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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응급의료 방해사건 다반사라니

지난달 익산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물의를 빚었다. 당시 손가락 부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당직 의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코뼈 골절과 뇌진탕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또 술에 취한 10대 여성이 응급실에서 간호사 2명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이런 식의 의료행위 방해사건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폭행이나 위협 등으로 신고한 건수가 65건이나 됐다. 전국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방해한 신고 건수는 893건이며, 전북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신고 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현장에서 의료방해 행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기관에서 난동과 폭행이 다반사로 이루어진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시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다루는 곳에서 의료방해 행위는 다른 위급한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그래서 법으로도 최고 5년 징역까지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 된 65건의 응급의료행위 방해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2건에 그쳤다. 응급환자라는 곤궁한 처지의 특성과 주취 상황 등을 고려한 법 집행으로 보인다. 이런 온정적 법 집행과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응급의료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사태를 근절할 수 없다. 정상적인 상태의 환자와 환자 가족이라면 결코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실제 방해 가해자의 66%가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났다.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곳에서 단지 주취 상태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케 하거나 경감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청 등 관련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 협조를 요청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가 환자의 폭력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6 20:07

군산은 삼성 전장사업의 합리적 투자처다

지난 3일 군산상공회의소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을 향해 삼성이 군산에 전장(電裝) 사업을 투자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때마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삼성 이재용부회장을 만나 경제살리기 문제를 협의했다. 우리는 심각한 산업위기에 빠진 군산이 내민 손을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 그리고 삼성이 맞잡아 주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군사독재시대도 아니다. 정권·정부·정당이 민간기업의 대단위 투자를 종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상공회의소가 청와대 등에 ‘삼성이 전장사업 투자를 군산에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은 초토화 되고 있는 군산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폐쇄하고, 설상가상으로 그 1년만에 한국지엠군산공장마자 문을 닫아버린 군산 경제의 어려움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에 정부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으로 지정, 각종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인구 26만 여명에 불과한 군산에 연쇄적으로 닥친 쓰나미 충격은 너무 컸다. 부동산 경기도 바닥을 기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군산은 울산동구에 이어 전국 2위의 땅값 하락률을 기록했다. 우리가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 삼성그룹의 자동차 전장사업부문이 군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절대 억지가 아니다. 그동안 전북은 완주 현대자동차, 군산 한국지엠과 타타대우 등 상용차와 승용차를 고루 생산해 왔다. 상용차는 국내 최대 생산기지다. 20년 넘게 자동차산업의 기반을 잘 닦아 왔고, 미래 자동차산업에 발맞춰 전기상용차 자율주행전진기지도 구축될 예정이다. 마침 삼성이 자동차산업 진출을 위해 전장사업팀을 신설, 관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삼성의 기왕 국내 투자라면 그 최적지는 군산이다. 군산상의가 건의문에서 밝혔듯이 삼성의 전장부문 투자처로 군산이 거론되는 것은 군산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전기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에 적합한 여건을 고루 갖췄기 때문이다. 정성·정량 모두를 고려했을 때 삼성의 군산투자는 합리적 근거가 명백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6 20:07

지방비 부담 갑질행태,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국가 주도의 정책사업들이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면서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 중앙 정부가 큰 혜택을 준 것인 양 사업을 일으켜놓고 정작 관련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에 울며겨자먹기식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기조에 역행하는 중앙 정부의 ‘갑질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운영상황만 보더라도 중앙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읽을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조성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농식품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도 농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명실상부한 정부 산하기관이다. 그럼에도 지원센터 관련 운영비의 50%를 지방에 전가시키고 있다. 실제 센터의 올해 총 예산 210억 원 가운데 장비 구입비 20억원 가량을 제외한 운영비 190억원 중 50%를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 투자유치활동과 홍보예산 등 기본적인 운영예산을 통틀어 무조건 50%를 지방비에 전가시키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달부터 착수되는 전북의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지 3곳의 사업도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중앙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51곳이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이달 착수에 들어가는 군산시 2곳과 정읍시 1곳 등 6곳이 뽑혔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공모에 응하기는 했으나 전체 사업비의 40%를 부담해야 한다. 지역에 도움 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지역에서 부담해야 하는 제도와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지역에 따라 재정격차가 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방비를 부담시킬 경우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기관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차제에 없애야 한다. 국고보조사업도 지자체의 재정력과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5 19:43

농생명의 전진기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김제시 백구면 일원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돼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이 일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혁신밸리 대상지역 공모결과 경북 상주와 함께 선정됨으로써 2022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농산업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농생명 산업의 수도’를 지향하는 전북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생산과 교육·유통 등의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로,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등을 더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단지다. 청년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적정한 임대료만 내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실증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전북은 식품, 종자·ICT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5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날개를 다는 격이다. 이들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전북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전북은 옛 부터 한반도의 식량창고라 불릴 정도로 먹을거리가 풍부했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임산물, 어패류 등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생산되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허브인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옮겨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또 종자산업의 핵심인 김제 민간종자연구단지, 익산 식품클러스터, 정읍 방사성육종센터와 미생물가치평가센터가 있다. 나아가 광활한 새만금지구에는 대규모 농업용지가 조성돼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한다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북 농업, 나아가 한국농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또한 로봇, 사물인터넷, 드론, AI, 빅 데이터, 자율주행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도 필수적이다. 다만 전북은 이와 관련된 융합연구나 농업데이터 기반이 취약한 편이다. 또 청년 인재를 농촌으로 끌어올 인센티브도 미흡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성공시킨다면 창업 생태계를 통한 청년 유입으로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농촌 체험관광의 활성화와 해외 수출시장 개척도 기대된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안착해 우리나라 농생명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5 19:43

전북 가야사 전담조직 빨리 만들어라

정부가 가야사 복원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전북지역 가야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정부의 가야사 복원사업에 발맞춰 전북도 역시 지난해 ‘전북가야 선포식’을 갖고 가야사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유적발굴·정비와 향후 활용방안에 관한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전북도청 내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못해 전북의 가야사 복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전북의 가야사 복원사업은 경남북에 비해 후발주자다. 가야사는 지금까지 금관가야(김해)·대가야(고령)·아라가야(함안) 등 경남을 중심으로 발굴과 정비 등이 이뤄졌다. 전북의 가야사가 부상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가야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유물·유적이 전북지역에서 대거 발굴·발견되면서다. 전북도가 용역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지표조사를 벌인 결과 전북 가야의 고분·봉수·산성·제철유적이 750개소나 된다고 보고했다. 이전의 조사 때 보다 72개소가 늘었다. 유적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북 가야사의 미답지가 많아 그만큼 과제도 많이 쌓인 셈이다. 실제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남원 아막성·월산리와 청계리 고분군·옥계동 제철유적, 완주 탄현봉수,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무주 대차리 고분군, 장수 삼봉리·등촌리 고분군, 장수 침령산성, 임실 봉화산 봉수, 순창 합미성 등 11개 유적을 국가사적으로 등재할 계획이다. 제철유적과 봉수유적은 사적 등재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란다. 그러나 가야사 복원사업 관련 전북도의 전담조직이 없고, 전담인력도 1명뿐이다. 정부의 가야사 복원사업 의지에 맞춰 경남도는 올 연초 19명으로 구성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을 만들었고, 경북도는 4명으로 구성된 ‘가야연구복원담당팀’을 만들었다. 경남도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에 가야사정책담당, 가야사복원담당, 문화재관리담당, 문화재보수담당 등 4개의 팀까지 짰다. 경남북에 비해 가야사 관련 유적 조사 및 발굴부터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황에서 더 역량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전담조직 신설조차 미뤄서야 되겠는가. 지역적으로 큰 프로젝트인 가야사 복원사업을 이리 어수룩하게 끌고 갈 일이 아니다. 전북 전체적으로 7개 시군에 걸쳐 있다. 전북도가 중심에 서서 시·군을 아우르는 조직을 속히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2 20:48

취임 한달 지난 단체장 초심 잃지 말아야

도내 14개 지역 시장, 군수들이 취임 한달을 넘기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 밖에서 볼때는 쉽게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것 같아도 저마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고,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넘게 낙선의 아픔을 뒤로하고 재도전에 나섰기에 당선자들의 각오는 새로울 수밖에 없다. 지난 한달간 단체장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인사, 크고작은 현안 파악및 새로운 조직개편과 인사 단행, 크고작은 행사를 찾아다녔다. 당선의 영광은 이제 잊어야 한다. 한표 한표를 향해 간절히 호소하던 선거 당시의 마음을 되새겨야 한다. 취임 첫날 다진 각오를 더 생생하게 가슴에 새겨야 한다. 번듯한 취임식도 갖지 않은 도내 시장, 군수들이 많다. 송하진 도지사 등은 태풍에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서 취임식을 생략했다. 처음 당선된 군산, 정읍, 김제시장이나 고창, 부안, 무주, 장수군수 등은 멋도 좀 내보고 싶었을법 하나 대부분 취임식을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하고 곧바로 지역현안 파악과 예산확보 등에 나섰다. 주민들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짚어낸 것이다. 선거공신들이 거들먹대지 않는 신중한 모습도 과거와 달라졌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지 한달이 지나면서 도내 단체장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는 다짐을 했겠으나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해 보인다. 정책에는 연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은 물론, 인맥 풀이 부족한 단체장들의 경우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해법은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늙은 낙타를 좇으라”는 아랍 속담에서 찾을 수 있다. 노련한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도내 단체장들은 요즘 넘치는 열정을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다. 하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더 자세를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공무원들을 선거과정에서 앙금을 가지고 바라봐선 안된다.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편가르기가 성행하고 있고 잡음이 들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에 머물지 않고 발벗고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해 주민에게 더 큰 도움을 주는 단체장만이 4년 후에 지역주민들의 후한 점수를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2 20:48

폭염 취약한 전북, 전방위적 대책 절실하다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섭씨 35도 이상 오르면서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월 중순 이후 계속된 폭염은 앞으로도 10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역대 가장 더웠던 94년도에 버금가는 올 여름 폭염 속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높다. 특히 전북지역이 전국적으로 폭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폭염 대응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환경부가 전국 시군 기초 지자체별 8월 ‘폭염 취약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북 지자체의 지수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인구수 대상 폭염지수’에서 전주시 완산구가 0.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덕진구·익산시(0.58), 군산시(0.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폭염 취약성 지수는 기후노출도·민감도·적응능력을 바탕으로, 폭염에 대응하는 능력의 상대적인 차이를 0~1 사이로 표준화 한 값이다. 지수값이 높을수록 폭염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 완산구의 경우 평균 온도가 높아 기후노출도가 큰 반면, 인구당 소방 인력 등 기후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응 능력이 낮아 폭염 취약성 지수 전국 최고의 불명예를 안았다. ‘65세 이상 인구 대상 폭염지수’에서도 기후노출 값과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고창군·김제시·정읍시 등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았다. ‘5세 미만 영유아 인구 대상 폭염지수’역시 전주시 덕진구·군산시, 완주군, 전주시 완산구 등의 순으로 높은 취약지수를 나타냈다. 전북의 폭염 취약지수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전주의 열섬 현상은 이미 오래 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 7월 한 달만 보더라도 전주의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기상 현상으로 방치할 수만 없는 실정이다. 녹색기반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 대응책이 요구된다. 당장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 대책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 올들어 도내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17명이 발생해 이중 4명이 사망했다. 가축 78만453마리가 폐사했으며, 90농가(21.1㏊)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폭염의 취약성이 인적·물적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재난수준으로 치닫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전방위적 대응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1 19:10

전주시의회 해외연수, 관광하겠다는 것 아닌가

‘얌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는 격언이 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체 하는 사람이 딴 짓을 하거나 자기 실속을 차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대접해 준 강아지가 부뚜막에 똥 싼다’는 속담도 있다. 잘 대해주었더니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하고 해를 끼친다는 뜻이다. 전주시의회가 꼭 그런 꼴이다. 이제 갓 문을 연 전주시의회가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데 이어 민주당 일색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더니 고작 추진한다는 게 해외연수라니 과연 이성이 있는 집단인지 의심스럽다. 전주시의회는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추진키로 하고 ‘해외연수 희망 신청서’를 의원들에게 돌렸다. 방문 국가는 ‘이탈리아와 스위스’, ‘호주와 뉴질랜드’ 2개 조로 나뉘어져 있다. 경비는 1인당 각각 300만 원이며 자부담이 50~100만 원이다. 더 가관은 해외연수의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방문할 국가부터 선정해 놓은 것이다. 의원 해외연수는 각 상임위별 선진지 견학을 통해 전주시에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채택하고, 우수 사례를 경험하면서 접목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럼에도 일정과 방문국가만 있을뿐 정작 중요한 해외연수의 주제와 목적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구체성도 없이 방문국가부터 선정하는 것은 말만 연수이지 시민 혈세로 해외 관광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행사 상품과 연계된 ‘패키지 여행’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전주시 집행부와 의회가 막 출범한 지금의 시점은 전주시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과 예산에 대한 로드맵을 갖추는 일일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일에도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초선 의원들도 많은 만큼 각 분야별 시정 파악과 장기 표류하고 있는 현안, 문제 있는 사업들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예산 대책 등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그럼에도 힘을 실어준 전주시민 의사에 반하는 잇속만 챙기는 꼴이니 대접해 준 강아지가 부뚜막에 똥 싼 꼴이 아니고 뭔가. 재난으로 분류할 만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터에 전주시의회의 해외연수 소식을 듣는 전주시민은 더 덥다. 그야말로 ‘짜증 제대로’다. 재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1 19:10

발암물질 때문에 생활환경이 피해를 봐서야

특정대기오염물질이 암 발생과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도 주변 생활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스콘 공장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아스콘공장이 초등학교와 불과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발암물질이 검출돼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측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가동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아스콘 공장과 인접한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비염 등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학부형들이 호소하고 나섰다. 이 같은 사례는 전북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의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남원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후 아스콘 공장 등 대기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성 질환과 암 발병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임실군 신평면 대리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그리고 김제 용지초등학교가 아스콘 공장과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있다. 범위를 1Km로 확대하면 26개나 된다는 것. 아스콘 공장이 있는 전주산업단지에도 각종 대기 배출시설이 많아 배출 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 만큼 학교 주변이나 생활환경이 날로 악화돼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학교 주변 환경이 날로 오염물질 유입으로 심각한데도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학부형들만 애를 타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 사례처럼 비염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속만 타들어간다. 전주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팔복동의 경우 인근 공장에서 뿜어내는 원인모를 냄새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이 냄새가 역겨움이 날 정도로 심하게 풍겨 나와 생활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들은 혼자의 힘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봤자 돌아온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 형편이 풀리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다고 자포자기 한 상태다. 전주시는 팔복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면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평상시 공단에서 발생하는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문 열고 살수가 없다는 것. 시 당국은 곧바로 원인 규명에 나서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문 열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31 19:34

가정용 전기만 누진 부담하는 건 적폐다

지난 1974년 처음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건물부문, 특히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그동안 왜 산업부문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석유파동의 와중에 전기를 가정에서부터 전기를 아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였으나 사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일반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돼왔다. 부자들의 경우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10~20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은 가계에 큰 영향이 없지만, 서민들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가정과 직장, 상점 등에서 에어컨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2016년 한 차례 개편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폐지와 개선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난 2016년 누진제가 일부 개편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지만 유독히 폭염이 휩쓰는 올여름에는 너나없이 장시간 냉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호소가 잇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전기사용량 중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전체의 80%에 달하는데 가정용 전기가 더 비싼 부담을 하는 징벌적 누진제는 적폐라고 할만하다. 가계의 등골을 빼서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거나 마찬가지다. 관행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받아들였으나 이제 국민들이 시정해야 할 적폐로까지 인식하는 분위기다. 이런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1일 한시적 요금 조정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한 여름철인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탐문된다. 정부는 7~8월 등 여름철에 누진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곧 제시할 대책이 주목된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매월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0~200kWh, 200~400kWh, 400~1000kWh, 1000kWh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구간마다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kWh인데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한달 사용량이 400kWh를 넘는 가구가 속출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다. 정부의 보다 과감한 해법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31 19:34

폭염 속에 독거 노인들은 숨만 헐떡인다

가마솥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한낮에는 밖에 나가기가 겁날 지경이며 밤에도 더위가 식을 줄 모른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다. 연일 기록을 세우는 폭염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농작업에 나갔던 농부들이 쓰러져 생명을 잃는 등 온열병 환자가 속출한다. 가축폐사도 잇달아 피해액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다. 올해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은 재난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앗아 갔다. 문제는 가진자는 그런대로 에어컨을 틀어서 냉방을 유지하거나 해외로 피서를 떠나 버렸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다. 어찌보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셈이다. 평소에 못했던 서핑 등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다. 가족여행을 통해 우의를 돈독히 하면서 맘껏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이같은 호사를 누릴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우선 생계부터 걱정해야 하는 이웃이 의외로 많다.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 한대에 의지하며 여름을 나는 이웃이 생각보다 많은 게 현실이다. 이들은 제대로 거동하기가 불편한 환자인 경우가 많지만 보호자들 또한 생활전선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은 사정이 딱하기 그지없다. 물 한모금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어 하루 하루 연명하기에 급급하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태속에서는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웃간 소통이 단절돼 독거노인들이 더 힘들게 여름을 나고 있다. 이들 노인들은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선풍기도 제대로 틀지 않고 찜질막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어서 기진맥진해 있다. 자칫 이런 생활이 계속 됐다가는 생명에도 위협을 느낄 정도다. 아무튼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고온과 고열에 시달리는 이웃에 한줄기 소나기와 같은 사랑이 베풀어졌으면 한다. 우선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독거노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손이 부족해서 매일 살펴보기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방문해서 찾아 보는 게 상책이다. 독거노인들은 가족이 없는 최하층이어서 생계 이어가기도 벅차다.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게 행정기관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다. 오늘도 이들은 폭염속에서 밤잠을 설친데다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등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30 19:10

전북 특장차산업 육성으로 위기 극복

전북도가 지역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돌파하는 카드로 특장차산업 활성화를 꺼냈다. 특장차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 설비와 구조를 갖춘 자동차로, 자동차와 산업기계가 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캠핑카와 푸드트럭을 비롯해 구급차·소방차 등이 특장차로 분류되며, 향후 농기계·건설기계·산업로봇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 가능한 산업이다. 전북도가 특장차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한 것은 이런 발전 잠재력뿐 아니라 관련 산업기반이 전북에 비교적 잘 갖춰졌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상용차 제조기업인 현대상용차와 타타대우 공장이 완주와 군산에 있고, 특장차 관련 기업인 호룡(김제)과 건설기계 제조 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군산), 농기계의 LS엠트론(완주) 등이 입주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2012년 전북특장차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산시설의 집적화 및 기술개발 기반 마련 등 특장차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여러 측면에서 공을 들였다. 그런 노력으로 지난해 김제에 33만㎡ 규모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특장차 자기인증센터를 전문단지 내에 유치해 특장차 생산부터 인증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 김제 백구면에 조성된 특장차전문단지에는 28개 전문업체가 올 초 입주를 완료하면서 특장차 발전에 청신호를 보냈다. 나아가 전북도가 올해부터 ‘특장차산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사업’을 통해 특장차와 특장기자재 기술개발 및 공동 브랜드 개발, 수출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엊그제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전북 특장차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식을 갖고, 수요맞춤형 특장차와 특장기자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자부품 업체인 나노스와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및 특장차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협약도 끌어냈다. 특장차 산업은 그 자체로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지만,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파탄지경에 이른 지역 자동차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특장차 육성이 전북에 절실하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사업으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연계 스마트 특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지엠 군산공장 대책과 병행해 특장차 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30 19:10

동물복지 간 곳 없고 장삿속만 남은 전주동물원

전주시가 전주동물원 휴게소에 지난 12일 입점시킨 ‘전주점빵’ 매상 지원을 위해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행정권력의 남용이다. 식당과 카페, 상품판매점 등으로 구성된 전주점빵을 기왕의 휴게공간에 입주시킨 것이야 무리가 없겠지만, 단지 전주점빵 매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불과 석달 전 외쳤던 동물복지를 거스르는 결정은 표리부동이다. 전주시가 8월1일 개장할 예정인 간이 물놀이시설은 수심 70㎝짜리 어린이용과 수심 40㎝짜리 유아용이다. 예산 2200만 원이 투입된다. 동물원에 느닷없이 어린이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난 12일 이곳 구내 휴게소에 자리잡은 사회적경제 플랫폼 ‘전주점빵’ 입주업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동물원 입장객이 줄면 전주점빵 업체들의 매출이 줄 것이니, 간이수영장을 설치해 입장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한다. 전주시의 생각이든, 전주점빵 입주업체측 요청이든 입장객 감소는 허구다. 전주동물원의 최근 입장객은 전년 동기보다 무려 6,223명이나 늘어났다. 전주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등 사회적경제의 긍정적 면이 많기 때문이다. 또 전주시는 사회적경제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국 단위 행정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했고, 지난해에는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었다. 최근 개점한 전주점빵도 전주시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행정의 ‘관심’은 자유지만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에는 특혜시비도 따르기 때문에 그 폭이 넓지 않다. 전주시의 동물원 내 어린이수영장 개장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의 지적을 김승수 시장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전주시 생태동물원 다울마당 위원인 이 사무처장은 ‘생태동물원’의 원칙을 가지고 노력한 시민 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고, 또 단지 전주점빵 매상을 올리기 위해 수영장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지난 4월 동물원 야간개장을 중단하며 동물복지를 말했던 전주시, 그게 포퓰리즘적 조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29 19:02

국가식품클러스터 속도전이 필요하다

‘글로벌 식품시장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2단계사업 추진이 더딘데다 특별법 제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농식품분야 기술혁신과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세계 식품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전문단지로, 국내외 150개 식품기업과 10개 연구소를 유치해 식품 R&D 및 생산 산업시설을 결합한 식품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다. 이곳에는 식품기능성평가센터 등 6개의 기업지원시설도 들어선다. 232만㎡ 규모로 지난해 말 준공된 식품산업전문단지에는 하림과 풀무원 등 54개 기업이 들어와 일부가 가동 중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좀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곧바로 2단계사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1단계사업의 분양률이 36%에 그치고 있어 아직 2단계사업을 추진할 차례가 아니라고 머뭇거리고 있다. 올 연초에 1단계사업의 분양률이 50%를 넘기면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80%가 넘어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러나 2단계사업은 식품산업단지의 연속성과 통상 6년 가까이 걸리는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함께 특별법 제정도 시급한 현안이다. 현재 식품산업단지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전문단지로서의 혜택이나 지원이 거의 없다. 일반 산업단지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한 식품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마땅히 식품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은 물론 규제완화와 특례, 세제 혜택 등 별도의 지원책이 절실하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정부 입법과 의원발의 중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세계 식품시장은 2015년 6.1조 달러에서 2019년 7.3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는 신성장 산업이다. 자동차나 IT시장보다도 4∼5배 크다. 이들 세계시장을 따라잡고 글로벌 식품시장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는 뒷짐 지고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2단계사업 추진과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29 19:02

전주시 나무심기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재선 후 밝힌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나무심기다. 갈수록 심해지는 전주 도심의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것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지난 20일 팔복예술공장에서 환경단체와 도시계획전문가, 화훼전문가 등을 초청, ‘맑은 공기 조성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계획’ 간담회를 개최했다. 단 1평이라도 남는 땅이 있다면 나무를 최우선으로 심어 시민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주시는 과거에도 나무심기 사업을 벌였다. 1999년 60만 그루, 2004년 200만 그루 심기 운동 등이 있었다. 고사목도 적지 않았지만, 나무심기 덕분에 오늘의 전주가 있다. 전주시가 나무심기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기후변화, 온난화, 공격적인 신도시개발 때문이다. 전주 도심은 콘크리트숲이 됐다. 분지로 이뤄진 전주의 건강은 우려 수준이다. 건지산에서 황방산, 모악산, 경각산, 완산칠봉, 남고산, 기린봉 등에 둘러싸인 전주 도심은 바람길이 중요하다. 하지만 고층 아파트 등 콘크리트 빌딩숲에 곳곳이 막혔고, 순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열섬, 미세먼지 피해가 발생한다. 요즘에는 악취 민원까지 많아졌다. 신도시 확장 토목정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도심 순환계에 이상이 생겼다. 그런 측면에서 전주시의 1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긍정적이다. 도심의 허파를 최대한 늘려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등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실행 의지다. 전북일보가 최근 전주시의 열섬현상 대책 일환인 ‘옥상정원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더니 기대 이하였다. 2009년부터 1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주민센터 옥상정원 대부분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애초 주민센터 33곳 옥상에 정원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4곳에만 설치했고, 그마나 관리도 엉망이다. 시민의식도 문제다. 신축이든, 재건축이든 수많은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조경은 생색만 내기 일쑤다. 준공 후 멀쩡한 나무를 죽이거나 뽑아버리기도 한다. 나무가 건물(가게)을 가려 장사에 방해된다는 이유에서다. 나무는 누군가 훼손하지 않으면 잘 자란다. 전주시는 나무심기가 ‘운동’으로 그치지 않도록 실행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26 20:02

전북 각종 경제지표 암울하게 놓아둘 텐가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온통 암울하기만 하다. 제조업 생산지수와 수출·고용률·소비자심리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북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2015년 100에서 2018년 1분기 82.9로 17.1%p 감소했다. 특히 조선업·자동차 제조업과 직결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생산지수는 작년 1분기 대비 각각 20.1%p, 67.9%p 낮아졌다. 제조업 생산지수 저하와 수출감소는 경제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호남지방통계청의 6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92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59.2%로 0.3%p떨어졌다.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한국은행 전북지부의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올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2로 전년 동기 조사(112.8)에 비해 5.6%p떨어졌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4.1로 나타나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북 경제가 더욱 심각한 데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이 두 대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파탄에 직격탄이 됐다. 새로운 투자유치로 일자리를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두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지역의 각종 경제지표 하락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물론 전북경제가 좋았던 적이 언제 있었는지 싶다. 산업화 과정에 소외되면서 전북은 항상 변방에 머물렀다. ‘2% 경제’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전북을 등지고, 그런 전북에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신물이 날 정도로 오로지 ‘새만금 타령’만 해왔다. 두 대기업의 잇따른 폐쇄에도 속수무책이다. 지역경제에서 장기적인 발전전략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해법도 중요하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정책공약을 보면 대부분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들이다. 그러다 보니 그저 장밋빛 그림뿐이다. 두 대기업이 무너져 지역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전북의 현주소다. 정치권과 경제단체, 행정 등 어느 하나 사생결단의 자세가 없다. 지역 차원의 비상경제대책 위원회라도 발족시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26 20:02

전주 시내버스 파업 즉각 해결해야

전주시내버스 제일여객 노조의 부분파업이 1주일째 계속되면서 승객들이 폭염 속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노사 대립 속에 언제까지 시민들이 발만 동동 굴려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전주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지난 겨울에도 제일여객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엄동설한 속에서 시민들이 거리에서 떨었다. 이번 제일여객 파업도 지난 겨울 파업과 비슷한 이유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퇴직금과 상여금 미지급분,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다른 시내버스회사 노조의 동조 파업이 없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주 시내버스에서 제일여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부분 파업의 파급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제일여객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운전하는 버스가 31대에서 53대까지 운행하지 않으면서 전주 시내버스 운행률은 87%~91%대에 머물렀다. 노선에 따라 1~2대 결행이 될 경우 폭염 속에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승객들로서는 시내버스 업체와 전주시 교통행정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단기간에 노사협상이 타결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체불임금 해결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며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겨울 파업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고, 노사간 불신의 골도 깊어 보인다. 제일여객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시민들의 불편 해소도 중요하지만, 퇴직금과 상여금 미지급분·체불임금 등은 노조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근로자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에 이른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경영의 잘못이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회사측은 체불임금부터 즉각 해결해서 파업을 끝내도록 해야 한다. 전주시의 교통행정에도 문제가 있다. 전주시는 파업이 계속될 경우 제일여객에 지급하는 보조금 감축과 지급 지연 등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경고로는 부족하다. 노사간 협상 타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남의 일보듯 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25 21:06

관광선호도 낮은 전북 인프라확충 제대로 하라

전북도가 ‘관광전북’을 표방하고 있지만 관광객들 사이에선 전북지역 관광이 별로 인기가 없는 모양이다. 전북지역 관광 선호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낮게 나온 것이다. 관광 인프라가 취약한 탓이겠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리서치 전문회사 컨슈머사이트가 지난 한해동안 매주 500명씩 총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조사’에 따르면 전북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관광객은 5.1%에 불과했다. 8개 도 가운데 충남(5.1%)과 함께 꼴찌에서 두 번째다.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찾은 국내여행지 조사에서도 전북의 순위는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8위(5.3%)였다. 강원(20.0%), 제주(11.1%), 부산(9.7%), 전남 (8.2%), 경남(7.9%), 경기(7.3%), 충남(6.3%) 다음 순이다. 8개 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엔 충북(3.5%) 다음으로 낮다. 역시 꼴찌인 셈이다. 이런 원인은 한옥마을을 빼고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관광지가 별로 없는 데다, 관광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인지도 높은 관광지가 없다는 것은 관광객 유치에 치명적 약점이다. 도내 각 자치단체들이 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우선 관광지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명소를 개발하는 일이다. 지난 10여년간 전주 한옥마을 외에 관광명소로 개발된 곳은 거의 없다. 관광명소의 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하고 홍보에 주력하는 것 등이 그런 일이다. 여수 바다와 목포, 해남 땅끝마을 등을 관광명소화한 것이 좋은 예다. ‘한옥마을 시즌 2’ 계획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관광 인프라 확충이다. 교통, 숙박, 컨벤션센터, 쇼핑,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공급하는 것도 절실한 숙제다. 이같은 인프라는 관광 경쟁력의 기본적인 요소들인데 이런 인프라를 갖추지도 않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를 바란 대서야 되겠는가. 특히 수려한 경관과 바다자원이 특징인 군산 고군산군도의 관광자원화 과제는 시급한 현안이다. 관광객을 끝어들일 관광명물 개발과 숙박시설, 주차공간 확충은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지역 관광지의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25 21:06

형사미성년자 연령 만 13세로 낮춰라

현행 소년법상 만 10∼14세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한다.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범행 기록(전과)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조숙해지면서 성인 범죄를 뺨치게 하는 일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갈수록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 또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 촉법소년인 만 13세 청소년 범죄가 1년 사이 약 15%나 증가했다는 통계 하나만 봐도 소년법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대표적인게 최근 발생한 서울 관악산 폭행사건이다. 미성년자 범죄는 날로 흉폭해지고 있고 더 이상 관용의 잣대로만 넘길 수 없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범죄 분석 자료’를 보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14~18살) 숫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때 3만5427명에서 3만2291명으로 8.9% 줄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13살 사이 ‘촉법소년’은 지난해 같은 기간 3167명에서 3416명으로 7.9% 증가했다. 전북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범죄는 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명보다 55.6%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년범죄가 같은 기간 1152명에서 1172명으로 1.7% 늘어나는데 그친것과 비교할때 주목할만하다. 영국(10세)이나 미국 일부 주(6세·10세) 등을 제외하면 사실 우리나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특히 UN 아동권리협약 등에서는 아동의 최소 책임연령을 12세보다 더 인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은 참고할 만 하다. 하지만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을 던져 사람이 죽거나 중상을 입는데도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돼선 안된다. 이미 국회에서도 현재 만 14세로 되어 있는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거나 무기형의 죄를 범한 경우 징역을 기존 15년에서 22~30년으로 높이려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만큼 차제에 만 13세로 한살 낮추는 방안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24 19:49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용역 예산 꼭 배정해야

전북도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를 디딤돌 삼아 밀어붙이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헛도는 형국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예산 25억 원 전액을 삭감한 것이다. 당황한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주고, 공사기간이 촉박하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바로 공항건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당장 코앞에 닥치고 있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제대로 치르려면 국제공항은 필수다.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전 때 정부가 지원했고, 대회 준비에 따른 지원도 약속했다. 전북은 정부가 공항건설을 적극 지원하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정당한 요구이고, 정부는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정부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단계에 불과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먼저 편성해 달라는 전북도 요구가 과도해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사안은 시급한데 계속 규정만 내세워 외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세계잼버리대회는 전북에서 열리지만 지구촌 시각에서 보면 결국 대한민국이 유치한 대회다. 당연히 새만금국제공항을 건설, 손님을 맞아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이미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반영 고시돼 있다.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대할 사업이 아니다. 균형발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곳을 적극 지원, 균등한 발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 전북의 오랜 숙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 잼버리 참가단은 인천공항이나 전북 주변의 청주공항, 무안공항 등을 통해 출입국할 것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가는 격은 안될 일이다. 지역 내 제대로 된 공항이 없는 탓에 기업 투자·유치가 안되고, 결국 새만금사업도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