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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국제금융도시 도약, 첫걸음 뗐다

전주시가 국제금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 뗐다. 6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IFIC)가 그것이다. 연기금농생명 금융 비즈니스 중심으로의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열린 이날의 행사는 세계적인 경제금융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전주의 국제금융도시 건설을 알린 첫 번째 자리였다. 전북은 그동안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과 해양파생 금융 부문의 제2 금융 중심지 부산에 이어 전주를 연기금농생명의 제3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 갈 길을 모색하는 이번 자리에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기조연설을 맡고 3개 세션에 걸쳐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박 전 총재는 전북금융센터 출범을 기대하며라는 뜻깊은 연설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금융의 전국적인 지역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들고 부산 금융센터의 역할을 더 확대하고 이에 더하여 한반도 서부지역인 전주에 금융센터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북지역 금융센터 개설은 시의적절하다는 것이다. 박 전 총재의 말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과 전주가 양 날개가 되어 금융네트워크를 이룬다면 한국의 금융발전, 나아가 한국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게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금융인재 육성이 아닐까 한다.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이 공항과 철도 등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의 편리성을 높이고, 이번 국회에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부산지역의 견제를 다독이며 제3 금융 중심지로 지정되어야 하고 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한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유치, 문화 콘텐츠 발굴, 국제학교 등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미 서울과 부산은 세계적 금융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국제금융컨퍼런스를 열고 있다. 부산은 최근 컨퍼런스를 통해 금융 중심지에서 한 발 더 나간 금융특구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전북도 민관학이 힘을 합쳐 연기금 금융허브로 우뚝 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9 19:52

새만금수목원 세계적 랜드마크로 만들어라

새만금의 녹색 허파기능을 담당할 국립새만금수목원의 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지난 5일 전주에서 열린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대규모 국책산림사업인 새만금수목원을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530억원을 들여 김제 심포리 근접지대 151ha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립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어 4번째로 추진되는 국립새만금해안형수목원은 새만금 간척부지에 적절한 수목을 발굴하고 녹화사업을 실시해 트리뱅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본 구상으로는 갯벌의 숨구멍을 모티브로 한 콘셉트를 도입해 상징적 공간을 구현하게 된다. 주요 시설로는 문화서비스지구, 염생해안식물주제전시지구, 해안식물연구지구, 염생식물연구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눠서 중앙 광장과 조각공원 아트정원 해안식물돔 도서식물원 희귀식물원 해안림 전망대 산책로 등이 들어선다. 하지만 국립새만금수목원이 당초 산림청에서 추진한 사업계획보다 크게 축소되면서 세계적인 명품 수목원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4년 8월 산림청에서 처음 국립새만금수목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총 사업비 5874억원, 부지면적 200ha, 건축 연면적 4만3370㎡로 구상했지만 2년여 사이 4차례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비와 부지면적, 건축면적이 대폭 줄어들었다. 새만금수목원의 사업비와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새만금의 트레이드마크로서 명품 수목원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갯벌을 매립한 평지에 조성되는 만큼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입체감이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 수목원으로 꾸며야 한다. 뉴욕 맨하턴에 있는 센트럴파크가 소박하면서도 평온한 전원적인 정원으로서 연간 4000만명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휴식명소로 각광받는 것이 좋은 사례다. 새만금수목원도 인위적인 공간 구성보다는 편안한 휴식과 힐링 치유 공간으로 만들어 친환경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또한 유료시설물 이외의 구역은 일반 국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고 생태뮤지엄이나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접목해서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배후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세계 최초로 조성되는 해안형수목원이 세계적인 명품 수목원으로서 환황해권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는 새만금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6 19:58

정부 연기금대학원 반대 지역차별이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끝내 올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법안이 발의된 후 기재부와 교육부의 반대로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다. 전북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데 초석이 될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올해도 해를 넘기면서 사실상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지역현안으로뿐 아니라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의 당위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전문인력이 매우 중요하다. 기금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금 운용직의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기존 전문대학원과 기능이 중복되고, 일반대학에서 과를 신설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기금 대학원 설립이 난항을 겪는 이유다. 그러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반대하는 정부가 광주전남의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전폭 지원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아 구체적인 설립 작업에 들어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서도 학력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기존 대학의 반발을 이유로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꿨다. 두 특수 전문대학원 설립을 두고 정부의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 연기금 전문대학원과 한전공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다. 문 대통령은 연기금 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온 궁극적 목표인 제3금융 중심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양성기관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대선 공약으로 건의했다. 양 지역 모두 전문 고급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해 대통령 공약을 끌어냈으나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크게 벌어졌다. 정부가 연기금 대학원 설립을 반대하면서 한전공대 설립에는 총리실과 7개 부처 차관급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전북도민들이 어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연기금 대학원이 한전공대에 비해 교육 정원과 운영비 등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음에도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역의 홀대로 밖에 볼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한전공대와 같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6 19:58

‘혁신도시 시즌2’ 지역인재 창출 고려하라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규모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겉만 화려했지 실은 속빈강정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북혁신도시의 6개 공공기관(국가기관 제외)이 지난해 채용한 지역인재는 109명이라고 한다.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12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인원 121.8명에 못 미치는 수치다. 전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미미한 것은 전북에 둥지를 튼 12개 공공기관 중 절반인 6개 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이 그러한 곳들이다. 또 기관별 고용인원이나 매출이 지역인재 채용규모를 좌우하기 마련인데 이마저 전북의 그것은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식품연구원(2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명), 농업기술실용화재단(5명)은 주로 연구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숫자도 적고 지역인재 채용효과도 크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은 54.4명(전체 채용 302명),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0명(전체 226명),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5명(전체 183명)에 그쳤다. 반면 광주전남 지역채용 인원은 396.5명인데 한국전력 한 곳에서만 245명(전체 고용인원 1574명)을 채용했다. 강원지역(230.8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140명(전체 1075명), 경북지역(185명)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105.25명(전체 602.5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전북과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공공기관의 성격이나 열악한 채용규모 등은 향후 혁신도시 시즌 2 전략에 좋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턱대고 숫자만 늘려 공공기관을 끌어올 게 아니라 지역인재를 보다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을 선별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전북도가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123조)과 혁신도시법(29조)이 지역인재의 적정 배분을 꾀하고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지방대 또는 고교 졸업생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놓은 만큼 공공기관들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역인재 채용에 동참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5 19:59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에 더 관심 가져야

고용 절벽시대를 맞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취업 문턱은 더 높아졌다. 취업 관문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로 비유하지만 장애인 취업은 코끼리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로 그 만큼 더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강제하고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사업장 설립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게 취업 문은 여전히 좁은 문인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이상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로 비장애인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실제 전북장애인복지관에서 지난 2012년부터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전문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모두 153명의 교육수료생을 배출했고 이 가운데 65명이 전문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 그러나 민간 커피 전문점 및 카페 등에 취업한 수료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까지 취업에 성공한 23명은 모두 정부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및 관공서 연계형 장애인 카페였다.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자치단체는 3.2%, 민간사업주는 2.9%이었지만 내년에는 공기업과 자치단체 3.4%, 민간사업주는 3.1%로 상향된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17년 5년간 전체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607억 원에 달했다. 민간기업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429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SK하이닉스 217억원, 대한항공 187억원, LG디스플레이 166억원, LG전자 157억원 순이었다. 전국 최초로 지난달 전주시에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고용을 원스톱으로 지원제공하는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맞춤훈련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북지역 장애인 수는 13만1600명으로, 도내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취업인 만큼 민간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5 19:59

전북지역 초등학생 책 대출 전국 꼴찌라니

전북지역 초등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빌린 책 대출권수가 전국 꼴찌로 나타났다. 교육부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북 초등학생들의 학교도서관 1인당 책 대출량(총 대출권수를 전체학생 수로 나눈 수치)은 17.1권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최하위였다. 부산 65권, 대전 58.8권, 충남 56.2권, 대구 54.6권 등 상위권 도시는 물론, 전국 평균 (36.5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확한 비례는 아니더라도 학교도서관 대출권수가 학생들의 독서량을 가늠할 간접 지표는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전북 초등학생들의 책 대출권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그만큼 전북 학생들의 독서량이 적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전북 초등학교 도서관의 책 대출이 적은 것에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을 제대로 소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학교도서관의 책 대출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전북 학교도서관 책소장(장서)수는 오히려 전국에서 높은 편이다. 전북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는 51.3권으로, 전국 평균 38.3권을 웃돈다. 전남 59.5권, 충남 58.6권, 강원 53.9권 다음으로 많다. 결국 도서관과 소장 도서 등의 하드웨어가 아닌,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도내 초등학생들의 책읽기 문제가 교육청과 학교만의 책임은 아니다. 부모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들만 책읽기를 바랄 수는 없다. 실제 전북지역 성인들의 지난해 독서율 역시 전국 최하위권이다. 문광부의 2017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 결과 전북지역 성인 10명 중 6명 가까이가 한 해 단 한 권도 책을 읽지 않았다. 전주익산완주고창 등의 지자체가책 읽는 도시를 내걸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독서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어린 시절 독서습관은 더욱 중요하다. 교육청의 독서정책과 학교의 독서지도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독서 프로그램의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11.1%에 머물고 있는 도내 국공립학교의 도서관 사서사서교사 배치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자체 및 학부모와 함께 하는 독서진흥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4 19:36

옛 남원역사에 정유재란 혼 담아라

전국 자치단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단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전국단위 공모사업을 시행할 경우 온갖 명분과 인맥을 동원해 사업과 예산을 따오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 속내를 보면 정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곤 한다. 옛 남원역사 주변에서 이뤄지는 남원구역사 생태문화 복원사업또한 마찬가지다. 남원시는 지난달 동충동 7500㎡(2268평) 부지에서 남원구역사 생태문화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016년 환경부 공모 사업을 어렵게 따낸 이후 절차를 거쳐 2년만에 착수했다. 바로 옆에는 북문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국비 5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목적은 생태체험 학습 및 지역 문화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연말까지 사철나무 등 7130주와 나뭇더미, 돌무더기, 새집, 조류 먹이대, 나무 원두막, 통나무 의자, 집수정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얼핏 생각하면 생태문화 복원사업은 지역사회나 시민들에게 전혀 나쁠 것이 없는 프로젝트다. 그런데 문제는 1597년 정유재란 중 남원성 전투의 상흔이 남아 있는 북문 터 옆에서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역사적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단견으로 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일부에서 저항이 일고 있다.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북문에서 최후의 항전이 벌어졌고, 1만여 명의 백성들이 맞서 싸우다 죽었다면서 역사가 숨 쉬는 곳에 생태공원을 지으려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남원에는 이미 습지공원이 조성됐고, 북문 터 옆에 큰 꽃 정원도 있는데 구태여 생태라는 이름으로 역사성을 지워버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남원문화원 관계자들도 생태복원은 과거부터 철새 등 동식물이 많은 곳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곳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마당에 충분히 저변의 소리를 듣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국비에만 눈이 팔려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한 민족의 혼과 역사를 망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다. 지금이라도 남원시는 소수의 목소리로 치부하지 말고 관광과 자연에 역사성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선열들의 얼과 혼이 깃든 곳을 400 여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4 19:36

이항로 군수 홍삼선물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이항로 진안군수가 명절 때 수천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군수 관련 의혹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전북도 선관위의 수사의뢰와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뒤늦게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군수 관련 의혹은 고발자의 신고로 불거졌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고발자가 선관위를 방문해 이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명절 때마다 거액의 홍삼 선물세트를 군민 500여명에게 돌렸다고 신고했다. 진안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이 선물에 사용할 홍삼을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업체가 이를 선물용으로 포장하는 형태의 세탁을 거쳤다는 것이다. 이 군수가 진안군 출연기관인 사업단과 업체를 이용해 홍삼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는 게 고발자의 주장이다. 고발자는 그 근거로 이 군수 측근과 홍삼 관련 사업자, 진안군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직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과 이 군수의 음성이 담겨 있는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본보가 입수한 녹취파일에는 자칭 이 군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올 설 명절과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군민 500여명에게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직접 배달했고, 수고비로 100~300만원을 이 군수 비서실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고발자의 주장과 녹음 파일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이며, 이 군수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신고를 한 점에서 고발자의 순수성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고발자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일뿐 아니라 스모킹 건이라고 할녹취파일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도 곧바로 사건배당과 함께 참고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의 관련 의혹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사실 여부에 따라 지역사회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군수 본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칫 기부 금품의 최대 50배까지 주민 과태료 부담 문제도 따른다. 지역의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는 데 힘써야 할 출연기관이 군수 사조직처럼 움직였을 경우 그 파장과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3 20:20

김한 JB금융 회장 용퇴, 새로운 도약 기회 삼아라

금융가에 뜨거운 관심사였던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의 3선 연임이 본인 스스로 용퇴의사를 밝혀 성사되지 않게 됐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저는 차기 회장 후보로 오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듯이 어느 순간에는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JB금융그룹이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앞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용단을 내렸다. 풍모나 업무스타일이 깔끔해서 영국신사로 불리는 김한 회장다운 결정이다. 지난 2010년 전북은행장에 취임했던 김한 회장은 9년만에 전북은행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취임 이후 전북은행을 금융지주사로 전격 전환하고 우리캐피탈 더커자산운용 광주은행 등을 인수하며 JB금융을 중견 금융그룹으로 키웠다. 또한 지방은행의 영업 한계를 뛰어넘어 수도권 진출과 2016년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을 인수하면서 지역금융사 최초로 세계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여기에 광주은행을 통해 중국 무석시, JB우리캐피탈을 통해 미얀마와 베트남 등 해외 영업망을 확대해 괄목할 실적을 거두었다. 김 회장 취임 전인 2009년 총자산 7조원, 순이익 529억원에 불과했던 전북은행이 올해 3분기말 현재 JB금융지주의 총자산은 47조1691억원으로 6.5배, 순이익은 2855억원으로 5.4배나 성장했다. 이같은 성과로 도내 금융가에선 김한 회장의 3선 연임이 유력시되었지만 그는 박수칠 때 떠나라는 금언처럼 스스로 물러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JB금융지주는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새 선장을 맞이해야 한다. 현재 차기 JB금융지주 회장으로 외부인사 영입설과 내부 임원 2명이 거론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국내외 금융산업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이 금융과 융합하면서 글로벌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시대변화에 뒤처지면 곧바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북은행이 JB금융지주사로서 외형이 급성장하면서 금융의 핵심가치인 안전성과 내실화를 다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1960년대말 도민 1인1주 공모운동을 통해 향토은행으로서 성장해 온 JB금융그룹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새 인물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3 20:20

전주시, 사회혁신의 모범도시로 우뚝 서길

전주시에서 눈길을 끄는 새로운 행사가 지난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치러졌다.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서노송동 예술촌 일원에서 열린 제1회 사회혁신 한마당 행사가 그것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주시가 손잡고 만든 새로운 형태의 축제다. 이번 3일간의 행사에는 국내외 사회혁신 활동가와 관련단체, 시민사회 등이 참가해 그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전주시에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업이 펼쳐져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 시키는 서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와 팔복동 공단 내 방치된 폐공장을 문화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서학동 예술마을을 중심으로 이뤄진 주민 주도 도시재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초반에 논란이 많았던 첫마중 길 조성 등도 사회혁신의 사례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상당수는 아직 진행 중이다. 사회혁신은 사회적 난제들을 종전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일종의 사회운동이다. 노동 여성 장애 빈곤 도시 농촌 먹거리 에너지 환경 등 기존의 난제는 물론이려니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형태의 변화와 실업률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 및 국가 재정의 위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가속화와 일가정 양립문제 등 대상은 다양하다. 종전에는 이러한 문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료 위주로 풀려 했으나 이제는 기업과 비영리조직, 시민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 시민 주도의 거버넌스 방식인 셈이다. 우리 사회구조는 갈수록 복잡해져 정치권이나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아졌다. 반면 촛불혁명에서 확인되었듯 직접 참여를 원하는 성숙한 시민들이 크게 늘었고 시민사회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 진보로 인한 정보공유로 시민들의 참여 범위도 넓어졌다. 이제 고형폐기물 소각장 문제나 미세먼지 등 일상에서 겪는 불편에서부터 국가적 과제에 이르기 까지 행정과 기업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다만 이러한 사회혁신의 장이 마련되고 관련 기관이 속속 설치되고 있으나 소리만 요란하고 내용이 빈약한 경우도 없지 않다. 전주시가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2 20:52

화학사고 현장 대응 체계 강화해야

최근 발생한 OCI 군산공장의 사염화규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사고에 대비한 지역의 대응체계가 문제되고 있다. 군산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장의 대응 능력이 떨어져 지역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다.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의 특성상 기업과 공장을 넘어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만2000명의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도 초동 대응의 미흡 때문이었다.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됐으나 현장의 대응력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실제 군산지역의 경우 화학물질 고위험사업장이 많지만 대응 전담반이 없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환경청이 익산화학방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센터 소재지인 익산 함열에서 군산산업단지까지 30분 정도 소요된다. 방재단이 현장 도착 후 사태 확인 및 수치 측정 등의 시간까지 감안할 때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 현재 정부 차원의화학물질 대응 정보시스템(CARIS)이 구축됐으나 이 역시 미흡하다. 화학물질 대응 정보시스템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 때 물질의 종류, 온도, 압력, 누출량, 취급량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 확산 피해의 범위, 초기 경계의 거리를 산출해 안전지역을 설정하는 등 주민 대피령에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정작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소방상황실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당 정보를 받고 있으나 실제 전문지식이 없어 대응활동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OCI사고 때도 방재단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군산시와 소방당국은 누출된 화학물질의 종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사업장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군산 OCI가 최근 4년간 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관리감독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새만금환경청이 과연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 지자체와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시 역시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2 20:52

익산역 주차난 미봉책으로 해결될 일 아니다

KTX 개통과 함께 철도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의 주요 역마다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전북의 거점 역인 익산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철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충이 이뤄지지 못하면서다. 철도 이용객 증가로 수익을 올리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주차편익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실제 익산시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서부주차장의 확충을 코레일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익산시와 코레일은 익산역의 기능과 위상 강화를 위해 협약을 통해 지난해부터 서부주차장을 철도이용객에게 24시간 무료 개방했다. 그 결과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주말은 물론 평일도 오전이면 만차가 되고, 인근 도로와 골목까지 심각한 주차전쟁을 치르는 실정이다. 익산시는 올 초 주차타워 건설 방안을 제시하며 주차난 해소를 요청했으나 부지 소유주인 코레일이 움직이지 않았다. 코레일은 익산 서부주차장 확충을 놓고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추후 논의하기로 보류했단다. 대신 코레일은 익산 서부주차장의 주차시설 확충 대신 유료로 전환해 이용률을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 이용 때문에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 것이다. 익산시 역시 유료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이 협약을 통해 익산역 활성화의 기치를 걸고 주차장 무료 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 채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유료 전환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 없이 코레일이 제시한 1000원의 이용 요금으로 주차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주차난 해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지도 의문이다. 코레일이 관리하는 역이 익산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익산역보다 심각한 주차난을 곳도 많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주차확충에 따른 시설비 투자와 주차면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지출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익산시가 이용객들의 무료 이용 대가로 연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차난과 이용자 편익의 절박함 때문이다. 전북혁신역 설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익산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주차시설 확충은 시급하다. 348면의 서쪽 주차장을 포함해 총 460면의 주차시설로는 주차 회전율을 높이더라도 한계가 있다. 익산시와 코레일은 근본적인 주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9 19:59

전북 제3금융도시 도약 기대 크다

전라북도가 제3금융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제조업이 퇴조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금융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서 침체된 전북 산업에도 활력이 기대된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국민연금공단 NH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JB금융지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9개 기관은 지난 28일 전북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9개 기관은 전라북도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 활동을 펼치고 전북혁신도시에 조성되는 전북 금융타운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 전북유치 활동과 금융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금융관련 국제회의행사 전북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국내 대규모 은행들이 제3금융도시 지정에 함께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전라북도가 서울과 부산을 잇는 트라이앵글 금융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뉴욕 멜론 은행이 국내외 금융기관 최초로 전주에 연기금 특화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국민연금공단과 해외투자 자산 관리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투자 관련 정보교류 및 자산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하는 등 연기금특화 금융도시 조성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의 전주 입성을 위한 물꼬를 텄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한 340여 개에 달하는 자산운용사 가운데 전북에 지역본부를 설치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또 전북혁신도시 내에 조성되는 금융타운에 본사나 지점을 이전하겠다는 금융기관은 30곳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를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교육 문화인프라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금융을 주도하는 국제금융도시로 성장시킨 것처럼 전라북도가 제3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5대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금융센터로 몰려올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9 19:59

전북교육청 학교안전 대책 마련하라

최근 발생한 고창 초등교사 폭행사건은 전북지역 학교들이 외부 공격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20여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전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뺨과 머리를 맞았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학교측이 대응이라곤 사건 발생 후 뒤늦은 제지와 경찰을 부른 것밖에 없었다. 외부인이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릴 때까지 학교측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외부인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수업 중인 학교 교실에 드나들 수 있다는 것부터 매우 잘못됐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안전지킴이사업을 폐지한 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전북교총은 올 학교 안전지킴이사업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학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경고했었다. 지난 99년 학교시설이 개방된 이후 외부인이 자유롭게 학교에 출입하면서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늘어났다. 학교 안전지킴이는 이런 배경 아래 지난 2005년 부산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후 이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전북교육청도 지난해까지 도내 초등학교 79곳을 비롯해 초중고교 99곳에 학교당 2명의 학교 안전지킴이를 배치해왔다. 그러나 전북도의회가 올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학교 안전지킴이가 배치되지 못했다. 그저 예산 낭비로 본 도의회나, 예산이 깎였다고 달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도교육청의 인식과 의지 부족이 낳은 결과다. 학교 안전지킴이는 보통 퇴직 경찰관이나 은퇴 교사들이 맡아 교내 출입자를 통제하고, 등하교 지도 등을 해왔다. 별도의 경비실을 두지 않거나 청원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은 실정에서 학교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학교 안전지킴이의 역할이 컸다. 도교육청이 다른 대안도 없이 사실상 학교경찰 역할을 해온 안전지킴이를 없앰으로써고창 초등교사 폭행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사고가 생긴 셈이다.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학교와 교육청의 기본적인 책무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도 필요하다. 그러나 말로만 외친다고 학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학교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외부인과 학부모 등에 의해 학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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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11.28 19:50

전주시 부실한 도시기본계획 보완하라

오는 2035년을 목표 연도로 한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이 너무 안이하고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현실에 기반한 지역특성과 공간구조, 미래 비전이 담긴 법정 종합계획이다. 때문에 장기 발전계획과 도시의 미래 모습을 담아야 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구상이 제시돼야 한다. 그래서 향후 우리 지역이 어떤 모습을 띨지 시민들이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특성과 공간구조를 담아내지 못했고 도시 외연 확장에 따른 인프라 확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인구증가 예상치가 과도하게 설정돼 시가화용지 수요를 부풀리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드세다. 이를테면 전주시 인구는 2011~2016년 7196명 증가에 그쳤지만,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는 2035년까지 17만 6789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중소도시 인구는 정체현상을 보이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시각과 배치된다. 부산 같은 직할시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다. 목표 인구가 과도하게 설정되면 그에 따른 용지 배분과 시설, 공간구조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림이 그려질 개연성이 많다. 실제로 인구가 부풀려지다 보니 시가화 용지는 크게 늘어나고 보전용지 면적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하나는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주요 현안들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는 점이다. 자동차와 시가화 용지 확대에 따른 교통문제, 팔복동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한방직 부지 개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안,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알맹이 없는 부실 계획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 보니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시외연의 확장만 부각했을 뿐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녹지공간 및 대중교통 확대 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스마트시티와 미래 비전에 대한 구상이 부족한 것도 보완해야 할 사안이다. 미래에 다가올 도시에 창조적, 혁신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건 한달 전 공청회 때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그 도시의 좌표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주시는 미흡한 부문을 보완해서 알맹이 없는 부실계획이란 비판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8 19:50

겸직중인 지방의원 당장 입장 정리해야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의정비 유급제가 시행됐다.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속에서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지방살림 전반에 대해 주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살펴달라는 의지가 담겨있다. 올해의 경우 도내 지역 의정비를 보면 광역의원은 5311만원, 기초의원은 평균 345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공복의식을 망각한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원 배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망감을 더한다. 도내 지방의원 10명 중 무려 2.5명이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26일 발표한 전북지역 지방의원 겸직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총 236명 중 60명(25.4%, 84개)이 스스로 의원 프로필에 겸직을 적시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했다. 겸직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부당 겸직도 다수라는 것이다. 지난 7월 임기 시작과 함께 전북지역 236명의 지방의원 중 82명이 119개의 겸직을 신고했으며 14명 17개 겸직에 대해서는 사임을 권고했다. 하지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 가운데 사임 권고를 받은 오평근 의원(어린이집 대표직) 등 2명은 사임 권고 이행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원 프로필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겸직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이 60명 84개 직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9명의 의원이 11개 겸직 사항을 미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5명 6개 직이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의회는 13명의 의원이 16건의 겸직 사항을 미신고하고 오미희 의원(유치원 대표직) 등 3명은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민단체의 조사 과정에서 지방의원 스스로 겸직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의회사무처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번 조사 결과 겸직신고 기준과 방법을 조례 등을 통해 명확히 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연히 지방의회 스스로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자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해당 의원들은 스스로 겸직을 내려놔야 한다. 겸직 포기하는게 너무 아까우면 지방의원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그게 공복의 자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7 19:54

지방소멸 부추기는 지역소득 유출 막아라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25일 발표한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북지역 소득 4조8921억 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이는 전북지역 총소득의 12.1%에 달한다. 지난 2000년 2조7689억 원이었던 도내 소득 유출액은 2008년부터 4조8000억 원대로 훌쩍 뛰었다. 지역소득 뿐만 아니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하다. 생명보험과 자산운용 및 신탁계정,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등 비은행 기관의 전북지역 자금 유출액도 연간 15조원에 달한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역 총생산 규모에 따라 소득 유출액은 다르지만, 충남 경북 울산 경남 전남 충북 강원 제주 등 8개 시도지역에서도 소득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에서 유출된 소득은 수도권으로 집중된다. 지난 2016년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근로소득과 기업 소득의 합계는 무려 40조3807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로 유입된 지방 소득 규모는 21조9464억 원이었다. 두 지역에 유입된 지역소득 총액은 모두 62조3271억 원에 달했다. 사람 뿐만 아니라 지역소득까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부(富)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이같은 서울과 지방의 소득 양극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이 살아나려면 소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한다. 이 것은 지역 뿐만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지방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나 기업도 존립기반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대기업 공장과 지사를 지역법인화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소득은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모두 쓸어가는 행태는 막아야 한다.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지역 소득을 가져가는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 기업들도 매장이나 지점의 현지법인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치단체에선 산업과 인력 간 미스매칭이 인력과 지역소득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인재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는 광역단위 지역화폐 도입도 검토해볼만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7 19:54

전주 CCTV관제센터 업체선정 철저히 조사하라

전주시의 CCTV관제센터 위탁업체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나오는 모양이다. 위탁업체 모집공고부터 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의 절차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3년간 26억원대의 적지 않은 사업비도 그렇거니와, 방범교통주차 등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CCTV관제센터를 운영할 업체 선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 받는다는 게 될 말인가. 일단 위탁업체 모집공고부터 의심을 사고 있다. 전주시는 기존 위탁업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CCTV관제센터를 운영할 위탁업체 선정에서 공개경쟁 전자입찰이 아닌 제안공고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다보니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정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고, 도내 110여개 시설경비업 업체들은 사업자 모집 소식을 몰라 참여조차 못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운영업체가 홀로 모집공고에 응해 최종 수탁자로 선정됐다.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해당 분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전주시가 특정 업체를 수탁시키기 위해 제안공고를 한 것 아니냐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사업비 5억 이상은 전국으로 입찰을 풀어야 해 지역업체를 배려하면서 가격보다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공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귀찮아서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곳이 많지만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제안공고를 냈다는 해명도 곁들였다. 전주시의 해명대로 제안공고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기준과 장치가 마련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주시는 법적 기준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몇몇 절차를 진행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 경우만 업체 선정 등이 가능하지만 전주시는 1개 기관만 신청 시 재공고하지 않고 단독 심사를 통해 수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또 전주시 민간위탁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절반 이상 외부지역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위탁업체 선정 심사에서 전북 이외 외부지역 전문가가 1명도 없었다.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이다. 전주 CCTV관제센터는 설립 당시부터 민간위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었다. 그런 만큼 업체 선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업계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6 20:01

군산형일자리, 말치레보다는 실천이다

광주광역시가 윤장현 전 시장 때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광주형일자리가 막판 현대차 노조의 강력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지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군산형일자리 등을 거론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광주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두고 합의가 안 되면 원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면서 군산 등 원하는 곳이 많다고 밝혔다. 국회의 예산 심의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광주형일자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물 건너가는 만큼 이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형일자리를 성사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군산형일자리를 거론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광주에 비해 군산은 일자리가 더 절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올해 5월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2만5000여명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 앉았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달이면 끝난다. 대략 6만여명이 넘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군산형일자리를 말치레로만 들먹거려선 안된다. 하루빨리 군산형일자리를 구체화해야 마땅하다. 군산에는 조선소 관련 근로자 1만명과 자동차 관련 근로자 1만5000여명 등 숙련된 기술인력이 풍부하다. 또한 129만㎡에 달하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와 자동차관련 설비도 구축되어 있다. 여기에 광활한 면적의 새만금산업단지도 조성돼 있다. 광주처럼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서 자동차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도 없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는 현재 전기차를 비롯 소형화물차, OEM 완성차, 경승용 다마스 등 자동차관련 업체 4곳과 조립식 주택회사 등 5곳에서 매입을 타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적자금 8400억원을 지원받은 한국지엠측에서 땅값을 더 받기 위해 매각작업을 늦추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군산시민과 지역정치권에서는 올해 초부터 군산형일자리 모델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갖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 이제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전북도는 군산형일자리에 대한 해법을 내놓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6 20:01

플라스틱의 역습,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최근 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500ml 플라스틱 생수병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아귀는 위도에서 영광 쪽으로 50km 떨어진 해역에서 꽃게잡이를 하던 어부의 그물에 걸렸다고 한다. 생수병은 위산에 녹지 않아 온전한 모습 그대로 내장을 채우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요즘 들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부안고창지역 어업 종사자들에 따르면 아귀 물메기 등의 내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조각과 비닐은 물론 뾰족한 플라스틱 펜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연근해도 해양 오염이 만만치 않음을 반증한다. 이제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 식탁에 돌아오는 플라스틱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죽은 고래의 위 안에서 플라스틱과 비닐봉지, 실뭉치 등 6kg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와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플라스틱은 한때 기적의 신소재로 불렸다. 가벼운데다 변형이 자유로워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플라스틱은 편리한 대신 재앙이 되고 있다. 생산량이 엄청난 반면 썩지 않아 전 지구를 급속도로 오염시키고 있어서다. 생산하는 데는 5초 밖에 안 걸리지만 분해하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 한 해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해도 800만 톤으로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유엔은 플라스틱 오염을 몰아내자를 올해의 주제로 설정할 정도였다. 이대로 가다간 2050년에는 바다에 어류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6년 98.2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비닐 사용량도 2015년 1인당 420개로 압도적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버려지면 살상무기나 다름없다. 위험성이 미세먼지 못지않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 크기로, 페트병이나 스티로폼 등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져 생기는 것이다. 체내에 유입되면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플라스틱의 역습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20%에 그치는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폐기과정을 면밀히 파악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가령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이나 빨대 없이 마시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쓰기 등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