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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질적 지역성장 견인해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5일 문재인 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 가운데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계획안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4개 시도 별로 수립, 제안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익산완주산업단지와 전북연구개발특구,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등이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됐다. 지정 면적은 14.79㎢로, 스마트 농생명이 대표 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북을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혁신프로젝트, 기업투자유치, 보조금규제특례금융재정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보조금의 경우 기업이 이전 또는 신증설시 부지 매입액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24%까지 지원한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는 5년간 50%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5년간 혁신도시별로 131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해 특화발전 지원 2조8859억원, 정주여건 개선 1조1297억원, 상생발전 2638억원 등 총 4조2794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1472억원과 신규로 200억원 규모의 농생명혁신캠퍼스 구축 등 혁신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기대했던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이번에 빠졌다. 금융과 농업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TF팀을 만들고 대응에 나섰던 전라북도로서는 다소 허탈하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 국제금융센터 설치가 명시된 곳은 전북혁신도시가 유일하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했음에도 관련 금융업계에서는 아직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타 지역과 중앙 언론에서 딴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이 제3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면 금융관련 기관 이전을 통한 금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전라북도가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로 자리매김하려면 농생명관련 기관과 기업의 집적화도 필요하다. 이번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계획안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역성장을 견인하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8 19:31

기대반 우려반의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

전북도가 지난 24일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송하진 지사는도민과 함께 전북대도약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협의기구로 정책협의체의 성격을 규정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참여시켜 지역발전의 의제들을 새롭게 추스르겠다는 송 지사의 의지로 읽힌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서 중요한 프로세스다. 도정의 각 영역에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는 도정의 한 영역이 아닌,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씽크탱크로 구상된 것 같다. 전북이 안고 있는 적확한 현실 진단과, 큰 그림의 장기적 미래 설계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답답하리만치 꽉 막힌 지역의 현안들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게 전북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책협의체와 같은 성격의 기구가 그저 도정의 들러리 역할에 그쳤던 사례를 여러 번 경험했다. 유종근 지사 시절에 내건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강현욱 지사 때의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김완주 지사 시기의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등이 그것이다. 구호와 기구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지역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사실상 도정을 대변했던 게 주요 역할이었다. 이런 문제와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송 지사는 민선 6기 때 이런 기구를 만들지 않았다. 민선 7기, 그것도 취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새삼 협의체를 만든 배경이 궁금하다. 물론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제3의 금융중심도시 지정, 새만금국제공항 신설, 마이스산업 육성, 인구감소대책, 4차산업혁명 시범도시 조성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들이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셈이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 취지와 목적대로 협의회가 가동하느냐다. 그저 장식품이나 도정의 우군 역할에 그칠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또 추상적 구호나 외치고, 정책 추진에 혼선만 일으킨다면 오히려 지역발전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기우로 끝나도록 협의체가 지역발전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지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5 20:28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내년 재가동 기대 크다

그동안 방위산업 입찰제한을 받아오던 현대중공업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내년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 원전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간 국가사업 입찰을 제한받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은 방위산업 입찰 제한이 풀리면서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군함 등을 비롯해 새로운 물량 수주에 파란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 4월 침체된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5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 선박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 선박 발주물량은 방위사업청에서 군함 10척 이상 1조6278억 원, 해수부에서 순찰선 6척 221억 원이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방위사업청에서 군함 10척 이상 3조6971억 원, 해경 방제정 1척 746억 원, 해수부 순찰선 등 7척 1049억 원 상당을 발주한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의 수주능력을 보면 이번 공공 선박 발주물량의 상당량을 수주할 것으로 예견된다. 올 9월말까지 우리 조선업계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5%인 950만CGT를 수주하면서 1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 계열이 총 129척, 104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삼성중공업 40척, 대우조선해양 35척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올렸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현대중공업 노조측에서 수주물량을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에 몰아주고 있다고 제기하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 7월말 기준 현대중공업의 수주실적은 15.8% 증가한 반면 현대삼호중공업은 174%의 증가율을 보였다. 1만8000명에 달하는 생산인력을 보유한 현대중공업 보다 8000명 수준에 불과한 현대삼호중공업에 수주물량을 집중 배정하는 것에 대해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이 삼호중공업 노조에서도 나온다. 내년까지 정부에서 발주하는 군용함선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에서 건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 2013년이후 최대 수주실적을 올리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일반 선박건조 물량은 군산조선소로 배정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의 방위산업 입찰제한을 풀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전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전북 정치권이 내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5 20:28

‘기금운용본부 서울회의’ 등 비판 빌미 없애라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국민연금공단 흔들기가 보수언론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비판적이었다. 전주에서 기금운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서 기금운용을 하는 게 맞다 김성주 이사장은 정치적 판단을 접어두고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라 본부 소재지가 서울로 회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논두렁에 위치해 있다든가 인근에 돼지우리가 있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는 등의 악의적 언론보도가 있더니 이젠 아예 서울로 옮기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서울로 옮길 수가 없다. 국민연금법(27조)에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전라북도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없이는 가능치 않은 일이다. 국민연금법은 국회 의결을 거친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제와서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요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논리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자가당착적 주장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본부 폄하와 서울 이전 등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데도 각종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당장 개선해야 마땅하다. 채용면접, 회의 등 중요 행사는 본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사장도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럴 때 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안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본부 사옥이 전주에 있음에도 주요 회의를 아직도 서울에서만 진행하는 관행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아직도 깨지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의 지적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또 인프라 확충도 절실하다. 도심 교통 접근성과 악취 해소,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은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된 현안이지만 전북도나 전주시 등은 종합대책을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비판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폄하나 서울이전 주장 등이 나오지 않도록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편견과 서울 중심주의 사고에 대해서도 당당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4 19:36

전국장애인체전 성공적 개최 기원한다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늘부터 29일까지 익산시를 중심으로 도내 12개 시군 32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1주일 만에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역시 개최지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대회 성공의 열쇠다. 전국제전에 보여준 열기를 되살려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범도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전국체전 못지않게 중요하다.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어려운 여건에서 훈련과정을 거친 장애인들이 땀과 열정을 다 쏟아내는 자리가 장애인체전이다. 재활차원의 단순 장애 동호인들의 축제가 아닌, 각 종목별 최고를 향해 담금질해온 장애 선수들이 장애를 넘어 당당하고 아름답게 경쟁하는 국내 최대, 최고의 장애인 스포츠 잔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장애인 복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로서도 장애인체전이 갖는 의미는 크다. 그러나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염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전국장애인체전이 전북에서 처음 치러지기 때문이다. 5일간 8500명 선수단(선수 6000명, 임원 및 보호자 2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이벤트에 숙박음식교통 등 장애인 편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익산시를 중심으로 경기 개최지에서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시설 개선과 보완 작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동권이 보장된 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이 태부족일 수밖에 없다. 시설 미흡에 따른 장애 선수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관련 이벤트가 전국체전과 함께 대부분 끝난 것도 유감이다. 개회식 외에 별도의 문화예술 이벤트가 기획되지 않은 것 자체가 장애인체전에 대한 주최주관 측의 인식부족을 드러낸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익산시 외에 다른 시군 주민들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장애인체전 경기가 열리는 것조차 잘 알 지 못하는 할 정도로 홍보도 미흡하다. 주 개최지인 익산시는 전국체전을 통해 경기장 개보수와 체전 기간 9만명 넘는 방문객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고 평가했다. 자원봉사자들과 전국체전 서포터즈, 시민사회단체, 경찰, 소방, 시청 공무원 등 모든 시민이 똘똘 뭉쳐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었다. 그 힘과 열기, 관심이 장애인체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4 19:36

빈곤청소년 지원사업 자치단체가 맡아야

전라북도의 각종 경제지표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빈곤청소년 비율마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더욱 암울한 심정이다. 빈곤의 대물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성세대들에게는 씁쓸함을 더한다. 지난 22일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평화사회복지관이 마련 전주지역 청소년, 청년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광혁 전주대 교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과 청년(10~24세) 기초생활수급률이 10.5%로 전국 최고치로 나타났다. 광역 자치단체별로는 광주 9.2%, 전남 8.6%, 대구 8.3%, 부산 8.1%, 제주 7.5%, 경북 7.2%, 강원 7.1%, 대전 6.5%, 인천 6.2%, 충북 5.7%, 충남과 경남 5.6%, 서울 4.9%, 경기 3.7%, 세종 3.2%, 울산 3% 순이었다. 울산이나 세종시에 비하면 전북의 빈곤청소년 비율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권역별로는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지역 3곳이 전국 최하위권이어서 지역의 현 경제상황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빈곤청소년에 대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 지원체계가 전혀 없다는데 있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지원으로 전주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5억원씩, 3년간 15억원을 들여 희망플랜 평화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지원하는 희망플랜사업이 올 12월말이면 종료됨에 따라 빈곤청소년 지원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희망플랜 지원사업은 그동안 일하지 않거나 일하려는 의욕이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들의 니트(NEET)화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 또 니트 상태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해서 이들이 사회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희망플랜 지원사업은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자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빈곤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빈곤 상태에 놓인 성인의 생애 전반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한다. 이미 광명시에서는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제 전라북도와 시군이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 온 빈곤청소년 지원사업을 맡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3 19:19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오는 2020년부터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가 시행 예정이어서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 살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세는 도시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론이 미뤄져왔다.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 도입에 공감하면서 국회 행안위는 다음 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향세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이번 정기국회내 관련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14건이나 계류중이다. 관련 법안은 대부분 출향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는 16.5%, 2000만원 초과분은 33%를 국세와 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는 게 골자다. 현재 자신이 살고있는 관할 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만 운영하면 적지 않은 도움이 예상된다. 도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7.92%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도내 14개 자치단체에 매년 최대 1900억 원대의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히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입법 결과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친절에 감동받은 휴가지에 기부할 수도 있고,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도움을 주고 싶은 어느 곳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여서 앞으로 지자체의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이미 오래전 고향을 떠난 이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지 못하면서 무조건 고향을 위해 기부해 달라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법안 통과와는 별개로 각 자치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이 출향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신만의 매력을 전국에 확실히 인식시켜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년전인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다, 2008년 고향세 총액은 81억 엔, 기부 건수 5만4000여 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3653억 엔, 1730여만 건으로 급증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내 자치단체 차원의 준비도 차분히 진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3 19:19

국가산단 불법매매 이리 허술해서야

국회 어기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10곳의 국가산단에서 총 53건의 불법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한 시세차익이 325억 9700만원에 이른단다. 군산2국가산단에서도 이 기간 불법매매가 10건이 적발됐다. 구미국가산단(2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시세차익으로도 구미 124억 5100만원에 이어 117억 8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가 조성한 국가산업단지에서 불법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국가산업단지는 일반 개별 공장의 입지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공장의 집적화를 통해 난개발을 막고, 입주 업체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원시설이 따른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 공급과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 만큼 산단 특성에 맞는 업체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하고, 당초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가한다. 이런 지원과 규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매매가 이뤄진다면 국가산단의 조성 취지의 훼손뿐 아니라 생산시설까지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전북의 대표 산단인 군산2국가산단에서 이런 불법매매가 많다는 게 전북경제의 비극이기도 하다.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업종의 특화단지로 조성된 군산2국가산단은 10여 년의 공사를 거쳐 2007년 완공된 후 서해안 개발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북경제의 효자 산단인 이곳에서 불법매매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침체와도 무관치 않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이 그만큼 많았던 셈이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면서 국가산단의 용지를 업체 맘대로 매매하는 게 용인될 수는 없다. 산업집적법상 국가산단 부지와 공장의 임의 처분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산단 입주업체에게 여러 혜택이 주어진 만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처분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법매매가 이뤄진 데는 위탁관리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의 책임이 크다. 실제 산단에 입주 불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공장설립 불가방침을 알고도 입주계약 취소 등의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산단공 직원 10명이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국가산단의 조성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산단공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2 17:56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 선정 서둘러라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어렵사리 유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부지 선정을 둘러쌓고 암초를 만났다.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후보지로 압축된 2곳 모두 입지로서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오는 2022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1순위 후보지로는 남원의료원 배후지역이, 2순위로는 남원의료원 주변지역 사유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의료원 배후지는 의료원과의 접근성이나 연계성이 강점이어서 1순위 후보지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이미 장례식장과 의료진 숙소 등 남원의료원 필수시설이 들어서 있는데다 전기관련 시설물도 위치해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입지로는 비좁고 제약요건이 많은 실정이다. 2순위로 검토되는 남원의료원 주변지역 사유지는 입지 면적이 넓어 확장성이 있고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토지 소유주가 많고 이해관계가 얽힌 종중 땅까지 포함돼 있어 자칫 부지매입에 난항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처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력 후보지 2곳 모두 각종 제약 요소들이 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적지않은 후유증도 예상된다. 이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후보지역마다 땅값이 뛰고 있어서 부지매입시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커질 공산이 높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두 후보지에 대한 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것도 문제다. 일부 위원들은 의료대학원생들의 현장중심 교육과 기숙사 건립 등을 위해선 의료원과 가까운 지역인 남원의료원 배후지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다른 자문위원들은 남원시민들과의 생활권 공유및 추후 남원의료원 시설 확장 등을 위해 체육공원 남쪽부지를 적지로 꼽고 있다. 애당초 남원시에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의료계와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후보지 선정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했어야 한다. 남원의료원의 접근성과 연계성 생활권, 그리고 향후 확장성 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지를 찾았어야 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가장 중요한 입지요건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빨리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2 17:56

유치원 비리척결에 미온적인 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비리가 발표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으나 과연 뿌리가 뽑힐지 미지수다. 이번에 발표된 사립유치원 비리는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 해마다 지원되는 2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쌈짓돈 쓰듯 멋대로 유용했다. 모든 유치원이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겉으로는 아이를 맡아 기르고 가르친다는 명분하에 뒤로 세금을 갉아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교육당국도 이러한 비리를 알면서 쉬쉬했고 정치인들 역시 그들의 표가 무서워 모른 채 방관해 왔다. 그 틈에서 비리가 독버섯처럼 자랐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닐 텐데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조용하다는 점이다. 전북지역에는 현재 160개의 사립유치원이 운영 중이다. 이들에게 올해 지원된 세금은 누리과정 지원금 569억 원과 학급운영비, 교원 인건비 등 모두 683억여 원에 달한다. 1개 유치원 당 평균 4억3000만원 꼴이다. 이처럼 세금을 지원하는데도 전북교육청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왔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시 단위는 선별 감사, 나머지 지역은 3년마다 전수 감사를 벌였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도 등 타시도 교육청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교육청은 감사 시기와 방법, 처분, 실명 등을 밝히지 않아 사립유치원 비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까지 50개(공립 14개, 사립 36개)의 유치원에서 17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처분은 경고 1건에 대부분 주의였다. 이처럼 적발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은 도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현저히 적었거나 아니면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적었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럴 개연성은 높지 않다.사립유치원의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과 엄격한 비리 처벌, 학부모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중 대부분은 정부 지침을 따르면 되겠지만 도내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진보를 표방하며 3선의 영광을 안았지만 이러한 진보적 정책에는 둔감한 편이다. 이번 기회에 유치원 비리를 발본색원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1 17:40

하도급사 고혈 짜는 최저가낙찰제 개선하라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선정 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면서 가뜩이나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전면 시행됐으나 하도급자 선정에 최저가 낙찰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종심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굵직한 국책사업 공사가 잇따라 발주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졌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 속에 사업실적과 시공평가, 자본력 등에서 뒤진 전북 업체들에게 사업 수주는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하도급이라도 받는 게 다행이지만, 하도급 경쟁 역시 치열하다. 더욱이 원도급사들이 하도급사 선정 때 최저가 입찰을 적용하고 있어 낙찰을 위해 하도급사의 저가 투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온 최저가 낙찰제는 가격 경쟁에 따른 폐해 때문에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퇴출됐다. 그럼에도 종심제로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이 정작 하도급사 선정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다. 하도급사의 희생을 볼모로 수익을 내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종심제는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종심제에서도 수주를 위해 과다 경쟁에 따른 낮은 낙찰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하도급사의 고혈을 짜서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행태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하도급사를 선정할 경우 낳는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영세 건설업체의 부실을 야기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 수주를 위한 저가 투찰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부실 공사가 상존한다. 또 노무비를 줄이고, 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할 우려가 많다. 대규모 공공공사 발주 때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가 하도급 공사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 하도급사 최저가 낙찰제를 손질하지 않고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공사 부실은 피하기 어렵다. 종심제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관리와 중소기업 참여 등이 평가 지수로 들어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하도급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1 17:40

현대중공업 선박 블록 전북에도 배정하라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판매 저조 등으로 전북 경제가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다할 대기업이나 성장 산업이 미미한 전북으로선 현 난국을 타개할 뾰족한 활로가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정부에 밝혔던 2019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군산시민들과 도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그렇지만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조선소를 재가동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미 문을 닫았거나 최소 인원으로 버티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가동 준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일자리를 잃어 공장을 떠난 근로자들도 다시 불러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 정부에 제시했던 것처럼 내년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하려면 올해부터 선박 블록 물량이라도 군산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게 도내 조선업계와 협력업체의 요구다. 선박 건조에 앞서 블록제작 일감을 통해 중단된 산업단지를 가동하고 협력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도내 조선업계의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선박 블록 물량을 모두 울산과 포항, 목포 등지로만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의 올 7월까지 선박 블록 수주물량은 22만t에 달했지만 군산 배정 물량은 전혀 없었다. 올들어 9월말까지 우리나라 선박 수주 실적은 950만CGT, 총 212척으로 세계 전체 발주량의 45%를 수주하면서 1위를 기록했다. 9월말 현재 우리 조선업계의 총 수주잔량은 2037만CGT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말까지 국내 조선 3사의 수주실적은 현대중공업계열이 총 129척에 104억달러, 삼성중공업 40척에 47억달러, 대우조선해양 35척에 46억달러다. 현대중공업의 올 3분기 누적수주량은 2013년 200척, 139억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치였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선박 블록 물량 확보를 위해 운반비 등 물류비로 이미 1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 현대중공업 측에 물량 배정을 요청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군산시민과 도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년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려면 올해 선박 블록물량을 우선 배정해야 마땅한다. 긍정적 검토라는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8 19:13

대학 구조조정으로 지방대 고사 안 될 말

전북지역 대학들의 입학정원 감축률이 최근 6년 사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구조조정 시행 전인 2013년 대비 2018년 입학정원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북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이 무려 18%가 감소해 전국에서 정원 감축 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전북 소재 18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정원감축권고를 받으며 4729명이 줄었다.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칼날에 전북의 대학들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북의 대학뿐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대학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기간 경북과 충남은 17%, 전남세종 소재 대학은 16%씩 입학정원이 감축됐다. 같은 기간 서울 소재 대학의 입학 정원 감축률은 1%에 불과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로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수치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입학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른 부문과 비교할 때 대학의 현실 안주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실시된 후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학 내부에 많은 변화를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빚은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 획일적인 평가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훼손된 것이 대표적이다. 취업률이 낮은 학과가 통폐합 우선순위가 되면서 순수학문이나 기초학문 육성 기반이 흔들렸다. 전북지역의 경우 예술 관련 학과들이 잇따라 통폐합되면서 예향의 고장이라는 자긍심마저 무너뜨렸다. 지역의 특성과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대학 구조조정 평가가 계속될 경우 지방의 대학은 더욱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 자명하다. 지역의 산업체 부족-졸업생 취업난-지방대 진학 기피-지방대학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대의 육성 없이 지역균형발전의 구호는 허사다. 수도권과 지방대간 불공정한 경쟁구도 속에 현재와 같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재단 아래서는 지방대와 지역의 미래가 없다. 지방대를 고사시키는 것이 대학 구조조정의 목표가 아니라면 현 평가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 된 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방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8 19:13

‘3종 세트 전주종합경기장’ 빨리 매듭지어라

송하진 도지사가 마침내 전주종합경기장 환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2005년 대체 체육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도유재산인 전주종합경기장과 전주실내체육관을 전주시에 무상 양여했지만 13년이 흐른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어 환수조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제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영일 의원(순창문화건설위원회)이 종합경기장내 야구장이 체육시설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규정에 따라 도 재산인 종합경기장을 환수해야 하지 않느냐며 도정질의를 하자 송 지사가 양도조건에 맞지 않으면 환수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환수조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시에 대한 압박이자, 전주시가 양여조선을 이행치 않고 버티면 최종적으로 환수할 수도 있다는 강공 드라이브를 천명한 것이다. 전주시는 대응을 하면 할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일이 꼬인다며 전북도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 아는 것처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지체는 무상 양여계약 조건을 김승수 전주시장이 파기하면서 촉발됐다. 송하진 전주시장 시절인 2011년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시 컨벤션건립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두차례 공모절차를 밟아 롯데쇼핑을 사업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계약을 파기, 지역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쇼핑몰 입점의 민자사업 대신 전주시 예산사업으로 변경했다. 전북도는 전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파기함으로써 수용할 수 없는 단초를 제공했고, 본질은 계약이행의 법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전주시는 시장의 철학과 공약을 전북도가 도와줘야지 방해만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어쨌든 종합경기장 개발 대립의 원인 제공자는 전주시이다. 전주시가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정부 투융자사업 심의 등 적법 절차를 밟아 추진한 프로젝트를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깔아뭉갠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종합경기장 문제는 단체장이 바뀐 뒤 나타나는 사업 변경,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전북 정치권의 현주소,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는 무능이 드러난 3종 세트 사업이 돼버렸다. 하세월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중지를 모아 빨리 매듭 짓기를 바란다. 여러 현안을 놓고 빅딜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7 20:45

선거사범 수사 엄정 신속히 마무리해야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수사 선상에 오른 도내 자치단체장이 무려 11명에 달한다는 어제 전주지검의 발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군산과 완주 임실을 제외한 10명의 현직 시장 군수와 도지사까지 수사중이라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이미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진안군수까지 포함하면 도내 단체장의 80%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7차례의 자치단체장 선거 가운데 이렇게 많은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루된 유례는 드물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돼 1995년부터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해오면서 공명선거 풍토 조성에 힘써왔지만 아직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반증이다. 물론 선거를 뛰는 출마자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한 측면도 있지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선 페어플레이가 필수적이다. 무조건 당선에만 함몰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를 조장하는 행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욱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표를 매수하는 행위는 마땅히 단죄 받아야 한다. 다행히 어제 검찰에서 밝힌 도내 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보면 중대 범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익산정읍남원김제시장과 무주장수부안고창순창군수 등이 상대 후보측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송하진 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상대후보측의 고발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내용의 경중을 볼 때 실제 기소 대상에 오를 단체장은 많지 않다는 전언이다. 검찰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단체장 수사와 관련,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12월 13일인 만큼 그 전에는 수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다. 현재 고발인 조사는 모두 마친 가운데 앞으로 피고발인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의지를 밝힌대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선 원칙대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시시비비와 경중을 가려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7 20:45

소방본부 보건안전 전담부서 설치해야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지만 이를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전담부서가 없다.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소방공무원의 절대 다수가 건강 이상이 있다는 것부터 심각한 문제다. 국회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7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중 건강 이상자로 분류된 비율이 5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검진을 받은 전북 소방공무원 2021명 중 건강이상 소견을 받은 공무원이 1115명이나 됐다. 전북소방공무원의 이런 건강이상자 비율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2배가 넘는다. 2016년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일반근로자(196만 5645명) 중 건강이상자 비율은 22.6%였다. 소방공무원들이 직업 특성상 그만큼 많은 위험과 질병에 노출됐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 실제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과 위급 환자의 응급처지 및 병원 이송 등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과도한 긴장과 무리한 동작, 유독가스 흡입 등 직접적으로 위험에 닿아 있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건강이상 소견을 보인 전북 소방공무원 1115명 중 직업성 질병 소견을 보이거나 우려되는 이가 292명(26.1%)에 달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소방공무원의 이런 특수근무환경을 반영해서 현재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병원은 이용 절차 등이 번거로워 아무래도 접근이 쉽지 않다. 소방본부에 보건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경우 정신건강 상담과 외상시 신속한 대처, 조기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 10개 소방본부가 3명~5명으로 구성된 보건안전관리 부서를 설치한 이유다. 그러나 전북소방본부에는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없으며, 소방행정팀에 1명의 담당자를 두고 있을 뿐이다. 위험 노출이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는 최소한의 지원 조직이다. 다른 시도 소방본부에 있는 전담부서라도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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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10.16 19:44

전북 교육공무원 범죄 이렇게 많아서야

사람이 살다보면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런데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누가 범하는가에 따라 비판의 정도는 크게 달라진다. 예를들면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일반인에 대해 훨씬 강한 제재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공무원들이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더 큰 비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학생은 물론,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사람이 작은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더 큰 파장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 감사에서 나온 한 자료를 보면 도내 교육공무원의 마음가짐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5년간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무려 525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매년 100명이 넘는 숫자다. 이찬열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25명의 교육공무원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타범죄(교통, 도박 등)이 3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범죄가 92명, 폭력범죄 63명, 강력범죄 14명, 절도 범죄 7명 등의 순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있다보면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심각한 범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도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13년 89명이던 숫자가 2014년엔 58명으로 줄어드는듯 했다가 2015년 142명으로 급증한 것은 그냥 묵과할 일이 아니다. 2016년 123명, 2017년 113명 등 최근들어 해마다 100명이 훌쩍 넘는 범죄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가. 전북도세의 약화, 경제 침체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도내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것은 청렴과 도덕성이다. 교육당국은 당장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만일 음주운전이나 도박, 아동 성추행, 성매매, 뇌물수수, 사기, 공금횡령 등 파렴치지능형 범죄가 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해야한다. 상식선에 볼때 안되는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하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잘못은 그에게서 그치지 않고 주변에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철저한 사전 교육과 응분의 책임을 묻는 교육행정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6 19:44

전북 지원책 이젠 말로만 안된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12일 익산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막식에서 밝힌 전북 현안 지원책에서 새만금 국제공항만 쏙 빠졌다. 새만금 사업과 2023년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성패가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촉각을 곧두세웠던 도민들에게는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이 총리는 이날 전북경제 활성화와 관련, 새만금과 군산 문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여러 현안들을 거론했다. 먼저 산업과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에 대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들을 밝혀왔었다. 그렇지만 군산시민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미미한 상태다. 대체산업으로 추진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돼 예산 한푼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국내 조선업 부양을 위해 발주하는 관공선인 군함도 군산조선소에서는 건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이 총리 축사에서도 군산지원 의지는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거론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민들은 제발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미 전북도민의 의지로 관철시킨 새만금개발공사와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 내역만 설명했다. 다만 세계 잼버리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북과 성실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저녁 도내 언론사 사장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 지금 바로 시작해도 준공까지는 8년이 걸린다면서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속내를 드러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정부에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외될 경우 세계 잼버리대회 전에 개항이 가능하다. 더욱이 새만금 국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전북이 정부와 서로 신뢰하며 모든 문제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는 이날 이 총리 본인의 말처럼 전북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5 20:29

전라선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정책 시험대다

전라선권 7개 시장군수들로 구성된전라선권 KTX협의회가 엊그제전라선권 공동번영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과 수서발 SRT의 전라선 운행을 요구했다. 정부가 전라선 철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선권 자치단체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전라선 철도는 SOC 영역에서 지역 차별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전라선의 복선전철 공사는 2001년 착공 후 11년이 지난 2011년에서야 완공됐다. 복선전철 건설과 함께 KTX가 개통됐으나 이마저 경부선과 호남선에 비해 저속전철 수준이다. 2016년 수서발 SRT 운행을 계기로 경부선과 호남선의 경우 대폭 증편이 이뤄졌으나 전라선 증편은 미미했다. 저속철에다가 운행 횟수도 적어 전라선권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라선 권역이 이리 홀댈 받을 곳이 아니다. 전라선 주변에는 전주한옥마을과 순천만국가정원, 여수세계엑스포장, 남원 춘향테마파크, 곡성 기차마을, 구례 국립공원 지리산, 광양 매화축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들이 즐비하다. 전주한옥마을을 포함해 여수, 순천 등을 찾는 전라선 이용 잠재 고객이 연간 2800만명에 이른다는 추산치도 있다. 전라선이 정부의 철도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이런 잠재적 철도 이용객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 국가균형발전이 자리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의 SOC 구축이 선결 과제다. 강원충청호남 8개 시도가 지난 8월 경부축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통관광산업축인강호축 개발 관련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전라선 활성화는강호축개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라선권 7개 지자체가 2년 전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에 이번과 같은 건의를 했으나 지금껏 정부의 반응이 없다. 수서발 SRT의 전라선 투입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경부호남선과 달리 전라선에 수서발 SRT가 단 한 편도 배정되지 않아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졌다. 고속철도 서비스에서조차 차별을 느껴서야 되겠는가. 중장기적 사업으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전라선을 계속 외면한다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헛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5 20:29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의 현안들이 외부의 발목잡기로 주춤거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혁신도시를 제3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는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언론의 닦달에 규탄성명을 발표했지만 안일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다. 특히 국회 차원의 대처는 단호하면서도 슬기로워야 할 것이다. 전북혁신도시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미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부산지역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에도 이를 전달해 압박에 들어갔다. 그러한 목소리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파상공세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다간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융 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더구나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에는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소속이 단 1 명도 없어 더욱 그러하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 부산이 동북아 해양파생금융 중심지로 지정됐지만 국내 금융공기업만 이전했을 뿐, 외국계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 증권사 한 곳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지방에 제3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려는 것은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해야 하는 금융 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도 지정 10년이 됐는데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빈껍데기만 남아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기왕 지정했으면 내실을 기해 제대로 만들어 이런 모범 사례를 가지고 다른 곳을 지정해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나아가 용역 발주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아직 하겠다는 방향을 정해 놓지 않았고,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생각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전북도에서는 이 같은 반대 논리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도권을 잡아 금융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너무 안일한 대응이다.자칫하다간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해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 지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LH 사태 때의 분노와 눈물을 교훈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