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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 안 된다

청와대 정책의 중심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이고 공약이다. 처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었던 노무현 대통령 이후 중앙집권, 수도권 등 중앙 위주의 발전정책이 낳는 폐해를 경계하는 움직임은 갈수록 커져 왔다. 지방을 폐허로 전락시키는 수도권 위주의 중앙집권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란 경계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망국적 움직임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능을 결국 서울로 되돌려야 한다는 가당찮은 움직임이다. 보수언론을 앞세운 일부 야당과 금융계, 재계가 ‘논두렁 본부’ ‘전주연금’ ‘전주 이전 리스크’ 등 막말을 앞세워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선 기금운용본부를 마구 흔들어대고 있다. 이들 세력은 과거 적폐세력들이 멍들인 문제들을 두고서 마치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해서 생긴 문제 내지 폐해로 적반하장한다. 어떻게 해서든 전주에 와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흔들어대서 최소한 ‘본사 같은 서울사무소’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으면 마치 연금 운용 수익이 줄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란 주장은 위험하다. 사실 일말의 대응 가치가 없는 가당찮은 행동이다. 금융 중심의 한 축이 왜 지방, 전북, 전주에 있으면 안 되는가. 외국의 많은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주시대를 연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수익률 7.28%를 기록,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익 성과를 냈다. 우리는 이 같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초점 흐려진 청와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정책이라고 선전하고, 실제로는 국가균형발전비서관을 7개월째 공석 상태로 방치하고, 급기야 국가균형발전비서관실과 지방분권비서관실을 통폐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 있다. 청와대가 이런 태도를 보이니 국가적 대업으로 건설한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을 다시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망국적 작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험난하다. 그 첫 번째가 ‘마인드’다. ‘중앙위주 시각 교정’ 과업을 수행할 청와대가 머뭇거리면 곤란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23 20:01

대한방직 부지개발 시민공론화위 발족시켜라

대한방직 부지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 출범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전주시 추경예산에 편성한 공론화위의 운영 예산을 전주시의회 상임위(도시건설위원회)가 전액 삭감하면서다. 시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공론의 장을 의회가 가로막는 게 과연 타당한지 따져볼 일이다. 전주시의회 도건위는 공론화위 운영예산 삭감 배경과 관련, “사유재산개발과 관련된 개발인데 굳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고,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뤄진 이후 논의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결정권이 없는 위원회가 여론을 의식한 방패막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한 것인 양 흘러갈 우려도 제기됐다. 현 상태에서 개발할 이유가 없으며, 그런 까닭에 개발을 전제로 한 위원회가 필요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본적으로 대한방직 부지개발 관련 시민공론화위 설치에 부정적임을 드러낸 것이다. 행정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활동은 시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대한방직 부지개발은 전주시 미래와 관련된 메카톤급 의제인 까닭에 시의회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시의회가 대한방직 부지개발 해법을 찾는 데 더 적극 나서야 옳다. 시의회가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물꼬를 터 보자는 집행부의 방안에 대해 아무 대안도 없이 그저 발목이나 잡아서야 되겠는가.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해 공론화위 구성이 올 초 나왔음에도 이제껏 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 지방선거 과정이 있었고, 시의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반대도 예견하지 못한 채 사전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시의회의 협력을 구한다는 게 될 말인가.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려는 시도를 그냥 뭉개버려서는 안 된다.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둘러싸고 이미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다. 도심 노른자위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과 그림이 어떤 식으로든 새롭게 그려져야 한다. 시의회가 공론화위 발족을 막으려면 시민들이 납득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시의회가 예산 심의를 무기로 전주의 미래를 볼모삼지 않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23 20:01

전북 말산업 육성 치밀한 전략 마련해야

전북도가 전국 4번째 ‘말(馬)산업특구’지정을 받았다. 전북도는 2013년부터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 세워 공을 들였으나 그간 특구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특구지정으로 전북 말산업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말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이 가능해 농어촌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단일 축종 최초로 ‘말산업육성법’을 만들어 각 자치단체가 5년마다 말산업육성 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토록 의무화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말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말산업특구가 첨병 역할을 하도록 했다. 말산업특구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뒤 말산업을 지역·권역별로 육성하는 특화 지역을 말한다. 이번 신규로 지정된 전북 말산업특구는 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 등 5개 시군 지역을 아우른다. 말산업특구 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말생산·사육·이용시설과 교육시설 등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갖춰졌다는 의미다. 실제 전북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제주와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말 사육두수가 많고(1295마리), 기전대학과 마사고·경마축산고 등에서 말산업 인력양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말산업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이는 곧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북 말산업특구 5년 뒤 추진목표를 보면 현재 5개 시군의 435두 사육두수를 1000두로 늘리고, 승마인구를 현 6만8000명에서 20만명으로, 말산업매출액을 현 2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구 지정으로 말산업이 저절로 발전하지 않는다. 특구 지정에 따라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국비 50억원이 지원될 뿐이다. 농가의 말사육두수를 늘리고, 승마인구를 확대하는 등 지역별 특화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도를 중심으로 특구에 들어간 5개 시군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새만금과 혁신도시, 동부권 휴양·힐링벨트와 말산업특구인 ‘호스팜밸리’(Horse Farm Valley)를 연계해 성장축을 구축하자는 전북연구원의 제안도 눈여겨 볼 일이다. 정부의 제2차 국가말산업육성계획에 대응한 전북의 말산업육성계획부터 치밀하게 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22 20:03

더 이상 국민연금의 전주 안착을 흔들지 말라

요즘 국민연금공단이 동네북이다. 너도 나도 걸고넘어진다. 특히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의원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도를 넘었다. 이들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를 두고 ‘논두렁 본부’ ‘국민연금이 아닌 전주연금’ ‘전주 이전 리스크’ 등 조롱조의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김성주 이사장의 취임에서부터 감사 임명, 기금운용본부장 선임, 운용인력의 이직, 수익률,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외국 CEO의 전주 방문 패싱(?),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당 부분 타당하고 제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서울로의 재이전은 당치않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마치 먼 아프리카 등 가서는 안 될 오지에 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본부 소재지가 있는 전북인으로서 참기 힘든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기금운용본부가 오늘날 어려움에 처한 근본 이유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무리한 합병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촛불혁명의 적폐청산 대상 중 하나다. 이로 인해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크게 훼손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문형표 이사장의 구속 등 줄줄이 이어진 특검 수사로 구성원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 그 여파가 1년 동안 본부장의 선임 지연, 운용인력의 이탈, 수익률 저조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를 교묘하게 본부의 전주 이전과 연결시키고 있다. 재벌기업에 빨대를 꽂고 있는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 의원들로서는 본부의 전주 이전이 못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연금공단 이전은 7년 전 전북도민의 숙원이었던 LH본사 분산배치가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대체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운용본부 이전 역시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2012년 대선 공약인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또 운용인력의 문제나 CEO의 전주 패싱, 수익률 등은 일시적 현상이거나 전주 이전과 관련 없는 근거가 빈약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의도는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공격함으로써 서울사무소 설치를 유도하는 데 있다. 우리는 보수 언론과 야당의 이러한 주장이 철 지난 중앙집권적 사고를 벗지 못하고 어렵게 안착 중인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의 뿌리까지 흔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 도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 강력 대응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22 20:03

성희롱 축소 은폐 부당승진에 솜방망이 뿐인가

전라북도 공무원 사회가 성희롱 성스캔들로 몸살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북도청과 익산시청, 김제시청 등 공무원 사회에서 상급자가 하급 여성공무원 성희롱은 물론 성관계를 갖는 사건까지 있었다. 이쯤되면 난장판을 넘어선다. 전북 공무원 사회가 푸닥거리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지평선축제장에서 음식을 나르며 일하던 동사무소 소속 여성 주무관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 얼토당토 않은 꼼수 솜방망이 징계 조치 덕분에 국장 승진까지 한 김제시청 A국장을 과장으로 강등시키라고 김제시장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A국장의 성희롱 사건이 안팎에 알려진 뒤 시청 기획감사실이 작성한 A과장에 대한 징계요구서 결재를 거부하고, 훈계 처분한 뒤 국장으로 승진시킨 전북도 서기관(사건 당시 김제부시장 및 김제시장 직무대리)에 대해 정직 처분를 하라고 전북도지사에 요구했다. 솜방망이 조치해 주고 국장 승진까지 해준 김제시장 직무대리는 무슨 덕을 봤을까 의심스럽다. 그 의혹이 더욱 커지는 것은 감사원 조사가 벌어지자 해당 여성공무원에게 전화해 성희롱 사건 등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 전북도와 김제시는 감사원의 요구를 곧바로 실행, 일벌백계로 삼기 바란다. 이 사건은 이건식 시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하던 무렵에 벌어졌다. 시장이 법을 어겨 구속되고 결국 낙마하니, 시장직무대리와 A국장이 공무원 본분을 내팽개쳤다. 성범죄 관련법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상급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김제시는 전북도에 보고했어야 했지만 무시했다. 시장 직무대리는 성희롱 피해자를 외면·회유했다. 성희롱 가해 공무원을 승진시켜줬다. 부시장직은커녕 공무원 자격도 없는 행태다. 전북도도 문제 있다. 부시장은 전북도지사가 인사 발령한다. 성희롱 사건 및 부당승진인사 후 전북여성단체연합 등이 성희롱 공무원의 국장 승진에 대해 강력 반발했지만 전북도는 그저 청와대 국민청원과 감사원 조사를 바라만 볼 뿐이었다. 감사원, 행안부가 붙으니 할 일이 없었는가. 정부는 지난 3일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엄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공무원 사회는 각성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19 19:53

혁신도시 주체들 '시즌2' 추진 뒷짐져서야

참여정부 때 조성된 전국의 혁신도시는 지역발전의 성장판 역할을 해왔다. 신도시 조성과 인구 유입,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활력을 불어넣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혁신도시 시즌2’를 제창한 것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다. ‘혁신도시 시즌2’는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공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적기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 달리 정작 전북혁신도시 주체들의 추진의지가 미약해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엊그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최한 ‘전북혁신도시 간담회’에서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신성장거점 육성성과가 미흡했다”며 “주요 주체들의 참여가 미미하고, 전략적인 접근도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송재호 균발위 위원장은 “지자체와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서로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 참여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한국식품연구원·한국농수산대학·한국국토정보공사 3곳뿐이었으며, 도내 지자체 중에서 전북도만 참여한 것도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의지 실종을 읽게 한다. 전북도가 혁신도시 시즌2에 거는 기대는 막중하다. 농업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농생명·금융·ICT혁신성장허브를 비전삼아 혁신캠퍼스, 스마트팜 혁신밸리, 금융타운 조성, 연기금전문대학원·농생명고 설립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계획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추진 주체들의 강한 의지가 중요함은 물론이다. 간담회에 나온 지적대로 지금과 같이 혁신도시 추진 주체들이 수수방관할 경우 혁신도시 시즌2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도 많은 난제들이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공헌사업 법제화, 신설 공공기관의 2차 이전,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이 대표적인 현안들이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컨트롤 타워부터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19 19:53

수두룩한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엄벌하라

도내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선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난달 18일부터 3주 동안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도내 건설현장 53곳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인 결과 51개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위반율이 무려 96.2%에 이른다. 거의 모든 공사현장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에 집중 감독을 벌인 건설현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나 침수로 인한 익사 및 감전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곳들이다. 안전난간 설치나 분전함 충전 부분 절연덮개 설치 역시 건설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시설들이다. 그런데도 이행치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예컨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추락재해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임시 분전함에 접지가 안돼 있거나, 임시 전등에 보호망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감전 위험에 노출된 채 공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관련 법규를 이행치 않거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감독기능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시공업체와 발주기관 감독이 한 통속이 돼서 눈 감아주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공사 발주기관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건설현장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건설현장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조치가 취해지겠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돼선 안된다. 중대 사고 위험이 있고 인명피해가 예상될 정도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가해져야 마땅하다. 그래야 재발되지 않는다. 사고가 난 뒤에야 호들갑을 떤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사전에 예방수칙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관련 규칙은 이행되고 있는 지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 감독책임자는 상시 예방감독과 관련 법규 이행에 나태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18 21:20

전주시 전수조사 통해 악취해결 나서야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취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전주시에서도 올 여름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단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37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건에서 6배 이상 늘어난 건수다. 특히 지난 주말을 전후해 20건의 악취 민원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전주시가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그러나 악취의 원인과 진원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자칫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장기화 될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제기된 악취 민원은 전주시내 특정 지역이 아닌, 삼천동·효자동·서신동·송천동 등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는 점에서 전주의 악취 문제가 단순치 않다. 삼천동의 경우 음식물처리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로 악취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그간 악취 문제로 달리 큰 민원이 없었다. 지난 주말은 통상 냄새가 멀리 퍼지는 흐리거나 비오는 날씨가 아니었는데도 서신동 주거밀집지역까지 악취가 퍼졌으며, 송천동 일대에도 축산분뇨 냄새가 진동했다. 전주시내에 퍼진 악취의 원인을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주로 축산분뇨 냄새였던 까닭에 전주혁신도시 인근의 축산분뇨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진 것 아닌지 추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삼천에 유입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후 발생하는 폐수(음폐수)로 잠정 결론짓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악취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부분 시민들이 가축분뇨나 퇴비 냄새로 느끼는 상황에서 전주시의 음폐수 때문이라는 분석에 선뜻 수긍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악취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도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악취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축산시설의 경우 생업과 직결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시설 역시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한 악취를 저감시킬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물며 악취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해소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전주시도 악취 민원에서 보여주듯 결코 악취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단순히 음폐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악취 관련 민원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여러 형태의 악취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원인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18 21:20

정신장애인 차별하는 조례 당장 없애라

장애인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장애인들이 당하는 아픔과 차별은 적지않다. 특히 법 제정의 기본취지와 달리 아직도 상당수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하위법 성격을 지난 자치법규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때는 장애인의 의식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가 컸으나 이젠 장애인의 놀 권리, 여행할 권리, 쉴 권리 등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차별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니 한심할 뿐이다.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전염병 환자와 동일시되거나 각종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지경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2월 지자체들이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아직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최근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도내에서는 전북도를 포함한 11개 지자체에서 13건의 차별 조례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지난해 전국 74곳 지자체에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위해 국가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요구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올 2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 규정을 둔 지자체 조례 운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에게 해당 조례 조항의 삭제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지자체에서도 아직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등 전북도와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 등 11곳의 지자체에서 여전히 장애인 차별 조항이 포함된 조례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올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기에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치법규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17 20:29

시민공론화위원 전문성·합리성 갖춘 인사를

전주시가 조만간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를 다룰 시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는 본질적으로 민간자본에 이익을 줄 것이냐다. 그 전제 조건은 ‘지역공동체 이익’에 확실히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부정적 요인은 적지 않다. 대한방직은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개발할 때 협조하지 않고 해당 부지를 ‘알박기’했다. 시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 그들이 이번에 챙긴 시세차익은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340억 원의 6배에 달하는 1980억 원이다. 투기의 전형이 됐다. 그런 부지에 대해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줘 또 다시 민간자본에 천문학적 이익을 보장해 주는 행정 결정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뿐만 아니다. 30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는 물론 호텔과 컨벤션,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주상복합시설로 개발될 경우 인근 교통난이 심각할 것이다. 이 일대는 혁신도시 건설로 교통량이 급증했고, 최근엔 효자 4동과 5동으로 분동까지 될만큼 인구가 급증했다. 시민들은 교통지옥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긍정적 요인은 있다. ‘알박기’ 주범 대한방직은 이미 차익을 챙겨 빠졌다. 대한방직에 대한 시선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고, 사업자 (주)자광이 대한방직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발되지 않으면 폐공장·부지는 흉물거리다. 143층 초고층 빌딩은 핵심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호텔과 컨벤션은 전북 MICE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사회는 이익이다. 특혜시비는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와 교통 대책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조만간 출범하는 ‘시민참여공론화위원회’에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 끝에 가부간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위원의 투명한 선발이다. 전문지식이 있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 세력 개입에 단호한 인사여야 한다. 제아무리 공론화위원회라 할지라도 위원 선발이 불투명하고 자격시비가 인다면 끝이다. 정치적 사업 추진이란 의혹이 들끓을 것이다. 이번 사안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갈등’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민주적 광장 시험대에 오르는 시민참여공론화위원회가 지역의 건설적 발전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17 20:29

문화재 보수 정비한다면서 되레 훼손하다니

전라북도 기념물인 전주 동고산성의 서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한다. 최근 전주시와 국립전주박물관을 중심으로 후백제의 역사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왕의 문화재를 이리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것도 보수정비 과정에서 파헤쳐졌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본보가 동고산성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간 흙에 덮인 상태로 보존됐던 서문지의 둥근 언덕이 직각으로 깎였다. 파헤쳐진 비탈길에는 모래에 파묻혔던 오래된 돌이 드러났고, 나무 주변에 쌓여 있던 돌이 대거 훼손됐다. 2014년도 발굴했던 성문 옆 산성 안의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인 수구(水口)도 무너졌다. 장마철 대비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해 배수로 설치작업을 하면서 벌어진 사단이라니 도대체 문화재 행정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장 관리소장은 굴착기 진입을 위해 서문지 주변 땅을 깎아 길을 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로 파악했다. 당시 굴착기 운전자 1명과 외국인 근로자 1명이 공사를 했다. 문화재 관련 공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화재 전문 보수업체에 공사를 맡겼을 진데 정작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토목공사처럼 밀어붙인 셈이다. 한 번 훼손된 문화재는 다시 복원하기 힘들어 문화재를 다룰 때 온갖 주의를 기울이는 게 기본 상식이다. 특히 전주 동고산성은 아직도 그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미완의 유적지다. 최근 전주영상정보진흥원 뒷담(옛 인봉지 제방)을 궁성 서벽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발견돼 후백제 도성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후백제 왕궁터로 거론된 곳이 동고산성이었다. 1981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44호로 지정하고, 전주시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발굴조사와 복원사업을 진행한 것도 이 같은 가치를 평가해서다. 전주시가 지난해 후백제 왕도(王都)의 위상을 되살리는 원년으로 삼고, 후백제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는 사업에 본격 나서겠다고 발표하고도 정작 발굴된 유적지조차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야 될 말인가. 11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그나마 후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적지가 이리 허망하게 훼손돼 더욱 안타깝다. 훼손 상황을 잘 살펴 피해의 최소화와 함께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16 20:29

표류하는 전북도 현안, 정치권 관심 절실하다

‘전북도 3대 현안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난망한 상황인데, 법안 통과를 지원할 도내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움직임도 미미한 모양이다. 전북도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포진해 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국토위와 농해수위 쪽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뒤돌아 봐도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편향은 너무 심하다. 지역발전을 주도해야 할 당사자들이 엇박자를 보이면, 전북 대도약의 시대도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전북도가 현안으로 꼽는 주요 사업은 탄소산업의 위상 제고, 제3금융도시 건설,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스마트 해양 무인 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근대역사문화콘텐츠 조성, 아시아근대역사관 조성,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법률 제개정은 물론이다. 문제는 전북의 현안사업들 대부분이 지역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 중앙부처나 국회 단계에서 외면되거나 계류되면서 언제쯤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국민연금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모두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머물러 있고, 2013 새만금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도 정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 간 의견차가 불거지면서 표류하고 있다. 지역은 애간장 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불난 집 불구경하듯 보인다. 남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당장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업들이 수두룩하지만 크게 손에 잡히는 게 없다. 물론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치밀하게 더 준비하고, 또 멀리 보고 뛰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워낙 낙후된 전북으로선 모두가 절실한 사업이고, 열심히 준비한 사업들이다. 정부와 국회가 외면하거나 늑장이면 그야말로 하대백년 사업이 되고, 전북 발전은 장밋빛 청사진일 뿐이다. 문재인정부의 큰 화두는 국가균형발전이다. 정부와 여야정치권 모두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보조를 제대로 맞춰 지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16 20:29

정부 사업에 전북 제외…중앙 인식 뜯어 고쳐야

지난 11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전북의 관광 진흥을 위해 중요한 자리였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관광진흥 기본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지역관광 육성에서 찾겠다며 총리가 직접 관장한 회의였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차관, 국무조정실장, 정책기획위원장 그리고 학계 및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모두 화상회의로 연결한 비중 있는 회의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 자료에 전북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무비자 입국 등 이미 관광으로 특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된 것이다. 이날 정부는 관광객이 서울, 경기뿐 아니라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제적인 지역관광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거점 조성계획에는 전국의 15개 도시를 △비무장지대 평화관광거점(경기, 강원) △관광 에어시티(충북·전남) △국제회의복합지구(경기·전남) △해양치유연구지역(충남·전남·경북) △겨울·스포츠관광거점(강원) △관광전략 거점도시 조성(경기·강원·경북·경남·전남) △의료관광클러스터(경기·경남·전남) △마리나클러스터(경남) △웰니스관광클러스터(경남) 등 9개 테마로 거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전북은 배제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전북도는 자료를 준비한 문화체육관광부에 항의해 전주시를 관광전략 거점도시 조성 테마의 역사문화도시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라 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평소 문체부의 전북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한다. 전북 정도는 국가 경영에서 빠져도 되는 미미한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있지 않은지 의심될 지경이다. 내용을 봐도 그렇다. 전남은 5개 테마, 경남은 4개 테마를 육성하겠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많이 당해 본 풍경이다. 이러한 행태는 거의 모든 부처에서 공공연히 행해졌던 모습이어서 씁쓸하기 이를데 없다. 이제 전북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정부사업에 좀 더 공세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더불어 이번 패싱 논란이 중앙부터의 인식을 확 뜯어 고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15 18:12

지역건설 물량 외지업체 독식 자업자득이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 건설사업 물량을 외지업체들이 독식하다시피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가 지난 12일 내놓은 ‘2018년 상반기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수주 통계’를 보면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 누계는 모두 660건으로 전년대비 0.6%(4건) 감소했다. 그러나 발주누계액은 1조5649억원에서 1조7134억원으로 9.5%, 수주누계액은 1조3851억원에서 1조4825억원으로 7.0% 증가했다. 문제는 외지업체들은 전년도 상반기 대비 764억원(9.2%) 늘어난 9,068억 원 규모를 수주해 전체 수주누계금액의 61.2%를 차지했고, 도내업체들은 210억원(3.8%) 늘어난 5757억원을 수주해 전체의 38.8%에 그쳤다는 점이다. 또 전체 수주누계금액에서 차지하는 도내업체 비율도 떨어졌다. 외지업체 비율이 전년 상반기 60%에서 올해 61.2%로 올랐지만 도내업체 비율은 1.2% 떨어진 38.8%였다. 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으로 새만금 관련 대형사업의 도내업체 참여 평균비율이 지난해 상반기 12.9%에서 20.7%로 증가했다. 지역업체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니 외지업체 잔치만 풍성했던 것이다. 전북이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어렵사리 마련, 도내업체 참여 비율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들이 일감을 적게 가져오는 것은 결국 전북 건설사들의 빈약한 시공역량 때문이다. 타지역 민간·공공부문에 적극적으로 진출, 법이 요구하는 시공평가능력을 키우는 등 노력을 게을리 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군 건설업체 전무’ 기록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 지역 건설사들은 누워서 떨어지는 감만 받아먹겠다는 식으로 공공 발주공사만 쳐다보며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할 게 아니라 치밀한 전략을 세워 공격 경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의 전주지역 대형 공동주택 사업인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에서 외지 건설사들이 수조원 대 물량을 독식했다. 민간·공공부문에서 지역업체들이 하청조차 제대로 받지못한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15 18:12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늘려야 전북이 산다

미국과 중국·EU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역전쟁으로 코스피 2300선이 무너지고,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9%로 하향 전망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자동차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전북경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팎의 압박으로 진퇴양난에 처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안으로 농생명과 새만금개발, 탄소산업 등이 진부하게도 계속 거론될 뿐이다. 그야말로 암울하다. 민선 7기 출범 후 지자체장들은 전북 대도약의 시대 등 각자의 포부를 내놓고 있다. 각 지역의 실정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최종 완결하지 않으면 한낱 사상누각의 환상에 그치고 말 것임을 경계한다. 지금 전북은 20년 전 IMF 외환위기 사태 때보다 더 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호남통계청이 11일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6월 현재 전북의 고용률은 59.2%로 전년동월보다 0.3%P 떨어졌다. 5월 고용률 59.3%보다 낮아졌다. 반면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월대비 0.2%P 상승했고, 6월 현재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5월보다는 감소했지만, 전년동월보다는 1,000명 늘어난 수치다. 금년 2/4분기 전북지역 실업률은 3%로 전년동분기 대비 0.5%P 올라갔다. 전북의 청년실업률은 무려 12%로 전년동분기 대비 2%P나 치솟았다. 전북지역 고용 상황은 고통스러운 도민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임금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와 일용근로자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다. 전북의 15세 이상 인구는 6월 현재 15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000명 줄었다. 이 중에서 경제활동인구는 95만4,000명으로 5,000명 감소했다. 전북 고용률은 전국 평균 67%에 턱없이 못미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부족한 전북은 임금 사정이 좋지 않다. 설상가상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다. 도민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이 바닥을 기면 빈곤 뿐이다. 정치인, 단체장, 경제인, 부자 등은 기업 유치와 고용을 절실하게 챙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12 19:01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세계잼버리 전 완공을

전북도가 2023년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공을 들인 것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은 굳이 되새길 필요없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새만금사업의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데 세계잼버리대회의 역할과 성공적 개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게 대회 개최지로의 접근성이다. 국제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내부 도로망 구축이 절실하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의 경우 여전히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잼버리 참가자들의 대회장 이동에 신설 중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고속도로마저 잼버리대회 전 개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전주와 새만금을 30분 내외로 오갈 수 있는 중요한 교통망이다. 2012년 타당성 평가를 받고도 5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야 공사 입찰이 이뤄지고 있다. 총 연장 55.09km의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는 이 고속도로는 총 8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된다. 그 중 5개 공구는 지난 5월 입찰이 이뤄졌고, 2개 공구(6, 8공구)에 대한 입찰이 이달 하순 예정돼 있다. 문제는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도로를 완공할 수 있느냐다. 발주처인 도로공사도 이 점을 의식하고 6공구와 8공구의 발주 때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조기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사기간 단축방안 수립’을 명시한 입찰안내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공기단축이 여러 평가 요소의 하나일 뿐이어서 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형 공사에서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해야 함은 물론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에서 6공구와 8공구 구간은 특히 산악구간이어서 여러 개의 교량 건설과 1000m 이상 거리의 터널을 뚫어야 하는 등 기술력이 요구되는 구간이다. 다른 구간과 달리 ‘기술형 입찰’을 채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공기단축을 강조하는 것은 이 도로가 잼버리대회장으로 연결되는 핵심 교통망이기 때문이다. 입찰 참가 업체의 기술력과 함께 적기에 완공할 수 있는 능력도 살펴야 할 것이다.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12 19:01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국가사업 전환 마땅

새만금 지구의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으려면 물류교통망이 적기에 공급돼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등이 그런 것들이다. 새만금 물류 인프라 구축의 가장 핵심은 새만금 신항만이다. 그런데 이 신항만의 부두시설을 민자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칫 장기 표류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두시설 공급이 하세월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신시도~비안도 구간인 2호 방조제 앞 해상에 사업비 2조6186억 원(국비 1조4806억, 민자 1조1380억)을 들여 건설되고 있다. 방파제, 호안, 진입도로 등 기본 인프라가 그 대상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부두시설 4선석(총 18선석)과 방파제 3.1㎞(총 3.5㎞), 호안 7.3㎞(총 15.3㎞)가 구축되고 118만㎡(총 308만㎡)에 이르는 부지가 조성된다. 중국 수출입 거점항만으로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시설인 부두건설 부문이 민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다는 점이다. 수익이 발생치 않으면 민간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항만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정작 선박을 대는 부두시설이 미비해 항만기능을 못하게 될 터인데 이런 우려를 마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더 늦기 전에 새만금 신항만 내 부두시설 건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맞다. 또 신항만의 부두규모도 중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선진 여러나라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선박 대형화를 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항만 간 경쟁도 치열하다. 그런데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은 소규모(2만~3만톤급)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수요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부두시설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추진과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 있는 사안이다. 또 신항만의 단계별 개발계획과 부두규모의 적정성도 현재 재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만이 항만기능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부두건설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과 부두규모 확대를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11 18:38

전북 자율주행 전기상용차사업 속도 내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의 대안으로 제시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엠 군산공장 폐쇄 당시만 해도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줄 것 같은 정부의 기세가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다. 전북도가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조성사업에 뛰어든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 사업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서다.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4%를 점유하는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와 같은 대표업체가 완주와 군산에 있으며, 자동차 융합기술원과 전자부품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도 있다.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방조제 하부의 수변도로(33km) 등은 최적의 인프라로 꼽힌다. 전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도 자체적으로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벌였고, 산업자원부로부터 긍정적 신호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 하는 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 산업자원부의 의지가 따라야 하고, 과학기술부의 기술성평가를 거쳐 최종 예타 용역 추진대상으로 선정돼야 한다. 기재부의 예타 통과까지 행정절차만 최소 2~3년이 소요돼 속도감 있는 추진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당장 첫 관문인 산자부에서 전북도의 전기상용차 사업을 1순위로 선정하는 게 급선무다. 그럴 때만이 과기부에서도 해당사업을 중히 여겨 최종 예타 용역 대상에 선정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이 제4차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전북과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절체절명의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의 ‘6월 중 전국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도내 완성차와 부품분야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만7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800여명)나 줄었다.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의 희생으로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가 나락으로 떨어진 전북에 희망을 줘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11 18:38

상하수도 적자 누적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외국 여행을 하다보면 유독 우리나라가 싼게 몇가지 있으니 상하수도료, 대중교통비, 전기요금 등이다. 물론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대중요금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는 했으나 어쨋든 대한민국만큼 상하수도료가 싼 곳도 찾기는 쉽지않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이 싼게 좋지만, 결국 그 적자폭을 세금으로 메꾼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게 문제다. 수도요금을 공급비용만큼 올리면 간단하다.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전체 시민이 그 적자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수돗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틀린말이 아니다.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면 자치단체 재정이 탄탄해질 것 또한 당연하다. 수도요금이 오를 경우 많이 쓰는 수요자가 더 내게 되고, 덜 쓰는 수요자는 상하수도 비용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잇점이 있다. 자치단체 전체 주민의 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부담하는 소위 ‘수익자 부담원칙’ 측면에서도 합당하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20개 공기업 가운데 11곳이 5년 연속 적자로 나타났다. ‘2017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에 따르면 익산시 상·하수도와 정읍시 상·하수도, 남원시 상·하수도, 김제시 상수도, 고창군 상수도, 부안군 상수도, 완주군 하수도, 익산시 공영개발 등 11곳이 5년간 무려 2874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요금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상수도 요금현실화율 기준인 81.5%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기준인 44.2%에 훨씬 못 미침으로 인해 손실이 누적된 것이다. 실제 정읍시 상수도와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각각 66.7%와 19.8%, 남원시 상·하수도 49.4%와 13.5%, 김제시 상수도 50.9%, 고창군 상수도 36.0%, 부안군 상수도 57.3%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요금을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한다. 상하수도 집약성이 낮아 1인당 관로연장 등 시설투자 비용이 큰데다 주민들의 민심을 중시하는 단체장은 쉽게 요금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결단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돼선 안된다. 어렵지만 이제 요금현실화를 향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10 18:27

어청도 해양 안전사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지난 8일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밧줄에 걸려 전복된 새우잡이 진성호 선원들이 뒤집힌 선박에 형성된 공기주머니(에어포켓)에 갖혀 있다가 신속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선장 권씨가 실종된 것은 유감이지만, 갑작스런 해상 사고에 따른 신고와 출동, 그리고 선원들의 동료애가 더 큰 참사를 막았으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있다. 이번 사고가 태풍 등으로 인한 격한 풍랑 속에서 불가역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선박 안전을 도외시 해 발생한 인재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8일 오후 7시10분께는 해가 지지 않아 선박 운항에 따른 시야가 정상적인 때였다. 비도 내리지 않았고, 사고 해상의 바람은 초속 4~6m, 파고는 1m 안팎이었다. 선박 운항에 따른 기상 여건으로는 최적이었다. 구조된 선원들에 따르면 진성호는 지난 6일부터 3일째 새우잡이를 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그물을 끌며 운항 하고 있었다. 또 진성호 전복의 직접 원인이 된 예인선 포스7호는 바지선에 밧줄을 연결한 채 평택항에서 부산항으로 예인 작업 중이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두 선박이 충돌,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진성호가 포스7호와 바지선 사이로 진입할 이유가 없고, 포스7호는 근거리에서 다가오는 어선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성호는 이날 포스7호와 바지선 사이를 연결한 밧줄에 걸렸고, 곧바로 전복됐다. 조타실에서 진성호를 운항하던 선장 권씨는 실종됐고, 선실 등에 있던 4명의 선원은 에어포켓에 갖혀 있다가 출동한 해경 구조대에 의해 구사일생 했다. 해경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사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선장 권씨가 실종된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당시 근접 운항하던 포스7호와 진성호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하고 뭔가 소홀하게 행동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좌우지간, 문제는 한가로운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장이 실종되는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해경의 구조활동, 에어포켓 속 선원들의 동료애 등은 높이 평가돼야 하겠지만, 이번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