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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역 주차난 미봉책으로 해결될 일 아니다

KTX 개통과 함께 철도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의 주요 역마다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전북의 거점 역인 익산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철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충이 이뤄지지 못하면서다. 철도 이용객 증가로 수익을 올리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주차편익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실제 익산시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서부주차장의 확충을 코레일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익산시와 코레일은 익산역의 기능과 위상 강화를 위해 협약을 통해 지난해부터 서부주차장을 철도이용객에게 24시간 무료 개방했다. 그 결과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주말은 물론 평일도 오전이면 만차가 되고, 인근 도로와 골목까지 심각한 주차전쟁을 치르는 실정이다. 익산시는 올 초 주차타워 건설 방안을 제시하며 주차난 해소를 요청했으나 부지 소유주인 코레일이 움직이지 않았다. 코레일은 익산 서부주차장 확충을 놓고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추후 논의하기로 보류했단다. 대신 코레일은 익산 서부주차장의 주차시설 확충 대신 유료로 전환해 이용률을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 이용 때문에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 것이다. 익산시 역시 유료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이 협약을 통해 익산역 활성화의 기치를 걸고 주차장 무료 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 채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유료 전환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 없이 코레일이 제시한 1000원의 이용 요금으로 주차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주차난 해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지도 의문이다. 코레일이 관리하는 역이 익산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익산역보다 심각한 주차난을 곳도 많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주차확충에 따른 시설비 투자와 주차면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지출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익산시가 이용객들의 무료 이용 대가로 연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차난과 이용자 편익의 절박함 때문이다. 전북혁신역 설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익산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주차시설 확충은 시급하다. 348면의 서쪽 주차장을 포함해 총 460면의 주차시설로는 주차 회전율을 높이더라도 한계가 있다. 익산시와 코레일은 근본적인 주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9 19:59

전북 제3금융도시 도약 기대 크다

전라북도가 제3금융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제조업이 퇴조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금융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서 침체된 전북 산업에도 활력이 기대된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국민연금공단 NH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JB금융지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9개 기관은 지난 28일 전북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9개 기관은 전라북도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 활동을 펼치고 전북혁신도시에 조성되는 전북 금융타운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 전북유치 활동과 금융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금융관련 국제회의행사 전북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국내 대규모 은행들이 제3금융도시 지정에 함께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전라북도가 서울과 부산을 잇는 트라이앵글 금융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뉴욕 멜론 은행이 국내외 금융기관 최초로 전주에 연기금 특화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국민연금공단과 해외투자 자산 관리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투자 관련 정보교류 및 자산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하는 등 연기금특화 금융도시 조성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의 전주 입성을 위한 물꼬를 텄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한 340여 개에 달하는 자산운용사 가운데 전북에 지역본부를 설치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또 전북혁신도시 내에 조성되는 금융타운에 본사나 지점을 이전하겠다는 금융기관은 30곳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를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교육 문화인프라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금융을 주도하는 국제금융도시로 성장시킨 것처럼 전라북도가 제3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5대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금융센터로 몰려올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9 19:59

전북교육청 학교안전 대책 마련하라

최근 발생한 고창 초등교사 폭행사건은 전북지역 학교들이 외부 공격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20여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전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뺨과 머리를 맞았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학교측이 대응이라곤 사건 발생 후 뒤늦은 제지와 경찰을 부른 것밖에 없었다. 외부인이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릴 때까지 학교측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외부인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수업 중인 학교 교실에 드나들 수 있다는 것부터 매우 잘못됐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안전지킴이사업을 폐지한 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전북교총은 올 학교 안전지킴이사업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학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경고했었다. 지난 99년 학교시설이 개방된 이후 외부인이 자유롭게 학교에 출입하면서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늘어났다. 학교 안전지킴이는 이런 배경 아래 지난 2005년 부산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후 이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전북교육청도 지난해까지 도내 초등학교 79곳을 비롯해 초중고교 99곳에 학교당 2명의 학교 안전지킴이를 배치해왔다. 그러나 전북도의회가 올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학교 안전지킴이가 배치되지 못했다. 그저 예산 낭비로 본 도의회나, 예산이 깎였다고 달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도교육청의 인식과 의지 부족이 낳은 결과다. 학교 안전지킴이는 보통 퇴직 경찰관이나 은퇴 교사들이 맡아 교내 출입자를 통제하고, 등하교 지도 등을 해왔다. 별도의 경비실을 두지 않거나 청원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은 실정에서 학교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학교 안전지킴이의 역할이 컸다. 도교육청이 다른 대안도 없이 사실상 학교경찰 역할을 해온 안전지킴이를 없앰으로써고창 초등교사 폭행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사고가 생긴 셈이다.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학교와 교육청의 기본적인 책무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도 필요하다. 그러나 말로만 외친다고 학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학교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외부인과 학부모 등에 의해 학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8 19:50

전주시 부실한 도시기본계획 보완하라

오는 2035년을 목표 연도로 한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이 너무 안이하고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현실에 기반한 지역특성과 공간구조, 미래 비전이 담긴 법정 종합계획이다. 때문에 장기 발전계획과 도시의 미래 모습을 담아야 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구상이 제시돼야 한다. 그래서 향후 우리 지역이 어떤 모습을 띨지 시민들이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특성과 공간구조를 담아내지 못했고 도시 외연 확장에 따른 인프라 확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인구증가 예상치가 과도하게 설정돼 시가화용지 수요를 부풀리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드세다. 이를테면 전주시 인구는 2011~2016년 7196명 증가에 그쳤지만,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는 2035년까지 17만 6789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중소도시 인구는 정체현상을 보이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시각과 배치된다. 부산 같은 직할시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다. 목표 인구가 과도하게 설정되면 그에 따른 용지 배분과 시설, 공간구조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림이 그려질 개연성이 많다. 실제로 인구가 부풀려지다 보니 시가화 용지는 크게 늘어나고 보전용지 면적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하나는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주요 현안들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는 점이다. 자동차와 시가화 용지 확대에 따른 교통문제, 팔복동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한방직 부지 개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안,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알맹이 없는 부실 계획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 보니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시외연의 확장만 부각했을 뿐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녹지공간 및 대중교통 확대 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스마트시티와 미래 비전에 대한 구상이 부족한 것도 보완해야 할 사안이다. 미래에 다가올 도시에 창조적, 혁신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건 한달 전 공청회 때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그 도시의 좌표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주시는 미흡한 부문을 보완해서 알맹이 없는 부실계획이란 비판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8 19:50

겸직중인 지방의원 당장 입장 정리해야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의정비 유급제가 시행됐다.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속에서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지방살림 전반에 대해 주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살펴달라는 의지가 담겨있다. 올해의 경우 도내 지역 의정비를 보면 광역의원은 5311만원, 기초의원은 평균 345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공복의식을 망각한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원 배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망감을 더한다. 도내 지방의원 10명 중 무려 2.5명이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26일 발표한 전북지역 지방의원 겸직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총 236명 중 60명(25.4%, 84개)이 스스로 의원 프로필에 겸직을 적시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했다. 겸직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부당 겸직도 다수라는 것이다. 지난 7월 임기 시작과 함께 전북지역 236명의 지방의원 중 82명이 119개의 겸직을 신고했으며 14명 17개 겸직에 대해서는 사임을 권고했다. 하지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 가운데 사임 권고를 받은 오평근 의원(어린이집 대표직) 등 2명은 사임 권고 이행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원 프로필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겸직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이 60명 84개 직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9명의 의원이 11개 겸직 사항을 미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5명 6개 직이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의회는 13명의 의원이 16건의 겸직 사항을 미신고하고 오미희 의원(유치원 대표직) 등 3명은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민단체의 조사 과정에서 지방의원 스스로 겸직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의회사무처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번 조사 결과 겸직신고 기준과 방법을 조례 등을 통해 명확히 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연히 지방의회 스스로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자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해당 의원들은 스스로 겸직을 내려놔야 한다. 겸직 포기하는게 너무 아까우면 지방의원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그게 공복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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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11.27 19:54

지방소멸 부추기는 지역소득 유출 막아라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25일 발표한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북지역 소득 4조8921억 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이는 전북지역 총소득의 12.1%에 달한다. 지난 2000년 2조7689억 원이었던 도내 소득 유출액은 2008년부터 4조8000억 원대로 훌쩍 뛰었다. 지역소득 뿐만 아니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하다. 생명보험과 자산운용 및 신탁계정,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등 비은행 기관의 전북지역 자금 유출액도 연간 15조원에 달한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역 총생산 규모에 따라 소득 유출액은 다르지만, 충남 경북 울산 경남 전남 충북 강원 제주 등 8개 시도지역에서도 소득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에서 유출된 소득은 수도권으로 집중된다. 지난 2016년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근로소득과 기업 소득의 합계는 무려 40조3807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로 유입된 지방 소득 규모는 21조9464억 원이었다. 두 지역에 유입된 지역소득 총액은 모두 62조3271억 원에 달했다. 사람 뿐만 아니라 지역소득까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부(富)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이같은 서울과 지방의 소득 양극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이 살아나려면 소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한다. 이 것은 지역 뿐만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지방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나 기업도 존립기반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대기업 공장과 지사를 지역법인화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소득은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모두 쓸어가는 행태는 막아야 한다.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지역 소득을 가져가는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 기업들도 매장이나 지점의 현지법인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치단체에선 산업과 인력 간 미스매칭이 인력과 지역소득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인재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는 광역단위 지역화폐 도입도 검토해볼만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7 19:54

전주 CCTV관제센터 업체선정 철저히 조사하라

전주시의 CCTV관제센터 위탁업체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나오는 모양이다. 위탁업체 모집공고부터 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의 절차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3년간 26억원대의 적지 않은 사업비도 그렇거니와, 방범교통주차 등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CCTV관제센터를 운영할 업체 선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 받는다는 게 될 말인가. 일단 위탁업체 모집공고부터 의심을 사고 있다. 전주시는 기존 위탁업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CCTV관제센터를 운영할 위탁업체 선정에서 공개경쟁 전자입찰이 아닌 제안공고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다보니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정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고, 도내 110여개 시설경비업 업체들은 사업자 모집 소식을 몰라 참여조차 못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운영업체가 홀로 모집공고에 응해 최종 수탁자로 선정됐다.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해당 분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전주시가 특정 업체를 수탁시키기 위해 제안공고를 한 것 아니냐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사업비 5억 이상은 전국으로 입찰을 풀어야 해 지역업체를 배려하면서 가격보다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공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귀찮아서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곳이 많지만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제안공고를 냈다는 해명도 곁들였다. 전주시의 해명대로 제안공고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기준과 장치가 마련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주시는 법적 기준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몇몇 절차를 진행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 경우만 업체 선정 등이 가능하지만 전주시는 1개 기관만 신청 시 재공고하지 않고 단독 심사를 통해 수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또 전주시 민간위탁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절반 이상 외부지역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위탁업체 선정 심사에서 전북 이외 외부지역 전문가가 1명도 없었다.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이다. 전주 CCTV관제센터는 설립 당시부터 민간위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었다. 그런 만큼 업체 선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업계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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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11.26 20:01

군산형일자리, 말치레보다는 실천이다

광주광역시가 윤장현 전 시장 때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광주형일자리가 막판 현대차 노조의 강력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지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군산형일자리 등을 거론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광주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두고 합의가 안 되면 원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면서 군산 등 원하는 곳이 많다고 밝혔다. 국회의 예산 심의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광주형일자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물 건너가는 만큼 이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형일자리를 성사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군산형일자리를 거론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광주에 비해 군산은 일자리가 더 절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올해 5월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2만5000여명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 앉았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달이면 끝난다. 대략 6만여명이 넘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군산형일자리를 말치레로만 들먹거려선 안된다. 하루빨리 군산형일자리를 구체화해야 마땅하다. 군산에는 조선소 관련 근로자 1만명과 자동차 관련 근로자 1만5000여명 등 숙련된 기술인력이 풍부하다. 또한 129만㎡에 달하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와 자동차관련 설비도 구축되어 있다. 여기에 광활한 면적의 새만금산업단지도 조성돼 있다. 광주처럼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서 자동차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도 없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는 현재 전기차를 비롯 소형화물차, OEM 완성차, 경승용 다마스 등 자동차관련 업체 4곳과 조립식 주택회사 등 5곳에서 매입을 타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적자금 8400억원을 지원받은 한국지엠측에서 땅값을 더 받기 위해 매각작업을 늦추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군산시민과 지역정치권에서는 올해 초부터 군산형일자리 모델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갖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 이제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전북도는 군산형일자리에 대한 해법을 내놓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6 20:01

플라스틱의 역습,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최근 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500ml 플라스틱 생수병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아귀는 위도에서 영광 쪽으로 50km 떨어진 해역에서 꽃게잡이를 하던 어부의 그물에 걸렸다고 한다. 생수병은 위산에 녹지 않아 온전한 모습 그대로 내장을 채우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요즘 들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부안고창지역 어업 종사자들에 따르면 아귀 물메기 등의 내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조각과 비닐은 물론 뾰족한 플라스틱 펜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연근해도 해양 오염이 만만치 않음을 반증한다. 이제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 식탁에 돌아오는 플라스틱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죽은 고래의 위 안에서 플라스틱과 비닐봉지, 실뭉치 등 6kg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와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플라스틱은 한때 기적의 신소재로 불렸다. 가벼운데다 변형이 자유로워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플라스틱은 편리한 대신 재앙이 되고 있다. 생산량이 엄청난 반면 썩지 않아 전 지구를 급속도로 오염시키고 있어서다. 생산하는 데는 5초 밖에 안 걸리지만 분해하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 한 해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해도 800만 톤으로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유엔은 플라스틱 오염을 몰아내자를 올해의 주제로 설정할 정도였다. 이대로 가다간 2050년에는 바다에 어류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6년 98.2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비닐 사용량도 2015년 1인당 420개로 압도적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버려지면 살상무기나 다름없다. 위험성이 미세먼지 못지않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 크기로, 페트병이나 스티로폼 등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져 생기는 것이다. 체내에 유입되면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플라스틱의 역습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20%에 그치는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폐기과정을 면밀히 파악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가령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이나 빨대 없이 마시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쓰기 등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5 19:58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 지켜라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이 내년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전북도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가 사장은 지난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조선산업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울산조선소의 도크 중 현재 3분의 1이 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아직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내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고대하던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은 허탈한 심정이다. 전임 경영진이 정부와 전북도민들에게 2019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음에도 이달 초 취임한 가 사장이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함에 따라 현대중공업에 대한 믿음이 금 가고 있다. 사실 전북도와 군산시민들은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정부가 국내 조선업 육성을 위해 5조5000억원 상당의 공공 선박 발주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원전비리 사건으로 방위산업 입찰 제한을 받는 현대중공업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법원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방위사업청의 군함 입찰이 가능해져 신규 선박 수주에 파란불이 켜졌다. 더욱이 현대중공업계열은 올 9월말까지 129척에 104억달러를 수주하면서 지난 2013년이후 5년 만에 최대 수주실적을 올리고 있다. 강환구 전 현대중공업 사장은 올 초 조선해양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의 공공선박 발주투자 확대가 이뤄지면 현대중공업도 선박 70척 이상을 수주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들어 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 수주물량 배정을 보면 고개가 갸웃거린다. 현대중공업계열 조선 3사는 지난 2015년부터 영업전담 조직을 그룹 내 선박해양영업본부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같은 선종을 건조하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수주물량은 올 7월까지 각각 32척과 29척으로 엇비슷하다. 그렇지만 지난해 대비 수주 증가율은 현대중공업이 15.8% 증가한 반면 현대삼호중공업은 174%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현대중공업의 추가 구조조정과 경영권 승계 등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지난달에도 군산조선소 내년 재가동과 관련, 긍적적 검토 입장을 밝혔다. 경영진이 교체됐다고 해서 갑자기 말을 바꿔선 안된다. 현대중공업은 200만 전북도민과 정부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5 19:58

군산항 입항 제한, 항만기능 포기할텐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대형 화물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이유로 전라북도의 해양 관문인 군산항 입항 제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경제가 붕괴되는 마당에 화물 선박 입항까지 제한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군산해수청은 최근 모든 화물선박이 접안하는 3부두 내 33번 선석에 적재용량 2만DWT급 이상 위험물 운반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는 방안을 관련 업체들에게 제시했다. 입항 제한 이유는 지난해 5월 실시한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용역 결과, 군산항 1~3부두의 진출입 항로 폭이 협소해서 2만DWT급 입항 선박의 통항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접근 해역의 항로폭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 문제는 33번 선석 항 입구부의 항로 폭을 확장하려면 준설 사업비가 300억원이 소요되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낮고 관련 예산이 부족한데다 준설기간도 오래 걸려서 현재로서는 항로 폭 확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산해수청의 입장에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물 선박사를 비롯 화물주, 탱크터미널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현재 3부두 내 33번 선석은 호주 파키스탄 브라질 등에서 주정 원료인 에탄올을 월 평균 5000t씩 수입, 하역하고 있다. 따라서 2만DWT급 이상 화물 선박이 33번 선석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평택항 등 다른 항만으로 가게 되고 이럴 경우 군산항은 물동량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항만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군산항을 통해 주정 원료를 공급받는 도내 5개 업체들도 물류비 증가로 인해 원가부담이 상승하게 되고 타 지역 업체들과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여기에 화물 운송 선박사와 하역관련 업체와 근로자 등도 일감과 일자리가 줄어들게 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군산해수청은 33번 선석에 화물 선박 입항 제한이라는 행정 편의적 발상보다는 군산항 활성화와 피폐해진 군산지역 경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마땅하다. 당장 준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낮다고 해서 손쉽게 화물선 입항만 막는다면 군산항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군산항이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고 전북의 해양관문으로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준설과 항로 폭 확장 등 항구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2 20:02

완주 폐기물 매립장 원점 재검토 걱정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입지 선정을 놓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도 마찬가지다.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주거시설 근거리에 들어서면 악취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가 결국 폐기물 매립장의 위치 변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여론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물러섰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집적화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봉동읍 일원에 추진됐다. 조성면적이 211만㎡이고, 예상되는 폐기물 발생량도 2만6000톤에 달한다.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해야 한다. 완주군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현재의 위치를 선정했고,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밟아 2년 전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도 받았다. 산단 내 약 4만9000㎡ 부지에서 100만㎥(110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매리장이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에서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데도 매립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반대대책위를 꾸려 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의견서를 완주군에 제출했다. 이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매립장 취소는 물론 위치 변경은 있을 수 없다던 완주군이 원점 재검토로 돌아선 배경이다. 폐기물 매립지는 악취와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폐기물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다. 봉동 완주산업단지만 해도 279개 업체가 가동 중이지만 폐기물 매립장이 없어 전량 타 지역으로 반출 처리하는 상황이다. 완주군 관내 기업들로선 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불편과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완주군이 2년 전 확정된 폐기물 매립지를 재검토키로 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매립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데 있다.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뒤 타당성과 필요성을 들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 행정의 오만이 아닐 수 없다. 뒤늦게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나선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매립장 위치 변경은 처음 선정 때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지역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2 20:01

전북도의회 몽니에 소방공무원 임용 차질이라니

일자리와 도민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인 상황에서 전북소방본부가 올해 채용한 436명의 소방관 임용이 차질을 빚게 됐다. 436명 중 183명은 신설되는 완주소방서에 배치되고, 나머지 인원은 구조구급과 화재진압에 충원될 요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앙과 광주소방학교 등지에서 16주간 교육을 마쳤거나 현재 교육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교육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처지였다. 그런데 임용 근거인 관련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가 19일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증원과 완주소방서 신설 내용이 담긴 전북도 조직개편안(조례)을 부결시킨 것이다. 도의회는 소방본부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공무원들을 미리 채용하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설명하는 모양이다. 일의 선후를 따진다면 조례가 만들어진 뒤 임용해야 맞다. 그러나 전북도소방본부 측이 채용공고가 나기 전인 올해 2월 초와 11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7월 두차례에 걸쳐 의원설명회를 열어 선 채용, 후 조례 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양해를 구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절차위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그보다는 도의회사무처 인력증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행자위 위원들이 당일 의회 사무처 증원 문제를 중점 거론했고, 정회한 뒤 부결 처리한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분석이 맞다면 도의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몽니를 부렸고 결국 행자위의 이기적인 행태 때문에 조례안이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인력충원과 도민생명, 재산권 보호, 완주소방서 설립 등 현안이 뒷전에 제쳐진 셈인데 여간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소방공무원의 채용절차는 필기와 체력시험, 소방교육 등 일반공무원의 그것보다 길다. 때문에 채용이 우선 진행되는 건 전국 공통이다. 조례 전 임용을 이유로 해꼬지 당한 사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처음이라고 한다. 조례 우선이라는 절차에 집착한 나머지 소방인력 운용 및 도민안전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도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도의회는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친 꼴은 아닌지 성찰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1 19:48

비좁은 전주시청 청사 이대로 둘 텐가

낡고 비좁은 전주시청사 문제는 덮어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 이전에 건립된 현 청사는 이미 오래 전 행정수요를 담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전주시청사가 건립된 1983년 이후 청사 부지에 계획되지 않았던 지방의회가 들어섰고, 행정의 조직과 기능이 크게 확충됐으나 청사는 제자리다. 35년 전의 현 전주시청사로는 기본적인 행정업무와 대민업무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전주시청사는 연면적 1만1076㎡의 8층 건물로, 정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기준 규모인 인구 10만 미만에 적용되는 연면적 1만189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70만 미만 시의 표준면적 1만9098㎡에 비해서는 8022㎡나 좁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는 청사 공간이 부족해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전주시청사가 10년 가까이 인근 현대해상과 대우증권으로 분산 배치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저효율성 및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건물 사용에 따른 임차보증금 33억원, 연간 임차료 8000만원, 관리비 5억4000여만원 등 예산도 부담하는 상황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필요 이상의 큰 청사를 지어 지탄을 받은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전주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청사신축에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부정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청사는 전주시의 중심기관이며, 중추시설이다. 지역의 공공공간으로서 역할도 요구된다. 행정과 대민업무뿐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복지 등의 복합 용도로 활용되는 오늘날 공공청사의 추세에서 전주시청사는 한참 뒤떨어진 셈이다. 문제는 전주시청사의 신증축이나 이전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시민들의 세금을 써야 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좁은 부지 여건상 현재의 자리에 신증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도심공동화 등의 문제가 따른다. 오랫동안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해온 시청사의 이전은 도시 전체의 그림을 흔들 수 있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전주완주 통합 문제 등도 있어 좀 더 멀리 바라볼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주차난 등 시민들의 불편을 겪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인근 건물 등을 매입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고 소통할 수 있는 청사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1 19:48

KTX 혁신역 신설 공론화 통해 결판내야

오늘날 전북은 지역 여론을 하나로 결집시키지 못한채 결국 중앙무대에서 동네북 신세가 되고있다. 가뜩이나 자원을 배분하기 싫은 마당에 지역내에서 특정 사안이 있을때마다 된다, 안된다 갈등만 불거지는 형국이니 전북에 무엇을 줄리가 만무하다. 대표적인게 KTX 신설역 문제다. 한편에선 일단 논의라도 해보자는 입장인 반면, 다른쪽에선 아예 거론 자체를 꺼리고 있다.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큰 틀에서 지역 발전을 보는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안위에만 급급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익산 지역민들의 민심을 등에 업은 익산 정치인들은 익산역 사수에 정치생명을 걸었다며 배수진을 치는 반면, 혁신역사 신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전북 전체를 위해 심도있게 토의라도 해보자고 달래는 형국이다. 이젠 지역 간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북도 역시 정치권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때마침 KTX 세종역 신설과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 여론이 충남과 호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사실 전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으나 막상 고속철도와 항공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도내 KTX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익산을 제외하고는 역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주, 김제, 익산, 완주, 군산, 부안 등 6개 시군 접경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전주시의회 이경신의원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KTX 혁신역 설치는 새로 신설될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돼 도내 전체의 교통망을 확 바꿀 수 있는 변수임에 틀림없다. KTX 혁신역 신설 보다는 지금의 익산역을 활성화 하는게 더 급선무라는 익산지역 주민들의 주장도 무조건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전주권에 다 빼앗기고 남은 유일한 것이 KTX익산역 이라는 저변의 민심도 헤아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다고 해서 미루거나 덮어만 두지 말고, 차제에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 발전은 이제 압축해서 본다면 KTX 혁신역과 새만금 국제공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전서대전이나 대구 등 다른 지역의 KTX 혁신역들은, 건너뛰기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는 점도 타산지석이 될 만하다. 어렵더라도 지금은 손 뺄때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0 19:49

교원치유센터, 교권 침해 지원기능 강화해야

전북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따른 교원들의 정신적인 치유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교원치유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교원치유센터는 지난 2016년 2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에 설치됐다. 전북은 지난해 설립돼 전담장학사 2명과 시군별로 업무담당 장학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상담사 없이 운영해오다가 최근에야 2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교원치유센터가 상담기능 역할만 할 뿐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에 따른 법률적인 지원은 미흡하다는게 일선 교사들과 교원단체의 목소리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교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상담기관 17곳, 의료기관 29곳, 법률사무소 7곳 등 모두 53곳의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교사 단체인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선 교원치유센터가 시스템으로는 교권 보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할은 형식적이라고 주장한다. 교사들이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상담할 경우 대부분 화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라고 권유하는 정도라고 토로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발생한 고창 여교사 폭행 피해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수업중 전임 근무지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여교사는 가해 학부모로부터 지난 3년동안 문자와 전화 협박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지만 이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교권 침해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이후 5년간 교권 침해사례는 573건에 달했다. 올들어 8월까지 50여건이 넘었다. 교원치유센터가 이제 상담기능 역할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와 부당한 민원진정으로부터의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피해교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경남교육청에선 내년에 교원치유센터와는 별도로 교권보호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교권 문제 발생시 전문상담사와 장학사 변호사 등이 함께 즉각 대응에 나서 교원들을 지원한다. 전북 교원치유센터도 전문 인력을 보강해서 교권 침해에 따른 교원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0 19:49

전북개발공사 경영다각화 고민해야 한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공공적 성격을 갖추면서 이윤을 올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전북의 대표적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도의회가 올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안일한 경영방식이다. 도의회 나인권 의원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가 올해 중앙공모사업을 단 한 건도 따지 못했다. 지방 공기업이 굳이 중앙공모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중앙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 사업이 많을 수 있고,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손실을 낳을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들여다보면 주택건설 사업이 거의 전부다.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다. 공사의 역량을 감안할 때 소극적인 경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전북개발공사가 2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안군 변산면 모항에 건설한 모항해나루호텔의 수익성도 도마에 올랐다. 2012년 개관한 호텔의 룸 점유율과 매출액이 해마다 줄고 있으며, 향후 건물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면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북개발공사는 또 기술개발업체라는 단서조항 하나만으로 특정 가구회사와 35억원의 수의계약을 한 것과, 만성지구 공공임대아파트 하도급에서 외지업체 비중이 높은 점 등도 도의회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물론 전북개발공사가 최근 몇 년간 전반적으로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당기순이익 100억원 이상을 달성했고,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공사의 부채비율도 195.7%로 줄였다. 다른 시도의 지방 공기업에 비해 자본금이나 직원 수 등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를 감안할 때 격려와 칭찬을 받을 만하다. 그럼에도 도의회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허투루 흘릴 일이 아니다. 지방 공기업의 내실화는 지역의 발전과 직결된다. 전북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올해로 20년째다. 20년의 연륜에 걸맞게 사업의 다각화를 고민할 때다.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등 수익원의 다양화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9 20:34

군산조선소 내년 재가동 지원방안 기대한다

정부가 오는 22일 국내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4월 공공 발주와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지원 등을 망라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밝힌 데 이어 이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현안조정회의에서 국내 조선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아직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업 금융지원과 수요 활성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조선사기자재업체 상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조정실 현안 조정회의에 군산시민과 전북 도민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한 지원방안이 포함되느냐 여부에 있다. 사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약속한 사항이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진 기업인과의 호프미팅 자리에서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2019년부터는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온 최 회장은 이른 시일 내 재가동은 어렵다면서 협력업체가 다 철수했기에 최소한 조선소를 가동할 3년 치 물량이 확보돼야 다시 일하러 올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으로 내년까지 군함 20척 이상, 해수부 순찰선 13척, 해경 방제정 등 5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원전비리사건으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던 현대중공업이 최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들여져 방위산업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이후 최대 수주실적을 올리고 있다. 올 9월말까지 현대중공업 계열에서 총 129척, 104억 달러 규모를 수주하면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군산을 방문할 때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따라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이번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대중공업도 군산조선소를 내년부터 재가동하려면 준비기간이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선박블록 물량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그래야 문 닫은 협력업체들이 돌아오고 군산지역 조선업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9 20:34

실망스런 교육감의 ‘내 사람 챙기기’ 인사

전북교육청이 불필요한 임기제 공무원을 과다 채용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규모에 비해 많을 뿐 아니라 김승환 교육감의 노골적인 내 사람 챙기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마침 또 16일에는 법원이 김 교육감의 공무원 승진인사 부당 개입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도피 8년 만에 붙잡혀 도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데 이어 김 교육감이 인사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여간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김 교육감은 불통의 이미지로 각인되긴 했으나 비교적 청렴한 것이 트레이드 마크였다. 그러나 3선에 당선된 후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 특히 진보 쪽 인사들을 챙긴다는 의혹을 살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고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가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북교육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은 정책공보담당관 등 모두 47명이다. 이는 서울경기교육청 등과 함께 전국 최다 수준이다. 서울경기교육청의 방대한 조직 규모를 감안할 때 전북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 수는 김 교육감의 노골적인 자기 사람 챙기기가 낳은 비정상적인 인력 운용이라는 것이다. 선거캠프에서 김 교육감을 도운 인사들이 논공행상을 통해 한 자리씩 차지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애매모호한 전문성으로 포장한 측근 챙기기라는 것이다. 또 전주지법 제1형사 항소부는 16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적극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공직에 대한 인사 비리는 공직사회를 망치는 주범이다. 전국적으로 대학졸업 실업자가 50만 명에 이르고 공직시험에 목메는 젊은이가 20만 명을 넘는다. 이런 판국에 낙하신 인사나 캠피아(캠프출신 마피아) 인사로 젊은이들을 울려서야 되겠는가. 김 교육감은 입버릇처럼 말하는 법에 어긋나지 않은 인사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8 19:35

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로자 생계비 대책 세워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휴직 처리된 480명의 군산공장 직원들이 내년부터 생계를 걱정할 처지로 몰리는 모양이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올 연말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회사측이 생계지원금에 대한 논의조차 외면하면서다. 군산공장을 희생양 삼아 한국정부의 지원을 끌어냈던 한국지엠이 당초 약속한 한국공장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말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군산공장 잔류인원 680명 중 200명을 부평창원공장으로 우선 배치한 후 나머지 480명에 대해서는 3년 간 무급 휴직토록 했다. 이들 휴직자들에게는 정부에서 올 연말까지 월 180만원씩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0개월(2년 6개월) 동안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225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한국지엠의 경영사정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휴직자들의 조속한 현업 배치가 불투명한 데다, 노사의 군산공장 휴직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국내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10월 8273대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나 완성차 5개사 가운데 가장 낮은 내수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업 배치가 계속 미뤄질 경우 휴직자들에게 월 225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려면 매달 9억원이 필요하다. 매월 각 4억5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노사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여기에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분리를 둘러싸고 산업은행이 출자금 4050억원의 집행을 미룰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더 복잡해졌다. 산업은행과 한국지엠간 갈등, 노사간 갈등 속에 당장 한국지엠의 철수 문제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군산공장 휴직자들의 조속한 현업 배치나 생계비 지원 사안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지엠 경영진은 생계지원금 문제에 관해 노조와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군산공장 휴직자 생계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측에 계속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정식 임금단체협상이 아닌 특별단체교섭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위해 대다수 군산공장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을 감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측의 외면은 근로자들의 선의를 짓밟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지엠이 회사 정상화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무급 휴직자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