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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귀농귀촌인 갈등 상호존중으로 풀어야

2017년 귀농귀촌인은 51만 8176명이었다. 귀촌인은 49만7187명(33만4129가구)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한 반면 귀농인은 1만9630명(1만2630가구)으로 4.5% 줄었다. 전북의 귀농가구는 1361가구, 귀촌가구는 1만5127가구다. 귀농귀촌인이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귀촌인이 대부분이고, 정작 농사짓는 귀농인이 턱없이 적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노령화 등으로 이제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지경이다. 누구든지 농촌에 들어와 살면서 사람 사는 냄새를 풍겨주기를 농산어촌 사람들은 절실히 원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귀촌인이면 어떤가. 시나브로 깃들어 지역사회 생명줄을 붙들어만 준다면 그지없이 고마운 일이다. 귀농귀촌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농산어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역귀농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른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이 적지 않고, 이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도시로 돌아가는 것이다. 1년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갈등 원인은 농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29.3%), 마을 일이나 행사에 불참(21.0%), 집토지 문제또는 재산권 침해(10.7%), 도시생활방식 유지(10.3%)로 나타났다. 물론 사안별로 따지면 양측의 어느 일방에 훨씬 더 허물이 있을 것이지만,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갈등을 놓고 전적으로 귀농귀촌인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또 원주민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하여튼 곪으면 터지는 법이니, 경계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귀농인 엽총 난사사건은 특정 지역, 특정인들의 비극이 아니다. 지자체 등이 나서 갈등해소 계도 등을 하고 있지만 얽힌 실타래는 본인이 더 잘 풀 수 있다. 원주민이든, 귀농귀촌인이든 상호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 화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귀농귀촌인은 원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지역 행사에 솔선 참여하고, 이웃과 콩 한 쪽이라도 나눠먹는 인심 좋은 우리동네를 만들겠다는 진정어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원주민도 마찬가지다. 귀농귀촌인을 귀인으로 대접해야 한다. 서로 존중하면 웃음꽃이 피어나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3 19:55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시성으로 흘러선 안 된다

정부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전북지역 7곳이 선정됐다. 전주 2곳과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 등이 그 대상이다.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작년 시범사업 68곳에서 올 99곳으로 대폭 늘렸다. 문제는 지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지역 7곳에 2023년까지 국비 750억원, 지방비 516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전체 절반에 가까운 사업비가 지방비로 투입되는 셈이다.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을도서관과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들에 대해 그간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국비 일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 정부의 배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의 역점 시책이라는 점, 재정이 어려운 시군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조차 힘들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북 자치단체들이 단순하게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전국적으로 99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공공기관 제안으로 추진된다. 전북에서는Re:born 정읍 해시태크 역(驛)사업만이 LH 주도로 추진될 뿐이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주민 관광 교육, 관광벤처 육성까지 맡을 계획이다. 관광공사의 참여는 지자체의 부담 완화뿐 아니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 지역 내 여러 기관의 협력을 끌어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도 아쉽다. 대구 북구, 광주 북구, 경남 김해 등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내 대학을 끌어들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을 내년 사업 신청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지역 맞춤형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과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3 19:55

새만금 관광레저개발에 해외자본 유치해야

새만금지역의 관광레저 개발은 국제협력 및 산업연구용지 개발과 함께 새만금 개발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다. 어쩌면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첨병일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선도 분야라 할 것이다. 이제 새만금 관광레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30일 새만금 신시~야미 구간의 관광레저사업 시행자로 새만금관광레저(주)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들 구간의 용지 193만㎡에 3613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숙박시설과 관광휴양시설, 운동오락시설, 상업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관광레저분야에서 최초로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으로, 시행자 지정으로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개발 확정과 사업자 지정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몇 가지를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첫째, 글로벌 관광자본의 유치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새만금관광레저(주)는 시행자일 뿐 여기에 복합리조트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대규모 국내외 자본이다. 시행자는 칠레의 인공호수해변 개발업체인 크리스탈 라군과 덴마크 호텔 브랜드인 포시텔팝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잘 될 걸로 믿지만 만만치 않은 과정이 기다릴 수 있다. 새만금지역 중 가장 꽃이랄 수 있는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의 경우 투자키로 했던 업체가 뒤로 자빠지면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허송했다. 둘째, 창의적인 기획과 콘텐츠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는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 등 대규모 관광레저단지가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이다. 국내에서도 남해안 프로젝트, 서남권의 S 또는 J 프로젝트, 동해안개발계획, 서해안 관광벨트사업 등이 우후죽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들보다 우수하거나 독창적인 기획과 콘텐츠가 필수적이다. 셋째, 새만금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새만금지역에는 신시~야미 구간 이외에도 관광레저용지 1,2지구와 고군산군도 등이 관광레저용지로 지정돼 있다. 또한 산업연구용지, 농생명용지 등 다양한 용도가 있어 이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2023년 8월에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잼버리대회는 호텔은 물론 각종 시설의 승인과 착공 등을 조기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2 19:29

기업 위축시키는 악취단속 개선해야

올 여름 폭염으로 도내 전역에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악취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전주 등에서도 올 여름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했다. 악취농도가 법적 허용 기준 이내임에도 주민들이 느끼는 강도는 훨씬 클 수 있다. 무더위 속에서 창문을 열 수 없을 만큼 악취가 심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악취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도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악취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축산시설의 경우 생업과 직결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시설 역시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한 악취를 저감시킬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장을 폐쇄해서라도 악취를 근본적으로 막아주길 원하는 반면, 사업장들은 과잉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토로한다. 실제 익산지역 기업체들이 익산시의 강력한 악취단속에 기업들이 위축되고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익산상공회의소는 엊그제 익산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초청해 악취의 주범이 분뇨냄새 때문인데 산단 위주의 단속이 이뤄져 사업장의 가치하락과 단속에 따른 피로누적이 심각하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산단을 압박하는 단속처벌보다는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오염원을 규명하고, 개별업체 위주의 단속관리를 제안했다. 산단 전체가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애꿎은 업체까지 단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익산은 산단 주변 주민들을 중심으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서명운동에 나설 만큼 최근 몇 년간 도내에서도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악취 근절을 위해 악취 지도를 제작하고, 악취분포도를 분석하는 등의 용역까지 실시했다. 악취 관련 대규모 주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서부권 악취 발생의 주범이었던 돼지농장을 폐쇄시키는 등의 노력도 기울였다. 익산시의 악취 낮춤을 위한 이런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업들이 악취 관련 강력 단속으로 조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하소연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악취 발생을 눈감으라는 말이 아니다. 산단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묶어 산단에 입주한 모든 업체들을 악취 발생의 주범인 양 몰아가는 형태의 단속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악취 오염원을 따져 맞춤형 단속과 지원이 이뤄질 때 악취 발생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2 19:29

전북 미래차 국제공항 예산 반드시 배정해야

470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북 관련 예산 6조5113억이 반영됐다. 이는 2018년도 반영액보다 4938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예산이 소폭이나마 늘었고, 새만금사업과 농생명산업 등 전북의 주요 관심 분야 예산이 대체로 반영됐다. 하지만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지역 출신 정치인 등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정부안을 보면 농업과 농생명 관련예산이 눈에 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센터 구축 사업 등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관련 예산 1조1547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된 것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가 반영됐다. 무려 9125억 원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게 됐다. 전주 탄소국가산단 진입도로 등 전북지역 SOC 예산도 9171억 원, 상용차와 특장차 부품 고도화 등 13개 미래신산업 관련 예산 4443억 원도 반영됐다. 안전과 복지, 환경 관련 예산은 전체 반영액의 절반에 달하는 2조9273억 원이다. 이번 정부 반영액은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그 규모가 5000억 원 정도다. 9.7%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 증액 규모를 감안하면 그리 큰 게 아니다. 게다가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경제 현실에서 볼 때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정부가 절차 타령만 하면서 지역이 적극 요구하고 있는 미래차사업과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등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전북도 입장에서는 당장 지역경제가 위기이고, 또한 대규모 국제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절차만 따지는 것이 못마땅하다. 기획재정부는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테지만, 정 다급하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풀라는 제스처다. 이번 정부예산안을 받은 국회는 11월2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는 산업위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만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전북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차와 국제공항 예산을 반드시 배정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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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08.30 18:57

전북 고용률 최하위 오명 언제 벗으려나

국내 일자리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쁘지만 전북의 사정이 특히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결과 고용률 최하위 시군 10곳(각각 5곳) 중 4곳이 전북지역이다. 실업률, 청년 취업, 비경제활동 비율 등 전북지역 모든 고용 관련 지표가 암울하기만 하다. 전북은 특히 도시지역 고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에서 전북의 3대 도시가 모두 고용 최악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시지역 고용률 하위 5곳 중 경남 통영시(51.3%)경기 과천시(51.9%)에 이어 익산시(52.7%)군산시(53.1%)전주시(54.0%)가 포함된 것이다. 군지역 고용률 하위 5곳에서도 완주군(59.5%)이 전국의 군지역 중 3번째로 고용률이 낮았다. 고용률이 낮은 것만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도 전북이다. 진안군과 임실군은연로(고령)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인구의 비중이 전국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비중이 낮은 5위 지역에 순창군(4.5%)과 무주군(4.9%)이 이름을 올렸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 직격탄을 맞은 군산시는 실업률 4.1%로 4번째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전북의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쁜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전북을 등지고, 그런 전북에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신규 대규모 투자 유치는커녕 기존 대기업마저 문을 닫아도 속수무책이다. 출산율 저하에 고령화가 가장 심한 곳도 전북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전국적인 과제인 상황에서 전북의 고용지표가 더 어렵다고 정부에 손을 내밀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지 않은가. 마침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만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전북형 일자리 확충에 범도민적 지혜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30 18:56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리 발본색원하라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비리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을 모양이다. 송 의장 본인은 투서가 발단이 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어쨌든 경찰에 따르면 송 의장은 상임위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 몫으로 배정된 경비 수백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돈은 의회에서 부담한 경비 중 수백만원을 여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페이백(Payback) 형태의 뇌물성 돈이라는 것이다. 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여행업체를 선정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는 이른바 리베이트 뇌물 수수 관행도 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식이라면 말이 자부담이지 사실상 손 안대고 코 푸는 셈이다. 관련 여행업계나 공직사회에서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이같은 구조적인 비리를 공공연한 사실로 보고 있다. 페이백이나 리베이트를 건네지 않으면 여행업체 선정 때 국물도 없다는 것이다. 전북경찰청이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해외연수가 불가피하다면 공모 등의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한 업체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체 선정 때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문제 있는 여행사는 배제하고 수의계약 방식은 아예 없애는 게 옳다. 도내 상당수 지방의회가 현재 연내 해외연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여행사 2곳을 사실상 수의계약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했다. 눈 여겨 볼 일이다.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자의성이 발동하면 언제든 사정당국의 수사를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페이백이나 리베이트를 건네지 않으면 여행업체 선정 때 국물도 없다는 민원이 팽배한 만큼 지방의회 전반에 걸쳐 해외연수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 비리가 적폐인 것처럼 지방의회의 해외여행 경비 관련 뇌물 비리도 청산해야 할 적폐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자정하지 않고 윤리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힘으로라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9 19:56

포털 업체 지역뉴스 홀대는 지역 죽이기다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 업체의지역 뉴스 홀대가 심각하다.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는 뉴스가 중앙 언론에 치중하면서 지역 언론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포털 업체의 지역 뉴스 배제는 곧 지역의 다양성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지역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우리 국민 90%가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은 메인 화면이 뉴스로 시작하지만, 극단적이거나 부정적인 뉴스 외에 지역 의제가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관련된 뉴스를 일부러 검색해서 찾지 않는 한 접할 기회가 사실상 막혔다. 뉴스 소비자들이 포털을 통해 지역 뉴스를 접하고 의견을 나누며 대안을 찾을 길이 봉쇄된 셈이다. 지역 언론과 학계 등에서 포털 사이트의 이런 지역 뉴스 홀대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제기했으나 네이버와 다음은 아무 반응이 없다. 온라인 뉴스를 독과점 하며 배 불리는 데만 관심을 뒀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을 알고 있으나 중앙 언론의 눈치를 보는 탓인지 개선의 의지가 없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포털에 노출되는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 지역뉴스 노출에 대한 문제점을 굳이 따지려 하지 않는다. 포털 업체의 지역 뉴스 홀대가 고착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를 바로잡으려고 나섰다. 뒤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가 포털 사이트에 지역 언론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네이버-지역 언론 상생법을 발의했고,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지역 언론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노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포털의 현재와 같은 독과점적 구조 아래서 지역 언론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엊그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디지털시대 지역신문의 역할토론회에 5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해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 백혜련 민주당 전 대변인 등이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에 지역 언론이 있는 만큼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정치권이 포털의 지배적 우위와 지역 언론의 위기에 공감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지역 뉴스가 포털 메인 화면에 당당히 자리하도록 법 개정을 관철시켜야 한다. 그것이 지역 언론과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9 19:56

폭우피해 빠른 복구에 모든 힘 모아야 한다

최근 한반도에 상륙한 솔릭은 초대형 태풍치고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별로 염려하지 않았던 뒤따라온 폭우가 더 문제다. 어떤 곳은 태풍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설상가상 폭우 피해까지 겹쳐지면서 주민들에게는 올해가 유난히 힘든 여름이 되고있다. 지역에 따라 도내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진안과 장수는 300mm가 훌쩍 넘었고, 남원, 임실, 순창, 군산 등지도 200mm가 넘는 비가 갑자기 내렸다.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더없이 좋지만 짧은 시간에 내린 비는 폭우 피해를 가져왔다.가뭄과 녹조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워낙 강하게 비가 내리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완주군 동상면 국지도 55호에서는 토사와 바위 20톤 가량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남원 주천면 지방도 737호에는 도로 40m가량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익산과 김제 등 물 폭탄이 쏟아진 곳에서는 수박 비닐하우스 안이 진흙탕이 돼버리는가 하면, 범람한 하천이 양계장을 덮쳐 부화를 앞둔 달걀들이 흙탕물로 뒤덮이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비로 익산에서만 비닐하우스 80개동, 5.2헥타르가 침수됐고, 김제에서는 52.8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악화한 군산에서는 농경지 24.7헥타르가 침수되기도 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호우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와 함께 소관 시설별 호우 피해 조사와 응급복구에 주력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로와 주택, 상가가 물에 잠기고 빗길을 달리던 차량이 넘어져 승객들이 다치는 크고작은 사고도 빈발하는 만큼 행정기관뿐 아니라 시민들의 철저한 대응태세도 중요하다. 태풍이 지나자마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습폭우로 큰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민관군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이번주 후반까지 길게 비가 올 전망인 만큼 24시간 대비태세도 늦춰선 안된다. 기상청은 강수대의 폭이 좁아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들기도 하겠지만 한 번 올 때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천재지변은 미리 예방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발생한 폭우 피해를 하루빨리 복구하기 위한 단합된 마음과 행동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8 18:13

기업 입주 저조한 혁신도시 근본 대책 세워라

전북혁신도시가 기업 입주 성과, 향후 기업 입주 및 창업 여건 평가에서 낙제지역으로 평가됐다. 정주 여건, 전문 인력, 기업지원 시스템, 부동산 등 기업 입주 및 활동에 요구되는 전반적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탓이다. 이는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27일 내놓은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에서 나온 뼈아픈 지적이다. 정부가 이번 평가를 중시할 경우 전북은 향후 혁신도시 정책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기업수요를 고려한 규제 개선,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기능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능 제고 등 혁신도시 활성화 전략이 자칫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일선에서 굼뜬데 정부가 일일이 알아서 챙겨주겠는가. 전북혁신도시 입주 기업은 전북개발공사 등 4개 뿐이다. 전체 22% 수준이다. 실망스러운 결과물이다. 전북 지자체들이 농업과 금융을 핵심기반으로 하는 전북혁신도시 활성화에 힘써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농생명과 금융 관련 기관이나 기업 입주가 없는 것이다. 이는 전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분양가가 3.3㎡당 100만 원에 달할만큼 비싼 탓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혁신도시는 여전히 정주여건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며, 산학연 주체간 협력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전기관들이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며 전북혁신도시는 기업 입주와 창업을 위한 유인체계가 미흡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인가. 전북도와 이전기관 등은 지자체와 이전기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정부 지적을 진정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혹시 이전기관 구성원들이 지금까지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마지못해 입주했을 뿐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망국적이다. 전북혁신도시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가꾸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 이전기관들이 관련 기업을 발굴해 지역에 입주시키고 소통하며 성장시켜야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그들의 삶의 질도 윤택해질 것이다. 이번 정부의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충분히 분석, 전북지역 지자체와 이전기관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8 18:13

전북 사학 교직원 채용 투명성 높여야 한다

전북지역 중고교 사학법인의이사장 족벌 체제가 심각하다. 교육부가 집계한2018년 사립학교 교원직원 채용현황에 따르면 사학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원이 도내 34개 중고교에 41명에 이른다. 경북(58명)경기(47명)부산(42명)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숫자다. 사학법인 이사장의 친인척 직원 채용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북 사학법인 소속 30개 중고교에서 41명의 행정실 직원이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직원 수가 경기도(44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시도별 학교 수를 감안하면 전북지역 사학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셈이다.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해서 해당 법인의 교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능력이 있음에도 이사장과 관계 때문에 학교 진입을 막는다면 오히려 역차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문제는 한두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친인척 교직원을 둬 사실상 학교를 쥐락펴락 하는 경우다. 실제 한 학교에 3명의 이사장 친인척 교원을 둔 곳이 4곳, 4명의 직원을 채용한 법인도 2개나 있다. 이사장 동생이 교장과 행정실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며느리 교감교사에 조카 교사행정실장을 맡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더욱이 교원들의 인건비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고로 지급된다. 이사장이 사학의 설립자라고 하더라도 결코 사유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다. 과거 교직원 채용과정에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사학의 입맛대로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많았다. 제도개선을 통해 이런 비리가 많이 개선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허점이 많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이 사학법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1차 공동전형 합격자가 7배수에 달하고 있어 채용 비리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광주교육청이 1차 공동시험에서 예정 인원의 3~5배수를 추리는 것과도 대비된다.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불공정한 채용은 수많은 교사 지망생들에게 절망감을 준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제도 보완과 함께 사학의 인사권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7 20:08

일자리와 안정적 주거 정책이 인구 부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에서 순창군이 합계출산율 1.80명을 기록했다. 전국 4위이고, 전북 2년 연속 1위다. 문제는 지속 가능한 후속 정책이다. 근래 비도시지역은 인구 감소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고용연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순창군의 소멸위험지수는 0.263이었다. 도내에서 가장 낮은 임실(0.225)이나 무주(0.231) 등과 오십보백보였다. 전북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만 비교적 양호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또 있다. 지난 달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 도시계획현황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인구 5178만여명 가운데 4754만여명(91.82%)이 도시에 산다. 전북도 마찬가지였다. 전북 총 인구수 185만4607명 가운데 148만1957명이 도시에 산다. 전북 도시지역은 전체의 10.90%인 886.5㎢인데, 이곳에 전북인구 79.91%가 거주하고 있다. 농촌 등 비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은 37만2650명에 불과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설상가상 청년인구마저 계속 이탈(2015년 기준 청년인구 순유출 74.5%) 하니, 농촌지역 소멸위기는 마치 현실같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순창군이 2년 연속 출산율 상위권에 오르며 지역에 희망을 준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순창군 합계출산율이 2016년에 2.02명으로 전국 2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순창군의 높은 출산율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순창군은 그동안 타지자체에 앞서는 통큰 출산지원책을 폈다. 첫째아이 300만원, 둘째 46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1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했고, 임산부부터 산전관리, 출산이송비는 물론 산후 건강관리사와 출산가정건강관리사까지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도 추진한다. 하지만 지역의 높은 출산율과 출산정책은 지역 소멸 저지 측면에서 보면 장기판의 졸 기능에 불과하다. 전북 안팎 추세를 보면 인구는 일자리와 편리한 생활이 훨씬 잘 갖춰진 도시로 집중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 청년인구 순유출 대열에 설 수 있다. 효율적 출산정책과 더불어 일자리, 교육, 교통, 주거, 문화, 의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7 20:08

불량적재 화물차 단속 처벌 강화해야 한다

적재 불량이나 적재 초과 화물차들이 승용차 등 일반차량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든 차량이 고속 질주하는 도로에서 작은 화물이라도 도로에 떨어지면 곧 흉기가 된다. 후속 차량이 파손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운전자가 부상 또는 사망할 수 있다. 당국의 계도와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여전하다. 당국은 계도와 아울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적재불량차량 단속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은 최근 3년간(2015~2018년 7월) 모두 8197건을 단속했는데, 2015년 3411건에서 2017년 1636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단속된 적재 불량 화물차는 924건이었다. 경찰 단속 건수 감소는 적재 불량초과 화물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당국의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 경찰 단속에 걸려드는 화물차가 올해에도 1500대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불량 차량들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6일 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곡물용 톤백을 2단으로 쌓은 채 질주하는 화물차를 목격하고 본보에 제보한 장모씨는 높게 쌓인 적재 화물이 우측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보고 아찔했다고 말했다. 화물차 톤백이 만약 1개라도 떨어져 후속 차량을 덮쳤다면 차량 전복과 잇따른 추돌 등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큰 사고가 나고,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은 삽시간에 마비 됐을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화물차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 및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 대책 방안 연구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62.3%가 적재물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유발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 운전자 15.3%는 적재물을 실제로 떨어뜨린 경험을 했다. 이런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나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삽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화물차 과적은 생명과 직결된다. 해당 화물차에 허용된 무게의 화물만 규정대로 싣고 운행해야 한다. 낙하 위험이 높은 개방형 적재일 경우 단단하게 묶고 도로에 진입해야 한다. 당국은 모든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6 18:12

전북 청년취업, 돌파구는 없는가

백약이 무효인 듯하다. 청년취업 얘기다. 정부가 지난 5년간 청년일자리에 10조원을 쏟아 붓고 올해 또 3조원을 지원하지만 청년 취업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치솟았다. 올해 들어 청년실업률은 11.6%까지 높아졌고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4%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놀고 있는 것이다. 가히 고용 쇼크요 재난이라 할만하다. 왜 청년취업이 이렇게 어려울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그 원인을 전문직, 준전문직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청년층이 찾는 사무직과 생산직 일자리가 정보화와 기술혁신으로 빠르게 줄고 서비스, 판매직 등 저숙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좀처럼 나아지기 힘들다는데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가 20대 후반을 맞아 본격적인 구직대열에 들어서면 경쟁은 더 격화되기 때문이다. 이들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스란히 본인은 물론 가족으로 부담이 전가돼 소비가 정체되고 다른 가족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까지 감소시키게 된다. 여기에 낙인효과까지 더해진다. 나아가 안정된 직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청년수당이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그러한 대책이나 아직 효과는 미지수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전북도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수립하고 살맛나는 전북청년, 청년중심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구호에 그치는 감이 없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청년 고용률은 33.2%로 전국평균 43.2%보다 10%p 낮고, 해마다 60008000명의 청년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 부족이다. 그렇다고 당장 기업유치나 일자리 만들기도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활용해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키도록 노력하면서 청년센터 설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늘려야 할 것이다. 전북도를 비롯 시군과 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6 18:12

국민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 폐지를 원한다

한국도로공사가 7년 전인 2011년에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올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주말 공휴일 할증제도는 반드시 지역별 차등적용해야 한다. 당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 운영인 것이다. 당초 도로공사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아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이다. 주말 공휴일 통행료 할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줄이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었고,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행됐다. 한국도로공사의 할증제도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종 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에 대해 통행요금의 5%를 추가해 받는 것이다. 도공측은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혼잡을 억제하고, 다른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산하기 위해 할증제가 시행됐다면서 이 제도 시행으로 전체 교통량의 5%가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할증요금제도에 따른 교통량 분산 효과는 의문이다. 오히려 통행량이 늘어났고, 도로공사만 연간 천문학적 할증 수익을 챙겼다. 호남고속도로 통행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천안과 대전을 지나면 정체된다고 할 수 없다. 원활하다. 일부 구간이나 일부 시간대는 너무 한산할 정도다. 그런 구간을 이용해도 할증요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교통정체와 전혀 없는데도 단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속도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대답이 86.5%에 달했다. 응답자의 76.9%는 제도 자체를 몰랐고, 90.4%는 할증제가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했다. 교통정체가 전혀 없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5%의 할증 요금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추가요금을 내고 있으니 황당한 노릇이다. 도로공사는 정체가 전혀 없는 도내 구간에서 연간 수십억 원을 거둬들인다. 부당한 제도는 폐지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3 20:02

학생 헬멧·안전벨트 착용률 이리 낮아서야

교육부의 2017년 학생 건강검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교생의 자전거 이용 때 헬멧보호장구 착용률이 각각 52.8%, 29.0%, 23.7%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 모두 전국 평균 착용률을 밑돈다. 전국 평균은 초등학생 59.3%, 중학생 34.7%, 고등학생 30.9%다. 전국 17개 시도 중 모두 세 번째로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보호장구 착용률이다.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는 각종 수치와 사례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자전거로 인한 5년간(2012년~2016)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로로 전국 119개 응급센터에 내원한 환자가 연 평균 3만4000여건에 이르렀다. 그 중 머리를 다친 환자가 38.4%로 가장 많았다.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사망확률이 90%로 낮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자전거 사고 발생 때 충격을 흡수할 차체가 없고, 전도전복의 가능성이 높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노력이며 방책인 셈이다. 교육당국도 학생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전북교육청도 2014년 학생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만들어 학생 안전 관리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학생안전권 보장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전북 학생안전 길라잡이핸드북을 제작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자전거 이용 때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 등 보호장구 착용률이 낮은 것은 그간의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 자전거 보호장구뿐 아니다. 전북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률도 각각 75.9%, 63.1%, 59.9%로, 전국 평균을 밑돈다. 도내 고교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학교만의 책임은 아니다. 등하교 때 가장 가까이서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학부모다. 아이를 차에 태워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도 학생의 보호자다. 학생 안전교육이 실생활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교육당국도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3 20:02

군산조선소 물량배정 약속 파기돼선 안돼

현대중공업이 최근 해양플랜트 사업 부문 일감 부족에 따른 조치로 울산 울주군 온산 2공장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희망을 걸었던 전북으로선 낙담할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온산공장은 해양플랜트 물량이 늘어나 울산 동구 방어동의 본 공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2012년 온산읍 일대 20만㎡의 부지를 매입해 설립한 공장이다. 그러나 2014년 11월 이후 해양플랜트 신규 수주가 끊기자 3년여 만에 가동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더구나 울산 해양공장도 지난 20일 마지막 수주물량을 출항시킨 이후 해양플랜트 물량이 바닥 났고 작업도 멈춘 상태다. 이같은 해양플랜트 일감 부족 여파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울산 해양공장에서 내년에도 조선 물량 일부를 가져가면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물량 확보는 당연히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초대형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을 수주하는 등 꾸준히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총 29척을 수주해 20억 달러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6월 군산조선소 내년도 물량 확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약속에 주목하고자 한다. 올해 수주한 초대형 LNG 운반선 등은 설계 후 내년부터 작업할 물량들이다. 현대중공업이 의지만 있다면 약속이행도 가능할 것이다. 해양풀랜트 부문 일감 부족이 군산에도 일부 영향은 미치겠지만 전북도가 요구한 물량은 내년부터 작업할 선박의 블록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현대중공업 측은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하려면 원유운반선이나 광탄선, LPG 운반선 등 10척 이상을 수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선박 블록 불량을 배정해 공장을 가동하면서 수주에 나선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초부터 놀라운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조선업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LNG에 대한 이동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 조선업 환경변화에 맞춰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권은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흐트러진 조선업계 생태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중공업이 물량이 확보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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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08.22 21:10

새만금국제공항 예산 반드시 세워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결국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을 뺐다. 전북도의 2013년 국제공항 개항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과 안상수 예결위원장 등을 찾아다니며 전북 주요현안사업들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송지사가 이날 문 의장 등에게 협조 요청한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은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등 다수이지만 가장 핵심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외해버린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5억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건설이 전북에서 얼마나 열망하는 사업인지를 잘 알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당장 코앞에 닥치고 있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제3금융도시 건설, 새만금 기업유치 등 현안 해결의 실마리다. 최근 잇따른 대기업 공장 폐쇄로 인해 산업고용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찾아 전북도민 앞에 굳게 약속한 사업이기도 하다. 기재부가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예산 편성에 미온적인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기재부는 예산 8억 원을 들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타당성조사가 끝난 뒤에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갈길 바쁜 전북으로선 속터질 노릇이다. 예산 칼자루를 쥔 기재부의 딴전에 애만 태우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송하진 지사가 결국 국회로 달려가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기재부 손을 떠난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을 청와대와 국회 단계에서 반드시 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실무진과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 정부와 청와대 전북인사들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진심어린 관심을 보여야 한다. 약속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현대중공업과 GM 사태 때는 민간기업이란 이유를 내밀었었다. 그렇다면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국제공항건설은 왜 미온적인가. 엄연한 국가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 키를 쥔 정부가 국제공항 건설에 계속 미온적인 것은 곤란하다.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돼야 전북이 살고, 국가도 균형발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2 21:10

전주시 나무심기 수종선택과 사후관리 잘 해야

이상기온으로 전주시가 여름철만 닥치면 폭염도시로 변한다. 전주시는 지형특성상 대구처럼 분지 형태를 띠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높다. 특히 그간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신축한 바람에 바람길 차단으로 열섬현상이 생겨 여름철에는 도시 전체가 가마솥을 연상케 할 정도로 후끈 거린다. 주거환경 악화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주시는 여름철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올 하반기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간에도 간헐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수운동을 펼쳐 다가공원 등지에 나무심기를 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간에 추진했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단 한평의 빈 공간에도 나무를 심기로 한 것이다. 이미 대구시에서 도심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등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도 빈 공간만 있으면 나무를 심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대대적인 식수운동을 펼치기로 한 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간 1천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한옥마을 등 전주시를 찾기 때문에 아름다운 도심경관 조성을 위해 서둘러 나무를 심기로 한 것이다. 갈수록 콘크리트 더미로 변해가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욕은 높히 살만하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물량위주의 식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먼저 수종 선택이 중요하다. 녹색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식재하는 것 만으로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꾸밀 수는 없다. 은행나무 가로수도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가을철에 노랗게 물들어 가는 단풍이 보기에는 좋지만 열매를 제대로 채취하지 않을 경우 심한 악취가 풍겨 짜증을 나게 하기 때문이다. 나무 심기 성패는 어떻게 사후 관리를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재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간 심는 것이 주가 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죽은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친 경우가 다반사였다. 올 하반기부터 시가 15억을 들여 추진키로 한 나무심기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시민들이 헌수해서 직접 나무심기운동에 동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1 19:32

폭염 피해 후유증 극복 대책 제시하라

사상 최악의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평범한 일상생활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폭염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총력전이 더 진지하게 펼쳐져야 하는 이유다. 올여름 세계 곳곳을 강타한 폭염으로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이 우려된다. 밀의 주산지인 유럽과 호주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6년만에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국제가격이 올랐고, 미국과 브라질의 경우 기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으로 오렌지 등의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생산자는 물론, 전 세계에 걸쳐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통적인 농도인 전북은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도내 농어촌 곳곳이 쑥대밭으로 변했다. 이대로가다간 농어업을 기반산업으로 하는 전북경제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올 추석 주요 제수용품 가격 급등 또한 피할 수 없다. 도내 평균 저수율은 47.5%에 달하는데 이는 가뭄심각 단계다. 비가 내리지 않는데다, 한 달 이상 섭씨 36도를 넘는 열대성 기후에 농업용수 고갈이 가속화한 것이다. 전북은 올 여름 들어 40일 가량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도내 가뭄피해만 900여 농가, 792㏊ 규모에 이른다. 사과, 복숭아 등 지역특산품을 비롯해 고추, 콩 등 밭작물 피해가 유난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해역 수온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획량과 양식에도 치명적이다. 군산 비안도를 비롯해 부안 변산 등 도내 주요 서해연안에는 지난 19일 고수온경보에서 20일 고수온주의보 대체경보가 내려진 상태다.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 바다 속 산소량은 줄어들어, 물고기 폐사가 속출한다. 높은 수온으로 인해 어획량 감소는 불을보듯 뻔하다.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고스란히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가뭄과 어획감소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이 오른 때문이다. 축산업, 과수원예 등 산업계 전반에 미치고 있는 폭염 태풍을 어떻게 이겨낼지 당장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봐야 하지만, 결국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미 수많은 지원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으나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