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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구 185만명선 붕괴 특단대책 필요하다

전북의 주민등록인구 185만명 선이 무너졌다. 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83만 6832명으로, 전년보다 1만7775명이 줄었다. 2002년 200만명 선이 붕괴된 후 간신히 유지하던 185만명 선마저 무너진 것이다. 전북 인구감소의 심각성은 전국적인 상황과 비교해서도 알 수 있다.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출산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라 전년에 비해 4만7515명이 증가했고, 9개 광역자치도 중 경기충북충남제주 등 4개 도는 인구가 증가했다. 전북은 인구가 감소한 나머지 5개 도중에서도 강원(4만8090명 감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전북의 인구감소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10년간 그나마 185~187만명 선을 간신히 유지했다. 그런데 지난해 전북 인구 감소폭이 2만1407명이 줄어든 2005년 이후 가장 컸다. 전북의 인구 감소는 청년인구 유출의 영향이 크다. 최근 3년 도내 청년층 인구는 2016년 33만 9189명, 2017년 33만 3565명, 2018년(11월 기준) 32만 4740명으로 매년 6000명~8000명가량 줄었다. 여기에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지난해 지엠 군산공장 폐쇄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군산 인구는 조선소 가동중단이 예고된 2016년부터 매년 2000여명씩 줄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북의 인구감소가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발표한 전북 장래 인구 추계(2015년2035년)에서도 전북의 총 인구는 2035년 180만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전북 인구 180만명 선을 지키는 것도 버거울 것이란 전망이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현재의 침체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뿐 아니라 동시에 지역의 미래까지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악순환을 끊는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답이겠으나 이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다. 당장 전북 인구감소의 주원인이 청년인구의 이탈을 막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북의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등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7 19:45

전북도 출연기관 경영혁신 제대로 하라

전라북도가 올해부터 도 산하 출연기관 및 위탁보조 기관 21곳에 대해 경영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무사안일과 방만 경영을 대수술하겠다니 다행이다. 사실 전북도 산하 모든 출연기관과 지방공사에 대한 경영 평가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다 2017년부터는 전북개발공사와 14개 출연기관만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여기에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기관장 13명에 대해선 경영성과 목표 계약제를 도입했다. 그렇지만 그동안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지난 2017년 기준 3년간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11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처분이 193건에 달했고 관련 직원 133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정적으로는 1억7000여만 원이 회수조치 됐다. 또 상당수 기관이 경영성과 목표를 형식적으로 설정하거나 성과지표를 축소하는 등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었다. 지난 민선 6기에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은 국제교류센터와 문화관광재단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신설돼 전북개발공사를 포함, 모두 15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15개 기관의 임직원 수는 1300명에 달하고 연간 관련 예산만도 700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일부 출연기관장에 도지사 측근이나 선거 캠프관계자, 공무원 출신들이 앉다 보니 전문성 결여와 경영능력 문제 등이 도의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부터 산하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 하위등급을 받으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영평가 결과, 라마 등급을 받는 기관은 정원을 증원할 때 페널티를 부여하고 직원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도덕적 해이와 부패행위 채용비리 성희롱문제 등에 대해선 기관경고와 주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전북도의회와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했다. 전북도가 이번 출연기관 경영혁신 방안 시행을 통해 안일하고 방만한 경영을 적극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가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7 19:45

전북대병원, 더 이상 도민을 실망시키지 말라

전북대병원이 정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2021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유일하게 탈락한 것이다. 이로써 전북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이 되었다. 전북대병원은 2016년 9월 발생한 두 살배기 사망사건과 관련해 비상진료체계 부실 등을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었다 지난해 5월 조건부로 재지정 된 바 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평가지표 6개 중 1개를 제외하고 모두 기준치에 미달해 이번에 지정이 최종 취소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 나아가 이번 탈락으로 중증환자 이송이나 재난재해 발생시 의료팀 투입, 예방교육 활동 등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전북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데다 의료서비스마저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전북의 거점병원인 전북대병원은 이번 사태 뿐 아니라 그동안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켜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의료사고나 오진만 해도 부지기수다. 의료진이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 몸속에 1cm가량 부러진 수술용 칼날을 그냥 둔 채 봉합해 버렸다든지, 10세 여아를 서울 대형병원에 헬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산소통의 산소가 떨어져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정형외과 전공의가 폭행과 금품갈취 등을 당해 2018-19년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을 하지 못하고 인턴도 5% 감원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의료진의 산부인과 환자 성폭행 사건이나 수술후 눈을 깜박일 수 없는 사고도 일어났다. 이처럼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도내 환자 중 상당수는 몸이 아프면 무조건 서울의 병원을 찾는 현상이 자연스런 일이 되었다. 대학병원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대대적으로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또 대학병원 감사의 역할이나 전문성 등 임명에 문제는 없는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정부 역시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탈락을 병원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애꿎은 전북도민들만 의료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도립의료원을 이어받은 전북대병원은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만큼 성장했음을 잊지 말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6 19:20

중증 정신질환자 집중관리제도 도입해야

지난해말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의대 교수가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됐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 이러한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를 초래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보호의무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 하에 정신질환자를 보호 입원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환자의 신체상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입원 절차는 까다롭게, 퇴원은 쉽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하는 전문의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이들 2명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강력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조현병조울증 정신질환 범죄자 수는 9027명으로, 지난 2013년 5858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들의 재범률은 66.3%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 46.7%를 훨씬 웃돌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7400여명에 달하지만 등록관리중인 환자 수는 3200여명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4200여명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들은 도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발재입원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신질환자 가운데 고위험군 환자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집중관리를 받으면 범죄 등 우발적인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서울 강북삼성병원 의사를 숨지게 한 정신질환자도 퇴원 뒤 치료가 중단된 상태였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선 의료계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외래치료명령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 선진국처럼 사법기관에서 고위험군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입원시킬 수 있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환자의 인권보장과 함께 무고한 사람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6 19:20

다중이용시설 절반 넘게 화재안전 미비라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항상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다중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자칫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화재 대비 더욱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매년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겪고도 시설주와 관리자들의 화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 같다. 전북소방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도내 건물 714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2.3%인 4457개소에서 미비점이 드러났다. 소방본부의 점검 대상은 아파트, 기숙사, 근린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병원, 학교, 수련숙박시설 등 이용자들이 많은 건물들이었다. 이런 다중 이용시설 중 소방법규에 따르지 않은 곳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물론 대다수는 사소한 위반 사항이란다. 손전등 배터리 교체 등과 같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체 해결 가능한 적발 건수가 3217건이다. 그렇다고 작은 미비점이라고 해서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여기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이나 불법건축물 증축, 방화구획 미비, 콘센트 접지극 부적정 시공,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미필 등과 같은 화재발생의 위험 인자를 안고 있거나 조기 진화에 걸림돌이 될 문제들도 다수 적발됐다.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줄곧 지적되는 것이 화재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불법건축물 증축 등의 문제이기도다.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친 2년 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역시 불법증축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던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6월 군산의 유흥주점 화재로 3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아직도 생생하다. 비록 방화에서 비롯됐으나 기본적인 안전시설만 갖췄어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비상통로가 좁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다. 화재는 예고하지 않고 언제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중 이용시설 관리자들은 항상 화재 발생에 대한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된다. 소방당국도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소방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3 19:51

지역 경기부양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서라

새해를 맞았지만 서민들은 더 암울하다. 각종 지역 경제지표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민생 경제는 안 좋아지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경기 불황에다 최저임금 상승 여파 등으로 지난 1999년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청년들은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매년 수천 명씩이 전북을 등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상황이 약화되면서 올해 경기 전망도 어둡다는 데 있다. 미중 간 통상마찰과 국제금리 상승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국내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데다 고용분배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국내외 경제상황 때문에 지난 2일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25차례나 언급하면서 올해 유일한 화두로 경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올해에는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고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 3일 전라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가 주관한 신년 인사회에서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기업인들은 올해도 내수 부진과 노동시장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재정 확대와 조기 집행 등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다행히 전라북도가 올해 지역성장 패러다임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지난 2일 발표한 민선 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방 예산의 8%를 투자해 연간 3만3000개씩, 4년간 총 13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복안이다. 청년층 창업과 고령층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모두 60여개 사업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업 불능상황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회생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한계 상황에 놓인 위기 가정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3 19:51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 마련하라

새해 첫 아이의 탄생을 알리는 기사가 연초 지역신문에 곧잘 실렸으나 몇 년 전부터인지 그런 기사를 거의 볼 수 없다. 아이의 탄생에서 한 해의 축복을 찾기 어려울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여기저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 올 한 해 큰 숙제로 주어졌다. 저출산의 심각성은 관련 통계 추이가 말해준다. 통계청의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95명으로, 2분기 0.97에 이어 다시 0.02명이 줄었다. 이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1명도 채 안 된다는 뜻이다.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기는 하지만 전북의 합계출산율 역시 1분기 1.17명, 2분기 1.08명, 3분기 1.01명으로 계속 줄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저출산은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면서 지역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고령화가 상수임을 감안할 때 저출산 문제의 극복 없이는 지역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간 쏟아낸 정책만 해도 수십 가지다.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행정을 폈다.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저출산 극복의 기미가 없다. 저출산 문제가 대증요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종합 질환이다.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결혼에 관심을 가질리 없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직장풍토에서 출산장려는 헛말이다. 그런 점에서 개별시책보다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지자체들은 붕어빵식 대책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2 19:46

송하진 도정, 경제 살리는 원년 절차탁마 하길

새해들어 각 자치단체마다 힘찬 포부를 밝히고 의욕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의욕만으로는 안된다.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단체장과 정치권이 보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정도 천년을 맞은 전북은 올해가 새로운 천년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해야 할 중요한 시작점이다. 아울러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도 구축해야 한다. 그 기반인 SOC 확충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사실 지난 2년은 전북으로선 최악의 해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된데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문을 닫았다. 마땅한 대체 수단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자리 박탈과 지역경제 파탄이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일부 대기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가 남긴 여파였다. 한편으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도 던져주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 체질을 바꾸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과제가 그것이다. 따라서 조선과 자동차에 집중됐던 산업구조는 인프라가 뛰어나고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상용차와 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굳힐 수 있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이는 위기에 처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향후 자생력을 기를 유력한 분야이기도 하다. 전북은 또 수소연료전지사업과 탄소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등 핵심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전기를 맞은 새만금사업과 관련 SOC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은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 2023년 임시 취항할 수 있도록 예타 면제 등 절차이행도 큰 숙제다. 모두가 녹녹치 않은 현안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해 전북도정이 지향해야 할 사자성어로 절차탁마(切嗟琢磨)를 내세웠다. 정성을 다할 때 비로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가 전북경제 체질개선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위기에 처한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절차탁마하길 바란다.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전북 정치권, 시군 단체장과 힘을 합해 추진해 나간다면 에너지가 배가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2 19:46

다시 천년, 미래로 웅비하는 전북을 만들자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황금 돼지의 해로 모두가 잘 되길 바라는 소망을 한 아름씩 안고 새해를 맞았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핵 해결과 남북 경제협력이 순항하는 듯 했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꼬이면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는 답보상태에 들어갔다. 여기에 국내 경제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도 정치권은 소득주도 성장 문제로 정쟁만 거듭하고 있고 민생 현안과 개혁 입법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혁신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불평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다. 암울한 전북경제, 새 돌파구 찾아야 전북의 상황은 더 암울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률은 급증했고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와 생계대책은 막막한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군산형 일자리를 거론하고 있지만 구체적 대안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상용차 경쟁력 저하로 현대자동차 생산량이 뚝 떨어지면서 도내 협력업체들도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 전북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전통 농업과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정보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미래지향적인 신산업으로 방향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몇몇 대기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 생태계도 개선해서 연구개발과 접목한 작지만 강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로 젊은층 다시 찾도록 전라북도의 산업축인 자동차와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인구유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공장이 문 닫은 이후 4000여명이 군산을 떠났다. 지난해 도내 인구는 월평균 1250명씩 줄어들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매년 일자리를 찾아 유출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도내 출생아수는 1만1348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10.6%나 하락했고 인구 180만명 붕괴가 눈 앞에 다가왔다. 인구 유출과 감소를 막으려면 일자리 창출에 진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젊은층 일자리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120년을 지탱해 온 조선업이 붕괴되면서 실패한 도시로 불렸던 스웨덴 말뫼시가 도시 재생의 세계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이유는 젊은층을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고 싶은 도시를 모토로 대학을 유치하고 정보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그리고 도시 전체를 시험대(test bed)로 삼아 친환경도시로 혁신한 결과였다. 새만금 개발 SOC 구축이 성공 열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만금 사업이 문재인 정부들어서 순항하고 있는데 있다. 올해 새만금 국가 예산이 1조 1186억 원으로 첫 1조원대를 돌파했다. 새만금산단 임대용지와 내부 연결축인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등이 속속 추진된다. 지난해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해 내부 개발에도 나선다. 하지만 새만금 성공의 관건인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전에 국제공항을 개항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수적이다.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들이 온 힘을 합해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신항만도 대형 화물선이 입항할 수 있도록 규모있게 만들어야 한다. 미래 비전 제시 지역통합 리더십 필요 지방 소멸 위기를 맞아 앞으로 지역 성장과 먹고 살 거리를 찾기 위해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사회를 통합해 나갈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을 새로 뽑았다. 지난 1995년부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았지만 20여년이 넘도록 전북의 각종 지표는 별로 호전된게 없다. 더 쇠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지역의 리더들이 작은 권력을 향유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선거만 의식하는 리더십으로는 지역의 미래가 없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민의 뜻을 함께 모아 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소외된 이웃 배려 사회안전망 구축도 올해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지형의 변혁도 예상된다. 승자독식의 불비례성과 지역패권 구도를 타파할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인구가 적은 전북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실업자 등에 대한 대책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의 가정,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재해재난 위험이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고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해 정도(定都) 1000년을 맞은 전라북도가 올해 다시 새로운 천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새해에는 전북이 새롭게 웅비하고 전북도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1 00:05

새만금공항 예타면제, 정치권은 뒷짐지고 있나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국가발전의 큰 축이 될 새만금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착공 27년째를 맞는 새만금사업에 올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해 공공주도 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이 10월에 열렸다. 또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민간사업자 선정,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1차분 전량 소진 등 새만금에 대한 투자의향도 크게 늘었다. 여기에 내년 국가예산도 처음으로 1조원 넘게 확보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내부개발에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갖춰짐으로써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핵심 SOC의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국제공항 건설이 착공조차 하지 못해 속빈 강정이 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도내 정치권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간을 다투는 비즈니스 사회에서 공항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경쟁력의 지표이다. 민간자본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단축하는 일은 투자 선택의 필수조건이다. 관광객 역시 마찬가지다. 누가 돈과 시간을 더 들이고 먼 거리를 가려 할 것인가.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이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일부에서 전남 무안공항이나 충북 청주공항을 거론하며 국제공항 수요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 지방공항과는 다르다. 새만금은 서해안에 대규모 매립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신천지요, 배후에 전주 한옥마을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수요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2023년에는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려 168개국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에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필수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곧 결정하게 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새만금국제공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처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절실해지면서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자치단체장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타면제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또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종교평화협의회, 이장통장연합회 등의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전북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가장 앞자리에서 현안을 챙기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도내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며 지금이라도 발 벗고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30 19:08

어려울 때일수록 온정의 손길 더 절실하다

전주 노송동에 올해도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가 이어졌다.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7일 노송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 5020만1950원을 놓고 갔다. 19년째 이어진 선행이다. 그가 2000년부터 올해까지 기부한 금액이 총 6억834만660원에 이른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적지 않은 돈을 익명으로 기부해온얼굴 없는 천사와 같은 기부자들의 선행은 또 있다. 완주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58만원의 동전이 든 비닐봉투를 면사무소에 맡겼다. 80대 기초수급자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 2000만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세밑 한파를 녹이는 훈훈한 온정의 손길들이다. 그러나 올 전반적인기부 온정은 예전만 못하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설치한사랑의 온도탑은 55.5도다. 지난해 65도보다 10도가량 낮은 수치다. 목표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는데, 올 목표액 75억원에 훨씬 미달한 41억5900만원에 머물렀다. 모금액 중 개인 기부액은 27억6000만원이며, 기업 기부액은 13억9000만원이다. 기업기부가 저조한 상황에서 개인기부가 그나마 온도를 높인 셈이다. 전주 객사한옥마을 등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구세군 자선냄비 전북지역 모금액도 4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전주연탄은행이 지난 한 달간 모금한 연탄은 40만장으로, 지난해보다 10만장이나 줄었다. 연탄기부를 받아 겨울을 나는 저소득층 8000여 가구에게 한파일 수밖에 없다. 올 세밑 온정의 손길이 준 데는 얼어붙은 경제상황 탓이 큰 것 같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휘청거렸고, 자영업자들이 기를 펴지 못하면서 기부 문화를 위축시켰다. 여기에 모금단체에 대한 신뢰 상실도 한몫했다.어금니 아빠사건등 기부금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문제되면서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숙인 등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여전히 많다. 기부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밑 온정마저 없다면 이런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경제사정이 어려울수록 이웃을 챙기는 게 우리의 미덕이며 저력이지 않던가. 개인의 작은 온정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 사랑의 온도탑을 높이는 데 개개인의 동참이 절실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30 19:08

미세먼지 저감 차량 확보조차 늑장이라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세먼저 저감이 범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월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정부의 도로 미세먼지 제거차량 지원 공모사업에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외면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환경부의2018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전북에서는 부안군만 도로청소차량 1대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2000만원을 배정받았다. 서울 25대, 경기도 48대, 인천 13대, 경남 17대 등과 대비된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아스팔트 마모 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해 도로에 쌓인 뒤 대기로 퍼지는 지름 10㎛ 이하 물질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부는 재비산먼지의 신속한 제거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효과적으로 보고, 분진흡입차나 물청소차량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절반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안군 외에 나머지 도내 13개 시군이 이를 외면한 것이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환경부가 발간한2017년 대기환경 연보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측정이 이뤄진 전국 63개 도시 중 익산시가 36㎍/㎥로 전국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았다. 김제(29㎍), 정읍고창(28㎍)남원부안(27㎍)군산(26㎍)전주(25㎍) 등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안일하게 대응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전략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 구체적 실천이 따를 때 청정한 대기질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에너지, 조경, 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대책이 필요하다.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역시 마찬가지다. 재비산먼지를 제거할 기본적인 차량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서 어찌 미세먼지 대책을 논할 수 있게는가. 이제라도 미세먼지 저감 차량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7 20:04

연기금대학원은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필수

우여곡절 끝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연기금 전문인력 육성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이다. 지난해 6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일부 정부 부처와 야당 의원의 강력 반대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무산됐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위탁 등 인력양성 방안을 신설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무산됐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나름 의미가 있다. 현재 650조원 규모인 국민연금기금은 5년 뒤에는 10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연기금액 급증과 함께 해외투자와 부동산 등 투자 다변화로 인해 현재 337명인 연기금 운용인력은 오는 2022년에는 두 배 이상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국민연기금 운용을 위해선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우선 공단에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실행계획을 구체화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이 금융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자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는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고 국내 금융산업을 선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서 이번 반쪽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니 다행이다. 우선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교육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후 안정적인 재원조달 구조와 우수 교원 확보를 통해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세우겠다는 복안이다. 또 양성된 전문인력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적 연기금에도 진출시켜 국가 금융산업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전북도의 계획대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7 20:04

500만 군산 관광시대, 새로운 콘텐츠 필요하다

군산 관광객이 올 처음으로 5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366만명보다 150만명이 늘었다. 500만 관광객으로 인해 2937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었다는 게 군산시의 분석이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이 같은 관광의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 같다. 군산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비롯해 군산 시간여행축제 및 군산야행의 성공 개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색다른 개발사업 등을 관광객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의 홍보와 달리 관광객 증가가 내부 콘텐츠가 아닌 외적 요인에 의해 이뤄졌다.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선유도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고군산군도를 찾은 수가 293만명으로 전체 절반을 넘는다. 반면 시간여행마을 내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철새조망대, 테디베어 박물관 등 기존 관광명소를 찾은 관광객은 오히려 감소했다. 500만 관광객 숫자에 만족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군산은 여러모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지리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고,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품고 있는 곳이다. 일제강점기 때 근대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시간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가 개통하면서 교통 접근성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500만 관광시대를 열기까지 그간 군산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특히 민족의 아픔이 배어 있는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을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 만들었다. 근대역사지구에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야간 시간여행마을을 조성하는 등의 콘텐츠를 입히기도 했다. 그러나 군산의 관광은 여전히시간여행마을에 머물러 새로운 관광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시간여행마을만 하더라도 초기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으나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아 관광객을 다시 불러들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군산은 500만 관광시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국내를 넘어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 콘텐츠가 필요하다. 고군산군도의 관광지 개발이 급선무다.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6 20:28

기업유치 환경 '기대 이하',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도내 각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기업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단체장들이 저마다 기업유치 실적을 들먹이며 자랑하곤 했지만 기업들이 평가한 기업유치 환경은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 없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 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정읍이 전국 57위로 두자릿수 순위로 나타났지만 익산(110위) 임실(119위) 남원(120위) 부안(122위) 무주 장수(131위) 김제(141위) 진안(150위) 전주(166위) 고창(187위) 완주(190위) 군산(210위) 순창(214위) 등은 어디에 명함을 내밀지도 못할 만큼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체감도는 행정시스템과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유치와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들의 전향적 자세가 제대로 돼 있느냐, 자치단체가 얼마나 친기업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느냐 여부를 평가한 것인데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이보다는 좀 낫지만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 역시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기업활동 관련 상위법 위반과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을 분석한 이 평가에서 완주(3위) 남원(10위) 장수(13위) 익산(20위) 등이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무주(52위) 군산(55위) 고창(72위) 순창(82위) 진안(83위) 부안(121위) 김제(142위) 전주(196위) 임실(206위) 등은 크게 뒤처졌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활동 친화성의 전국 평균점수가 82.7점으로 지난해(79.1점)보다 3.6점 상승했고, 처음으로 80점대에 진입할 만큼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체감도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동 친화성 전국 3위인 완주와 10위인 남원이 기업체감도 평가에서는 각각 190위와 120위로 나타난 게 대표적이다.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의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지역경제를 활력화시키는 유력한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 실행하는 한편 인프라 확충과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서비스 극대화 등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6 20:28

식품클러스터 앵커기업 유치 정부 지원 필요하다

국내 최초로 조성된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선도해 나갈 앵커기업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대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익산 왕궁면에 총 사업비 5500억 원을 들여 232만㎡ 규모로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대기업 15개를 비롯해 식품기업 150개와 민간연구소 10개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식품기업을 위한 첨단 시험생산시설인 파일럿 플랜트를 비롯해 기능성평가지원센터 품질안전센터 임대형 공장 등 6개의 기업지원시설도 구축된다. 여기에 국내외 식품 관련 스타트업과 연구소를 위한 공간인 식품벤처센터도 운영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내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견인해 나갈 앵커기업 입주는 현재 향토기업인 하림 한 곳에 불과하다. 올 12월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곳은 모두 63개 업체로 분양률은 41.1%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3년째 국내 식품 대기업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임원과의 면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앵커기업 유치가 어려운 이유는 식품 전용 국가산업단지이지만 타 시도 지역의 산업단지나 개별 기업 입지와 비교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데에 있다. 식품기업 유치를 위해 마련한 특별법과 조세감면 등 관련 법률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육성 의지가 보이지 않아 대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보다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 등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데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에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국가 차원에서 처음 조성한 익산 식품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정부 차원의 확고한 육성 의지와 함께 투자 유치 지원이 필요하다.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과 수출 중심의 글로벌 식품시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5 19:06

정부는 전북대 총장 즉각 임명하라

국립거점대인 전북대는 지역민들에 있어 단순한 하나의 대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의 형해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그나마 도민의 자부심을 지켜주고 구심체 역할을 하는게 전북대학교이기 때문이다. 계량화가 가능한 각종 수치 비교에서 전북은 이웃하고 있는 충청권이나 전남권, 또는 영남권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나,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게 바로 국립거점대인 전북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심정적으로 도민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든든한 버팀목임을 생각하면 사실 전북대는 전북은행, 전북현대모터스와 더불어 전북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기관중 자존심을 세워주는 곳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요즘 전북대가 도민들의 큰 우려를 사고있다. 총장 공백사태가 장기화 하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절차적 문제로 된다, 안된다를 거듭하며 내홍을 겪더니 외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 잇따른 고소,고발 등으로 급기야 총장 선거 후유증을 겪고있다. 지난 10월29일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를 치른 전북대는 곧바로 11월 9일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로 1순위 김동원, 2순위 이남호 교수를 추천했다. 국립대 총장 임용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가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으면 끝이다. 그런데 인사검증 단계가 장기화 하면서 공식 임명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빨리 임명하라고 아우성이고, 또 한편에선 조용히 숨죽이며 혹시 무슨일이 있는게 아니냐며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다. 총장 임용 절차가 지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석인 전북대 총장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이남호 전 총장이 지난 13일 퇴임하면서 교무처장에게 총장 직무대리를 맡겨 운영함에 따라 공백과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전주교대 총장의 임명이 1년 넘게 미뤄진 전례가 있기에 일부에서는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다. 대학 운영 전반에 있어 단순히 현상 유지에 급급할 뿐 결단이 필요한 사업 준비나 중장기 발전계획 시행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형국이다. 총장 임용 지연이 계속되면서 학내 구성원들은 갖은 추측을 하면서 자칫 소모적인 논쟁만 확산하는 분위기다. 1순위로 당선되고도 임명장을 받지 못한채 어정쩡한 행보를 보이는 총장의 모습이 계속돼선 안된다. 전 정부의 총장 공백장기화 사태를 답습하는 건 촛불정신과 역행하는 처사임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5 19:06

일본 코무덤 국내 봉환 정부가 나서야

일본 교토에 있는코무덤의 국내 이장을 모색하는 자리가 남원에서 마련됐다. 이용호 국회의원과 남원시남원 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마련한만인의총 추모 및 선양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통해서다. 그간코무덤과 관련해 몇몇 논문이 발표되고, 언론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소개되기도 했으나 전문가들이 참여해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에 올린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 주제였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도 나왔듯이코무덤을 이대로 두는 것은 슬프고 아픈 역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며, 후손으로서 도리도 아니다. 코무덤이 어떤 곳인가. 400여년 전 정유재란 당시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 그 전공을 삼았던 만행에서 비롯된 역사의 상흔이다.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잔인하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야만적 행태가 이를 저지른 일본에서 되레 전쟁의 공적으로 받들어지고 있다는 게 될 말인가. 그것도 전쟁을 이끈 왜장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기리는 산사 바로 인근에 무덤을 조성했다는 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코무덤과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외교적 대응도 전무했다. 학계의 연구도 일천하기만 하다. 그나마 만인의총이 자리한 남원지역의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코무덤에 대한 사실규명과 유골봉환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교토의 코무덤을 남원으로 이장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400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에서코무덤에 유골이 남아있을 리는 만무하다. 그럼에도 유골의 봉환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코무덤 안내문을 통해 조선인들의 영혼을 공양하기 위해 무덤을 축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말이 진정이라면 한국으로의 봉환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일본의 코무덤에 묻힌 원혼들은 남원 민초들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남원 만인의총이 봉환지로 거론되는 것은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1만 호국의 얼이 서려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물론 봉환지는 봉환이 결정된 이후 거론해도 될 일이다. 현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봉환에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코무덤의 역사가 일본 교토에서 살아 숨 쉬는 데, 정작 우리의 경우 교토 여행이나 가서야 그 역사를 마주한다는 게 될 말인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4 19:15

전북 산업구조 개편해야 ‘2% 경제’ 뛰어넘는다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여전히 전국 대비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개인소득 역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7월 가동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올 5월말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손실부문이 반영되는 내년도 전북의 경제성적표는 더 암울해질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7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은 48조6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2.8%에 그쳤다. 이는 전북보다 인구와 경제규모가 작은 제주(18조 원)와 강원(44조 원)를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다. 1인당 개인소득은 1685만원으로 전남 1594만원, 경북 165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전국 평균 1845만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1인당 민간소비는 1419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소득은 낮다 보니 소비도 위축되는 저성장의 늪에 전라북도가 빠져있다. 이 같은 전북경제의 계속되는 부진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데 있다.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55%에 달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규모화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계 산업사이클의 변화로 전북의 성장동력이었던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전라북도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 11월 한달간 6300만 달러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32.8%나 감소했다. 올 11월 말까지 누계 실적으로는 지난해 보다 22.2%가 줄어들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발표한 올 11월 전북지역 무역실적은 6억 296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전국 대비 1.2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11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제 전라북도가 2% 경제에서 탈출하려면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전통적인 농어업이나 서비스업으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산업 트렌드를 바꿔야 한다. 정보기술과 스타트업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 인구나 자금 등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자족기능 가질 수 있는 광역도시권 조성도 고려해야 한다. 통합 창원시와 통합 청주시가 건설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것이 좋은 사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4 19:15

전북만 자사고 재지정 기준 강화하겠다니

전북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교육부 표준안 보다 높여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김승환 교육감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사고 재지정은 5년마다 실시되는데 2019년 재지정 대상은 전국 42곳 중 24곳이며 전북에서는 상산고가 해당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공약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된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한 엄격한 재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학교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총점도 종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다. 전북교육청은 여기에 더하여 총점을 80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북교육청의 방침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평가 기준을 교육부보다 높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과정도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보는 시각은 엇갈릴 수 있다. 자사고는 고교 평준화제도가 가진 획일성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설립 목적에 따라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등의 권한을 대폭 학교에 부여했다. 이러한 취지와 달리 이들 학교가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 일반고보다 3배가량 높은 등록금과 경쟁적인 사교육으로 위화감을 조성한 측면이 없지 않다. 반면 자사고 등이 해외유학을 억제하고 전북의 경우 수도권 등의 우수학생을 유치하는데 기여했다. 교육재정 절감효과와 구성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특히 상산고는 설립자의 헌신으로 명저 수학의 정석에서 벌어들인 650억 원을 학교에 쏟아 부어 전국적인 명문으로 우뚝 서게 했다. 문제는 전북만 유독 재지정 평가 점수를 올린 점이다. 문제가 있는 자사고는 걸러내면 될 것인데 16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범학교까지 취소시키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 기준에도 입학이나 회계 부정 등 비리가 있으면 강력히 제제할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강제적 평등을 통해 다시 평준화체제로 되돌리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김 교육감 한 사람의 교육철학이 안정화된 명문사학의 명운까지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