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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선박 블록 전북에도 배정하라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판매 저조 등으로 전북 경제가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다할 대기업이나 성장 산업이 미미한 전북으로선 현 난국을 타개할 뾰족한 활로가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정부에 밝혔던 2019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군산시민들과 도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그렇지만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조선소를 재가동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미 문을 닫았거나 최소 인원으로 버티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가동 준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일자리를 잃어 공장을 떠난 근로자들도 다시 불러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 정부에 제시했던 것처럼 내년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하려면 올해부터 선박 블록 물량이라도 군산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게 도내 조선업계와 협력업체의 요구다. 선박 건조에 앞서 블록제작 일감을 통해 중단된 산업단지를 가동하고 협력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도내 조선업계의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선박 블록 물량을 모두 울산과 포항, 목포 등지로만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의 올 7월까지 선박 블록 수주물량은 22만t에 달했지만 군산 배정 물량은 전혀 없었다. 올들어 9월말까지 우리나라 선박 수주 실적은 950만CGT, 총 212척으로 세계 전체 발주량의 45%를 수주하면서 1위를 기록했다. 9월말 현재 우리 조선업계의 총 수주잔량은 2037만CGT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말까지 국내 조선 3사의 수주실적은 현대중공업계열이 총 129척에 104억달러, 삼성중공업 40척에 47억달러, 대우조선해양 35척에 46억달러다. 현대중공업의 올 3분기 누적수주량은 2013년 200척, 139억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치였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선박 블록 물량 확보를 위해 운반비 등 물류비로 이미 1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 현대중공업 측에 물량 배정을 요청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군산시민과 도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년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려면 올해 선박 블록물량을 우선 배정해야 마땅한다. 긍정적 검토라는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8 19:13

대학 구조조정으로 지방대 고사 안 될 말

전북지역 대학들의 입학정원 감축률이 최근 6년 사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구조조정 시행 전인 2013년 대비 2018년 입학정원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북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이 무려 18%가 감소해 전국에서 정원 감축 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전북 소재 18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정원감축권고를 받으며 4729명이 줄었다.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칼날에 전북의 대학들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북의 대학뿐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대학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기간 경북과 충남은 17%, 전남세종 소재 대학은 16%씩 입학정원이 감축됐다. 같은 기간 서울 소재 대학의 입학 정원 감축률은 1%에 불과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로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수치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입학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른 부문과 비교할 때 대학의 현실 안주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실시된 후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학 내부에 많은 변화를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빚은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 획일적인 평가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훼손된 것이 대표적이다. 취업률이 낮은 학과가 통폐합 우선순위가 되면서 순수학문이나 기초학문 육성 기반이 흔들렸다. 전북지역의 경우 예술 관련 학과들이 잇따라 통폐합되면서 예향의 고장이라는 자긍심마저 무너뜨렸다. 지역의 특성과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대학 구조조정 평가가 계속될 경우 지방의 대학은 더욱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 자명하다. 지역의 산업체 부족-졸업생 취업난-지방대 진학 기피-지방대학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대의 육성 없이 지역균형발전의 구호는 허사다. 수도권과 지방대간 불공정한 경쟁구도 속에 현재와 같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재단 아래서는 지방대와 지역의 미래가 없다. 지방대를 고사시키는 것이 대학 구조조정의 목표가 아니라면 현 평가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 된 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방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8 19:13

‘3종 세트 전주종합경기장’ 빨리 매듭지어라

송하진 도지사가 마침내 전주종합경기장 환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2005년 대체 체육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도유재산인 전주종합경기장과 전주실내체육관을 전주시에 무상 양여했지만 13년이 흐른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어 환수조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제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영일 의원(순창문화건설위원회)이 종합경기장내 야구장이 체육시설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규정에 따라 도 재산인 종합경기장을 환수해야 하지 않느냐며 도정질의를 하자 송 지사가 양도조건에 맞지 않으면 환수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환수조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시에 대한 압박이자, 전주시가 양여조선을 이행치 않고 버티면 최종적으로 환수할 수도 있다는 강공 드라이브를 천명한 것이다. 전주시는 대응을 하면 할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일이 꼬인다며 전북도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 아는 것처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지체는 무상 양여계약 조건을 김승수 전주시장이 파기하면서 촉발됐다. 송하진 전주시장 시절인 2011년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시 컨벤션건립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두차례 공모절차를 밟아 롯데쇼핑을 사업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계약을 파기, 지역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쇼핑몰 입점의 민자사업 대신 전주시 예산사업으로 변경했다. 전북도는 전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파기함으로써 수용할 수 없는 단초를 제공했고, 본질은 계약이행의 법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전주시는 시장의 철학과 공약을 전북도가 도와줘야지 방해만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어쨌든 종합경기장 개발 대립의 원인 제공자는 전주시이다. 전주시가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정부 투융자사업 심의 등 적법 절차를 밟아 추진한 프로젝트를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깔아뭉갠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종합경기장 문제는 단체장이 바뀐 뒤 나타나는 사업 변경,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전북 정치권의 현주소,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는 무능이 드러난 3종 세트 사업이 돼버렸다. 하세월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중지를 모아 빨리 매듭 짓기를 바란다. 여러 현안을 놓고 빅딜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7 20:45

선거사범 수사 엄정 신속히 마무리해야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수사 선상에 오른 도내 자치단체장이 무려 11명에 달한다는 어제 전주지검의 발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군산과 완주 임실을 제외한 10명의 현직 시장 군수와 도지사까지 수사중이라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이미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진안군수까지 포함하면 도내 단체장의 80%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7차례의 자치단체장 선거 가운데 이렇게 많은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루된 유례는 드물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돼 1995년부터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해오면서 공명선거 풍토 조성에 힘써왔지만 아직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반증이다. 물론 선거를 뛰는 출마자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한 측면도 있지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선 페어플레이가 필수적이다. 무조건 당선에만 함몰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를 조장하는 행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욱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표를 매수하는 행위는 마땅히 단죄 받아야 한다. 다행히 어제 검찰에서 밝힌 도내 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보면 중대 범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익산정읍남원김제시장과 무주장수부안고창순창군수 등이 상대 후보측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송하진 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상대후보측의 고발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내용의 경중을 볼 때 실제 기소 대상에 오를 단체장은 많지 않다는 전언이다. 검찰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단체장 수사와 관련,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12월 13일인 만큼 그 전에는 수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다. 현재 고발인 조사는 모두 마친 가운데 앞으로 피고발인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의지를 밝힌대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선 원칙대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시시비비와 경중을 가려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7 20:45

소방본부 보건안전 전담부서 설치해야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지만 이를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전담부서가 없다.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소방공무원의 절대 다수가 건강 이상이 있다는 것부터 심각한 문제다. 국회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7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중 건강 이상자로 분류된 비율이 5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검진을 받은 전북 소방공무원 2021명 중 건강이상 소견을 받은 공무원이 1115명이나 됐다. 전북소방공무원의 이런 건강이상자 비율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2배가 넘는다. 2016년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일반근로자(196만 5645명) 중 건강이상자 비율은 22.6%였다. 소방공무원들이 직업 특성상 그만큼 많은 위험과 질병에 노출됐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 실제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과 위급 환자의 응급처지 및 병원 이송 등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과도한 긴장과 무리한 동작, 유독가스 흡입 등 직접적으로 위험에 닿아 있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건강이상 소견을 보인 전북 소방공무원 1115명 중 직업성 질병 소견을 보이거나 우려되는 이가 292명(26.1%)에 달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소방공무원의 이런 특수근무환경을 반영해서 현재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병원은 이용 절차 등이 번거로워 아무래도 접근이 쉽지 않다. 소방본부에 보건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경우 정신건강 상담과 외상시 신속한 대처, 조기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 10개 소방본부가 3명~5명으로 구성된 보건안전관리 부서를 설치한 이유다. 그러나 전북소방본부에는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없으며, 소방행정팀에 1명의 담당자를 두고 있을 뿐이다. 위험 노출이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는 최소한의 지원 조직이다. 다른 시도 소방본부에 있는 전담부서라도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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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10.16 19:44

전북 교육공무원 범죄 이렇게 많아서야

사람이 살다보면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런데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누가 범하는가에 따라 비판의 정도는 크게 달라진다. 예를들면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일반인에 대해 훨씬 강한 제재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공무원들이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더 큰 비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학생은 물론,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사람이 작은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더 큰 파장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 감사에서 나온 한 자료를 보면 도내 교육공무원의 마음가짐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5년간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무려 525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매년 100명이 넘는 숫자다. 이찬열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25명의 교육공무원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타범죄(교통, 도박 등)이 3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범죄가 92명, 폭력범죄 63명, 강력범죄 14명, 절도 범죄 7명 등의 순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있다보면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심각한 범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도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13년 89명이던 숫자가 2014년엔 58명으로 줄어드는듯 했다가 2015년 142명으로 급증한 것은 그냥 묵과할 일이 아니다. 2016년 123명, 2017년 113명 등 최근들어 해마다 100명이 훌쩍 넘는 범죄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가. 전북도세의 약화, 경제 침체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도내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것은 청렴과 도덕성이다. 교육당국은 당장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만일 음주운전이나 도박, 아동 성추행, 성매매, 뇌물수수, 사기, 공금횡령 등 파렴치지능형 범죄가 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해야한다. 상식선에 볼때 안되는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하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잘못은 그에게서 그치지 않고 주변에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철저한 사전 교육과 응분의 책임을 묻는 교육행정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6 19:44

전북 지원책 이젠 말로만 안된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12일 익산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막식에서 밝힌 전북 현안 지원책에서 새만금 국제공항만 쏙 빠졌다. 새만금 사업과 2023년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성패가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촉각을 곧두세웠던 도민들에게는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이 총리는 이날 전북경제 활성화와 관련, 새만금과 군산 문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여러 현안들을 거론했다. 먼저 산업과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에 대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들을 밝혀왔었다. 그렇지만 군산시민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미미한 상태다. 대체산업으로 추진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돼 예산 한푼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국내 조선업 부양을 위해 발주하는 관공선인 군함도 군산조선소에서는 건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이 총리 축사에서도 군산지원 의지는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거론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민들은 제발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미 전북도민의 의지로 관철시킨 새만금개발공사와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 내역만 설명했다. 다만 세계 잼버리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북과 성실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저녁 도내 언론사 사장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 지금 바로 시작해도 준공까지는 8년이 걸린다면서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속내를 드러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정부에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외될 경우 세계 잼버리대회 전에 개항이 가능하다. 더욱이 새만금 국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전북이 정부와 서로 신뢰하며 모든 문제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는 이날 이 총리 본인의 말처럼 전북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5 20:29

전라선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정책 시험대다

전라선권 7개 시장군수들로 구성된전라선권 KTX협의회가 엊그제전라선권 공동번영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과 수서발 SRT의 전라선 운행을 요구했다. 정부가 전라선 철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선권 자치단체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전라선 철도는 SOC 영역에서 지역 차별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전라선의 복선전철 공사는 2001년 착공 후 11년이 지난 2011년에서야 완공됐다. 복선전철 건설과 함께 KTX가 개통됐으나 이마저 경부선과 호남선에 비해 저속전철 수준이다. 2016년 수서발 SRT 운행을 계기로 경부선과 호남선의 경우 대폭 증편이 이뤄졌으나 전라선 증편은 미미했다. 저속철에다가 운행 횟수도 적어 전라선권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라선 권역이 이리 홀댈 받을 곳이 아니다. 전라선 주변에는 전주한옥마을과 순천만국가정원, 여수세계엑스포장, 남원 춘향테마파크, 곡성 기차마을, 구례 국립공원 지리산, 광양 매화축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들이 즐비하다. 전주한옥마을을 포함해 여수, 순천 등을 찾는 전라선 이용 잠재 고객이 연간 2800만명에 이른다는 추산치도 있다. 전라선이 정부의 철도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이런 잠재적 철도 이용객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 국가균형발전이 자리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의 SOC 구축이 선결 과제다. 강원충청호남 8개 시도가 지난 8월 경부축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통관광산업축인강호축 개발 관련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전라선 활성화는강호축개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라선권 7개 지자체가 2년 전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에 이번과 같은 건의를 했으나 지금껏 정부의 반응이 없다. 수서발 SRT의 전라선 투입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경부호남선과 달리 전라선에 수서발 SRT가 단 한 편도 배정되지 않아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졌다. 고속철도 서비스에서조차 차별을 느껴서야 되겠는가. 중장기적 사업으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전라선을 계속 외면한다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헛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5 20:29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의 현안들이 외부의 발목잡기로 주춤거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혁신도시를 제3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는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언론의 닦달에 규탄성명을 발표했지만 안일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다. 특히 국회 차원의 대처는 단호하면서도 슬기로워야 할 것이다. 전북혁신도시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미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부산지역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에도 이를 전달해 압박에 들어갔다. 그러한 목소리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파상공세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다간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융 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더구나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에는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소속이 단 1 명도 없어 더욱 그러하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 부산이 동북아 해양파생금융 중심지로 지정됐지만 국내 금융공기업만 이전했을 뿐, 외국계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 증권사 한 곳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지방에 제3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려는 것은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해야 하는 금융 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도 지정 10년이 됐는데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빈껍데기만 남아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기왕 지정했으면 내실을 기해 제대로 만들어 이런 모범 사례를 가지고 다른 곳을 지정해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나아가 용역 발주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아직 하겠다는 방향을 정해 놓지 않았고,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생각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전북도에서는 이 같은 반대 논리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도권을 잡아 금융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너무 안일한 대응이다.자칫하다간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해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 지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LH 사태 때의 분노와 눈물을 교훈 삼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4 18:36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 여경 배치 시급하다

여성과 청소년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수사부서에 여성경찰관이 배치돼 있어야 피해자 보호나 피의자 조사 등에서 효과적인 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경찰관의 여성 피의자 대상 범죄까지 적지 않은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여성경찰관 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3년 전 경기도의 한 경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피해를 신고한 여성 미성년자를 조사한 뒤 간음하고 성매수한 사실이 들통나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가해 경찰관은 16세의 미성년 피해자를 조사한 뒤 밥을 사주겠다고 따로 연락해 성폭력을 휘둘렀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참담한 꼴이었다. 만약 여성 경찰관이 피해 미성년자를 조사하는 데 간여했다면 남성 경찰관의 후안무치한 성폭력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일선 모든 경찰관서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여성 경찰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경찰도 경찰개혁위 권고를 받아들여 여경 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 사정으로 인해 여전히 여경이 배치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의 여성 미배치율 평균은 8.4%였다. 경북경남제주지방경찰청의 경우 미배치율이 제로 였고, 서울(0.8%)과 경기 남부(1.9%), 강원(5%) 순으로 미배치율이 낮았다. 그렇지만 전북의 여경 미배치율은 무려 35.3%로 전국 평균의 4배를 웃돌았고, 광주경찰청도 31.3%에 달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여경 미배치율이 낮은 것은 수사팀에 배치된 여경 비율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청의 수사팀원 143명 중 여성 경찰관이 26명(18.2%)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범죄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여성청소년범죄가 비일비재한 데 수사팀에 여경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인권 침해, 조사 부실, 2차 피해 등 부작용은 뻔하고, 실제 일어나 왔다. 경찰이 관심을 갖고 조직 내 여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4 18:36

전국체육대회 ‘감동 체전’으로 만들자

국내 최대 종합스포츠 잔치인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익산에서 오늘 팡파르를 울린다.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100회를 앞두고 국내 체육이 걸어온 발자취를 총정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하는 디딤돌을 놓는다는 점에서 국내 체육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전국체전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하는 이유다. 전국체육대회는 국내 엘리트 체육의 산실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한국 스포츠 위상이 크게 높아질 수 있었던 배경에 전국체전이 있었다. 1957년 제38회 대회부터 지방순회 개최 원칙이 정해진 후 전국체전은 지역의 체육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체전 개최도시는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등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체육 저변확대 계기로 삼았다.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국체전은 여전히 한국 스포츠를 지탱하는 큰 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개최지의 경제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오히려 커졌다. 전북 전국체전은 이런 국내 체육사적 의미와 지역적 상황을 함께 담아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셈이다. 이번 체전은 전라도 정도 천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전북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를 위해서는 체전 참가선수단과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경기 내외적으로 감동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역대 체전을 볼 때 시도 대항으로 치러지는 대회 특성상 경기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편파 판정 등의 불공정 시비를 낳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최지 횡포에 대한 비판이 해마다 지적됐다. 이번 전북 체전에서는 안방의 이점을 다 내려놓고 역대 가장 공정한 대회로 치러졌다는 평가가 나오길 바란다. 경기장 밖의 감동은 도민들의 참여도에 달렸다.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때 선수들은 힘이 난다. 대중교통음식점숙박업소 등의 친절은 기본이다. 1963년 열린 전국체전에서 대규모 민박을 통해인정체전이라는 말을 등장시킨 곳이 전북이었다. 올 전북 체전은 이를 넘어 감동 체전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1 19:19

수도권 위주 연구개발예산 배정 당장 바꿔라

R&D(Research and Development)는 말 그대로 연구와 개발을 뜻한다. OECD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R&D는 인간, 문화,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을 축적해서 새롭게 응용하고, 그 활용성을 높이는 창조적 활동을 말한다.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실제로 개발해 인간생활을 이롭게 하려면 그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마다 조직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R&D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 OECD 국가들의 국내총연구개발비는 GDP의 2.26%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3%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을 올해보다 3.7% 증가한 20조3997억 원으로 편성, 국회에 넘긴 상태다. 문제는 이런 연구개발 예산이 전북 등 대부분 지역들에게는 그림의 떡 정도란 사실이다. 국회 송갑석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받아 분석한 각 시도별 R&D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전북에 지원된 연평균 R&D 예산은 전체 지원 규모의 1.44%에 불과했다. 2013년 120억 1600만원(1.02%) 이었던 전북 R&D 예산은 2016년의 경우 229억 원을 지원받아 1.65%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208억원(1.47%)으로 떨어졌다. 이는 국가 R&D 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는 경기도의 약 4%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전체의 27.14%에 달하는 3829억 4700만원, 서울은 20.50%인 2908억 5400만원을 지원받았다. 광역도 중에서 충남이 902억원(6.36%), 경북이 807억원(5.6%), 충북이 412억원(2.91%)을 지원받았지만 울산과 전북, 강원, 광주, 전남, 세종, 제주는 0.19~1.77%를 지원받았을 뿐이다. 정부는 걸핏하면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지역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토대가 되는 R&D예산부터 철저하게 수도권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시대가 펼쳐졌다. 이제부터라도 지역이 제대로 발전할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특성에 걸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이 확실히 달라지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1 19:19

전북도가 혁신도시 악취 해소 대책 내놓아라

전북혁신도시가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악취 때문에 일부 주민은 혁신도시를 떠나기도 했다. 아파트값 하락을 이유로 드러내 놓고 불만을 토로하지도 못한다. 최근에는 미국의 전국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폄훼하면서 돼지우리 이웃에 위치하고 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악취의 원인과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치 못한 채 지금까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왔다.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전북도, 전주시가 그제 혁신도시 냄새 어떻게 잡을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대책마련에 접근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원인과 대책을 놓고는 전북도와 전주시, 김제시가 서로 핑퐁을 쳤다. 혁신도시 악취 원인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발제에서 지적한 것처럼 가축분뇨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액비살포와 관련이 있다. 특정 시간대에만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축사현장의 시설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셈인데 해법이 쉽지 않다. 재정문제가 따르거니와현재처럼 찔끔거리는 예산으로는 하세월이다. 추진 주체를 놓고도 이견이 있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구도 있지만 그럴 경우 지역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 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농가는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저항이 클 것이다.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전북도가 해결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여러 문제와 대안이 드러난 만큼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할 것은 추진하되 인접 자치단체 간 협조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주민 부담이 필요한 분야는 주민 이해를 요청하는 등 재정방안과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주민 200여명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관심을 나타낸 것을 봐도 사안의 중대성을 짐작할 수 있다. 대책 마련 없이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만 끝난다면 정치권과 행정에 대한 불만이 극에 이를 것이다. 또한번 직무유기를 저지르는 것이며 더 큰 주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0 19:49

전국체전 성공 개최로 전북 이미지 높이자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내일 개막한다. 주 개최지인 익산시를 중심으로 도내 각 시군들이 4년여에 걸쳐 준비했다. 경기장 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숙박시설과 위생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2003년 이후 15년만에 전북에서 치러지는 이번 전국체전이 이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남았다. 전북 14개 시군에서 치러지는 이번 전국체전이 갖는 의미는비상하라! 천년 전북, 하나 되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에 담겨 있다. 100년 역사를 눈앞에 둔 전국체육대회는 한국을 국제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시켰으며, 생활체육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지역 순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도 톡톡히 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전북의 문화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국민적 화합을 다지는 스포츠 제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체육회는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스포츠와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지는문화체전에 방점을 뒀다. 실제 체전이 열리는 12일부터 1주일간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대회 주 개최지인 익산에서 전라예술제가 동시에 병행되고, 새만금상설공연 작품을 체전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예술행사가 줄을 잇는다. 전국에서 전북을 찾는 체전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전북의 문화예술의 진수를 맛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역대 대회를 통해 그간 전국체육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익산시에서도 벌써 시내 숙박업소 예약률이 100%에 육박했으며, 대학 기숙사와 유스호스텔, 농어촌 휴양마을, 민박까지 모두 예약이 완료됐다. 지역의 모범음식점과 유명음식점도 사전예약이 평소 2~3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번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에서도 경제효과에 많은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 준비해도 많은 선수단과 임원, 관광객이 찾는 만큼 허점이 생길 수 있다. 한꺼번에 많은 수가 몰리기 때문에 자칫 안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교통과 숙박 등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 바가지 상혼 역시 금물이다. 성공적 체전 개최를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전북의 홍보대사며,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10 19:49

학업중단 숙려제 제대로 운영하라

이런저런 이유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날 경우, 그 악영향은 비단 개인에 그치지 않고 학교나 사회에 두루 미치게 된다. 그래서 교육당국은 5년전부터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절차를 거치고도 결국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결국 학업중단 숙려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학생 및 숙려제 현황에 따르면 숙려제에 참가한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2015년 4만3854명에서 2016년 4만241명, 지난해 4만1686명으로 매년 4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2015년 5919명에서 지난해에는 878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초중고교생 1010명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했으나 절반가량인 457명(45.3%)은 끝내 학업을 중단했다.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 18.2%인데 전북지역은 무려 45.3%나 된다.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3주간의 심사숙고기간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도입됐다. 사실 한번 학교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은 상황에서 채 한달도 안되는 시간을 준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바뀔리는 만무하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위기에 처한 학생을 돕고자 한다면 중단 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학교적응 지원기관인 위(Wee)센터나 교내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진로적성검사 등을 받는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그런점에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있다. 교육당국은 물론,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위기학생을 단 한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손을 맞잡고 힘써야 한다. 이번 기회에 현재 운영중인 제도에 혹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9 17:57

기금운용본부장 선임, 조직 안정 기대한다

국민연금이 올해 7월 말까지 국내주식투자 부문에서 무려 9조958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5일 보고된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어찌됐든 분명 우려되는 결과다. 유 의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주식 평가액은 123조 820억원이다. 이는 작년 말 131조5200억원보다 9조9580억원이나 적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유의원은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3개월 넘도록 공석 등 요인이 국민연금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주식에 대해 여유자금 9400억원을 배분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7월 말까지 계획보다 5800억원이나 많은 1조52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계획보다 더 많은 자금을 국내 주식에 집행했고, 결국 투자 손실을 키웠다는 것이 유의원 분석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올들어 10조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손실을 입은 것은 분명 문제 있다. 물론 643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운용하는 큰손이고, 투자 일선에서는 항상 이익만 내는 게 아니어서 이번 손실만 놓고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이 거액의 투자 손실을 봄으로써 조금이라도 국민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안될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8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이 선임됨으로써 1년 3개월간의 컨트롤타워 공백사태가 마감됐기 때문이다. 안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에서 국내해외주식실장을 두루 거쳤고, 뉴욕 등 해외근무를 거치며 글로벌 투자 감각을 익혔다는 평을 받는 인물이다. 사실상 내부인사 발탁이어서 전주 이전 과정에서 겪은 인력 이탈 등 문제를 원만히 수습하며 조직을 안팎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흠집내기에 급급했던 자유한국당, 서울지역 언론 등 제반 세력들은 이번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을 계기로 달라져야 한다. 조직을 안정화 하여 올해 입은 10조 원 손실을 만회하고, 국민 노후자산을 튼실히 키워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9 17:57

전주시는 한옥마을 폭탄 임대료 대책 세워야 한다

한옥마을에서 떡갈비집을 운영하는 한 임차인은 최근 월세 132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440만 원인 임대료가 지난해 11월 1320만 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찾고 있는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이 모두 깎인 상태다. 떡갈비집 옆 꼬치집은 월 임대료가 무려 2000만원이다. 6개월 전 가게를 내놓았지만 역시 가게가 나가지 않고 있다. 한옥마을 상가 임대료는 보통 보증금 1억 원 이상에 월세 500~1500만 원 정도에서 형성돼 있다고 한다. 일반 서민들은 그야말로 꿈도 못 꿀 진입 금지구역인 셈이다. 한옥마을의 임대료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임차인이 쫓겨나다시피 상가를 비우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탓이다. 최근 건축된 에코시티, 만성지구 등의 아파트 분양가는 보통 평당 800~900만 원이다. 한옥마을은 40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진다. 이런 부동산 상승세는 한옥마을 주변까지 뻗치고 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업자들의 농간을 의심하는 얘기가 많다. 한옥마을의 고가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가 지나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나온 일이 아니다. 2015년에 상인 5명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이중 4명은 조정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국 가게를 비웠다. 단 1명만 6평 가게를 보증금 1억6000만 원에 월세 440만 원으로 인상된 조정안을 받아들여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나친 고가 임대료는 결국 한옥마을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안긴다. 가격은 비싸고 서비스는 그에 미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아진다. 관광객이 줄면 한옥마을은 곧 침체다. 전주시 당국도 천만 관광객 시대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높은 임대료와 서비스 추락, 매출 감소는 상인은 물론 건물주에게도 득될 것이 없다. 건물주는 언제까지 보증금을 갉아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증금 한도가 소진되면 새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니, 그 자체가 큰 손해다. 건물주들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 코앞의 이익만 추구하며 비난받을 것인가, 아니면 임차인과 상생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바란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뒷북이라도 확실히, 제대로 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8 19:24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정부 의지 문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국회 답변을 놓고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열린 이용호 의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와 관련한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특정 사안(2023 세계 잼버리대회)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고 답변,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 국책사업 추진 때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김제공항 건설 및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북권 공항의 범주에서 예타 면제가 마무리된 사안이다. 20년 전 김제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등 공항 설립에 관한 행정 절차가 진행됐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예타 면제를 받은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됐던 것이다. 전북도가 결코 무리하게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의 성공적 투자유치와 직결되고, 국제 항공오지인 전북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다. 정부도 그 필요성을 받아들여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을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의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국제공항이 필요하며, 예타 면제 없이는 대회 이전 임시 개항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국가예산의 예타 면제에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지난 2008년 MB정부 때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과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가 이뤄졌다.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이 인정되면서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셈이다. 이 총리의 새만금 공항의 예타 면제에 대한 회의적 답변이 정부와 민주당에서 근본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진위 논란을 일으킨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새만금공항 반대 발언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총리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와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반영 여부가 정부 의지를 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지 전북도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8 19:24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력전 필요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하면서 불이 붙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혁신도시 시즌2를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유치 경쟁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현재 122개 지방 이전 대상기관 가운데 기관 특성상 이전이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 100개 안팎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가 이전 언급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추진단이나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도 예외가 아니어서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치권과 중앙부처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전북 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기관이 집중 입주한 만큼 농생명분야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제3 금융 중심지를 겨냥해 이와 관련된 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그 동안 이전한 12개 기관이 지방세를 내지 않는 국가기관 위주여서 세수 확보와 지역인재 채용 효과가 미미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관을 집중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나아가 전북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우량기관을 집중 이전해야 지역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온정적소극적 태도로 알짜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으로 이전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논리를 들고 나오고, 유치 희망 공공기관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제2 금융도시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 전북의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면서 금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어 전북에 위협이 되고 있다. 또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세종시가 있어 제외되었던 충남과 대전시마저 가세해 역차별이라며 자기 지역에도 공공기관이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와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와 다른 지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유치할 기관에 대한 철저한 논리 개발과 함께 정치권과 행정이 총력전을 펴야 한다. 1차 이전 때처럼 토지주택공사를 뺏기고 뒤늦게 분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0.07 19:17

학교 주변 성범죄 감시 체계 강화해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 수두룩하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전북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가 1700개에 이른다. 반경 1km 이내에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있는 곳도 270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의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가까운 곳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신상등록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강간범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아는 사람이 전체 63.3%나 차지했다. 또 가해자나 피해자 등의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에 육박했다는 조사도 있다. 어린이집과 학교 등 인근에 성범죄 전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현실을 결코 허투루 볼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인근 등에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누가 성범죄 전과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에서 성범죄자로 등록된 수가 1779명이지만 신상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된 성범죄자는 189명뿐이다.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예방과 대응이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변태적인 성향에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기는 하다. 신상정보등록제도나 전자발찌제도, 중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성범죄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성범죄 전과자라도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를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결국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게 최선이다. 기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자에 대한 경찰의 집중적인 감시와 관리가 중요하다. 취약지역의 CCTV 확충과 모니터링 강화 등도 필수적이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