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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경로당을 이대로 방치할텐가

농촌에서 경로당은 생활의 중심지다. 하루 모든 생활을 거의 경로당에서 보낸다. 숙식은 말할 것 없고 자신의 집 보다도 경로당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농촌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경로당에서 의지하며 함께 살고 있다. 그 만큼 경로당은 노인들 한테는 절대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 돼 있다. 예전에 비해 경로당의 시설 환경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요즘처럼 폭염이 쏟아져 생활하기가 곤란한데 경로당 3곳 중 1곳이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전북의 에어컨 미설치 비율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인들의 쉼터가 숨이 막히는 찜통이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찜통 경로당에서 여름나기는 무척 힘들다.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졌더라면 이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말로만 경로효친을 외칠 일이 아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 경로당에 에어컨 하나만 달아주면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름을 지낼 수가 있는데 이 것도 못해준다면 말이 안된다. 우리는 건강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야 할 권리가 있다.도시 지역 보다도 농촌의 경로당 시설이 더 열악하다. 단체장 등 선거직도 선거 때만 경로당에 찾아와 표를 구걸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에어컨을 설치해 주도록 해야 한다. 요즘처럼 폭염이 쏟아져 움직이기 조차 힘든데도 농촌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꼬박 하루를 보낸다. 에어컨이 없어도 찜통 경로당에서 부채질 하며 가깥으로 더위를 식힌다.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보면 딱하다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노인들 한테 죄 지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노인들은 우리 모두의 미래상이기 때문에 정성껏 보살펴 드리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다.각 시군도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 줘야 한다. 한꺼번에 못한다면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에어컨을 달아줘야 한다. 각 자치단체들이 하는 일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노인들의 복지관련업무는 중요하게 처리해야 한다. 노인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를 후세들이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하지만 겨울에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난방대책을 강구해 줘야 한다. 항상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 기후 온난화에 따라 앞으로 여름이 길고 더 더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노인들이 에어컨이 없어도 참고 견뎌내는 것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말이 없어도 찾아서 먼저 불편을 해소해 주는 복지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9 23:02

새만금에 복합리조트 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낙후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그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시도 ‘규제프리존 간담회’에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에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미 미국의 카지노·리조트 전문개발업체가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을 전제로 투자의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내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의 건립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새만금과 부산항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오픈카지노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과 논란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내 유일한 오픈카지노 운영 업체인 강원랜드 그리고 강원도와 시민단체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카지노가 국민에게 미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섣불리 오픈카지노 카드를 꺼내 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근래 세계적으로 카지노산업은 불황으로 미국에서도 문 닫은 카지노가 생겼고 라스베이거스도 가족 중심의 복합리조트 개념이 강조된 지 꽤 됐다고 한다. 중국의 경기둔화와 반부패 운동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카지노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글로벌 카지노 비즈니스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카지노 자본이 ‘오픈카지노’를 통해 국내에서 ‘르네상스’를 구가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국내 카지노 17곳 중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 곳은 2000년 문을 연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강원랜드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2014년 매출액이 1조4220억원으로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16곳 전체 외형(1조3772억원)을 앞질렀다. 작년에는 각각 1조5604억원, 1조2433억원으로 격차가 커졌다.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는 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카지노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 전반의 손실 또한 몇 십 배라는 주장은 여전히 강력하다. 국민적 정서, 법률적 상충, 내국인 출입규제 강화를 둘러싼 구체적 논의 등 갈 길이 멀다. 아무쪼록 복합리조트 본연의 기능인 MICE 산업공간을 중심으로 컨벤션, 숙박, 쇼핑,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시설을 통한 사업의 수익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혜안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8 23:02

일부 체육교사 도덕적 해이 엄중 문책하라

일부 체육교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2016년 6~7월 공립학교 재무감사에서 체육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위한 피복비를 전용해 등산복과 골프가방 등 고가의 개인 용품을 산 것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한 학교에서는 체육교사 3명이 지난 2014년부터 올 현재까지 교육활동용 피복비 509만원 중 376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들은 56만원 짜리 최고급 등산복과 48만원짜리 점퍼,30만원짜리 골프가방, 29만원짜리 골프복 등을 사는데 공금을 썼다. 다른 학교도 체육교사 4명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피복비 409만원 가운데 248만원을 개인 일상복이나 골프복을 사는데 써오다 감사에 적발됐다.일부 체육교사들이 학교 예산으로 골프복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탓이 크다. 원래는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피복을 선정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현물로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지출품의서에 피복의 품명·규격·수량·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운동복 및 운동화’로 품의해서 개인용 골프복 등을 구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행이 되다시피한 체육복 구입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인용도로 써왔다는 것. 어찌보면 큰 문제가 아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표가 되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은 큰 잘못이다.특히 교사들을 믿고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회계처리 공무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예산집행 방식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너무 가볍게 취급해왔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용 액수가 적다고해서 가벌성(可罰性)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만큼 일선 체육교사들의 공직자로서 정신자세 확립이 더 시급하다. 교사들은 교사로서 지켜야 할 공직윤리가 있다. 이 윤리를 지켜 나가지 않으면 교사로서 권위가 실추될 뿐더러 자칫 위법자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놓고 교육계 안팍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공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이 처럼 하찮게 생각하는 일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교육당국은 이번 일을 교육계 자정운동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개인적으로 쓴 피복비 회수는 물론이거니와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교사라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율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교사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썩어 문드러진 일이 없는가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교육현장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8 23:02

관광산업 성패 체류형 관광지 구축에 달렸다

지난 15일부터 폐장에 들어간 전북 8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32만 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서객 22만3000여명보다 무려 43.4%인 9만7000여명이 증가, 전북 관광산업의 전망을 밝게 했다. 각 지역별 피서객은 부안 22만 5000명, 고창 5만명, 군산 4만 5000명 등이다. 부안지역 해수욕장의 경우 피서객이 전년 대비 5만명 넘게 증가했다. 변산·격포 등 부안지역 해수욕장들이 지난해 메르스 충격을 딛고 피서객들의 발길을 끌어 당길 수 있었던 것은 불볕더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새만금관광객 증가, 변산해수욕장 리모델링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군산 선유도해수욕장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개통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고창지역 해수욕장의 경우 전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피서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는데 피서철을 앞두고 한국관광공사가 구시포해수욕장을 ‘7월의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이다. 또 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 고창지역이 지속 소개된 것도 피서객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여름 피서철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다. 최근 여름 피서휴가철 관광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음식과 숙박, 문화·오락, 도로여객운송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휴가객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이 무려 25만4000원에 달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올해 7월과 8월 전북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지출한 돈은 800억 원이 넘는다. 지역경제에 엄청난 활력으로 작용한다. 사실, 해수욕장 피서객 32만 명은 전북이 보유한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낯부끄러운 성적표다. 해양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346개 해수욕장을 찾는 연인원은 1억2000만 명이다. 전북 해수욕장 피서객은 전국 평균 34만6000명을 밑돈다. 서해안의 완만한 백사장과 섬, 새만금, 국립공원인 변산반도 등 전북 해수욕장이 갖춘 콘텐츠 경쟁력에 비해 피서객이 너무 적다. 게다가 숙박시설이 미흡, 스쳐지나가거나 하룻밤 쉬어가는 피서객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관광산업을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선 호텔, 리조트 등 편안한 배후시설을 잘 갖춰야 한다. 부안 대명리조트 같은 시설이 늘어야 한다. 체류형 관광 여건을 갖추고, 지역경제에 도움될 콘텐츠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친절한 지역 이미지 구축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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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8.17 23:02

경찰 인사도 찬밥, 언제나 전북 몫 찾아올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어제 오늘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조직을 움직여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앉히는 것을 인사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언제부턴가 우리 공직사회에는 특정 지역 출신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다. 권부에 해당하는 청와대는 물론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국가중추사정기관을 특정 지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국가 주요 공조직이 특정 지역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사조직과 같은 형님 동생문화가 공조직에도 싹터가고 있다.군부독재정권 시절에도 이 같은 인사는 하지 않았다. 철권통치 시절에도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엿보였다. 하지만 MB와 박근혜정권 들어서면서부터는 인사차별이 노골화 됐다. 특정 대학에 특정지역 출신이 아니면 출세하기 힘든 공직세계가 형성됐다. 지금은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면 설령 고위직에 진출해도 희망이 없다고 푸념한다. 역량과 능력이 안되서 그렇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단지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나라 망칠 노릇이다. 이 정권들어서 가장 피해 본 지역이 전북이다. 장차관 없기는 말할 것 없고 전북 출신 인재들이 각 부처 주요 공직에서 배제돼 씨가 말랐다. 광주 전남은 호남몫으로 자리를 차지, 불이익을 크게 보지 않았다.공직사회 인사가 이런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연히 정부 투자기관이나 대기업들도 따라서 차별인사를 하고 있다. 출생지를 기준 삼아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후진성을 드러낸 것이다. 끼리끼리 문화에 의한 정실인사가 판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된다. 특정지역 출신들 위주로 이너서클이 만들어져 상부상조하는 것은 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설사 자기네끼리 잘못이 있을 때는 적당히 덮고 넘어 가지만 남들 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공직사회 내부가 위화감이 깊어진다는 것.경찰인사만해도 너무 편향적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온다. 최근 5년 사이 경무관 이상 고위직 99명 가운데 전북 출신이 고작 2명 밖에 안됐다. 인재가 없다고 몰아쳐도 너무한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박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대탕평인사를 내세웠지만 지금와서 보면 허언에 불과했다. 솔직히 애걸복걸 해가며 전북 출신들을 챙겨 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다. 공정한 룰에 의해 인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전북 출신 가운데 역량 있는 인물이 있는데도 중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아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쳐주길 바란다. 그게 도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7 23:02

분단 극복·친일 잔재 청산해야 진정한 광복

광복(光復)이란 말 그대로 빛을 되찾는 일이다. 빛으로 상징되는 온전한 주권국가의 모습, 그것도 빼앗기기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광복이다. 20세기 중후반에 식민 상태를 벗어난 나라들의 광복절은 거의 예외 없이 ‘독립의 회복(restoration of independence)’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명목상의 광복 71주년을 맞이하고도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일제에 빼앗기기 이전의 영토, 국민, 주권을 온전히 되찾지 못 했으니 진정한 광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복잡한 이념적 셈법을 들이대기 전에 나라와 민족의 상태를 이 말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분단이야말로 하나의 국가로서의 광복을 가로막는 본질적 조건이다. 분단을 극복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대안도 모두 거짓이라는 뜻이다. 통일대박론을 외치던 한 때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는 다시 신냉전 구도의 희생양이 될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진입해가고 있다. 불신과 증오가 팽배한 자리에 남는 것은 남북한 구석구석에 설치한 대량살상무기와 피폐해진 양쪽 민중들의 일상이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 치 양보도 없는 각축을 벌이는 동안 민족 내부의 극단적인 대결과 분열이 이어지는 상태, 100여 년 전의 일과 너무도 닮은꼴이다. 이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놓고 광복을 운운하는 것은 남북한 위정자들의 기만일 뿐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모순과 부조리의 바탕에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잔재가 깔려 있다. 식구들의 안락한 일상을 팽개치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이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정작 그들을 뒤쫓고 고문하던 이들에게 또 능욕을 당하고, 울분과 가난 속에서 통한의 한평생을 마감해가고 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그 더러운 재산과 권력의 네트워크를 대물림하며 떵떵거리는 동안, 제대로 교육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이 화려한 천민자본주의의 변방에서 근근 도생하고 있다. 나라를 위하고 약자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데 자신을 바친 이들은 조롱과 불이익을 당하고, 순간의 영달을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데 골몰하면 호의호식한다는 생각이 정의인 양 판을 친다. 이 모두가 제대로 된 광복을 이루지 못 한 탓이다. 분단의 극복과 친일 잔재의 청산, 여전히, 한 시도 잊지 말고 미루지도 말아야 할 당대의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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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8.16 23:02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 시급하다

전북의 건설사들이 지역 건설시장을 주도하기는 커녕 갈수록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대형 건설사업에 전북 업체가 끼지 못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면 대형공사 실적 부족, 건설능력 저하, 하청 불이익 등으로 인해 결국 고사할 수 있다. 최근 전북지역 대형 건설사업은 LH공사가 발주한 전주효천지구 내 1,342억 원 규모의 A-3BL 공공임대리츠사업이었는데 최종 낙찰자는 광주지역 우미건설이었다. 지난해 실시된 전주 효천지구 3개 블록 아파트용지 입찰에서 광주 등 외지 업체가 낙찰 받았기 때문에 전북 건설업체들은 결국 효천지구 공사에서 완전히 밀렸다. 이런 현상은 효천지구 뿐만아니다. 전북혁신도시와 만성 법조타운, 전주 송천동 35사단자리에 조성되는 에코시티, 완주 삼봉지구 등 최근 발주된 대부분 대형 건설 공사에서 반복됐다. 태영, 포스코, KCC, 호반, 우미, 중흥, 영무, 광주제일 등 서울과 광주·전남 업체들이 싹쓸이 해갔다. 이들 대형 건설프로젝트에서 전북 건설업체는 단 건도 낙찰받지 못했다. 아직까지 건설시장에서 공동주택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받아들여진다. 실례로 전북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를 싹쓸이하다시피 했던 호반건설의 경우 4000억 원 이상을 이곳에서 챙겨간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지역 업체들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얘기인데, 그에 따라 지역에 파급되는 각종 불이익은 훨씬 크다. 근래 이같은 일이 계속되는 것은 건설능력, 자금능력이 출중한 1군건설업체가 전북에는 전무한 탓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전북 10위권에 든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 원이 넘은 건설사는 (주)신성건설과 (주)신일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수백억 원에 불과했다. 전국 1등급 건설사 55개 중 전북업체는 아예 없고, 2등급도 2개사 뿐인 셈이다.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다보니 안방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겨우 공동도급에 참여하거나 하도급을 배려받을 뿐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전북지역 건설사들의 부진은 지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지역자금 역외유출도 심각하다. 자치단체들은 법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역 대형사업에 최대한 참여, 경쟁력을 키울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건설사들도 손쉬운 관급공사에 의존하는 경영 행태를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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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8.16 23:02

전주 '선미촌' 특수성 살리는 공간 만들어야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 ‘선미촌’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전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가 성매매 업소로 이용된 일부 건물들을 매입해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10월쯤 상설 전시공연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10년 넘게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큰 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성매매 온상으로 손가락질 받던 선미촌이 그 이미지를 떨치고 전주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으로 재탄생할 지 주목된다.전주시가 지난 2014년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할 당시만 해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불투명했던 게 사실이다. 시는 그 해 ‘전주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관련 용역을 실시했다. 선미촌의 폐·공가 매입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재정비 사업에 반발하는 업주가 적지 않았다. 또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선미촌 폐쇄에 따라 또 다른 곳에 성매매집결지가 형성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선미촌의 기능전환은 성매매지의 온상을 뿌리 뽑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모텔이나 원룸, 심지어 일반 주택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미촌만 유독 지탄받을 대상은 아니다. 선미촌은 1960년대 형성된 후 50년 넘게 우리 사회상을 간직한 역사적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능전환을 내세워 흔적지우기에 급급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전주시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계획한 사업내용을 보면 2022년까지 7년간 총 67억원을 들여 토지매입으로 성매매업소의 자진폐쇄를 유도한 뒤, 해당공간을 예술촌, 문화공간, 나눔장터 등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정주형 창작예술공간을 조성하고, 키 작은 수목으로 포켓공원을 꾸리는 등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통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란다. 쪽방 형태의 여인숙 건물 일부를 보존해 성매매업소 기억의 공간으로 남겨둔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모두 좋은 콘텐츠이기는 하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서 선미촌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살리는 데는 어딘지 미흡해 보인다. 사회적 아픔을 보듬으면서 이를 문화예술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악센트가 더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2 23:02

전북출신 인재들 장·차관으로 기용하라

그간 개각 때마다 전북 출신이 장·차관으로 중용되지 않고 빠지는 바람에 도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무장관 무차관시대란 말이 널리 회자될 정도로 전북 출신들이 MB와 박근혜정권에서 인사차별을 받아왔다. 과거 군부독재정권 시절에도 구색맞추기식이라도 전북 출신을 총리서부터 장·차관으로 기용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는 장·차관 기용에서 씨가 말랐다. 전북 출신 가운데는 장·차관 할만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 없어서 기용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박 정권이 특정 지역 위주의 인맥들을 당 정 청에 포진시켜 국정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지금은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뤄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이를 위해 새누리 불모지인 전북에서 과감하게 인사탕평책을 펴야 한다. 우리는 개각 때마다 등용될 줄 알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그 때마다 아니어서 도민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현 정권서는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이 장관급으로 유일하고 국토부 2차관이 고작이다. 전북 출신을 장·차관으로 기용치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광주 전남도 전북과 같이 새누리당을 지지 하지 않았는데 유독 전북만 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다.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에서 지역주의로 사분오열돼 있는 판에 어느 지역 출신은 장·차관이 안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나라에 세금 내면서 살아야할 이유가 없다.전북 출신 가운데 장·차관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건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발탁 안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애걸복걸하면서 장·차관시켜 달라고 하고 싶지 않다. 그간 너무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했으니까 말이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대표로 뽑힌 이정현의원이 전주에 와서 인사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겠는가 말이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3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호남의 인재들이 회사나 관청에서 인사상 많은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고,이는 엄연한 사실이다”면서“탯줄을 어디에 묻었는지가 인사의 기준이 된다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호남인사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이 대표가 새누리 불모지인 호남 출신으로 첫 당 대표가 됐다. 그는 본인 스스로가 인사차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곧 단행될 개각 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줄 것으로 안다. 남북이 갈려 있는 상황에서 국민대통합을 이뤄야 국가안보도 굳건해 질 수 있다. 무장관 무차관이 전북인에게 한(恨)으로 남지 않도록 전북 출신을 중용해주기 바란다. 지난 4·13 총선 때 전주에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뽑아준 만큼 그 보답 측면에서도 전북 출신을 챙겨야 한다. 박 대통령이 수차례 인사탕평책을 강조했기에 이제는 실천으로 옮기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2 23:02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선하라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계마다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료 폭탄’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붙는 누진제 때문이다. 찜통더위에도 에어컨을 마음대로 켤 수 없을 정도로 전기요금 누진제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최대 11.7배의 6단계 누진제에 기초한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처음 100㎾h는 ㎾h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매 100㎾h마다 요금이 올라 500㎾h를 넘으면 709.5원으로 11.7배 오른다. 누진제를 채택한 미국(1.1배), 일본(1.4배)에 비해 훨씬 높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kWh로, 5만30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내지만, 여름철 1.84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을 가동하면 전기요금은 32만1000원으로, 12시간씩 쓰면 47만8000원으로 치솟는다. 전기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야당도 누진제를 개선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며 “누진폭탄을 국민들에게 덮어씌워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누진 단계를 줄이고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내용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정부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며 현 요금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가정의 전기료 누진제 개선의 당위성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된다.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일부 완화한 것부터 정부가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이미 인정한 셈이다.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나 회사 사무실의 경우 냉방병을 걱정하는 데, 가정용 전력 사용비율이 13.6%에 불과한 현실에서 누진세로 전력대란을 막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 저소득층도 에어컨을 쓰고 있는 현실에서 누진세가 오히려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부과체계에 반발한 시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점도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여름이 지나면 금세 잠잠해질 것으로 안이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다. 현실에 맞게 가정용 전기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1 23:02

농도 전북 바다로 눈길 돌려 먹거리 찾아야

전북은 고군산군도, 새만금 등 수산·해양 분야의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군산·김제·부안·고창 등이 바다를 접하고 있다. 특히 고군산군도는 유인도 16개 등 모두 63개의 섬으로 구성됐다. 또한 고대 이래 줄곧 한중일 문물교류의 창(窓)이었다. 행궁과 고군산진 등 다양한 이야깃거리도 풍부해 역사문화 관광콘텐츠로 개발할 자원도 많다. 그야말로 스토리텔링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북도가 ‘전북 해양·수산 발전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만금간척 등 국책사업으로 위축된 도내 수해양산업의 발전전략 모색 뿐 아니라 신규 국가사업 발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국내외 해양·수산 산업여건 변화 및 전망 가운데 전북 수산해양산업의 분야별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해양·수산 정책의 차별화 전략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해양·수산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 수립 등이 기대된다.해양 관광부문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답보상태인 고군산군도 일대의 중점 개발과 민자를 통한 복합리조트 조성, 마리나항만 개발,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슬로시티 지정 등이 추진된다고 한다. 또한 군산·부안 등 바다를 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요트, 보트, 카약, 카누 등 다채로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도 포함될 것이다. 그밖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역 해양문화콘텐츠 홍보 등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연결고리로 바다의 날 행사 유치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여전히 진척이 더딘 새만금산업단지 매립공사와 배후도로, 공항 등 턱없이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관광객이 몰리고 사람·생태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만금의 미래지향적 가치 증진을 기대해본다. 나아가 전북 해양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도 지역발전의 시급한 현안이다. 오랫동안 ‘농도(農道)’로만 인식돼 온 전북도가 바다로도 눈을 돌리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을 믿는다. 마침 국내외 해양문화 관련 2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2017년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의 개최지로 군산새만금일원이 확정되었다. 세부적인 연계 가운데 해양과 관련한 문화·관광·레저 등 보유자원에 대한 재발견과 해양산업의 비전 및 각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내륙과 해양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1 23:02

전주시 자전거 인프라 확충 우선해야

전주시가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확대하고, 완주·익산 등 인접 도시와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해 ‘링 로드(ring road)’라 불리는 일주도로 조성까지 구상했다. 자전거와 관련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자전거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생활체육공원 안에 자전거공원을 조성하는 청사진을 냈다. 전주시가 지난해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부다. 여기에는 도로 이용의 우선권을 자전거와 보행자에게 돌려주는 시범구간을 운영하고, ‘자전거의 날’을 지정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그러나 전주시의 이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은 1년이 지나도록 달리 진전이 없다. 자전거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자전거 도로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전주시내 전체 자전거 도로가 383.6km에 이른다고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1%도 안 되는 28km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인도와 겸용이다. 인도와 겸용인 자전거 도로는 폭이 좁아 자전거 통행이 어렵고, 자전거 도로가 인도로 바뀌는 등 연결이 끊어지는 곳이 많다.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턱이 높아 자전거에서 내린 후 다시 타야 하는 등의 불편한 곳도 적지 않다.이 같은 문제는 전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5차례 개최한 자전거 다울마당 회의에서도 제기됐다고 한다. 자전거 동호인끼리 대행진을 하려해도 자전거 도로의 코스가 짧아 흥미가 떨어지는 문제, 공영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부족하고 자전거 정책에 대한 민·관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 등도 지적됐다.전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앞선 1997년부터 자전거 시책에 역점을 뒀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도 선정되지 못했다.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시책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낸 것과 대비된다. 슬로시티를 표방하는 전주시에서 녹색교통수단이라고 할 자전거 이용이 시민들에게 외면 받아서야 될 말인가. 전주시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2% 안팎에 불과하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구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게 우선이다.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자전거도로망 연결체계만 잘 구축해도 이용자가 크게 늘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0 23:02

전북 아이들 삶의 질이 전국 최하위라니

전북에 사는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와 국제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의 ‘한국 아동 삶의질 종합지수연구’결과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2015년에 전북이 83.71로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전북은 2012년 15위, 2013년 13위로 해마다 하위권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은 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차이가 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전북도는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높히는데 투입할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어린이는 모두가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권리가 있다. 미래 주인공이고 장차 그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갈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재원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전북의 평가는 항상 최하위를 달린다. 예나 지금이나 재정이 기본을 이룬다. 그 만큼 재정 확충이 중요하다. 전북도의 경우 자체 수입이 적고 의존수입이 늘다보니까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하다. 재정수요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각 부문에서 피돌기가 원활하지 못하다. 특히 복지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제때 예산을 투입해 주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진다.어린이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기본적인 것이어서 어른들의 관심 여하가 중요하다. 가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 종합지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아동 8685명을 대상으로 건강, 주관적 행동, 아동의 인간관게,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 8개 영역 46개 지표를 조사해 종합한 수치다. 전북도는 주관적 행복감·아동의 관계·바람직한 인성 등 3개 영역에서 16위, 건강·물질적 상황·위험과 안전 등 3개 영역에서 15위 등 모두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그간 전북은 산업화가 미진해 각 부문 평가에서 항상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아왔다. 심지어 어린이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은 어른들의 수치다. 다른 분야에 밀려 아이들 한테 가야 할 복지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관련된 복지예산은 한꺼번에 당장 늘릴 수 없다. 해마다 일정액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사업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자칫 자치단체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즉 시급한 것부터 예산을 챙겨서 배정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 예산 배정은 소홀하다.지금 아이들 한테는 안전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야 한다. 결손가정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나가는 것도 자치단체의 몫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10 23:02

정치권, 국가예산 확보 위해 최선 다하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첫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올린 정부예산안을 최종 확정해서 국회로 이송할 예정이다. 현재 3차 심의가 진행중이라서 정부안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예산 확보는 도 당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항상 정치권과 힘을 합쳐도 전북도 뜻대로 국가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가예산 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기재부를 상대로 각 시도가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그간 전북도는 예산철만 닥치면 민주당에 매달려 왔다. 하지만 국회의원수가 부족해서 각 부처를 커버하지 못했다. 특히 정부 여당과 연결고리가 없어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다행히도 올 4.13 총선 때 국민의당이 제1당이 되고 민주당이 2석 그리고 새누리당이 어렵게 한석을 건져 기대를 갖게 한다. 각 국회의원이나 송하진 도정은 도민들의 뜻을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면 된다. 국민의당이 그간 안방을 차지해왔던 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된 만큼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표를 준 도민들에게 국민의당이 보답할 길은 국가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주는 길 밖에 없다. 그간 도는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제대로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권의 협조를 받아 누락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챙겨야 한다.도민들이 그간 민주당 일색이었던 정치 구도를 3각관계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각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예산 활동하는가를 예의주시 한다. 특히 20년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뽑아준 만큼 정운천의원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정의원이 낙향해서 7년만에 금배지를 어렵게 단 만큼 정부 요로에 연줄망을 총가동시켜 전북 몫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정 의원은 선거 때 자신을 국회로 보내준다면 발이 닳도록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민주당도 국민의당 바람속에서 2석을 건졌기 때문에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된다. 예전에 비해 당 지도부가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과가 안나타나면 필요없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 때 호남의 지지를 못 얻으면 또 대선에서 실패한다.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진정성을 갖고 전북을 대해 나가야 한다. 그 첫 걸음이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도움 주는 것이다. 또 새만금사업을 비롯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문제, 군산 ~석도간 카훼리호 항차 증편, 서남대 정상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토회복을 위해 국민의당과 보이지 않게 피나는 경쟁을 하지만 그래도 내년도 전북도가 요구한 국가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3당이 협력해서 전북도가 요구한 국가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9 23:02

국기원, 무주 태권도원으로 완전 이전해야

무주태권도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무주태권도원은 청정 산수를 배경으로 삼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국토의 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상징성을 자랑으로 삼아 2014년 9월에 정식으로 개원을 선언했다. 이제 만 두 해째가 되어간다. 공식 개원일도 태권도가 처음으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날을 기리는 날에 맞추어 정했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무주태권도원은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인들의 순례와 수련의 새로운 성지라는 설립 목표에 어울릴 만한 굵직한 행사들을 쉼없이 치러왔다. 교육, 수련, 연구를 통해 태권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곳, 진정한 태권도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을 표방하며, 전 세계 태권도인이 꿈꿔왔던 공간으로서의 입지를 착실하게 다져온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로서의 비전과 상징성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서울에 있는 국기원의 완전한 이전이다. 하지만 최근 국기원의 완전 이전을 둘러싼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72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개원한 국기원은 태권도의 세계화와 무예 태권도의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국기원은 또한 각종 세계대회와 세계태권도연맹을 발족시키고 시범단을 창단해서 전 세계에 태권도의 아름다움을 알려온 주체이기도 하다. 그밖에도 학술교류와 기술보급, 해외지도자 육성과 지원,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등을 주도해온 중추조직이 바로 국기원이다. 따라서 국기원의 완전 이전이 전제되지 않은 태권도원의 성지화 사업이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국기원이 서울에서 그 동안 이룩한 성과와 여러 가지 편의성은 존중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엄청난 예산과 시간, 광활한 부지를 들여서 국토의 한복판에 조성해 놓은 태권도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세계 태권도인의 정신적 고향이 되게 하려는 대의명분에 공감한다면 사소한 문제들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고 힘을 한 곳에 모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문체부가 슬기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국기원 본부와 연수원 전부를 태권도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있는 국기원은 원형 보존 리모델링을 진행한 후 근대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이를 국기원의 서울사무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두가 공감할 만한 합리적인 대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9 23:02

인사탕평책으로 균형발전·국민통합 이뤄야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지난 20대 총선결과와 국내외 언론의 관련 보도와 각종 지표에서 확인된다. 집권여당에서 조차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서 연이어 터진 메르스 대책 실패, 편향적인 국정교과서 문제, 급작스런 개성공단 폐쇄, 졸속 위안부 대책과 최근에 사드배치 문제 등 이어진 정책실패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다. 헤아릴 수 없는 중대한 실책의 주원인은 이러한 정책을 주도한 인사를 기용한 인사정책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특정 인사 중심의 회전문 인사는 공직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경쟁과 독점으로 이어졌고 지역 편중인사는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막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인사정책에 있어 지역차별과 홀대는 전북이 유독 심각 하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에는 전북 출신 장관이 유일 했고, 현 정부 들어서도 전북은 3년 연속 무장관이 지속되고 있다. 차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북 출신 차관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유일하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이다. 유독 심각한 전북지역 출신 인사의 홀대를 보며 지역 편중인사의 폐해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막아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의 발전을 막는 위기 상황의 원인된 심각성을 본다. 인사탕평책은 전북지역 출신만을 장관으로 기용 하라는 것이 아니다. 현 정권 임기 초기의 인사 부실로 인한 장·차관 후보의 낙마 사태가 집권후반기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국내외적인 최대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임기후반 안정적인 운영과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지역민심 수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지역 출신의 능력을 갖춘 인사를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기용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각 분야의 위기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사회통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동서 화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인사탕평책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유일한 위기타개책이 될 수 있다. 기회가 많지는 않다. 다가오는 개각에서의 현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8 23:02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하라

연일 불볕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로 피서를 떠난다. 서민들은 그냥 참고 있다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에어컨과 선풍기에 의존해 더위를 식힌다. 열대야에 몇 번씩 잠을 깨 할 수없이 한 두 시간이라도 에어컨을 켜고 좀 선선해지면 바로 꺼야 한다. 계속 켜놓고 있다가는 누진 전기요금에 바가지 쓰기 십상이다. 그런데 상점은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열고 장사를 한다. 상점에도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된다면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열어놓을까? 전기요금 누진제는 석유파동 때 에너지 절약을 위해 1974년부터 실시됐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6단계로 나누어진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에 달한다. 반면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용(㎾h당 105.7원)과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h당 81원) 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전력 전북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과 8월 전라북도 전기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일반용 전기 사용량이 주택용보다 더 크게 늘었지만, 요금은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은 증가했지만 전기요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량 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다. 과거 어려울 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기업을 우선시 했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개인이 기업을 위해 희생해야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현실화해야 한다. 가정의 전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독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많이 쓰는 가정이 혜택을 받는 모순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11조346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따라서 누진제를 완화해야할 절호의 기회다. 한전이 전기 판매를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도 바꾸어야 한다. 가정과 서민이 봉이 아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8 23:02

담뱃세 배분율 원래대로 해야 지방이 산다

정부는 흡연율을 줄여 국민건강을 꾀할 목적으로 지난해 담뱃값을 대폭 올렸다. 그 결과 나라곳간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 결국 국가재정을 위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흡연율 인하를 목표로 한 담뱃값 인상이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결과로 나타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차제에 담뱃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이 17억9000만 갑으로 지난해 13억 1000만 갑보다 36.6% 증가했다. 이에 따른 올 상반기 담배 세수는 전년 대비 1조5659억원 늘어난 5조934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이 이르러 올 담뱃세도 사상 최고치인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의도대로라면 담뱃세 인상이 흡연자 수 감소로 나타나 세입이 줄어야 함에도 그 결과는 반대인 셈이다.담뱃값 인상과 함께 개편된 담뱃세 세입구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담뱃세의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을 ‘6:4’에서 ‘4:6’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중앙세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에 지방세수 증대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00원이었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1550원이던 담뱃세는 3318원으로 높아졌다. 배분율 조정에 따라 담배 1값당 지방에 1450원(43.7%), 국고로 1868원(56.3%)이 귀속된다. 인상 전에는 담뱃세의 62.1%가 지방에, 나머지 37.9%가 국고로 돌아갔다. 담뱃세 개편으로 배분율이 뒤집혀 지방세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실제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시·군세 총 세입액은 전년 대비 9.4%(715억원) 증가했으나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1067억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59억300만 원) 증가에 그쳤다. 담배소비세분 중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전년 대비 6%(30억4000만 원) 줄었다. 지방교육세 배분율이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세입확충이라는 꼼수로 드러났다. 담뱃값 인하가 어렵다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소한 배분율이라도 원상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5 23:02

새만금 산단 매립, 군산항 준설토로 해결하라

전북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석탄재반입저지대책위원회’와 일부 도의원들이 지난 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 석탄재 매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지정폐기물로 분류, 특별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을 새만금산업단지 매립토로 활용하려는 것은 새만금을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지적대로 정부는 지정폐기물인 석탄회재를 새만금산업단지 매립토로 활용하는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폐기물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마련된 폐기물 처리장에 매립하든, 소각하든 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새만금산업단지에 석탄회재를 매립토로 투기하는 것은 최근 폐석산업자 등이 작당하여 발암물질인 비소가 대량 함유된 폐건전지를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투기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과 다를 것이 없다.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산단 3공구 대행개발방식은 석탄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는 한국중부발전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기회다. 석탄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한국중부발전은 찌꺼기인 석탄회재를 안정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하지만 새만금산단은 폐기물 매립장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니다. 새만금개발청이 한국중부발전이 배출하는 석탄회재를 새만금산단 매립토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발상이다. 게다가 한국중부발전에는 큰 특혜를 주는 것이고, 군산항 발전에 역행하는 반동적 처사다. 군산항에는 매년 300만㎥의 토사가 쌓여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주기적인 준설작업을 하고 있다. 기존 금란도 투기장 등의 수토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제2준설토 투기장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제3차 수정항만기본계획에서 제외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절감하며 군산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은 군산항 앞에 쌓이는 토사를 새만금산단 매립토로 사용하는 것이다. 거리도 짧아 펌핑하면 된다. 군산항도 살리고, 새만금산단 매립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정부가 이런 획기적 방안을 외면하고 민간 대행개발방식을 앞세워 멀쩡한 산업단지에 석탄폐기물을 투기하고, 한국중부발전 특혜 의혹을 키우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정부정책은 공적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5 23:02

왜 새만금 '남북 2축' 사업비를 발목 잡는가

새만금사업은 군산에서 부안까지 방조제(33.9㎞)를 만들고, 내부용지와 호소, 고군산군도 등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역사적인 국가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도로와 항만, 공항, 철도 등 기반을 이루는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필수적이다. 특히 도로는 동서와 남북으로 각각 3개가 격자모양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동서 1·3축로는 이미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지역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동서2축로가 건설 중이다. 총 길이 20.4km(바닷길 16.5km)의 동서 2축로는 새만금의 한가운데를 동서로 가르는 핵심도로다. 그 후면으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만나 멀리 동쪽 포항까지 연결된다. 또한 2010년 4월 완공된 방조제(남북1축) 외에 사업부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남북2축로(26.7km)도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현재 사업발주를 준비 중이다. 완공은 2020년 목표다. 특히 새만금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구간(5km)의 조기 개통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다. 그밖에 동서2축로를 따라 새만금~대야 철도(46.7km)도 건설된다. 이 철도는 신항만과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장항선 등과 연결되는데, 최근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됐다. 18선석 규모의 신항만도 건설된다. 공항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2016∼2020)에 검토키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남북2축도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서2축 도로와 함께 새만금의 중앙에서 만나 십자형 입체도로를 형성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부용지 매립이나 새만금-대야 철도 건설 등 새만금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국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연결 후에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새만금에서 결절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최근 기재부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동서2축과 남북2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며 남북2축도로의 설계비 명목으로 국토부가 올린 57억 원마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더해지는 대목이다. 전북도와 관계기관이 나서 기재부의 심의 단계나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에 힘쓰며, 특히 정치권과의 공조를 적극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