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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 지켜라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이 내년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전북도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가 사장은 지난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조선산업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울산조선소의 도크 중 현재 3분의 1이 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아직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내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고대하던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은 허탈한 심정이다. 전임 경영진이 정부와 전북도민들에게 2019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음에도 이달 초 취임한 가 사장이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함에 따라 현대중공업에 대한 믿음이 금 가고 있다. 사실 전북도와 군산시민들은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정부가 국내 조선업 육성을 위해 5조5000억원 상당의 공공 선박 발주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원전비리 사건으로 방위산업 입찰 제한을 받는 현대중공업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법원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방위사업청의 군함 입찰이 가능해져 신규 선박 수주에 파란불이 켜졌다. 더욱이 현대중공업계열은 올 9월말까지 129척에 104억달러를 수주하면서 지난 2013년이후 5년 만에 최대 수주실적을 올리고 있다. 강환구 전 현대중공업 사장은 올 초 조선해양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의 공공선박 발주투자 확대가 이뤄지면 현대중공업도 선박 70척 이상을 수주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들어 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 수주물량 배정을 보면 고개가 갸웃거린다. 현대중공업계열 조선 3사는 지난 2015년부터 영업전담 조직을 그룹 내 선박해양영업본부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같은 선종을 건조하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수주물량은 올 7월까지 각각 32척과 29척으로 엇비슷하다. 그렇지만 지난해 대비 수주 증가율은 현대중공업이 15.8% 증가한 반면 현대삼호중공업은 174%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현대중공업의 추가 구조조정과 경영권 승계 등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지난달에도 군산조선소 내년 재가동과 관련, 긍적적 검토 입장을 밝혔다. 경영진이 교체됐다고 해서 갑자기 말을 바꿔선 안된다. 현대중공업은 200만 전북도민과 정부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5 19:58

군산항 입항 제한, 항만기능 포기할텐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대형 화물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이유로 전라북도의 해양 관문인 군산항 입항 제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경제가 붕괴되는 마당에 화물 선박 입항까지 제한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군산해수청은 최근 모든 화물선박이 접안하는 3부두 내 33번 선석에 적재용량 2만DWT급 이상 위험물 운반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는 방안을 관련 업체들에게 제시했다. 입항 제한 이유는 지난해 5월 실시한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용역 결과, 군산항 1~3부두의 진출입 항로 폭이 협소해서 2만DWT급 입항 선박의 통항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접근 해역의 항로폭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 문제는 33번 선석 항 입구부의 항로 폭을 확장하려면 준설 사업비가 300억원이 소요되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낮고 관련 예산이 부족한데다 준설기간도 오래 걸려서 현재로서는 항로 폭 확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산해수청의 입장에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물 선박사를 비롯 화물주, 탱크터미널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현재 3부두 내 33번 선석은 호주 파키스탄 브라질 등에서 주정 원료인 에탄올을 월 평균 5000t씩 수입, 하역하고 있다. 따라서 2만DWT급 이상 화물 선박이 33번 선석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평택항 등 다른 항만으로 가게 되고 이럴 경우 군산항은 물동량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항만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군산항을 통해 주정 원료를 공급받는 도내 5개 업체들도 물류비 증가로 인해 원가부담이 상승하게 되고 타 지역 업체들과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여기에 화물 운송 선박사와 하역관련 업체와 근로자 등도 일감과 일자리가 줄어들게 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군산해수청은 33번 선석에 화물 선박 입항 제한이라는 행정 편의적 발상보다는 군산항 활성화와 피폐해진 군산지역 경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마땅하다. 당장 준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낮다고 해서 손쉽게 화물선 입항만 막는다면 군산항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군산항이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고 전북의 해양관문으로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준설과 항로 폭 확장 등 항구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2 20:02

완주 폐기물 매립장 원점 재검토 걱정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입지 선정을 놓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도 마찬가지다.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주거시설 근거리에 들어서면 악취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가 결국 폐기물 매립장의 위치 변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여론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물러섰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집적화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봉동읍 일원에 추진됐다. 조성면적이 211만㎡이고, 예상되는 폐기물 발생량도 2만6000톤에 달한다.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해야 한다. 완주군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현재의 위치를 선정했고,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밟아 2년 전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도 받았다. 산단 내 약 4만9000㎡ 부지에서 100만㎥(110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매리장이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에서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데도 매립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반대대책위를 꾸려 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의견서를 완주군에 제출했다. 이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매립장 취소는 물론 위치 변경은 있을 수 없다던 완주군이 원점 재검토로 돌아선 배경이다. 폐기물 매립지는 악취와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폐기물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다. 봉동 완주산업단지만 해도 279개 업체가 가동 중이지만 폐기물 매립장이 없어 전량 타 지역으로 반출 처리하는 상황이다. 완주군 관내 기업들로선 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불편과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완주군이 2년 전 확정된 폐기물 매립지를 재검토키로 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매립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데 있다.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뒤 타당성과 필요성을 들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 행정의 오만이 아닐 수 없다. 뒤늦게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나선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매립장 위치 변경은 처음 선정 때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지역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2 20:01

전북도의회 몽니에 소방공무원 임용 차질이라니

일자리와 도민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인 상황에서 전북소방본부가 올해 채용한 436명의 소방관 임용이 차질을 빚게 됐다. 436명 중 183명은 신설되는 완주소방서에 배치되고, 나머지 인원은 구조구급과 화재진압에 충원될 요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앙과 광주소방학교 등지에서 16주간 교육을 마쳤거나 현재 교육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교육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처지였다. 그런데 임용 근거인 관련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가 19일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증원과 완주소방서 신설 내용이 담긴 전북도 조직개편안(조례)을 부결시킨 것이다. 도의회는 소방본부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공무원들을 미리 채용하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설명하는 모양이다. 일의 선후를 따진다면 조례가 만들어진 뒤 임용해야 맞다. 그러나 전북도소방본부 측이 채용공고가 나기 전인 올해 2월 초와 11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7월 두차례에 걸쳐 의원설명회를 열어 선 채용, 후 조례 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양해를 구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절차위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그보다는 도의회사무처 인력증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행자위 위원들이 당일 의회 사무처 증원 문제를 중점 거론했고, 정회한 뒤 부결 처리한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분석이 맞다면 도의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몽니를 부렸고 결국 행자위의 이기적인 행태 때문에 조례안이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인력충원과 도민생명, 재산권 보호, 완주소방서 설립 등 현안이 뒷전에 제쳐진 셈인데 여간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소방공무원의 채용절차는 필기와 체력시험, 소방교육 등 일반공무원의 그것보다 길다. 때문에 채용이 우선 진행되는 건 전국 공통이다. 조례 전 임용을 이유로 해꼬지 당한 사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처음이라고 한다. 조례 우선이라는 절차에 집착한 나머지 소방인력 운용 및 도민안전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도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도의회는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친 꼴은 아닌지 성찰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1 19:48

비좁은 전주시청 청사 이대로 둘 텐가

낡고 비좁은 전주시청사 문제는 덮어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 이전에 건립된 현 청사는 이미 오래 전 행정수요를 담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전주시청사가 건립된 1983년 이후 청사 부지에 계획되지 않았던 지방의회가 들어섰고, 행정의 조직과 기능이 크게 확충됐으나 청사는 제자리다. 35년 전의 현 전주시청사로는 기본적인 행정업무와 대민업무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전주시청사는 연면적 1만1076㎡의 8층 건물로, 정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기준 규모인 인구 10만 미만에 적용되는 연면적 1만189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70만 미만 시의 표준면적 1만9098㎡에 비해서는 8022㎡나 좁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는 청사 공간이 부족해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전주시청사가 10년 가까이 인근 현대해상과 대우증권으로 분산 배치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저효율성 및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건물 사용에 따른 임차보증금 33억원, 연간 임차료 8000만원, 관리비 5억4000여만원 등 예산도 부담하는 상황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필요 이상의 큰 청사를 지어 지탄을 받은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전주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청사신축에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부정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청사는 전주시의 중심기관이며, 중추시설이다. 지역의 공공공간으로서 역할도 요구된다. 행정과 대민업무뿐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복지 등의 복합 용도로 활용되는 오늘날 공공청사의 추세에서 전주시청사는 한참 뒤떨어진 셈이다. 문제는 전주시청사의 신증축이나 이전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시민들의 세금을 써야 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좁은 부지 여건상 현재의 자리에 신증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도심공동화 등의 문제가 따른다. 오랫동안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해온 시청사의 이전은 도시 전체의 그림을 흔들 수 있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전주완주 통합 문제 등도 있어 좀 더 멀리 바라볼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주차난 등 시민들의 불편을 겪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인근 건물 등을 매입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고 소통할 수 있는 청사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1 19:48

KTX 혁신역 신설 공론화 통해 결판내야

오늘날 전북은 지역 여론을 하나로 결집시키지 못한채 결국 중앙무대에서 동네북 신세가 되고있다. 가뜩이나 자원을 배분하기 싫은 마당에 지역내에서 특정 사안이 있을때마다 된다, 안된다 갈등만 불거지는 형국이니 전북에 무엇을 줄리가 만무하다. 대표적인게 KTX 신설역 문제다. 한편에선 일단 논의라도 해보자는 입장인 반면, 다른쪽에선 아예 거론 자체를 꺼리고 있다.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큰 틀에서 지역 발전을 보는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안위에만 급급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익산 지역민들의 민심을 등에 업은 익산 정치인들은 익산역 사수에 정치생명을 걸었다며 배수진을 치는 반면, 혁신역사 신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전북 전체를 위해 심도있게 토의라도 해보자고 달래는 형국이다. 이젠 지역 간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북도 역시 정치권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때마침 KTX 세종역 신설과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 여론이 충남과 호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사실 전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으나 막상 고속철도와 항공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도내 KTX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익산을 제외하고는 역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주, 김제, 익산, 완주, 군산, 부안 등 6개 시군 접경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전주시의회 이경신의원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KTX 혁신역 설치는 새로 신설될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돼 도내 전체의 교통망을 확 바꿀 수 있는 변수임에 틀림없다. KTX 혁신역 신설 보다는 지금의 익산역을 활성화 하는게 더 급선무라는 익산지역 주민들의 주장도 무조건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전주권에 다 빼앗기고 남은 유일한 것이 KTX익산역 이라는 저변의 민심도 헤아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다고 해서 미루거나 덮어만 두지 말고, 차제에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 발전은 이제 압축해서 본다면 KTX 혁신역과 새만금 국제공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전서대전이나 대구 등 다른 지역의 KTX 혁신역들은, 건너뛰기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는 점도 타산지석이 될 만하다. 어렵더라도 지금은 손 뺄때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0 19:49

교원치유센터, 교권 침해 지원기능 강화해야

전북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따른 교원들의 정신적인 치유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교원치유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교원치유센터는 지난 2016년 2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에 설치됐다. 전북은 지난해 설립돼 전담장학사 2명과 시군별로 업무담당 장학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상담사 없이 운영해오다가 최근에야 2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교원치유센터가 상담기능 역할만 할 뿐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에 따른 법률적인 지원은 미흡하다는게 일선 교사들과 교원단체의 목소리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교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상담기관 17곳, 의료기관 29곳, 법률사무소 7곳 등 모두 53곳의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교사 단체인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선 교원치유센터가 시스템으로는 교권 보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할은 형식적이라고 주장한다. 교사들이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상담할 경우 대부분 화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라고 권유하는 정도라고 토로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발생한 고창 여교사 폭행 피해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수업중 전임 근무지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여교사는 가해 학부모로부터 지난 3년동안 문자와 전화 협박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지만 이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교권 침해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이후 5년간 교권 침해사례는 573건에 달했다. 올들어 8월까지 50여건이 넘었다. 교원치유센터가 이제 상담기능 역할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와 부당한 민원진정으로부터의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피해교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경남교육청에선 내년에 교원치유센터와는 별도로 교권보호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교권 문제 발생시 전문상담사와 장학사 변호사 등이 함께 즉각 대응에 나서 교원들을 지원한다. 전북 교원치유센터도 전문 인력을 보강해서 교권 침해에 따른 교원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20 19:49

전북개발공사 경영다각화 고민해야 한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공공적 성격을 갖추면서 이윤을 올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전북의 대표적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도의회가 올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안일한 경영방식이다. 도의회 나인권 의원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가 올해 중앙공모사업을 단 한 건도 따지 못했다. 지방 공기업이 굳이 중앙공모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중앙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 사업이 많을 수 있고,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손실을 낳을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들여다보면 주택건설 사업이 거의 전부다.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다. 공사의 역량을 감안할 때 소극적인 경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전북개발공사가 2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안군 변산면 모항에 건설한 모항해나루호텔의 수익성도 도마에 올랐다. 2012년 개관한 호텔의 룸 점유율과 매출액이 해마다 줄고 있으며, 향후 건물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면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북개발공사는 또 기술개발업체라는 단서조항 하나만으로 특정 가구회사와 35억원의 수의계약을 한 것과, 만성지구 공공임대아파트 하도급에서 외지업체 비중이 높은 점 등도 도의회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물론 전북개발공사가 최근 몇 년간 전반적으로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당기순이익 100억원 이상을 달성했고,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공사의 부채비율도 195.7%로 줄였다. 다른 시도의 지방 공기업에 비해 자본금이나 직원 수 등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를 감안할 때 격려와 칭찬을 받을 만하다. 그럼에도 도의회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허투루 흘릴 일이 아니다. 지방 공기업의 내실화는 지역의 발전과 직결된다. 전북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올해로 20년째다. 20년의 연륜에 걸맞게 사업의 다각화를 고민할 때다.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등 수익원의 다양화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9 20:34

군산조선소 내년 재가동 지원방안 기대한다

정부가 오는 22일 국내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4월 공공 발주와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지원 등을 망라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밝힌 데 이어 이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현안조정회의에서 국내 조선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아직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업 금융지원과 수요 활성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조선사기자재업체 상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조정실 현안 조정회의에 군산시민과 전북 도민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한 지원방안이 포함되느냐 여부에 있다. 사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약속한 사항이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진 기업인과의 호프미팅 자리에서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2019년부터는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온 최 회장은 이른 시일 내 재가동은 어렵다면서 협력업체가 다 철수했기에 최소한 조선소를 가동할 3년 치 물량이 확보돼야 다시 일하러 올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으로 내년까지 군함 20척 이상, 해수부 순찰선 13척, 해경 방제정 등 5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원전비리사건으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던 현대중공업이 최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들여져 방위산업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이후 최대 수주실적을 올리고 있다. 올 9월말까지 현대중공업 계열에서 총 129척, 104억 달러 규모를 수주하면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군산을 방문할 때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따라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이번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대중공업도 군산조선소를 내년부터 재가동하려면 준비기간이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선박블록 물량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그래야 문 닫은 협력업체들이 돌아오고 군산지역 조선업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9 20:34

실망스런 교육감의 ‘내 사람 챙기기’ 인사

전북교육청이 불필요한 임기제 공무원을 과다 채용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규모에 비해 많을 뿐 아니라 김승환 교육감의 노골적인 내 사람 챙기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마침 또 16일에는 법원이 김 교육감의 공무원 승진인사 부당 개입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도피 8년 만에 붙잡혀 도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데 이어 김 교육감이 인사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여간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김 교육감은 불통의 이미지로 각인되긴 했으나 비교적 청렴한 것이 트레이드 마크였다. 그러나 3선에 당선된 후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 특히 진보 쪽 인사들을 챙긴다는 의혹을 살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고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가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북교육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은 정책공보담당관 등 모두 47명이다. 이는 서울경기교육청 등과 함께 전국 최다 수준이다. 서울경기교육청의 방대한 조직 규모를 감안할 때 전북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 수는 김 교육감의 노골적인 자기 사람 챙기기가 낳은 비정상적인 인력 운용이라는 것이다. 선거캠프에서 김 교육감을 도운 인사들이 논공행상을 통해 한 자리씩 차지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애매모호한 전문성으로 포장한 측근 챙기기라는 것이다. 또 전주지법 제1형사 항소부는 16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적극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공직에 대한 인사 비리는 공직사회를 망치는 주범이다. 전국적으로 대학졸업 실업자가 50만 명에 이르고 공직시험에 목메는 젊은이가 20만 명을 넘는다. 이런 판국에 낙하신 인사나 캠피아(캠프출신 마피아) 인사로 젊은이들을 울려서야 되겠는가. 김 교육감은 입버릇처럼 말하는 법에 어긋나지 않은 인사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8 19:35

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로자 생계비 대책 세워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휴직 처리된 480명의 군산공장 직원들이 내년부터 생계를 걱정할 처지로 몰리는 모양이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올 연말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회사측이 생계지원금에 대한 논의조차 외면하면서다. 군산공장을 희생양 삼아 한국정부의 지원을 끌어냈던 한국지엠이 당초 약속한 한국공장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말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군산공장 잔류인원 680명 중 200명을 부평창원공장으로 우선 배치한 후 나머지 480명에 대해서는 3년 간 무급 휴직토록 했다. 이들 휴직자들에게는 정부에서 올 연말까지 월 180만원씩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0개월(2년 6개월) 동안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225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한국지엠의 경영사정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휴직자들의 조속한 현업 배치가 불투명한 데다, 노사의 군산공장 휴직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국내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10월 8273대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나 완성차 5개사 가운데 가장 낮은 내수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업 배치가 계속 미뤄질 경우 휴직자들에게 월 225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려면 매달 9억원이 필요하다. 매월 각 4억5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노사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여기에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분리를 둘러싸고 산업은행이 출자금 4050억원의 집행을 미룰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더 복잡해졌다. 산업은행과 한국지엠간 갈등, 노사간 갈등 속에 당장 한국지엠의 철수 문제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군산공장 휴직자들의 조속한 현업 배치나 생계비 지원 사안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지엠 경영진은 생계지원금 문제에 관해 노조와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군산공장 휴직자 생계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측에 계속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정식 임금단체협상이 아닌 특별단체교섭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위해 대다수 군산공장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을 감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측의 외면은 근로자들의 선의를 짓밟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지엠이 회사 정상화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무급 휴직자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8 19:35

전북 고용위기 심각, 산업구조 개편 서둘러야

전라북도의 고용 위기가 심각하다. 고용률 지표는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생산가능 활동인구수는 크게 줄어들면서 전북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밝힌 2018년 10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고용률은 59.5%로 지난해 10월과 같았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치 61.2%를 밑돌고 있다. 반면 실업률은 1.9%로 지난해 10월과 비교할 때 0.4%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역시 1만8000명으로 지난해 10월대비 3200명이 증가했다. 도내 취업자 수는 93만3000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2000명이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가 소폭 늘어나고 있지만 전북은 되레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도내 고용시장 상황은 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15세 이상 전북지역 생산가능 인구는 156만8000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4000명이나 줄었다. 더욱이 20~30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전북경제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무너지는 전북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선 산업구조 개편을 서둘러야한다. 전통적인 농업이나 새만금 반짝 특수에 따른 건설업, 관광서비스업으로는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자동차 조선업 등도 세계 경기침체와 산업싸이클 변화로 퇴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 닫은 군산지역이 대표적이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의 싸이클이 유럽과 미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왔다가 이제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로 넘어가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국내 제조업이 설 땅을 빼앗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전북이 심각한 고용 위기를 타개하려면 금융서비스업 등 신산업 발굴,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말뫼의 눈물로 잘 알려진 스웨덴이 좋은 예이다. 말뫼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퇴조하면서 2만8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정보기술(IT), 스타트업단지 바이오산업단지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6만3000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고 지금은 신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라북도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5 19:53

KTX 오송역 우회 추가요금 즉각 인하하라

KTX 호남선전라선과 관련한 해묵은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전북혁신도시 KTX 정차역 신설을 놓고 전주권과 익산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전라선 KTX운행횟수가 하루 15회 뿐이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전라선 KTX는 재래선을 활용하면서 고속철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실정이며, 호남선 KTX 노선은 정치적 결정으로 이용객들의 편익이 무시됐다.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엊그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호남선전라선 KTX 관련 여러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그 답이 시원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요구와 관련, 이 총리는 세종역을 신설할 경우 청주대전 등 여타 지역의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세종역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단다. 다만 호남선KTX 직선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보자는 말로 여지를 남겼단다.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 요구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회의 올 국정감사를 계기로 집중 제기됐다.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모임까지 결성해 천안-세종-공주-익산을 연결하는 신 노선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경부선과 호남선 합류지점인 현 오송역의 병목현상에 따라 정부가 진행하는 오송~평택간 복복선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KTX 호남선 직선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물론, 세종역 신설에 대해 충북에서 범도적으로 반대하고, 충청권 내에서도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등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충북의 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호남선 이용객들의 편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KTX 이용객들은 오송역을 경유하면서 거리로는 19km를 우회하고 요금은 서울까지 3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 것인가. 이 총리가 KTX 호남선 직선화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보내지 않아 유감이다. 다만 오송역으로 우회하면서 발생하는 추가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경부선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정부 내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단다. 우회에 따른 소요 시간도 불만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경유지까지 가는 비용까지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호남선 KTX 직선화에 대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추가요금 인하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5 19:53

정치권, 전북현안 예타 면제 꼭 실현시켜라

대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전북은 새만금공항(9700억 원), 미래상용차산업 육성(2343억 원),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4조8578억 원) 등 3건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분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에 신청했다. 전북으로선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모두 38개에 이른다. 적게는 1150억 원(충북 미래해양관 건립)에서부터 많게는 10조 원(부산 제2신항 건설)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별 현안들이 망라돼 있다. 그런 만큼 경쟁도 치열할 것이다. 전북도가 신청한 새만금공항은 김제공항의 연장선 상에 있고, MB 정부 당시 타당성을 인정받아 군산공항 인접지역에 건설키로 한 사안이다. 또 예타 기간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임시취항을 하려면 예타 면제는 당연하다. 미래상용차산업 육성은 전국 94%를 차지하고 있는 상용차 시장과 풍부한 연구개발 인프라 측면에서,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차원에서 사업 당위성이 큰 현안이다. 균형발전위는 해당 시도 사업설명회와 관계 부처TF 검토 등을 거쳐 12월 중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과거 예타 판단의 기준을 감안하면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두가지가 선정기준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선정 주체가 균형발전위라는 점, 정책성 분석이 선정기준이라는 점은 전북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전북 낙후, 군산경제 침체, 세계잼버리대회 예정, 새만금 속도, 동서화합 등의 환경은 균형발전과 정책적 판단의 호조건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는 정치적 환경이다. SOC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에 소속된 정동영 안호영 이용호의원이 전북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전국 최고, 집권여당의 유리성 등도 우호적 환경이다. 이런 정책적, 정치적 호조건을 갖고서도 숙원사업인 세 현안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받지 못한다면 정치인들 책임 또한 면제 받지 못할 것이다. 예산과 사업 모두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4 19:39

전북도 수소차산업 육성 기대된다

전북도가 수소차산업 육성계획을 내놓았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9695억원을 들여 도내에 수소차 1만4000대(승용차)와 수소버스 400대, 수소충전소 24개를 보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상용차 양산 체제에 맞춰 수소차 산업을 집중 육성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를 거두고, 지역산업도 일으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전북도 수소차산업 육성계획에 따르면 도민들의 수소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수소차수소버스 구매지원, 현대수소차 출고시기에 발맞춘 충전소 구축, 수소 연료의 생산유통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장기적으로 KIST 전북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료전지센터, 전북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자동차기술원 등과 연계해 도내 기존 상용차 부품기업이 수소상용차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완주군과 협력해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지원과 상용화를 위한 수소상용차기술지원센터(가칭)도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사진만 크다고 수소차 산업이 절로 육성되는 게 아니다. 수소차 육성계획은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경쟁적으로 나선 상태다. 전북은 오히려 다른 시도에 비해 늦었다. 충남도는 이미 2년 전부터수소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울산에는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가 가동 중이다. 환경부가 내년도 수소버스 시범사업 도시로 최근 선정한 6곳에 전북이 포함되지 못한 것도 관련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었다. 현재 전북에 수소충전소가 1개도 없으며, 운행되는 수소차 역시 전무한 상태다. 전북의 수소차 육성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더 많은 분발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북은 수소차와 별도로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소차 역시 미래상용차 산업과 관련돼 있다. 수소차와 연관된 연구소와 기관도 도내 여럿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강점을 살려야 한다. 유관 기관간 협력과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현대차와의 유기적 협력도 필수적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수소차산업이 전북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4 19:39

전북대총장 선거과정 불법 철저 조사하라

선거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공권력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행위이기에 그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선거법이 지켜질때 공정성이 담보되고 모두가 승복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치러진 전북대 총장 선거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경찰청 소속 한 중견간부가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행동을 했고, 특히 일부 후보자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물의가 일고있다. 단지 논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커다란 후유증을 예고한다. 경찰청 한 중견 간부가 전북대 총장 선거 기간에 현직 총장인 이남호 후보자에 대한 비리 내사 사건을 문자로 알리자 막바지 선거운동을 하던 경쟁 후보들은 물론, 대학 구성원들은 앞다퉈 이를 널리 전파했다.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마치 이남호 후보가 내사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후보들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했다. 경찰청은 내사가 아닌 정보 수집 차원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시기의 부적절성은 물론, 방법 또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경쟁 후보들이 선거 이슈로 삼아 공격할 빌미를 줬고 이는 결국, 경찰이 과거 정보과 형사처럼 총장 선거에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있다. 더욱이 해당 경감은 전북대 총장 선거 관련 토론회 날 현장을 방문해 일부 후보자를 접촉해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한다. 단순히 하나의 오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의혹을 살만한 정황이 분명해 보인다. 그 경찰이 접촉한 네 명의 조사자 중 세 명이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자였다는 것 하나만 봐도 정보를 이리흘리고 저리 흘린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내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경찰관 한명에게서 온 문건이 무작위로 투표권자인 대학 구성원들에게 뿌려졌다는 거다. 현직 총장이 내사를 받고 있다는 경찰관의 문자와 이를 그대로 퍼나른 일부 구성원들의 행태는 과연 상아탑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경찰청은 단순히 한 중견간부의 실수로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명쾌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게끔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그 경찰관의 문자를 근거로 아무런 확인없이 유포한 행위가 과연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3 19:57

전북도 직무태만, 공항버스 소송 패소했다니

지난 9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한 것은 전북도의 직무태만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지난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을 인가한 것과 관련, 1심과 2심에서는 대한관광리무진에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상고심 소송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변호사 출신인 두세훈 도의원(완주2)이 지난 12일 전북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공항 버스노선 상고심 소송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두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전북도는 중요 사안의 경우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 또한 매월 일정액을 주고 있는 도청 고문변호사에게도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상고심에 응했다. 더욱이 법무업무를 전담하는 법무행정팀이 아닌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들의 교통 편익을 너무 가볍게 판단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상고심 소송 과정도 너무 안이했다. 대한관광리무진측은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이 진행되는 1년6개월여 동안 4차례나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치밀하게 대응했다. 반면 전북도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를 한차례 제출했을 뿐이다. 상고이유서도 대한관광측은 30여 페이지에 걸쳐서 노선 운행에 따른 불이익과 부당성 등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전북도는 10페이지 분량에 불과했다. 만약 광주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할 상황이다. 전주에서 인천공항으로 바로 가지 않고 김포를 경유할 경우 1시간이 더 소요되고 요금도 6500원 정도 더 추가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도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을 인가해놓고선 정작 업체측의 취소소송에는 안일하게 대응함으로써 도민들 불편만 초래하게 됐다. 전북도는 뒤늦게 송구스럽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3 19:57

동학농민혁명 정신 국내외 확산 계기로 삼자

황토현전승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후보로 결정됐다. 기념일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치단체와 유관 단체들간 대립으로 표류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우여곡절 끝에 정해진 것이다. 정부의 노력과 유관 단체들의 대승적 승복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동학농민혁명 기념날짜 선정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고창군은 무장기포일 4월 25일(음력 3월 20일), 부안군은 백산대회일 5월 1일(음력 3월 26일), 정읍시는 황토현전승일 5월 11일(음력 4월 7일), 전주시는 전주화약일 6월 11일(음력 5월 8일)을 각각 주장해왔다. 3년 전 민간 주도의 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전주화약일로 의견을 모았으나 정읍시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유관 단체간 갈등과 반목이 극심했고, 이후 한동안 기념일 제정에 대한 논의조차 실종됐다. 사실 학계 전문가와 유관 단체 등이 기념일로 내세운 사건들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하나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어떤 날짜를 기념일로 삼더라도 혁명 정신을 기리는 데 손색이 없다고 본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황토현전승일은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군과 격돌해 최초로 대승한 날이다. 기념일 선정위원회는 황토현전투를 계기로 혁명 열기가 크게 고양됐고,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역사적 측면과 상징적 측면, 지역사회의 노력 등에서 가장 적합한 날짜로 본 것이다. 이번 선정위의 결정에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관련 지자체와 단체 등이 대체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읍과 맞섰던 고창지역 관련 단체들이동학농민혁명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심사 결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기념일 제정을 둘러싼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은 혁명의 정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관광부 주도로 기념일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범정기념일 제정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법정기념일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선언하면 된다. 법정기념일 제정을 통해 120여년 전 선조들이 꿈꿨던 동학농민혁명의 자유평등개혁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이제부터 동학농민혁명 관련 선양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2 19:31

무너지는 교권 이대론 안된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가 예전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20여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차례 뺨과 머리를 맞았다. 보다 못 한 학생들이 교무실로 달려가 담임 선생님이 맞고 있다고 알리면서 경찰이 출동해 사태를 수습했다.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교단에 선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은 추락한 교권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피해 교사는 가해 학부모로부터 지난 3년동안 문자와 전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지만 학부모라서 대응을 못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에는 나름대로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교단에서 수업중인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교사 폭행 행위나 교권 침해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과 교육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비롯된 탓도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권침해 사례는 총 573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 141건, 2014년 111건, 2015년 150건, 2016년 88건, 2017년 83건이다. 올들어서도 교권침해 사례는 50여건이 넘는다. 이같은 통계는 사건화 된 것만 집계된 것이어서 실제 교권침해 건수는 이 보다 2~3배 정도 많다는게 교육계의 전언이다. 교권침해 사례도 폭행은 물론 폭언과 욕설, 성희롱, 수업 방해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올해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원권익지원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상담 지원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원 대상 폭력 폭언 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와 갈등이 생기면 교사가 전근을 가거나 병가를 내는 것이 최선인게 현실이라고 꼬집는다. 교육청의 대응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김승환 교육감이 교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대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권 침해, 특히 수업 방해 등 학습권 침해와 교사 폭행 행위에 대해선 교육관련법을 강화해서라도 엄중 대응해야한다. 또한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처방안 마련과 법률적 행정적 지원책도 서둘러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2 19:31

함열 LED농공단지, 활로를 찾아라

익산 함열 LED농공단지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기업 유치가 되지 않아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는데다 단지 조성공사도 엉터리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자칫 흉물로 방치돼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함열 LED단지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350억 원을 들여 함열읍 및 용안면 일대 32만9000㎡(약 10만평) 부지에 조성된 LED 집적화 단지이다. 사업이 추진된 지 7년,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5년이 흘렀지만 입주계약을 체결한 곳이 중소기업 1곳에 불과하다. 단지 조성 시작부터 난항을 보였던 이 사업은 과연 기업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유치가 안 될 경우 대안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용 방향과 기업유치 전략 등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당초 이 사업은 익산시가 LED사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자리 잡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시작했다. 당시 LED사업은 인기가 높았다. 전력 소모가 적고 수명이 길며 작은 소자로 만들어 디스플레이가 용이했다. 휴대전화나 TV 등 많은 제품에 응용되는 반도체였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익산시와 LED협동조합, 시공사가 모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 익산시는 여기에 20% 지분을 출자했다. 초창기 14개 업체가 집단 이주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으나 법적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입주는 물 건너갔다. 이후 2016년 익산시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LED 생산 대기업인 콘카 그린라이팅과 건축자재 생산기업 CCIEC그룹이 3200억 원을 이 단지에 투자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7년에는 LED제품 제조업체인 미국 IGT Lighting(주)과 400억 원 투자 양해각서를 맺었다. 하지만 이들 양해각서는 장밋빛 환상에 그쳤다. 익산시가 치적 쌓기 홍보에 급급해 이들 기업에 놀아났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처럼 번번이 기업유치에 실패하자 익산시는 분양촉진을 위해 LED 제조업 이외에 50% 범위 내에서 전기 전자 식품 등으로 유치업종을 확대했다. 현재 이 단지에는 대전 소재 자동차 농기계 전문제조업체인 ㈜에스와이훠징과 맺은 6600㎡ 부지에 27억 원 투자계획이 유일하다. 더구나 이 단지는 2년 늦게 공사가 끝났으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간 김제공항 부지처럼 흉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오류는 차치하고도 세금이 투자된 만큼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익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