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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보안분실 언제까지 이대로 둘 텐가

보안분실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간첩 혐의자의 취조를 위해 설립된 경찰청 산하의 대간첩 수사기관이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달리 독재정권 시절에 간첩활동과 무관한 반정부 인사들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하면서 고문 등으로 인권침해를 가했던 이미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인권유린 등으로 악명을 떨쳤던 보안분실이 아직도 전국적으로 23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전주에 보안분실이 경찰청 밖 별도 건물로 운영 중이다. 인권침해의 상징적 건물인 보안분실을 언제까지 존치할 것인가. 보안분실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87년 서울 남영역에 위치한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통해서다. 김근태 전 국회의원도 이곳에서 물고문 등의 고초를 겪었으며, 관련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간첩 협의라는 딱지를 붙여 고문 등 강압적 수사과정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냉전시대의 아픈 역사로 보안분실이 기억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그런 보안분실이 지금까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보안분실의 역사는 정부수립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청 치안본부가 간첩 수사를 위해 1948년 특수정보과 중앙분실을 설치했으며, 정보과 공작분실, 대공분실의 명칭을 거쳐 현재의 보안수사대 보안분실로 이어졌다. 보안분실은 경찰청과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 공간을 두고 실체가 없는 회사 등의 이름을 걸기도 했다. 경찰서와 달리 폐쇄적 공간이어서 그 자체로 위압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의 경우 남북 대치라는 특수 상황에 놓여 있다.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고 해서 국가안보가 결코 경시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인권이 대치되는 게 아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도 다지는 것 아닌가. 굳이 별도의 건물에서 보안수사를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미 전국에 있는 보안분실이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킨다며 보안분실의 이전을 권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 8월별관과 분실로 운영되는 정보보안사무실의 청사 내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최근 보안별관을 경찰청 내로 이전했다. 악명 높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은 오래 전 경찰청 인권센터로 기능을 바꿨다. 전북경찰청도 조속히 보안분실의 청내 이전과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1 19:25

호남선 KTX 직선화가 필요한 이유

호남선과 전라선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호남지역 사람들은 항상 답답함을 토로한다. 기존 철도를 개량한 전라선은 고속전철이 아니라 저속철로 운행중이고 호남선 KTX 역시 경부선과의 분기역인 오송역부터 선로를 함께 사용하기에 병목현상으로 인한 지연 운행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선과 경부선 KTX 병목현상 문제는 이미 지난 2005년 호남선 KTX 노선 결정과정때부터 제기됐었다. 당시 전북과 전남광주에선 호남선을 천안아산~세종~공주~익산으로 연결해서 KTX 노선의 거리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때 지역균형발전과 정치 논리에 밀려 경기 평택~충북 오송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추진한 세종시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후문도 있었다. 결국 이로 인해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선 KTX 이용객들은 충북 오송을 경유하면서 거리로는 19km를 우회하고 요금은 서울까지 3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시간 가치를 반영하면 경제적 손해는 9000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세종시 정부청사 공무원들도 오송역에서 내려 20분 넘게 더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들의 교통비와 출장비로 연간 200억원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경부선과 호남선 합류로 병목현상 빚어지자 충북 오송~ 경기 평택간 복복선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남 고속철이 완전 개통된지 불과 4년도 안돼 복복선화를 추진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선로 용량이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복복선 추가 설치보다는 평택천안~세종 단거리 노선 신설이 더 효율적이다. 수원발인천발KTX와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신규 고속철도 개통 노선에 대비하고 저속철로 운행중인 전라선 KTX 운행시간 단축과 증편을 위해서도 호남선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이 타당하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세종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모처럼 호남지역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바란다. 정부도 호남선 KTX 직선화 요구를 지역 갈등사안으로 치부하지 말고 효율성과 타당성, 미래 국토발전 등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1 19:25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속도 성과 나타내라

새만금사업의 매립과 내부개발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가 마침내 그제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 건물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부안 출신의 강팔문 사장이 대표로 선임돼 여러 현안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조1500억 원(현금 500억 원, 현물 1조1000억 원)을 출자해 출범했다. 앞으로 추가 출자를 통해 공공주도 매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총 자본금 규모는 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며 공공 주도로 매립과 내부개발을 공약했다.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첫 구상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다. 연말이면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개발공사가 둥지를 튼 같은 장소로 이전하게 돼 명실상부한 새만금 컨트롤타워가 새만금 공간에서 작동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부터는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을 주도하는 만큼 매립과 남북, 동서도로 등 기반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반시설도 안돼 있는데 무슨 투자냐는 핀잔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도시 조성사업과 관광레저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또 그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재생에너지 사업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촉진시키는 한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 또는 지역참여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되고 일자리 창출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새만금개발공사의 커다란 책무다. 새만금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국책사업이다.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출자와 사업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새만금개발공사의 역량에 달려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에 따라 탄생한 기구인 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속도를 내면서 새만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는 면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합당한 성과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31 19:46

지방분권 강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정부가 그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담겨 있어 지방자치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등을 담았다. 그 중 눈에 띄는 게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주민 조례 발안제도입 등을 통해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한 것이다. 또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로 넘기고, 각 시도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의회의 독립성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중앙-지방의 관계를 단순 지도감독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바꾼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조언지도권고 등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됐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 정부의 인식 전환과 지자체의 위상 제고에 힘을 실은 내용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재정분권은 오는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 등 추진방안이 제시됐다. 복지사업과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1단계로 현재 11%에서 내년에는 15%, 2020년에는 21%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재정분권 추진이 지방분권 강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간 총선과 대선 때만 지방분권을 외치다가 유야무야로 그쳤던 과거와 달리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과 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간 재정 격차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흡해 좀 더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또 완전하고 근본적인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이 천명될 수 있도록 개헌도 이뤄져야 한다.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31 19:46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활용방안 마련 서둘러라

지난 2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폐쇄된 군산공장과 관련, 물밑 협상이 진행중인 사실을 처음 언급했다. 그는 이날 현재 군산공장에 관심을 보이는 몇 개 업체들과 긴밀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이어 현재 군산공장의 미래 활용안과 재개발, 이전 등 여러 안을 놓고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대외비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 재활용대책 마련은 불꺼진 군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북경제에도 시급한 현안이다. 그래서 군산시와 군산시민,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에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는 지역여론이 무성하다. 전북지역 대체산업으로 유일하게 추진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최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법인 분리의도를 사전에 알고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정부 지원금만 받고 철수하려 한다는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9월초부터 단종차량에 대한 AS부품물량확보 명분으로 군산공장의 일부 라인을 재가동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뒤늦게서야 가동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부품생산라인 재가동에 대해 지역에선 군산공장 매각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카젬 사장은 이와 관련, 이날 국감장에서 향후 공장 매각 등 제3자와의 협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북과 군산경제에 파급영향이 큰 군산공장의 재활용방안 마련과 관련, 한국지엠측의 처분만 지켜볼 수는 없다.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군산공장 재활용과 관련한 한국지엠의 적극 노력 의지를 담보하는 양해각서 체결이나 군산공장 부지를 산업은행이 매입해서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말치레나 탁상공론으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30 20:05

전북대 신임 총장에 대한 기대 크다

제18대 전북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김동원(59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교수가 1위를 차지, 사실상 차기 총장으로서 중책을 맡게됐다. 교육부는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총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가 앞으로 4년간 총장으로서 조타수 역할을 맡게된다. 이번 전북대 총장 선거는 말도많고 시끄러웠다. 8년만에 직선제에 의한 선거가 치러졌고, 특히 70년여 년만에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었으나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계속됐고 급기야 소송까지 이어졌다. 특히 후보가 7명이나 나서면서 시종 지리멸렬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등 상아탑에서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광경도 펼쳐졌다. 지난29일 열린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김동원 후보는 1차에서 3위에 그쳤으나 2차에서 2위로 오르고, 마침내 3차 결선에서 1위를 하는 대역전극을 펼쳤다. 3차 최종 집계결과 김동원 교수는 유효투표(환산표) 1140표 가운데 648표(56.8%)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재선에 도전한 이남호 현 총장은 491표(43.1%)를 받아 2위에 그쳤다. 결과만 보면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만하다. 하지만 이제 선거는 끝났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 지역거점대학 전북대의 위상과 역할을 찾는데 매진해야 할 때다. 구성원간 갈등을 봉합하는 노력도 당장 진행돼야 한다. 김동원 총장임용후보 내정자는 첫 기자회견에서 전북인재를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겠다고 피력했다. 그가 밝힌 포부를 들으면 가슴 뿌듯하다.김 내정자는 전국에 300여개 월드클래스기업 있다. 우리 지역에도 최소 10여개 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곳도 없다. 지역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전북대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30대 CEO가 나오는 줄기세포 같은 대학을 만들겠다는 거다. 많은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서 강한 인재로 키우고 재정 부총장이나 대형 사업수주 전문 상설기획팀 운영 방침도 역설했다. 교수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 또한 그가 역점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은 총장 한 사람의 투혼이나 열정으론 아무것도 안된다는 점이다. 학생, 교수, 교직원은 물론, 지역민들의 두터운 사랑과 헌신이 뒤따라야만 전북대가 한층 발전하고, 지역사회가 한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30 20:05

새만금 재생에너지 도민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정부가 오늘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 일대 태양광풍력단지는 2022년까지 정부예산 5690억원과 민간 자본 10조원을 들여 원전 4기 용량(4GW)과 맞먹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정책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새만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만금의 비전을 훼손할 우려도 엄존한다.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축 계획은 2030년까지 에너지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시키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함께 본격 검토됐다. 이 계획에 따라 새만금에서 3020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의 10％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서 새만금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지점이다. 문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조성이 새만금사업 전반과 지역경제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다. 정부 계획대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새만금 전체면적의 10%가 넘는 1200만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태양광 부지는 향후 20~30년간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없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이 갖는 특성상 고용창출이나 지역산업에 미치는 효과 역시 회의적이다. 물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꾀하는 정부 계획에 새만금만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분야를 특화시킬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취급해온지 돌아본다면 전북도민들의 불만과 의구심을 헤아릴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부지로 30년에 걸쳐 조성해온 새만금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말이다. 기왕 새만금에 대단위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기로 한 만큼 새만금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의 길을 터줘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 발전소만이 아닌,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을 집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그제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할 장치도 필요하다. 새만금 투자 대기업에 한해 발전소 건설에 기회를 주고, 도민주나 도민펀드 투자를 통해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계기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9 19:48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사서 인력 늘려라

올 초부터 학생들에게 읽기쓰기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전북교육청이 정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배치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 따로 정책 따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학교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도내 국공립 학교의 도서관 사서사서교사 배치율은 11.1%로 나타났다. 도내 초중고교 649곳 가운데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있는 곳은 55곳, 사서가 배치된 곳은 17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 43.9%에 비해 1/4 수준에 불과하다. 17개 시도별로는 전남 8.0%, 경북 8.2%, 충남 9.9%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사서교사사서 배치율이 낮았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99.2%, 서울 91.7%, 대구 78%, 경기 71.8%에 달했다. 이처럼 시도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에 격차가 큰 것은 시도 교육청의 의지문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 초등학교 입학생 책꾸러미 지원과 토론협력실 구축, 독서캠프 등을 추진해서 읽기말하기쓰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읽기말하기쓰기 교육의 기반이 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는 아직 미흡하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생 1500명당 1명에서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산과 지방교육 재정여건상 당장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배치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인 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사서교사 임용권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고 사서는 시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있다. 지난번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서교사는 국가공무원총정원에 따라 행안부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 두도록 했다. 때문에 학교도서관마다 사서교사를 배치하면 좋겠지만 현실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서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현재 사서교사나 사서의 역할과 권한을 더 확대해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하고 기간제나 비정규직 인력이 대다수인 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도 마땅하다. 아무리 시설과 자료를 잘 갖추어도 전문인력이 없으면 학교도서관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9 19:48

새바람 기대되는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가 전주시 금암동 우석빌딩에서 문을 열었다. 청년창업의 무풍지대였던 전북에 이러한 기관이 문을 연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도내에도 젊은 최고경영자(CEO)들이 속속 배출돼 쇠락해 가는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면 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안산(경기)에서 처음 개설된 이후 광주(호남), 경산(대구경북), 창원(부산경남), 천안(충남) 등 5개 권역에서만 운영되었다. 그러다 이번에 전북을 포함해 12개 권역에 신설된 것이다. 그 동안 졸업한 청년CEO 1930명 중 도내 출신은 전체의 1.45%인 2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전주에 개소함에 따라 도내 청년창업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창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전북의 청년창업 풍토에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과장일지 몰라도, 먼 훗날 전북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창업자가 탄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이 가진 아이디어를 기술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제품 제작,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 사업화 전 단계를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기술 경력자는 4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하 기업 대표 중 창업을 희망하는 자가 대상이다.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1년 간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사무 공간 등 창업 인프라, 전문가 코칭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졸업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되었다. 졸업 후 5년 동안 정책자금 융자, 마케팅판로, 기술개발자금, 해외진출 지원, 투자 유치 등 후속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북은 지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는 등 실업 상태가 심각하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영업이익도 예전 같지 않아 협력업체들의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오래 전부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 등으로 탈출러시를 이뤘던 청년층들의 직장잡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러한 때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의 개소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도전정신과 꿈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사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엄격한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CEO를 길러냈으면 한다. 이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뿐 아니라 전북도와 시군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8 19:3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질적 지역성장 견인해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5일 문재인 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 가운데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계획안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4개 시도 별로 수립, 제안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익산완주산업단지와 전북연구개발특구,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등이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됐다. 지정 면적은 14.79㎢로, 스마트 농생명이 대표 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북을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혁신프로젝트, 기업투자유치, 보조금규제특례금융재정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보조금의 경우 기업이 이전 또는 신증설시 부지 매입액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24%까지 지원한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는 5년간 50%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5년간 혁신도시별로 131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해 특화발전 지원 2조8859억원, 정주여건 개선 1조1297억원, 상생발전 2638억원 등 총 4조2794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1472억원과 신규로 200억원 규모의 농생명혁신캠퍼스 구축 등 혁신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기대했던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이번에 빠졌다. 금융과 농업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TF팀을 만들고 대응에 나섰던 전라북도로서는 다소 허탈하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 국제금융센터 설치가 명시된 곳은 전북혁신도시가 유일하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했음에도 관련 금융업계에서는 아직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타 지역과 중앙 언론에서 딴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이 제3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면 금융관련 기관 이전을 통한 금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전라북도가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로 자리매김하려면 농생명관련 기관과 기업의 집적화도 필요하다. 이번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계획안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역성장을 견인하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8 19:31

기대반 우려반의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

전북도가 지난 24일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송하진 지사는도민과 함께 전북대도약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협의기구로 정책협의체의 성격을 규정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참여시켜 지역발전의 의제들을 새롭게 추스르겠다는 송 지사의 의지로 읽힌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서 중요한 프로세스다. 도정의 각 영역에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는 도정의 한 영역이 아닌,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씽크탱크로 구상된 것 같다. 전북이 안고 있는 적확한 현실 진단과, 큰 그림의 장기적 미래 설계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답답하리만치 꽉 막힌 지역의 현안들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게 전북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책협의체와 같은 성격의 기구가 그저 도정의 들러리 역할에 그쳤던 사례를 여러 번 경험했다. 유종근 지사 시절에 내건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강현욱 지사 때의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김완주 지사 시기의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등이 그것이다. 구호와 기구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지역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사실상 도정을 대변했던 게 주요 역할이었다. 이런 문제와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송 지사는 민선 6기 때 이런 기구를 만들지 않았다. 민선 7기, 그것도 취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새삼 협의체를 만든 배경이 궁금하다. 물론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제3의 금융중심도시 지정, 새만금국제공항 신설, 마이스산업 육성, 인구감소대책, 4차산업혁명 시범도시 조성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들이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셈이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 취지와 목적대로 협의회가 가동하느냐다. 그저 장식품이나 도정의 우군 역할에 그칠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또 추상적 구호나 외치고, 정책 추진에 혼선만 일으킨다면 오히려 지역발전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기우로 끝나도록 협의체가 지역발전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지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5 20:28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내년 재가동 기대 크다

그동안 방위산업 입찰제한을 받아오던 현대중공업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내년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 원전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간 국가사업 입찰을 제한받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은 방위산업 입찰 제한이 풀리면서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군함 등을 비롯해 새로운 물량 수주에 파란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 4월 침체된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5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 선박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 선박 발주물량은 방위사업청에서 군함 10척 이상 1조6278억 원, 해수부에서 순찰선 6척 221억 원이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방위사업청에서 군함 10척 이상 3조6971억 원, 해경 방제정 1척 746억 원, 해수부 순찰선 등 7척 1049억 원 상당을 발주한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의 수주능력을 보면 이번 공공 선박 발주물량의 상당량을 수주할 것으로 예견된다. 올 9월말까지 우리 조선업계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5%인 950만CGT를 수주하면서 1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 계열이 총 129척, 104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삼성중공업 40척, 대우조선해양 35척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올렸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현대중공업 노조측에서 수주물량을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에 몰아주고 있다고 제기하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 7월말 기준 현대중공업의 수주실적은 15.8% 증가한 반면 현대삼호중공업은 174%의 증가율을 보였다. 1만8000명에 달하는 생산인력을 보유한 현대중공업 보다 8000명 수준에 불과한 현대삼호중공업에 수주물량을 집중 배정하는 것에 대해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이 삼호중공업 노조에서도 나온다. 내년까지 정부에서 발주하는 군용함선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에서 건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 2013년이후 최대 수주실적을 올리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일반 선박건조 물량은 군산조선소로 배정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의 방위산업 입찰제한을 풀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전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전북 정치권이 내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5 20:28

‘기금운용본부 서울회의’ 등 비판 빌미 없애라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국민연금공단 흔들기가 보수언론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비판적이었다. 전주에서 기금운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서 기금운용을 하는 게 맞다 김성주 이사장은 정치적 판단을 접어두고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라 본부 소재지가 서울로 회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논두렁에 위치해 있다든가 인근에 돼지우리가 있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는 등의 악의적 언론보도가 있더니 이젠 아예 서울로 옮기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서울로 옮길 수가 없다. 국민연금법(27조)에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전라북도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없이는 가능치 않은 일이다. 국민연금법은 국회 의결을 거친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제와서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요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논리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자가당착적 주장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본부 폄하와 서울 이전 등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데도 각종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당장 개선해야 마땅하다. 채용면접, 회의 등 중요 행사는 본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사장도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럴 때 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안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본부 사옥이 전주에 있음에도 주요 회의를 아직도 서울에서만 진행하는 관행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아직도 깨지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의 지적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또 인프라 확충도 절실하다. 도심 교통 접근성과 악취 해소,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은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된 현안이지만 전북도나 전주시 등은 종합대책을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비판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폄하나 서울이전 주장 등이 나오지 않도록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편견과 서울 중심주의 사고에 대해서도 당당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4 19:36

전국장애인체전 성공적 개최 기원한다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늘부터 29일까지 익산시를 중심으로 도내 12개 시군 32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1주일 만에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역시 개최지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대회 성공의 열쇠다. 전국제전에 보여준 열기를 되살려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범도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전국체전 못지않게 중요하다.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어려운 여건에서 훈련과정을 거친 장애인들이 땀과 열정을 다 쏟아내는 자리가 장애인체전이다. 재활차원의 단순 장애 동호인들의 축제가 아닌, 각 종목별 최고를 향해 담금질해온 장애 선수들이 장애를 넘어 당당하고 아름답게 경쟁하는 국내 최대, 최고의 장애인 스포츠 잔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장애인 복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로서도 장애인체전이 갖는 의미는 크다. 그러나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염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전국장애인체전이 전북에서 처음 치러지기 때문이다. 5일간 8500명 선수단(선수 6000명, 임원 및 보호자 2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이벤트에 숙박음식교통 등 장애인 편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익산시를 중심으로 경기 개최지에서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시설 개선과 보완 작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동권이 보장된 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이 태부족일 수밖에 없다. 시설 미흡에 따른 장애 선수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관련 이벤트가 전국체전과 함께 대부분 끝난 것도 유감이다. 개회식 외에 별도의 문화예술 이벤트가 기획되지 않은 것 자체가 장애인체전에 대한 주최주관 측의 인식부족을 드러낸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익산시 외에 다른 시군 주민들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장애인체전 경기가 열리는 것조차 잘 알 지 못하는 할 정도로 홍보도 미흡하다. 주 개최지인 익산시는 전국체전을 통해 경기장 개보수와 체전 기간 9만명 넘는 방문객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고 평가했다. 자원봉사자들과 전국체전 서포터즈, 시민사회단체, 경찰, 소방, 시청 공무원 등 모든 시민이 똘똘 뭉쳐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었다. 그 힘과 열기, 관심이 장애인체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4 19:36

빈곤청소년 지원사업 자치단체가 맡아야

전라북도의 각종 경제지표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빈곤청소년 비율마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더욱 암울한 심정이다. 빈곤의 대물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성세대들에게는 씁쓸함을 더한다. 지난 22일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평화사회복지관이 마련 전주지역 청소년, 청년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광혁 전주대 교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과 청년(10~24세) 기초생활수급률이 10.5%로 전국 최고치로 나타났다. 광역 자치단체별로는 광주 9.2%, 전남 8.6%, 대구 8.3%, 부산 8.1%, 제주 7.5%, 경북 7.2%, 강원 7.1%, 대전 6.5%, 인천 6.2%, 충북 5.7%, 충남과 경남 5.6%, 서울 4.9%, 경기 3.7%, 세종 3.2%, 울산 3% 순이었다. 울산이나 세종시에 비하면 전북의 빈곤청소년 비율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권역별로는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지역 3곳이 전국 최하위권이어서 지역의 현 경제상황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빈곤청소년에 대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 지원체계가 전혀 없다는데 있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지원으로 전주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5억원씩, 3년간 15억원을 들여 희망플랜 평화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지원하는 희망플랜사업이 올 12월말이면 종료됨에 따라 빈곤청소년 지원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희망플랜 지원사업은 그동안 일하지 않거나 일하려는 의욕이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들의 니트(NEET)화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 또 니트 상태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해서 이들이 사회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희망플랜 지원사업은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자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빈곤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빈곤 상태에 놓인 성인의 생애 전반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한다. 이미 광명시에서는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제 전라북도와 시군이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 온 빈곤청소년 지원사업을 맡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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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10.23 19:19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오는 2020년부터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가 시행 예정이어서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 살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세는 도시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론이 미뤄져왔다.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 도입에 공감하면서 국회 행안위는 다음 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향세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이번 정기국회내 관련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14건이나 계류중이다. 관련 법안은 대부분 출향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는 16.5%, 2000만원 초과분은 33%를 국세와 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는 게 골자다. 현재 자신이 살고있는 관할 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만 운영하면 적지 않은 도움이 예상된다. 도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7.92%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도내 14개 자치단체에 매년 최대 1900억 원대의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히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입법 결과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친절에 감동받은 휴가지에 기부할 수도 있고,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도움을 주고 싶은 어느 곳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여서 앞으로 지자체의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이미 오래전 고향을 떠난 이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지 못하면서 무조건 고향을 위해 기부해 달라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법안 통과와는 별개로 각 자치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이 출향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신만의 매력을 전국에 확실히 인식시켜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년전인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다, 2008년 고향세 총액은 81억 엔, 기부 건수 5만4000여 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3653억 엔, 1730여만 건으로 급증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내 자치단체 차원의 준비도 차분히 진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3 19:19

국가산단 불법매매 이리 허술해서야

국회 어기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10곳의 국가산단에서 총 53건의 불법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한 시세차익이 325억 9700만원에 이른단다. 군산2국가산단에서도 이 기간 불법매매가 10건이 적발됐다. 구미국가산단(2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시세차익으로도 구미 124억 5100만원에 이어 117억 8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가 조성한 국가산업단지에서 불법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국가산업단지는 일반 개별 공장의 입지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공장의 집적화를 통해 난개발을 막고, 입주 업체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원시설이 따른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 공급과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 만큼 산단 특성에 맞는 업체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하고, 당초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가한다. 이런 지원과 규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매매가 이뤄진다면 국가산단의 조성 취지의 훼손뿐 아니라 생산시설까지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전북의 대표 산단인 군산2국가산단에서 이런 불법매매가 많다는 게 전북경제의 비극이기도 하다.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업종의 특화단지로 조성된 군산2국가산단은 10여 년의 공사를 거쳐 2007년 완공된 후 서해안 개발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북경제의 효자 산단인 이곳에서 불법매매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침체와도 무관치 않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이 그만큼 많았던 셈이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면서 국가산단의 용지를 업체 맘대로 매매하는 게 용인될 수는 없다. 산업집적법상 국가산단 부지와 공장의 임의 처분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산단 입주업체에게 여러 혜택이 주어진 만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처분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법매매가 이뤄진 데는 위탁관리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의 책임이 크다. 실제 산단에 입주 불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공장설립 불가방침을 알고도 입주계약 취소 등의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산단공 직원 10명이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국가산단의 조성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산단공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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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10.22 17:56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 선정 서둘러라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어렵사리 유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부지 선정을 둘러쌓고 암초를 만났다.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후보지로 압축된 2곳 모두 입지로서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오는 2022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1순위 후보지로는 남원의료원 배후지역이, 2순위로는 남원의료원 주변지역 사유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의료원 배후지는 의료원과의 접근성이나 연계성이 강점이어서 1순위 후보지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이미 장례식장과 의료진 숙소 등 남원의료원 필수시설이 들어서 있는데다 전기관련 시설물도 위치해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입지로는 비좁고 제약요건이 많은 실정이다. 2순위로 검토되는 남원의료원 주변지역 사유지는 입지 면적이 넓어 확장성이 있고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토지 소유주가 많고 이해관계가 얽힌 종중 땅까지 포함돼 있어 자칫 부지매입에 난항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처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력 후보지 2곳 모두 각종 제약 요소들이 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적지않은 후유증도 예상된다. 이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후보지역마다 땅값이 뛰고 있어서 부지매입시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커질 공산이 높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두 후보지에 대한 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것도 문제다. 일부 위원들은 의료대학원생들의 현장중심 교육과 기숙사 건립 등을 위해선 의료원과 가까운 지역인 남원의료원 배후지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다른 자문위원들은 남원시민들과의 생활권 공유및 추후 남원의료원 시설 확장 등을 위해 체육공원 남쪽부지를 적지로 꼽고 있다. 애당초 남원시에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의료계와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후보지 선정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했어야 한다. 남원의료원의 접근성과 연계성 생활권, 그리고 향후 확장성 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지를 찾았어야 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가장 중요한 입지요건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빨리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2 17:56

유치원 비리척결에 미온적인 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비리가 발표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으나 과연 뿌리가 뽑힐지 미지수다. 이번에 발표된 사립유치원 비리는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 해마다 지원되는 2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쌈짓돈 쓰듯 멋대로 유용했다. 모든 유치원이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겉으로는 아이를 맡아 기르고 가르친다는 명분하에 뒤로 세금을 갉아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교육당국도 이러한 비리를 알면서 쉬쉬했고 정치인들 역시 그들의 표가 무서워 모른 채 방관해 왔다. 그 틈에서 비리가 독버섯처럼 자랐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닐 텐데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조용하다는 점이다. 전북지역에는 현재 160개의 사립유치원이 운영 중이다. 이들에게 올해 지원된 세금은 누리과정 지원금 569억 원과 학급운영비, 교원 인건비 등 모두 683억여 원에 달한다. 1개 유치원 당 평균 4억3000만원 꼴이다. 이처럼 세금을 지원하는데도 전북교육청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왔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시 단위는 선별 감사, 나머지 지역은 3년마다 전수 감사를 벌였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도 등 타시도 교육청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교육청은 감사 시기와 방법, 처분, 실명 등을 밝히지 않아 사립유치원 비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까지 50개(공립 14개, 사립 36개)의 유치원에서 17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처분은 경고 1건에 대부분 주의였다. 이처럼 적발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은 도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현저히 적었거나 아니면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적었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럴 개연성은 높지 않다.사립유치원의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과 엄격한 비리 처벌, 학부모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중 대부분은 정부 지침을 따르면 되겠지만 도내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진보를 표방하며 3선의 영광을 안았지만 이러한 진보적 정책에는 둔감한 편이다. 이번 기회에 유치원 비리를 발본색원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1 17:40

하도급사 고혈 짜는 최저가낙찰제 개선하라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선정 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면서 가뜩이나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전면 시행됐으나 하도급자 선정에 최저가 낙찰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종심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굵직한 국책사업 공사가 잇따라 발주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졌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 속에 사업실적과 시공평가, 자본력 등에서 뒤진 전북 업체들에게 사업 수주는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하도급이라도 받는 게 다행이지만, 하도급 경쟁 역시 치열하다. 더욱이 원도급사들이 하도급사 선정 때 최저가 입찰을 적용하고 있어 낙찰을 위해 하도급사의 저가 투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온 최저가 낙찰제는 가격 경쟁에 따른 폐해 때문에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퇴출됐다. 그럼에도 종심제로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이 정작 하도급사 선정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다. 하도급사의 희생을 볼모로 수익을 내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종심제는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종심제에서도 수주를 위해 과다 경쟁에 따른 낮은 낙찰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하도급사의 고혈을 짜서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행태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하도급사를 선정할 경우 낳는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영세 건설업체의 부실을 야기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 수주를 위한 저가 투찰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부실 공사가 상존한다. 또 노무비를 줄이고, 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할 우려가 많다. 대규모 공공공사 발주 때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가 하도급 공사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 하도급사 최저가 낙찰제를 손질하지 않고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공사 부실은 피하기 어렵다. 종심제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관리와 중소기업 참여 등이 평가 지수로 들어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하도급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