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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직책수행비 투명성 높여야

최근 전주교대 총장의 불미스런 문제의 하나로 직책수행경비의 과다사용이 불거지면서 고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 사용을 두고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교대 총장은 월 90만원의 기본 지급금에 50% 추가금의 직책수행비를 받아오다 대학 교수협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6개월분 추가금 270만원을 대학에 반납했다는 것이다. 일반인에게 용어조차 생소한 직책수행경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단면이다. 직책수행비는 기관 간 섭외내부직원 격려기타 소규모 지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월별 기준으로 대통령이 54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무총리(415만원), 부총리감사원장(290만원), 국무위원(165만원), 장관급차관급 기관장(102만5000원) 등으로 직급에 따라 결정된다. 도지사시장군수교육감국립대 총장 등은 65~90만원, 2~3급 부단체장 등은 60만원, 도 과장급(4급)은 35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기준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 고위직 공무원이 해당 위치에서 대내외 관계를 원만히 이끌도록 지원하는품위 유지비인 셈이다. 문제는 직책수행비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용출처 및 영수처리 등의 사용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돼 자칫 개인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업무상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해야 하며 매월 사용근거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공직자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책수행비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 공직자 본인 외에 아무도 사용처를 알 수 없다. 과연 고위직 공무원의 직책수행비가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다. 업무추진비로도 얼마든지 기관 섭외나 직원 격려 등이 가능해 중복적 성격이 강하다. 도내 기관장들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내부 직원 격려 및 오찬이나 만찬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를 말해준다. 매월 사용처와 사용금액을 공시함에도 업무추진비도 그 사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익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수행비를 둔 목적이라면 그 자체가 적폐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청장의 직책수행비가 얼마인지조차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이다. 직책수행비를 폐지해 업무추진비에 포함시키든지, 그 유지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1 19:49

학교자치 조례로 민주적 학교 운영 기대돼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혁신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지난 18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전국 최초로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자치 조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교자치 조례는 앞으로 교육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된다. 사실 학교자치 조례는 지난 2015년 12월에 제정됐었지만 교육부에서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고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돼 무산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수정된 학교자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서 교무회의의 권력 집중화와 인사권에 관한 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은 다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생인권보호센터 등 교육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와 내용 보완 등을 거쳐 이번에 조례안을 마련했다. 학교자치 조례의 핵심은 교육의 주체들, 즉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교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직원 회의기구인 교무회의를 법제화해서 학교 규칙과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 과정과 소요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장이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학교 자치기구를 조직하고 운영 예산도 편성하도록 했다. 관건은 학교 현장에 처음 도입된 학교자치가 조례 제정 취지대로 안착하는데 있다. 학교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전북교육청과 일선 학교 사이에 긴밀한 조율과 협조가 요구된다. 특히 그동안 의사결정권자인 학교장 중심으로 이뤄지던 학교 운영에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나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치기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되거나 입장이 엇갈릴 경우 이에 대한 조정과 조율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월 1회로 의무화된 교무회의도 대규모 학교에서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학교자치가 학교 현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선 교육주체들이 학교자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 참여와 권한에 따른 교육주체와 구성원들의 책임도 있어야 학교자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1 19:49

한전 직원 부업으로 전락한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한국전력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거나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 한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세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7%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중 57%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태양광발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계획과 각종 지원이 뒤따르면서 태양광은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하지만 태양광은 농어촌의 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훼손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돈에 눈이 먼 한전 직원들과 공무원까지 가세해 복마전이 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의 허가 및 감독권을 쥐고 있는 한전직원들은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아래를 막론하고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거나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기강이 크게 흔들이고 있다. 이번에 전주지검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가족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투자하거나 투자과정에서 좋은 부지를 선점하고 발전소 1기 당 1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할인받는 방법으로 분양받았다. 이러한 직원이 전북지역에만 60여 명에 달했다. 태양광발전이 이들의 부업인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해 2월에는 감사원이 실시한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한전직원 51명, 자치단체 공무원 21명 등 72명이 징계 또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한전직원 11명의 비리가 추가로 적발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해야 구매할 수 있는데 용량이 부족함에도 이를 연계 처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연계가능 용량을 초과하면 변압기 고장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각종 비리는 범법자 양산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전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0 18:19

전북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서둘러야

전라북도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수소산업에 방점을 찍고 관련 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나섰지만 국내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너도나도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수소산업에 뛰어들면서 선점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울산은 이미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차 투산과 주행거리와 연료전지 효율을 높인 수소전기차 넥쏘를 생산, 수출하고 있다. 이날 행사로 울산은 국내 수소경제 선도도시로서 지위를 구축했다는 분석이다. 울산시는 당장 내년에 수소차 500대를 보급하고 2020년에는 4000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내 수소차 생산 메카를 노리는 충주시는 지난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제2공장 착공을 계기로 수소전기자동차 원스톱지원센터 건립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현대모비스는 충주공장에 오는 2030년까지 총 7조6000억원을 투자, 5만1000명을 신규 고용하고 연간 70만대의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수소안전성지원센터를 유치한 대전과 경남도와 김해 창원을 비롯한 6개 시지역, 그리고 서울 광주 서산 아산시 등도 정부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소산업 구축에 발벗고 나섰다. 전북도는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695억원을 투자해 수소 승용차 1만 4000대와 수소버스 400대, 충전소 24개소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스위스 등과 수소트럭 수출계약을 체결한 현대차 전주공장을 통해 수소상용차 생산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전라북도를 비롯 전국 자치단체가 수소경제 선점 경쟁에 뛰어들면서 수소산업 인프라와 생산체제 구축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수소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전북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수소 연료전지 상용차 공장과 수소탱크 제조기업, 수소 생산기업, 수소 연료전지 생산업체 등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 여기에 수소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센터 등 연구개발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를 통해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수소산업 클러스터나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0 18:19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정치권 함께 나서라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전북 정치권이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팔짱만 낀 채 있다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나섰지만 부산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가질 예정이었던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1월말로 연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연구내용의 보완 필요성 때문에 용역수행기간이 연기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면에는 부산 정치권의 반발 등을 의식해 미뤘다는 뒷말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부산금융중심지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며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부산출신 민주당 최고위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를 지역구 여야 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북 정치권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현안에 너무 안일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북혁신도시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만 나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이춘석 안호영 의원에게 중앙당 눈치만 보지 말고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조성 흔들기에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도내 국회의원들의 전북 현안에 대한 무관심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신의 지역구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이 나무만 바라보다가 숲을 못 보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 전북의 신성장동력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놓치게 되면 도민들은 지역 정치권 전체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현재 전북 정치권이 다수인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한 지붕 4가족 상태다. 서로 당리당략과 내년 총선을 생각하다 보니 각기 다른 입장일 수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전북의 핵심 현안에 대해선 이해타산을 떠나 초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나서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도민들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7 21:57

국가기관 이전부지 활용 치밀한 전략 필요하다

전주지역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관련 유휴지 활용방안에 고심하는 모양이다. 현재 이전이 확정됐거나 검토되고 있는 대상이 전주교도소, 에코시티 인근 기무부대 터, 덕진동 법원검찰 청사 부지,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모두 전주도심에 자리한 금싸라기 땅이다.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개발전략이 요구된다. 일단 올 하반기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현 법원검찰청 부지는 어느 정도 활용 방안이 나온 상태다. 해당 부지에 법조 3현(賢) 기념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의 경우 올해 타당성 용역비 3억원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나머지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우선 송천동 에코시티 내 옛 기무부대 터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시설로 활용토록 한다는 게 전주시의 복안이다. 전주 기무부대가 70년 가까이 전주 신도시 계획의 걸림돌로 작용한 만큼 신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다. 해당 부지가 위치한 곳에서 대단위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나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이 태부족인 실정을 감안해서다. 전주시는 2023년 이전 예정인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고 있다. 교도소가 설립된 1972년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현 평화동이 그간 도시 확장에 따라 주민 불편과 남부권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됐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무부대 터나 교도소가 국유지여서 전주시의 희망대로 개발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대신 유상매각 등으로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해당 부지의 현 소유주인 국방부나 법무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기대난망이다. 공익적 개발을 위한 전주시의 논리 개발과 체계적 대응이 그만큼 중요한 셈이다. 국가사업의 길을 연 법원검찰 청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역의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법조 3현(賢) 기념관이라는 명분도 한몫 거들었다. 전주시가 우선 국유지 개발과 관련해 분명한 논리를 세우는 게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7 21:57

청정지역에 오염 토사 반입이라니 제 정신인가

폐석산 폐기물 매립, 고형연료 소각 등 전북지역이 언제부턴가 각종 쓰레기 하치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드센 터에 이제는 임실지역에 기름때,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사가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체인 (주)삼현이엔티가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이 곳에 오염된 토사를 반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구 버스정비업소에서 배출한 토사 260톤이 반입됐다. 토사는 대부분 주유소와 정비업체 등에서 발생된 것으로 기름때, 중금속 등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삼현이엔티는 오염된 토사를 정화시켜 판매할 목적으로 폐공장을 사들였다. 이 업체는 반입한 토사를 처리할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하겠다며 임실군이 임실경찰과 함께 시설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수색영장을 가져와라며 진입을 막았다고 한다. 시설에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점검 받고 소명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이 업체는 무슨 배짱을 가졌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토사가 반입된 폐공장은 청정호수인 옥정호에 인접해 있고, 업체가 반입하는 토사가 중금속이 함유돼 환경 피해와 상수도 오염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토사반입 및 정화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법의 허술함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에 대한 등록허가권이 업체 사무실이 위치한 시도지사에 있다. 그러다 보니 업체가 위치한 광주광역시가 토양정화업을 허가하면서 임실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토양정화업을 할 대상지역의 특성이 중요한 데도 허가권이 업체 소재지 시도지사에 주어진 것은 맹점이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광주시의 태도에 있다. 임실군이 토양정화업 불허 협조요청을 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묵살했다. 해당 자치단체 동의 없이 허가한 것은 내 앞 마당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 아니고 뭔가. 임실군은 불법으로 오염된 토양을 반입한 혐의로 (주)삼현이엔티를 임실경찰서에 고발하고, 등록 취소 행정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지만 이걸로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행정력을 동원해 업체의 시설점검을 실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강력히 취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이 기회에 자치단체 동의 없는 정화시설 설치는 불가하도록 관련법과 관리지침을 개정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6 20:08

혁신도시 지역인재 할당제 회의적이라니

일부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역인재할당제를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는 모양이다. 지역인재 의무할당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치 못하는 등 인재 활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주재로 엊그제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열린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지역의 숙원을 담아 어렵게 법률로 제정한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해 당사자격의 이전기관에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의외다. 이날 포럼에서 지역인재할당제 문제를 거론한 이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이다, 최 사장은지역인재 의무할당 비율이 점점 올라가며 야기되는 문제는 거의 모든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겪고 있는 사안 일 것이라며 20~30%까지 올라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공사운영에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의 발언은 이전 기관장들의 의견을 모아 공식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아니다. 또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현장에서 느끼는 소회로 지나칠 수도 있다. 국토정보공사만의 특수사정도 있을 터다. 그러나 공기업 사장이 갖는 위치와 함께 균발위원장이 주재한 행사임을 감안할 때 한 개인의 소회로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역인재할당제가 갖는 문제들은 최 사장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모르는 바 아니다. 의무할당으로 법을 개정할 당시부터 찬반 논란이 많았다. 지역인재 기준의 타당성 여부,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의 제외, 평등권 침해, 역차별 우려 등의 논란이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받들어 법 개정을 이뤄냈다. 지역의 혁신도시가 왜 만들어졌는가. 혁신도시의 중심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의 선봉에 있지 않은가. 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지역인재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부합하는 제도라고 본다. 어렵게 도입된 지역인재 의무할당제가 시행된 지 갓 1년 남짓한 상황에서 해당 기관장이 제도의 재고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10대 민간 대기업까지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할 바라는 게 지역 여론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단지 잠시 머물다 가는 기관이 아니다. 지역인재할당제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지역과 일체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6 20:08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특혜논란 없게해야

특정 단체 소속 회원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하더라도 다른 단체와 달리 일부 단체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은 자칫 형평성이나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게 새마을회나 의용소방대 관련 장학금이다. 이들 단체는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다른 봉사 단체들과 형평이 맞지않는다. 정의당 소속 최영심 도의원은 지난 14일 5분 발언을 통해 새마을지도자와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 한사람의 주장에 불과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일리가 없는게 아니다. 특히 새마을장학금은 박정희 유신 독재로부터 태생한 유신 잔재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렇다. 전북도의 경우 1975년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무려 40년 넘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새마을 운동의 위상과 역할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볼때 특정단체 회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게 사실이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 내역을 보면 2016년에 84명에게 1억1200만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71명, 67명에게 9000만원씩 지급됐다. 새마을지도자의 헌신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광주시의 경우 올해는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조례도 거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도 역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도 마찬가지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봉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한다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다른 단체에서 왜 우리는 주지 않는가라고 항변했을때 답변하기가 좀 궁색한게 사실이다.화재로 인해 긴급 출동할 때 지급해야할 수당을 현실화시키고 소방복이나 소방장비를 제대로 지급하는게 중요하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전북도는 두 단체뿐 아니라 단체 관련 장학금 전반에 대해 분석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5 19:56

심각한 체육계 성범죄 뿌리 뽑아야

심석희 선수에 이어 신유용 전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가 고교시절부터 유도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공개하면서 체육계의 심각한 성범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욱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미성년 선수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성범죄 행위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신 전 선수는 고창 영선고 재학시절인 고교 1학년 때부터 4년동안 유도부 코치로부터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최근 SNS를 통해 공개했다. 심석희 선수의 폭로에 힘입어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성폭력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신 전 선수는 숨어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이제 당당히 세상에 나와 피해를 알리고 더 큰 목소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하루 하루가 고통이었다면서 사실들이 밝혀 지게 되면 상심할 가족들이 걱정되고 또 선수로서 미래도 두려워 오랫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사실 체육계의 성범죄는 감시의 눈이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기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체육계에선 절대 권력자인 지도자와 어린 선수 사이에 성폭력이 행해지는 만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선수로서 생명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신 전 선수도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는 10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수사기관에선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처리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피해사실을 입증해 줄 신 전 선수의 동료들이 참고인 진술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 전 선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고소인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촉탁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결과가 도착하면 면밀하게, 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유도회도 이제서야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전 코치에 대해 영구제명 및 삭단 등 뒷북 징계를 취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현 유도부원과 1인 종목 여자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유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체육계에 심각한 성범죄를 철저히 뿌리 뽑고 다시는 성폭력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5 19:56

문재인 정부 3년차 ‘전북인사 홀대론’ 나와서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고위 정무직에 포진해 있던 전북 출신 인사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의 연말연시 인사에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교체되면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와 정부 부처 고위직에 전북 인사들이 중용됐으나 채 2년도 안 돼전북 홀대론이 고개를 들 정도다. 실제 지난 연말 차관급 인사에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김제),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고창),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전주), 라승용 농촌진흥청장(김제) 등 4명이 물러났다. 교체된 16명의 차관급 중 전북 인사가 1/4에 해당한다. 대신 순창 출신의 김일재 전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만이 차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발탁됐을 뿐이다. 이에 앞서 전주 출신의 황수경 통계청장과 김제 출신의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취임 1년 만에 경질되기도 했다. 정권 초기 11명이었던 전북 출신 차관급이 현재 8명으로 줄었다. 차관급뿐 아니라 연초 단행된 청와대 인사에서도 전북 출신의 퇴조가 두드러졌다. 한병도 정무수석(익산)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남원)이 교체되면서 전북출신 수석은 한명도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청와대 비서관으로 몸담았다가 물러난 인사가 5명이며, 현재는 김의겸 대변인(군산)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남원)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남원) 등 3명만 남았다. 정부 인사에서 전북 출신의 고위직 숫자를 따지는 게 편협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도가 뚜렷한 한국 정치상황에서 지역안배 인사는 늘 탕평인사의 주요 잣대가 됐다. 특히 전북은 역대 정부에서 무장관무차관일 때도 있었고, 호남몫이라는 범주 아래서 소외를 받는 등의 트라우마가 큰 곳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정권교체의 의미를 실감할 만큼 전북 인사들이 폭넓게 발탁된 것도 사실이다. 연말연시 인사에서 전북 인사들의 대거 퇴진에 대한 아쉬움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전북 출신 고위급 인사들이 지역현안을 푸는 데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지 부정적인 평가도 많다. 지역안배 차원에서 배려를 받고도 본인의 입신양명만 생각하는무늬만 전북인 인사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전북 인사들의 퇴조는 정부를 향한 지역의 목소리를 더욱 작게 만들 것이다. 정부가 지역안배 인사에 대한 정권 초기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4 19:54

4차산업혁명 융합 관광콘텐츠 개발 서둘러야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관광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은 전라북도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굵직굵직한 제조업이나 첨단 주력 산업이 없는 전북으로선 관광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은 국내뿐만 아니아 아시아권에서도 가볼 만 한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고 시간여행의 메카가 된 군산 근대문화거리와 글로벌 축제로 확장된 김제 지평선 축제 등이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14개 시군을 연계하는 대표 관광지와 전북투어패스는 전라북도의 토탈관광시대를 열어가는 단초가 됐다. 무엇보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새만금 내부 개발은 전라북도가 글로벌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전라북도와 발맞춰 지역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어 다행이다. 예전에는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관광산업 발굴 육성에 나섰지만 이제는 서로 협력해서 통합 관광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군이 함께 관광 시설과 자연경관 먹거리 등을 하나로 묶는 체류형 관광 명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기술과 융합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관광 인프라만으로는 시대 변화에 따른 관광객 유인과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AI)이나 로봇기술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loT) 등 4차 산업기술을 관광 인프라와 접목해서 관광 정보와 편의성, 즐거움을 더하는 관광콘텐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현재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과 남원 순창 무주 고창 5곳이 가상현실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군산은 군산홀로그램체험존과 진포대첩 함포해전 VR, 남원은 성춘향 VR 콘텐츠와 근현대거리체험형 콘텐츠, 순창은 강천산 병풍폭포 미디어 콘텐츠, 무주는 태권도 VR, 고창은 감성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특정 장소에서만 시연되는 제한적이고 초보적인 콘텐츠이지만 앞으로 관광 전북을 선도해 나가려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진 전북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해서 지역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4 19:54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끝까지 방심 말라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혁신성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을 존중하며 올 한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 블랙홀처럼 수도권에 돈과 사람과 정보가 집중된 상태에서 경제성장과 국제적인 경쟁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선정기준을 묻는 질문에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예타를 거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해 최종 사업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지난해 말부터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사업 선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돼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예타 면제사업을 광역별로 1건씩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시도당 하나씩 의무적으로 배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나올 우려가 제기됐었다. 전북도는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다. 올해 도정의 1순위 사업에 올라 있을 뿐 아니라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어서 더욱 그렇다. 촌각을 다투는 비즈니스 사회에서 공항의 존재유무는 중요한 경쟁력의 지표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공간적시간적 거리 단축은 투자선택의 필수 조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뿐 아니라 외국 자본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새만금지역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구나 2023년에는 새만금지역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려 168개국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에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북도는 대통령의 언급에 안심할게 아니라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예타 면제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에 건설,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3 18:38

군산 문화·야구거리 이름값도 못해서야

군산시가 최근 조성한 몇몇 문화관광 테마거리가 비판을 받는 모양이다. 지역 주민들조차 테마거리에 공감하지 못하고 감흥이 없단다. 테마거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그저 경관사업에 그치면서다. 문제의 테마거리는군산 문인의 길과야구의 거리다. 군산시가 모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군산 문인의 길의 경우 여러 차례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된 군산 출신의 대표적 문인인 고은 시인을 염두에 두고 기획됐으나 고은 시인의미투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초 기획이 흔들렸다. 군산시는 자문위원회를 거쳐 고은 시인을 빼고 군산 출신의 다른 문인들을 선정해 인물 중심의 테마를 유지했다. 도비 포함 총 7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송동 새들공원 옹벽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단순히 몇 명의 문인 얼굴과 이력만 적혀 있을 뿐 문학의 향기를 느낄 만한 콘텐츠가 없단다. 군산상고 일대에 조성된야구의 거리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야구의 거리는역전의 명수로 이름을 떨치며 기라성 같은 많은 야구인을 배출한 군산상고 야구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삼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군산상고 사거리에서 학교 정문까지 투수와 타자의 동작을 형상화 한 동상 2개와역전의 명수가 적힌 조형물, 그리고 역대 선수들의 약력을 제작한 시설물이 전부다. 조형물에 적힌역전의 명수 글씨와 색상이 밋밋하고, 조형물과 동상의 크기모양배치도 아쉽다는 게 지역민들의 반응이란다.역전의 명수가 탄생된 배경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당시 군산상고 야구의 짜릿함과 영광을 표현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군산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지리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고,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품은 곳이다.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가 개통하면서 교통 접근성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다. 특히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만큼 도시재생의 모델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근대역사지구의 외연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는 좋다고 본다. 그러나 군산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만큼 조악하다면 어찌 외부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3 18:38

전북도 일자리대책 숫자놀음 그쳐선 안 된다

전북도가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조 633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13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이를 위해 도는 지역성장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특화 일자리성장 일자리활력 일자리포용 일자리공공 일자리로 이름 붙인 5대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새 성장동력을 일으키고, 동시에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등의 형태로 지역발전과 일자리 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전북도는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의 2022년 목표연도에 현재 93만명대인 취업자 수를 2022년까지 96만명대로 확대하고, 지난달 말 기준 59%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률도 61%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38만명대인 상용근로자 수를 연 1.7%씩 늘려 2022년에는 41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어 전북도의 이번 종합대책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의구심이 든다. 기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확대(포용 일자리) 등으로 9만7361개, 공공일자리로 1만3932개를 만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도가 4년간 창출하겠다는 일자리의 80% 이상이 포용 일자리와 공공일자리인 셈이다.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일자리 창출이 그리 미흡했던가. 공공일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일자리 창출이 녹록치 않은 전북의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일자리 창출은 올 국정에서도 가장 위에 놓일 만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000명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9년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치로 예전보다 절반으로 낮춰 15만명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마저도 불확실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전북도가 일자리 종합대책을 세워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문제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대책이다. 군산조선소와 지엠자동차 군산공장만 정상화시켜도 수천 명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안과 대책이 관건임에도 전북도의 일자리대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0 20:02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업 재건에 적극 나서라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조선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 우리 조선업계는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연간 수주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지난 9일 발표된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는 126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수주했다. 이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860만CGT의 44%에 달하며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중국이 915만CGT로 뒤를 이었고 일본이 360만CGT로 3위에 올랐다. 선박 척수로는 중국이 438척으로, 263척을 수주한 한국을 앞섰지만 대형선을 주로 수주한 한국의 점유율이 더 높았다. 이 같은 수주 호황에 힘입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조선부문 목표치 132억 달러를 뛰어넘어 137억달러, 161척을 수주했다. 조선 강국 입지를 회복한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에도 최대 수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조선 수주 목표액을 195억8000만 달러로 세웠다. 하지만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2019년 재가동을 약속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여전히 문을 닫아 놓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도크는 텅 비었고 골리앗 크레인은 1년 6개월째 멈춰 서 있다. 지역경제는 피폐화되고 일터를 잃은 실직 가장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라북도는 궁여지책으로 조선소 재가동이 어렵다면 선박 블록 물량이라도 우선 배정해달라며 현대중공업에 거듭 요청해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측은 매번 힘들다. 검토중이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도민과 실직 근로자들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줬다. 다행히 새해들어 전북도에서 현대중공업 측에 물류비를 지원하겠다며 선박 블록 물량 배정을 요구하자 긍정적인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구체적생산적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는 것. 전북도는 내년에는 군산조선소를 재가동시킬 복안이다. 이를 위해선 올 하반기부터는 선박 블록 물량을 확보해야 무너진 도내 조선업 생태계를 재건할 수 있다. 흩어진 근로자들을 모으고 협력업체 시스템을 복원하려면 먼저 선박 블록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도민들의 여망과 근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군산 조선업 재건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0 20:02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감독기능 강화하라

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 지난해 말 입법화 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선 기본적인 안전시설 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3주 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북지역 건설현장 40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40곳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제 밝혔다. 이를테면 전주 시내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건축물 외벽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고, 익산의 건설현장에서도 낙하 물체가 행인과 근로자를 위협할 개연성이 높은 채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군산에서는 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덮개가 미설치돼 손가락 절단사고 위험이 매우 큰 현장도 적발됐다. 공사현장의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함 충전 부분 절연덮개 미설치, 건설자재 낙하, 질식사고 위험성 등은 언제든 생명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안전보호 대상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형사입건과 작업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 및 행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보다 더 선행돼야 할 점은 사업주의 안전의식이다. 누군가 죽어야 시설을 보완하고 경각심을 갖는 건 사후약방문 격이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감독 대상 40곳의 건설현장 모두 100%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 방증하고도 남는다. 사업주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처벌을 엄중히 하고 현장점검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김용균 법으로 명명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은 원청업체와 사업주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을 크게 강화했다. 안전조치 위반의 경우 벌금형 상한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고, 원청업체의 책임을 의무화 했다. 5년 내 두 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대부분 사업주의 무지, 생명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안이한 판단에서 비롯되기 마련이다. 사업주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김용균 법도 그런 일환이다. 기해년 새해는 사업주와 원청업체들이 법에 앞서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굳건히 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9 19:40

남원 백의종군로 철조망에 가로막히다니

남원시가 복원한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로의 일부 구간이 철조망에 가로막혀 해당 구간의 탐방이 어렵게 됐단다. 해당 구간의 인근 소유주가 백의종군로로 인해 탐방객들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넘어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철조망을 설치하면서다. 복원된 역사의 현장이 뒤늦게 토지 소유권 문제로 말썽을 빚는다는 게 어디 될 법한 말인가. 문제가 된 탐방로 구간은 남원 백의종군로 53.1㎞ 구간 중 양기저수지에서 여원재로 이어지는 약 3㎞ 구간이다. 이곳은 정유재란 때 명나라 원군으로 참전했던 유정 장군의 발자취가 기록된 비석들과 여원치마애불이 자리하고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더욱이 일부 구간이 제외될 경우 남원 백의종군로에 대한 탐방객들의 감흥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남원시가 역사의 현장을 복원하면서 먼저 토지 소유권 관계를 잘 들여다봤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명분과 지역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남원시는 지적도상 해당 길이 국유지임을 확인하고 복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분쟁에 휘말린 것 자체로 행정력의 미흡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백의종군로는 충무공이 1597년 서울 의금부 옥문(서울 종각역)에서 출발해 초계(경남 합천)에 있는 도원수부까지 640여㎞를 120여일간 걸은 길로, 2015년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의 고증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들이 그 길을 복원해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남과 전남은 오래 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백의종군로를 정비해 충무공의 리더십 및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활용해 왔다. 남원시도 지난 2017년 백의종군로 복원사업에 나서 희미해진 옛길을 찾아 통행이 가능하도록 제초잡목을 제거했다. 구간별 백의종군로 코스를 안내하는 종합안내판과 야립 설명판, 이정표도 설치했다. 그 결과 옛길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함께 걷기여행 트렌드 속에 남원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남원의 이런 새로운 관광자원이 토지 소유권 문제로 활용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남원시가 토지측량을 의뢰했다니 일단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설령 개인 소유로 판명되더라도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토지 소유주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길을 터주는 게 옳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9 19:40

군산형 일자리·공항 예타 면제 꼭 성사시켜야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7일 올해 전북군산형 일자리 추진과 함께 전북 대도약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송 지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차별화된 전북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직 구체적 방안은 없지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분석하고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북군산형 일자리 틀을 마련하고 전북 대도약추진단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형 일자리 대상으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유휴부지와 멈춰 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실무진에서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극심한 취업난 여파로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올해 일자리 만들기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송 지사의 도정 구상은 매우 바람직하다. 관건은 군산형 일자리를 어떤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냐에 있다. 5년을 공들여 온 광주형 일자리도 현대자동차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로 막판 성사 단계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때문에 군산형 일자리도 행정 주도로 진행돼서는 안된다. 공장 가동주체와 지역 노동계 그리고 군산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 군산은 광주와 달리 한국지엠 공장 시설과 협력업체, 그리고 숙련된 유휴 인력 등이 구비되어 있어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지엠이 얼마나 적극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지엠이 매각 수익 극대화에만 함몰된다면 군산형 일자리 추진이 터덕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군산공장 매입에 적극적인 몇몇 기업과 컨소시엄이 공장 시설 실사를 원하지만 땅값 상승을 노리는 한국지엠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안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8400억 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군산공장 매각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한국지엠의 양해각서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한다. 송하진 지사가 이날 제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지속성장 가능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등 전북 대도약 10대 핵심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특히 1월 중에 발표되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전북 대도약의 첫 시험대가 되는 만큼 전라북도의 역량 결집을 통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8 20:03

전북대 총장 선거 경찰개입 의혹 검찰이 수사하라

전북대 총장 선거가 치러진지 두달이 훌쩍 넘었으나 경찰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속시원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의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관계에 기초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직 경찰 간부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뒤늦게 부산떨지 말고 경찰은 당장 수사에서 손을 떼야한다. 제3자인 검찰이 수사해야만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 지난 두달간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제와서 엄정한 수사 운운하는가.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개입 의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이 국립대학 총장 선거에 왜 경찰이 꼈는지 나 역시 의문이 많다고 한 것만 봐도 의미심장하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일을 경찰 간부가 저질렀다는 얘기다.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종합적으로 기소불기소 의견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수사 책임자의 말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책임지고 명확히 수사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사에 착수한지 두달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5분 이내에 수학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은 한시간을 줘도 풀기는 어렵다. 자칫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 경찰 스스로 떳떳하게 밝힌다는 의미에서 당장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수사가 신속히, 또 한점 의혹없이 마무리 돼야만 총장 공백사태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강 청장이 본청 소속 간부라고 해서 (수사결과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서울 본청 역시 전북청에서 진행하는 수사에 별도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도민들의 시각은 다르다. 경찰 간부가 저지른 일을 경찰서에서 얼마나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을 갖는게 현실이다. 사건을 되짚어 보자. 지난해 10월 경찰청 수사국 소속 A경감이 전북대 총장 선거 기간 중 해당 학교 교수에게 이남호 총장 비리와 관련해 통화하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경감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일파만파로 번져 선거 운동에 이용됐다. 문제의 경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부 총장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고 다녔다. 그럼에도 A경감은 지난해 말 참고인 조사 등에서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검찰에서 맡아 신속히, 또 의혹이 없게끔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