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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주 연설회 정치발전 계기 삼아야

새누리당이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호남지역 합동 연설회를 가졌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최고위원 후보와 현 지도부가 총 출동한 새누리당의 중앙당 행사가 전주에서 열린 것만으로 격세지감이 있다. 새누리당의 호남권 합동연설회는 대부분 광주와 전남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전주 개최는 1990년 민자당 시절 이후 26년만이다. 늘 변방에 놓였던 전북이 모처럼 호남정치의 중심무대에 선 느낌이다. 새누리당 합동연설회의 전북 개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1개 정당의 지도부 선출 행사를 두고 지역정치의 변방과 중심을 논하는 게 무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전북의 정치적인 소외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간간이 지역순회 형태의 최고위원회의를 열면서 전북을 거기에 끼어 넣기는 했으나 당의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전북의 존재감은 호남에서도 미약하기만 했다. 이번 새누리당의 전주 합동연설회가 당의 입장에서 지역과 친화력을 높이고, 전북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특정 정당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전북지역에서 상황에서 굳이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전북 유권자들은 지역현안에 관심은 커녕 매번 딴죽을 건 정당으로 바라보았다. 지난 4·13 총선 결과는 이런 닭과 계란 게임의 ‘네 탓 정서’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정운천 새누리당 후보가 전주에서 당선되면서 구축된 3당 체제는 새누리당의 의지와 활약에 따라 전북에서도 얼마든지 외연확장을 꾀할 것으로 본다. 지역발전과 지역정치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정당의 독식보다 경쟁적 구도를 가져야 한다는 게 전북 도민들의 일반적 정서다.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합동연설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4·13 총선 참패 속에서도 호남에서 2석을 얻는 기적을 얻었다”며 “이는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호남도 얼마든지 마음을 연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전대 출마 후보들도 정권재창출을 위해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회성 이벤트나 듣기 좋은 립서비스만으로 하루아침에 지역의 민심을 잡을 수는 없다.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합동연설회에서 보여준 다짐과 자세를 버리지 않고 진정성을 다할 때 전북도민들도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을 키울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4 23:02

출향인-지역 윈윈하는 고향기부제 도입해야

전북발 ‘고향기부제’가 중앙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황주홍 의원이 지난달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일명 고향세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안호영 의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고향기부금을 신설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다. 고향세 신설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됐으나 조세 충돌 문제와 수도권 등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던 사안이다. 이번에는 그 전절을 밟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꼭 법안으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좌절됐던 고향기부제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 3월 전북도의회가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14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장단 협의회도 고향기부금 소득공제법제화를 의결하며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전북연구원은 고향기부제의 당위성을 분석해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다. 분석결과 189만명의 출향 전북도민 가운데 기부의사(46만명)가 있는 경제활동참여인구(28만명)가 자신의 소득세 10%(13만2235원)를 기부하면 전북에서 연간 374억원의 재정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총 3947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고향세 도입은 일본의 사례가 모델이 되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는 기부액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칙으로 전액 공제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시행 이후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와 대지진 등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결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열경쟁 등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답례품을 통해 지역의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수입 증대 등의 부수적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국회에 발의됐거나 준비 중인 두 법안 중 어떤 법안이 지역발전에 더 도움이 될 지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황 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에 소관기관인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한다. 반면, 안 의원은 법 제정이 아닌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점과 비수도권 의원들이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는 점에서 고향기부제에 더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 성격을 떠나 준조세적 성격이 아닌, 고향도 살리고 기부자도 흔쾌히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3 23:02

정치권은 군산~석도간 카페리 증편시켜라

군산항에서 중국 석도항을 오가는 국제카페리선의 항차 증편은 전북의 큰 과제다. 군산-석도간 운행 횟수가 주3회에 불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공항이 없고, 바닷길마저 옹색하니 지역발전이 되겠는가. 군산~석도간 한·중카페리선 운항 이후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해 물동량은 2009년에 비해 2배 증가했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화물의 군산항 환적도 2010년 대비 2.5배 늘었다. 하지만 카페리선 운항횟수는 주3회 뿐이다. 이 정도로는 카페리선이 밀려드는 화물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산항에서 취급될 수 있는 화물이 인천과 평택 등 타항만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화주들은 물류비가 많이 들고, 군산항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카페리 선사와 군산시, 전북도는 이달 말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해운회담 협의 의제로 ‘군산~석도항 국제카페리선 운항횟수 증편안’을 상정, 관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해 왔다. 전북과 군산~석도카페리선사의 요구안은 주3회를 6회로 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우리나라 한중카페리 항로가 모두 16개인데 인천항에 63%인 10개 항로가 집중돼 있고, 평택항엔 31%인 5개 항로가 개설돼 있다. 군산항은 단 1개 항로다. 카페리선의 운항횟수도 마찬가지다. 주 43회 가운데 인천항 26회(60%), 평택항 14회(33%), 군산항 3회(7%)다. 서해안 3개 항구 중 군산항 운항횟수가 절대적으로 열세다. 전북의 요구는 군산항만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운항횟수일 뿐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전북의 이런 요구가 묵살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달 말 강원도 양양에서 예정된 한·중해운회담 협의 의제에 군산~석도항간 국제카훼리선의 운항횟수 증편 건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가막히는 것은 충남 대산항의 한중카페리선 운항 건이 이번 회담의 의제로 채택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처럼 돌아가니, 우리는 전북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대 총선들어 군산 출신 국회의원이 4명에 달하고,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소관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일한다. 새누리당 의원도 20년 만에 배출됐다. ‘뽑아만 주면 소라도 잡겠다’던 선량들이 정작 여객선 증편 하나 해결 못하니 답답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3 23:02

수서발 SRT 전라선 증편 운행하라

호남지역 KTX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전주를 비롯하여 진안, 무주, 임실, 남원, 순창 등 전북 동부권의 관광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물론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불어난 전남 동부권 관광객들도 이 수치에 한몫 하고 있을 것이다. 전라선 KTX 이용객은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전년도 4~12월 대비 하루 평균 6177명에서 9091명으로 47% 증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간 동안 전주역 이용객도 1769명에서 52%나 늘었다는 점이다. 전라선 이용객의 평균 증가율에 비해 전주역 이용객의 평균 증가율이 5% 가량 높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결과이다. 전주역 역사 신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개통예정인 수서발 SRT(Super Rapid Train) 운행편수를 보면 전라선이 증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수서발 SRT 운행편수는 총 52회로 이중 호남선은 18회, 경부선은 34회를 증편 운행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수도권에서 익산을 거쳐 광주, 목포로 이어지는 호남선은 28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반면, 전라선은 96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게다가 정부는 대구에 신역사를 세우기 위해 15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근 영남권 신공항을 무산시킨 데 대한 후속조치로서, 특정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선물이라는 비난이 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제 정부는, 호남 KTX 개통 이후 이용객 급증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전라선 고속철 운행 횟수를 수요전망에 맞게 증편해야 한다. 경부선과 호남선 사이의 차별적 교통 정책도 원천적으로 수정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호남지역 내에서의 불균형 문제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그 동안 영호남 사이의 온갖 차별, 호남권역 내에서의 차별을 지적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인구 비중, 교통 수요 등의 단어를 내세우며 수치를 강조했던 게 역대 정권의 태도였다. 그렇게, 관광수요의 부족으로 낙후를 감수했던 시절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크게 변하고 있다. 분명히 입증된 데이터를 두고도 그 동안의 정책적 편견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코레일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2 23:02

국고보조금 축소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가 유사·중복 국가보조사업비 지원을 내년부터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평가 대상 보조사업 472개 중 5개를 즉시 폐지하고 26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지역투자 촉진과 지방이전 기업의 투자비 지원 등 129개 사업의 예산은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가보조사업 예산은 내년 4000억 원, 2018년 3000억 원 등 모두 7000억 원이 줄어든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기재부는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폐단들 때문이다. 유사·중복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 과도한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점들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돼 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건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밝혔는데, 자치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이월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한 사실들이 대거 적발됐다. 3100억 원가량 투입된 지방하천 정비사업 130여개는 홍수방어대책 검토 조차 없이 추진됐다. 저상버스를 담보로 대출 받거나 저상버스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지방비 부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보조금 교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비 분담금 집행실적이 낮을 경우 시정조치나 보조금 교부 축소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이런 지적들 때문에 전북지역 보조금 사업(지난해의 경우 3조78억 원 규모)들의 예산 확보가 한층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폐지했는데, 이처럼 저비용·고효율을 추구하는 정책기조를 견조히 할 경우 지역에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은 갈수록 힘들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들도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결국 해당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글로벌 경제가 어렵고, 국가 채무마저 증가세인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어렵게 확보한 국가보조예산을 소홀히 다루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다. 국가 살림이나 지방살림 모두 누수가 없어야 국민 복지도 증진된다. 다만 국고보조금 축소는 재정적 어려움이 큰 지자체들이 받게 될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2 23:02

새누리당 전북발전 100년 약속 지켜보겠다

정운천 의원(새누리당 전주완산을)이 지난달 26일 전북도당위원장에 취임했다. 3개월 전 총선 때 ‘야당 열 몫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 의원은 26일 도당위원장 취임식에서 ‘전북 발전 100년을 책임지겠다’고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틈만 나면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뛰는 ‘쌍발통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 약속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이겠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행보가 정운천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새누리도당 - 도내 기초단체장 예산정책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김종규 부안군수 등 7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새누리당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전주시는 전주역사 신축, 군산시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익산시는 왕궁 축사 매입 예산 지원,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국비 지원, 부안은 국립수생정원 조성, 고창은 부창대교 건설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전북의 정당정치를 정상화 해 전북 발전에 힘을 모으자”며 “전북발전 100년의 책임감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다음 달 11일 남원시와 완주군 등 나머지 7개 시군과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정 위원장은 9일로 닥친 ‘새누리당 8·9전당대회’를 계기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앉을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그가 정계입문한 후 두 번째가 되겠지만,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향후 그의 역할이 한층 기대된다. 마침 정운천 위원장 취임식과 새누리당 8·9전당대회가 잇따르면서 새누리당 핵심 인사들의 전북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주영 당대표 후보는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폭탄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다른 당권주자 김용태 후보도 전북예산지원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전당대회 호남권합동연설회를 오는 3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이 정운천 의원을 당선시킨 ‘전주을’에서 대사를 치르기로 결정한 것은 의미가 남달라 보인다. 전북도당, 그리고 정운천 위원장이 진정한 쌍발통 시대를 열기 위해선 새누리당의 전북에 대한 관심과 현안사업에 대한 실질적 예산지원 등을 확실하게 이끌어내야 한다. 새누리당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도민들은 약속들이 얼마나 이행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1 23:02

김영란법 투명공정사회 디딤돌 돼야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으로 불려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4개의 쟁점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두 달 후인 9월 2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게 된다. 이법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한 법으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1회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고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를 막는 등의 부작용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시점은 김영란법의 근본취지를 살려 강력하게 한국사회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다.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운데 27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처럼 공무원이 업계와 유착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것이 관행인 공직사회와 한 해 10조원에 달하는 접대비를 쓰는 민간 부문의 부패가 심각해 민주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다. 부정부패만 해소되어도 경제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게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그동안의 관행과 습관을 바꾸고 불공정사회에서 공정사회로 새롭게 변화하자는 사회적 합의이다.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높은 청년실업환경에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헬조선에 대한 절규가 담아있다. 이법의 근본취지를 살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차단하고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 대상자를 오히려 금융계와 법조계 의료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부정청탁뿐 아니라 친인척 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보완을 해야 한다.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민원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하고 청탁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도입을 통해 사회전체가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시행 후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부패사회로부터 탈출하자는 이 법의 근본취지에 맞추어 우리 사회를 투명공정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01 23:02

불법 저질러 재판받는 익산시의원 사퇴해야

환경부가 지난달 24일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이 대량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후 익산시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환경녹지국장을 대기발령하며 책임을 물었지만 사건 발표 21일 만이었다. 폐석산 침출수 피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다른 폐석산들에 대한 불법매립 의혹이 비등한 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 책임을 뒤늦게 물은 것은 취임 이후 줄기차게 책임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정 시장의 행보에 오점이 될 수 있었다. 정 시장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채 유야무야 봉합한다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폐석산 불법 매립사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 대응하는 것은 잘 한 일이다. 민관협의회 구성해 대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익산지역에서는 폐석산 불법매립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폐석산 복구에는 엄청난 양의 흙과 폐기물이 투입되고, 폐석산의 규모가 넓고 깊기 때문에 불법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민관협의회가 해동환경 폐석산 주변에 위치한 에코그린 등 불법매립의혹이 있는 폐석산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익산시장이 확실히 챙겨야 할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해동산업 폐석산 불법매립 사건이 터진 후 열린 지난 25일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검찰이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또 환경부에 대해서는 문제의 폐석산 원상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며 회삿돈 횡령, 폐기물관리법 위반, 산지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주헌 의원(기획행정위원장)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김의원은 낭산 폐석산 사건이 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1심 재판 5차 공판이 다음달 예정돼 있다. 시의회가 범죄를 저질러 재판 중인 의원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은 비난받을 짓이다. 그는 불법금품선거 의혹도 받고 있지 않은가. 김주헌 의원은 시민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9 23:02

옥정호 갈등 정읍·임실 모두의 손실이다

옥정호 개발과 수질보전을 둘러싸고 임실군과 정읍시 간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임실군의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정읍시와의 갈등이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대장금 테마파크 등 옥정호 주변의 여타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군 상생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칭송을 받았던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이 1년도 안돼 오히려 시군간 갈등의 부메랑이 된 현실이 안타깝다.옥정호가 지난 1999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실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전주와 김제, 정읍 등 5개 시·군의 식수원이었던 옥정호의 수질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후 임실군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많은 고통을 감수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70%가 임실지역이며, 임실군 전체 토지의 40%가 보호구역에 들어 있었다. 임실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지난 2012년 8월 취수량 감소와 주민의 권익 등을 고려해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을 권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간 합의를 통해 보호구역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문제는 임실군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와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정읍지역 주민들의 맑은 물 확보가 양립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런 문제를 예상해 상생협력을 선언할 당시 임실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조건으로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질을 개선하고, 개발할 때는 시·군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수질을 보전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그러나 상생을 위해 협의한다는 합의가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이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읍시에 협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정읍시가 반발하고 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라는 이름으로 두 시군간 통보식 공문만 오갈 뿐 평행선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실질적인 협의는 뒷전이다. 옥정호 문제는 수원이 있는 임실군과 이를 이용하는 정읍시 간의 이해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정읍시민들이 이용하는 식수원을 하루빨리 용담댐으로 바꾸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다. 그러나 당장 해결이 어렵다면 상생차원에서 시군간 협력을 다짐했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문서를 주고받는 모양새 갖추기식 협의로는 앙금과 갈등만 증폭시킨다. 인접 시군간 갈등은 서로에게 큰 손실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력을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9 23:02

세계잼버리 범정부적으로 총력전 펼쳐라

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2017년 8월 카스피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될 것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2023 세계잼버리’의 유치를 위해 온힘을 쏟아왔다. 그 현지 실사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새만금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그러한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그간 도는 전·현직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폴란드와 힘겨운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늘 필수과제로 떠올랐지만,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유치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터였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현행 국제행사관리지침과 훈령에 따라 10억 원 이상 국고지원을 신청한 국제행사는 기재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특히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부분에서 세계잼버리대회는 경제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정책성 분석에서 ‘국제적 문화행사’라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논리가 반영돼 정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처럼 3당 협치가 빛을 봤다는 점도 긍정적이다.이제 국가예산 지원 및 범정부 차원의 유치활동이 가능해져 대회의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재원면에서도 총 사업비(약 491억 원) 가운데 국비 54억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자부담(참가비 310억 원)·지방비(127억 원) 등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운영도 한결 수월해진 셈이다.세계잼버리의 전라북도 유치는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투자 열의가 있는 기업 유치 등 좋은 촉매제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세계잼버리 유치활동이 정부 지원으로 탄력을 받게 된 만큼 다가오는 현장실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와 함께 전라북도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알리고, 또한 미래 새만금의 가치를 드높일 잼버리대회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힘껏 뛰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8 23:02

전경련 전북농업특구 제안 귀담아 들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신산업으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을 주목했다. 전경련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신산업 육성 전국 토론회 출범식’을 열어 정부 주도의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신산업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북의 식품 산업을 신산업의 하나로 꼽았다.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전경련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 신산업 동력으로 인식하고, 전북도의 식품산업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 연장선에서 전경련은 27일 전북도청에서 식품산업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현재 조성 중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함께 가칭 전북농업특구(JBAZ·Jeonbuk Agriculture Zone)를 지정할 것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특구 내에 바이오 패트롤(Bio Patrol)을 도입해 농약 반입 통제, 유기농 확인, 병충해 예방 등 농산물 생산 단계부터 신뢰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식품 안전성이 신선 농산물 재배단계부터 담보될 경우 지리적 이점과 한국 제품 선호 현상, 청정 프리미엄 이미지를 통해 1000조원대의 중국 식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이 부회장의 전망이다. 식품산업에 대한 전통·내수산업 측면이 아닌 첨단·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한 이 부회장의 의견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전경련 임원의 제안이기는 하지만 전북도와 익산시가 이번 기회에 전북농업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은 없지만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의 완화로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전국적으로 이미 178개의 특구가 지정됐으며, 전북에서도 농업 관련 특구만 이미 10여개에 이른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특구지정의 주체라는 점에서 ‘전북농업특구’지정 주체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제안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느낌도 있다. 그럼에도 전북농업특구은 여러 면에서 추진할 가치가 크다고 본다. 전북에는 농업진흥청 등 농업 관련 주요 기관이 둥지를 틀면서 다른 시도와 차별되게 첨단농업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함께 청정 농업 이미지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전경련을 우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리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8 23:02

군산항 환적화물, 특화된 서비스로 대응해야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국내항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를 전남 광양항에만 적용하지 않겠다던 애초 계획을 철회했다. 해수부가 군산항과 평택항, 목포항 등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 취급이 적지 않은 항만의 현실을 직시한 결정이다. 이번 해수부 결정으로 군산항 등은 외국선박의 환적화물을 계속 취급할 수 있게 됐고, 일반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훨씬 큰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 유치에 대한 각 지역 항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군산항이 지난해 자동차 환적화물 346만2000여 톤을 취급해 12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데서 확인된다. 군산항의 환적화물 취급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북쪽으로는 인천항과 평택항, 남쪽으로는 목포항과 광양항 등 쟁쟁한 항만들이 위치해 있는 현실에서 외국적선박의 환적화물 유치는 군산항 활성화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다. 문제는 군산항만 외국선박의 환적화물을 노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카보타지 사태 때 확인 됐듯이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은 평택항, 목포항 등 국내 모든 항만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는 대상이다. 실제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자동차 환적화물 물동량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목포신항에 환적자동차 전용 부두를 개장했다. 또 수출전문기업, 복합물류 제조업체 등을 위한 항만배후부지(48만5000㎡) 조성을 추진 중이다. 울산항도 이달 말부터 울산항 6부두에 조성된 14만5000㎡ 규모의 야적장을 통해 연간 자동차 10만대를 취급하게 됐다. 전국의 항만들이 환적화물 취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군산항도 그동안 환적화물 취급을 위해 야적장 증설을 진행했다. 지난 5월부터 자동차 환적화물 물동량 확보를 위한 5만㎡ 규모의 야적장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는 11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군산항의 수용 가능 자동차가 6000여 대에서 1만대로 늘어난다. 국내 항만에 유입되는 환적화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항만간 유치경쟁은 한층 치열할 전망이다. 전북은 당장의 환적화물 유치에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군산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군산항과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외국적 선박의 환적 경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군산항의 장점을 토대로 서비스를 특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7 23:02

전통한지 원류 복원은 국가적 사업이다

전주는 전통한지의 본고장이다. 전주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종이가 생산됐고, 전주 종이의 재질이 우수했으며, 한지 유통이 전주 남문장 등에서 활발했다는 사실들이 여러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양지(洋紙)에 밀려 한지는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근래 중국의 값싼 수입종이들이 수입된 후 한지산업 기반마저 무너지면서 한지의 생존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렀다. 다행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한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통한지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전주시와 전북지역 한지 관련 전문가들이 그 중심에 있다. 한지를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한지산업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한지’를 테마로 22회째 전주한지축제를 열었다.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선을 보였고, 세계 각국에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공을 들였다.이를 바탕으로 전주시가 ‘전주 전통한지 원류 복원사업’에 나섰다. 한지산업의 중요성과 당위성만 외칠 뿐 정작 전통한지의 생산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이를 복원하는 일을 급선무로 판단한 것이다. 기본 재료인 닥나무 생산기반이 없으며, 제조과정 또한 전통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갖지 못해 전통기술은 사장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전통한지는 닥나무를 삶아 일일이 껍질을 벗긴 후 손으로 티를 고르고 종이의 틀을 갖추는 ‘뜨는’ 작업을 해야 한다. 닥나무 재배부터 전통제조기법을 적용한 전통한지 생산을 위해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인 셈이다.전주시의 전통한지 원류 복원사업은 정부의 한지세계화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전통한지 생산을 위한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한지의 세계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주시가 요구한 전통한지 복원사업 관련 예산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주시가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을 요청한 전주 전통한지 원류 복원 사업비 25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산림청 역시 한지 원료인 닥나무 재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전통한지의 원류를 찾아 이를 복원하는 일은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부족하다. 정부가 앞장서서 지키고 가꿔야 할 중요한 전통문화 관련 사업을 그리 많지도 않은 예산 때문에 외면하는 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 전주시의 전통한지 원류 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7 23:02

지역현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평가해야

도민 관심이 집중된 전북 주요 현안사업 15개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한창 진행 중이다. 모두 3조7000억 원 규모로, 정부 예타가 통과 돼야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중 10개 사업에 대해 일괄 예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예타 사업들은 굵직한 것들이 많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합심, 예타 사업들이 심사를 통과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손발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전북도에 따르면 예타가 진행 중인 전북의 현안사업은 탄소산업 클러스터, 임실 식생활 교육문화 연구센터, 새만금수목원, 소리창조 클러스터,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등 모두 15개 사업이다. 탄소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경북과 공동 추진하고, 탄소산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예타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전북도는 경북과 함께 탄소산업의 상용화를 위해선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탄소섬유 수요를 창출해 시장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선 탄소산업 클러스터가 조기 추진돼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 등 일부는 예타 핵심 평가항목인 경제성(B/C)에 발목잡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예를 들어 새만금수목원 예산은 예타 과정에서 지적된 낮은 경제성 때문에 5874억 원에서 2476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최근에는 이마저 1705억 원으로 깎였다. KDI의 예타에서 새만금 수목원의 B/C는 0.9 수준으로 양호했지만 정부는 인색했다. 역시 대선공약사업이자 전북도 농생명수도 조성 프로젝트의 중심사업으로 추진되는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도 경제성 평가가 걸림돌로 우려되고 있다. 임실은 인구가 3만 명 수준이고, 전주 도심에서 20여㎞ 거리에 위치, 경제성 위주로 평가할 경우 입지 여건상 불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대단위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인구와 경제성 위주로 할 경우 인구와 금융자본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수도권에 모든 것을 유치해야 한다. 그런 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겠는가. 정부가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전북공항을 배제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섬이 된 전북은 거북이 걸음만 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미래 발전 지렛대가 될 현안사업들을 경제성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6 23:02

예술회관 리모델링, 장기적 관점서 시행을

전북예술회관은 지난 1982년 문을 연 이후 30년 넘게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4년부터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뮤지컬 상설공연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지역 예술인들에게 전북예술회관은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청소년기부터 이곳에서 연극, 연주회, 전시회 등을 관람하며 보낸 지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공간이 추억과 향수의 대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이 예술회관 앞의 팔달로와 그 주변을 따라서, 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 웨딩거리, 전라감영과 남부시장 등 구도심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새로운 문예운동의 중심이 되기에는 비좁고 낡았을지언정 이 공간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전북 예술의 터전인 것이다. 하지만 공간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있는 공간이기 어렵다. 공간의 구성부터 각종 편의시설이나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예술가들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4월 공식 출범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운영을 맡게 되면서 사무공간과 노후화된 시설을 새로 보수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6개의 전시장과 공연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승강기도 설치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장 재단장 3개월 만에 예술인들의 원성이 다시 드높아지고 있다니 안타깝기만 하다. 벽면 곳곳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일부만 새로 마감공사를 한 천장은 얼룩이 져있고, 온풍기는 덮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브랜드 공연을 위해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한 공연장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객석의 경사도가 낮아서 관객의 시야를 가리고 외부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는 상태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공사를 진행한 탓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낡고 불편한 이 건물 자체를 허물고 아예 재건축을 해서 번듯한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다. 하지만 재정 형편상 그리 할 수 없다면 최소한 향후 몇 십 년 정도의 활용을 전제로 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답이다.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훨씬 많은 혈세를 낭비하는 어이없는 사례를 도민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6 23:02

새만금 사업 국가예산 적극적으로 투입하라

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1991년 착공된 이래 올해로 25년째를 맞고 있다. 개발 초기 농지조성이 주목적이었으나 2011년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서는 산업·관광·경제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지와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1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전체 개발예정용지의 70%를 매립·조성하고, 나머지는 2021년 이후에 개발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 22조1900억 원 중 1단계 사업 국비 투자 금액은 13조2000억 원 규모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반영된 국가예산은 모두 3조7752억 원으로 애초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2020년 1단계 사업 종료가 4년이 남은 현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오히려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내년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은 전북도 요구액 9961억 원의 60% 수준인 612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점을 들어 지방비 40%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분통을 자아내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산업용지와 신항만 및 기반시설 등을 선도적으로 조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국가예산 투입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더디기 때문에 민간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국내 타 산업단지 기업을 뺏어오는 블랙홀이 아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동북아 경제허브로서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를 지향하고 있다. 새만금의 경쟁지역인 중국 천진 빈해신구, 연운항 해빈신구, 절강 주산군도 신구 등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이고 늑장 투자에 분통을 참을 수 없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국비투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 정치권은 리더십과 협치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투입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실효성에 입각한 현실적인 논리개발과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의 당위성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자세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5 23:02

출산율 높이려면 남성 육아휴직도 필수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홍보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일·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기업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중은 개, 돼지라고 말해 온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 전 교육 정책관과 달리 나 정책관의 말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희망이 되었다. 근로환경이 만들어 져야 근로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떳떳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북이 서울에 이어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70명으로 지난해 보다 7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기업문화가 70% 좋아졌다고 보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남성휴직신청이 는 것은 지역에서 근로와 육아에 대한 개인 신념이 증가 한 것을 말한다. 모처럼 긍정적인 지표를 대하면서 전북지역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자 증가가 기업문화를 바꿔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되고 전북의 초저출산지역 오명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 기업문화, 근로문화 취업포탈 잡서치는 직장인이 선호하는 기업문화 1위에 가족 같은 기업문화를 그리고 직원우선인 기업문화를 2위로 꼽았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고 보람을 갖고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익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성평등이 사회 안에서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북유럽의 경우를 보면 생산수단의 공적소유와 사회적 관리를 추구하는 사민주의 철학이 기업에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민주의 철학이 기업에서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생산의 공적소유에 대한 역사적 전통이 기업문화와 개인차원의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서 가능 하였다. 특히 공공부분의 긴밀한 지원과 협조가 양성이 평등한 사회 환경과 기업문화를 만들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전북이 안고 있는 초저출산율 해결과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육아부담 해결의 열쇠인 남성 육아휴직 권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근로환경 개선은 정부의 공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인의 의식변화와 기업 내에서의 근로개선의지를 통해 기업문화가 변화 되어야만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5 23:02

여름휴가지 전북 외면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올 여름 우리 국민들의 하계휴가 실태조사 결과 전북에서 휴가를 보내겠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국민 1379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국내여행 계획자 100명 중 4명만이 전북에서 휴가를 보내겠다고 답했다. 강원(24.6%), 경남(13.5%), 충남(10.7%), 전남(9.8%), 경북(8.6%), 제주(7.9%), 경기(7.5%), 부산(6.6%)에 이어 전북(4.2%)은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다. 광역·특별시(8개)를 제외한 광역도 가운데 바다를 끼지 않은 충북만 뒤에 두고 하위 두 번째다. 지난해 전북을 휴가지로 택했던 5.3%보다도 올 선호도가 더 떨어졌다.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고도 여름 휴가지로 전북지역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은 지리산·덕유산·내장산·변산반도 등 국립공원만 4곳에 이르고, 선운산·대둔산·마이산·모악산 등 4곳의 도립공원과 강천산 군립공원도 있다. 여기에 고군산열도, 부안 변산해수욕장,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 등 바다 피서지도 갖추고 있다. 또 농촌체험마을도 도내 곳곳에 잘 조성돼 있다.산과 계곡, 바다 등 구색을 갖춘 전북지역이 여름 휴가지로 각광을 받지 못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숙박과 위락시설 부족이 큰 이유다. 같은 서해안의 인근 충남 대천만 하더라도 대단위 숙박시설들이 잘 갖춰져 여름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사시사철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반면 부안 변산반도의 경우 바다뿐 아니라 뛰어난 풍광의 산과 계곡에 수산자원 등의 먹을거리까지 풍성하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관광객 흡입력이 대천에 못 미치는 게 단적인 예다. 휴가객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도 미흡하다. 휴가철이면 당연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마당에 굳이 유치활동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피서객이 많을수록 쓰레기가 더 쌓이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부정적 요소만을 헤아리는 근시안적 행정은 안 될 말이다. 봄·가을에 열리는 그 많은 축제들이 여름 휴가철에 거의 없는 것을 보면 그런 오해를 살 만하다. 휴가 여행은 가족·친지간 연간 계획으로 마음먹고 가는 여행이어서 체류가 길고 씀씀이도 커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줄 수 있다. 더 많은 휴가 여행객들이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적극적인 홍보, 이벤트 개최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2 23:02

무용지물된 쓰레기 카메라 대책마련 아쉽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전주시가 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감시용 카메라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감시용 카메라 설치 사업을 하면서 효과 분석 등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로선 감시용 카메라 사업자 배만 불린 꼴이다.전주시는 주택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겠다며 지난 2012년부터 덕진구에 74대, 완산구에 72대 등 모두 146대의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취약지를 중심으로 설치했다. 블랙박스형과 관제형으로 된 2개 유형의 감시용 카메라 가격은 대당 200~300만 원이다. 예산이 4억 원 가깝게 들어갔다. 그런데 정작 감시용 카메라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감시용 카메라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7건에 불과했고, 올들어서도 7월 현재 14건 뿐이다. 기가 막히는 것은 단속건수 모두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 투기 사례였다는 사실이다. 차량번호를 확인해 추적, 단속한 것이다. 구청측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몰래 불법투기한 사람은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감시용 카메라가 불법투기 행위를 촬영하더라도 불특정 쓰레기 투기꾼의 신원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 손 놓고 있다. 대당 수백만 원짜리 감시용 카메라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것이다. 일부 양심불량 시민들은 감시용 카메라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쓰레기를 검정 비닐봉투 등에 담아 마구 버리고 있다. 처음에는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시민들이 불법투기를 주저했지만, 요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린다고 한다. 사실 쓰레기 불법 투기는 시민 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탓이다.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해 버리고, 매립·소각해야 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종량제 봉투값이 아까워서’ 등 이유로 불법투기를 일삼고 있다. 불법 투기를 차단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성숙한 시민의식 운동일 것이다. 하지만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을 차단하고, 불법투기자를 적극 단속하겠다면 좀더 철저한 방법을 썼어야 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계, 실시간 감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2 23:02

군산조선소 살리기 위해 도민 힘 합치자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는 지난 2008년 초에 유치가 확정되어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장 설립에 들어갔다. 이어 블록 공장을 완공해 선체 조립과 함께 2009년 2월에는 선박에 대한 역사적인 첫 착공식을 가졌다. 특히 축구장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한 번에 400대의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골리앗 크레인의 완공에 이어 2010년 2월에는 생산 라인을 준공했다. 이로써 도내의 자동차 기계부품산업과 함께 조선과 항공까지 확장한다면 모름지기 수송산업의 서해안 벨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갖게 했다. 무엇보다 조선업의 불모지였던 전북지역에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것도 큰 개가였다. 더욱이 조선소 준공과 함께 풍력발전시설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생산된 완제품을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에 수출하게 된다는 계획까지 나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미래 청사진으로 가슴 부풀게 했다.현대중공업의 전북 입주 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전북수출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유발효과는 2조 2,000억에 달한다. 총 고용규모 역시 직영과 사내·사외협력사 포함 5,000명에 이르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이라는 세계제일의 조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새만금과 연계되는 지역발전 계획이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군산조선소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인력과 설비규모 조정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둘러싸고 지역차원에서도 조선소를 지키는 것은 물론 관련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어렵게 조성된 조선업 생태계 유지, 수요 증대 시점에서의 재구축에 따른 경제성, 산업 부문의 비중,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 사안은 군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경제의 주요 현안이다. 경제논리에 매몰된 구조조정은 지역사회에 도미노와 같은 타격을 줄 수 있다. 도크의 존치는 물론 고용유지와 함께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향후 시장회복기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요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도 한마음으로 온힘과 지혜를 찾고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