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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 여경 배치 시급하다

여성과 청소년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수사부서에 여성경찰관이 배치돼 있어야 피해자 보호나 피의자 조사 등에서 효과적인 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경찰관의 여성 피의자 대상 범죄까지 적지 않은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여성경찰관 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3년 전 경기도의 한 경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피해를 신고한 여성 미성년자를 조사한 뒤 간음하고 성매수한 사실이 들통나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가해 경찰관은 16세의 미성년 피해자를 조사한 뒤 밥을 사주겠다고 따로 연락해 성폭력을 휘둘렀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참담한 꼴이었다. 만약 여성 경찰관이 피해 미성년자를 조사하는 데 간여했다면 남성 경찰관의 후안무치한 성폭력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일선 모든 경찰관서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여성 경찰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경찰도 경찰개혁위 권고를 받아들여 여경 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 사정으로 인해 여전히 여경이 배치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의 여성 미배치율 평균은 8.4%였다. 경북경남제주지방경찰청의 경우 미배치율이 제로 였고, 서울(0.8%)과 경기 남부(1.9%), 강원(5%) 순으로 미배치율이 낮았다. 그렇지만 전북의 여경 미배치율은 무려 35.3%로 전국 평균의 4배를 웃돌았고, 광주경찰청도 31.3%에 달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여경 미배치율이 낮은 것은 수사팀에 배치된 여경 비율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청의 수사팀원 143명 중 여성 경찰관이 26명(18.2%)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범죄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여성청소년범죄가 비일비재한 데 수사팀에 여경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인권 침해, 조사 부실, 2차 피해 등 부작용은 뻔하고, 실제 일어나 왔다. 경찰이 관심을 갖고 조직 내 여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4 18:36

전국체육대회 ‘감동 체전’으로 만들자

국내 최대 종합스포츠 잔치인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익산에서 오늘 팡파르를 울린다.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100회를 앞두고 국내 체육이 걸어온 발자취를 총정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하는 디딤돌을 놓는다는 점에서 국내 체육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전국체전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하는 이유다. 전국체육대회는 국내 엘리트 체육의 산실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한국 스포츠 위상이 크게 높아질 수 있었던 배경에 전국체전이 있었다. 1957년 제38회 대회부터 지방순회 개최 원칙이 정해진 후 전국체전은 지역의 체육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체전 개최도시는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등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체육 저변확대 계기로 삼았다.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국체전은 여전히 한국 스포츠를 지탱하는 큰 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개최지의 경제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오히려 커졌다. 전북 전국체전은 이런 국내 체육사적 의미와 지역적 상황을 함께 담아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셈이다. 이번 체전은 전라도 정도 천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전북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를 위해서는 체전 참가선수단과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경기 내외적으로 감동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역대 체전을 볼 때 시도 대항으로 치러지는 대회 특성상 경기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편파 판정 등의 불공정 시비를 낳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최지 횡포에 대한 비판이 해마다 지적됐다. 이번 전북 체전에서는 안방의 이점을 다 내려놓고 역대 가장 공정한 대회로 치러졌다는 평가가 나오길 바란다. 경기장 밖의 감동은 도민들의 참여도에 달렸다.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때 선수들은 힘이 난다. 대중교통음식점숙박업소 등의 친절은 기본이다. 1963년 열린 전국체전에서 대규모 민박을 통해인정체전이라는 말을 등장시킨 곳이 전북이었다. 올 전북 체전은 이를 넘어 감동 체전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1 19:19

수도권 위주 연구개발예산 배정 당장 바꿔라

R&D(Research and Development)는 말 그대로 연구와 개발을 뜻한다. OECD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R&D는 인간, 문화,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을 축적해서 새롭게 응용하고, 그 활용성을 높이는 창조적 활동을 말한다.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실제로 개발해 인간생활을 이롭게 하려면 그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마다 조직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R&D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 OECD 국가들의 국내총연구개발비는 GDP의 2.26%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3%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을 올해보다 3.7% 증가한 20조3997억 원으로 편성, 국회에 넘긴 상태다. 문제는 이런 연구개발 예산이 전북 등 대부분 지역들에게는 그림의 떡 정도란 사실이다. 국회 송갑석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받아 분석한 각 시도별 R&D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전북에 지원된 연평균 R&D 예산은 전체 지원 규모의 1.44%에 불과했다. 2013년 120억 1600만원(1.02%) 이었던 전북 R&D 예산은 2016년의 경우 229억 원을 지원받아 1.65%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208억원(1.47%)으로 떨어졌다. 이는 국가 R&D 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는 경기도의 약 4%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전체의 27.14%에 달하는 3829억 4700만원, 서울은 20.50%인 2908억 5400만원을 지원받았다. 광역도 중에서 충남이 902억원(6.36%), 경북이 807억원(5.6%), 충북이 412억원(2.91%)을 지원받았지만 울산과 전북, 강원, 광주, 전남, 세종, 제주는 0.19~1.77%를 지원받았을 뿐이다. 정부는 걸핏하면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지역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토대가 되는 R&D예산부터 철저하게 수도권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시대가 펼쳐졌다. 이제부터라도 지역이 제대로 발전할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특성에 걸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이 확실히 달라지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1 19:19

전북도가 혁신도시 악취 해소 대책 내놓아라

전북혁신도시가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악취 때문에 일부 주민은 혁신도시를 떠나기도 했다. 아파트값 하락을 이유로 드러내 놓고 불만을 토로하지도 못한다. 최근에는 미국의 전국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폄훼하면서 돼지우리 이웃에 위치하고 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악취의 원인과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치 못한 채 지금까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왔다.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전북도, 전주시가 그제 혁신도시 냄새 어떻게 잡을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대책마련에 접근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원인과 대책을 놓고는 전북도와 전주시, 김제시가 서로 핑퐁을 쳤다. 혁신도시 악취 원인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발제에서 지적한 것처럼 가축분뇨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액비살포와 관련이 있다. 특정 시간대에만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축사현장의 시설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셈인데 해법이 쉽지 않다. 재정문제가 따르거니와현재처럼 찔끔거리는 예산으로는 하세월이다. 추진 주체를 놓고도 이견이 있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구도 있지만 그럴 경우 지역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 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농가는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저항이 클 것이다.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전북도가 해결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여러 문제와 대안이 드러난 만큼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할 것은 추진하되 인접 자치단체 간 협조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주민 부담이 필요한 분야는 주민 이해를 요청하는 등 재정방안과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주민 200여명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관심을 나타낸 것을 봐도 사안의 중대성을 짐작할 수 있다. 대책 마련 없이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만 끝난다면 정치권과 행정에 대한 불만이 극에 이를 것이다. 또한번 직무유기를 저지르는 것이며 더 큰 주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0 19:49

전국체전 성공 개최로 전북 이미지 높이자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내일 개막한다. 주 개최지인 익산시를 중심으로 도내 각 시군들이 4년여에 걸쳐 준비했다. 경기장 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숙박시설과 위생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2003년 이후 15년만에 전북에서 치러지는 이번 전국체전이 이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남았다. 전북 14개 시군에서 치러지는 이번 전국체전이 갖는 의미는비상하라! 천년 전북, 하나 되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에 담겨 있다. 100년 역사를 눈앞에 둔 전국체육대회는 한국을 국제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시켰으며, 생활체육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지역 순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도 톡톡히 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전북의 문화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국민적 화합을 다지는 스포츠 제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체육회는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스포츠와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지는문화체전에 방점을 뒀다. 실제 체전이 열리는 12일부터 1주일간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대회 주 개최지인 익산에서 전라예술제가 동시에 병행되고, 새만금상설공연 작품을 체전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예술행사가 줄을 잇는다. 전국에서 전북을 찾는 체전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전북의 문화예술의 진수를 맛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역대 대회를 통해 그간 전국체육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익산시에서도 벌써 시내 숙박업소 예약률이 100%에 육박했으며, 대학 기숙사와 유스호스텔, 농어촌 휴양마을, 민박까지 모두 예약이 완료됐다. 지역의 모범음식점과 유명음식점도 사전예약이 평소 2~3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번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에서도 경제효과에 많은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 준비해도 많은 선수단과 임원, 관광객이 찾는 만큼 허점이 생길 수 있다. 한꺼번에 많은 수가 몰리기 때문에 자칫 안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교통과 숙박 등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 바가지 상혼 역시 금물이다. 성공적 체전 개최를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전북의 홍보대사며,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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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10.10 19:49

학업중단 숙려제 제대로 운영하라

이런저런 이유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날 경우, 그 악영향은 비단 개인에 그치지 않고 학교나 사회에 두루 미치게 된다. 그래서 교육당국은 5년전부터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절차를 거치고도 결국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결국 학업중단 숙려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학생 및 숙려제 현황에 따르면 숙려제에 참가한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2015년 4만3854명에서 2016년 4만241명, 지난해 4만1686명으로 매년 4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2015년 5919명에서 지난해에는 878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초중고교생 1010명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했으나 절반가량인 457명(45.3%)은 끝내 학업을 중단했다.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 18.2%인데 전북지역은 무려 45.3%나 된다.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3주간의 심사숙고기간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도입됐다. 사실 한번 학교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은 상황에서 채 한달도 안되는 시간을 준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바뀔리는 만무하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위기에 처한 학생을 돕고자 한다면 중단 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학교적응 지원기관인 위(Wee)센터나 교내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진로적성검사 등을 받는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그런점에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있다. 교육당국은 물론,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위기학생을 단 한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손을 맞잡고 힘써야 한다. 이번 기회에 현재 운영중인 제도에 혹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9 17:57

기금운용본부장 선임, 조직 안정 기대한다

국민연금이 올해 7월 말까지 국내주식투자 부문에서 무려 9조958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5일 보고된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어찌됐든 분명 우려되는 결과다. 유 의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주식 평가액은 123조 820억원이다. 이는 작년 말 131조5200억원보다 9조9580억원이나 적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유의원은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3개월 넘도록 공석 등 요인이 국민연금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주식에 대해 여유자금 9400억원을 배분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7월 말까지 계획보다 5800억원이나 많은 1조52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계획보다 더 많은 자금을 국내 주식에 집행했고, 결국 투자 손실을 키웠다는 것이 유의원 분석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올들어 10조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손실을 입은 것은 분명 문제 있다. 물론 643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운용하는 큰손이고, 투자 일선에서는 항상 이익만 내는 게 아니어서 이번 손실만 놓고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이 거액의 투자 손실을 봄으로써 조금이라도 국민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안될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8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이 선임됨으로써 1년 3개월간의 컨트롤타워 공백사태가 마감됐기 때문이다. 안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에서 국내해외주식실장을 두루 거쳤고, 뉴욕 등 해외근무를 거치며 글로벌 투자 감각을 익혔다는 평을 받는 인물이다. 사실상 내부인사 발탁이어서 전주 이전 과정에서 겪은 인력 이탈 등 문제를 원만히 수습하며 조직을 안팎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흠집내기에 급급했던 자유한국당, 서울지역 언론 등 제반 세력들은 이번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을 계기로 달라져야 한다. 조직을 안정화 하여 올해 입은 10조 원 손실을 만회하고, 국민 노후자산을 튼실히 키워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9 17:57

전주시는 한옥마을 폭탄 임대료 대책 세워야 한다

한옥마을에서 떡갈비집을 운영하는 한 임차인은 최근 월세 132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440만 원인 임대료가 지난해 11월 1320만 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찾고 있는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이 모두 깎인 상태다. 떡갈비집 옆 꼬치집은 월 임대료가 무려 2000만원이다. 6개월 전 가게를 내놓았지만 역시 가게가 나가지 않고 있다. 한옥마을 상가 임대료는 보통 보증금 1억 원 이상에 월세 500~1500만 원 정도에서 형성돼 있다고 한다. 일반 서민들은 그야말로 꿈도 못 꿀 진입 금지구역인 셈이다. 한옥마을의 임대료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임차인이 쫓겨나다시피 상가를 비우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탓이다. 최근 건축된 에코시티, 만성지구 등의 아파트 분양가는 보통 평당 800~900만 원이다. 한옥마을은 40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진다. 이런 부동산 상승세는 한옥마을 주변까지 뻗치고 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업자들의 농간을 의심하는 얘기가 많다. 한옥마을의 고가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가 지나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나온 일이 아니다. 2015년에 상인 5명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이중 4명은 조정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국 가게를 비웠다. 단 1명만 6평 가게를 보증금 1억6000만 원에 월세 440만 원으로 인상된 조정안을 받아들여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나친 고가 임대료는 결국 한옥마을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안긴다. 가격은 비싸고 서비스는 그에 미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아진다. 관광객이 줄면 한옥마을은 곧 침체다. 전주시 당국도 천만 관광객 시대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높은 임대료와 서비스 추락, 매출 감소는 상인은 물론 건물주에게도 득될 것이 없다. 건물주는 언제까지 보증금을 갉아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증금 한도가 소진되면 새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니, 그 자체가 큰 손해다. 건물주들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 코앞의 이익만 추구하며 비난받을 것인가, 아니면 임차인과 상생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바란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뒷북이라도 확실히, 제대로 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8 19:24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정부 의지 문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국회 답변을 놓고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열린 이용호 의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와 관련한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특정 사안(2023 세계 잼버리대회)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고 답변,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 국책사업 추진 때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김제공항 건설 및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북권 공항의 범주에서 예타 면제가 마무리된 사안이다. 20년 전 김제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등 공항 설립에 관한 행정 절차가 진행됐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예타 면제를 받은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됐던 것이다. 전북도가 결코 무리하게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의 성공적 투자유치와 직결되고, 국제 항공오지인 전북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다. 정부도 그 필요성을 받아들여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을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의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국제공항이 필요하며, 예타 면제 없이는 대회 이전 임시 개항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국가예산의 예타 면제에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지난 2008년 MB정부 때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과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가 이뤄졌다.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이 인정되면서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셈이다. 이 총리의 새만금 공항의 예타 면제에 대한 회의적 답변이 정부와 민주당에서 근본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진위 논란을 일으킨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새만금공항 반대 발언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총리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와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반영 여부가 정부 의지를 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지 전북도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8 19:24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력전 필요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하면서 불이 붙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혁신도시 시즌2를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유치 경쟁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현재 122개 지방 이전 대상기관 가운데 기관 특성상 이전이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 100개 안팎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가 이전 언급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추진단이나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도 예외가 아니어서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치권과 중앙부처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전북 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기관이 집중 입주한 만큼 농생명분야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제3 금융 중심지를 겨냥해 이와 관련된 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그 동안 이전한 12개 기관이 지방세를 내지 않는 국가기관 위주여서 세수 확보와 지역인재 채용 효과가 미미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관을 집중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나아가 전북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우량기관을 집중 이전해야 지역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온정적소극적 태도로 알짜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으로 이전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논리를 들고 나오고, 유치 희망 공공기관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제2 금융도시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 전북의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면서 금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어 전북에 위협이 되고 있다. 또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세종시가 있어 제외되었던 충남과 대전시마저 가세해 역차별이라며 자기 지역에도 공공기관이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와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와 다른 지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유치할 기관에 대한 철저한 논리 개발과 함께 정치권과 행정이 총력전을 펴야 한다. 1차 이전 때처럼 토지주택공사를 뺏기고 뒤늦게 분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7 19:17

학교 주변 성범죄 감시 체계 강화해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 수두룩하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전북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가 1700개에 이른다. 반경 1km 이내에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있는 곳도 270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의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가까운 곳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신상등록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강간범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아는 사람이 전체 63.3%나 차지했다. 또 가해자나 피해자 등의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에 육박했다는 조사도 있다. 어린이집과 학교 등 인근에 성범죄 전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현실을 결코 허투루 볼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인근 등에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누가 성범죄 전과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에서 성범죄자로 등록된 수가 1779명이지만 신상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된 성범죄자는 189명뿐이다.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예방과 대응이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변태적인 성향에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기는 하다. 신상정보등록제도나 전자발찌제도, 중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성범죄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성범죄 전과자라도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를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결국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게 최선이다. 기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자에 대한 경찰의 집중적인 감시와 관리가 중요하다. 취약지역의 CCTV 확충과 모니터링 강화 등도 필수적이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7 19:17

전북 정치권 국가예산 확보 총력 기울여라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전북 주요 현안의 국가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이 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빠지거나 충분치 않은 전북 현안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시군 자치단체,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각오와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전북의 내년 국가예산은 일단 총액 기준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전북 관련 정부 예산은 6조 5113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2018년도 당초 전북 예산 6조715억원보다 4398억원이 증가했다. 전북 예산만 놓고 보면 7.2% 늘었지만, 내년 정부예산안이 9.7%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괜찮은 성적표가 아니다. 더욱이 국회예산 심의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확정된 올 예산 6조5685억원에도 500억원이나 적다. 전북도가 요구한 7조6661억원의 84.5%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이 많이 늘기는 했으나 핵심 SOC시설인 국제공항건설 관련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인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예산은 일부만 반영됐다.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관련 주요 사업들도 줄줄이 빠졌다. 전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주요 사업의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 지역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된다. 2018년도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전남 다음으로 가장 낮다. 시 단위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다. 정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지역발전의 열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의 정부 예산안을 놓고 가만히 앉아 전북의 배려를 기다려서는 결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다른 시도 역시 예산 증액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엊그제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만나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회 단계의 예산 증액에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단계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60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고,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현안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단다. 그 다짐이 실제 필요한 예산확보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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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10.04 19:27

전과자 피선거권 강력 제한하라

1987년 6.29선언 이후 대통령을 박정희나 전두환식으로 뽑지 않기로 했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물이 1991년 기초의회 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다. 직선 교육감과 대학총장이 나오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유권자가 직접 일꾼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반드시 민주주의 최고선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과거 한국사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고, 그런 속에서 현대사가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은 오만과 독선으로 독재를 했다. 국민을 기망하고 탄압한 그들이 말로는 비참했다. 민주주의가 쟁취된 후 실시된 직선제로 재임한 대통령들도 본인과 측근 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결국,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교도소에 있다. 국회의원들의 비리와 범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출범 28년이 된 지방의원과 출범 25년이 된 지자체장들의 허물도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다. 선거제도를 통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꽃을 제대로 피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선거권자에게 인간적,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선거를 통해 입신양명하겠다는 사람들 상당수가 도덕적, 형사적 결함이 적지 않지만 그들 중 다수는 유권자 선택을 받아 목적을 달성했다. 그게 현실이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전과기록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4명(23.52%), 226명의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 81명(35.84%)이 전과자다. 광역의원 737명 중 296명(40.16%), 기초의원 2541명 중 955명(37.58%)가 전과자다. 전북지역은 당선자 251명 중 37.05%인 93명이 전과자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법이 정하는 하자가 없다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해 국민의 대표,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 하자는 물론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와 지역의 앞날을 맡기는 선거제도는 넌센스다. 유권자 책임도 크다. 냉정해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법을 고쳐 전과자의 피선거권을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 정당 책임이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4 19:27

‘기금본부 흔들기’ 규탄 만으로는 안된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와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폄훼 발언을 놓고 도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얼토당토 않는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는 일부 외신과 국내 보수언론의 그릇된 보도태도에 대한 분노다.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공간이 논두렁 투성이라든가, 인근에 돼지우리가 있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든가, 전주도심까지 30분이 걸린다는 등의 악의적 여론을 형성했다. 이런 취약한 환경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장 장기 공석과 기금운용본부 인력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등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도 잇따랐다. 이런 고의적, 악의적 보도에 정치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전북 정치권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도민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은 그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규탄 결의문을 내고 기금본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을 기금운용본부가 와서는 안 될 한낱 시골로 폄하하는 보도에 뜨거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서울 중심주의가 빚어낸 어이 없는 편견이다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편견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뒤늦게 법석을 떤 꼴이다. 한참 뒤늦은 조치이지만 할 말을 해야 하고 잘못된 시각은 바로 잡아야 한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적은 교정시키고 고의적 보도는 책임을 물어야 하며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규탄 성명 내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호언해 왔다. 그런데 립서비스만 날린 뒤 면피한 사례들이 많다. 그러니 흔들기와 폄훼 꼴을 당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규탄 결의문 내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치부해서는 안된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과 대통령 공약인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게 하는 일은 정치권의 몫이다. 기금운용본부장 임용, 도심 접근성을 보완할 교통대책, 악취 원인 제거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비판 빌미를 줘서는 안된다. 이런 일을 해야 할 주체는 바로 정치인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누구 탓할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3 19:04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논란 끝낼 때 되지 않았나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겉으로는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한 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 관광 중심으로 흐르는 사례가 그간 적지 않았다. 지방의원들의 국외 연수가 눈총을 받는 것도 대부분 관광성 외유 때문이었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지방의원 연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외유성 연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최근 국외 연수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전주시의회 의원 34명 중 30명이 현재 이탈리아와 스위스(1조), 호주와 뉴질랜드(2조)로 나눠 국외 연수중이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연수는광장문화 연구 및 문화재 보존방안, 국제슬로시티 발전 방향 구축이라는 명목을 달았고, 호주와 뉴질랜드 연수는 자연친화도시 수립 및 도시 공간 재창조 발전전략을 세우는 목적을 내세웠다. 외형상 전주시 현안과 관련된 연수로 보이지만, 실제 일정을 살펴보면 일반 관광과 별 차이가 없다. 콜로세움과 오르비에토 성당, 피사의 사탑, 베니스 항구,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와일드 라이프 야생동물원, 스카이타워 전망대, 마오리 민속촌, 양털깎이쇼 관람 등이 일정에 들어 있다. 기관 방문 역시 연수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 많다. 스위스 산악열차 관리청이나 베니스 항구가 과연 전주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의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데 국외 연수가 도움을 준다고 본다. 굳이 특정 목적을 내세우지 않고 해외 관광만 하더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직간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국외 연수는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다. 그거나 이번 전주시의회의 연수는 의제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광장문화 연구나 자연친화도시 수립이 그리 시급한 현안인가. 악취, 폭염, 청년일자리 등 당장의 현안들이 줄줄이 놓여있는 마당에 굳이 관광과 결부된 의제를 선정했다. 국외 연수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전주시의회와 달리 올 국외 연수에 나서지 않는 시군 의회도 많다. 새로 입성한 지방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국외 연수에 나서더라도 연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일정을 잡아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특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3 19:04

전주병무청 오거리 신호체계 당장 개선을

사람이 먼저다 우리사회에서 사람이 우선시 되지 않는 풍토가 얼마나 강하면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구를 들고 나왔을까.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인간 무시 풍토가 이제 더이상 용납돼선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선 문구다. 그런데 전주에서는 차량보다 인간이 우선이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보행자 보호에 앞서 차량 흐름에 주안점을 둔 근시안적 교통행정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전주병무청 오거리 신호체계다. 부근에 있는 전주 풍남초의 경우 불편한 교통 체계와 과속 차량들로 통학 위험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으나 현재 4차로 교통체계로 운영 중이다. 5거리에서 4차로 교통체계가 펼쳐졌을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불문가지다. 숱하게 민원제기를 했으나 교통흐름만 중시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부정적이다. 사실 병무청 오거리는 한옥마을이 살아나면서 주말이면 크게 붐비는 곳이며, 평일에도 교통이 원활하지는 않은 곳이다. 이곳은 전주 풍남초와 병무청, 관통로, 한옥마을에서 나오는 차들까지 모두 한데 뒤엉키면서 혼잡한 때가 많다. 특히 오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거리 신호 체계로 운영되면서 차량 운전자들은 위태롭게 곡예 운전을 벌이는 일이 많다. 일례를 들어보자. 풍남초 정문과 병무청 사이 도로인 관선3길에서 기린대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신호등 없이 안내선에 따라 우회전만 가능하게 돼 있다. 병무청 쪽에서 내려온 차량이 한옥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하거나 관통로 방향으로 직진이 금지돼 있어 이들 방향으로 가려는 차량은 무조건 우회전한 후 유턴 등을 해야 한다. 차량이 많지 않을때는 운전자들이 적당히 눈치를 보며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칫 통학하는 학생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 풍남초 측에서는 어린이 안전 때문에 늘 조바심이 나기에 경찰과 전주시 등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미온적이다. 이곳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다른 곳에서 20~30초 정도의 신호값을 가져와야 하므로 차량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게 경찰측 논리였다. 이 주장 또한 일리가 없는게 아니지만,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다소의 교통 정체를 감수하고라도 신호체계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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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10.02 19:38

공공의료대학원 개교 따른 지역발전 방안 찾아야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2022년 3월 남원에 개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에 적용됐던 정원 49명을 모두 살린 것은 물론 국립의료대학원 유치라는 큰 결실을 보게 됐다. 장기간 이어진 서남대 폐교 사태로 상실감이 컸던 남원지역사회에 단비같은 조치다. 정부는 천혜의 지리산을 배경으로 자리잡게 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최고의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지난 1일 발표를 종합해 보면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건립부지 선정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부지를 이달 중 결정한다. 대학원 부지가 선정되면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대학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간 지역사회의 노력이 맺은 결과다. 공공의료대학 학생 선발은 전국 시도별로 배분된 인원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출신 대학교의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중고교를 졸업한 지역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시도지사가 2~3배 정도의 인원을 추천하고, 이를 대상으로 대학원 선발위원회가 심층면접 등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전형 방식이다. 응시생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확고해야 한다. 의사 면허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응시생은 철저히 가려내 질병 치료는 물론,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획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졸업생이 의무 근무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의사면허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제 전북은 어렵게 들어서는 공공의료대학이 명문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남원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재학생들의 의료 실습이 이뤄지는 교육병원이 서울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이라고 하니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관련 시설을 추가 유치하거나 남원의료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남원의료원 국립 전환 방안은 좋은 아이디어다. 또 입학정원 배정에서 전북 몫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배려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2 19:38

음주운전 중대 범죄로 뿌리 뽑아야 한다

전북에서 지난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00여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계도와 홍보,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사고가 많은 걸 보면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관행과 후진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통계가 말해준다. 국회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246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연간 평균 700건 이상, 하루 2건 이상 꼴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기간 음주 교통사고로 10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4332명이 다쳤다. 음주운전 때문에 연간 30명 넘게 사망하고, 하루 4명꼴로 부상자가 나온 셈이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로 따지면 전북지역은 전국 평균(2.36%)보다 높은 4.18%로, 충남(4.89%)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도내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 2015년 925건이던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 772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가 좀 줄었다고 해도 연간 700건 이상씩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그만큼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연간 7000~8000건씩에 이른다는 게 이를 말해준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술먹고 하는 실수에 대해 관대한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다른 음주 실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타인에게 억울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다.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음주운전 자체가 지닌 고도의 위험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의례적인 단속과 음주운전자의 사정을 봐주는 정상참작의 처벌로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힘들다. 단속만 피하면 된다거나, 운이 없어 단속에 걸렸다고 여기는 게 음주운전자의 심리다. 대대적, 집중적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언제어디서든 음주단속이 이뤄질 때 경각심도 커진다. 음주로 인한 사고 역시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고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술을 먹고 절대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시민교통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1 19:35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전방위 매립 기대한다

새만금 매립사업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식 출범한다. 공사가 출범하면 곧바로 새만금국제협력용지 일부를 선도 매립사업으로 지정, 매립에 박차를 가한다고 한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민간주도 매립사업 실패 후 장기간 답보상태였던 매립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달 21일 법인등기가 완료됐다. 신설 공사의 초대사장은 강팔문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고, 지난 8월부터 직원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혁신경영본부, 매립사업본부, 신전략사업본부 등 3개 본부 체제로 조직이 가동되고 전체 직원은 80명 정도로 알려진다.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권 현물출자 1조1000억 원과 정부 현금출자 500억 원 등 총 설립자본금은 1조1500억 원 규모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꾸려지지만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과 재생에너지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그만큼 활력 있게 가동될 것이다. 새만금개발을 실무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개발공사의 현지 입주에 발맞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에 입주한다. 양기관의 보다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다. 개발공사가 첫 매립사업으로 선정한 새만금국제협력용지 일부에 대한 선도매립사업이 완료되면 사옥을 신축, 이전한다고 한다. 최근 국회에 넘겨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예산은 92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달 27일엔 새만금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가 기공됐다. 새만금 동과 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대동맥 간선도로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완공된다. 새만금사업이 지독히 더디게 진행돼 왔지만 동서남북도로는 물론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고속도로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국제공항도 가시권에서 추진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속도감이 높다. 새만금이 황금알을 낳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보여줘야 가능하다. 과거 정부는 민간에 불신을 주었고, 잦은 투자 불발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에 출범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적극적 매립에 나설 수 있도록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의 확실한 SOC 투자와 적극적 매립은 민간자본에 신뢰를 주고, 대규모 투자를 불러들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1 19:35

SOC 조기 구축이 새만금 성공의 길이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 기공식이 지난 27일 부안군 새만금홍보관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은 지난 해 6월 착공한 1단계에 이은 것으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군산측 1단계 12.7㎞와 부안측 2단계 14㎞ 등 26.7㎞를 6~8차로 건설하는 것이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의 주요 진입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주변부터 순차적으로 내부개발을 진행할 수 있고 공사에 필요한 사석과 흙을 운반하는 비용을 절감시켜 조성원가를 낮추는 등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핵심기반시설인 동서남북도로가 구축되면 새만금 내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사실 새만금사업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매립, 민간자본 유치, 규제 프리존 등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간접자본(SOC)의 구축이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려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새만금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 기공식을 계기로 SOC의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항 인입철도, 신항만, 국제공항 등 SOC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항과 군산 대야 간을 연결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경우 지난 5월 사전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됐다. 그리고 2023년까지 부두시설 4선석을 건설하는 신항만은 부두시설이 23만 톤급으로 소규모여서 적정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철도와 신항만과 함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국제공항이다.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국가차원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대중국 인력관광물류수송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전북도만 애를 태울 뿐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에 용역비 25억 원은 전액 삭감되었다.정치권과 전북도는 새만금사업이 도민들의 30년 숙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SOC 조기 구축이 새만금사업에 있어 성공의 길인만큼 모두 힘을 보태 추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