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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포트홀, 종합적인 대책 강구해야

전주 시내 도로 곳곳의 포트홀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포트홀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곡예를 하듯 운전한다. 때문에 차량 손상과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탑승자는 승차에 심한 불편함을 느낀다.전주시 도로 포트홀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만1634건, 2015년에는 1만6943건의 포트홀을 복구했고, 올 5월 현재까지 이미 8959건의 포트홀을 발견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전주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북 전역의 도로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파손 규모가 크고 사고 위험이 높은 도심 위주로 복구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시 외곽 도로의 소외된 구간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아스팔트 도로 표면에 생기는 ‘포트홀’은 아스콘과 자갈 등이 분리되면서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아스팔트 재질불량과 시공불량 등이 발생 원인이겠지만 주로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아스팔트를 부식시키거나,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릴 때 약해진 지반이 내려 앉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물에 취약한 성질을 가진 아스팔트 틈에 물이 스며들어 균열이 생긴다. 작은 균열의 미보수시에는 균열이 확대되어 교통사고를 초래하게 된다.도로에 생기는 포트홀은 시공단계에서부터 매뉴얼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자연재해라는 핑계로 일시적인 땜질식 복구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당국은 도로 시공·건설단계에서 부터 품질시공, 정밀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시공자, 엔지니어, 제조업자도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 특히, 발주처가 예산절감을 위해 저가발주를 하는 경우 이는 다시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져 부실시공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포트홀 복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이제 장마철이 곧 다가 온다. 포트홀 복구를 위해 우선적인 예산 배정과 신속한 개보수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관리당국은 도로건설 설계에서부터 재료, 시공 및 유지보수 관리까지 포트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도로 위 포트홀로 건설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구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30 23:02

지자체는 적극적인 의료관광 정책 펼쳐야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2015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조사 결과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9만700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작년에 전북도내로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3935명으로 전체 유치 외국인 환자의 1.3% 수준이고,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으로 벌어들인 진료수입도 전체 외국인 환자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수입 6694억 대비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의 증가는 생산 증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은 2022년에는 전체 의료 관광의 생산 유발 효과가 14조5777억 원에 달하고 취업 유발 효과는 13만2987명, 고용 유발 효과는 8만2983명이 될 것으로 예상 발표했다. 실제로 작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생산 효과는 5조1319억원, 부가가치 1조7007억원, 취업 4만7180명, 고용 2만9644명의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국 관광객 유치방안 포럼을 열고 중국의 7개 대형 여행사 대표단을 초청해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다병원 체제 운영과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의료산업과를 신설 의료산업을 부산의 중요한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구시는 중국 최초로 해외 의료관광 라이센스를 취득한 하이슨케어와 MOU를 맺고 의료관광상품을 개발 의료관광객을 대구로 송출하기로 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의료관광 정책을 타 시·도는 앞다투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로 송출하기로 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의료관광 정책을 타 시·도는 앞다투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고 정책적인 지원과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그나마 전북도의 ‘2015~16년도 외국인 환자유치 마케팅지원사업’지원을 받은 도내 병원은 중국 현지에 병원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의료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해외 진출도 의미는 있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전북도 보조금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 외국인 환자 유치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역거주 외국인이 포함된 숫자다. 전북도의 실정이 이럼에도 작년 1% 수준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진료수입을 두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지자체의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30 23:02

안전한 화장실이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 ‘20대 여성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 공중화장실 안전 대책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상당수 공중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운영되는 바람에 성추행 사건에 취약하고, 대부분의 여자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아 치안 공백 공간으로 방치돼 있는 것이다.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후 점검해 본 전북지역 공중화장실 안전 실태는 심각했다.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와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전북지역 공원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현황에 따르면 공원 288개소 중 익산 영등시민공원과 김제 검산소공원 등 총 37개소에만 여자화장실 내 비상벨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작 12.8%에 불과하다. 그나마 설치된 비상벨은 경찰관서에 연결돼 있지 않아 범죄 등 응급상황시 이용자가 벨을 눌러도 경적만 울릴 뿐 경찰이 즉각 출동할 수 없는 구조였다. 전북 대표 도심인 전주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했다. 공원은 물론 체육시설과 시장, 관광지 등 공중 화장실 173곳 가운데 단 1개소에도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적이 뜸한 공중화장실에 여성들이 마음놓고 출입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공중화장실이 치안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것은 과거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이 열풍처럼 불었음에도 불구, 그저 보여주기식에 그쳤기 때문이다. 청결하고 편안한 화장실을 조성하는 데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각종 성범죄 등에 대한 대응엔 미온적이었다. 2004년부터 지어진 공중화장실에 대해 남·여 화장실을 구분토록 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화장실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이번 사건 후 발의된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에 2004년 이전 건물 화장실의 남녀 분리 내용이 담겼을 뿐이다. 화장실은 존중돼야 할 중대한 사생활 공간이지만 우리 사회는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공중화장실 몰카 등 성추행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해 왔지만 정작 마땅한 치안대책이 없었다. 그런 미온적 대응이 급기야 살인사건을 불렀다. 또 어떤 범죄가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당국은 이제라도 남녀화장실 구분을 모든 공중화장실로 확대하고, 비상벨 설치, 경찰의 순찰 강화, 제한적 CCTV 설치 등 실질적인 공중화장실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화장실을 외진 곳에 배치하는 설계도 재고해야 한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는 안전이 확실할 때 말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27 23:02

전북현대 명문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라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소속 스카우터의 심판 매수 사건이 터지면서 축구계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지검이 지난 2013년 심판 2명에게 유리한 판정을 부탁하면서 5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전북현대 스카우터를 불구속 기소하면서다. 구단측은 일단 개인의 일탈 행위로 규정했으나 파장이 확산되면서 감독과 단장이 사퇴까지 시사했다. 전북 연고의 프로축구팀이 큰 위기를 맞은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기본적으로 심판 매수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전북현대의 잘못된 처사다. 유리한 판정을 끌어내기 위해 심판을 회유하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는 스포츠정신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최강희 감독과 이철근 단장이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사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번 사건이 몰고 올 파장과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전북현대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전북현대는 전북에서 단순한 1개 프로축구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북은 근래 프로야구단 전북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으나 결국 실패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 연고 프로농구단의 타지역 이전설로 마음을 상한 터다. 더욱이 전북현대는 지역의 축구꿈나무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친화적 활동으로 지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던 도민들로선 일정 부분 배신감이 없지 않지만 전북현대가 이번 사건으로 침몰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아직 사건의 진상이 전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일단 구단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보지 않고 스카우터 1명의 일탈로 보는 것 같다. 관련 사건이 일어났던 2013년 당시 성적이 3위에 머물렀고, 건네진 돈이 경기를 조작할 만큼 거액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상참작론도 나온다. 칼자루를 쥔 프로축구연맹은 이런 지역의 여론과 사건 정황을 잘 고려한 뒤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당시엔 구단 차원의 심판 관리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몰라도 그런 상황을 연맹이 잘 알 것이다. 여론 재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감독과 단장 역시 사퇴가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축구팬들에게 더 사랑받는 팀으로 거듭나도록 책무를 다 하는 게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27 23:02

전북 장애인복지 최하위 불명예 대책 세워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2016년 전국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결과 전북도의 장애인 복지수준이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이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잣대로, 전북은 매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복지분야 5개 영역 40개 지표와 교육분야 10개 지표를 분석한 올 조사에서 복지분야 종합 평가는 최하 등급인 ‘분발’에 속했고, 교육분야는 ‘보통’평가를 받았다. 교육분야가 전체적으로 지난해 ‘분발’에서 한 단계 올라선 게 그나마 다행이다.전북 장애인복지의 열악성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저상버스 확보 수준·문화여가 예산지원액·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 지원액·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 등이 최하위 등급에 속했다. 장애인 교육분야에서 통합교육 학생비율도 4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복지분야의 1인당 장애 수당 및 연금 지급액과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교육분야의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 정도가 ‘우수’등급으로 나타났다.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사회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상태는 개선될 수 없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 속에 복지수요가 매년 늘어나면서 복지예산 확대에 한계가 있다. 특히 낮은 재정자립도에다 농촌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의 경우 복지재정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을 간과할 수도 없다.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역시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기에 단기간에 구호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장애인 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의 재정격차에 따라 장애인들이 지역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문제다. 그렇다고 재정형편 등을 이유로 전북이 ‘장애인복지 최하위’ 자치단체라는 불명예의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닐 수는 없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비장애인들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다. 전북도는 이런 측면에서 예산배정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제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장애에 대한 사회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교육 역시 1회성 혹은 전시성으로 흘러서는 개선이 어렵다. 장애인 교육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26 23:02

군산-석도 카페리,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카페리(Carferry)란 사람과 함께 물건이나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여객선을 말한다. 그 종류도 국제선과 국내선, 국내연안여객선 등 다양하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군산과 중국 석도항의 한·중 항로에 카페리선이 운항되고 있다. 카페리항로는 무역을 통해 항로 기항지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문화교류 등에도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전국의 각 항만이 카페리항로의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한·중 카페리항로는 인천항이 10개 항로, 주 26항차로 전체의 60.5%(항차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뒤이어 평택항이 5개 항로, 주 14항차로 32.5%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군산항은 1개 항로, 주 3항차 7%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한중 카페리항로의 지역편중 현상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군산항과 중국 석도항을 오가는 국제카페리항로는 운항항차 부족 등으로 서비스제공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주 3항차에 불과한 운항횟수를 6항차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하역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 등 국제 카페리항로의 현실적인 애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운항사측도 운항횟수만 늘어난다면 적극적으로 선박교체는 물론 서비스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추가로 카페리선 1척을 새로 건조하여 내년 6월말께 현재 운항중인 선령 26년의 기존선박을 600억원이 투입된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하여 총 2척의 새로운 카페리선으로 서비스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제는 새만금의 한중경협단지와 관광레저 활성화는 물론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서둘러야 할 현안이다. 나아가 지난해 국내 중국인 관광객수는 611만명으로 이 가운데 카페리 이용객이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내에 씀씀이가 큰 중국 관광객(유커)들을 유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 석도간 카페리항로의 운항횟수 증대에 대해 중국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올 8월 국내에서 열리는 한중해운회담에 의제 상정을 결정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호기이기도 하다.도내 정치권과 전북도·군산시 및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 카페리선의 운항횟수 증대 건이 한중해운회담의 의제로 상정되도록 온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26 23:02

전북 국회의원 상임위 쏠림 재연 안 된다

여·야 3당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은 결과 전북지역 당선자들이 특정 상임위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당선자 10명중 5명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몰렸다. 정운천·이용호·김종회 당선자 3명이 교문위를, 정동영·안호영 당선자 2명이 국토위를 희망했다. 4명의 당선자는 각각 농해수위(유성엽)·법사위(이춘석)·안행위(김광수)·산자위(조배숙)를 신청했으며,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의원들의 상임위 조정 책임을 이유로 희망상임위를 내지 않았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북현안들을 잘 챙기려면 상임위에 골고루 포진해야 한다고 본란을 통해 거듭 강조해왔다. 신청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이런 여망을 저버린 것 같아 실망스럽다. 더욱이 같은 당 소속 당선자들이 상임위에 중복 신청한 것은 전북 발전을 염두에나 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전북 국회의원은 10명에 불과해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16개(2개 상설특위 제외)에 고르게 배치되더라도 6개 상임위는 공백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지역 현안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이 사전 교감과 조율 등을 통해 세심하게 선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상임위는 상임위별로 365일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20대 국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지역구 현안을 잘 챙길 수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전문성이나 지역구 현안과 상관없이 소위 생색내기 좋은 상임위로 몰렸다는 점이다. 2년 뒤 상임위 배정이 새로 이뤄지는 후반기 국회까지 고려한다면 전북 의원간 조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전북지역 11명 의원들은 사전에 상임위 배정문제에 대한 조율을 거쳤음에도 농해수위 3명, 국토위 2명 등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지난달 전북도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당을 떠나 전북발전이라는 큰 부분에서 대승적 협력을 함께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 다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원내 조율에 앞서 중복 상임위 문제 해소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25 23:02

군산항 준설 항구적 대책 내놓아라

군산항은 서해 하구언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연간 300만㎥의 토사가 쌓인다. 항로 수심이 앝아지면 대형 화물 선박이 접안할 수 없으니 주기적으로 준설해야 한다. 안정적인 준설토 투기장 확보는 군산항 활성화의 핵심 요건이다. 그동안 금란도 등에 준설토를 투기해 왔지만 2015년말 현재 이들 투기장의 수토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의 시큰둥한 정책이다. 군산항 준설 사업을 예산낭비로 보는 시각이 있고, 급기야 군산해수청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의 제3차 수정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외면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최소한의 준설작업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새만금산단 매립재로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키로 한 뒤 군산해수청과 농어촌공사가 협약을 체결, 공동으로 항로 준설작업을 해 왔지만 농어촌공사가 1년 전부터 준설을 중단한 것이다. 양 기관의 협약에 따르면 군산해수청은 2014년~2018년에 군산항 53번 선석~장항항 항로에서 2,000만㎥을 준설, 수심 8.5~10.5m를 확보한다. 또 농어촌공사는 2011년~2016년에 항로 입구~53번 선석 해역에서 약 4,000만㎥을 준설, 수심 13.5~10.5m를 확보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새만금산단 대행개발방식 추진계획이 나오면서 지난해 5월 1,300만㎥ 준설을 끝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있다. 대행개발을 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농어촌공사는 군산해수청과 약속했던 항로 준설을 외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산해수청 단독으로 하는 준설작업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군산항의 물동량은 최근 5년간 3.3%나 감소하는 등 내리막길인 상황이다. 새만금산단 개발 등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대행개발방식은 산단개발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업도 산단개발에 참여, 그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기업 투자가 활성화 된 상황에서 가능하다. 요즘 경기에서는 힘든 정책이다. 그렇다보니 처리가 골칫거리인 석탄재를 손쉽게 매립하려는 한국중부발전 등이 관심을 보일 뿐이다. 석탄재를 매립하면 그만큼 군산항 준설토를 쓸 수 없으니 군산 환경은 물론 이익에는 반한다. 정부는 군산항의 특수성을 고려,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준설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도 군산해수청과 맺은 협약에 따라 준설작업을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25 23:02

청년들 전북 떠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도내 청년들의 ‘탈 전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는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유출된 곳은 전남(3556명)이며, 이어 전북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올 1/4분기(1월~3월)중, 전북의 유출인원이 3014명인데 이 가운데 무려 96%인 2906명(하루 평균 32명)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숫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대 유출인원 2196명과 비교할 때 710명이 늘어난 수치다. 그 주된 이유는 교육·일자리·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젊은이가 없는 전북은 성장 동력을 잃고 투자가치가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도권을 비롯한 타 시도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을 고려하면 전북을 떠난 20대 청년의 숫자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는 관측마저 있다. 전북지역의 인구는 최근 5년 사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6만9711명으로 지난 2011년에 비해 4320명이 감소했다. 이 기간 인구가 줄어든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을 비롯해 6곳에 불과하다. 이는 무엇보다 청장년층의 수도권 이탈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주시도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에 나섰다. 호남 3대 도시라던 익산시의 지난달 말 인구는 30만1285명으로 15년 동안 3만3472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청년층의 전출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기의식 가운데 30만 붕괴를 막기 위해 체계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는 젊은이들을 막을 크고 작은 방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어렵게 취업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전북지역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청년들의 하소연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청년이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지역의 성장 동력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중구난방의 일자리·청년정책을 지양하고 청년들과의 소통·공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24 23:02

기계적 조직개편, 행정 효율성 떨어뜨린다

조직 관리는 행정기관이나 기업 등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수백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직 구성, 인력 배치에 실패한 조직은 제대로 실적을 낼 수 없고, 종국에는 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내려보낸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은 의미가 상당하다. 행자부의 이 지침에는 지자체의 자체 조직 분석을 통한 기능·인력의 재배치 등 조직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 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부서 등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고, 신규 수요가 발생해 필요하다면 조직을 신설하라는 것이다. 조직관리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자율적이지 않고 일방적이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일반직 기준인력의 3%, 기초지자체는 2%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하거나 신규 행정 수요 부서로 재배치해야 한다. 실적 미달 지자체에 대해서는 ‘미충족 인원의 30%’에 해당하는 기준 인건비가 삭감된다. 정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조직 개편이 발등의 불이 됐다. 시늉이라도 내야 한다.전주시의 경우 청렴조사·직소민원, 신성장산업·산학협력 등 유사기능 업무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39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고, ‘2017 FIFA U-20 월드컵’ 업무를 전담하는 U-20월드컵추진단(12명)을 신설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유사 부서 통폐합이나 복지와 국가예산사업, 단체장 공약사업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인력을 늘리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조직개편 작업이 정부 일정에 밀려 추진되는 데 따른 부작용 우려다. 지자체들이 지역 행정 수요 특성이나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한 자체 조직 진단 후 자율적으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일이지 정부가 채찍을 들고 나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 채찍에 밀린 기계적인 조직개편은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학계 지적은 일리 있다. 특정 부서에 인력이 과다해지는 문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서 직원들의 사기 저하 우려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하여튼 정부 지침은 현실이다. 일선 지자체들은 이번 기회에 조직 및 인력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산하 조직이 효율적으로 가동 되도록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24 23:02

'탄소법' 통과, 이제 구체적인 실천이 관건

전라북도의 신 성장동력인 탄소산업의 발전을 이끌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2014년 김성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탄소산업의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골자로 하는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지 2년만이다. 전주시로서는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실로 10년만의 결실이다.일찍이 전라북도는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정기국회,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조차 안 됐을 때는 자괴감마저 들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역량 부족을, 정치력 실종을 탓하기도 했다.이번 탄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전북지역 여야 3당 ‘협치’의 결과다. 법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의원과 힘을 보탠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 특히 탄소법을 전북지역 법이라는 인식하에 발목을 잡고, 쟁점법안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새누리당을 설득한 정운천 당선자의 역할도 컸다. 국회의원은 이런 일 하라고 지역주민이 뽑아 주는 것이다.이번에 통과된 탄소법은 최초 발의된 법률안에서 많이 후퇴해 알맹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근간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시작이 반이다. 추후 법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민간 기술개발에 따른 지원,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실질적으로 탄소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탄소법 시행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해오던 탄소산업의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을 위한 역할을 이제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물론 전라북도와 전주시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탄소산업의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소득 창출 등 직접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탄소산업이 대한민국 신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여 전북지역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법’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천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23 23:02

자치단체, 공격적 관광산업 발전전략 필요

경제규모가 커지고 삶의 수준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외국인 방문자수가 1500만명에 근접하고 있고, 국내 여행자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흔히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 부르는 이유를 고용창출효과로 알 수 있다. 10억을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고용창출로 보는 취업유발계수는 IT관련 산업 15명, 제조업 9.8명인 반면 관광산업은 20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광산업을 통한 고용창출효과와 연계산업 발전 등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다른 산업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5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통해 만 15세 이상 국민(약 4300만명)중 약 87.9%가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여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2014년 86.3%보다 1.6% 증가한 결과다. 국민들의 주요 방문 지역은 경기와 서울, 충남, 경남, 강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여행은 경기와 강원, 충남, 경남, 전남 순으로 조사됐다. 그 내용을 보면 당일치기나 일주일 정도의 국내여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여행이 여가활동으로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의미한다.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산업영역에서 낙후한 전라북도가 산지와 바다 등 뛰어난 자연조건과 문화자원 먹거리 등 풍부한. 각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유커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많은 투자도 우리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그나마 전북이 국민들의 주요 여행방문지에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가족여행을 제외한 개인여행의 만족도의 경우 작년에 이어 제주 다음으로 2위(4.15)인 것이 위안이 된다. 만족도 내용을 보면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에서 전북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북이 강점이 있는 식음료 등 먹거리 지출은 전체 국민여행지출 25조 3954억원의 35.3%를 차지하고 있다.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춘 전북이 관광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전략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천만을 바라보는 한옥마을 여행객을 전북 각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전략과 군산항을 통한 크루즈선 유입계획, 지역문화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서해안 개발 등 공격적인 관광산업발전전략을 통해 낙후한 전북관광산업을 발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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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5.23 23:02

지역신문 죽여야 국가경쟁력 생기나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폐지를 추진해 지역신문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와대 지역공동취재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정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1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신문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효율성만을 앞세운 정부 잘못된 인식과 정책 추진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지역신문은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의 문화를 살찌우며,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분야가 중앙에 집중된 우리 사회구조에서 대부분 지역신문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설 만큼 힘겹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해 지역신문을 지원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올 연말까지 일몰제로 사라질 예정이었던 지원법을 지난해 말 국회에서 2022년 말까지 6년 연장된 것도 건강한 지역신문이 살아남으려면 계속해서 수혈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 개정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통폐합을 추진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독립된 기금이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될 경우 가뜩이나 중앙지가 언론시장을 석권하는 구조에서 지역신문의 몫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매년 축소하고, 특별법 시한 연장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이젠 기금 폐지까지 강행하려는 일련의 처사를 보면 지역신문을 죽여야 나라의 경쟁력이 생기는 것으로 여기지 않나 의심이 들 정도다.지역신문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지역신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금은 지역신문 모두에게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편집 자율권과 경영 건전성 정도·윤리 자율강령 준수도·인사관리 투명성·교육훈련제도·지역사회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선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역신문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기금확대는 못할망정 눈앞의 효율만을 앞세워 지역의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20 23:02

고군산 도로 개통 맞춰 편익시설 보강하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선유도 일대의 섬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방조제 중간 지점에서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등을 연결한다. 제1·2공구인 새만금방조제~신시도~무녀도 구간이 오는 7월 개통 예정이고, 2018년 1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 3공구(무녀도~선유도~장자도)가 개통된다. 이 연결도로 공사가 완공되면 새만금방조제 신시도에서 장자도에 이르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8.77㎞가 완전하게 연결되고, 관광객들이 승용차를 몰고 고군산군도 곳곳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게 된다. 일찌감치 섬지역을 연결하는 대교를 건설한 경남 거제도, 남해, 전남 진도, 증도처럼 관광객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연결도로 1단계 개통을 앞두고 이 지역 관광편의시설 등을 점검해 본 결과는 실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고군산군도지구 기본구상 및 조기 개발 전략수립 용역’ 결과, 이 지역 관광객은 2020년 392만 8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5월 현재 고군산군도는 관광객 수용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고군산군도 도로 용역 결과를 보면 2020년까지 고군산군도에는 승용차 2493면, 버스 69면 등 총 2562면의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재 자동차 주차장은 무녀도 전망대 30면·선유 3구 어항 100면 등 총 130면에 불과하다. 도서 내 곳곳에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연결도로가 개통된다면 간선도로, 이면도로 모두 관광객 주차장이 될 게 뻔하다. 게다가 관광객들이 사용할 공중화장실도 신시도 2개, 무녀도 1개, 장자도 1개, 선유도 8개 등 12개 뿐이다. 해양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사업 발굴과 실행 대책도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사업들은 답보 상태다. 고군산지역 해상레포츠 수요를 겨냥해 해양수산부가 2013년 신시도에 지정한 국가 지원 대상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 사업은 민자 유치가 안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해양생태 테마리조트’ 사업의 경우 개인 사유지 매입 문제가 걸림돌이다. 자칫 맥빠진 관광지가 될 수 있다.전북도와 군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고군산군도에서 모처럼 큰 사업을 벌이는데 볼거리, 즐길거리, 편익시설이 부족해서야 될 말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20 23:02

광주민주화운동 숭고한 뜻 퇴색해선 안돼

어느덧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발한 지 36주년이 되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처럼 끔찍한 사건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전시도 아닌데 대한민국의 군대가 그것도 공수부대까지 동원되어 특정지역을 포위하고 민간인에게 무차별 발포를 하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수 많은 인명을 살상한 것은 상상과 예상을 초월한 비극 중의 비극이었다. 당시 내란음모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대중씨는 이미 대통령을 역임하셨고, 5·18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군부의 실세였던 전두환씨는 아직도 발포명령 등 그날의 진실에 대해 명백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현정부는 당일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 우왕좌왕 하는 상황이다. 국가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명백하고 정당한 입장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젊은 세대들이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무슨 노래인지, 5·18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대학생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다. 우리 헌법 제1조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은 주권자로서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민주정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국가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제대로 알게 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차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대학생들이 5·18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5·18에 대해 대학생이 모르고 있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 앞선다. 기성세대들의 잘못도 있다. 대학생들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같은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가 발원지였지만 전주에서도 들불처럼 타올랐다. 지난 1980년 5월17일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 학생 40명이 철야 농성중이었는데 느닺없이 계엄군이 들이닥쳐 이세종열사가 무력에 의해 숨졌다. 계엄군이 학교로 진입하자 이세종열사가 ‘어서 이자리를 피하라’고 외친 후 그는 계엄군의 무력시위로 하늘나라로 갔다. 계엄군이 민주화를 외친 꽃다운 청춘을 앗아간 것이다. 그날 이후 대학생들은 가두로 진출 더 격렬한 시위로 맞섰다.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돼야 한다. 그래서 그 정확한 역사를 후세들이 배워 나가야 한다. 정부도 이날을 한낱 기념일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백성들이 계엄군의 총칼로 희생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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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5.19 23:02

안전벨트 착용률 전국 꼴찌 불명예 벗어나야

고향에서 부모와 함께 김장을 한 뒤 서울로 돌아가던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고속도로 밖으로 추락해 전복됐지만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 가족 모두 목숨을 건졌다. 지난해 11월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김모씨가 갑작스럽게 차량이 끼어든 차량을 들이받고 고속도로 밖으로 튕겨 나가 5m 아래 갈대 언덕으로 굴러 상체가 종잇장처럼 완전히 구겨진 상황에서도 가족들 모두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벨트였다. 그 전 해 장수에서는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짙은 안개 길을 달리다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매 큰 피해를 막았다. 반면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적지 않다. 25km로 주행하던 버스가 6m 아래로 굴렀을 때를 가정해 안전벨트 미착용의 위험정도를 비교한 결과 미착용 때 사망률이 24배나 높다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있다. 보험개발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운전하다 충돌할 경우 안전벨트를 맸을 때보다 머리를 2.7배 더 심하게 다친다는 시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안전벨트가 생명줄임을 보여준 이런 사례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안전벨트 착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전북 성인 남녀의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은 70.9%로, 전국 평균 82.2%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다. 동승한 차량의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도 지난해 기준 59.1%로 전국 평균 70.5%보다 낮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안전벨트 착용률이 2012년 61.7%, 2013년 64.5%, 2014년 67.7%로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전북지역 교통문화의 후진성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다.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에서 전북지역 교통문화지수는 평균 77.11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를 기록했다. 교통문화는 선진화의 척도로서 지역의 이미지를 좌우할 뿐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안전벨트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 착용은 선택이 아닌 안전운전의 필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19 23:02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언제나 근절될까

남원의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남원경찰서는 중증장애인 23명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평화의 집’ 사회복지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원장과 폭행에 일부 가담한 종사자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돌봐야 할 시설이 오히려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것이다. 아직도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가 일상적이었다. 피해자가 20명이 넘고, 경찰이 확보한 CCTV에 담긴 한 달간의 폭행 장면만 100여건에 이른다는 점에서다. 밥을 먹지 않는 장애인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찍은 사례, 창문을 여닫는 행동을 반복하는 장애인을 제지한다며 팔을 꺾어 부러뜨린 사례, 휴게실에 있는 탁자에 올라간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목을 꺾은 사례, 장애인의 발등과 손등에 동전을 던진 사례 등이 드러난 폭행 사례다. CCTV로 확인된 한 달간의 이런 폭행 사례만으로 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고 짓밟혔는지 가늠할 수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후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가 좀 나아지는가 싶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내 진정함을 설치하고, 시설자의 진정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자치단체마다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이번 남원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 사건은 지난해 시설폐쇄까지 간 전주 자림원 사건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과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시설에서 퇴직한 한 종사자의 제보로 드러났다. 시설 자체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데다 중증 장애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다. 매년 보조금을 지급해온 남원시가 인권실태조사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관련 종사자들이 형사 입건되면서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구속된 2명을 제외하고 폭력에 가담한 종사자 대부분이 여전히 시설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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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5.18 23:02

선거법 위반 사건 빠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한 달 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검찰 수사가 한창이다. 선거는 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경사스러운 행사지만 매번 불거지는 불법 타락 선거운동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엔 검찰과 경찰의 ‘설거지 수사’가 이어지는 고질병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선거 사범 수사에서 국회의원 당선자가 관련된 건은 모두 5건 정도다. 전북 지역 10명의 당선자 중 절반이 불법선거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검찰 수사 대상은 당선자 5명을 포함, 모두 140여명에 달하고 있다. 안호영 당선자(완주·진안·무주·장수)의 경우 선거 기간 동안 한 민간단체가 안 당선자를 돕기 위해 벌인 선거운동이 문제가 되는 지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진다. 또 정운천 당선자(전주을)의 경우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 정동영 당선자(전주병)는 사전투표 기간에 소속 정당의 유니폼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 김관영·익산갑 이춘석 당선자의 경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 비방과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당선무효형까지 갈 정도는 아니란 전망이 있다고 한다. 후보 당사자와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당선인이 나올 것인지 여부는 검찰의 선거사범 근절 의지와 그 강도에 달려 있다. 거악을 뿌리뽑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후진문화를 바로잡겠다는 검찰 의지가 강하다면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만큼 철저하고, 당사자들은 검찰 칼 끝을 피해나가지 못할 것이다. 또 사법부의 판단 의지가 중요하다.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이 고무줄 잣대로 이뤄진다면 솜방망이가 될 뿐이다. 사법 정의가 난망하고, 선거사범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자명하다. 선관위를 비롯,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금강안 혹리수의 예리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최근 정운호 사건에서 보듯 외부 요인이 개입되면 모두가 망한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치러 당선된 자가 어찌 정의를 알겠고, 공복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18 23:02

새만금개발 대선공약화해서 풀어나가자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은 1989년이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91년 11월에 방조제사업이 착공되었으니 어느덧 4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 7차례의 대선이 있었다. 내년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전북도가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정 현안사업의 공약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열린 새만금 정책포럼 현장 간담회에서는 ‘새만금사업의 대선공약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진한 토론이 진행됐다. 20대 총선으로 바뀐 도내 정치지형과 최근 10년간의 새만금 관련 대선 공약, 내년 대선의 공약화 방향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전북도는 이미 지역 특성에 맞는 바이오산업으로 농생명·바이오 소재·바이오 라이프케어 등 3대 특화 분야의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새만금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및 기초 SOC 구축 등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이끌 도정 주요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걸어 관철시켜야 한다는데 입을 모은 것이다. 특히 지난달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국회의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의석 확보로 성립된 전북의 3당체제 등 급변한 정치지형을 지역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과거 전북이 1당 체제일 때는 의지할 곳이 한 곳밖에 없었지만, 3당 체제가 되면서 전북이 더욱 힘을 받게 되었고, 특히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정부로부터 큰 힘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근래 국내 건설경기 위축과 수출 불안 등으로 초래된 장기 경기침체를 개선할 수 있는 고용창출 등 경기부양책으로 새만금개발을 꼽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새만금 조기개발, 글로벌 경협특구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득논리를 개발해 정치권이 대선공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임기도 2년을 채 남기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차기 정부의 임기(2018~2022) 내 추진 가능한 새만금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미래 세대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공항·항만·철도·도로 등 SOC 기반 등을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논리 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바뀐 정치지형 활용 등 새만금개발 진척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채택 가능한 대선공약의 발굴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17 23:02

새누리당은 탄소법 본회의 상정 막지 말라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4·13총선 후 첫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오는 19일 열리는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근 전북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탄소법이 통과되면 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이 모인 삼두마차 형국의 전북정치력을 신뢰하고 또 미래 희망을 보겠지만, 통과가 무산되면 실망이 클 것이다. 탄소법이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법안 폐기도 문제지만 3당체제의 정치적 무기력이 주는 허탈함은 말할 나위없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지만 탄소법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도시공원법’ 등 무쟁점법안 120여개를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을 뿐 각 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그 중 하나가 탄소법이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군산)는 “탄소산업법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탄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9일 이전에 재차 접촉하기로 했으니 이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 탄소법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읽히는 대목이다. 탄소산업법은 2년 전인 2014년 5월8일 더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새누리당이 기업활력제고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지연돼 왔다. 국회가 정치적 이유로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법안을 ‘엿 바꿔먹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탄소법은 전북에 탄소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글로벌 탄소산업을 일본 등 소수 국가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아무리 각 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도 국가 경쟁력이 달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폐기하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탄소법 본회의 상정에 미온적인 새누리당은 20년만에 전북에서 확보한 의석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한다. 어렵게 마련한 발판을 걷어찰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