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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나서라

잇따른 암 환자 발병과 사망으로 마을주민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익산 장점마을에서 불법 폐기물이 다량 발견됐다.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마을 인근 비료공장에 대한 역학조사과정에서 공장부지 내 토양오염상태를 조사하던 중 폐기물 저장시설과 폐기물 층이 발견됐다는 것. 이번에 확인된 폐기물 층은 깊이가 4.5m로, 그 위에 건립한 식당의 면적이 85㎡ 정도임을 감안하면 저장된 폐기물은 370여 톤에 달한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비료공장의 굴뚝 옆과 앞마당에도 각각 1m, 4m 깊이의 폐기물 층이 나왔다고 전한다. 주민대책위는 식당 아래에 매립된 폐기물은 비료공장 냉각시설과 세정탑에서 나온 오니이고, 굴뚝 옆 지하에서 나온 폐기물은 비료공장에서 매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온하던 농촌지역인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암 공포에 사로잡힌 것은 지난 2012년부터다. 마을주민 80여 명 가운데 20명에게서 암이 발병해 이 가운데 10명은 사망했고, 10명은 현재 투병 중이다. 6년 새 마을주민 4명 중 1명꼴로 암이 발생한 셈이다. 마을주민들은 이 같은 암 집단 발생의 원인으로 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을 지목하고 있다. 비료공장에서 불법으로 폐기물 저장탱크를 만들고 수년동안 폐기물을 버려 지하수가 오염됐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과 토양 시료를 채취해 성분분석에 들어갔다. 성분 분석 및 조사결과 나와야 비료공장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비료공장 인근 저수지에서 추출한 시료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혀 이번 성분 분석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비료공장 부지 내에서 불법 폐기물이 확인된 만큼 익산시는 즉각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공장 폐기물이 얼마나 많이 무단으로 매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 및 행정적 처분을 신속히 취해야 마땅하다. 또한 성분 분석결과 발암물질 등이 확인될 경우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주민 피해 보상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암 공포와 피해로부터 벗어나 예전처럼 평안히 살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1 16:16

전북에 소방심신건강수련원 건립해야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과 위급 환자의 응급처지 등 긴박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항상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 2016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우울증 유병률이 남성 2214명, 여성 2729명으로, 2002년 이후 두 배 가량 증가했다는 통계자료가 이를 말해준다. 시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그간 소방관 전문치유시설 건립의 당위성이 소방관서 안팎에서 꾸준히 나왔으나 매번 예산 등의 문제로 후순위에 밀려 별 진전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소방공무원 전문치유시설 건립을 내세우고, 소방청이 올 업무보고를 통해 복합치유센터와 심신건강수련원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시권에 들어왔다. 소방 심신건강수련원은 제주, 강원, 호남, 영남 등 4개 권역에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제주는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이 완료과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권 소방 심신건강수련원 역시 광주전남과의 입지 경쟁이 불가피하다.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를 거론하는 게 빠른 감이 있지만,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논리개발과 정지 작업은 필요하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지역 건립이 필요한 이유로 몇 가지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전북 소방공무원의 우울증 유병률(16.39%)과 외상후 스트레스 유병률(15.10%)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전라권에서 가장 높다. 전남의 우울증 유병률은 12.73%, 외상후 스트레스 유병률은 11.78%다. 광주의 관련 유병률은 각 7.28%, 5.25%다. 전북의 소방공무원의 구조 및 구급 등의 출동 건수가 광주전남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몇 달 전 지역구인 남원과 임실을 최적지로 꼽으며, 일찌감치 소방 심신건강수련원 유치에 적극적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남원과 임실은 자연친화적 지리적 여건과 광주전남과의 인접성을 고려할 때 수련원 위치로 나무랄 데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막연히 전북 유치를 외치고 남원임실이 적지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시도와 시군에 앞서 차별화 된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소방심신건강수련원의 전북 유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8 21:36

최규호 전 교육감 검거, 교육적폐 뿌리뽑아야

최규호 전 교육감이 8년여 만에 검거됐다. 검찰이 지난 8월 수사전담팀을 새로 꾸린 뒤 3개월만에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체포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인허가와 확장 과정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가 시작 되자 지난 2010년 9월 현직 교육감 신분으로 잠적했다. 최 전 교육감은 전북교육계의 최고 권력자였다. 대학교수와 전라북도 교육위원, 교육위원회 의장을 역임했고 첫 직선교육감으로 당선, 두차례나 교육감을 지냈다. 교육위원회 회의석상에서는 피감기관장이 교육위원을 향해 호통을 칠 정도로 위세도 대단했다. 그가 검거되면서 지난 8년여 동안의 도피 미스터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검찰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 검거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었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행각이 장기화 되면서 항간에서는 안 잡는 것이냐, 못 잡는 것이냐는 비난도 쏟아졌다. 조직적인 비호세력이 있다, 일본으로 밀항했다는 설도 무성했다. 최근에는 장례식을 치렀다는 루머도 돌았다. 검거 당시 최 전 교육감은 인천 송도의 수억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제3자 명의로 대포폰을 쓰고 있었다.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은 수개월마다 바꿔 가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8년여 도피생활동안 병원 치료기록이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사용 이력 등 생활반응 수사에도 전혀 포착되지 않았었다. 당연히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피생활을 도운 조력자에 대한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 8년간 도피생활에는 막대한 도피자금이 필요한데다 그간 생활반응 수사에도 드러나지 않은 점은 제3의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조력자 가운데는 친인척과 교육계 인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치졸한 도피행각으로 인해 현직 교육감으로서 전북교육계를 먹칠하도록 방조한 조력자들에 대해선 응분의 처분이 마땅하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 뿐만 아니라 교육감 재직 당시 나돌던 병폐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당시 인사관련 의혹이나 공사 수주관련 잡음이 무성했던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교육적폐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8 21:36

전북 금융산업 육성 과제 착실히 이행하라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파격적인 인센티부가 충족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연한 지적이다.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제공은 필연이다. 하지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전북도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그제 개최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방향 세미나는 세미나는 향후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전주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여러 과제들이 제시됐다. 우선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금융도시의 필수 조건으로 규제혁신과 고급 교육의 인프라, 문화여가활동, 영어친화력 등을 꼽았다. 창의력과 독창성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금융활동을 할 역량 있는 전문가를 육성해야 하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언어능력과 삶의 정주기반이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인들이 경험한 뼈 있는 조언이다. 이른바 명실상부한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은 필연이다. 또 전주에 이전하는 금융사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산운용은 우수인재가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수한 자산운용 관리자를 육성하고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요구도 이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국제화 인프라와 고부가가치 창출의 최우선 과제다. 또 하나는 우호세력 만들기와 작은 도시에서도 금융도시 육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전주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려는 계획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고 전주 같은 작은 도시에서 가당치 않다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학계와 업계, 언론의 우호적인 협력자들을 만들고 작은 도시에서도 성공한 해외 금융사례를 전파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전북은 이제 금융중심지 조성의 초보적인 단계를 밟고 있다. 향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실행되면 전북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을 집적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제3의 금융중심 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전북도와 전주시는 여러 현안 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하길 바란다. 마땅히 지역에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에 흰 눈만 들이대서는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7 20:51

혁신도시 악취저감 효율적 추진 바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폄훼한 것 중의 하나가 악취 문제였다. WSJ는 기금운용본부가 축사와 분뇨 처리 시설에 둘러싸여 올들어 155건의 악취 민원이 제기됐다는 기사와 함께 돼지 삽화까지 넣어 한껏 조롱했다. WSJ의 보도가 상당 부분 과장돼 도민들의 분노를 사기는 했으나 올 여름 혁신도시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기관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인근 농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지금껏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전북도, 전주시가 지난달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악취 대책을 놓고 자치단체간 이견을 노출했다. 축산단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밀집해있는 김제시의 경우 축산단지보다 뒤늦게 조성된 혁신도시의 악취 해결을 위해 김제시가 전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맞섰다. 전북도가 이 같은 논란과 대립 속에 해결사로 나서 대책을 내놓았다. 총 1198억원의 예산을 들여 악취 저감 정책을 본격 실시한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202억원을 들여 김제 용지면의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축산농가에 시설개선사업을 벌인다. 액비퇴비저장소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지붕을 돔 형식으로 밀폐한다. 악취발생이 많았던 시설은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개발한 ICT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암모니아 센서 등을 부착해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가동한다. 축사농가에게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민간 감시단을 통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비는 전북도와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이 일정 비율씩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혁신도시 악취 해결에 대한 기본 대책이 세워진 만큼 일단 첫 단추는 꿴 셈이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악취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의 경우 한센촌이라는 특수성도 있다. 비슷한 형태의 익산 왕궁축산단지도 악취 해소를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노력과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없도록 익산의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7 20:51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액국비 지원해야

농민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들어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곡물자급률 하락, FTA체결 이후 나타난 농가의 소득 정체,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 농업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스마트팜(Smart Farm)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전반에 접목해 원격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자동화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일컫는다.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규모는 약 20.4㏊에 총사업비 640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혁신밸리 내에 청년보육센터 및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배치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청년 교육과 창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한국형 스마트팜 혁신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의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기술혁신은 물론,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간 시너지 극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가 당초 약속한 것과는 달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지 않기로해 말썽이다. 지역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전국단위 사업임을 감안, 정부는 지난 4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공모할때 시설조성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8월 공모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설조성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운영비는 자치단체 자립운영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조성한 지원센터 등 각종 시설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내라는 거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당초 계획대로 시설조성비와 운영비를 100%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데다 당초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논리다. 더욱이 김제 일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지만 이는 김제에만 국한된 지역단위사업이 아니라 전국단위사업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거다. 일례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참여하는 청년교육생과 실증단지 입주업체는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공모사업을 선정한 뒤에야 재부담률을 변경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일부 농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스마트팜 조성 자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비가 아닌 지방비 부담을 강제할 경우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는 불을보듯 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6 20:31

방패막이 삼는 지방의원 겸직 막아야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나름 정착되어 왔지만, 아직도 의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되거나 이권개입이나 각종 갑질행태를 보이는 일부 몰지각한 지방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한눈팔지 말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지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지방의원의 겸직과 이에 따른 이권개입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1년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정됐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하며, 겸직이 지방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지방의원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대표나 원장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전북에서도 오평근 도의원이 어린이집과 대형 유치원 대표를 겸직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주시의원때부터 9년째 영아전담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임해오다 지난달 언론 보도이후 대표직 사임과 함께 어린이집 폐원 의사를 밝혔다. 이후 오평근 도의원은 230여명이 다니는 전주시내 대규모 유치원 대표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유치원은 매년 7억9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개원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육청이나 전주시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처럼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마땅한 제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경북 상주시의회는 지난달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시의원을 윤리특위에서 제명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정부와 각 정당에선 지방의원 겸직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스스로도 깨꿋한 의회상 정립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지방의원직을 방패막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6 20:31

남부시장 야시장 4년차 걸맞게 거듭나야

전주 남부시장의 운영 사례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전국 모델이 됐다. 대대적인 단장을 통해 상가 건물을 개보수하고, 공용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보수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런 물리적 환경개선에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더해지면서 전주 남부시장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필수코스가 될 만큼 전국적인 명소가 됐다. 침체된 전주 남부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대표적 아이템이 바로 야시장이다. 시장 번영회 주도로 매주 금토일요일 저녁에 열고 있는 남부시장 야시장은 볼거리먹을거리를 통해 전주 시민은 물론,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였다. 야시장은 낮 시간대 영업을 마친 시장 상인들에게 영업의 연장선에서 소득이 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가 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남부시장 야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한 주 방문객이 1만7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남부시장이 3년여의 야시장 운영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만큼 내실을 다졌는지 돌아봐야 할 때도 됐다. 특히 서비스 측면에서 불편과 불만이 많다고 하니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야시장에 먹을 공간이 마땅치 않은 점이다. 청년몰에 쉼터가 있지만 방문객을 모두 수용하는데 역부족이고, 청년몰 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방문객들이 많다. 이러다 보니 방문객들이 야시장에서 먹거리를 사더라도 편히 먹을 공간을 찾지 못해 방황하기 일쑤다. 주요 통로 사이에 난 골목으로 들어가 서서 음식을 먹는 경우도 허다하다. 길거리의 낭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문제가 야시장 내 매장 대부분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음식값을 받는다는 점이다. 지난달부터 새로 입점하는 매대를 대상으로는 카드 단말기 구비를 의무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현 매장 3분의 1에서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결제가 보편화 된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누적될 경우 자칫 남부시장 전체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다. 명성을 쌓기는 어렵지만 명성이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개장 4년차 남부시장 야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만에 귀 기울이고, 남부시장의 특색 있는 강점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5 19:39

민주당의 전북현안 챙기기 진정성이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의 내년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2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안호영 도지부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고 전라북도에선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함께했다. 이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국제공항 건설 등 새만금 SOC구축과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군산경제 회생을 위한 군산형 일자리사업, 세계잼버리 지원특별법 연내 통과 등을 약속했다. 전북 현안에 대한 집권여당 지도부의 시원시원한 발언과 지원 의지 표명을 일단 환영한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의 촉매제 새만금에 재투자하는 투자수익모델 새만금에 새로운 엔진을 다는 것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단지와 관련 연구단지 조성 등 말의 성찬을 쏟아냈다. 아무래도 전북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평화당이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한 강력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도민 여론을 의식한 발언도 엿보였다. 관건은 진정성과 약속 이행 여부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철에는 장밋빛 청사진과 적극 지원을 약속해놓고선 당선된 뒤에는 흐지부지되고 만 사례를 전북인은 똑똑히 지켜봤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군산의 경우 정부에서 군산을 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직까지 이렇다할 해결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함께 대안으로 제시했던 미래 상용차 산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사업 보완 등의 이유로 탈락하고 말았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새만금 성공의 필수조건인 국제공항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전에 국제공항이 개항되도록 하겠다고 여러 최고위원이 돌아가며 약속했다.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에 대해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도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군산대책으로 광주형 일자리처럼 군산형 일자리사업을 제안했지만 구체성이 없었다. 속 타는 송하진 지사는 군산조선소에 블록작업물량 우선 배정과 미래상용차 예타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국회가 민주당의 전라북도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5 19:39

익산문화재단 10년 역사 부끄럽지 않은가

익산문화재단이 설립 10년차를 맞았으나 아직도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모양이다. 원광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실시한 컨설팅 결과 익산문화재단은 대표 브랜드 사업조차 발굴하지 못하는 등 조직의 목표의식이나 철학이 불분명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조직 활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앞서 지난 2009년 설립된 익산문화재단은 한 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로 조직운영과 사업 측면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런 익산문화재단이 진전과 발전을 꾀하지 못한 채 정착을 못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문화재단이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익산문화재단의 심각한 상황은 직원들의 이직률이 그대로 보여준다. 익산문화재단을 떠난 직원이 지금까지 24명이나 된다. 사직한 직원이 전체 직원 12명의 2배나 되는 셈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됐거나 정규직 입성을 앞둔 직원들마저 재단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근무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일 것이다.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높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총괄 책임자는 외출과 외부 출장에 강의까지 나가면서 관련 법 위반논란까지 나온다니 정상적인 조직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재단 직원의 잦은 이직은 익산의 지역문화발전 측면에서 큰 손실이다. 지역 특성에 맞춰 각종 문화정책을 만들고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 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조직의 활력과 전문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재단 예산 38억원 대부분이 서동축제와 같은 이벤트 행사와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 인건비 등에 쓰였다. 지역 문화예술을 일으킬 창조적 기획과 시민들과 함께 할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인 셈이다.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정부와 타 기관의 위탁사업에 치중하는 구조에서 재단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익산시와 익산문화재단은 10년 역사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을 재정비해야 한다. 정체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게 급선무다. 환부가 있으면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재단의 직원들이 지역문화를 일군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갖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단지 익산시의 하청 조직에 그친다면 문화재단을 존치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4 19:12

국가예산 확보, 정치권과 공조가 중요하다

예산의 계절이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올린 예산을 취합해 9월 초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12월 2일까지 의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 달간 국회를 상대로 사활을 건 예산확보 전쟁을 치러야 한다. 전북도는 이에 대비해 지난 31일 국회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의 국회의원을 초청한데 이어 2일에는 전북도청에서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지난 해 전북은 국가예산 6조5685억 원을 확보해 나름대로 선전했다. 당초 제출한 7조1590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국회를 상대로 한 적극적 노력으로 정부안 6조715억 원 보다 4970억 원을 증액시켰다. 올해 정부는 지난 해 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 원이라는 슈퍼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런 만큼 관련기관의 예산 전쟁이 치열할 것은 뻔하다. 전북도 역시 쟁점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논리 개발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현안사업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산이다. 2023세계잼버리를 찾는 국외 참가자들의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국제공항을 완공해야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 사업이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이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은 정부의 획기적인 에너지정책에 호응한 바 있다. 새만금 땅의 9.4%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덮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진 것이다. 이는 상당수 재생에너지 부지가 공항의 소음으로 인해 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 점이 강조되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등 새만금관련 예산과 친환경고기능 상용특장부품고도화, 연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도 전북 현안 사업으로 중요하다. 국가예산 확보는 정치권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최대한의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사업에 대한 탄탄한 논리를 세워 대응해야 한다. 총력전을 펼쳐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사업들이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4 19:12

전북경찰 보안분실 언제까지 이대로 둘 텐가

보안분실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간첩 혐의자의 취조를 위해 설립된 경찰청 산하의 대간첩 수사기관이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달리 독재정권 시절에 간첩활동과 무관한 반정부 인사들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하면서 고문 등으로 인권침해를 가했던 이미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인권유린 등으로 악명을 떨쳤던 보안분실이 아직도 전국적으로 23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전주에 보안분실이 경찰청 밖 별도 건물로 운영 중이다. 인권침해의 상징적 건물인 보안분실을 언제까지 존치할 것인가. 보안분실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87년 서울 남영역에 위치한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통해서다. 김근태 전 국회의원도 이곳에서 물고문 등의 고초를 겪었으며, 관련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간첩 협의라는 딱지를 붙여 고문 등 강압적 수사과정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냉전시대의 아픈 역사로 보안분실이 기억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그런 보안분실이 지금까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보안분실의 역사는 정부수립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청 치안본부가 간첩 수사를 위해 1948년 특수정보과 중앙분실을 설치했으며, 정보과 공작분실, 대공분실의 명칭을 거쳐 현재의 보안수사대 보안분실로 이어졌다. 보안분실은 경찰청과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 공간을 두고 실체가 없는 회사 등의 이름을 걸기도 했다. 경찰서와 달리 폐쇄적 공간이어서 그 자체로 위압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의 경우 남북 대치라는 특수 상황에 놓여 있다.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고 해서 국가안보가 결코 경시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인권이 대치되는 게 아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도 다지는 것 아닌가. 굳이 별도의 건물에서 보안수사를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미 전국에 있는 보안분실이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킨다며 보안분실의 이전을 권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 8월별관과 분실로 운영되는 정보보안사무실의 청사 내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최근 보안별관을 경찰청 내로 이전했다. 악명 높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은 오래 전 경찰청 인권센터로 기능을 바꿨다. 전북경찰청도 조속히 보안분실의 청내 이전과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1 19:25

호남선 KTX 직선화가 필요한 이유

호남선과 전라선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호남지역 사람들은 항상 답답함을 토로한다. 기존 철도를 개량한 전라선은 고속전철이 아니라 저속철로 운행중이고 호남선 KTX 역시 경부선과의 분기역인 오송역부터 선로를 함께 사용하기에 병목현상으로 인한 지연 운행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선과 경부선 KTX 병목현상 문제는 이미 지난 2005년 호남선 KTX 노선 결정과정때부터 제기됐었다. 당시 전북과 전남광주에선 호남선을 천안아산~세종~공주~익산으로 연결해서 KTX 노선의 거리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때 지역균형발전과 정치 논리에 밀려 경기 평택~충북 오송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추진한 세종시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후문도 있었다. 결국 이로 인해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선 KTX 이용객들은 충북 오송을 경유하면서 거리로는 19km를 우회하고 요금은 서울까지 3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시간 가치를 반영하면 경제적 손해는 9000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세종시 정부청사 공무원들도 오송역에서 내려 20분 넘게 더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들의 교통비와 출장비로 연간 200억원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경부선과 호남선 합류로 병목현상 빚어지자 충북 오송~ 경기 평택간 복복선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남 고속철이 완전 개통된지 불과 4년도 안돼 복복선화를 추진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선로 용량이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복복선 추가 설치보다는 평택천안~세종 단거리 노선 신설이 더 효율적이다. 수원발인천발KTX와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신규 고속철도 개통 노선에 대비하고 저속철로 운행중인 전라선 KTX 운행시간 단축과 증편을 위해서도 호남선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이 타당하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세종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모처럼 호남지역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바란다. 정부도 호남선 KTX 직선화 요구를 지역 갈등사안으로 치부하지 말고 효율성과 타당성, 미래 국토발전 등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1 19:25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속도 성과 나타내라

새만금사업의 매립과 내부개발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가 마침내 그제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 건물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부안 출신의 강팔문 사장이 대표로 선임돼 여러 현안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조1500억 원(현금 500억 원, 현물 1조1000억 원)을 출자해 출범했다. 앞으로 추가 출자를 통해 공공주도 매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총 자본금 규모는 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며 공공 주도로 매립과 내부개발을 공약했다.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첫 구상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다. 연말이면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개발공사가 둥지를 튼 같은 장소로 이전하게 돼 명실상부한 새만금 컨트롤타워가 새만금 공간에서 작동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부터는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을 주도하는 만큼 매립과 남북, 동서도로 등 기반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반시설도 안돼 있는데 무슨 투자냐는 핀잔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도시 조성사업과 관광레저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또 그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재생에너지 사업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촉진시키는 한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 또는 지역참여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되고 일자리 창출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새만금개발공사의 커다란 책무다. 새만금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국책사업이다.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출자와 사업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새만금개발공사의 역량에 달려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에 따라 탄생한 기구인 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속도를 내면서 새만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는 면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합당한 성과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31 19:46

지방분권 강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정부가 그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담겨 있어 지방자치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등을 담았다. 그 중 눈에 띄는 게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주민 조례 발안제도입 등을 통해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한 것이다. 또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로 넘기고, 각 시도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의회의 독립성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중앙-지방의 관계를 단순 지도감독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바꾼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조언지도권고 등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됐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 정부의 인식 전환과 지자체의 위상 제고에 힘을 실은 내용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재정분권은 오는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 등 추진방안이 제시됐다. 복지사업과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1단계로 현재 11%에서 내년에는 15%, 2020년에는 21%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재정분권 추진이 지방분권 강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간 총선과 대선 때만 지방분권을 외치다가 유야무야로 그쳤던 과거와 달리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과 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간 재정 격차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흡해 좀 더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또 완전하고 근본적인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이 천명될 수 있도록 개헌도 이뤄져야 한다.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31 19:46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활용방안 마련 서둘러라

지난 2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폐쇄된 군산공장과 관련, 물밑 협상이 진행중인 사실을 처음 언급했다. 그는 이날 현재 군산공장에 관심을 보이는 몇 개 업체들과 긴밀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이어 현재 군산공장의 미래 활용안과 재개발, 이전 등 여러 안을 놓고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대외비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 재활용대책 마련은 불꺼진 군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북경제에도 시급한 현안이다. 그래서 군산시와 군산시민,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에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는 지역여론이 무성하다. 전북지역 대체산업으로 유일하게 추진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최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법인 분리의도를 사전에 알고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정부 지원금만 받고 철수하려 한다는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9월초부터 단종차량에 대한 AS부품물량확보 명분으로 군산공장의 일부 라인을 재가동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뒤늦게서야 가동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부품생산라인 재가동에 대해 지역에선 군산공장 매각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카젬 사장은 이와 관련, 이날 국감장에서 향후 공장 매각 등 제3자와의 협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북과 군산경제에 파급영향이 큰 군산공장의 재활용방안 마련과 관련, 한국지엠측의 처분만 지켜볼 수는 없다.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군산공장 재활용과 관련한 한국지엠의 적극 노력 의지를 담보하는 양해각서 체결이나 군산공장 부지를 산업은행이 매입해서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말치레나 탁상공론으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30 20:05

전북대 신임 총장에 대한 기대 크다

제18대 전북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김동원(59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교수가 1위를 차지, 사실상 차기 총장으로서 중책을 맡게됐다. 교육부는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총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가 앞으로 4년간 총장으로서 조타수 역할을 맡게된다. 이번 전북대 총장 선거는 말도많고 시끄러웠다. 8년만에 직선제에 의한 선거가 치러졌고, 특히 70년여 년만에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었으나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계속됐고 급기야 소송까지 이어졌다. 특히 후보가 7명이나 나서면서 시종 지리멸렬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등 상아탑에서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광경도 펼쳐졌다. 지난29일 열린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김동원 후보는 1차에서 3위에 그쳤으나 2차에서 2위로 오르고, 마침내 3차 결선에서 1위를 하는 대역전극을 펼쳤다. 3차 최종 집계결과 김동원 교수는 유효투표(환산표) 1140표 가운데 648표(56.8%)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재선에 도전한 이남호 현 총장은 491표(43.1%)를 받아 2위에 그쳤다. 결과만 보면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만하다. 하지만 이제 선거는 끝났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 지역거점대학 전북대의 위상과 역할을 찾는데 매진해야 할 때다. 구성원간 갈등을 봉합하는 노력도 당장 진행돼야 한다. 김동원 총장임용후보 내정자는 첫 기자회견에서 전북인재를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겠다고 피력했다. 그가 밝힌 포부를 들으면 가슴 뿌듯하다.김 내정자는 전국에 300여개 월드클래스기업 있다. 우리 지역에도 최소 10여개 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곳도 없다. 지역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전북대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30대 CEO가 나오는 줄기세포 같은 대학을 만들겠다는 거다. 많은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서 강한 인재로 키우고 재정 부총장이나 대형 사업수주 전문 상설기획팀 운영 방침도 역설했다. 교수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 또한 그가 역점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은 총장 한 사람의 투혼이나 열정으론 아무것도 안된다는 점이다. 학생, 교수, 교직원은 물론, 지역민들의 두터운 사랑과 헌신이 뒤따라야만 전북대가 한층 발전하고, 지역사회가 한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30 20:05

새만금 재생에너지 도민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정부가 오늘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 일대 태양광풍력단지는 2022년까지 정부예산 5690억원과 민간 자본 10조원을 들여 원전 4기 용량(4GW)과 맞먹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정책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새만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만금의 비전을 훼손할 우려도 엄존한다.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축 계획은 2030년까지 에너지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시키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함께 본격 검토됐다. 이 계획에 따라 새만금에서 3020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의 10％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서 새만금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지점이다. 문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조성이 새만금사업 전반과 지역경제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다. 정부 계획대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새만금 전체면적의 10%가 넘는 1200만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태양광 부지는 향후 20~30년간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없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이 갖는 특성상 고용창출이나 지역산업에 미치는 효과 역시 회의적이다. 물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꾀하는 정부 계획에 새만금만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분야를 특화시킬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취급해온지 돌아본다면 전북도민들의 불만과 의구심을 헤아릴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부지로 30년에 걸쳐 조성해온 새만금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말이다. 기왕 새만금에 대단위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기로 한 만큼 새만금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의 길을 터줘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 발전소만이 아닌,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을 집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그제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할 장치도 필요하다. 새만금 투자 대기업에 한해 발전소 건설에 기회를 주고, 도민주나 도민펀드 투자를 통해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계기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9 19:48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사서 인력 늘려라

올 초부터 학생들에게 읽기쓰기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전북교육청이 정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배치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 따로 정책 따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학교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도내 국공립 학교의 도서관 사서사서교사 배치율은 11.1%로 나타났다. 도내 초중고교 649곳 가운데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있는 곳은 55곳, 사서가 배치된 곳은 17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 43.9%에 비해 1/4 수준에 불과하다. 17개 시도별로는 전남 8.0%, 경북 8.2%, 충남 9.9%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사서교사사서 배치율이 낮았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99.2%, 서울 91.7%, 대구 78%, 경기 71.8%에 달했다. 이처럼 시도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에 격차가 큰 것은 시도 교육청의 의지문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 초등학교 입학생 책꾸러미 지원과 토론협력실 구축, 독서캠프 등을 추진해서 읽기말하기쓰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읽기말하기쓰기 교육의 기반이 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는 아직 미흡하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생 1500명당 1명에서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산과 지방교육 재정여건상 당장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배치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인 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사서교사 임용권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고 사서는 시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있다. 지난번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서교사는 국가공무원총정원에 따라 행안부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 두도록 했다. 때문에 학교도서관마다 사서교사를 배치하면 좋겠지만 현실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서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현재 사서교사나 사서의 역할과 권한을 더 확대해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하고 기간제나 비정규직 인력이 대다수인 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도 마땅하다. 아무리 시설과 자료를 잘 갖추어도 전문인력이 없으면 학교도서관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29 19:48

새바람 기대되는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가 전주시 금암동 우석빌딩에서 문을 열었다. 청년창업의 무풍지대였던 전북에 이러한 기관이 문을 연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도내에도 젊은 최고경영자(CEO)들이 속속 배출돼 쇠락해 가는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면 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안산(경기)에서 처음 개설된 이후 광주(호남), 경산(대구경북), 창원(부산경남), 천안(충남) 등 5개 권역에서만 운영되었다. 그러다 이번에 전북을 포함해 12개 권역에 신설된 것이다. 그 동안 졸업한 청년CEO 1930명 중 도내 출신은 전체의 1.45%인 2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전주에 개소함에 따라 도내 청년창업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창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전북의 청년창업 풍토에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과장일지 몰라도, 먼 훗날 전북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창업자가 탄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이 가진 아이디어를 기술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제품 제작,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 사업화 전 단계를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기술 경력자는 4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하 기업 대표 중 창업을 희망하는 자가 대상이다.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1년 간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사무 공간 등 창업 인프라, 전문가 코칭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졸업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되었다. 졸업 후 5년 동안 정책자금 융자, 마케팅판로, 기술개발자금, 해외진출 지원, 투자 유치 등 후속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북은 지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는 등 실업 상태가 심각하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영업이익도 예전 같지 않아 협력업체들의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오래 전부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 등으로 탈출러시를 이뤘던 청년층들의 직장잡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러한 때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의 개소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도전정신과 꿈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사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엄격한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CEO를 길러냈으면 한다. 이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뿐 아니라 전북도와 시군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