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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전북 혁신도시 조롱 강력히 대응해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북혁신도시 비하 보도를 두고 전북 도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를 한껏 조롱한 월스트리트의 보도와 함께 중앙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기사를 인용하면서다. 잘못된 보도가 사실인 양 호도되지 않게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 문제의 WSJ 기사는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인 이유를 본부가 위치한 전북혁신도시 때문으로 분석했다. WSJ는 본부 소재지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축사와 분뇨 처리 시설에 둘러싸여 올 들어서만 155건의 악취 민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WSJ은 이런 상황을 비꼬아 돼지 삽화를 함께 게재했다. 본부장 숙소는 룸메이트와 함께 쓴다고도 보도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의 여건이 열악해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넘게 공석이라는 기본 사실부터 잘못됐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 본부장에 응모한 숫자가 더 많지도 않았고,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한 경우도 두 차례나 있었다. 본부장에게 공동 숙소가 아닌, 개인 숙소가 제공되는 점도 공단이 확인했다. 3만명이 넘게 살고 있는 도시에서 악취 민원 때문에 능력 있는 본부장이 지원을 꺼린다고 하면 돼지도 웃을 일이다. 중앙 언론의 WSJ 인용 보도는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을 연상시킨다. WSJ 보도가 있기 전부터 중앙 언론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놓고논두렁 본부전주 리스크 등으로 몰아붙이며 깎아내렸다. WSJ 보도가 자신들의 입장에 정당성이라도 부여하는 양 확대 재생산했다. 국민연금이 WSJ의 잘못된 보도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마당에 비판하기는커녕 이를 즐기려는 태도가 과연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일간지인 점을 감안할 때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격과 관련된 문제다. 기금운용본부는 여러 논란과 곡절을 거쳐 어렵게 전북에 둥지를 틀었다. 전북에 잘 정착시키는 것이 전북은 물론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갓 이전한 기금운용본부를 흔들어서 국가와 국민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WSJ의 악의적 기사에 대해 항의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 이익과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등도 강력히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북혁신도시가 조롱거리가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7 19:39

소방서비스 농어촌 역차별 안될 일이다

전북소방본부 119구급대가 4분마다 출동, 인명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구급대 품질 개선이 힘든 구조적 상황이 계속되는 건 문제 있다. 대다수 구급대가 2인 편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는 당국의 예산 타령이 뒤따르는데, 인명 구조보다 더 시급한 예산과 인력은 뭔가. 당국은 확실히 해명,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인3인 구급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3인 구급대 비율은 38.7%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41.9%)은 물론이고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100%인 대도시에 비해 크게 낮은 비율이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구급대의 인력 배치 기준은 구급차 1대당 운전요원 1명과 구급요원 2명 등 3명이다. 당국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2인 구급대(운전요원 1명, 구급요원 1명)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인 구급대는 위급환자의 응급처치나 이송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다. 2인 구급대의 1명은 운전요원이다. 1명만 적극적 구급대원일 뿐이다. 때문에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실시 등 대응을 구급대원 1명이 수행하기가 힘들고, 만취자 등으로부터의 급작스러운 폭력 등에 대처하기도 어렵다. 이재정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농어촌지역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는 3인구급대 비율이 100%이다. 또 대전(81.9%), 인천(78.4%), 울산(54.2%)도 50%를 웃돈다. 그렇지만 전북 38.7% 등 대부분 농어촌지역은 2인 구급대가 대부분이었다. 응급서비스에서 대도시와 농어촌 차별이 심각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소방 부문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지 못하고, 국가예산도 끌어대지 못하면서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 회생 가능한 응급환자가 억울하게 사망할 가능성만 커진다. 전북 소방본부 119 구급대는 올 상반기에 하루평균 328건 출동, 모두 3만820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질병과 낙상, 교통사고 환자들이다. 70대 이상 고령자가 37%에 달한다. 119구급대 품질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7 19:39

전북을 동네북 삼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자

요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둘러싸고 외부세력들의 공격이 거세다. 이러한 공격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민들은 이에 논리적이면서도 단호하고 결기 있게 대처했으면 한다. 더불어 그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없는지 스스로 되돌아 볼 일이다. 첫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와 이를 받아쓰는 서울지역 언론들의 행태부터 보자. 미국의 대표적 보수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가 1년 넘게 비어있는 사실을 다루면서 돼지 분뇨 냄새나는 위치 탓이라고 조롱했다. 또한 낮은 임금과 정치적인 자리라는 점, 룸메이트와 기숙사를 함께 써야 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이 기사는 언론의 기본인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했다. 돼지분뇨 냄새는 지나친 과장이며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한다는 것도 틀렸다. 그러나 낮은 임금과 정치적 자리라는 점은 새겨들어야 할 점이다. 문제는 이를 베껴 쓴 서울지역 언론의 한심한 자세다. 전주 이전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들 입장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 인용하고 있다. 미국 언론의 위세를 빌어 자신들 논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둘째는 부산상공회의소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 중심지 반대 성명에 대한 대응이다. 부산상의는 13일 금융위원회가 용역을 통해 전주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금융 중심지로 지정하는데 대해 반대한 것이다. 부산이 제2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자리 잡지 못했다면서 전주를 제3금융 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은 나눠먹기며 비효율적 정책이라는 내용이다. 일부 수긍할 면도 없지 않으나 부산과 전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 부산은 해양파생금융 중심이며 전주는 연기금농생명 중심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히나 지역끼리 싸우는 모습은 좋지 않다. 상생의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셋째는 우리 자체의 자세를 가다듬는 일이다. 왜 기금운용본부장의 장기 공석을 방치해 화를 자초하는가. 물론 삼성과 제일모직 합병문제가 근원이긴 하나 유능한 인물을 영입해 하루빨리 새로운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축분 냄새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자치단체가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도민들은 LH를 뺏긴 설움을 잊지 말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6 19:18

식품클러스터 특별법과 조세특례 관철시켜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한국 식품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심장부다.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 식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식품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집적화시킨 곳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다. 정부 공모를 통해 그 입지로 익산지역이 선정됐다. 지역적 기반이 익산일 뿐 그 지향점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시장을 향해 있다. 그럼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정부의 초기 의지가 꺾인 채 그저 지역 산업단지의 하나로 취급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당초 목적을 이루려면 식품 대기업과 관련 연구기관들의 획기적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산업단지 분양공고가 시작된지 4년이 지나도록 분양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국내외 식품 관련 연구소 유치 소식도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겠다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마저도 투자를 멈칫거리는 상황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미약한 정부 지원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비교할 때 금세 드러난다. 정부는 대구경북 의료복합단지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담은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그 결과 이미 공공기관 10개, 의료기기 기업 59개, 제약기업 15개 등이 입주했다. 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법적 지원 근거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들어간 2개 조항이 고작이다. 이를 근거로 종합계획안이 만들어졌고,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익산 지역구의 국회 조배숙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 지원 입법에 나섰다고 한다. 조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는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이춘석 의원은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첨단복합단지와 금융중심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이미 조세특례법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식품산업의 육성이 의료금융산업 못지 않게 중요하고, 국내 식품기업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조세감면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 지원을 담은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6 19:18

경찰 부실 수사로 도의장 혐의 입증 하겠는가

경찰이 신청한 전북도의회 송성환의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용두사미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속영장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으니 경찰 체면이 제대로 깎였다. 벌써부터 안일한 수사, 청부 수사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이 압수수색도 못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해낼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은 송성환 의장이 도의원 해외연수 추진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송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진 뒤 송의장은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경찰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동안 알려진 송의장 혐의는 지난 2016년 9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행자위의 해외연수 추진과정에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현금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행자위 해외연수에는 의원과 직원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고,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 원이었다. 250만 원은 도의회 예산,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장이 대납했다고 하는 데, 경찰은 송 의장이 대납한 돈을 여행업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이 대가성 여부 등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나섰지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향후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겠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벼르지만 그 누구에 대한 수사이든 신중해야 한다. 최근 법원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사고 있지만, 어쨌든 전북경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내지 못할만큼 허술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는 재량사업비와 해외연수를 둘러싼 부적절한 행동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안하무인식이다. 이런 행동에는 제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청렴결백이 뒷받침돼야 한다. 송의장이 절대 결백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 지역이 발전한다. 또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경천동지할 수사가 아니면 말고식이 된다면 그건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3 19:48

전북 이전기관 타지 행사 개최, 이대로 둘 텐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행사가 본사 소재지인 전북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치러지고 있단다. 대규모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유치해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려는 노력과 분발이 요구되는 마당에 안방에서 치를 수 있는 행사마저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하는지 한심스럽다. 공공기관들이 본거지 대신 수도권 중심으로 큰 행사를 열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농업진흥청은 지난 7월18일부터 4일간 열린2018 농업기술박람회장소로 경남 창원을 선택했다. 이 행사는 농식품부농협중앙회각 도 농업기술원농식품기업 등 20여개 기관과 1000명의 연구자들이 농업과학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기술박람회다. 농진청은 지난해 첫 박람회 장소도 전북이 아닌, 서울 코엑스에서 치렀다. 농업 관련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면서첨단 농생명산업육성에 목을 매는 전북을 계속 외면하는 농진청의 처사가 곱게 보일 리 없다. 전북혁신도시의 대표적 이전 기관인 농진청이 이럴 진데 다른 공공기관들은 더 말할 나위없다. 100만 전기전문가들의 축제로 불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가장 큰 행사인전기안전컨퍼런스는 2016년, 2017년 모두 서울에서 개최됐다. 1만명 가까운 관람객을 불러 모으는스마트국토엑스포도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주관사이지만 전북 개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 엑스포 역시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전북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이 전북 이외 지역을 행사 개최지로 선정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행사의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기존 개최지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닐 터다. 특히 혁신도시 인근에 대규모 행사와 전시를 치를 수 있는 2000석 이상 전문회의시설이 없고, 호텔 등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컨벤션센터 설립을 두고 갑론을박만 하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무능한 행정을 타박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의 대규모 행사는 개최지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북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도 이제 지역친화적 행보를 보일 때도 됐다. 좀 부족하더라도 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주요 행사들을 얼마든지 전북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규모 행사개최 여건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컨벤션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3 19:48

전북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설치 시급하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러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나 장애인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은 여전히 불편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이 적게 움직이고도 좀 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자가용이다.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장애인의 자가운전을 돕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을 위한 첫 관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득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부산을 시작으로 전남 나주와 경기 용인, 서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지역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전북은 지금까지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유치하지 못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1~4급 등록 장애인과 국가 유공 상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상담과 장애 유형에 따른 차량 개조 등을 안내한다. 또 장애 전문 교육 강사와 교육 장소,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갖춰 운전 교육에서 면허 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장애인들은 지원센터에서 운전 적합 여부와 학과, 기능, 도로주행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전북에 없어 도내 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운전교육 서비스를 받으려면 나주와 대전, 서울을 오갈 수밖에 없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교육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 시군 순회 운전교육까지 실시하는 운전지원센터가 있는 시도와 비교된다. 도내에 다른 특별한 장애인 운전교육 시설이 갖춰진 것도 아니다.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를 지원하는찾아가는 장애인 대상 운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청 후 대기 시간만 한 달이 넘게 걸린다. 장애인 대상의 운전교육 여건을 잘 갖춘 민간 운전면허 학원도 드물다. 그러다보니 도내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획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도내 등록 장애인 13만여명 중 운전면허 소지자가 4.4%(578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취득에서조차 지역적 차별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전북지역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운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2 19:25

삼성 전장사업 전북투자 마땅하다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 전장(電裝)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전장사업은 차량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전자장치와 IT 장비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를테면 차량용 반도체, 텔레메틱스, 차량용 디스플레이, 배터리, 모터, 카메라, 네비게이션, 오디오, 모듈 등이 그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이 될 핵심이다. 삼성이 지난 2016년 11월 미국의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도 미래 자율주행차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기 위해서다. 삼성은 하만을 인수해 자율자동차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유망분야인 전장사업 유치 로비전이 뜨겁다. 얼마전 삼성전자가 향후 3년간 180조원(국내 투자 130조원)을 투자해 AI5G바이오전장부품 등 4개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한 뒤 전북도와 광주광역시가 전장사업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관계자를 삼성SDI 상무에게 보내 군산에 전장사업을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자율주행상용차 전진기지 구축에 삼성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은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은 이번 기회에 전북투자를 결행해야 옳다. 전장사업 인프라가 뛰어나고,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북도가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산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불모지라는 지역적 열악성도 삼성이 우리 지역에 투자해야 할 당위성이다. 전북은 전국 93%를 점유하는 상용차 생산량, 자율주행 상용차부품을 인증할 상용차 부품 주행 시험장의 내달 완성, 자동차융합기술원전자부품연구원 등 R&D인프라가 우수하다. 삼성이 전장사업 둥지를 튼다면 부품을 실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 군산시가 최적지인 것이다. 삼성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무산시켜 전북도민을 실망시킨 게 엊그제다. 또 삼성은 지금까지 전북에 투자한 적이 없다. 전북은 삼성의 투자 불모지이다. 따라서 전북에 전장사업 투자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면 지역적 안배나 정치적 배려도 고려돼야 마땅하다. 투자를 절실히 갈망하는 이런 기회에 삼성은 과감한 전북투자를 결행했으면 한다. 인프라 여건과 투자 불모지 불식 등 전북에 투자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2 19:25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막아야 한다

지난해 홍역을 치렀던 전주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또 비상이 걸렸다. 전주 광역 음식물처리시설인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 근로자들이 지난 10일부터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시설 운영사인 ㈜태영건설이 대체 인력을 투입, 음식물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따른 차질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 분회 노조원 20여 명은 10일 오전 11시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노동자들은 1년 근로계약직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태영건설은 임단협을 즉각 체결하고, 전주시는 파업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청 자동차 출입구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벌써부터 불안하다. 1년 전에 있었던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또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가동에 들어간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에서는 하루 230여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된다. 단 하루라도 가동이 중단되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지연되고, 시민들은 악취와 파리떼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물론 운영업체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당장 수거 대란이나 악취 진동 등은 없겠지만 사태 해결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주민 피해 현실화는 자명한 노릇이다. 700억 원을 선투자 한 운영사측 입장도 있겠지만 노조측 주장을 보면 사측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다. 하루 12시간 주4일 근무하고 220여 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쇠도 녹이는 부식성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니 말이다. 전주시는 민간기업의 고용문제라 조심스럽지만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주시가 이처럼 한발짝 물러서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리싸이클링 타운이 수익형 민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라고 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엄연한 전주시 자산이다. 전주시가 책임을 통감,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 향후 예상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이번 기회에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1 19:27

전통시장 살리기 교통대책에 달려있다

추석절이 다가오면서 일선 자치단체나 상공인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사랑 상품권 및 지역 상품 이용하기 등 소비촉진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명절이면 늘 붐비던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 그 자리를 내준지 오래고, 오랜 전통을 찾는이들이 한번쯤 가보는 곳으로 전락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일부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전통시장을 찾는이들이 꽤 있다. 전주 남부시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금요일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평소에도 많은 외지인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변모했다. 불꺼진 전통시장에서 생기가 돌아나는 것이다. 이러한때 각 기관단체에서 장기간 폭염과 폭우로 인해 급등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물가 점검반 편성을 통해 명절 상차림 비용 경감에 나선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모처럼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눈을 돌렸지만 이들의 마음을 쏙 잡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정차를 비롯한 교통난이다. 혼잡하고, 불편하다면 누가 두번다시 전통시장을 찾겠는가. 도내 전통시장 이용자들은 주차와 도로 적치물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도내 19개 전통시장 관련 민원은 63건으로, 1곳당 평균 3.32건이나 됐다. 전통시장 1곳당 발생한 민원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주차도로 시설이용 관련 16건, 시장활성화 건의 16건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것들이다. 주차공간과 시장 진입로가 좁다,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는 것 등이다. 주차료 감면과 연말소득공제 확대, 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반대를 촉구하는 민원도 많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관련 민원은 1203건인데 이중 주차도로불편 문제가 258건(21.4%)으로 가장 많았다. 도내는 물론, 전국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교통대책이라는 얘기다.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특히 심했다. 국민권익위는 전통재래시장을 관리하는 각 자치단체에 민원분석결과와 사례 등을 전달해 불편사항을 바로 개선할 방침이다. 요즘처럼 명절을 앞둔 시기에 전통재래시장을 많이 찾는 주민들이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도록 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과 교통 흐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각별한 상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1 19:27

전북혁신역 신설 문제 덮는 게 능사 아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달 광주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광주 시민들이 당장 가까운 공항이 없어지는 데 따른 불편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가 광주전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광주전남권의 노력은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무안공항경유 추진에서도 잘 보여줬다. 광주전남의 정치권과 자치단체 등이 똘똘 뭉쳐 무안공항까지 연장하는 고속철도 신설계획을 끌어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최근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발언을 놓고 진위 여부나 따져야 하는 전북의 사정이 한심할 따름이다. 전북지역 SOC와 관련해 새만금국제공항과 함께 KTX 전북혁신역 신설 문제를 떠올리면 참으로 답답하다. 새만금공항은 정부 정책으로 결정될 사안이어서 일단 접어두더라도 KTX 전북혁신역 신설은 지역의 의지만 모으면 얼마든지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전북혁신역 신설 문제가 의제로 떠오를 때마다 익산시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된 토론회조차 열리지 못한 채 유야무야로 끝나기 일쑤였다. 국토부 용역으로 KTX 혁신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갔으나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감감하다.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 등은 전북혁신역 신설 문제를 그저뜨거운 감자로만 여기는 것 같다. 혁신역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익산시와 익산지역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전북에서 혁신역 설치와 관련해 입장을 낸 정치인이 거의 없다. 타당성 용역비 확보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마저도 근래 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전북 혁신역 신설 문제를 끄집어낼 경우 공연히 분란과 갈등만 일으키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지역의 미래가 없다.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금운용본부를 두고 언제까지논두렁본부로 조롱을 받아야 하나. 교통 접근성을 갖추지 않으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3금융도시조성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혁신도시 시즌2에 따라 공공기관의 추가 배치가 이뤄질 경우 교통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충청권에서 KTX 세종역 신설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전북에서도 KTX혁신역 신설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전북의 미래를 위한 익산시의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전남의 양보와 협치 사례를 그저 부러워만 할 것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0 19:20

철저한 위생관리가 식중독사고 막는다

학교 단체급식에서 또 다시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교육계 등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 다시는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난 5일 전북과 경기, 부산, 대구, 경북 등지에서는 풀무원푸드머스가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25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지역 피해 학교와 학생 등은 16개 초중고교 861명이었다. 풀무원푸드머스측이 사고 이틀만에 사과했지만, 학생 위생과 직결된 대형 급식업체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식중독 사고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학교 식당의 불결한 위생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또 불안스러운 점은 풀무원푸드머스처럼 외부 대형 유통업체 제공 식품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풀무원푸드머스는 풀무원의 단체급식식재료 유통 전문 계열사다. 문제의 케이크는 하청 제조업체에서 만들어 전국 각지의 학교에 납품했다. 물론 케이크의 오염에 대한 확실한 원인과 책임 등은 역학조사 결과에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풀무원이라는 대형 식품 브랜드의 급식 시스템에서 큰 허점이 드러난 것은 문제 있다. 이런 유형의 식중독 사고는 지난 2006년 CJ푸드시스템 급식을 먹고 있던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68개 중고교에 대한 급식 중지 사건이다. 당시 CD푸드시스템은 급식사업에서만 20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급식업체였지만 메가톤급 급식사고의 중심에 섰다. 식중독사고는 부주의로 일어난다. 하지만 식재료의 취급과 관리, 조리 후 보관과 유통 등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사고다. 당국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야 한다. 교육당국 등은 이번 사고 후 익산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모 초등학교의 식중독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 익산학교급식연대 지적처럼 이 초교측이 최초 식중독 증세를 접한 후 현황파악과 상급기관 보고 등 조치를 3일간이나 방치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응당의 엄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학생 건강권 앞에서 보신주의에 빠진 교사교직원은 학교현장에 필요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0 19:20

지방의원 투명한 의정활동 대책 세워야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은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해외여행 관련 비위 의혹, 지난해 전현직 시도의원들이 연루된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사건 등 일부 의원들의 비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라고 하지만, 의원 비리가 계속 터지니 안타까운 일이다. 문제는 더 커 보인다. 지방의원들이 진심으로 연대책임감을 갖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익산시의회는 요즘 상임위원회별로 앞다퉈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다. 지난 2일과 5일 해외연수를 떠나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익산시의회 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세부 연수 일정을 남기지 않고 떠났다고 한다. 시의회에 잔류 중인 공무원들은 기획위와 보건복지위 일행이 언제 복귀하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한다. 그야말로 개판 아닌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아니냐는 비난은 어제 오늘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해외연수가 의원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투명하게 다녀오면 될 일이다. 지방의원이 똑똑하게 일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익산시의회 기획위와 보건복지위처럼 연수 일정을 외부에 철저히 비밀로 한 채 진행하는 해외연수라면 부적절한 관광성 해외연수로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들이 시의회에 복귀, 온갖 연수 자료를 첨부해 실속 연수를 주장한들 곧이곧대로 믿어줄 사람이 있겠는가. 고액의 연수 예산도 문제 있다. 전북도의원들의 1인당 해외연수 경비가 265만5000원인 반면 익산시의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300만 원씩 책정했다. 익산시는 가난하다. 재정자립도가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여태껏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은 해외여행 못다녀온 한을 갖고 있는가. 1년 전 지역사회는 일부 시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사건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책임을 통감한 도의회 등이 재량사업비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최근 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정읍시의회 등이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에 나선 것이다. 지방의원은 공인이다. 그래서 세금을 사용할 수 있다. 명예도 누리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다. 대신 그 모든 것에는 겸손함과 책임이 뒤따른다. 대중에 겸손치 못하고, 불투명하고, 책임을 멀리하는 지방의원은 필요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9 19:03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전북도가 전라북도 마이스(MICE)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북의 마이스산업을 이끌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부지로 전주종합경기장이 최적이라는 내용이다.이번에 용역을 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6곳에 대해 입지 타당성과 접근 편리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전주종합경기장이 0.588로 가장 높고, 옛 대한방직 부지가 0.538로 뒤를 바짝 따랐다. 이어 완주 이서 농생명센터 0.241, 전북금융센터 부지 0.27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은 컨벤션센터 건립의 시급성에 비추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규모 회의는 물론 관광과 전시, 숙박 등이 어우러진 마이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앞서 나가는 국가의 경우 마이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지 오래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유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서울의 무역전시컨벤션센터, 코엑스, aT센터를 비롯해 경기도 킨텍스, 부산의 벡스코, 대구의 엑스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의 경우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대규모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을 유치하는데 번번이 실패한 아픔을 갖고 있다. 이제는 전북도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주 한옥마을과 전북혁신도시 등이 있는 만큼 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마이스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문제는 가장 적지로 꼽히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5년 전부터 갈등 양상을 보여 온 이 사안의 핵심은 이곳에 컨벤션센터를 짓되 민간자본 또는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상업시설인 쇼핑몰을 허용할 것이냐에 모아진다. 이를 두고 전임 시장이었던 송하진 지사와 현 김승수 시장 사이에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상태다. 이번 용역 결과는 전북도에서 용역을 발주해 전북도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해석될 수 있고 전주시는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종합경기장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컨벤션 건립에는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에 놓고 풀어갔으면 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차순위인 대한방직 부지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북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9 19:03

민주당 새만금공항 건설 파문, 예산으로 답하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새만금공항 반대 발언이 정치권의 진위 공방 속에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새만금공항 건설과 관련해 여당 대표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이해찬 대표의 새만금공항 반대 발언은 지난달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가진 전북지역 민주당원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도내 한 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새만금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뻘 등으로 지반이 약한 탓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더 나아가 가까운 무안 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된다고 무안공항 활성화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 대표와 면담 후 이 대표가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일이 없다. 당일 송하진 지사와 공항 필요성을 이야기 했고 마스터 플랜에도 들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민주당의 이런 해명에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민주당 대변인이이 대표의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가 새만금 공항은 화물수송 기능을 먼저 수행하고, 그동안의 여객수송은 무안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명 역시 궁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간 전북은 지역의 미래를 걸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목을 매왔다. 정부도 그 필요성을 받아들여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을 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사업이기도 하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공항건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새만금공항 발언은 그 속내와 상관없이 전북도민들에게 이미 큰 상처를 안겼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관련 발언 내용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전북지역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국회의원들의 요구대로 도민들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입장 표명과 예산 반영으로 답해야 한다. 전북도가 요구한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내년도 삭감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예산 25억원을 살리는 것이 정부와 민주당의 진정성을 읽는 첫 번째 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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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09.06 19:40

임금체불 근본적 근절 대책 세워야 한다

추석 명절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닥쳤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수두룩하다.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당국이 임금체불 예방지도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일과성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밝힌 2018년 8월 누적 체불 임금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체불 사업장은 2626곳,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6928명, 체불 총액은 309억 7500만원이다. 근로자 1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평균 447만원 정도다. 올해 임금체불은 종업원 100여 명 규모인 전주의 한 사업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영향도 크다고 한다. 실제로 8월 체불임금 규모는 7월보다 42억 원 가량 증가했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경우 한 달 사이에 무려 904명이나 늘었다. 지난 3년간 체불임금 추이를 보면 다소 감소 기미가 있었다. 2015년 426억8390만 원, 2016년 425억9360만 원이었던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에는 230억244만 원에 그친 것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도 감소세였다. 2015년 1만912명, 2016년 1만801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6815명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체불임금액과 근로자수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생계가 막막하게 된다. 당장 쓸 생활비가 없으니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고, 급기야 빚을 낸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할 필요 조차 없다. 더욱이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에 닥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들떠 있는데 체불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해 빚을 내야 한다. 무엇인가 일이 풀리지 않아 사업장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을 가장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배를 곯아가면서 어떻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는가. 부득이 사업장이 부도나는 상황이더라도 제일 먼저 근로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야 한다. 사장이 자기 이익만 먼저 앞세우면 사업할 자격이 없다. 임금체불은 사회 병폐다. 생산성도 떨어뜨린다. 더 이상 당사자들 간 문제가 아니다. 당국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6 19:40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에 거는 기대 크다

전북도가 엊그제 신한레저(주)의남원 드래곤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승인했다.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간 투자협약 후 여러 절차를 거쳐 남원지역에 관광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셈이다. 남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 남부권 관광산업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란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남원은 풍부한 전통문화예술 자원과 생태자원의 보고인 인근 국립공원 지리산을 바탕으로 오래 전부터 관광도시로 명성이 높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쇠퇴의 길을 걸었다. 체험 중심 혹은 가치 중심의 관광 트렌드 앞에 전통문화와 자연경관만으로는 관광경쟁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다. 남원시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대대적인 관광단지 조성에 나선 배경이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은 사업자의 관광지 개발계획과 투자, 향후 운영 방안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뤄진다.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의 경우도 2015년 5월 전북도와 남원시, 신한레저(주)가 투자협약을 한 뒤 2016년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12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협의와 관계기관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사업자 신한레저(주)가 밝힌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남원시 대산면 일원 79만5133㎡의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1903억원을 투자해 워터파크, 가족호텔, 골프장, 전통문화테마시설 등이 갖춰진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2006년부터 18홀 규모의 드래곤 레이크CC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새로운 투자를 통해 종합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남원 관광단지가 사업자의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남원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남원예촌, 김병종 시립미술관, 소리명상관 등 기존 남원시내권 관광인프라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서남대 폐교 등으로 위축된 남원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남원 관광단지 조성은 향후 전북의 다른 관광단지 개발에도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에 20여개의 관광지가 지정돼 있으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은 한군데도 없다. 관광레저 투자와 관련해 사업자가 땅값만 올려놓고 중도에 중단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남원 관광단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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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09.05 19:42

‘달빛내륙철도’ 내년 국책사업 추진 ‘마땅’

남원 순창 장수를 거쳐 대구에 이르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마침내 시동을 걸었다. 호영남 자치단체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열고 내년 국책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광주 대구지역은 2009년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머리글자를 따 달빛동맹을 맺은 바 있다. 호영남 화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뜻이 담긴 새로운 협력모델이다. 민간 중심 교류협력과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달빛내륙철도와 같은 대형 SOC사업도 이의 연장선 상에 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광주~대구 간 191.6km를 고속철도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조3087억 원을 국비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 내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영남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지역 간 연대 강화, 호남전라경부대구산업선 및 광주대구고속도로와의 연계교통망 구축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호영남 지역 간 이질적 정서와 문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문제는 당위성과 추진력이다. 이 사업은 10개 자치단체를 경유한다. 경유지인 남원 순창 장수 거창 담양 함양 합천 고령 광주 대구 등 해당 지역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공유하고 2019년 국책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것도 큰 힘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당위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시키는 일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에 들어맞고, 경유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유무형 자산가치가 크다는 명분도 있다. 동서화합과 남부지역 경제공동체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치적, 정서적 측면을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해당 지역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달빛내륙철도 사업의 조사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5 19:42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확충 기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업적중 가장 두드러진 것을 하나 꼽는다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던 혁신도시일 것이다. 모두가 서울로, 서울로 향하는 시대상황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도이전은 끝내 이뤄내지 못했지만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건설은 낙후를 거듭했던 지역에 한줄기 단비가 됐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 혁신도시의 틀을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과제가 우리 눈앞에 놓여있다. 교통, 교육, 문화, 환경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전국 10개 혁신도시중 가장 부지가 넓은 전북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행기와 배, 고속철도가 직접 닿지않는 곳이다. 소도권에서 옮겨온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정주 여건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으나 전북도와 전주시의 안일한 문제의식, 더딘 행정처리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정성을 들여놓고는, 막상 그들이 지역으로 옮겨온 뒤에는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엊그제 홍철호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를 보면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KTX는 아예 연결도 돼있지 않고, 도시철도는 없는게 오늘날 전북혁신도시의 민낯이다. 대도시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쏟는게 바로 교육문제인데 우수한 인재를 수도권으로 내몰고 있는게 작금의 전북 현실이다. 오늘날 강남이 왜 전국적인 중심지가 됐던가. 한마디로 강남 8학군 덕분이다. 홍철호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는 무엇보다도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혁신도시 내 교통여가활동주거 환경 등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하위권이기 때문이다. 전북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0.4점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4위를 차지했으나 교통환경과 여가활동환경, 주거환경 분야의 만족도는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교통환경 분야 만족도는 42.9점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7위에 그쳤고, 여가활동환경 분야(45.9점)와 주거환경 분야(58.9점)는 각각 6위로 나타났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관련 개선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혁신도시 주변 소음과 악취, 공사 후 시설 미정비 등에 대한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4 19:32

전북발전 가로막는 서울 논리 가당찮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씨와 기금운용본부장을 지낸 이찬우씨 등 국민연금공단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들이 줏대없이 막말을 해대는 것은 유감이다. 서울지역에서 발행하는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 그들과 말 맞춘 듯 수도권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제 입으로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운 일인 줄도 모르는가. 이명박정부의 사적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경남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북전주혁신도시에 입주했다고 우리는 본다. 이명박정부가 2011년 진주혁신도시 입주가 결정돼 있었던 국민연금공단을 갑자기 전주로 배치 결정했을 때 공단 이사장이었던 전광우씨는 전북을 찾았다. 그는 300조원대의 기금을 운용하는 공단이 전북에 자리할 경우 전북에 직간접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SOC분야에 5조원 이상 투자했고,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난다. 새만금 등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누가 봐도 엄청난 자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동반이전과 그에 따른 전북 이익이 기대되는 발언이다. 이명박정부의 사주에 의한 행보였는지는 알수 없는 노릇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전광우씨가 당시 전북을 찾아 쏟아낸 감언이설은 이명박정부의 사주도 작용했을 듯 싶다. 다름아니라 전광우씨는 요즘 당초 국민연금의 지방이전 논의 때 지방을 살리기 위해 제도 관련 기관은 이전하되 기금운용본부는 서울에 남도록 양해가 됐었다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과거에 자신이 한 말을 잊고 궤변이나 늘어놓는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가 이사장 재임시절 기금운용 수익률이 10.39%에서 2.31%로 떨어졌던 추락사고에 대해서나 제대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서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이찬우 전 본부장도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건설사에 묻지마 투자를 한 이유나 제대로 답변할 일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유스러워야 한다. 그게 소통이고, 토론이다. 사회발전의 시발점이다. 그렇지만 전광우씨 등처럼 무모하게 떠들어대는 것은 범죄일 수 있다. 서울지역 언론은 그들의 말을 무작정 인용 보도하지 말라. 생존에 목마른 전북에 고춧가루 뿌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