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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대량 불법 폐기물 신속히 반출하라

대량의 불법 폐기물이 군산지역으로 반입된 상황을 놓고 군산시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가뜩이나 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공장 폐쇄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지역에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폐기물을 들여놓았으니 시민들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냉정하게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반입되기까지 과정을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현재 군산 공공처리장에 적치된 700톤이 넘는 대량 폐기물이 어떻게 배출됐는지 몰라 이제야 조사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폐기물에서 폐유가 확인됐고 불법으로 유랑한 점에 비춰 지정폐기물이 대거 포함됐을 개연성이 높다. 환경오염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점 때문에 지정폐기물에 대해 배출부터 수집운반 등의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허술하게 관리됐음을 드러낸 것이다. 지정폐기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가 불법 폐기물을 굳이 군산으로 적치한 것도 마뜩치 않다. 환경부는 군산 폐기물 처리장이 유일하게 국가 지정 공공처리장이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의 설명대로 배출된 폐기물이 오갈 데 없어 도로에 오래 방치되는 상황을 그대로 놓아둘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불법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공공처리장이라는 이유로 전부 군산으로 반입시켜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시민들이 2000년대 초 공공처리장의 민영화를 반대한 이유가 지정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걱정한 때문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손쉽게 군산 적치를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긴급 이동명령이라면 가까운 민간 지정폐기물 처리장 적치가 안 될 이유도 없을 텐데 말이다. 국회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에 있으며, 배출원이 확인되고 성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폐기물을 군산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환경부 주무 국과장이 국회의원에게 설명한 내용이니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최대한 빨리 군산에서 반출되도록 하고, 재발 방지에 못을 박아야 한다. 더불어 폐기물의 임시 적치와 운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원 유출을 막는 데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07 19:56

생활형 SOC 발굴, 삶의 질 지역경제가 최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 대규모 토목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대신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방점을 찍으면서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마다 지역 밀착형 SOC 공모사업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실제 정부는 올해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생활형 SOC 10개 분야에 8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1분기 내 3조원, 상반기 5조7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오는 3월에 확정한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의 생활밀착형 SOC사업 유치경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전라북도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마다 SOC사업 추진단이나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밀착형 사업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하고 SOC사업 발굴과 총괄계획 수립, 국가예산 확보 등에 나섰다. 여기에 14개 시군에도 생활 SOC 추진단을 발족하고 신규 사업 발굴과 지역 의견 수렴, 생활 SOC 사업 자문 등을 통해 정부 공모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관건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SOC 사업발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행정 주도로 생활형 SOC 사업을 선정, 추진할 경우 자칫 자치시대의 주체인 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 생활형 SOC 사업 선정에 있어서 지역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선심성 사업으로 치우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완주 이서지역 혁신도시에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섰다고 해서 전주지역에도 수영장을 건립해 달라는 것은 난센스다. 예산만 낭비하는 중복투자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타당한 논리와 명분을 세우고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중요하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빛그린산단과 진곡하남산단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비로 1016억원, 또한 행복임대주택과 노사동반 일자리센터 건립, 개방형체육관 건립 등으로 국비 158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생활형 SOC 사업 발굴을 통해 전북경제를 활성화하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07 19:56

새만금 ‘트라이 포트’ 풀어야 할 숙제 많다

향후 새만금 같은 대규모 생산활동과 인구집적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물류 교통망 확충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원활한 물류 이동과 비용절감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공공 인프라 공급 여부를 눈여겨 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새만금 국제공항 등 전국의 23개 대규모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가 최근 면제됐다. 경제성에 밀려 좌초 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안사업들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 정부가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전북은 50년 숙원인 국제공항 추진의 길이 열렸다. 이로써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남북도로, 새만금~대야 인입철도 등 하늘길과 바닷길, 땅길, 철길이 열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 이른바 복합물류 트라이 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인데 이것이 완성되면 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물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지만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는 후속조치와 연계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임시 개항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이행과 예산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새만금 신항만은 방파제와 호안, 진입도로는 정부 재정으로 건설되지만 부두시설은 민자로 건설하고, 규모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다.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항만 개발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또 신항만 부두시설은 소규모(2만~3만톤급)로 계획돼 있어 중대형 선박 접안이 불가능하다. 부두시설의 정부 재정사업 전환과 부두시설 규모 확대 두가지가 시급한 숙제다. 새만금 내부의 핵심 축인 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도로망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중인 새만금항 인입철도도 물류 수송망 확충의 한 축이어서 꼭 필요한 SOC다. 새만금 SOC는 모두 정치의 영역이다. 정책판단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은 복합물류 트라이 포트 인프라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세워 추진하길 바란다. 주어진 밥도 찾아먹지 못하면 정치권의 책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06 18:46

광주형 일자리 부러워만 할 것인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을 통해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완성차 공장을 설립키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소위 광주형일자리가 우여곡절 끝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광주형일자리는 노사 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로 평가받으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할 정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응원 속에서 진행된 광주형일자리 성사를 지켜보는 전북으로선 흔연스럽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속내일 게다. 광주형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군산형일자리가 거론됐으나 전혀 진척이 안 된 때문이다. 군산은 지난해 폐쇄된 한국지엠 공장 시설과 협력업체, 그리고 숙련된 유휴 인력 등이 구비되어 있어 새로 공장을 만드는 광주보다 훨씬 좋은 여건을 갖췄다. 광주형일자리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정부와 여당이 군산을 꺼낸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군산형일자리는 구체적 모델조차 만들지 못하고 아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 역시 광주형일자리를 위한 불쏘시개로만 활용했을 뿐이다. 일자리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군산은 두 개의 대기업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심각하다. 군산에서 광주형일자리 같은 모델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2018 전북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비율이 46%나 된다. 전북 20대 청년들의 63.3%도 월 200만원 이하 저소득자다.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절반 수준으로 제시된 광주형일자리 연 3500만원 임금도 전북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인 셈이다. 그러나 광주형일자리를 단지 시샘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일자리창출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정부만 바라보지 않고 지자체가 주도했으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마다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지엠군산공장이 협조하지 않아서 어렵고, 민간의 영역이라서 광주 상황과 다르다고 발뺌해서는 군산형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광주형일자리를 거울삼아 이제 군산형일자리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 상반기 내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지역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06 18:46

학교 석면 해체 안전 매뉴얼도 안 지킨다니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문제가 많은 모양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석면해체 작업을 한 도내 학교 5곳을 모니터링 한 결과 공사 안전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석면 제거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 정작 작업 과정이 안전하지 못한 데서야 될 말인가. 환경단체들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공사 업체들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모니터링 대상 학교 모두음압기(석면해체제거 작업장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석면 해제 작업을 할 때 석면가루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비닐로 밀폐하고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음압기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보유한 현장도 적정압력을 유지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현장 인근에 탈의실샤워실 등 위생설비가 없어 작업자들이 멀리 다녀야 하고, 석면 폐기물 반출 과정에서 제대로 밀폐가 안 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렇게 공사 현장의 안전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단다. 시공사와 현장을 점검해야 할 감리가 음압기 설치방법과 적정 압력 수치를 알지 못하거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작업을 강행시키는 감리사도 있었다는 것이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만들고, 감리원 전문교육을 벌이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겉돈 셈이다. 전북지역 학교 석면제거 작업의 문제점은 석면 제거작업이 본격 시작된 2016년 여름방학부터 계속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방학 중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공사 경험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거나 석면 잔재물 수거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들이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방학 때 도내 석면해체 공사를 한 132개 학교 중 102개교(77.3%)가 안전성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공사를 맡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직도 전북에서 석면해체 대상 학교가 460여 곳이 남았다. 석면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속도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전 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다. 철저한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리감독으로 석면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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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1.31 20:02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법 조속히 제정하라

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자립지원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됐다. 군산 목포 해남 영암 창원 통영 거제 고성 울산시 동구 등 전국 9곳의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 배경과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의 쇠퇴로 관련 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의 중추적 기반산업 붕괴로 인해 관련 업체와 하청업체 등이 잇따라 부도를 맞거나 폐업했고 대량 실업사태로 인해 생계대책마저 막막한 상황이다. 여기에 실업자들이 일거리를 찾아 떠나가면서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식당과 소매점 등 골목상권도 무너지고 부동산값은 폭락하면서 지역경제는 갈수록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와 정당 대표 등 정치인들도 줄줄이 지역을 찾아왔지만, 각종 지원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정부에선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실업자 지원에 나섰지만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참다못한 이들 고용산업위기지역 9곳의 대표들이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와 함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지원기간도 지역경제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 지원연장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업체 입찰을 할 때는 해당지역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를 적극 수용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 위기에 내몰린 지역을 살려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 지역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도 거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31 20:02

김승수 전주시장 특례시 지정 성과 내야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그제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내용을 건의했다. 내달 13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주최로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전주에서 개최하는 등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전주와 청주처럼 중규모 도시는 행정수요가 느는데 비해 인구 증가율이 정체현상을 빚으면서 광역자치단체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 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재정 지원에도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행정과 재정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특정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단체장을 둘 수 있고 자체 연구원 설립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지구 지정권도 도지사로부터 시장으로 넘어온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대상이어서 관련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현행처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수도권 위성도시들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지방과의 간극은 더욱 벌어져 빈익빈부익부 현상만 가중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최근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에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이런 맹점을 보완하고 지역 거점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다. 전주시는 인구가 70만 명이 채 안되지만 행정수요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도청 소재지인 점이 개정 법률안의 특례시 지정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 인구 50만 명 이상 광역자치단체의 거점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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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1.30 19:30

전통시장 장보기가 지역경제의 활력소다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의2019 설 명절 물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제사용품 비용은 전통시장이 22만2423원(4인 가족 기준)으로 가장 저렴했다. 백화점이 29만3841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형마트(27만1188원), 대형마트(26만7046원) 순이었다. 전주지역 백화점 1곳과 대형마트 7곳, 중소형마트 13곳, 전통시장 3곳을 조사한 결과다.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이 같이 상차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전통시장을 향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하단다. 본보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 전통시장을 살핀 결과 상인들마다 작년 설 명절 때보다 손님이 줄었다고 울상이다. 전통시장과 달리 대형마트와 식자재마트 등은 계산대마다 북새통이란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 엇갈리는 명암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만도 없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이 갖는 역사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명절은 특히 전통시장의 대목이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활기를 찾도록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물론 명절 때마다 자치단체나 지역의 여러 기관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사랑 상품권 및 지역 상품 이용하기 등의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설 명절을 전후해 판매된온누리상품권의 누적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전북지역에서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183억4800여 만 원이다. 여기에 이달 말까지 개인구매자의 할인율이 5%에서 10%로 확대되고, 다음달 20일까지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면 판매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란다. 그러나 전통시장 살리기가 공공기관의 캠페인과 소비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용주차장 확충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한 시설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상품이 집적된 대형마트와 달리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려면 시간을 들여 발품을 팔아야 한다. 대형마트에 익숙한 젊은 층과 거리감을 좁히는 것도 과제다. 안전하고 질 좋은 상품을 싼 값에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각인시킬 때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 명절 대목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30 19:30

국제공항·상용차산업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전라북도의 최대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바꿀 미래 상용차 산업이 어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로 본격 추진되게 됐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00억원)과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등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라북도의 양대 현안이 추진됨에 따라 낙후됐던 전북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사업의 성패가 걸린 필수 인프라이자 전라북도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늘 길을 여는 프로젝트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를 통해 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는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항공 오지인 전북은 20여년 전부터 공항 건설을 추진해왔다. 1996년 유종근 지사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면서 공항 건설에 매진해왔지만 김제공항과 군산 국제공항 조성이 무산되면서 항공 오지로 전락했다. 지난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공항 부지가 반영되면서 꺼진 불씨를 살렸고 2014년 송하진 지사가 민선6기 공약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내걸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등을 통해 논리와 명분을 세운 결과,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끌어 냈다. 이제 관건은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적기에 사업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애초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5억원이 계상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 이유로 삭감됐었다. 이번 예타 면제가 확정된 만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와 함께 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때 확보해서 2023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가해야 한다. 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미래형 상용차산업 구축사업도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만큼 수소산업 등 신산업 접목과 핵심기술 확보로 전북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미래 상용차산업 구축을 통해 전라북도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우뚝 서 가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9 19:25

초등교사 임용 적체현상 언제까지 되풀이 하나

해마다 반복되는 교사 임용 적체현상이 올해 또 나타났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매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소폭 줄고 있지만 임용 적체현상은 반복되고 있다. 교육 당국에서는 이런저런 해명을 하지만, 결국 변명밖에 안된다. 도내 초등교사 임용 적체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초등 임용 합격자(2019년도 신규 합격자 포함)는 233명이나 된다. 지난해 전북지역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60명 중 발령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없는 실정이며, 앞서 2017년도 합격자 152명 중에서도 60명이 발령을 받지 못했다. 2019년도 초등교사 임용 합격자 104명도 내년에나 발령을 기대하는 실정이다. 2017년도 합격자 60명과 군 제대 후 발령 대기자 9명 등 69명은 올해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 임용후보자의 임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교사 정원이 50명 증가하면서 인사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봤으나,복직자가 140명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올해 복직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시간이 매일 2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명예퇴직자도 당초 예상과 달리 22명에 불과해 신규 교사 임용 숫자는 30여 자리에 그쳤다. 현재 대기발령자만도 230여 명이나 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교육 당국의 허술한 산출 능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웃한 전남 광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도 교육청측은 예상보다 올 상반기 신규 임용 자리가 줄었지만 정년퇴직승진자 수를 고려하면, 발령이 시급한 69명은 올 상하반기 내에 모두 임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교육청 어학연수 파견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으로 파견해서라도 합격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격생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그런데 교육청은 적체현상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인원이 줄어야 한다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 정확한 결원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임용 적체 현상을 타개할 해법이 없는지 교육 당국이 고민해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9 19:25

민간인 유해 발굴 전시성 그쳐선 안 된다

한국전쟁 때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으나 반세기를 훌쩍 넘기면서 그 역사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근래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데다 당시를 증언할 분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진실 접근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주시가 올해 한국전쟁 당시 전주형무소에서 학살된 민간인 유해 발굴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잘 한 일이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은 전국의 거의 모든 형무소에서 자행됐으며, 전주형무소에서도 우리 군경과 북한 인민군에 의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년 7월 전주형무소 재소자 1600명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전주를 점령한 인민군이 9월26일부터 이틀간 전주형무소에 수감된 500여명을 살해했다. 좌우익의 이념대립 속에 적법 절차 없이 2000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이다. 그러나 학살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다된 상황에서 전주시의 유해 발굴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학살 장소로 진북동 형무소 인근 옛 공동묘지와 건지산, 황방산, 산정동 등이 지목되고 있으나 정확한 위치가 특정되지 않고,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등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유해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유해 매장 추정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상대적으로 발굴이 용이한 황방산부터 유해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거의 백지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몇몇 다른 지자체의 선례가 있는 만큼 그 사례를 살필 경우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전주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사건은 한국현대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담았다. 전쟁의 특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좌우익 쌍방에 의한 동족 학살은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처형시킨 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학살 수법과 주검 처리 방식도 매우 잔인하고 반인륜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해 발굴이 그저 일회성, 전시성 사업에 그쳐선 안 된다. 전주형무소 학살사건은 전주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희생자가 전국에 걸쳐 있고 국가가 자행한 사건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버겁다면 정부가 나서도록 지역 정치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8 19:35

외지 폐기물 하치장 된 전북, 강력 대처하라

기름 범벅으로 오염된 토양을 상수원 취수구역으로 무단 반입해서 임실군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불법 산업폐기물이 대량으로 군산지역에 적치돼 군산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지역발전이 더뎠지만 청정 전북이라는 이미지로 그나마 위안을 삼아왔다. 하지만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이 임실과 군산지역에 대량 반입되면서 도민들이 전라북도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냐며 격앙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4일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적치된 750t 분량의 불법 산업폐기물은 충북 음성과 강원 원주에 있는 공장 창고로 옮기려다 하역을 거부당하자 군산 처리장으로 옮겨서 쌓아두었다니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 남동공단에 엄연히 배출업체가 있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전국에 즐비한데도 불법 폐기물을 장거리 이송해서 군산에 쌓아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군산 보관 이유에 대해 전국 유일의 국가 지정 업체가 군산에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를 마치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는 동안 임시보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의 해명대로라면 앞으로 전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불법 폐기물은 군산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번 임실과 군산 폐기물 사태와 관련, 전라북도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청정한 전라북도를 전국에서 발생하는 불법 산업폐기물 하치장이나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임실 신덕면에 있는 광주 토양정화업체 등록과 관련, 임실군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광주광역시에 항의 방문까지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인가를 내줬다는 것은 전라북도와 임실군을 너무 얕잡아 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웃 자치단체에서 이러니 임실군과 경찰이 토양처리시설 점검을 위해 공장에 진입하려 하자 업체에서 수색영장을 가져와라며 공무집행을 막는 오만한 행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먼저 오염된 산업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2차 환경 오염이나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선 조치를 취하고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한 임실군민과 군산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8 19:35

임실이 광주업체의 오염토양 투기장인가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된 토사를 임실군에 반입해 군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의 맹점을 이용한 이번 행위는 식수를 취수하는 옥정호를 오염시킬 수 있어 반드시 철회되고 원상 복구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의 전말을 보면 광주시나 토양정화업자가 임실군민을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광주시에 소재하는 삼현이엔티라는 토양정화업체는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했다. 오염된 토사를 반입해 정화시켜 판매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 대구지역 주유소와 버스정비업체 등에서 기름이 뒤범벅된 토사 350여 톤을 이곳으로 들여왔다. 이를 인지한 임실군이 임실경찰과 함께 토사 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하려 하자 수색영장을 가져와라며 진입을 막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지역 국회의원과 임실군수, 군의회는 기자회견과 결의문을 통해 광주시는 임실 토양오염 정화시설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광주시 담당자와 토양정화업자의 오만한 행동이다. 토양정화업체 등록 권한을 가진 광주시는 당초 임실군에 오염토양반출계획 적정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임실군은 부적정 의견을 내고 항의방문까지 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를 묵살했다. 또 업체는 지역에 들어와 사업을 하려면 주민과 상생 노력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 이들의 행위는 선한 이웃으로 지내고자 하는 임실군민을 배반한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는 허술한 토양환경보전법의 문제다. 이 법 제23조 7항과 환경부 예규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있으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토양오염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토양오염 정화시설을 설치할 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다. 이 법은 2004년 신설 당시 등록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갖도록 했으나 2012년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갖도록 했다. 개악인 셈이다. 따라서 이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여야를 떠나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오염토사 반입지역은 옥정호에서 2.1km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옥정호는 임실과 정읍 김제지역 식수원이다. 또 옥정호 내부에는 국가습지로 추진 중인 습지가 있다. 법 개정과 함께 원상회복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7 19:21

전북도민들 6년째 프로야구 관람도 못해서야

프로야구가 전북도민들로 멀어진지 오래다. 전북 연고의 구단이 없는 데다 간간이 열렸던 경기마저 뚝 끊기면서다. 국민적 스포츠인 프로야구 경기에서마저 전북 도민들은 소외된 셈이다. 전북은 연고 구단인 쌍방울을 허망하게 잃었다. 10구단 창단 때 전북 연고구단 유치에 힘을 모았으나 허사로 돌아가면서 상실감이 컸다. 전북 출신 야구선수들이 많이 활약했던 광주 연고의 기아 타이거즈가 다소나마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실제 기아타이거즈는 2009년부터 5년간 군산 월명야구장을 제2의 홈구장으로 사용하며 매년 4~9경기를 가졌다. 그러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개장하면서 더 이상 군산경기장을 찾지 않았다. 2013년 이후 5년간 군산경기가 중단됐으며, 올해도 군산경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타이거즈가 군산경기를 중단한 것은 도시연고제 때문이라고 한다.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전남지역 고교와 정읍 인상고에 대한 우선 지명권을 갖고 있다. 군산상고는 경남 연고의 NC 다이노스에 배정됐다. 군산시가 예산까지 확보하며 군산경기 개최를 요청했으나 기아 구단 측은 자체 새 구장에 대한 마케팅 과 군산상고 연고제를 이유로 번번이 손사래를 쳤단다. NC 다이노스 역시 내부 사정과 지역의 정서와 괴리가 있어 군산경기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연고제 때문에 전북 야구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어디 합당하기나 한가.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연고제를 바꿔야 한다. NC가 군산상고 지명권이 있다고 하지만 전북에서는 전통적으로 과거 해태 때부터 타이거즈 팬들이 많다. 전북지역 고교 중 연구 지역이 다른 구단으로 나뉜 것도 불합리하다. 연고 구단을 갖지 못한 서러움을 톡톡히 치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군산은 야구도시로 상징될 만큼 야구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고장이다. KBO와 기아 타이거즈는 이런 군산의 야구열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프로야구 활성화 차원에서도 군산경기 재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도시연고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데 지역에서도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프로야구 전북 연고구단을 만드는 일이다. 10구단 창단 후 새로운 구단 창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각 지역이 고르게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게 12구단의 양대 리그 체제가 되도록 KBO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7 19:21

군산 선유도 내부도로 개설 서둘러야

고군산군도가 전북관광의 새로운 간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배경으로 한 뛰어난 자연경관에다 최근 육지와 연결도로가 개통하면서 접근성까지 좋아지면서다. 해양 관광지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인프라 확충이 터덕거리고 있단다. 가장 기본적인 내부 도로개설조차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2017년 12월 새만금과 섬을 잇는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배로 1시간 30분 걸리던 선유도 길이 40분 내외로 단축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를 찾은 관광객이 300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연결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내부 인프라 확충은 등한시 했다. 고질적인 갈수기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야 선유도와 방축도를 연결하는 상수도관 설치사업을 시작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역시 지난 연말 공사에 들어가 2020년에나 완공할 예정으로 있다. 고군산군도의 내부 도로사정은 더 심각하다. 고군산군도의 핵심 관광지인 선유도의 경우 도로개설이 지연되면서 주말과 휴일 밀려드는 차량과 인파로 큰 혼잡을 빚고 있다. 좁은 도로에 차량과 관광용 전기차사람 등이 뒤엉키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고군산군도 주요 도로개설은 2021년에나 완공될 예정인 데다 국비 확보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란다. 선유도 도로의 경우 국비 31억원이 확보됐으나 신시도무녀도장자도 등 나머지 도로는 국비 반영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아 계획 기간 안에 개통도 불투명하다. 고군산군도의 관광지 개발은 군산뿐 아니라 전북 관광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해양관광은 그 특성상 경제적 부가가치가 크다. 고군산관광지는 그동안 해양관광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북을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전북도가 구상하는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관광객들이 만족할 때 대단위 민간자본 유치도 수월해질 것이다. 고군산군도의 내부 기반시설 확충에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전까지 관광객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4 19:57

선거제도 개혁 전북 불이익 없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도내 의석수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직 자유한국당에선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여야가 합의 시한으로 정한 1월말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 개혁 및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여야 모두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지난 23일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 220명, 비례대표의원 110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의 핵심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데 있다. 민주당은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으로 53석 줄이고 야 3당은 33석 감축하겠다는 것. 대신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방식을 낮은 수준의 준연동제나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중 하나를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 3당은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현재 여야 제안대로 하면 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수는 2석에서 3석이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 안을 적용하면 군산과 전주 덕진 선거구를 제외한 모두 선거구가 조정대상이 된다. 즉 선거제도 개혁이 전북 의석수 감축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구 의석수는 지역의 정치역량과 비례한다.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난 15대 때까지 14석을 유지해오다 인구 감소로 16대 10석, 17대 11석으로 줄어든데 이어 20대에는 10석으로 축소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다 보니 전북 정치권의 위상도 약화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 주요 상임위원회에 도내 출신 의원이 없어 중요한 지역 현안을 챙기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도내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전북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북 몫을 지켜내야 한다. 인구수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특수성도 반영하고 지역별 의석불균형에 따른 가중치를 두는 방안이나 지역대표성을 담보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4 19:57

김동원 전북대 총장 대학경쟁력 향상 기대 크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1순위 총장 임용후보로 추천된 김동원 교수(60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가 그제 전북대 총장에 임용됐다. 경찰관의 선거개입 의혹과 고소고발 등으로 인사검증이 늦어지면서 전임 총장 임기를 한달 열흘이나 넘겨 임용된 것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신임 김 총장의 어깨가 무겁다. 개교 70주년을 맞은 전북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대학으로 우뚝 세워야 하고 또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내홍을 극복, 에너지를 한데 모아 나가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는 대학의 수준이다. 전북대는 전임 및 비전임 교원 2600여명, 직원 430여명, 재학생 2만2000여명, 한해 입학정원만 5500여명에 이르는 지역 거점대학이다. 구성원들이 그동안 혁신적인 제도개혁과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약진해 왔다. 각종 지표와 수치, 성과물이 방증한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담보할 탄탄한 토대를 구축하고, 질적 향상을 통한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수준을 도약시켜야 할 당위성이 김 총장에게 맡겨져 있다. 지금 대학 경영여건은 좋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위주의 대학 서열화, 재정압박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IT기술, 융복합 학문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대학발전기금 모금, 대학의 시설과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익모델 창출 등 다양한 재원 확보도 숙제다. 또 역점사업인 약대 유치와 법학전문대학원 신축,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등 여러 현안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도 발등의 불이다. 약대 유치는 이미 대학 간 시동이 걸린 상태다. 총장 임용이 늦어진 만큼 보직교수 인사를 지체 없이 단행, 일 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하고 비전을 제시는 것이 급선무다. 대학 경쟁력을 담보할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출신이다. 지역사회와의 소통능력도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직선 총장은 강력한 힘이 무기이다. 반면 포퓰리즘에 빠질 개연성이 약점이다. 김 총장 체제는 이런 점을 의식하면서 당면한 현안들을 성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김 총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3 20:12

한국농수산대학 분할시도 절대 안된다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을 멀티캠퍼스 조성을 명분으로 분할하려는 시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알짜 공공기관인 LH를 경남 진주로 빼앗기고 대신에 농촌진흥청과 농수산대학 등 농업관련 기관을 받았다. 이를통해 전북은 농생명융합 중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고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을 미래 농생명 인재육성의 산실로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럼에도 농수식품부와 한국농수산대학이 올해 국가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한농대 멀티캠퍼스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배경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올 5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청년농 육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용역에는 학생 정원 증원과 함께 캠퍼스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용역계획안에는 영남캠퍼스 설립 명분을 삼기 위한 지역별 입학생 불균형 문제도 담고 있다. 실제 한농대 영남캠퍼스 분교 유치를 놓고 벌써 경남 합천군과 경북 의성군이 적극 나서고 있다. 합천군은 민선 7기 군수의 핵심공약으로 한농대 경남분교 유치를 내걸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조에 나섰다. 의성군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도의원이 한농대 경북분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한농대 멀티캠퍼스 용역 진행이 농수산식품부와 경상도 지역정치권, 한농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대학 현원이 1500명에 불과하고 학년당 정원도 550명 남짓한 초미니 대학이다. 이같은 소규모 대학을 분할해서 2곳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비효율적, 비생산적이다. 학생 정원을 늘리고 대학기능을 강화하려면 정부에서 전북을 농생명융합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취지에 맞게 전북혁신도시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혁신도시로 온 이유도 전북이 농생명특화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농수산식품부와 한농대의 대학 분할 시도 용역은 정부에서 지역특화전략으로 추진하는 전북의 농생명융합도시 기능을 분리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전라북도와 200만 전북도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세수 증대에 큰 기여를 하는 LH를 경남 진주로 빼앗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강력 대응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3 20:12

혁신적 포용국가, 지역과 함께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의 중심에혁신적 포용국가가 들어 있다. 문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포용국가를 내세웠다. 올 신년기자 회견에서도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면서,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경제 발전사를 돌아보면 성장지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로 흘러왔다. 그 결과 압축적 고도성장과 경제대국화를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또한 심화됐다. 정부가 대안으로 포용과 혁신의 원리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를 내세운 배경이다. 정부의혁신적 포용국가기조는 이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고, 아직 밑그림 단계인 부분도 있다.혁신적 포용국가의 정부 기조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포용국가로 가는 길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이 배려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지역을 순회하며포용국가정책을 설명하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일 게다. 엊그제 열린 전북지역 토론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한다. 복지재정의 제도적 개선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그것이다.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와 바람들이다. 포용국가의 주요 키워드인 복지문제만 하더라도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버겁다. 양질의 일자리 역시 지역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그림의 떡이다. 전북도가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새만금국제공항 또한포용국가차원에서 의당 수용돼야 한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포용국가로 향하는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향하는혁신적 포용국가가 지역과 유리되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는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을 수립한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지역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여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의 의견을 단순 수렴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한걸음 나아가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2 19:46

전주 제3금융중심지 성패 첨단건물에 달렸다

전주가 제3금융중심지로 자리를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A급 첨단건물이 있어야 한다.A급 빌딩(고급 사무 공간)은 BOMA International(국제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협회)가 제시한 개념인데 이는 비즈니스 지구에 있는 고층 건물이면서 높은 품질의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메인 로비와 엘리베이터가 잘 관리되고, 최근에 지어지거나 개조돼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철저한 보안은 필수며, 정전이나 지진 등 어떤 외부요인에도 허술하게 뚫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된다. 특히 금융가에서는 좀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A급 빌딩에 대한 선호도는 절대적이다. 편리한 접근성, 강력한 시장입지, 업계 표준을 충족하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외부인 출입통제는 너무 당연하다.글로벌 금융업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단 조금 완화된 수준의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도시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빌딩이 있어야 한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과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전북지역에 A급 빌딩 등 금융도시가 갖춰야 할 인프라 조건을 몇가지 제시했다. 사실 서울에서도 여의도, 종로 주변, 강남 중심으로 금융이 발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교통, 문화 등 이외에도 이들 지역에 A급 빌딩이 풍부함을 알 수 있다. 올해 전주 입주를 앞둔 뉴욕멜론은행 외에 해외 수탁은행 사무소의 입주건물 충족요건을 전북도와 공단 등에 전달하면서 24시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고, 통신보완 수준이 높은 시설을 요구했다. 업계 특성 상 정전이나 누전사고 시에도 안정된 작업환경을 위한 백업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SBT는 특히 빌딩관리사무소(BMO)가 최상의 건물상태를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JP모건도 상황은 비슷하다. JP모건은 사무실의 IT환경이 서울과 동일하거나 비슷해야 한다고 했다. 전주가 금융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A빌딩 공급과 주변 인프라 발전을 필수조건으로 내걸었다. 다행히 전북도는 2023년 조성될 예정인 JB금융타운(가칭)을 전북 최초 A급 빌딩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북금융타운은 현재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내 클러스터 용지 3필지(총 3만3256.8㎡)에 조성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합심해서 전주가 명실공히 금융중심지로 착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상황이 이러함에도 자치단체간 갈등이나 보이는 것은 외국 투자사들을 내쫓는 거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