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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용위기 심각, 산업구조 개편 서둘러야

전라북도의 고용 위기가 심각하다. 고용률 지표는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생산가능 활동인구수는 크게 줄어들면서 전북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밝힌 2018년 10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고용률은 59.5%로 지난해 10월과 같았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치 61.2%를 밑돌고 있다. 반면 실업률은 1.9%로 지난해 10월과 비교할 때 0.4%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역시 1만8000명으로 지난해 10월대비 3200명이 증가했다. 도내 취업자 수는 93만3000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2000명이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가 소폭 늘어나고 있지만 전북은 되레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도내 고용시장 상황은 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15세 이상 전북지역 생산가능 인구는 156만8000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4000명이나 줄었다. 더욱이 20~30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전북경제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무너지는 전북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선 산업구조 개편을 서둘러야한다. 전통적인 농업이나 새만금 반짝 특수에 따른 건설업, 관광서비스업으로는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자동차 조선업 등도 세계 경기침체와 산업싸이클 변화로 퇴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 닫은 군산지역이 대표적이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의 싸이클이 유럽과 미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왔다가 이제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로 넘어가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국내 제조업이 설 땅을 빼앗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전북이 심각한 고용 위기를 타개하려면 금융서비스업 등 신산업 발굴,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말뫼의 눈물로 잘 알려진 스웨덴이 좋은 예이다. 말뫼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퇴조하면서 2만8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정보기술(IT), 스타트업단지 바이오산업단지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6만3000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고 지금은 신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라북도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5 19:53

KTX 오송역 우회 추가요금 즉각 인하하라

KTX 호남선전라선과 관련한 해묵은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전북혁신도시 KTX 정차역 신설을 놓고 전주권과 익산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전라선 KTX운행횟수가 하루 15회 뿐이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전라선 KTX는 재래선을 활용하면서 고속철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실정이며, 호남선 KTX 노선은 정치적 결정으로 이용객들의 편익이 무시됐다.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엊그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호남선전라선 KTX 관련 여러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그 답이 시원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요구와 관련, 이 총리는 세종역을 신설할 경우 청주대전 등 여타 지역의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세종역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단다. 다만 호남선KTX 직선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보자는 말로 여지를 남겼단다.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 요구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회의 올 국정감사를 계기로 집중 제기됐다.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모임까지 결성해 천안-세종-공주-익산을 연결하는 신 노선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경부선과 호남선 합류지점인 현 오송역의 병목현상에 따라 정부가 진행하는 오송~평택간 복복선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KTX 호남선 직선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물론, 세종역 신설에 대해 충북에서 범도적으로 반대하고, 충청권 내에서도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등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충북의 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호남선 이용객들의 편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KTX 이용객들은 오송역을 경유하면서 거리로는 19km를 우회하고 요금은 서울까지 3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 것인가. 이 총리가 KTX 호남선 직선화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보내지 않아 유감이다. 다만 오송역으로 우회하면서 발생하는 추가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경부선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정부 내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단다. 우회에 따른 소요 시간도 불만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경유지까지 가는 비용까지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호남선 KTX 직선화에 대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추가요금 인하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5 19:53

정치권, 전북현안 예타 면제 꼭 실현시켜라

대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전북은 새만금공항(9700억 원), 미래상용차산업 육성(2343억 원),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4조8578억 원) 등 3건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분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에 신청했다. 전북으로선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모두 38개에 이른다. 적게는 1150억 원(충북 미래해양관 건립)에서부터 많게는 10조 원(부산 제2신항 건설)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별 현안들이 망라돼 있다. 그런 만큼 경쟁도 치열할 것이다. 전북도가 신청한 새만금공항은 김제공항의 연장선 상에 있고, MB 정부 당시 타당성을 인정받아 군산공항 인접지역에 건설키로 한 사안이다. 또 예타 기간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임시취항을 하려면 예타 면제는 당연하다. 미래상용차산업 육성은 전국 94%를 차지하고 있는 상용차 시장과 풍부한 연구개발 인프라 측면에서,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차원에서 사업 당위성이 큰 현안이다. 균형발전위는 해당 시도 사업설명회와 관계 부처TF 검토 등을 거쳐 12월 중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과거 예타 판단의 기준을 감안하면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두가지가 선정기준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선정 주체가 균형발전위라는 점, 정책성 분석이 선정기준이라는 점은 전북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전북 낙후, 군산경제 침체, 세계잼버리대회 예정, 새만금 속도, 동서화합 등의 환경은 균형발전과 정책적 판단의 호조건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는 정치적 환경이다. SOC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에 소속된 정동영 안호영 이용호의원이 전북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전국 최고, 집권여당의 유리성 등도 우호적 환경이다. 이런 정책적, 정치적 호조건을 갖고서도 숙원사업인 세 현안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받지 못한다면 정치인들 책임 또한 면제 받지 못할 것이다. 예산과 사업 모두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4 19:39

전북도 수소차산업 육성 기대된다

전북도가 수소차산업 육성계획을 내놓았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9695억원을 들여 도내에 수소차 1만4000대(승용차)와 수소버스 400대, 수소충전소 24개를 보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상용차 양산 체제에 맞춰 수소차 산업을 집중 육성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를 거두고, 지역산업도 일으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전북도 수소차산업 육성계획에 따르면 도민들의 수소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수소차수소버스 구매지원, 현대수소차 출고시기에 발맞춘 충전소 구축, 수소 연료의 생산유통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장기적으로 KIST 전북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료전지센터, 전북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자동차기술원 등과 연계해 도내 기존 상용차 부품기업이 수소상용차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완주군과 협력해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지원과 상용화를 위한 수소상용차기술지원센터(가칭)도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사진만 크다고 수소차 산업이 절로 육성되는 게 아니다. 수소차 육성계획은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경쟁적으로 나선 상태다. 전북은 오히려 다른 시도에 비해 늦었다. 충남도는 이미 2년 전부터수소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울산에는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가 가동 중이다. 환경부가 내년도 수소버스 시범사업 도시로 최근 선정한 6곳에 전북이 포함되지 못한 것도 관련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었다. 현재 전북에 수소충전소가 1개도 없으며, 운행되는 수소차 역시 전무한 상태다. 전북의 수소차 육성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더 많은 분발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북은 수소차와 별도로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소차 역시 미래상용차 산업과 관련돼 있다. 수소차와 연관된 연구소와 기관도 도내 여럿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강점을 살려야 한다. 유관 기관간 협력과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현대차와의 유기적 협력도 필수적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수소차산업이 전북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4 19:39

전북대총장 선거과정 불법 철저 조사하라

선거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공권력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행위이기에 그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선거법이 지켜질때 공정성이 담보되고 모두가 승복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치러진 전북대 총장 선거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경찰청 소속 한 중견간부가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행동을 했고, 특히 일부 후보자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물의가 일고있다. 단지 논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커다란 후유증을 예고한다. 경찰청 한 중견 간부가 전북대 총장 선거 기간에 현직 총장인 이남호 후보자에 대한 비리 내사 사건을 문자로 알리자 막바지 선거운동을 하던 경쟁 후보들은 물론, 대학 구성원들은 앞다퉈 이를 널리 전파했다.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마치 이남호 후보가 내사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후보들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했다. 경찰청은 내사가 아닌 정보 수집 차원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시기의 부적절성은 물론, 방법 또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경쟁 후보들이 선거 이슈로 삼아 공격할 빌미를 줬고 이는 결국, 경찰이 과거 정보과 형사처럼 총장 선거에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있다. 더욱이 해당 경감은 전북대 총장 선거 관련 토론회 날 현장을 방문해 일부 후보자를 접촉해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한다. 단순히 하나의 오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의혹을 살만한 정황이 분명해 보인다. 그 경찰이 접촉한 네 명의 조사자 중 세 명이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자였다는 것 하나만 봐도 정보를 이리흘리고 저리 흘린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내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경찰관 한명에게서 온 문건이 무작위로 투표권자인 대학 구성원들에게 뿌려졌다는 거다. 현직 총장이 내사를 받고 있다는 경찰관의 문자와 이를 그대로 퍼나른 일부 구성원들의 행태는 과연 상아탑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경찰청은 단순히 한 중견간부의 실수로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명쾌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게끔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그 경찰관의 문자를 근거로 아무런 확인없이 유포한 행위가 과연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3 19:57

전북도 직무태만, 공항버스 소송 패소했다니

지난 9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한 것은 전북도의 직무태만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지난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을 인가한 것과 관련, 1심과 2심에서는 대한관광리무진에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상고심 소송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변호사 출신인 두세훈 도의원(완주2)이 지난 12일 전북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공항 버스노선 상고심 소송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두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전북도는 중요 사안의 경우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 또한 매월 일정액을 주고 있는 도청 고문변호사에게도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상고심에 응했다. 더욱이 법무업무를 전담하는 법무행정팀이 아닌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들의 교통 편익을 너무 가볍게 판단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상고심 소송 과정도 너무 안이했다. 대한관광리무진측은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이 진행되는 1년6개월여 동안 4차례나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치밀하게 대응했다. 반면 전북도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를 한차례 제출했을 뿐이다. 상고이유서도 대한관광측은 30여 페이지에 걸쳐서 노선 운행에 따른 불이익과 부당성 등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전북도는 10페이지 분량에 불과했다. 만약 광주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할 상황이다. 전주에서 인천공항으로 바로 가지 않고 김포를 경유할 경우 1시간이 더 소요되고 요금도 6500원 정도 더 추가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도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을 인가해놓고선 정작 업체측의 취소소송에는 안일하게 대응함으로써 도민들 불편만 초래하게 됐다. 전북도는 뒤늦게 송구스럽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3 19:57

동학농민혁명 정신 국내외 확산 계기로 삼자

황토현전승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후보로 결정됐다. 기념일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치단체와 유관 단체들간 대립으로 표류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우여곡절 끝에 정해진 것이다. 정부의 노력과 유관 단체들의 대승적 승복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동학농민혁명 기념날짜 선정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고창군은 무장기포일 4월 25일(음력 3월 20일), 부안군은 백산대회일 5월 1일(음력 3월 26일), 정읍시는 황토현전승일 5월 11일(음력 4월 7일), 전주시는 전주화약일 6월 11일(음력 5월 8일)을 각각 주장해왔다. 3년 전 민간 주도의 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전주화약일로 의견을 모았으나 정읍시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유관 단체간 갈등과 반목이 극심했고, 이후 한동안 기념일 제정에 대한 논의조차 실종됐다. 사실 학계 전문가와 유관 단체 등이 기념일로 내세운 사건들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하나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어떤 날짜를 기념일로 삼더라도 혁명 정신을 기리는 데 손색이 없다고 본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황토현전승일은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군과 격돌해 최초로 대승한 날이다. 기념일 선정위원회는 황토현전투를 계기로 혁명 열기가 크게 고양됐고,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역사적 측면과 상징적 측면, 지역사회의 노력 등에서 가장 적합한 날짜로 본 것이다. 이번 선정위의 결정에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관련 지자체와 단체 등이 대체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읍과 맞섰던 고창지역 관련 단체들이동학농민혁명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심사 결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기념일 제정을 둘러싼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은 혁명의 정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관광부 주도로 기념일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범정기념일 제정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법정기념일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선언하면 된다. 법정기념일 제정을 통해 120여년 전 선조들이 꿈꿨던 동학농민혁명의 자유평등개혁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이제부터 동학농민혁명 관련 선양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2 19:31

무너지는 교권 이대론 안된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가 예전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20여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차례 뺨과 머리를 맞았다. 보다 못 한 학생들이 교무실로 달려가 담임 선생님이 맞고 있다고 알리면서 경찰이 출동해 사태를 수습했다.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교단에 선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은 추락한 교권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피해 교사는 가해 학부모로부터 지난 3년동안 문자와 전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지만 학부모라서 대응을 못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에는 나름대로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교단에서 수업중인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교사 폭행 행위나 교권 침해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과 교육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비롯된 탓도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권침해 사례는 총 573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 141건, 2014년 111건, 2015년 150건, 2016년 88건, 2017년 83건이다. 올들어서도 교권침해 사례는 50여건이 넘는다. 이같은 통계는 사건화 된 것만 집계된 것이어서 실제 교권침해 건수는 이 보다 2~3배 정도 많다는게 교육계의 전언이다. 교권침해 사례도 폭행은 물론 폭언과 욕설, 성희롱, 수업 방해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올해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원권익지원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상담 지원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원 대상 폭력 폭언 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와 갈등이 생기면 교사가 전근을 가거나 병가를 내는 것이 최선인게 현실이라고 꼬집는다. 교육청의 대응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김승환 교육감이 교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대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권 침해, 특히 수업 방해 등 학습권 침해와 교사 폭행 행위에 대해선 교육관련법을 강화해서라도 엄중 대응해야한다. 또한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처방안 마련과 법률적 행정적 지원책도 서둘러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2 19:31

함열 LED농공단지, 활로를 찾아라

익산 함열 LED농공단지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기업 유치가 되지 않아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는데다 단지 조성공사도 엉터리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자칫 흉물로 방치돼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함열 LED단지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350억 원을 들여 함열읍 및 용안면 일대 32만9000㎡(약 10만평) 부지에 조성된 LED 집적화 단지이다. 사업이 추진된 지 7년,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5년이 흘렀지만 입주계약을 체결한 곳이 중소기업 1곳에 불과하다. 단지 조성 시작부터 난항을 보였던 이 사업은 과연 기업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유치가 안 될 경우 대안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용 방향과 기업유치 전략 등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당초 이 사업은 익산시가 LED사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자리 잡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시작했다. 당시 LED사업은 인기가 높았다. 전력 소모가 적고 수명이 길며 작은 소자로 만들어 디스플레이가 용이했다. 휴대전화나 TV 등 많은 제품에 응용되는 반도체였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익산시와 LED협동조합, 시공사가 모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 익산시는 여기에 20% 지분을 출자했다. 초창기 14개 업체가 집단 이주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으나 법적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입주는 물 건너갔다. 이후 2016년 익산시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LED 생산 대기업인 콘카 그린라이팅과 건축자재 생산기업 CCIEC그룹이 3200억 원을 이 단지에 투자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7년에는 LED제품 제조업체인 미국 IGT Lighting(주)과 400억 원 투자 양해각서를 맺었다. 하지만 이들 양해각서는 장밋빛 환상에 그쳤다. 익산시가 치적 쌓기 홍보에 급급해 이들 기업에 놀아났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처럼 번번이 기업유치에 실패하자 익산시는 분양촉진을 위해 LED 제조업 이외에 50% 범위 내에서 전기 전자 식품 등으로 유치업종을 확대했다. 현재 이 단지에는 대전 소재 자동차 농기계 전문제조업체인 ㈜에스와이훠징과 맺은 6600㎡ 부지에 27억 원 투자계획이 유일하다. 더구나 이 단지는 2년 늦게 공사가 끝났으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간 김제공항 부지처럼 흉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오류는 차치하고도 세금이 투자된 만큼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익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1 16:16

익산 장점마을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나서라

잇따른 암 환자 발병과 사망으로 마을주민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익산 장점마을에서 불법 폐기물이 다량 발견됐다.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마을 인근 비료공장에 대한 역학조사과정에서 공장부지 내 토양오염상태를 조사하던 중 폐기물 저장시설과 폐기물 층이 발견됐다는 것. 이번에 확인된 폐기물 층은 깊이가 4.5m로, 그 위에 건립한 식당의 면적이 85㎡ 정도임을 감안하면 저장된 폐기물은 370여 톤에 달한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비료공장의 굴뚝 옆과 앞마당에도 각각 1m, 4m 깊이의 폐기물 층이 나왔다고 전한다. 주민대책위는 식당 아래에 매립된 폐기물은 비료공장 냉각시설과 세정탑에서 나온 오니이고, 굴뚝 옆 지하에서 나온 폐기물은 비료공장에서 매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온하던 농촌지역인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암 공포에 사로잡힌 것은 지난 2012년부터다. 마을주민 80여 명 가운데 20명에게서 암이 발병해 이 가운데 10명은 사망했고, 10명은 현재 투병 중이다. 6년 새 마을주민 4명 중 1명꼴로 암이 발생한 셈이다. 마을주민들은 이 같은 암 집단 발생의 원인으로 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을 지목하고 있다. 비료공장에서 불법으로 폐기물 저장탱크를 만들고 수년동안 폐기물을 버려 지하수가 오염됐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과 토양 시료를 채취해 성분분석에 들어갔다. 성분 분석 및 조사결과 나와야 비료공장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비료공장 인근 저수지에서 추출한 시료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혀 이번 성분 분석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비료공장 부지 내에서 불법 폐기물이 확인된 만큼 익산시는 즉각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공장 폐기물이 얼마나 많이 무단으로 매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 및 행정적 처분을 신속히 취해야 마땅하다. 또한 성분 분석결과 발암물질 등이 확인될 경우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주민 피해 보상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암 공포와 피해로부터 벗어나 예전처럼 평안히 살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11 16:16

전북에 소방심신건강수련원 건립해야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과 위급 환자의 응급처지 등 긴박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항상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 2016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우울증 유병률이 남성 2214명, 여성 2729명으로, 2002년 이후 두 배 가량 증가했다는 통계자료가 이를 말해준다. 시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그간 소방관 전문치유시설 건립의 당위성이 소방관서 안팎에서 꾸준히 나왔으나 매번 예산 등의 문제로 후순위에 밀려 별 진전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소방공무원 전문치유시설 건립을 내세우고, 소방청이 올 업무보고를 통해 복합치유센터와 심신건강수련원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시권에 들어왔다. 소방 심신건강수련원은 제주, 강원, 호남, 영남 등 4개 권역에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제주는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이 완료과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권 소방 심신건강수련원 역시 광주전남과의 입지 경쟁이 불가피하다.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를 거론하는 게 빠른 감이 있지만,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논리개발과 정지 작업은 필요하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지역 건립이 필요한 이유로 몇 가지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전북 소방공무원의 우울증 유병률(16.39%)과 외상후 스트레스 유병률(15.10%)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전라권에서 가장 높다. 전남의 우울증 유병률은 12.73%, 외상후 스트레스 유병률은 11.78%다. 광주의 관련 유병률은 각 7.28%, 5.25%다. 전북의 소방공무원의 구조 및 구급 등의 출동 건수가 광주전남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몇 달 전 지역구인 남원과 임실을 최적지로 꼽으며, 일찌감치 소방 심신건강수련원 유치에 적극적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남원과 임실은 자연친화적 지리적 여건과 광주전남과의 인접성을 고려할 때 수련원 위치로 나무랄 데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막연히 전북 유치를 외치고 남원임실이 적지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시도와 시군에 앞서 차별화 된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소방심신건강수련원의 전북 유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8 21:36

최규호 전 교육감 검거, 교육적폐 뿌리뽑아야

최규호 전 교육감이 8년여 만에 검거됐다. 검찰이 지난 8월 수사전담팀을 새로 꾸린 뒤 3개월만에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체포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인허가와 확장 과정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가 시작 되자 지난 2010년 9월 현직 교육감 신분으로 잠적했다. 최 전 교육감은 전북교육계의 최고 권력자였다. 대학교수와 전라북도 교육위원, 교육위원회 의장을 역임했고 첫 직선교육감으로 당선, 두차례나 교육감을 지냈다. 교육위원회 회의석상에서는 피감기관장이 교육위원을 향해 호통을 칠 정도로 위세도 대단했다. 그가 검거되면서 지난 8년여 동안의 도피 미스터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검찰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 검거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었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행각이 장기화 되면서 항간에서는 안 잡는 것이냐, 못 잡는 것이냐는 비난도 쏟아졌다. 조직적인 비호세력이 있다, 일본으로 밀항했다는 설도 무성했다. 최근에는 장례식을 치렀다는 루머도 돌았다. 검거 당시 최 전 교육감은 인천 송도의 수억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제3자 명의로 대포폰을 쓰고 있었다.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은 수개월마다 바꿔 가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8년여 도피생활동안 병원 치료기록이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사용 이력 등 생활반응 수사에도 전혀 포착되지 않았었다. 당연히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피생활을 도운 조력자에 대한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 8년간 도피생활에는 막대한 도피자금이 필요한데다 그간 생활반응 수사에도 드러나지 않은 점은 제3의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조력자 가운데는 친인척과 교육계 인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치졸한 도피행각으로 인해 현직 교육감으로서 전북교육계를 먹칠하도록 방조한 조력자들에 대해선 응분의 처분이 마땅하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 뿐만 아니라 교육감 재직 당시 나돌던 병폐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당시 인사관련 의혹이나 공사 수주관련 잡음이 무성했던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교육적폐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8 21:36

전북 금융산업 육성 과제 착실히 이행하라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파격적인 인센티부가 충족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연한 지적이다.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제공은 필연이다. 하지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전북도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그제 개최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방향 세미나는 세미나는 향후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전주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여러 과제들이 제시됐다. 우선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금융도시의 필수 조건으로 규제혁신과 고급 교육의 인프라, 문화여가활동, 영어친화력 등을 꼽았다. 창의력과 독창성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금융활동을 할 역량 있는 전문가를 육성해야 하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언어능력과 삶의 정주기반이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인들이 경험한 뼈 있는 조언이다. 이른바 명실상부한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은 필연이다. 또 전주에 이전하는 금융사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산운용은 우수인재가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수한 자산운용 관리자를 육성하고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요구도 이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국제화 인프라와 고부가가치 창출의 최우선 과제다. 또 하나는 우호세력 만들기와 작은 도시에서도 금융도시 육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전주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려는 계획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고 전주 같은 작은 도시에서 가당치 않다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학계와 업계, 언론의 우호적인 협력자들을 만들고 작은 도시에서도 성공한 해외 금융사례를 전파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전북은 이제 금융중심지 조성의 초보적인 단계를 밟고 있다. 향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실행되면 전북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을 집적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제3의 금융중심 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전북도와 전주시는 여러 현안 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하길 바란다. 마땅히 지역에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에 흰 눈만 들이대서는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7 20:51

혁신도시 악취저감 효율적 추진 바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폄훼한 것 중의 하나가 악취 문제였다. WSJ는 기금운용본부가 축사와 분뇨 처리 시설에 둘러싸여 올들어 155건의 악취 민원이 제기됐다는 기사와 함께 돼지 삽화까지 넣어 한껏 조롱했다. WSJ의 보도가 상당 부분 과장돼 도민들의 분노를 사기는 했으나 올 여름 혁신도시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기관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인근 농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지금껏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전북도, 전주시가 지난달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악취 대책을 놓고 자치단체간 이견을 노출했다. 축산단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밀집해있는 김제시의 경우 축산단지보다 뒤늦게 조성된 혁신도시의 악취 해결을 위해 김제시가 전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맞섰다. 전북도가 이 같은 논란과 대립 속에 해결사로 나서 대책을 내놓았다. 총 1198억원의 예산을 들여 악취 저감 정책을 본격 실시한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202억원을 들여 김제 용지면의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축산농가에 시설개선사업을 벌인다. 액비퇴비저장소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지붕을 돔 형식으로 밀폐한다. 악취발생이 많았던 시설은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개발한 ICT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암모니아 센서 등을 부착해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가동한다. 축사농가에게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민간 감시단을 통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비는 전북도와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이 일정 비율씩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혁신도시 악취 해결에 대한 기본 대책이 세워진 만큼 일단 첫 단추는 꿴 셈이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악취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의 경우 한센촌이라는 특수성도 있다. 비슷한 형태의 익산 왕궁축산단지도 악취 해소를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노력과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없도록 익산의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7 20:51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액국비 지원해야

농민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들어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곡물자급률 하락, FTA체결 이후 나타난 농가의 소득 정체,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 농업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스마트팜(Smart Farm)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전반에 접목해 원격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자동화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일컫는다.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규모는 약 20.4㏊에 총사업비 640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혁신밸리 내에 청년보육센터 및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배치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청년 교육과 창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한국형 스마트팜 혁신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의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기술혁신은 물론,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간 시너지 극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가 당초 약속한 것과는 달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지 않기로해 말썽이다. 지역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전국단위 사업임을 감안, 정부는 지난 4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공모할때 시설조성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8월 공모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설조성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운영비는 자치단체 자립운영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조성한 지원센터 등 각종 시설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내라는 거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당초 계획대로 시설조성비와 운영비를 100%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데다 당초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논리다. 더욱이 김제 일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지만 이는 김제에만 국한된 지역단위사업이 아니라 전국단위사업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거다. 일례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참여하는 청년교육생과 실증단지 입주업체는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공모사업을 선정한 뒤에야 재부담률을 변경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일부 농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스마트팜 조성 자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비가 아닌 지방비 부담을 강제할 경우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는 불을보듯 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6 20:31

방패막이 삼는 지방의원 겸직 막아야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나름 정착되어 왔지만, 아직도 의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되거나 이권개입이나 각종 갑질행태를 보이는 일부 몰지각한 지방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한눈팔지 말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지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지방의원의 겸직과 이에 따른 이권개입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1년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정됐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하며, 겸직이 지방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지방의원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대표나 원장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전북에서도 오평근 도의원이 어린이집과 대형 유치원 대표를 겸직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주시의원때부터 9년째 영아전담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임해오다 지난달 언론 보도이후 대표직 사임과 함께 어린이집 폐원 의사를 밝혔다. 이후 오평근 도의원은 230여명이 다니는 전주시내 대규모 유치원 대표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유치원은 매년 7억9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개원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육청이나 전주시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처럼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마땅한 제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경북 상주시의회는 지난달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시의원을 윤리특위에서 제명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정부와 각 정당에선 지방의원 겸직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스스로도 깨꿋한 의회상 정립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지방의원직을 방패막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6 20:31

남부시장 야시장 4년차 걸맞게 거듭나야

전주 남부시장의 운영 사례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전국 모델이 됐다. 대대적인 단장을 통해 상가 건물을 개보수하고, 공용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보수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런 물리적 환경개선에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더해지면서 전주 남부시장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필수코스가 될 만큼 전국적인 명소가 됐다. 침체된 전주 남부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대표적 아이템이 바로 야시장이다. 시장 번영회 주도로 매주 금토일요일 저녁에 열고 있는 남부시장 야시장은 볼거리먹을거리를 통해 전주 시민은 물론,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였다. 야시장은 낮 시간대 영업을 마친 시장 상인들에게 영업의 연장선에서 소득이 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가 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남부시장 야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한 주 방문객이 1만7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남부시장이 3년여의 야시장 운영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만큼 내실을 다졌는지 돌아봐야 할 때도 됐다. 특히 서비스 측면에서 불편과 불만이 많다고 하니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야시장에 먹을 공간이 마땅치 않은 점이다. 청년몰에 쉼터가 있지만 방문객을 모두 수용하는데 역부족이고, 청년몰 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방문객들이 많다. 이러다 보니 방문객들이 야시장에서 먹거리를 사더라도 편히 먹을 공간을 찾지 못해 방황하기 일쑤다. 주요 통로 사이에 난 골목으로 들어가 서서 음식을 먹는 경우도 허다하다. 길거리의 낭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문제가 야시장 내 매장 대부분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음식값을 받는다는 점이다. 지난달부터 새로 입점하는 매대를 대상으로는 카드 단말기 구비를 의무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현 매장 3분의 1에서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결제가 보편화 된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누적될 경우 자칫 남부시장 전체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다. 명성을 쌓기는 어렵지만 명성이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개장 4년차 남부시장 야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만에 귀 기울이고, 남부시장의 특색 있는 강점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5 19:39

민주당의 전북현안 챙기기 진정성이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의 내년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2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안호영 도지부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고 전라북도에선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함께했다. 이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국제공항 건설 등 새만금 SOC구축과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군산경제 회생을 위한 군산형 일자리사업, 세계잼버리 지원특별법 연내 통과 등을 약속했다. 전북 현안에 대한 집권여당 지도부의 시원시원한 발언과 지원 의지 표명을 일단 환영한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의 촉매제 새만금에 재투자하는 투자수익모델 새만금에 새로운 엔진을 다는 것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단지와 관련 연구단지 조성 등 말의 성찬을 쏟아냈다. 아무래도 전북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평화당이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한 강력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도민 여론을 의식한 발언도 엿보였다. 관건은 진정성과 약속 이행 여부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철에는 장밋빛 청사진과 적극 지원을 약속해놓고선 당선된 뒤에는 흐지부지되고 만 사례를 전북인은 똑똑히 지켜봤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군산의 경우 정부에서 군산을 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직까지 이렇다할 해결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함께 대안으로 제시했던 미래 상용차 산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사업 보완 등의 이유로 탈락하고 말았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새만금 성공의 필수조건인 국제공항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전에 국제공항이 개항되도록 하겠다고 여러 최고위원이 돌아가며 약속했다.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에 대해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도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군산대책으로 광주형 일자리처럼 군산형 일자리사업을 제안했지만 구체성이 없었다. 속 타는 송하진 지사는 군산조선소에 블록작업물량 우선 배정과 미래상용차 예타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국회가 민주당의 전라북도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5 19:39

익산문화재단 10년 역사 부끄럽지 않은가

익산문화재단이 설립 10년차를 맞았으나 아직도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모양이다. 원광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실시한 컨설팅 결과 익산문화재단은 대표 브랜드 사업조차 발굴하지 못하는 등 조직의 목표의식이나 철학이 불분명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조직 활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앞서 지난 2009년 설립된 익산문화재단은 한 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로 조직운영과 사업 측면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런 익산문화재단이 진전과 발전을 꾀하지 못한 채 정착을 못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문화재단이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익산문화재단의 심각한 상황은 직원들의 이직률이 그대로 보여준다. 익산문화재단을 떠난 직원이 지금까지 24명이나 된다. 사직한 직원이 전체 직원 12명의 2배나 되는 셈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됐거나 정규직 입성을 앞둔 직원들마저 재단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근무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일 것이다.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높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총괄 책임자는 외출과 외부 출장에 강의까지 나가면서 관련 법 위반논란까지 나온다니 정상적인 조직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재단 직원의 잦은 이직은 익산의 지역문화발전 측면에서 큰 손실이다. 지역 특성에 맞춰 각종 문화정책을 만들고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 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조직의 활력과 전문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재단 예산 38억원 대부분이 서동축제와 같은 이벤트 행사와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 인건비 등에 쓰였다. 지역 문화예술을 일으킬 창조적 기획과 시민들과 함께 할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인 셈이다.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정부와 타 기관의 위탁사업에 치중하는 구조에서 재단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익산시와 익산문화재단은 10년 역사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을 재정비해야 한다. 정체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게 급선무다. 환부가 있으면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재단의 직원들이 지역문화를 일군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갖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단지 익산시의 하청 조직에 그친다면 문화재단을 존치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1.04 19:12

국가예산 확보, 정치권과 공조가 중요하다

예산의 계절이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올린 예산을 취합해 9월 초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12월 2일까지 의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 달간 국회를 상대로 사활을 건 예산확보 전쟁을 치러야 한다. 전북도는 이에 대비해 지난 31일 국회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의 국회의원을 초청한데 이어 2일에는 전북도청에서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지난 해 전북은 국가예산 6조5685억 원을 확보해 나름대로 선전했다. 당초 제출한 7조1590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국회를 상대로 한 적극적 노력으로 정부안 6조715억 원 보다 4970억 원을 증액시켰다. 올해 정부는 지난 해 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 원이라는 슈퍼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런 만큼 관련기관의 예산 전쟁이 치열할 것은 뻔하다. 전북도 역시 쟁점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논리 개발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현안사업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산이다. 2023세계잼버리를 찾는 국외 참가자들의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국제공항을 완공해야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 사업이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이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은 정부의 획기적인 에너지정책에 호응한 바 있다. 새만금 땅의 9.4%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덮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진 것이다. 이는 상당수 재생에너지 부지가 공항의 소음으로 인해 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 점이 강조되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등 새만금관련 예산과 친환경고기능 상용특장부품고도화, 연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도 전북 현안 사업으로 중요하다. 국가예산 확보는 정치권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최대한의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사업에 대한 탄탄한 논리를 세워 대응해야 한다. 총력전을 펼쳐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사업들이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