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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생활 변화로 1인당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쌀은 우리의 주식이다. 따라서 쌀은 ‘식량주권’이며, ‘식량안보’다. 그러나 최근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쌀 농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513%의 관세율로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쌀농사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전라북도는 농도이며 쌀 주산지이다. 2014년 전북 쌀 생산량은 67만9393톤으로 전국의 16%, 재배면적은 12만4089ha로 전국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미곡처리장(RPC)은 37개소로 전국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도내 쌀 브랜드는 230여개, 시·군 공동브랜드 9개 등 240여개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2013년 전라북도의 산지 쌀값은 80kg 1가마당 17만460원으로 충남, 전남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로 낮다. 경기도 보다 무려 2만5000원 가량 싸다. 쌀은 생필품이기에 가격이 낮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북 쌀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는 농민 소득저하로 이어지며 농도인 전북 도민의 소득감소로 귀결된다.전북 쌀이 경쟁력 없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농업경영, 품질, 마케팅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대내외적인 악조건 하에서 전북 쌀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쌀농사에 공격적인 경영마인드가 접목되어야 한다. 농업도 경영이다.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은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품질향상과 체계적인 생산비 절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적지적산의 우수 품종개발 및 보급, RPC의 통합 및 시설현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농가차원에서도 혁신을 꾀해야 한다.그러나 전북 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합 마케팅이다. 특히 240여개나 되는 시·군별 쌀 브랜드를 도 단위로 통합 단일 브랜드화 해야 한다. 시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개별 브랜드별 광고는 비용이 엄청나며, 차별성 없이 대동소이하여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도 미미하다. 공동 브랜드 전략은 이미 중소 제조업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유통단계에서 출혈경쟁도 자제해야 한다. 공동 유통망 구축이 우선과제다. 저가 위주 시장대응은 동반자살 격이다. 전라북도의 제몫 찾기 위한 노력은 쌀값에서 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최종 반영된데 이어 지난주 전북일보와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전북 SOC 구축, 미래비전 그리다’란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도청에서 열렸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전북에서 모처럼 잰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신국제공항은 직접적으로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결정적인 기반제공과 기업유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광객 증가, 고용창출 등으로 이어져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새만금은 보물이다. 서해안 경제권의 발달을 주도할 새만금은 중국경제권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두보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활성화 되면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제여건에서도 전북이 농업과 제조업, 관광산업, 에너지산업부분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 할 원석으로 남아 있는 미개발지다. 새만금은 전라북도 지역에 미치는 소득기여와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전략적 경제 요충지 인 것이다. 새만금을 빛나게 하려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신항만건설 광역철도망연결 도로건설 등 SOC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만금 신공항의 조기 건설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하는 기폭제 역할이 기대된다.문제는 속도다. 오십년 후나 백년 후에 전북이 수도권에서 충청으로 남하하며 자연 발전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한다. 하지만 타 지역의 발전을 멀리서 바라보며 낙후된 전라북도 경제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는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전북의 경제가 낙후한 원인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국제공항과 철도·도로·항만 등 SOC에서 찾을 수 있다. SOC 기반 부족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제정자립도 감소를 불러 왔다. 하지만 내부적 갈등은 아직도 공항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외부적으로 새만금개발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에서 밀려나 있는 현실이다.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입지선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인재유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가치인 새만금 개발을 앞당겨 낙후된 전북 경제를 살리길 위해, 국가차원의 중점지원을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정치인 것이다. 도민은 전북3당정치인에게 새만금 신공항건설을 위해 협력을 주문한다. 협치로 전북발전의 가속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주 한옥마을은 전북 관광의 키워드다. 지난 한 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1000만명에 육박했다는 빅데이터 분석결과도 있다. 매년 관광객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지만 전주시의 대응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청소행정이다. 관광지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청결이다. 아무리 좋은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있더라도 주변이 쓰레기로 널브러져 있다면 결코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없다. 전주 한옥마을을 청결하게 유지할 청소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런 기본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한옥마을에서 나온 각종 생활폐기물(쓰레기)은 2098t으로, 하루 평균 5t이 넘는 쓰레기가 쏟아졌다. 이 쓰레기들은 위탁업체 4곳에서 7대의 장비와 19명의 인력이 투입돼 수거하고 있다. 그것도 청소차량 1대와 청소인원 2명을 늘린 결과다. 늘어나는 관광객 수를 고려하지 않고 2년에 걸쳐 청소차 1대와 2명의 인력 밖에 증원되지 않으면서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에 쓰레기가 넘치고 있다. 19명의 청소 인력 중 13명이 평일에 투입되고, 나머지 6명이 주말 청소를 담당하면서다. 인력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인력 운영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전주 한옥마을이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았으나 그 이면에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인기를 누릴 수 있을지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통숙박위생청소건축 등에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이들 문제를 단발적으로 해결할 수 없더라도 기본적이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즉시 개선해야 한다. 관광객들은 사소하면서도 단 한 번의 실망을 오래 기억한다.고즈넉한 분위기에 전통이 살아 있는 한옥마을의 강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청결은 기본이다. 청소장비와 청소인력의 대폭 확충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기왕 청소장비를 확충할 때 혐오감을 주지 않게 특화하고, 쓰레기통 하나라도 한옥마을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이 도입되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또 한옥마을이라는 공동체로 묶여 그 자체가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은 만큼 상가와 주민들도 행정에만 미루지 말고 한옥마을이 청결한 이미지를 갖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익산은 예로부터 호남선과 전라선 철도, 그리고 호남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 요충지다. 최근 몇 년 사이엔 KTX와 익산~장수~진주간 고속도로, 완주~순천간 고속도로까지 개통됐다. 군산역이 시 외곽인 군산하구둑 부근으로 이전하면서 장항선과 연결되는 바람에 익산역은 충청권과의 교통 접근성까지 확보했다. 최근 국토부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전북권 국제공항의 유력 후보지도 익산과 근접한 군산과 새만금지역, 김제 화포지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만금신항도 익산권역이라고 할 만큼 지근거리다. 익산은 그야말로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 면모를 확실히 갖춘 곳으로 성장하고 있다.아쉬운 것은 그동안 익산시가 보여준 행정력이다. 교통 요충지 익산의 장점을 확실히 살릴 수 있는 물류단지 하나 제대로 건설하지 않은 것이다. 곳곳에 볼썽 사납게 창고가 난무하지만 공식적으론 익산 황등역에 철도물류단지가 하나 있을 뿐이다.익산시가 움직이지 않는 사이에 민간 사업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익산IC 인근에 왕궁물류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조만간 행정절차를 마치고 물류단지를 본격 가동할 태세고, 또 다른 사업자가 익산 임상동 인근에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왕궁물류단지의 경우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까지 검증됐다. 뒤늦게라도 익산시가 적극 나선다면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개발 이익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커다란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사실 흑묘백묘다. 관이 나서든, 민간이 나서든 사업이 성공하면 그 결실은 모두에게 돌아간다. 다만 관이 주도할 때 사업의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익산시가 물류단지를 적극 챙기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물론 익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새만금사업 등 정치적으로 상징화된 몇몇 사업에 지나치게 주력해 온 전북도와 정치권에도 문제가 있다. 기업유치 실적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기업들의 물류환경 개선이나 쓰레기 처리 등 실질적 지원 문제에 소극적인 행정은 분명 문제 있다.다행히 익산시는 그간 혼돈시대를 마감하고 정헌율 시장 체제를 갖췄다. 교통물류중심의 도시 위상을 확실히 할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니 지켜볼 일이다. 타지역에 비해 물류산업이 뒤졌지만 지금부터 체계적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기 바란다.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이어서 더 충격적이다. 이 사건은 국가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 국민이 정당하게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이유가 뭣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뜻에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 구입한 제품이 반대로 목숨을 잃게 했다면 국가는 즉각적으로 생산을 중지시키고 마땅히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어야 옳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알 수 있게 됐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가 줄곧 원칙과 근본을 바르게 세우도록 하겠다는 말이 한낱 허언이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이번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엉터리 그 자체였다.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웠다. 2011년 4월부터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줄을 이었기 때문에 정부 관련부처에서 즉각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섰어야 했다. 왜 한명도 아니고 계속해서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달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어야 했다. 처음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연구 개발하기 시작하던 2001년 당시 선임연구원이 살균제에 포함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내부에서 묵살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옥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실험용 쥐를 통해 연구를 했는데 임신한 쥐 15마리 중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다는 연구 결과를 서울대 연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이처럼 자신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서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자 이 연구 결과를 은폐하고 추가적인 실험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마저도 옥시에서 실험을 진행한 교수들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이익에 눈이 먼 기업과 양심 없는 일부 교수들 그리고 너무도 정부가 안일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살균제 판매는 정부의 인허가가 필수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허가했고 일부 제품에 ‘KC’마크까지 붙여준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특히 유해성이 밝혀진 2011년 이후에도 제품안전성을 홍보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이 양적으로 매년 늘고 있으나 교류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화의 물결 속에 도내 각 자치단체들이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형태로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전북도가 일본의 가고시마현·중국의 강소성·미국의 워싱턴주 등 8개 지역과 자매·우호협력을 맺었으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12개국 59개 도시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국제교류 사업이 일회성·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교류협약 이후 정기적인 왕래가 끊긴 곳도 상당수에 이른다.실제 임실군의 경우 1999년 미국 와세카시, 2012년 중국 빈주시와 각각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뒤 교류실적이 전혀 없다. 무주군도 2010년 프랑스 에비앙시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6년 동안 상호 왕래가 없다. 익산시도 1984년 덴마크 오덴서시와 자매결연 한 뒤 서신교류만 할 뿐, 정기적인 교류는 없는 상황이다. 교류를 이어가는 곳도 청소년 홈스테이 및 문화사절단 파견 등 민간 차원의 형식적 교류에 머무는 경우도 상당수다.글로벌시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교류를 통해 하나로 묶인 지구촌의 공통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주민들의 국제화 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산업구조와 관광·문화 등 여건이 비슷한 외국 도시들과 교류협약을 가질 경우 동질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협약만 맺고 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셈이다.도내 자치단체들이 교류협약을 한 외국의 도시들과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상대 도시가 소극적일 수도 있고, 교류에 따른 실익이 없어 중단될 수도 있다. 상대 도시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단체장의 치적용으로 추진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교류협약은 결연의 적합성을 따진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발생한 부작용들이다. 국제교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흐름 속에 이제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교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유명무실한 교류대상국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과 민간인 몇 명의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을 교류대상 국가에 널리 알려 기업의 투자유치나 관광객 유치로 연결해야 한다.
전북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16년 1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일반상가 3층 이상)의 투자수익률은 1.62%로 전분기 대비 0.09%p 하락했고 소규모 상가(일반상가 2층 이하)도 전분기보다 0.14%p 하락한 1.52%였다. 집합상가만 0.14%p 상승한 1.96%였다.전북은 전국 평균도 안됐다. 중대형은 1.44%, 소규모는 1.30%였다. 집합상가 투자수익률이 다소 높은 1.68% 였지만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들 모두 전국 하위권이었다. 저금리 기조와 주식연계증권 파동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상업용 부동산 수익률 하락세가 모든 상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과 그 주변, 도청 앞 중심상업지구 일대, 혁신도시 일부 상업지구 등은 최고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대학가와 롯데백화점 뒷골목 등은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곳곳에 빈 점포가 눈에 띄고 실제로 손님 발길도 크게 줄었다는 하소연이 많다. 도심 이면도로 주변은 더욱 심각하다. 전북지역 상가 수익률이 전국 꼴찌 수준인 것은 전주시 등 일부의 무리한 토목공사도 한 원인이다. 전북의 인구는 20년 넘게 180만 명 대에 불과하고, 도청 소재지가 있는 전주시 인구도 60만 명 대에 정체돼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전주 도심 외곽으로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가 들어섰다. 자치단체가 주거환경 개선을 빙자,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를 앞세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공격적으로 벌이면서 상업용 부동산 공급 과잉이 심해졌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되면 훨씬 심각할 것이다. 최근 전북지역 상가 공실률은 3년 연속 17%를 상회하며 전국 최고다. 이는 지자체와 개발업자,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과도한 개발 이익을 챙기는 시스템에서 출발한다. 비싼 토지에 짓는 건물은 비쌀 수밖에 없고, 비싼 건물의 상가 임대료는 높을 수밖에 없어진다. 상가 실수요자 허리만 휘는 구조다.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으니 공실률이 높고, 결국 상가 수익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다. 지자체는 택지개발 이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서민 상권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장마철을 앞두고 전북지역의 재난 대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8개 부처가 지난달 전국 자치단체의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미흡사항 37건이 지적됐다. 전국적으로 경북지역(4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이 기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검 결과는 사안의 중대성을 떠나 대수롭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굳이 세월호 침몰사고를 들지 않더라도 실제 재난 발생 때 사소한 문제가 엄청난 재앙으로 커지는 사례를 수없이 경험했다. 이번 점검에서 국민안전처가 미흡사항이라고 지적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의 경우 여름철 자연 재난대비 행동 매뉴얼에 저지대 침수지역 주민 대피 계획이 없고, 시간대별 강우량 예측자료 등 단체장이 판단해야 할 근거 자료가 마련되지 않았다. 무주군은 24시간 상황 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다. 장수군은 수방 자재별 확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응급복구장비 지정규모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의 위험한 상황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군산 나포지구 배수 개선사업의 경우 관련 양수장 터파기로 인해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 외당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면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내당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제방 구조물이 시공되지 않아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교량 기초 시공 단계에서 절개지를 정비하지 않아 사면 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의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재난 대비 미흡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재난 대비 태세는 항상 완벽에 가깝게 갖춰야 한다. 자연 재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할 수는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의 원인만 되짚어보더라도 상당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취약지역의 재난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올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오는 1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각종 재난유형에 따른 매뉴얼을 토대로 재난대응체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장마철을 앞두고 일선 취약시설에 대해 만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농·생명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전북은 민선 6기의 주요 도정인 ‘삼락농정(三樂農政)’ 실현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다른 시·도의 농업인이나 농업단체는 물론, 일반 관광객들도 전북의 6차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단순 생산(1차 산업)에 머물렀던 농·축·수산업이 제조·가공(2차), 판매·서비스·체험 분야(3차) 등을 포괄하는 6차 산업으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신산업 모델로 뜨고 있다.전북의 대표적인 농촌테마파크인 임실 치즈마을은 성공사례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지정환 신부가 산양 두 마리를 시작으로 치즈가공을 시작한 곳인데, 불과 69가구가 사는 마을에서 체험 관광 매출이 연간 12억원에 달하고, 판매 매출액은 5억원을 웃돌고 있다.지난달 개장한 고창 상하농원은 일본의 대표적인 체험형 농원인 ‘모쿠모쿠농장’을 모델로 매일유업이 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과 민관합동으로 참여한 곳이다. 이번 황금연휴를 맞아 낙농체험을 하려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 모델인 일본 모쿠모쿠 농장은 오사카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여 떨어진 중부 미에(三重)현 이가(伊賀)시에 위치하는 일본 6차 산업의 최전선이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지난해 방문객만 해도 50여만명. 연간 20만엔(약 215만원) 이상을 이곳에서 소비하는 고객이 5만명이다. 매출도 54억엔(약 580억원)을 기록했다. 6차 산업에 희망이 있다고 판단한 전북도는 체험·숙박시설, 마을의 역사·문화 발굴 등을 통해 농촌관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재 연간 200만명 가량의 농산어촌 관광객 수를 2020년에는 3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다.농업의 6차 산업화는 현 정부의 핵심 농촌정책이기도 하다. 이는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것으로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이 포함되며, 특히 농촌관광 활성화와 귀농·귀촌 프로그램과도 연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도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의 고도화를 꾀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활력을 잃은 지방 농·수·축산업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6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무엇보다 1·2·3차 각 산업의 융합을 저해하는 장벽을 낮추고, 아이디어 공유와 자금 지원을 통해 6차 산업의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호남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지지도 하락이 심상찮다. 19대 국회의 정치 구태에 실망한 민심이 신생정당에 보냈던 뜨거운 신망이 급격히 식는 조짐은 우려스러운 일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결과(표본오차 95% ±2.5%p)에서 국민의당 지지도는 21.6%로 전 주(24.9%)보다 하락했다. 또 6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3.1%p)에서도 1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의당은 총선 직후 25%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최근 하락세가 뚜렷한 것이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 새누리당은 32%, 더불어민주당은 22%의 지지율을 보였다.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은 특히 호남에서 가파르게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은 전 주 대비 14.8%가 급락한 35.8%였는데 이는 더민주 지지율 35.3%와 거의 같다. 갤럽 조사에서도 전 주 48%이던 호남 지지율이 40%로 떨어졌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을 앞서기는 힘들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지역구 25석을 포함해 모두 38석을 획득하며 창당 2개월여 만에 국회 원내에 진출하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지역구의 92%에 달하는 23석이 호남에서 나왔다. 지지층이 취약하다는 결정적 결점이다. 전국 정당이 아닌 호남 지역당에 불과한, 그야말로 걸음마 단계의 정당이다. 그런 신생 정당에 너무 큰 기대를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특수 상황인 만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기대감이 지지율 25%를 이끌어 냈다. 국민의당이 총선 승리 한 달도 안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것은 잇따른 자충수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과의 연립정부, 새누리당 국회의장 가능, 이희호 여사 대선 출마 권유 등 국민의당에서 터져나온 악재가 많았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구조조정 대응에서 더민주당에 선수를 빼앗겼다. 군소정당에 불과한 국민의당이 중요해진 이유는 균형추 역할 때문이다. 명심할 것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당리당략에 빠진 정당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국민의당은 요즘 지지율 하락이 총선 승리의 오만과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섣부름에서 온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역대 최다 매진 회차를 기록하며 엊그제 폐막됐다. 여기에 한지문화축제, ‘전주 프랑스 위크’ 축제가 어우러지며 전주는 전국에서 몰려온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전통문화축제를 대표하는 전주대사습놀이, 전주 세계소리축제 등이 기다리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도 연간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7년에는 FIFA U-20 월드컵 전주 개최가 계획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은 여의치 않다. KTX 개통 전 연간 126만 명이 전주역을 이용했지만 KTX가 개통된 후 지난해 전주역을 이용한 여객 수가 연간 약 256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KTX 이용객은 2013년 99만3023명에서 지난해 127만961명으로 2년 새 28만 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열차 이용객이 늘고 있지만 전라선 KTX의 하루 운행 편수는 고작 10편에 그치고 있다. 전라선 KTX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전주만 방문하는 게 아니다. 전라선을 따라 유명 관광지가 즐비하고 지역축제도 풍성하다. 남원 춘향제와 지리산, 구례 산수유축제와 섬진강, 순천만 국가정원 및 자연생태공원, 여수 해상공원 등 관광객을 유인할 관광자원이 이만큼 많은 철도 노선도 드물 것이다.올 연말 수서발 KTX가 편도 60편 증편계획으로 개통 예정이다. 그러나 전라선 증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라선은 KTX 전용 노선이 아닐지라도 복선전철화 됐기 때문에 운행 편수만 늘리면 된다. KTX 만큼 에너지 효율 및 환경오염 방지에 좋은 교통수단도 없다. 수많은 관광객이 승용차를 이용해 전주를 방문함에 따라 교통 혼잡을 이루고, 도로에 서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이는 국가적 낭비다.국토교통부는 현재의 KTX 이용객 자료를 바탕으로 증편 명분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관광객이 많은 만큼, 이용이 편한 시간대별로 전라선 KTX가 증편된다면 수요는 충분하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KTX 이용에 대한 잠재 수요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근거로 증편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KTX 전라선 증편 운행을 위해 전라선이 통과하는 타 지자체와 강력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전주와 순천에 여당의원 둘이 있다.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서발 KTX에 전라선 증편 운행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 논란으로 교육계가 혼란스럽다. 그동안 학종이 도입되어 학생들이 수능위주의 암기공부에서 체험활동 등의 창의적 학습이 학교현장에서 정착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일부 언론들의 “금수저 전형”이니 “흙수저 역차별”, “학생부의 배반” 등의 자극적인 시리즈 보도로 인해 대대적으로 학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총선에서 수시20% 축소라는 섣부른 공약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입시정책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이 항상 동시에 존재할 수 밖에는 없다. 특히 한국에서의 수시로 바뀌는 입시정책의 혼란과 입시위주의 근본적인 교육문제 하에서는 그 어떤 정책이든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항상 재빠른 사교육 시장에 의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지만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학종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극성을 띠며 행복해하고, 학생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학생부 기재를 위해 수업방식이 바뀌어 지고 있다고 말한다. 학종에 대한 문제를 떠나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학생을 위해 먼저 고민해야할 과제는 학생의 행복권에 관한 문제이다. 학종은 그나마 과도한 학습량을 전제로 하는 암기위주의 입시가 가져온 폐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인식되어 왔다.한 청소년 인권 단체가 지난해 6월 전국 6261명(초등학생 1593명)을 조사해 발표한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 아이들의 힘겹고 딱한 현실이 그대로 느껴진다. 이 조사에서 학원과 과외, 학습지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이 무려 85.7%(1316명)에 달했다. 초등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종료시간은 오후 7시7분이었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 1316명 가운데는 오후 6시에서 9시59분 종료가 946명(71.9%), 10시 이후도 84명(6.4%)이나 됐다.이제 학교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지는 학습과 주말에도 휴일에도 이어지는 사교육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이 12시간에 이르게 하는 비인간적 학습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전인적 발달을 위한 학령기는 입시준비를 위해 유보된 기간이 아니다. 학생들의 쉴 시간과 놀 시간, 자유시간 을 필요로 한다.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소질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행복한 인재들이 살아 숨 쉬게 해야 한다.
산업 발전 속에서 사람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 중 하나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미세먼지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는 가정에서는 요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실내 흡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도 미세먼지 중 하나다. 실외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배출 가스, 중국 황사 등이 미세먼지다. 먼지 입자의 크기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데, 2.5μm 이하이면 초미세먼지에 속한다. 미세먼지가 사람 건강에 해로운 것은 미세먼지에 흡착돼 있는 각종 중금속과 질산염, 황산염, 유기탄화수소 등 유해물질이 호흡기는 물론 전신의 모세혈관까지 침투하기 때문이다. 기관지염과 천식, 각종 폐질환은 물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유해 중금속 등이 혈관을 타고 신체 깊숙히 침투해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안 질환, 피부 질환 등 온갖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외출을 삼가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생활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의 경우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집계한 2014년 전국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51㎍/㎥이다. 이는 경기(54㎍/㎥)와 충북(52㎍/㎥)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확실한 원인 규명이 안된 상태지만 노후 경유차량이 의심되고 있는 모양이다. 전북 등록차량 83만여대 중에서 경유차가 45.7%인 38만여대이고, 그 중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는 2005년식 이전 차량이 전체의 31%인 12만여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 일찍이 정부는 경유차 배출가스의 문제점을 인식, 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펴 왔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 제주, 5대 광역시에 국한함으로써 전북 등은 정부 환경정책에서 소외된 상황이다. 2005년 시행된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서울 등에서는 2005년식 이전 경유차가 매연검사 기준을 초과할 경우 10%의 자부담만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북 등 나머지 지자체는 배제된 것이다. 누구는 당국이 보조하고, 누구는 보조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 정책은 공평하고 상생을 추구해야 정의로운 것이다. 단지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
전주한지축제가 오늘부터 8일까지 전주 일원에서 개최된다. ‘한지’를 테마로 한 전국적인 축제를 갖는 것은 전주 한지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해서다. 벌써 올해로 22번째다. 종이의 대량 생산에 따라 사양길에 놓였던 전통한지의 가치가 축제와 함께 새롭게 부각됐다. 한지를 새 ‘전주 한지, 세계 속으로’라는 올 축제 슬로건이 말해주듯, 이제 전주 한지는 세계화를 과제로 삼고 있다. 전주는 전통한지의 본고장이다. 비단 보다도 그 가치를 더 인정받았던 한지의 역사 속에 조선 초 전주의 조지소(造紙所)에서 생산된 전주 한지는 왕실에 진상되거나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내는 공물로 쓰일 정도로 명품으로 꼽혔다. 전주가 지방의 단일도시로는 조선시대 가장 많은 책을 간행할 만큼 출판문화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던 것도 발달된 한지산업을 배경으로 해서다. 한지를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됐으며, 한지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지문화원이 있다. 한지공예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도 전주다. 조선왕조실록의 복본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년한지를 재현하는 모습을 담은 임권택 감독의 ‘달빛 길어올리기’와 같은 영화가 탄생하기도 했다.한지 고장의 대명사로 자리를 굳힌 만큼 한지의 세계화 역시 전주가 담당해야 할 책무다. 그러나 세계화로 가는 길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국내 기반조차 튼튼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한지원료인 닥나무 생산부터 충분치 않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고, 한지 생산시설은 열악한 여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근래 10여년 사이 한지로 만든 의류·넥타이·액세서리 등 그 쓰임이 다양해졌으나 그 수요가 한정돼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지산업지원세터가 지난 3일 마련한 ‘전통한지 전통계승 및 세계화’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발제자는 원가주도형 장인형 기업(전통한지)과 개척자형 기업(기계한지) 중 하나의 형태를 선택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닥나무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수매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체험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해 가공공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오피니언 리더와 정부의 외교세일즈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한 데 큰 몫을 담당한 전통한지가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4·13 총선에서 당선된 수도권의 전북 출신 당선인들이 지난 2일 “고향 발전을 위해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들은 전북이 ‘제2의 지역구’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농촌지역 인구수 감소 직격탄을 맞고 1석을 잃은 전북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 듬직하다. 전북도정이 지역 일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13총선에서 당선된 수도권의 전북 출신은 모두 21명에 달한다. 전북과 인연이 깊은 4명을 포함하면 25명이다. 전북 지역구 10명을 합하면 무려 35명이나 된다. 전북은 전체 국회의원의 10%가 넘는 국회의원을 확보한 셈이다. 4년 전 4.11총선 당시엔 28명(수도권 17명, 지역구 11명)이었다. 전북이 수도권에서 꾸준히 상당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은 전북 출신 출향인이 그 만큼 많고, 이들에게 정치적 힘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수도권의 전북인들이 고향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지역구 뿐 만 아니라 고향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애향심이 배어 있다. 수구초심 아닌가. 전북 지역구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 때문에 17대 때 14명에서 11명으로 줄었고, 이번에도 1석을 잃었다. 이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16개인데 전북의원 10명이 고루 포진해도 6개 상임위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당면한 지역 현안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여건이다. 그 상임위 공백을 수도권 의원들이 일정부분 메울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전북 지역구에서 초선이 5명이나 되는 약점 보완도 기대된다. 수도권 당선자들 중 이석현 정세균 의원은 6선에 올라 국회의장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갖췄다. 진영 의원이 4선이고, 김현미 백재현 심재권, 안규백의원 등이 3선 의원으로 성장했다. 또 정읍 출신의 김병관 당선자 등 쟁쟁한 인물들이 많다. 이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송하진 도지사는 당선인들에게 “대한민국 정치지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전북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 계획이니 성원해주시고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천군만마를 얻은 송하진 도정의 책임도 무거워졌다. 35명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뛸 수 있도록 앞서 뛰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멀리 내다보고 기획·소통·지원하는 것이 전북도 몫이다.
작게 집들이를 할 경우에도 집 정리를 끝낸 뒤 손님을 초대한다. 어수선한 상태에서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집주인으로서 예의가 아닐 것이다. 하물며 자치단체가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이런 무례를 범하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 그런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 도내 곳곳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어안이 벙벙하다. 봄 여행주간(1일부터 14일까지)을 맞아 자치단체마다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다른 한 편에서 도로를 파헤치는 각종 공사를 벌여 손님을 모시자는 것인지 쫓자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전주국제영화제가 한창인 전주시에서 특히 심각하다. 도심 곳곳의 도로굴착 공사로 교통 정체에 따른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의 관광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실제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이뤄진 도로굴착 심의는 모두 321곳이며, 이중 허가된 공사가 308곳 58㎞에 달한다. 상수도 공급사업 공사 (196곳), 하수도관 공사(49곳), 전기공사(19곳), 인터넷선 공사(17곳), 도시가스 공사(13곳) 등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300㎞ 구간의 차선 도색, 300곳의 횡단보도 도색 공사가 6월까지 예정돼 있다. 1분기에 집중적으로 사업 신청이 이뤄지면서 봄 여행주간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굴착공사를 막을 수는 없으며, 시민들도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사업예산 책정에 맞춰 대부분 1분기에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이후 공사가 진행되면서 축제시기와 겹치지 않을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특정 시기에 공사를 못하도록 조치할 근거가 없으며, 사업기간 내 공사를 끝내야 하는 업체들의 사정이 있기에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전주시는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도시를 찾는 관광객이 최절정인 시점에 시내 곳곳이 파헤쳐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현재 한창 진행 중인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의 간판 축제다. 전주시민 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는 큰 행사다. 영화 관람객 수만 매년 20만명이 넘는다. 전주를 찾는 이들 관광객들에게 좋은 도시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데는 사소한 부분도 중요하다. 더구나 도로공사는 눈에 잘 보이면서 피부로 닿는 문제다. 행사도 1년 전에 이미 계획돼 얼마든지 공사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탁상 행정이 영화로 제작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아 지난 4월 28일 개막해 이달 7일까지 열흘간 진행되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열기가 이어지며 순조롭게 반환점을 돌고 있다. 전주 영화의 거리도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축제 분위기다. 상영관과 지프라운지 등 행사장이 영화인과 팬들로 북적이고, 화제작을 중심으로 매진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관객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하고 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작품도 대부분 매진됐다. 영화의 거리로 공간을 모아내며 화제작을 중심으로 한 상영작에 대한 평가도 좋다. 대안과 독립 정신이 살아있으면서 완성도 높은 작품들로 기대를 충족시켰다는 평이다. 또한 다양한 클래스가 주목을 끌고, 영화를 매개로 한 공연 등도 관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영화제 부대 행사 등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참신한 기획으로 호평 받았던 전시가 거리 위에 현수막처럼 설치돼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아쉬운 중간평가도 있다. 특히 전주 남부시장과 연계한 이벤트의 경우 영화제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화제와 협약을 맺고 포스터 전시와 스탬프 투어 등을 진행한 시장에는 영화제 연계행사임을 알리는 이정표 등을 찾기 어려웠으며, 실제 영화제 관람객이 현장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는 것이다. 영화의 거리가 대형행사 위주라면 지역의 시장에서는 지역 영화·예술인들의 활동이라든지 또 다른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영화인들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2000년 출범한 전주영화제는 국제영화제의 지형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해 왔다. 무엇보다 ‘예술을 통한 수익의 추구’라는 영화산업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취향의 다양성’, ‘새로운 영화 체험’이라는 가치 추구는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조직위원장의 인사말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뚜렷하고 묵직하게 대한민국 영화인과 영화를 지켜온’ 전주국제영화제. 영화의 본질이 자유로운 표현에 있는 만큼 그동안 지켜온 대안·독립의 초심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영화제를 계기로 영화촬영지로서의 전주, 전북을 넘어 이제 영화산업과 영화제작도시로서의 성장 발전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나아가 미래 영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재능의 발굴, 창의적인 실험과 독립정신을 견지하며, 전 세계 영화작가들이 만나고 연대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영화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전북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육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전북 섬유산업이 방적과 봉제, 내의업 수준을 몇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약대에 섰다. 그야말로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를 전북이 잡은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육성사업이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원회에서 상반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14년 10월 연구·기획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옛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FITI시험연구원과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전북의 전통적 섬유산업인 방적과 봉제 등 생활용 의류와는 전혀 다른 분야다. 물, 불, 열, 충격, 전자파,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 요소로부터 신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분야다. 화재와 지진, 산업재해, 전쟁 등 어떠한 재해재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즉 개인 안전보호복과 보호장구 소재·제품을 연구·개발하는 것이다. 그 주된 사업은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기술 개발, 산업기술인력 양성,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지원센터 건립, 신뢰성·표준화·인증 기반 구축 등이다.이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2021년까지 익산시 혁신산업단지 융복합벨트단지에 국비 1252억원, 지방비 485억원 등 총 2018억원이 투입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안전보호 섬유시장의 전망은 밝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트랜스패런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13년 334억달러였던 안전보호 섬유시장은 2020년 555억달러로 연평균 7.3% 성장할 전망이다.쌍방울, BYC 등이 있는 전북은 명실상부 섬유산업 중심지다. 이를 지원하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그동안 섬유 산업화 기술 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결실을 맺은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육성사업의 정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의미가 크다. 안전보호제품의 생태계가 조성되면 전북은 섬유산업의 중심지 명성을 이어갈 수 있다. 탄소소재를 활용한 섬유 소재 및 부품, ICT 섬유제품, 친환경 섬유 복합재료 개발 등의 탄력도 기대된다. 전북도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예타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글로벌 안전보호융복합제품 시장 선점의 문을 활짝 열기 바란다.
21세기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금융자본주의 경제의 폐해가 급증하자 2009년 UN총회에서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해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많은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 86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전라북도에도 지난달 말 기준 560여개로 서울(2300여개)과 경기(1400여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협동조합이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전라북도에 협동조합 수가 많다는 것은 협동조합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지역경제수준이 열악하고, 소규모 소상공인이 많아 이렇게 해서라도 활로를 모색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협동조합 평균 자산은 5577만원으로 소상공인(1억6226만원), 중소기업청 창업기업(1억6364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협동조합 정규직 직원 월 평균 급여는 143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이렇다 보니 많은 협동조합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는 협동조합의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성장 통한 생존이 급선무다. 협동조합의 근본정신은 자조와 자족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자구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속한 지역사회의 니즈를 찾아 해결하고, 조합원과 지역사회 공동의 가치창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없이 협동조합 내부 노력과 희생만으로 질적 성장과 생존을 도모할 수 없다. 조합에서는 영세한 재무 상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판로지원 및 금융인프라 확보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 중심적 사고와 전략에 따라 적재적소에 합당한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새롭게 탄생한 협동조합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자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 및 경영관련 컨설팅도 제공해야 한다. 무늬만 협동조합, 유령 협동조합도 많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전북인구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도내 인구는 19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이농현상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해 1990년 207만 명에서 20년도 채 안돼 186만9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우려스러운 일은 이를 막을 묘안이 없다는데 있다.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몇 년 내 전북인구 170만명 시대는 물론 그 아래로 뚝 떨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수에 연연하는 걸까. 인구는 당장 지역의 힘을 넘어선 미래성장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기준이 일반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북인구의 추락은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로 이어진다.또한 인구감소는 결국 정치적인 힘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 충분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는 11석에서 10석으로 줄어든 반면 경기도와 충청권은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에서 보듯이 앞으로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나 역량 부족을 실감하는 때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될 것은 자명하다.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이뿐만 아닐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가 앞 다퉈 인구유입에 혈안을 떨고 있는데 우리 전북의 현실은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다른 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구를 늘렸다면 그 전략 그대로 차용했고,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하면 그 방법을 쓰는 등 말뿐인 벤치마킹 말고 우리 전북이 선도한 인구유입정책은 얼마나 있었나. 물론 이 방식들이 다소라도 유출을 막았다고 강변할지도 모르겠지만….이제 의존적인 정부정책 타령에서 벗어나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고, 발상의 대전환을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우선, 호적 등을 고려할 때 범전북도민은 대략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를 관광객 유입책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인구와 국토면적이 적지만 강한 나라를 지칭하는 ‘강소국’전략을 벤치마킹하며 이스라엘 등 관광대국처럼 고국방문사업을 통한 관광자원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다음으로, 국회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고향세’ 도입 등을 적극 고려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전북도민회는 물론 도내 시·군향우회 등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전략과 출향인사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가칭 ‘고향발전펀드’를 만들어 기존 인구유입책의 간극과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전북도는 물론 각 시·군은 효율적인 정책과 방안 마련에 치열하게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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