 뒤져 7위로 내려앉았다. 더욱이 전기자동차 시장은 기존 메이저 자동차 업체는 물론 애플 구글 우버 같은 거대 IT 기업까지 가세했다. 이들 거대 기업들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글로벌시장 선점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이 우선 군산지역에 있는 유휴시설과 인력 자원 등을 활용하기 쉽지만 향후 지속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1 19:33

한국농수산대학 농업인 CEO과정 중단 안된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에서 운영하는 미래농산업CEO과정이 올해부터 전면 중단되면서 농업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한농대 평생교육원이 운영해 온 미래농산업CEO과정은 전북지역 농업 종사자와 귀농 예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다. 교육과정은 농축산물가공전공과 약초자원식물전공 등 2개 과정에 50명을 대상으로 1년씩 운영해왔다. 주로 작물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과 한농대의 최첨단 실습시설을 활용한 실습수업, 선진 농가를 방문하는 현장체험 등으로 도내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한농대 미래농산업CEO과정이 농업인들에게 인기를 끌자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1개 과정을 더 늘려서 모두 3개 과정을 개설하고 연간 지원 예산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전북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미래농산업CEO과정 지원예산 1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올해 교육강좌가 폐지되고 말았다. 도의회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도비가 계속 투입되는 것은 옳지 않고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혁신도시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예산인 만큼 미래농산업CEO과정 예산은 농림부가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회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한 교육프로그램인 만큼 운영 주체가 예산을 세워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미래농산업CEO과정을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개설 운영해왔기에 일정부분 도비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수강료 전액을 교육생에게 부담시키면 수강 농업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 수원에 있을 때도 미래농산업CEO과정을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큰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었던 전례도 있다.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농생명산업 육성을 내걸은 전라북도가 지역 농업인들의 전문기술 교육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농업기술 발전과 글로벌 농업 트랜드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농업인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전라북도가 오는 4월 추경 예산에 미래농산업CEO과정 예산을 다시 반영할 계획이라니 도의회에서도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0 18:39

학교폭력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다

올해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가벼운 폭력은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자칫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 해결토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학교폭력 발생시 9단계 징계조치 가운데 1-3단계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학교봉사 등의 경우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종전 학교폭력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의무화됐던데 비해 완화된 것이다. 정부는 2011년 12월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법을 대폭 강화했다. 이후에도 심심치 않게 학교에서 폭력이나 극심한 따돌림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반면에 그동안 학교폭력 대응절차가 너무 경직적이고 처벌 위주여서 비교육적이라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당사자 간 분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의견에 따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책숙려제 시행과 표본조사 등을 실시해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교육 현장, 특히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일반시민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설문조사에서 미기재에 대해 찬성이 40.2%, 반대가 59.8%로 나타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경미한 폭력사건이나 저학년 학생들의 우발적 갈등은 성장과정에서 있을 수 있고 평생 주홍글씨로 남아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지만 경미한 폭력사건의 기준이 모호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나아가 생활기록부 유무가 갈리는 3단계(교내봉사)와 4단계(사회봉사) 징계조치를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갈등이 장기화할 소지도 크다. 생활기록부의 기재유무가 대학입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생활기록부 기재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가해자를 선도하는 기회를 갖되 기준은 억울한 피해자에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