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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부송택지개발사업 약속 조속히 이행해야

익산시가 부송동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주민에 약속한 익산부송택지개발사업이 10년이 되도록 정체, 결국 주민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익산시의 아파트상가 위주 개발계획에 대해 전북도가 제동을 걸었고, 도시계획 재수립에 나선 익산시 행정이 굼뜨자 주민들이 시가 주민을 현혹만 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물론 익산시가 도시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민 약속 사업을 10년간이나 이행하지 않으면서 행정불신을 자초하는 건 문제 있다. 익산시는 2009년 당시 골칫거리였던 소각장 건설 관철을 위해 위해 당근을 내놓았다. 소각장 건설 반대 분위기가 강한 부송동 일대 주민들에게 부송택지개발사업을 약속했다. 도시 근교이면서 미개발지역이 많은 부송동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편익도 편익이지만 사실상 주민 이익을 담보했다. 하지만 약속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시는 지난해 8월에서야 겨우 이 안건을 전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고, 그나마 부결됐다. 아파트와 상업용지가 너무 많은 반면 녹지면적이 적으니 보완하라는 것이 심의위 주문이었다. 이에 시는 공공주택과 상업용지를 줄이는 대신 녹지면적을 넓히고, 공원을 민간공원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그동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 이런 보완 작업으로 지난 1년을 보냈다. 문제는 이 보완된 도시계획이 언제쯤 전북도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될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은 시가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익산시는 부송택지개발계획은 수립되었고, 전북도 심의위 상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도시계획심의위 부결 때 지적됐던 인근 추가 개발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곧바로 전북도 도시계획위에 재상정할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렇지만 세상일은 복병에 걸려 더딜 때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주요현안사업을 해결하면서 반대급부로 주민에 약속한 사업을 10년이나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있다. 기왕 약속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0 21:53

최악의 고용쇼크 해소, 지역이 나서야 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7월보다 5000명 증가에 그쳐 8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월평균 30만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 폭이 올 들어 6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렀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휴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가히고용쇼크라 할 만큼 현재의 일자리 상황을 엄중하게 본 것이다. 전북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취업자 수는 92만7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6000명이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가 적다고 난리인 판에 전북은 현상 유지도 못하고 뒷걸음질 친 것이다. 7월 전북지역 고용률은 59.1%로, 부산(55.6%)울산(58.4%)대전(58.8%)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물론 전북의 일자리 여건이 열악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현대자동차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특수 사정도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전북의 경우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앞으로도 전북의 고용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당정청이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내년도 일자리예산 증가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의 대응방안을 발표했으나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기여할지도 의문이다. 군산조선소와 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지역 맞춤형으로 내놓은 대책마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마당에 정부 일반 대책만으로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전북지역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과 별도로 자치단체 차원의 특단의 처방이 나와야 한다. 현재 전북의 경제지표는 모든 부분에서 최악이다. 전북지역 7월 자영업자는 24만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1만명이 감소했다. 올 2/4분기 전북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전국 평균 9.0%를 상회한 12.0%로 전년 동기 대비 2.0p 상승했다.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방관할 일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만 기대지 말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0 21:53

전주지역 특수학교 신설 손 놓을 텐가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충이 원거리 통학과 학급과밀화 문제다. 특수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7년 전북지역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24.4%로 전국 9개 광역도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전주지역의 경우 기존 특수학교마저 폐쇄되면서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해졌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이 전주지역의 특수학교 신설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모양이다. 전주지역 특수학교 설립의 시급성은 기존 특수학교인 자림학교가 올 2월 문을 닫으면서 제기됐다. 학교 폐쇄로 전주 덕진구에 있던 자림학교 학생 약 50명이 완산구의 은화학교로 옮겨갔다. 원거리 통학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시설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져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특수학교 신설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모르는 바 아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지역사회의 님비현상으로 갈등을 빚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서울에서 특수학교 신설 문제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첨예하게 맞서며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기도 했다.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육청 나름의 예산상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주지역 특수학교 신설은 여러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는다고 본다. 최근 6년간 공립 특수학교가 신설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 대전, 충남 등 7개 시도 뿐이다. 전주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5개 특수학교에서 4개로 줄었다.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살핀다면 이리 방치할 수는 없다. 교육청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주민과 갈등을 빚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 기존 시설의 옛 자림학교를 활용해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감 후보마다 특수교육의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승환 교육감 역시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을 추진하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공약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학부모는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엄연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학교 설립을 그저 장애학생들을 위한 시혜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9 21:42

새만금잼버리,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2023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 1주년을 맞았다. 이제 우리는 그때의 감격을 되새기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회의 목적과 우리가 왜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았는지부터 생각해 보자. 이 대회는 세계 청소년들이 4년마다 모여 문화교류와 모험을 즐기는 전 세계적인 야영대회다. 2023년 8월에 열리는 제25회 대회에는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해 12일간 우정을 나누게 된다. 더불어 세계 30여 국가의 정상들이 모이고 방문객 5만여 명도 찾게 될 것이다. 광활하게 펼쳐진 300만 평의 새만금 관광레저단지에서 대규모 청소년 축제가 펼쳐지는 광경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절로 즐겁고 자부심이 솟는다. 우리는 이 대회 유치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다. 그 이유는 이 대회를 통해 지지부진한 새만금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계에 새만금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는 곧 전북 발전을 앞당기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과 상통한다. 따라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크게 진전된 게 없어 걱정이다. 남은 5년은 결코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3가지 방향에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잼버리 대회는 이를 주최 주관하는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잼버리 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올해 안에는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지난해 청와대 회의에서 각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둘째, 잼버리 부지를 비롯해 기반시설이 조기에 구축되어야 한다. 부지는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조성한다 해도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길이 필수적이다. 하늘 길과 바닷길, 땅 길이 그것이다. 특히 전북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최소한 2022년에는 하늘 길이 열려야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있다. 셋째 대국민 활동을 통한 붐 조성이다. 중앙부처는 물론 민간 후원과 콘텐츠 개발, 홍보대사 위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 속에 잼버리 분위기가 파고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닐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9 21:41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정부가 나서라

아시아 식품수도를 목표로 익산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분양률이 36%에 머물고 있다. 지금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56곳 가운데 22곳이 착공했고, 16곳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게 전부란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08년 국가사업으로 계획된 후 2014년 200만㎡에 달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들어가 2016년 준공되기까지 근 10년이 걸렸다.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분양률이 이리 저조한 데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조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 속에 지자체간 경쟁을 벌였다고 해서 지자체의 사업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란 이야기다. 그러나 정부는 산단 조성과 센터 설립으로 모든 사업을 끝냈다고 여기는 것 같다. 최근 논란이 된 지원센터 관련 운영비의 절반을 지방비로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도 결국은 지방의 한 사업쯤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중앙 정부의 관심 정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미래와 직결된다. 식품산업은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 관련 지원기관과 연구시설을 집적시켰으며, 그 집적시설이 익산에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애초 목표와 취지대로 국내 식품산업과 농업발전의 구심체로 우뚝 서게 하려면 지금부터 정부의 더 많은 지원대책이 따라야 한다. 우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초기 힘을 받으려면 굴지의 국내외 식품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급선무다. 지자체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 가뜩이나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겠다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식품업체마저도 투자를 멈칫거리는 상황이다. 올해 초 투자협약을 체결한 식품기업 샘표가 아직까지 투자를 확정짓지 못했고, 지난해 투자를 검토하던 대상도 투자의향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적화 된 식품산업단지임에도 미래 발전가능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의 단순 산업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식품기업들이 원하는 각종 지원책과 적극적인 식품육성 정책이 요구된다. 식품기업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매력을 갖도록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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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08.16 19:06

전북 상용차사업 반드시 결실 이루어내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전북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상용차사업)’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심사를 통과했다. 물론 이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9월17일까지 실시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이어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210억 원을 들여 진행되는 상용차 부품산업과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는 본사업이 궤도에 오른다. 관련기업 수십개가 유치·육성되고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잇따라 잃은 전북은 상용차사업 유치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 이 사업은 삼성그룹 전장사업의 전북유치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시너지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전북이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 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평가 통과다. 과기부가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하는 기술성평가는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중복성, 연계방안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18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호평 속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사실 이 사업은 전북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최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대체사업이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고용위기지역의 대체·보완사업에 대한 정부부처의 예타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긍정적 조치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도와 정치권, 경제계가 손을 맞잡고 소통하며 함께 뛰어야 한다. 내년 1월 예타 통과까지 한치의 소홀함 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이번 상용차사업 확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전북은 현대차, 타타대우차를 생산하고 있는 상용차 본고장 위상을 갖춘 지역이다. 그 기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산업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전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6 19:06

음식점 위생등급제 적극적 관심 필요하다

여름철이면 식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위생 불량으로 적발되는 음식점들이 많아 소비자들은 음식점 선택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음식점 위생등급제’다. 그러나 전북지역 음식점 중 위생등급 인증을 받은 곳은 15개소뿐이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위생등급제 인증 음식점이 470여 곳에 이르는 것과 대비된다.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은 여러 형태로 음식점을 육성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점 51곳을 지정해 홍보하고 있다. 각 시군은 모범음식점, 착한가격업소, 원산지 우수 음식점 등 우수 음식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유형의 이런 제도가 외부 관광객들의 음식점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맛과 향토적 특성을 갖춘 음식점이라도 위생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모범 업소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점의 위생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실제 모범업소로 지정 받은 음식점 중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11년 182건, 2012년 145건, 2013년 204건, 2014년 228건 등이다. 전북의 경우 경기·대구·서울에 이어 4번째로 많은 63개소의 모범 음식점 지정 취소가 있었다. 식품안전처가 시범 시행을 거쳐 지난해 5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단순히 좋은 식단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환경 관리제도다. 시설의 청결상태, 환기, 살균소독, 물, 행주, 원재료, 종사자의 위생까지 평가해서 등급을 매긴다. 위생등급 인증을 받을 경우 위생등급 표지판과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의 지원혜택도 부여한다. 소비자들이 식중독 등 건강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실제 뉴욕의 경우 2010년 전체 음식점 2만4000개를 대상을 위생등급제를 시행한 후 6개월 만에 최상위 등급이 65%에 이르렀으며, 식중독 환자가 10% 이상 줄었다. 우리의 경우 위생등급제가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다. 위생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증이 이뤄진다. 자자체도 달리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도내에서 위생등급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식품위생 수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5 20:02

'강호축' 시의 적절, 국가계획 반영 마땅

호남-충청-강원을 잇는 ‘강호축’의 국가개발정책이 제시됐다. 경부축 남북축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토정책이다. 균형발전, 남북교류 등 달라진 환경과 기존의 경부축 및 남북축 개발정책의 한계에 따른 필연적인 국토정책이라고 하겠다. 전북을 비롯해 강원·대전·세종·충북·충남·광주·전남 등 8개 시도지사는 그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실 경부축 개발은 빠른 시기에 성장은 가져왔지만 특정지역 편중개발과 부작용을 양산한 것이 현실이다. 남북축 개발도 정체성이 모호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국가균형발전의 욕구가 강렬해지고 있고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에 대한 정치상황과 국민적 의지 역시 강화되는 시점이어서 강호축 개발의 당위성은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8개 시도는 강호축의 구체적 개발을 목표로 각 지역별 핵심사업을 발굴해 왔다. 예컨대 △전북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익산) 조기 착공,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광주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대전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디지털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 △세종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 자율주행차 신산업 육성 △충북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충남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서산~울진) △강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내륙종단(원주~춘천) 철도 건설 등이 그러한 사업들이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강호축 개발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국토정책의 필요성, 국가균형개발의 적극성, 지방정부 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강호축 개발 요구는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정책과제이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가장 확실한 실행방안은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다. 소득과 자산의 기형적인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고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을 담보하는 정책이라면 통치권 차원의 결단은 당연한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5 20:02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폐지 약속 지켜라

못난 송아지 엉덩이 뿔 난다고 불과 1년전 수많은 도의원, 시·군의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아 구속까지 되면서 폐지키로 했던 재량사업비를 슬그머니 부활시키고 있다. 최근 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고, 정읍시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는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전주시의회는 한술 더 떠서 지난해 검찰 수사로 문제가 됐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를 올해 명칭만 바꿔 편성해 집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실망을 주고있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칭으로 30억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고 현재까지의 집행률은 58%에 이르고 있다.이 예산은 의원 한 명 당 1억원 안팎에서 지역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액수다. 지난해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주민숙원사업비를 명칭만 바꾼 것이다.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의장은 “주민숙원사업비가 문제가 됐던 것은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역민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줬다. 지난해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결과 전주시의회의 경우 전·현직 4명의 의원이 연루돼 기소된 바 있다. 브로커처럼 업자를 소개해주고 뒷돈을 받았음은 물론이다.도의회 역시 지난해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도의원 4명 등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고 구속되자 재량사업비 폐지를 결정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지방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뒤집고 있다. 한마디로 나쁜 사람들이다. 급기야 양심있는 정치인들이 나섰다. 전북도의회와 정읍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폐지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재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의당이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현실인식이 다를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에서 “전북도의회는 2017년 재량사업비 비리가 확산되자 폐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일부 의원들은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돈 먹는 창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배지달고 넥타이 매고 뒷돈받지 말라는 거다. 지방의원들의 자숙과 겸손한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4 20:29

소멸 위기 처한 농산어촌 근본대책 세워야

한국고용연구원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는 1970년대에 시작된 이농현상의 절정인 ‘지방소멸’이 눈앞에 닥쳤음을 경고한다. 그게 더 이상 소규모 오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은 지방의 정치인, 행정가, 경제인 등 책임있는 자들이 무슨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광역 단위로는 전남이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0.470)으로 나타났고, 2013년 소멸위험지수 0.72로 안정적이었던 전북 또한 2014년 0.68, 2015년 0.51, 2016년 0.63, 2017년 0.60, 2018년 0.58로 해마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전북 14개 시·도 중 임실 0.225를 비롯해 10개 시·군의 지수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떨어졌고, 전주 근교인 완주(0.509)마저 위험지역이다. 소멸위험지수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전북의 저출산과 인구유출, 초고령화 문제는 심각하게 지적돼 왔다. 일부 농촌 지자체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을만큼 고령화가 심각하다. 전북의 노인인구는 2016년 34만 1203명(18.3%)이었고, 2020년 21.5%, 2025년 25,7%, 2030년 29.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2017년 합계출산율 통계를 보면 2015년 1.35%, 2016년 1.25%, 2017년 1.15% 등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전북에서, 농촌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야 할 젊은인구 유출도 심각하다. 한국고용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전북의 2015년 기준 청년인구 순유출은 74.5%로 20년 전 5~9세였던 사람 10명 중 3명이 타지역으로 나가버렸다.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으로 나가 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미 큰 사회문제다. 삶의 단초가 되는 일자리가 제조·서비스산업으로 중무장한 도심과 도시근교 산업단지에 집중되면서 농어촌 공동화가 극에 달하고 있고, 농어촌은 잡초만 우거진 폐허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농산어촌을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릴 것인가. 정부와 지자체 모두 농산어촌을 사람사는 삶터로 만드는 데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농산어촌의 가치, 생명력을 높이는데 행정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4 20:29

전주가맥축제 두동강이 나서야

지난 주말 전주 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전주 가맥축제’가 큰 성황을 이뤘다. 3일 동안 12만명이 몰려 7만3600병의 맥주 판매가 이뤄졌다고 한다. 가맥축제 첫 해인 2015년 1만3000명을 시작으로, 2016년 3만명, 2017년 11만명 등 축제 참가자가 매년 증가했다. 축제를 즐기는 참가자가 이리 증가한 것은 축제에 그만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리라.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전주 가맥축제는 전주만의 독특한 음주문화를 콘텐츠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전주 가맥은 오징어·황태·계란말이·부침개 등의 안주에다 개개의 독특한 양념장으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는 골목의 가맥을 밖으로 끌어낸 것이 가맥축제다. 가맥은 비빔밥, 콩나물국밥, 막걸리와 함께 전주의 대표 음식문화 브랜드로 자랑할 만하다. 그런데 올 축제를 치르면서 내부 진통이 있었다고 한다. 축제를 끌어 오던 구성원들 사이에 축제 운영에 대한 이념 다툼이 벌어져 조직이 둘로 쪼개졌다. 이번 축제는 기존의 조직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꾸려진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했다. 올 4회째를 맞았으나 ‘제4회’로 칭하지도 못했다. 기존의 조직위가 다음 달 ‘제4회 전주 가맥축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축제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맥주 업체를 중심에 두고 대중성을 지향할 것인지, 골목의 특성을 살리는 가맥문화에 중점을 둘 것인지가 큰 테두리에서 논란이 된 모양이다. 축제의 정체성을 두고 내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어디까지나 내부에서 치러야 할 논쟁이다.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전문가 조언이나 여론 수렴을 통해 조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축제든 대중성과 정체성을 두고 논란은 있기 마련이다. 정체성을 지키면서 대중적 성원을 끌어내는 것이 축제를 끌어가는 주최측의 역량이다. 맥주 축제는 맥주의 본향이라고 할 유럽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치맥페스티벌·수제맥주 축제 등의 이름으로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다. 그럼에도 가맥축제는 여전히 전주만의 특화된 축제다. 축제를 거듭하면서 전국적인 명성도 쌓았다. 전문화·산업화 등을 모색해야 할 판에 조직 내부가 둘로 나눠져 축제의 동력을 떨어뜨려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3 19:23

막대한 폭염 피해, 당국의 적극적 대책 기대한다

지난 7일 입추가 지났지만 낮 최고기온이 섭씨 35도를 오르내리고, 또 밤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는 폭염특보가 37일째 계속되고 있다. 살인적 폭염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농작물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8일 현재 올 여름 온열질환 사망자가 무려 42명에 달했다. 전체 환자는 3,438명이나 된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33.1%인 1,137명이었고, 남자 환자가 2,486명으로 여자(952명)보다 3배 가깝게 많았다. 전북지역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체 12%에 달할만큼 많다. 지난 9일 정읍에서 84세 노인 A씨가 집 근처 밭에서 쓰러진 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발견 당시 노인의 체온은 무려 섭씨 41도나 됐다.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82명이고,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지난달 16일 이후 모두 5명이 됐다. 사망 피해자는 모두 78세~93세 노인이었고 대부분 텃밭 등에서 무모하게 일하다 쓰러진 것으로 추정됐다. 온열질환은 요즘처럼 폭염 때 생기는 급성 질환이다. 열사병과 일사병 등을 일컫는 온열질환 상태에 빠진 사람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한다. A씨처럼 초기에 응급조치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될 경우 사망하고 만다. 온열질환 피해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허약한 노인들은 요즘같은 폭염에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젊은이들도 폭염 속에서 장시간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 않아야 온열질환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두통이나 근육경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에서 찬 물수건으로 목 등 신체를 닦으며 체온을 내려주고,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폭염은 인명 뿐 아니라 농축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도내 대부분 지역이 ‘심한 가뭄’이고, 평균 저수량은 55% 가량이다. 농작물이 마르고, 타들어간다. 고추와 들깨는 물론 과일의 일소 피해, 가축 폐사까지 그 피해가 광범위하다. 전북의 폭염 피해 가축은 닭 등 126만여 마리, 농작물은 420㏊를 넘어섰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부들이 많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등 피해도 예고돼 있다. 극심한 폭염에 따른 피해는 자연재해다.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3 19:23

조폭 같은 공무원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최근 익산시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본보 지적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이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시장이 고삐 풀린 공무원들의 일탈과 해이한 조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뒤늦게나마 방망이를 든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시장이 든 방망이가 솜방망이가 돼선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 본보 취재보도에서 확인된 익산시 공무원사회의 민낯은 영락없이 ‘고삐풀린 망아지’ 꼴이다. 익산시청 A과의 B계장은 사무실에서 사적인 전화를 고성과 욕설을 섞어 한다. 과장이 배정한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과장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면박까지 한다고 한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A과 직원들은 B계장을 실질적인 ‘과장’으로 추종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B계장 중심에서 멀어진 직원은 왕따되기 일쑤다. 이런 식의 행태가 벌어지는 부서가 한두곳이 아니라고 하니, 이게 어디 공무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비록 일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하지만 공무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버젓이 시민 혈세를 녹으로 받아 위세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을 흐린다고 했다. 익산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문제의 공무원들 행태가 공공연했을 터인데 그동안 방치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대부분 공무원들의 행동도 문제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가. 물론 이런 일은 어느 조직에서나 있을 수 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은 최근에 특정한 계기로 인해 불거졌을 뿐이다.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조폭처럼 행동하는 자들 때문에 구성원 대부분이 피해를 보고, 자존심 상하지만 갑에 의한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공무원은 지역사회의 중심 일꾼들이다. 대단한 모범은 아니어도, 적어도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업무를 조금 더 파악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급자를 무시하고, 동료를 왕따하는 등 제왕 노릇 하는 공무원은 즉각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익산시는 언론에서 지적된 사건들에 대해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 엄중 조치하기 바란다. 혹시 모를 일이다. 다른 지자체들은 익산시 사례를 타산지석 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2 17:26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뜻 모으자

전북은 마한과 백제, 후백제, 그리고 가야문화가 융성했던 곳이다. 찬란했던 당시의 역사와 문화는 지금 이 지역에 발 딛고 살아 숨 쉬는 우리에게 자랑스런 유산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그 때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발굴·조사·연구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전북에 그런 기관이 없다 보니 타 지역의 문화재연구기관에 의존해 조사·연구해야 하는 서글픈 처지다. 가장 최근, 100년 만에 재발굴한 익산 쌍릉(사적 제87호) 대왕릉도 그러한 예다. 대왕릉 내부에서 지난 4월 나온 인골함과 뼈를 조사한 결과 미륵사지를 세운 백제 무왕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됐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연구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래서 진작부터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중지를 모았으면 한다. 첫째는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이다. 전북은 일찍부터 해양문화가 발달해 동아시아 최대의 해양제사지인 죽막동 유적을 남겼다. 또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백제문화가 꽃을 피웠고 지금도 곳곳에 산재돼 있다. 전주를 중심으로 후백제 유물유적도 상당수가 조사와 연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원 장수 등 동부지역에서 가야유적이 속속 발굴돼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비롯해 가야고분과 봉수, 제철유적이 700개소에 이른다. 이처럼 조사·연구를 기다리는 문화재가 많아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 당위성은 충분하다. 둘째는 자치단체간 경쟁 보다는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 단위 문화재연구소는 모두 6곳으로 경주와 부여·가야·나주·중원·강화연구소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과 강원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와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등 도내 4개 자치단체가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어 자칫 과열경쟁이 우려된다. 전북도가 이를 중재해서 단일화해야 정부에서도 추진이 수월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재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조속한 설립을 촉구해야 한다.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문화계 전문가 및 지역의 민·관·학, 그리고 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2 17:26

전북대 교수회는 민주화 요구 듣고 있는가

전북대교수회가 대학 전체 민심을 거스른 채 기득권만 고집, 비교원 집단과 충돌하는 사단이 벌어졌다. 총장을 교수 위주로 선출하려는 교수집단과 대학 모든 구성원들의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비교원 집단(교원, 조교, 학생) 사이의 충돌이다. 과거 전북대 교수사회는 특정 패거리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총장을 선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겉이 번지르르한 직선제의 맹점을 개선하기는커녕 또다시 교수 이익 중심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변화의 물결을 외면한 것이다. 교수사회는 지성집단이다. 그동안 교수 중심 선거였다고 해도 구성원 사이에 이의제기가 있다면 적극 소통, 개선하는 것이 성숙한 대학문화 리더다. 전북대 교수회의 해묵은 기득권 타령에 전북대총학생회는 지난 4월 학생 투표권을 요구했고, 교수회가 무시하자 교수평의회 회의장을 점거했다. 교수사회가 학생과 직원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국 비교원 투표권을 결정했다. 그게 또 문제가 됐다. 교수의 투표 반영 비율을 100%로 했을 때 비교원의 비율을 17.83%로 한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 내에서 다시 학생과 직원·조교의 몫을 나누면 비교원 표는 무의미할 수 있다. 이에 비교원 200여명이 지난 8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 회의장 입구를 봉쇄, 회의를 무산시켰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17명 중 무려 12명이 교수이니 그 위원회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비교원들은 교수집단의 이해관계뿐인 총장 선거부터 대학 내 적폐청산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대 총장선거가 직선제라는 민주적 절차를 획득했지만 교수사회에 팽배한 기득권, 집단이기주의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민주화는 요원한 일이다. 성적과 성과만 외친다면 ‘지성의 전당’이겠는가. 결코 ‘성숙’할수도 없다. 전북대교수회가 교수집단 투표 비율을 높게 유지하려는 것은 선거 조직력 약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평소 우호적인 교수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이뤄졌는데, 교수표가 낮아지면 특정 패거리 교수집단의 기득권이 무너진다. 그걸 우려한다. 다가오는 10.11 총장 선거에서 그런 적폐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북대교수회는 이번 진통을 슬기롭게 극복, 성장과 성숙 두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 총장 선거에서 일반직원과 학생, 조교를 무시하는 태도는 사라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9 19:32

삼성 전북 투자 약속 이번에는 지켜야 한다

삼성이 앞으로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역량과 스타트업 지원 경험 등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생협력 등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국내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삼성의 대규모 투자계획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북이 특히 삼성의 이번 투자계획 발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전북지역 관련 산업분야에 삼성의 투자계획이 포함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삼성의 투자계획 발표에는 기업의 의지 외에 정부의 입김이 어떤 식으로든 작용했다고 본다. 실제 삼성의 투자계획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 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한 뒤 나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지역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전북이다. 전북의 심각한 경제상황은 현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며, 삼성 역시 정부의 그런 고충을 알았을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삼성이 산자부에 한국지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질 때만 해도 전북 투자에 기대를 걸게 했다. 그러나 막상 삼성이 발표한 투자계획에는 전북이 없었다. 기존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분야에 집중돼 있다. 다만 전북이 집중 육성할 계획인 자율주행 상용차와 직결되는 차량용 전자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이 들어 있어 전북지역 투자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삼성이 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할 계획인 전장부품 투자가 전북에 이뤄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 삼성은 전북에 큰 빚이 있다. 삼성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 23조원 규모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이를 백지화시켰다. 새만금 투자철회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을 때 삼성은“새로운 투자 계획이 있으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2년 전 약속했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이 엊그제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지 않으리라고 본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이번만은 삼성이 전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9 19:32

익산 식품클러스터 국가예산 지원 마땅

익산 왕궁면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적인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형 식품산업단지다. 2007년 사업단지로 선정된 이후 2014년 기공식을 거쳐 산단조성이 마무리돼 분양 중이다. 그런데 국가 거점 클러스터 사업인데도 건축비와 관리·운영비의 50%를 전북도와 익산시에 부담시키고 있다. 식품클러스터를 지역진흥사업으로 보고, 지자체에 사업비를 분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이 사업을 지역차원의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식품 분야 기술혁신과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명백한 국책사업이다. 단순히 지역 차원의 진흥 사업이 아니다. 또 하나는 다른 지역의 국가사업 예산 지원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의 첨단의료 복합단지는 똑같은 국가사업인데도 건축비와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두곳은 작년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제3차 종합계획’을 반영해 국비 80%와 지방비 20%의 비율로 조정됐다. 오송의 경우 국비 319억 9800만원, 지방비 80억, 대구·경북은 국비 387억 7400만원, 지방비 97억원이 지원됐다. 반면 익산 식품클러스터는 건축비와 인건비·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로 적용한 결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비 총 648억, 인건비·운영비 총 236억 4000만원의 절반을 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출됐다. 빠듯한 자치단체 재정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국책사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실정이니 익산시나 전북도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 잘못된 것은 즉시 개선돼야 한다. 국책사업의 성격과, 다른 사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익산 식품클러스터사업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국가가 설립·조성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확장·이전·운용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제122조 2항·3항) 규정도 있지 않은가. 세계 식품시장은 6조달러 규모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1.3조 달러, IT 시장이 1.6조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다. 선진국에서는 식품시장을 신 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사업추진력을 높이고 국책사업에 걸맞게 국가 예산 지원 폭을 넓히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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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08.08 19:34

중진공-전북도 협약 지역경제 활로 기대 크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전북도가 지난 7일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진공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생태계를 보다 긴밀하게 지원하면 그 사업 효과는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훨씬 커질 것이다. 특히 최근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생태계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담았고, 또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대책도 포함시켰다. 이날 이상직 이사장과 송하진 도지사가 참석한 업무협약식에서 양측이 적극 협력키로 한 사업은 9개다. 중진공이 중소벤쳐기업부와 함께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북에 설립해 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이 혁신성장 시설투자를 하면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기업과 위기에 빠진 중소벤처기업, 재도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인재 채용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관련 협동·합동단지를 조성해 성장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중소기업들로서는 단비같은 소식이다. 특히 CEO를 꿈꾸는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북에 설립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달 8기 모집에 2,077명이 몰려 3.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까지 모두 1,930명의 청년 CEO가 배출됐고, 매출액은 1조1,700억 원을 넘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관련 협동·합동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것도 주목된다. 전북 군산에서는 최근 조선소와 자동차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는 바람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 정부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중진공이 전북도와 손을 맞잡고 자동차산업 지원에 나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인 출신인 이상직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가려운 곳,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이사장은 협약 후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중진공-전북도 업무협약을 모델 삼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국민 중심 중소기업 성장을 이끌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8 19:34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기대 크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가운데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도 권고할 수 있다.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합 차량의 친환경 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설치되며, 환경부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돼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정부는 특히 5년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지난 6일 민선 7기 핵심과제 중 하나인 ‘맑은 공기 선도도시 조성 간담회’를 개최, 눈길을 끈다. 간담회에는 환경과 에너지, 자동차,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관계기관 업무 담당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다양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교통과 에너지, 조경, 도시계획 각 분야별 대책은 물론, 전체적인 방향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인 ‘맑은 공기 도시, 가든 시티(Garden City) 조성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개 사업이 아니다.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중앙정부의 추진방향과 호흡을 맞추면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주시의 선제적 조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7 18:49

군산항 밀입국 루트 될 만큼 허술해서야

군산항을 통한 외국인 선원의 밀입국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군산항의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오후 군산항 7부두에 정박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화물선에서 선원 한 명이 밀입국을 한 뒤 행방을 감췄다. 이에 앞선 26일에도 같은 선박에서 또 다른 선원이 밀입국 뒤 도주했다. 국경이자 관문인 항만이 이리 속절없이 뚫린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같은 선박에서 연이어 밀입국이 감행될 때 관련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밀입국이 처음 발생했던 선박을 방치했으며, 결국 4일 만에 또다시 같은 선박장소에서 밀입국이 발생했다. 두 번의 밀입국이 발생하고 나서야 해당 선박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밀입국이 발생한 우범 선박의 경우 경비인력을 충분히 증강 배치해야 하지만, 선박관리대리점에서 나온 선박감시원 1명만을 배치하는 수준에 그쳤다. 해당 선박의 선원들은 상륙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더욱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허술하고 안일한 대응이 2차 밀입국 사건을 야기한 셈이다. 군산항의 허술한 보안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군산해수청이 관리하는 항만에 설치된 CCTV 중 90% 이상이 관찰대상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이라는 지적이 2년 전 국감자료에서 나왔다. 군산청의 50만 화소 미만 CCTV 설치 비율은 전국 12개 항만 중 가장 높고,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장비도 전체의 10.4%(17개)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행이 지난해 대거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사건 발쟁지인 79선석의 경우 41만 화소 CCTV가 교체되지 않아 항만보안과 밀입국자 추적에 구멍이 뚫렸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하고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의 이런 이유 때문에 밀입국을 도모하는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는 군산항을 주된 밀입국 루트로 삼으려 한단다. 얼마나 보안상태를 우습게 보았으면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을 모집하는 전단이 공공연히 붙을 정도이겠는가. 외국인의 밀입국은 불법체류를 낳게 되고, 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도 높다. 단순 생계형 밀입국만의 문제이겠는가. 허술한 항만보안 속에 총기와 마약류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밀입국이 시도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 항만보안을 강화하는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