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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 국가예산 확보 총력 기울여라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전북 주요 현안의 국가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이 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빠지거나 충분치 않은 전북 현안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시군 자치단체,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각오와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전북의 내년 국가예산은 일단 총액 기준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전북 관련 정부 예산은 6조 5113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2018년도 당초 전북 예산 6조715억원보다 4398억원이 증가했다. 전북 예산만 놓고 보면 7.2% 늘었지만, 내년 정부예산안이 9.7%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괜찮은 성적표가 아니다. 더욱이 국회예산 심의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확정된 올 예산 6조5685억원에도 500억원이나 적다. 전북도가 요구한 7조6661억원의 84.5%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이 많이 늘기는 했으나 핵심 SOC시설인 국제공항건설 관련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인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예산은 일부만 반영됐다.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관련 주요 사업들도 줄줄이 빠졌다. 전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주요 사업의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 지역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된다. 2018년도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전남 다음으로 가장 낮다. 시 단위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다. 정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지역발전의 열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의 정부 예산안을 놓고 가만히 앉아 전북의 배려를 기다려서는 결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다른 시도 역시 예산 증액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엊그제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만나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회 단계의 예산 증액에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단계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60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고,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현안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단다. 그 다짐이 실제 필요한 예산확보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4 19:27

전과자 피선거권 강력 제한하라

1987년 6.29선언 이후 대통령을 박정희나 전두환식으로 뽑지 않기로 했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물이 1991년 기초의회 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다. 직선 교육감과 대학총장이 나오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유권자가 직접 일꾼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반드시 민주주의 최고선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과거 한국사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고, 그런 속에서 현대사가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은 오만과 독선으로 독재를 했다. 국민을 기망하고 탄압한 그들이 말로는 비참했다. 민주주의가 쟁취된 후 실시된 직선제로 재임한 대통령들도 본인과 측근 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결국,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교도소에 있다. 국회의원들의 비리와 범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출범 28년이 된 지방의원과 출범 25년이 된 지자체장들의 허물도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다. 선거제도를 통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꽃을 제대로 피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선거권자에게 인간적,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선거를 통해 입신양명하겠다는 사람들 상당수가 도덕적, 형사적 결함이 적지 않지만 그들 중 다수는 유권자 선택을 받아 목적을 달성했다. 그게 현실이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전과기록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4명(23.52%), 226명의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 81명(35.84%)이 전과자다. 광역의원 737명 중 296명(40.16%), 기초의원 2541명 중 955명(37.58%)가 전과자다. 전북지역은 당선자 251명 중 37.05%인 93명이 전과자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법이 정하는 하자가 없다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해 국민의 대표,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 하자는 물론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와 지역의 앞날을 맡기는 선거제도는 넌센스다. 유권자 책임도 크다. 냉정해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법을 고쳐 전과자의 피선거권을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 정당 책임이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4 19:27

‘기금본부 흔들기’ 규탄 만으로는 안된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와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폄훼 발언을 놓고 도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얼토당토 않는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는 일부 외신과 국내 보수언론의 그릇된 보도태도에 대한 분노다.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공간이 논두렁 투성이라든가, 인근에 돼지우리가 있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든가, 전주도심까지 30분이 걸린다는 등의 악의적 여론을 형성했다. 이런 취약한 환경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장 장기 공석과 기금운용본부 인력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등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도 잇따랐다. 이런 고의적, 악의적 보도에 정치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전북 정치권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도민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은 그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규탄 결의문을 내고 기금본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을 기금운용본부가 와서는 안 될 한낱 시골로 폄하하는 보도에 뜨거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서울 중심주의가 빚어낸 어이 없는 편견이다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편견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뒤늦게 법석을 떤 꼴이다. 한참 뒤늦은 조치이지만 할 말을 해야 하고 잘못된 시각은 바로 잡아야 한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적은 교정시키고 고의적 보도는 책임을 물어야 하며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규탄 성명 내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호언해 왔다. 그런데 립서비스만 날린 뒤 면피한 사례들이 많다. 그러니 흔들기와 폄훼 꼴을 당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규탄 결의문 내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치부해서는 안된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과 대통령 공약인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게 하는 일은 정치권의 몫이다. 기금운용본부장 임용, 도심 접근성을 보완할 교통대책, 악취 원인 제거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비판 빌미를 줘서는 안된다. 이런 일을 해야 할 주체는 바로 정치인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누구 탓할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3 19:04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논란 끝낼 때 되지 않았나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겉으로는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한 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 관광 중심으로 흐르는 사례가 그간 적지 않았다. 지방의원들의 국외 연수가 눈총을 받는 것도 대부분 관광성 외유 때문이었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지방의원 연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외유성 연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최근 국외 연수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전주시의회 의원 34명 중 30명이 현재 이탈리아와 스위스(1조), 호주와 뉴질랜드(2조)로 나눠 국외 연수중이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연수는광장문화 연구 및 문화재 보존방안, 국제슬로시티 발전 방향 구축이라는 명목을 달았고, 호주와 뉴질랜드 연수는 자연친화도시 수립 및 도시 공간 재창조 발전전략을 세우는 목적을 내세웠다. 외형상 전주시 현안과 관련된 연수로 보이지만, 실제 일정을 살펴보면 일반 관광과 별 차이가 없다. 콜로세움과 오르비에토 성당, 피사의 사탑, 베니스 항구,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와일드 라이프 야생동물원, 스카이타워 전망대, 마오리 민속촌, 양털깎이쇼 관람 등이 일정에 들어 있다. 기관 방문 역시 연수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 많다. 스위스 산악열차 관리청이나 베니스 항구가 과연 전주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의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데 국외 연수가 도움을 준다고 본다. 굳이 특정 목적을 내세우지 않고 해외 관광만 하더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직간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국외 연수는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다. 그거나 이번 전주시의회의 연수는 의제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광장문화 연구나 자연친화도시 수립이 그리 시급한 현안인가. 악취, 폭염, 청년일자리 등 당장의 현안들이 줄줄이 놓여있는 마당에 굳이 관광과 결부된 의제를 선정했다. 국외 연수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전주시의회와 달리 올 국외 연수에 나서지 않는 시군 의회도 많다. 새로 입성한 지방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국외 연수에 나서더라도 연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일정을 잡아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특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3 19:04

전주병무청 오거리 신호체계 당장 개선을

사람이 먼저다 우리사회에서 사람이 우선시 되지 않는 풍토가 얼마나 강하면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구를 들고 나왔을까.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인간 무시 풍토가 이제 더이상 용납돼선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선 문구다. 그런데 전주에서는 차량보다 인간이 우선이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보행자 보호에 앞서 차량 흐름에 주안점을 둔 근시안적 교통행정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전주병무청 오거리 신호체계다. 부근에 있는 전주 풍남초의 경우 불편한 교통 체계와 과속 차량들로 통학 위험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으나 현재 4차로 교통체계로 운영 중이다. 5거리에서 4차로 교통체계가 펼쳐졌을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불문가지다. 숱하게 민원제기를 했으나 교통흐름만 중시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부정적이다. 사실 병무청 오거리는 한옥마을이 살아나면서 주말이면 크게 붐비는 곳이며, 평일에도 교통이 원활하지는 않은 곳이다. 이곳은 전주 풍남초와 병무청, 관통로, 한옥마을에서 나오는 차들까지 모두 한데 뒤엉키면서 혼잡한 때가 많다. 특히 오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거리 신호 체계로 운영되면서 차량 운전자들은 위태롭게 곡예 운전을 벌이는 일이 많다. 일례를 들어보자. 풍남초 정문과 병무청 사이 도로인 관선3길에서 기린대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신호등 없이 안내선에 따라 우회전만 가능하게 돼 있다. 병무청 쪽에서 내려온 차량이 한옥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하거나 관통로 방향으로 직진이 금지돼 있어 이들 방향으로 가려는 차량은 무조건 우회전한 후 유턴 등을 해야 한다. 차량이 많지 않을때는 운전자들이 적당히 눈치를 보며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칫 통학하는 학생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 풍남초 측에서는 어린이 안전 때문에 늘 조바심이 나기에 경찰과 전주시 등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미온적이다. 이곳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다른 곳에서 20~30초 정도의 신호값을 가져와야 하므로 차량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게 경찰측 논리였다. 이 주장 또한 일리가 없는게 아니지만,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다소의 교통 정체를 감수하고라도 신호체계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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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10.02 19:38

공공의료대학원 개교 따른 지역발전 방안 찾아야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2022년 3월 남원에 개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에 적용됐던 정원 49명을 모두 살린 것은 물론 국립의료대학원 유치라는 큰 결실을 보게 됐다. 장기간 이어진 서남대 폐교 사태로 상실감이 컸던 남원지역사회에 단비같은 조치다. 정부는 천혜의 지리산을 배경으로 자리잡게 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최고의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지난 1일 발표를 종합해 보면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건립부지 선정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부지를 이달 중 결정한다. 대학원 부지가 선정되면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대학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간 지역사회의 노력이 맺은 결과다. 공공의료대학 학생 선발은 전국 시도별로 배분된 인원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출신 대학교의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중고교를 졸업한 지역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시도지사가 2~3배 정도의 인원을 추천하고, 이를 대상으로 대학원 선발위원회가 심층면접 등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전형 방식이다. 응시생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확고해야 한다. 의사 면허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응시생은 철저히 가려내 질병 치료는 물론,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획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졸업생이 의무 근무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의사면허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제 전북은 어렵게 들어서는 공공의료대학이 명문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남원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재학생들의 의료 실습이 이뤄지는 교육병원이 서울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이라고 하니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관련 시설을 추가 유치하거나 남원의료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남원의료원 국립 전환 방안은 좋은 아이디어다. 또 입학정원 배정에서 전북 몫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배려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2 19:38

음주운전 중대 범죄로 뿌리 뽑아야 한다

전북에서 지난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00여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계도와 홍보,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사고가 많은 걸 보면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관행과 후진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통계가 말해준다. 국회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246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연간 평균 700건 이상, 하루 2건 이상 꼴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기간 음주 교통사고로 10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4332명이 다쳤다. 음주운전 때문에 연간 30명 넘게 사망하고, 하루 4명꼴로 부상자가 나온 셈이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로 따지면 전북지역은 전국 평균(2.36%)보다 높은 4.18%로, 충남(4.89%)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도내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 2015년 925건이던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 772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가 좀 줄었다고 해도 연간 700건 이상씩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그만큼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연간 7000~8000건씩에 이른다는 게 이를 말해준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술먹고 하는 실수에 대해 관대한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다른 음주 실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타인에게 억울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다.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음주운전 자체가 지닌 고도의 위험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의례적인 단속과 음주운전자의 사정을 봐주는 정상참작의 처벌로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힘들다. 단속만 피하면 된다거나, 운이 없어 단속에 걸렸다고 여기는 게 음주운전자의 심리다. 대대적, 집중적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언제어디서든 음주단속이 이뤄질 때 경각심도 커진다. 음주로 인한 사고 역시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고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술을 먹고 절대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시민교통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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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10.01 19:35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전방위 매립 기대한다

새만금 매립사업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식 출범한다. 공사가 출범하면 곧바로 새만금국제협력용지 일부를 선도 매립사업으로 지정, 매립에 박차를 가한다고 한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민간주도 매립사업 실패 후 장기간 답보상태였던 매립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달 21일 법인등기가 완료됐다. 신설 공사의 초대사장은 강팔문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고, 지난 8월부터 직원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혁신경영본부, 매립사업본부, 신전략사업본부 등 3개 본부 체제로 조직이 가동되고 전체 직원은 80명 정도로 알려진다.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권 현물출자 1조1000억 원과 정부 현금출자 500억 원 등 총 설립자본금은 1조1500억 원 규모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꾸려지지만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과 재생에너지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그만큼 활력 있게 가동될 것이다. 새만금개발을 실무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개발공사의 현지 입주에 발맞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에 입주한다. 양기관의 보다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다. 개발공사가 첫 매립사업으로 선정한 새만금국제협력용지 일부에 대한 선도매립사업이 완료되면 사옥을 신축, 이전한다고 한다. 최근 국회에 넘겨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예산은 92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달 27일엔 새만금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가 기공됐다. 새만금 동과 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대동맥 간선도로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완공된다. 새만금사업이 지독히 더디게 진행돼 왔지만 동서남북도로는 물론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고속도로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국제공항도 가시권에서 추진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속도감이 높다. 새만금이 황금알을 낳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보여줘야 가능하다. 과거 정부는 민간에 불신을 주었고, 잦은 투자 불발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에 출범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적극적 매립에 나설 수 있도록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의 확실한 SOC 투자와 적극적 매립은 민간자본에 신뢰를 주고, 대규모 투자를 불러들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1 19:35

SOC 조기 구축이 새만금 성공의 길이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 기공식이 지난 27일 부안군 새만금홍보관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은 지난 해 6월 착공한 1단계에 이은 것으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군산측 1단계 12.7㎞와 부안측 2단계 14㎞ 등 26.7㎞를 6~8차로 건설하는 것이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의 주요 진입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주변부터 순차적으로 내부개발을 진행할 수 있고 공사에 필요한 사석과 흙을 운반하는 비용을 절감시켜 조성원가를 낮추는 등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핵심기반시설인 동서남북도로가 구축되면 새만금 내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사실 새만금사업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매립, 민간자본 유치, 규제 프리존 등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간접자본(SOC)의 구축이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려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새만금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 기공식을 계기로 SOC의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항 인입철도, 신항만, 국제공항 등 SOC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항과 군산 대야 간을 연결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경우 지난 5월 사전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됐다. 그리고 2023년까지 부두시설 4선석을 건설하는 신항만은 부두시설이 23만 톤급으로 소규모여서 적정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철도와 신항만과 함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국제공항이다.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국가차원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대중국 인력관광물류수송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전북도만 애를 태울 뿐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에 용역비 25억 원은 전액 삭감되었다.정치권과 전북도는 새만금사업이 도민들의 30년 숙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SOC 조기 구축이 새만금사업에 있어 성공의 길인만큼 모두 힘을 보태 추진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30 19:26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범 엄중 처벌해야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되는 데도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지만 다수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난감한 일이다. 당국은 좀더 확실한 근본 대책을 고민해 봐야 하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운전기사 폭행사건은 모두 1만3374건, 검거인원 1만3987명, 구속인원 113명이었다. 서울이 4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25건, 부산 1275건, 대구 865건, 인천 836건, 울산 357건, 대전 310건 순이었다. 전북에서 발생한 운전기사 폭행은 234건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45건, 2015년 46건, 2016년 48건, 2017년 62건, 올해 상반기 33건 등 갈수록 증가세다. 운전기사 폭행사건은 운전기사와 승객간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취객 등의 일방적 폭행도 많다. 실제로 지난 8월 전주 삼천동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20대 젊은이가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가 입건됐다. 지난 4월 서울에서는 취객이 휘두른 폭력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승객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지거나 망막이 손상된 운전기사도 적지 않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1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 특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운전자폭행사건으로 검거된 사람 중 단 113명만 구속처리된 것은 문제 있다. 솜방망이 대응은 안된다. 강력한 처벌이 확실해야 운전기사 폭행이 무서운 범죄인 줄 안다. 대중교통 운전기사든, 자가용 차량의 운전자든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승객과 다투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은 물론 불특정 다수 동승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운전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적 범죄행위다.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범은 특가법을 개정, 살인죄로 엄하게 다스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30 19:26

타 시도 견제로 전북 현안 멈춰서야 되겠는가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견제를 받으면서 자칫 발목이 잡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의 주요 현안들은 대부분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타 자치단체의 전북에 대한 견제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어떤 형태로든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북의 현안들이 타 지역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타 지역의 반대를 쉽게 누그러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 예다. 부산상의는 10여년 전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전북이 제3금융도시로 지정될 경우 부산 금융도시 발전에 지장을 줄 것이란 우려다. 여기에는 수도권 소재 금융 관련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깔고서다. 해양선박을 중심으로 특화된 부산의 금융도시와, 연기금농생명을 거점으로 특화를 추구하는 전북의 금융도시가 갖는 차별성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의 또다른 대표 현안인 새만금국제공항도 인접 전남광주와 충청권의 견제를 받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검토 단계여서 인접 시도의 공개적 반대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청주무안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언제든 정치 쟁점화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전북의 주요 현안을 두고 발목잡기와 견제가 도를 넘어선 타 시도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의 두 현안이 타 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전북에게는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북의 현안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전북을 우습게보지 않고서는 이런 행태가 나올 리 만무하다. 전북 현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북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더불어 전북의 현안에 대해 타 지역에서 간섭할 구실을 주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만 하더라도 중앙 언론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입지를 트집 잡아 흔들었다. 교통여건과 악취 등을 문제 삼아 기금본부의 입지가 잘못된 것인 양 호도했고, 제3금융도시 반대 성명까지 나온 빌미가 된 셈이다. 전북 현안이 타 시도의 반대와 견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발적 발전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27 19:13

정부는 장점마을 주민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정부가 집단 암 발병으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투병하고 있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사태에서 대정부 불신만 키우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26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와 장점마을비상대책민관협의회는 환경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역학조사를 신뢰할 수 없으니 주민과 비대위가 제시하는 조사를 추가해 달라 총괄책임자를 즉각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거절했다. 주민 일방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 것은 정부의 이같은 오만한 태도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18일 역학조사 중간보고회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주민 대표 30명에게 공개했지만 또 다른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비공개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불신으로 이어진다. 당시 역학조사기관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장점마을에서 1급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청정지역보다 최대 5배 검출됐다, 주민 면역력이 다른 지역보다 30%가량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하는 비료공장과의 구체적 연관성을 찾는 데 실패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점마을 비대위는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원인을 찾겠다며 공인인증기관이 아닌 곳에 시료검사를 요청하거나,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비료공장의 직접조사를 하지 않고 주변 대조분석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와중에 최근 비료공장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비료공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라도 되면 집단 암 발병 원인은 미궁 속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암 공포에 떠는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역학조사 책임자 교체도 없다고 못박았다. 나름 환경부 입장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인지로 지목하는 비료공장 조사를 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6년간 집단 암 공포에 시달려 온 주민 처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주민 요구를 이렇게까지 묵살하지 않는다고 본다. 환경부는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채 발표되는 역학조사 결과는 또 다른 의혹과 불신, 반발을 자초할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27 19:13

지역현안 무기력 비판 민심 제대로 읽어라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시작됐다. 가족 친지 지인들과 만나 이야기 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한편으로는 휴식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추석연휴가 됐을 것이다. 추석 민심은 단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관계, 민생경제에 모아졌고, 남북정상회담은 압도적인 주제였다.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두 정상의 만남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재확인, 경제협력 방안, 향후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 꽃이 주제로 올려졌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훈풍이 국내 경제를 일으키는 촉매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많았다. 이산가족 상봉이 수시로 이뤄졌으면 한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경제발전에 치중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이 도와야 한다는 갈망이 컸다. 반면 어떻게 개발한 핵인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나라는 의구심도 있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현 경제상황에 대한 날선 비판도 많았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기업 하기 좋은 정책을 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 활성화에 보다 과감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북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민심의 큰 흐름이었다. 기금운용본부와 제3금융 중심지지정 흔들기에 대한 무기력, 여러 지역현안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사후 무성과 및 립서비스 등이 도내 정치권을 비판하는 주된 소재였다. 이른바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그동안 한 게 뭐냐는 비판이었다. 군산경제는 이미 쑥대밭이 됐고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전북의 고용률(59.2%)은 떨어지고 실업률(2.7%)은 상승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명절 연휴 동안 현장에서 이같은 민심을 확인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숙제다. 그리고 성과를 내야 한다. 민생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는 순식간에 하락할 것이다. 민심은 냉혹하다. 정치권은 민심을 제대로 읽고 불거져 있는 여러 지역현안도 제대로 풀 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26 18:31

고향사랑상품권 활성화로 골목상권 살리자

군산사랑상품권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80억원어치 판매됐다고 한다. 추석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2주일간의 단기간에 이 정도 판매액을 올렸다는 게 가상하다. 군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확장 가능성을 보게 된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선 시민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관에서 직원들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대기업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 기관과 기업체 구매가 많은 반면, 군산사랑상품권은 판매액의 91%가 시민들의 자발적 구매란다. 상품권 가맹점 모집부터 판매까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지면서다. 군산시민들의 지역상품권 사랑을 받게 된 데는 제도적 뒷받침도 따랐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한정 판매하고, 관내 농협과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등 가까운 곳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음식점, 슈퍼, 학원, 주유소, 미용실, 병원, 약국 등 실생활과 밀접한 6300여개의 점포를 가맹점으로 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작용했다. 개인별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나온 걸 보더라도 군산사랑상품권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간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유통해왔으나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는 미미했던 게 사실이다. 유통 규모가 크지 않고 명절 등 일시적으로 반짝 활기를 띠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자치단체 사례도 하나둘씩 늘고 있다. 실제 올 연초 행정안전부가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2.13% 증가했고, 춘천의 경우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이 판매됨으로써 외지인의 지역 내 지출이 3.75배 증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은 피폐해진 지역상권을 살리는 측면에서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지역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 당위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애향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와 나라경제의 든든한 뿌리임을 지역민과 지역 상공인들이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26 18:31

한반도 평화 24일 한미정상회담이 고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끝에 전쟁 없는 한반도,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명시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어제 귀국했다. 두 정상은 백두산 장군봉과 천지에 함께 올랐고, 김 위원장은 연내 서울을 방문한다. 향후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일단 남북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는 종전 선언이라고 할만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가득 담겼다. 앞으로 남북은 비무장지대 경계초소를 11개씩 철수하고, 서해안과 동해안 80㎞ 이내에서의 함포사격 등 군사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해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사가 연내 착공되고, 폐쇄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해 남북이 실질적인 경제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가 주목했던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실한 육성 답변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동창리 발사대 폐쇄, 미국의 상응한 조치시 영변 핵시설 폐쇄 등을 말했다. 미국 등 관계국 전문가들이 보는 앞에서 폐쇄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미국의 상응 조치시 등 일부 전제가 깔려 있지만, 이번 공동선언 내용 대부분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장 21일부터 비무장지대 철수가 이뤄지고 있다. 김위원장이 언급했듯이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거보를 내디딘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한반도 평화 등 핵심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회담은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대통령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성공 열쇠다. 문대통령이 들고가는 비공개 비핵화 방안에 세계 이목이 쏠려 있다. 문대통령이 큰 성공을 거두기 바란다. 전북도 급변하는 평화 분위기에 발맞춰 대비해 나가야 한다. 향후 종전선언, 북미회담 성공 등에 따른 큰 변화가 한반도 안팎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전북의 위치를 재점검하고 대북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20 18:42

군산경제 회생 언제까지 구두선에 그칠 것인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다.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방문이기에 김 부총리가 풀어놓을 선물 보따리에 지역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군산경제살리기의 구체적 해결책 없이 원론적 수준의 정부 지원 방침만 밝혀 실망스럽다. 김 부총리는 이번 군산방문에서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을 겪은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지원을 했으나 충분치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와 자금지원, 금융지원 등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풀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도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의 과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부총리의 이런 언급과 약속은 외형상 군산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군산경제를 살리는 데 정부 차원의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기존의 정부 약속과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지난 2월 군산을 방문했던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최선의 지원을 다짐했으나 달라진 것이 없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자동차 협력업체 대표가협력업체들이 시설자금 원리금 상환과 파산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정부 지원은 인공호흡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토로한 대목이 이를 반증한다. 정부의 경제수장이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피폐해진 군산을 찾아 지역의 민심을 듣는 자리를 가진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 김 부총리도 이번 군산방문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보고 들었을 것이다. 지금 군산경제에 필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최대한 지원이라는 추상적 다짐보다 단 하나라도 군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라는 점도 느꼈으리라고 본다.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 경제단체 등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군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군산조선소의 조기 가동을 위한 대책과 지엠 군산공장 활용 방안 등 구체적 사업들이 건의됐다. 군산경제의 위기 상황이 두 대기업의 폐쇄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 해결점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민간의 영역이라고 손사래를 저어서는 답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20 18:42

GM 군산공장 중소기업 매각도 대안이다

지난 7월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놓고 다양한 방책들이 강구되고 있다.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난망이지만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완성차 업체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업종과 업무의 연속성, 고용유지에 안정적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자본력이 있는 외국계 투자사에 매각하는 방안이다. 투자를 끌어내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다른 하나는 이런 최적의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최근 제시된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 받고 있다. 대창모터스기아테크중앙제어에디슨모터스포밍 등 12개 중소기업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체 부지(129만㎡)의 4분의 1 이상 규모인 30만㎡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기업은 변속기 부품업체와 차체 부품업체, 시트 부품업체들로 매입 부지의 공장에서 경상용차인 다마스를 전기차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진공의 협동화 사업에 참여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화한다는 계획을 정부와 여당에 전달했다. 이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다. 중진공의 협동화사업은 3개 이상의 기업이 협동해 입지생산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때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아이템이 좋으면서도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중진공의 심사와 지엠측의 입장이 관건이다. 지엠과의 협상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2개 기업들은 전북도와 정부 여당, 산업은행 등의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라고 한다. 완성차 업체나 외국계 투자사 매각 방안은 최적이긴 하지만 마땅한 업체 찾기는 지난한 일이다. 하세월일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군산경제와 전북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리밥 쌀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모색해야 할 때다. 지엠측도 당연히 지역경제를 고려한 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9 19:23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도민 관심 필요하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다음달 12일부터 익산을 중심으로 전북 일원에서 열린다. 2003년 이후 15년만에 전북에서 치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잔치다. 참가 선수단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펼치고, 전북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있도록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국체육대회는 오늘의 한국 스포츠가 국제무대를 호령하는 밑거름 역할을 해왔다. 이와 함께 체전 개최지는 경기장의 신증설과 교통여건의 개선 등 여러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 근래 각종 국제대회 개최와 인기 프로스포츠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대중적 관심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전국체육대회는 여전히 엘리트 체육의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전 개최지의 책무도 그만큼 무겁다는 이야기다. 전북도와 익산시, 전북체육회 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노력으로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일단 안심은 된다. 대회 20여일 앞둔 현재 대부분의 경기장 개보수가 완료됐다. 숙박시설과 위생시설, 장애인편의시설을 정비했다. 전국 각지의 선수단과 해외동포 등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송지원 대책을 세웠다.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경기장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많은 선수단과 임원, 관광객이 찾는 만큼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이 2만5000명에 이른다. 한꺼번에 많은 수가 몰리기 때문에 자칫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교통과 숙박 등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전북은 1963년 열린 전주 전국체전에서 대규모 민박을 통해인정체전이라는 좋은 전통을 남겼다.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서비스를 각인시킨 이런 전통에 흠을 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체육대회는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북을 찾는 2만여명의 선수단과 임원은 전국 17개 시도와 전 세계 18개국에 걸쳐 있다. 체전 1주일간 이들에게 비쳐지는 좋은 이미지는 지역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전북도와 전북체육회는 이번 전국체전을 스포츠와 문화예술관광이 결합된문화체전으로 치르기로 하고, 엊그제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는 대회도 가졌다. 성공적 대회 개최는 구호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인 의식을 발휘할 때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9 19:23

한반도 비핵화 진전된 합의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 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2박3일 대장정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회담 결과는 오늘 개막한 제73차 유엔총회와 다음 주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중요한 외교전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에 나선 문대통령의 어깨가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끌어 낼 절묘한 포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결국 비핵화다. 적대관계 청산 및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양보없는 대치국면에서 문대통령이 양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묘안을 이끌어 내기란 제한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적지 않다. 모두가 비핵화, 평화를 절실히 희망하지만 북미가 한 발씩 물러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유인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으로 정면돌파에 나선 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남북이 굳게 신뢰하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임하면 전쟁의 망령을 퇴치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또 그 큰 걸음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내디딜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문은 두드려야 열린다. 문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책임있는 인사 200여 명으로 방북단을 꾸리고, 18일 순안공항에서 환영나온 북한 주민들과 악수하고, 허리굽혀 인사하고, 평양 시내 연도에서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시종 손을 흔들며 정성들여 답례하던 모습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문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 전 제가 얻고자 하는 건 항구적 평화라고 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원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경협 등 여러 의제에도 불구, 단연 핵심은 비핵화 논의와 그 수준이다.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지만, 만약 영변 핵시설 중단 등 뭔가 구체적 조치가 김위원장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 우리는 오늘 예상되는 두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한 한층 진전된 합의문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8 19:33

군산시의회 주민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군산지역 경제는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현대조선소와 GM공장의 폐쇄는 지역경제를 사실상 빈사상태로 내몰고 있고, 실업자 속출, 자영업 도산, 부동산 경기 악화라는 악순화에 빠져있다. 이처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각 자치단체들도 가급적 군산에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열고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서다. 올 상반기만 해도 전북도를 비롯해 행안부, 국토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인력개발원, 중앙선관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각종 행사는 물론 경남 합천시의 공무원 워크숍까지 군산에서 열렸다. 빈사 상태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한 동참이다. 교통이나 경비 등을 감안하면 굳이 군산에서 개최할 필요가 없는 행사까지 하는데 대해 그저 고마움이 앞선다. 그런데 군산시의원들이 자신들 돈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외지에서 행사를 했다니 그저 어안이 벙벙하다. 속내를 보면 더욱 가관이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남 통영에서 817만원을 들여 의원 19명, 사무국 직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역량강화 연찬회를 가졌다. 더욱이 폼을 잡으려고 시청 간부들까지 참석시켜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 일보직전이다. 군산지역은 조선소와 자동차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난 4월 국내 첫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외부기관조차 각종 행사를 군산에서 열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지역 의원들이 민심과 역행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외부기관도 군산에서 모임을 갖는데 정작 지역경제 극복에 나서야 할 시의원들이 왕복 7시간이 걸리는 곳까지 가서 큰 돈을 써가며 연찬회를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평일 근무시간에 의원들한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시청 간부들도 대거 몰려갔다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예결위 소속 9명의 시의원이 전남 여수시로 1박 2일간 워크숍을 다녀왔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약속하며 표를 얻은지 얼마되지 않아 이처럼 몰지각한 행동을 했다니 무척 안타깝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일에 대해 시민앞에 공개 사과하고 다시는 민심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뼈를깎는 반성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