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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 선제적 투자가 성공 열쇠

내년 새만금 개발관련 국가예산이 첫 1조억원을 넘어서며 내부 기반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광역시 투자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선 내부 개발 초기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집중 투자가 요구된다. 전라북도가 지난 20일 서울에서 가진 새만금 전문가협의회 정책간담회에서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새만금을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과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 11조 9640억 원에서 16조 8160억 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는 새만금 내부 기반시설 투자규모가 광역시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 총량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선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공차원에서 내부 개발 초기에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총량 추계를 보면 지난 1997년 24조 7390억 원에서 2016년 46조 2680억 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전남은 같은 기간 30조 3670억 원에서 64조 8600억 원으로 연평균 4.1%씩 늘어났고 충남도 4.0% 증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개발이 부진한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더 뒷받침돼야 하지만 오히려 더 적게 배분됨에 따라 지역 형평성이 결여됐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만금지역에 대해선 새만금 자체 사회간접자본 총량을 기준으로 광역시급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여기에 지난 10월 출범한 새만금개발공사가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설치 등 내부개발 사업도 서둘러야 한다.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충족되어야 새만금에 민간자본 투자도 촉진되고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중심,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로 구축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3 19:28

농어촌 민박 펜션 안전시설·점검 강화해야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안전망을 다시 구축하겠다고 나섰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서울지역 고교 3학년생 10명이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가스누출 사고로 참변을 당한 것은 우리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보일러 본체와 연통 사이 연결 부위의 틈새가 벌어져 일산화탄소가 새어 나왔지만 가스경보기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3명이 목숨을 잃었고 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 사고가 난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소가 아니기에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는 보일러실 안전관리 규정이 전혀 없다. 점검 대상 가스설비는 가스레인지만 해당된다. 또한 민박은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스경보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도 없다. 전북에도 농어촌 민박시설이 모두 1277개소에 달한다. 이들 민박시설도 강릉의 사고 펜션처럼 보일러실 가스 누출에는 무방비 상태다. 법적 의무사항인 화재경보기는 설치돼 있지만 일산화탄소 누출을 알려주는 가스경보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체험시설 160여 곳에도 보일러실 가스 누출 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규모가 큰 도내 관광펜션의 경우 20곳 가운데 9곳에만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 역시 일산화탄소 누출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뒤늦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어촌 민박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박의 안전 점검 항목 중 기존 월 1회인 가스 누출 점검을 세분화해서 가스시설 환기와 가스 누출, 배기관 이음매 연결 상태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뒷북 대응이지만 이번 강릉 펜션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구멍은 없는지 꼼꼼한 살펴보고 안전관련 제도와 규정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대책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 법이나 제도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우리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0 19:57

JB금융지주 김기홍 회장 도민 기대에 답해야

J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김기홍 JB자산운용 대표가 선정됐다. 김 후보자는 내년 3월 정기주총때 JB금융지주 회장으로 정식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한다.3연임이 확실시됐던 김한 JB금융 회장이 전격적으로 용퇴 의사를 밝히면서 JB금융지주가 새 선장을 맞게됐다.김기홍 후보자는 20년 이상 금융산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 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소통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란 점이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정통 은행원 출신이 아닌 그가 조타수 역할을 맡게된 것은 인수합병(M&A)을 통한 비은행 보강과 함께 수도권 진출 전략을 본격화 할 것임을 예고한다. 탄탄한 은행을 바탕으로 증권업, 보험업 분야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울것으로 보인다. JB금융은 현재 전북은행광주은행자산운용캐피털 등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대로 신임 회장은 이헌재 사단 멤버로 추진력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KB국민은행 수석부행장으로 재직중 KB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김한 JB금융지주 회장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JB자산운용 대표를 거쳐 마침내 JB금융지주 회장으로 우뚝 서게됐다. 지주회사 선장이 바뀌면서 JB금융 자회사도 세대교체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전북은행 임원 48명 중 69%인 33명이 올해 말과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기에 큰 변신이 불가피하다. JB금융은 조만간 자회사 CEO추천위원회를 열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전북은행장광주은행장JB우리캐피탈JB자산운용 CEO 인선에 나선다. 당장 신임 전북은행장 선임이 관심사인데 김기홍 회장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다. 전북은행 창사 반세기만에 지역과 교감이 두터운 첫 자행 출신 행장을 맞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북은행장 선임에 충분히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 도민들의 신임 회장에 대한 기대는 상상을 초월한다. 반세기전 도민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만들어낸 전북은행이 오늘날 모태가 돼 JB금융지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김기홍 신임 회장이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JB 금융지주를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0 19:57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과감한 정부지원이 관건

정부가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청사진을 내놨다. 제조업 침체로 활력을 잃은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4개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에 추진할 업무보고 내용이다.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는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는 14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전북은 수소상용차 생산거점(전주),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군산), 조선기자재 업체의 재생에너지 진출 지원(군산),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새만금) 등 4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그중 수소생산차 거점과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이 눈에 띈다. 완주에 상용차 생산기반이 있기 때문에 전주를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인데, 향후 수소차 연구개발과 보급 및 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 수소에너지는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와 자원고갈 등의 고민을 풀 미래 대체에너지다. 일본은 수소전기차 확산 계획을 2020년까지 약 4만대, 2030년까지 80만대로 세워놓고 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수소버스, 수소트럭 생산거점화 전략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차 생산량 증가와 일자리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생산, 일자리 500개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확대 및 지원이 절실한 국면이다. 이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전기차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했다. 군산의 임해단지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도 의미 있다.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조성하고 정부는 중고차거래소와 품질인증센터, 물류센터, 수리시설 등의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항만에 클러스터 형태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건 군산이 처음이다. 중고차 내수시장 점유와 수출을 통해 연간 600억 원 경제효과와 일자리 1200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보리밥 쌀밥 가릴 일이 아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 문제는 청사진에 그쳐선 안된다는 것이다.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의 두 목표인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9 19:51

전북교육청 감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전북교육청이 엊그제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감사결과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재무감사, 교무학사감사 등 전반에 걸쳐 학교명까지 함께 포함됐다. 그러나 내부고발이나 민원 등의 특정감사와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사결과의 공개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초중고 감사결과 공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가 감사결과의 공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후 교육부가 초중고의 감사결과도 공개키로 하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캐비닛에 잠자던 각급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잘못된 문제들을 세세히 드러냄으로써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기관의 자체 감사는 조직의 부패와 비리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최근 몇 년 동안 공공기관마다 자체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활동이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도교육청도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 직위로 감사담당관을 임명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 평가를 받아 자체 감사기능이 비교적 잘 작동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북교육청이 이런 감사체계와 청렴도를 갖고도 특정감사와 정기 종합감사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특정감사 대상인 내부고발이나 민원 등은 사회적 관심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 관련 문제보다 크다. 심각한 비리로 드러나는 문제의 대부분도 특정감사에서 드러난다.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의 사안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 정기 종합감사는 보통 직속기관의 회계와 복무인사 등을 점검하는 감사여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서울교육청을 비롯해 전남부산경기세종교육청 등이 해당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과 대비된다. 대구교육청은 사학의 교원채용 실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명과 함께 지적사항 및 신분상 조치 결과를 밝혔다. 행정의 투명성은 잘못된 문제까지 충분히 공개할 때 확보될 수 있다. 감사는 비리를 처벌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는다. 비리의 재발을 막고 예방하는 데 사회적 역할도 크다. 사회적 비판이 무서워서 감사결과를 숨긴다면 더 큰 부패를 낳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9 19:51

만경강 살리기 큰 성과 기대된다

도민의 젖줄인 만경강을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기 위해 도내 자치단체가 손을 맞잡고 나섰다. 지난 17일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비비낙안에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단체장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한자리에 모여 만경강유역 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만경강 유역 5개 자치단체와 익산국토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하고 만경강유역 협의회와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익산국토청은 기관 간 역할분담과 상호협력 분야를 총괄 지원한다. 사실 많은 도민들은 만경강에 대해 잘 아는것 같지만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바로 주위에 있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이다. 만경강은 금강, 동진강과 함께 호남평야의 중앙부를 서류하는 강으로 길이가 81.75㎞에 달한다.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675m 지점 남서쪽 계곡에서 발원해 전주, 익산을 지나 김제시 진봉면과 군산시 회현면 사이에서 서해로 흘러든다. 상류지역을 제외하고는 유속이 매우 느린 전형적인 곡류하천이며, 밀물 때는 완주군 삼례읍까지 하천수위가 상승하는 감조하천이다. 하곡의 변동이 심하고 홍수 피해가 잦아 일제때인 1938년 하류지역에 직강(直江)공사를 실시, 길이 76㎞에 이르는 제방이 축조됐다. 이번 협약의 골자는 전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만경강 내 친수시설에 대한 공동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생태환경보전과 역사문화, 관광 분야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는데 방점이 있다. 지난 7월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5개 기초자치단체는 전북의 대표 하천이자 생태문화역사관광 자원이 풍부해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경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을 논의해 왔다고 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이번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만경강이 명실공히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친수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이 만경강을 쉽게 찾아 자연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번영하는 도시치고 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 차제에 만경강이 전북인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8 19:43

새만금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구 검토해볼만

지난 1991년 착공된 새만금사업이 27년째를 맞아 내부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으로 1조1186억원을 확보해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주요 사업이 추진된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33만㎡가 조성되고 지난 9월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는 선도사업으로 660만㎡ 규모의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사업에 나선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북의 희망 아이콘인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거점과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해왔다. 하지만 방대한 규모의 새만금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해오다 지난 10월말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오는 2026년까지 군산 비응도동 유수지에 10조5670억원을 들여 4GW규모의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의견 수렴 미흡과 환경오염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첫 실행계획이고 또 새만금 내부개발 방향과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와 박의성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장이 지난 17일 발표한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금 사업 성공추진전략 보고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최 교수와 박 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을 초국적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구로 조성하고 무(無)규제 특화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금융 통신 운수 법률 회계분야 등 국제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새만금이 중국 산둥성과 홍콩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보다 경쟁력이 있기에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과 전문과학기술 컴퓨터 통신 운송 등 5가지 서비스무역 규제가 개선되어 새만금과 전북에서 서비스 수출이 이뤄질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약 1조 7900억 원에 달하는 수출 증가액을 기록하고 전북의 지역내총생산도 39%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규제프리존을 만들고 고기술지식기반 서비스 특화도시 조성을 통해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구로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만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8 19:43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전액 국비 추진해야

정부가 내세운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가스마트팜 확산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에 주목했다. 스마트팜 확산 정책의 중심에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자리하고 있다. 혁신밸리의 성공적 조성에 한국 농업의 미래를 건 것이다. 전북(김제)은 농식품부가 공모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으로 경북(상주)과 함께 선정되면서 국내 농업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자부심과, 지역 농업발전의 획기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혁신밸리 사업은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일종의 산업단지다. 청년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초기 큰 자본 없이도 적정 임대료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실증단지가 사업의 핵심이다. 전북은 혁신밸리 조성 취지를 살려 농진청실용화재단종자산업진흥센터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스마트팜 관련 풍부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기존 농가 노후시설의 스마트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의 계획대로 혁신밸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이 내년 국가예산으로 235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그런데 정부가 시설조성비로 지방비 30%의 매칭펀드를 요구하고, 운영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모양이다. 지난 4월 사업을 공모할 때 시설조성비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던 방침이 8월 공모결과를 발표하면서 바꾼 것이다. 정부가 조성한 시설의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게 이유란다. 지역의 농생명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설과 콘텐츠가 지역에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펼칠 재량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정과제이고 전국단위의 사업이다. 공모 선정 이후 지역에 재원을 전가시키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진정 혁신밸리를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사업으로 여긴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짐을 지울 일이 아니다. 전북과 경북의 요구대로 전액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7 19:58

정부·정치권, 군산형 일자리 마련 적극 나서야

군산지역 산업의 양대 축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군산지역 실업자 수는 1년 새 2만명을 넘어섰고 고용률은 52%대로 전국 시지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군산국가산업단지 산업생산액은 지난 2011년 9조9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7년 새 4조원이 날아갔다. 생계 위기에 처한 조선소와 자동차공장 실직자, 그리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군산을 등지면서 인구는 1년6개월 새 4000여명이 줄어들었다. 남아있는 무급 휴직자를 비롯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생계대책이 막막한 실정이다. 내년부터 재가동하겠다던 군산조선소는 올해 현대중공업에서 지난 2013년이후 사상 최대 선박수주 실적을 올렸지만 감감 무소속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재활용을 위한 매각 절차는 회사 측의 비협조로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민들은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약속한 군산형 일자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나 군산 국가산단부지를 활용한 군산형 일자리가 추진되면 초토화된 지역경제의 회생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고용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에서 군산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군산시민들은 말 잔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전북도 군산시 등과 함께 먼저 군산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군산형 일자리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군산시민과 근로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막판 현대차와 노조의 강력 반발로 터덕거리는 광주형 일자리보다 군산은 국가산단 부지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시설 등이 이미 구비돼 있다. 여기에 자동차와 조선관련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한데다 투자에 적극적인 업체도 여러 곳 있는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면 광주형보다 더 빨리 결실을 거둘수 있다. 지금 추락하는 군산 경제는 광주보다 더 절박한 위기에 놓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군산형 일자리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7 19:58

새만금공항·상용차산업 ‘예타면제’ 받아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에 대한 선정이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고 한다. 당초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으나 국회 예산안 통과 등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예타는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782건의 자치단체 사업 중 34.9%인 27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안보나 남북교류협력, 지역균형발전 등에 필요할 경우 예타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예타 면제 정책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예타 면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33개 사업을 신청했다. 사업비는 60조에 이른다. 사업에 선정되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돼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재부와 서울시, 중앙 언론 등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9700억원), 상용차 산업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343억원),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4조8578억원) 등 3건의 사업을 신청했다. 균형위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선정에 들어갔으나 상당한 진통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자치단체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정기준은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보다 산업이나 일자리 그리고 여러 시도가 연결된 사업이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 구체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볼 때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상용차 생태계 사업은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국제공항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앞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시설이다. 또 국제적인 약속이기도 하다. 상용차 생태계사업 역시 군산 GM상용차 공장 폐쇄 및 새만금의 넓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미래 먹거리로서 필요한 사업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점을 설득력 있게 호소했으면 한다. 정부 역시 형평성과 지역균형, 시급성 등을 감안해 전북이 신청한 사업에 방점을 찍어 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6 19:44

전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 기여도 이리 미흡해서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액과 지역인재채용 규모가 전국 혁신도시 평균에 못 미치고,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 상생에 대한 이전 기관의 의지 미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과의 상생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지역업체를 얼마만큼 배려하느냐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의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농수산대학을 제외한 11개 기관이 지난해 발주한 청사관리연구용역 등의 용역계약(물품 및 공사계약 제외) 중 지역업체가 1710건 82억200만원을 수주했다. 건수로는 46%에 달하지만 계약금액은 7.8%에 불과했다.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역시 기대 이하다. 전북 이전 13개 기관 중 국가기관 7곳을 제외한 6개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 채용한 1992명 중 지역인재는 총 282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14.1%였다. 지역인재 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절반 가까운 상황에서 2022년까지 30%로 의무 채용비율을 높이더라도 채용 규모가 작아 파급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전북 이전기관이 납부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규모도 전국 혁신도시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이전 기관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234억원으로, 전국 평균 329억원은 물론 광주전남 759억원경남 656억원, 강원 410억원 등에 훨씬 못 미쳤다.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혁신도시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이다. 기관의 본사가 지역에 있더라도 지역상생에 대한 기관의 의지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의 구호는 허울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 기관들이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을 고려하기보다는 평가기관인 정부 부처의 경영평가에 매달리면서중앙 바라기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역도 살고, 기관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공헌사업 법제화가 필요하다. 자치단체 또한 이전 기관들이 지역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6 19:44

아르바이트 수준 일자리 대책으로는 안돼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전라북도의 고용지표는 갈수록 암울하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는 271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5000명 늘었다.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늘었다. 하지만 전북의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은 5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15세~64세 생산가능 인구의 고용률은 64.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취업자는 92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0.5%)이 감소했다. 실업률은 2.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상승했으며 실업자 수는 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이 증가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미만 도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0명(2.0%)이 늘어난 19만4000명이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만명(-1.3%) 줄어든 7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온 일자리 대책이 양질의 장기 일자리보다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다. 실제 올 11월 도내 비임금근로자 수는 3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00명(0.3%)이 증가했다. 반면 임금근로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0.9%)가 감소했고 일용근로자는 1만2000명(18.9%)이 늘어났다. 남원시가 추진하는 내년도 대학생청년노인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보면 85개 사업이 23일~3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 사실상 잡초 뽑고 전단지 떼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체험이나 봉사활동 수준이다. 다른 13개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렇다보니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등지고 있다. 올 11월 15세 이상 근로가능인구는 15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명이 줄어들었다. 결국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일자리 대책이 숫자놀음이나 단순 고용지표 올리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을 통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3 19:59

군산 ‘내 고장 상품 애용’ 범시민적 동참 아쉽다

군산시가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모양이다.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데 구성원들간 힘을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97년 IMF때 국민들이 허리끈을 조이며 똘똘 뭉쳐 외환위를 극복했다. 이는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 대기업의 붕괴로 군산은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였다. 현재의 군산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시민들이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 군산시가 최근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에 이어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에 나선 것도 시민들의 힘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자발적인 지역상품 구매 활동을 통해 대기업 붕괴로 어려움에 처한 군산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다. 군산시는 지역 내 산업단지 주요 기업과 유관기관 등에 Buy군산 및 소비촉진운동을 홍보하고,내 고장 생산품 판매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상품 판매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군산시의 이런 외침과 호소에도 지역 상품을 외면한 채 다른 지역 상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단다. 군산지역 상당수 기업체 및 기관단체가 급식용 쌀을 다른 지역에서 구매하는 게 단적인 예다. 군산시가 하루 평균 100인 이상 급식을 이용하는 군산지역 기업체대학교병원기관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군산쌀 사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30%인 22곳이 다른 지역에서 급식용 쌀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건설현장 역시 각종 자재는 물론 소모용품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는 실정이다.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부여 등 원정을 떠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단다. 물론, 온라인 등을 통해 세계 각지의 상품들을 안방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지구촌시대에 지역상품을 애용해야 한다고 무작정 강요할 수만은 없다. 좋은 제품을 값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게 소비자들의 심리다. 감성에 호소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군산은 특수한 사정에 있다. 대기업 폐쇄와 함께 협력업체들이 속속 문을 닫고, 당장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마땅치 않은 실정에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꾀하는 게 그나마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더는 길이다. 군산시의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3 19:59

인구 50만 명 이상 광역 거점 특례시 지정 ‘마땅’

전주시가 마침내 특례시 지정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구 50만 명 이상광역자치단체 거점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면서 기준을 100만 이상 인구 숫자로만 특정했다며 이럴 경우 수도권과 경남의 경쟁력만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그같이 밝혔다. 특례시는 조직, 재정, 인사, 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일컫는다. 때문에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특정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단체장을 둘 수 있고, 국가예산 확보 활동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및 자체 연구원 설립 등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 전주 같은 중 규모 도시는 인구 증가율이 정체현상을 빚으면서 행정수요는 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수도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고 재정 지원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 예산도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전주는 호남권에 묶여 정부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획일적인 인구 기준만으로 특례시 지정 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주를 비롯해 인구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행정수요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청주와 성남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것도 다 이런 연유 때문이다. 이런 차별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생활인구, 사업체 수 등 전체적인 지역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최근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례시의 기준은 단순 인구수만이 아닌 행정지표와 도시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주시와 정치권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시점을 맞아 역량을 결집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2 20:05

박 법무장관 전주시민 뜻 존중 환영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엊그제 전북지역 국회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의 현재 부지를시민이 원하는 방안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단다. 내년도 전주 만성동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의 현 청사부지 활용과 관련, 박 장관은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청사 활용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함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한 분인 법무부 장관이 지역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전주시의 정책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은 일대 상권의 중심부에 있어 두 기관이 이전할 경우 슬럼화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민간에 매각할 경우 아파트 건립 등 난개발이 이뤄질 게 뻔하다. 구도심을 살리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법무부 장관의 관련 언급은 최적의 부지활용 방안을 찾도록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사실상 선택권을 준 셈이다. 전주시는 이곳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다. 한 때 영화관람실과 전주기록원을 갖춘 첨단 디지털 도서관 건립이나 시립미술관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립 전통미술관 건립에 방점을 뒀다. 민선 7기 들어 덕진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팔복동 공단을 잇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과 연결 지어서다. 전주시는 국립 전통미술관 건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비 등으로 내년도 10억원의 예산반영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 국가예산에 사전 용역비를 반영시켰다. 이름은 바뀌었으나 내용적으로 전통미술관 설립을 위한 불씨를 살린 것이다. 청사 부지활용 관련 예산 확보와 박 법무부 장관의 지원 언급에 따라 전주시의 뮤지엄밸리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가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현 소유권자인 대법원과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한승 전주법원장도 지난 국감에서 전통미술관과 법조3성 기념관 건립에 대해 좋은 방안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제 대법원과 법무부가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를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공식 의사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2 20:05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이래도 되나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형유산도시라는 이미지가 점차 강하게 각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보호전승을 위한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에 있고, 특히 2014년부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무형문화 유산을 보호하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이전해 오면서 명실공히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형유산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인에겐 좀 생소하지만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지원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유네스코와 한국정부가 협정을 통해 설립한 문화분야 유네스코 카테고리2(C2) 기구이다. 그런데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엉터리 운영으로 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직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일자리를 찾기위해 다른 기관 채용 면접에 참석하면서 버젓이 출장을 내는가 하면,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관용차도 제멋대로 타고 다녔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이쯤되면 감사를 넘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지경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무 책임자 격인 직전 사무총장의 행보는 들여다볼수록 가관이다. 3년 임기를 채우고 후임자를 모집하는 기간에 벌어진 일 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 관행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지난달 청주시청에서 열린 문화정책회의에 참석한다며 출장을 냈으나 확인 결과 그의 출장일 청주에서는 문화 관련 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채용 면접에 갔다는 거다. 한마디로 허위 출장을 내고 개인적인 일자리 찾기에 나선 것이다. 그런가하면 서울에서 출퇴근 한다는 이유로 월요일엔 점심때가 다돼서야 출근하고 금요일엔 오후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도 허다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과연 이런 사람이 한때마나 조직의 책임자 였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지난 9월 후임 사무총장 공모 조건 중 하나는 기관장으로서 품성과 조직관리에 능력과 경험을 가지신 분이라고 돼있다. 3년여 전 선발된 사람이지만 직전 사무총장은 기관장으로서 품성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기에 한마디로 함량미달이라는 비판도 받을만 하다. 지금이라도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대해 당국은 철저히 감사를 하고 만일 예산착복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흐트러진 조직 기강 전반에 대해 짚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1 19:57

GM군산공장 휴직자 일자리 마련 서둘러야

지난 5월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무급휴직자가 된 근로자들의 생계대책이 막막하다. 당장 480명에 달하는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월 180만원씩 지원해 온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지엠과 창원부평공장 노조가 절반씩 부담해 30개월간 월 225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지엠과 노조가 연구개발 법인분리문제로 계속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군산공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협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이 이들 무급휴직자에 대한 겸직 금지 의무를 풀어 취업 제한은 없어졌지만 군산지역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돼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지엠노조 군산지회는 노조차원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생계비 지원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사측의 동참없이는 반쪽 협의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엠 본사는 지난달 북미 5곳과 해외 2곳 등 총 7곳의 공장과 근로자 1만4000여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지엠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한국지엠은 매년 노사갈등과 함께 내수 시장 및 수출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군산공장 휴직자들에 대한 현업 배치나 생계비 지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실제 한국지엠 측에선 무급휴직자의 생계지원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특별단체교섭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군산공장 휴직자들만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기에 이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군산공장 인수에 의향을 비친 업체가 여러 곳이 있는 만큼 제3자 매각을 통한 공장 가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지엠 측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 공장 매각 실사작업에 소극적 이라는 후문도 있어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강력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와 민주당에서 약속한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군산공장 노조에서도 업무 특성에 맞는 대우만 해준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가 군산형 일자리사업 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지금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에게 절박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1 19:57

국가예산 7조원, 지역발전 내실 다져야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4643억원(7.1%) 증가한 7조32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예산안에 6조5113억원만 반영됐다가 국회 예산심의단계에서 5215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연, 역대 최대 규모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이뤄낸 결실이다. 공무원들의 그간 노력과 전북 국회의원들의 활약에 박수를 보낸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성적표는 예산 총액의 증가보다 전북의 허약한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바꿀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이 여럿 포함됐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신규 사업 40여건에 3706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이들 신규 사업은 향후 2조2396억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돼 전북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생명산업과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전북도정 3대 핵심사업이 국가예산에 잘 반영된 것도 고무적이다. 식품제형기술 기반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센터 구축, 스마트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 가야군고분 종합정비, 태권도 콘텐츠 개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특히 내년 전북 관련 국가예산에서 무엇보다 큰 성과로 꼽히는 게 새만금사업 예산확보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시작한지 27년 만에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새만금 종합사업관리기술지원 등 4개 사업이 처음으로 국가예산에 반영됐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4035억원) 등 기존 계속 사업비 예산도 증액되면서 새만금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원)가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가 기회 있을 때마다 예타면제 등을 주장하며 그 당위성을 역설했으나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전국 시도의 예타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대해 내년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하니 여기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이와 함께 어렵게 확보한 국가예산인 만큼 예산이 헛되지 않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꼼꼼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0 20:33

의정비 대폭 올린 완주군의회 제정신들인가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완주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1.15%나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소식에 정말 제정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도내 자동차와 조선업을 비롯해 자영업자 농민 등 지역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의원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행태에 군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얼마 전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른 군지역보다 의정비가 지나치게 낮다면서 9.8%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군민 여론조사에서 부결됐다. 군민들의 반발로 임실군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동결 내지는 1%대 소폭 인상하는 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를 대폭 올리려다 되레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이 같은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군산시와 장수군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포인트만 올리겠다고 결정했다. 전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도 2.6% 인상안을 잠정안으로 제시했다. 며칠 전 국회도 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가 국민 여론의 호된 뭇매를 맞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완주군의원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지역경제 실정과 주민 여론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완주군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현대자동차의 판매 부진으로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군은 세수 결함으로 인해 내년 모든 사업예산을 5%씩 일괄 삭감하도록 조치했다. 그럼에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무려 21%나 올리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현재 완주군의원의 월정수당은 188만7840원으로 21.15%포인트를 인상할 경우 39만9270원이 오르면서 매월 228만7100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연간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하면 완주군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4064만5320원으로 현재보다 479만원을 더 받는다. 하지만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의 이번 결정이 졸속이란 비판이 나온다. 인구수와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4가지를 적용해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의정비심의위는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심의위원도 교육법조언론인은 제외하고 의회 추천인사와 지역단체장 이장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했다. 주민의견수렴 방식도 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로 진행한다. 이제라도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여론과 지방재정 여건을 직시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0 20:33

위기가정 더 촘촘한 복지망 구축 시급하다

지난달 전주 평화동에서 60대 지체장애 어머니와 우울증을 앓던 30대 아들이 아파트 화단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자는 집 안에 살기 힘들다.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들 셋을 키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하기가 힘들어져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자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족간 유대가 느슨해짐에 따라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의 보호 틀 밖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경기 침체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가구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망은 이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사건이후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관련 법들이 제정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복지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실제 전주시에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이 1만6000여 가구에 달한다는 통계다. 이들은 정부에서 정한 제도적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지 못한 채 행정관리망 밖에 있어서 전혀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는 한부모 가정이 1061가구에 2700여명에 이른다. 대부분 미혼모이면서 저소득층인 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서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기도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가구를 추적해 위기 가정을 발굴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전주 모자 사망사고처럼 여전히 생활고를 비관한 극단적 선택이 되풀이 되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위기 가정 발굴 노력과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협의회,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동네복지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행정의 긴급지원제도도 2회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공과금 체납 세대를 대상으로 한 위기세대 관리제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