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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힘 모아 군산조선소 지켜내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도크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어림없는 얘기다. 2008년 어렵게 유치한 조선소 문을 닫게 놔둬선 안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지난해 6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향후 수주 물량마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내 조선업계가 최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선업계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있고, 그 불똥이 군산에 튀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에 배정된 LPG선 물량까지 울산으로 재배정 하는 등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을 언급하는 최근의 상황을 우리는 크게 우려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현재 건조 중인 16척의 선박을 내년 7월까지 완공해 선주에 인도하면 선박건조물량이 없다고 한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부터 건조하도록 배정돼 있는 LPG선 2척을 내년 9월까지 건조할 수 있지만, 현대중공업이 ‘울산 상황이 심각하다’며 울산으로 돌려 놓은 탓이다. 현대중공업 철수 조짐은 근래 계속 감지되고 있다. 지난 5월 일감 부족 대비 경쟁력 강화계획에서 순차적 도크 가동 중단을 발표했던 현대중공업이 지난 7월 1일 열린 울산 비상경영회의에서는 군산 도크를 닫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추가 수주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조선소 측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당장 군산 지역경제가 받는 타격이 작지 않다. 군산조선소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자체분석 자료에 따르면 군산조선소의 2014년도 고용유발은 5700명에 달했다. 군산지역 소비지출 비용은 550억 원이었고, 지역 업체와의 거래액도 2600억 원이 넘었다. 협력 업체 수가 141개나 됐고, 군산항을 통한 선박수출액은 전북 수출총액의 7.2%였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는 상황이 닥치면 대량 실직에 따른 가계 불안과 소비 격감 등으로 사회 경제적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대비하는 모양새다. 세계 조선시장이 갑자기 살아나지 않는 이상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 사정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군산조선소 구조조정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지역 자치단체와 재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와 힘을 모아 군산조선소 철수만은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2 23:02

미륵사지석탑 유물, 개별 국보로 지정해야

국보(國寶: National Treasure)란 말 그대로 국가를 대표하는 귀한 보물이다. 이를 국가가 지정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곳은 동양권 국가밖에 없다. 중국, 일본, 남북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양의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경우에 따라 임으로 이런 칭호를 붙여 부르지만, 이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면 영국의 스톤헨지나 미국의 독립선언문 등이 이에 해당할 만하다. 브라질 정부가 축구영웅 펠레를 국보라 칭하면서 유럽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거나, 레이건 대통령이 가수 앤디 윌리엄스의 목소리를 국보라 부르기도 했지만 다분히 즉흥적이고 감성적으로 동원되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보 지정 제도는 다른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고 체계적이다. 전통보존의지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보지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그치지 않아서 안타깝다. 익산 미륵사지 출토 유물의 국보지정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9년 미륵사지석탑 해체과정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아직껏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이다. 사리장엄 1개만의 국보 지정이 유력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익산 문화관광단체협의회는 익산미륵사지에서 발굴된 사리장엄, 금제사리봉안기, 기타 유물 등을 개별 국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의 근거는 명확하다. 뛰어난 유물이 같은 장소에서 발굴되어도 각각 개별 국보로 지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주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지석·목걸이·팔찌·귀걸이·베개·은팔찌·발받침 등 12점, 부여 정림사지에서 발굴된 정림사지탑과 석조사리감 등 4점도 각각 개별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비단 형평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보는 이미 보물로 지정된 것 가운데,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특히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이 그 대상이다. 두말 할 나위 없이, 미륵사지석탑 발굴 유물들은 각자 위의 기준에 충실히 부합한다. 따라서, 미륵사지석탑에서 발굴된 사리장엄 및 사리봉안기와 기타유물 등은 조속한 시일 안에 개별 국보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2 23:02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활성화 박차를

전북 농생명 SW(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지난해 5월 미래창조과학부의 SW융합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산업 여건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이란 SW중심사회가 확산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농생명 산업과 SW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농생명 산업뿐만 아니라 IT·SW 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인 농생명 산업의 선도적 위상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첫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SW융합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One-Stop SW융합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11월에는 전북을 글로벌 농생명 SW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거점을 목적으로 ‘SW융합클러스터 전북센터’가 문을 열었다.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의 성과로는 본사 이전 3건, 자회사 설립 2건, 연구소 설치 1건 등 기업 유치 6건과 창업 6건 등이다. 1차 연도에는 모두 68개 기업이 창업 교육, 기술사업화 등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산업연계효과가 큰 규모 있는 앵커기업 유치는 아직 미흡하다.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이 성공하려면 농업인이 요구하고 ICT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시설원예의 경우 자동제어난방기, 복합환경제어프로그램, 생장관리프로그램, 축산의 경우에는 환기시스템, 환경감지센서, 영상녹화장치 등이 가능한 사업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농업용 드론의 경우 농업인의 91%가 사용을 희망하고 있어 드론과 농기계를 결합하는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농생명 산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전라북도는 국내 농생명 산업의 클러스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전북의 특화산업인 농생명 산업에 SW 창의를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전북경제는 대약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센터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다. 특히,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이해도가 부족한 IT 기업은 농업인의 수요를 파악하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1 23:02

양성평등 실제적인 정책 발굴 바란다

매년 7월 첫째 주는 양성평등주간이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일주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한국사회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약진을 이루었다. 특히 교육부분에서 여성의 약진이 대학진학률과 국가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회각종부문에서 두드러졌다.양성평등은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권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등한 기회와 권리가 차별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특히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고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은 편견을 갖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가로막는 육아부담이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주요인인 여성의 육아부담 문제는 저출산율의 주원인으로 세계적으로 저출산율 1위(1.24명)인 한국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출산율이 최하위인 전라북도의 경우는 더욱 육아부담 해결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지난 7일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에서 일부 기관장과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정책포럼과 구체적 성과나 체계가 부족한 개선방안과 양성평등 토론회 등은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획일적인 여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서울시의 2016양성평등주간을 통해 2014년 출범한 여성인재활용과 양성실천TF의 성과 발표와 가족친화기업인증제 동참협력계획 발표, 경기도의 도민과 공무원,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민관학이 함께 출범시킨 경기도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를 보며 전북에서도 실제적인 양성평등의 의미 있는 진전을 바란다.양성평등은 시대의 흐름이고 경쟁력이다. 평등의 실현은 다양한 정책의 발굴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의 앙성평등에 대한 의식개선과 유아휴직 활성화 근로문화 개선 등 실제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그 체계를 만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1 23:02

지방의원 특정 상임위 장기 독식 안 될 말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도 의정활동의 핵심에 있다.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과 견제감시·정책제시 등의 활동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곧 지방의회의 수준을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원 개인별로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를 선택할 때 활동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계속 활동할 경우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좁은 지역사회에서 한 상임위에서의 오랜 활동이 특정 분야에 대한 권력화로 이어지거나 이권 개입의 부작용이 따를 우려도 있다.실제 전북도의회에 이어 시군 기초의회들이 7일로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으면서 특정 상임위 장기 독식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불만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의 경우 길게는 10년까지 특정 상임위서만 활동함으로써 의회 상임위 구성의 다양성을 해치고 의원들의 다양한 상임위 경험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방의회 상임위원 배정은 특정 상임위에 위원 정수를 넘는 많은 의원들이 몰릴 경우 의장이 사전 조율을 통해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조율이 안 될 경우 선수(選數)가 우선 배려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다선 의원이 특정 상임위를 고집할 경우 장기 특정 상임위 배정을 막을 재간이 없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전반기까지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8년, 10년을 독식한 의원이 있으며,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온 의원도 4명에 달했다. 다른 시군 의회의 경우 위원회 수가 적어 선택의 폭이 작아 어쩔 수 없지만, 전주시의회는 겸직이 가능한 운영위원회를 포함 5개 상임위가 있어 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특정 상임위를 붙박이 삼으려고 기를 쓴다면 전문성 보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상임위와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 독식에 따라 이해관계에 얽힐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함께 다양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상임위의 독단을 막을 수 있고, 그런 바탕에서 의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할 것이다.상임위 장기 독식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회 일각에서 4년 이상 같은 상임위 활동을 금지하는 의회 규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단다. 상임위 활동의 최대 연한까지 법으로 정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8 23:02

지역 현안 예산확보 치밀한 대응전략 필요

초미의 관심인 전북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다. 대통령 공약사업들마저 지지부진하다. 국가 탄소산업의 선두에 선 전북의 대표적 사업은 메가탄소밸리(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다. 애초 전북 단독으로 추진됐지만 중간에 경북이 끼어들었고, 예산 규모가 4500억 원에 달한다. 전북이 독자 추진한 1단계 탄소밸리조성사업(2011~2016년) 예산 1991억 원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해당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잣대인 B/C(비용 대비 편익)가 기준을 밑돌면서 애초 예산규모의 절반 이하로 축소될 조짐이다. 관계부처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1800억 원에서 2000억 원까지 줄어들 것이라니 황당하다. 그나마 경북과 예산을 절반씩 나눠가지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 아닌가. 미래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을 비롯해 국제학술대회, 종합기술지원, 탄소소재 리페어센터 구축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전주시의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예타에서 경제성 기준을 밑도는 결과가 나와 비상이 걸렸다. 이 사업은 현재 전북 탄소산업의 중심지인 전주시 팔복동과 동산동, 고랑동 일대에 탄소특화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예산규모가 2280억 원이지만 예타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예타 때문에 사업추진이 축소된 현안사업은 대선공약사업인 새만금수목원 조성이다. 2011년 새만금종합계획에 반영돼 본격 추진됐지만 정부는 예타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며 5874억원이던 사업비를 2476억 원으로 조정했다. 새만금지역의 녹색환경과 관광생태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뿐만 아니다. 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예타를 정상적으로 통과했음에도 불구, 정부는 국비를 826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대거 삭감했다. 그것도 모자라 운영비는 지방에서 대라고 압박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국가사업 아닌가. 전북도 등 관계 기관 뿐 아니라 정치권은 표류 위기에 처한 지역 현안사업에 집중,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또 지역현안사업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치밀한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한다. 가만히 앉아 수천억 씩 깎인다고 타령만 할 게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8 23:02

치매환자 관리에 총력 경주하라

치매환자가 늘고 있다. 치매환자 발생은 환자와 그 가족들만의 고통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은 그 환자 때문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시간 경제적인 것은 말 할 것 없고 항상 보호자가 따라 불어야 한다.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더욱이 실종된 경우는 찾을 길이 막막하다. 자식들과 가족들로서는 실종된 순간부터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치매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개 초기에는 가족들이 쉬쉬하면서 환자를 돌보지만 나중에는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환자를 돌보게 한다. 치매환자는 장기 입원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가족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요양 행태가 제 각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지쳐 자칫 환자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치매는 의식을 잃어가기 때문에 어찌보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환이다. 암 환자는 의식이 있지만 치매환자는 의식이 없어 더 관리하기가 힘들다.그간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환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멀었다. 국가적으로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환자들을 내 가족들처럼 보호하고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치매환자 인식표나 지문사전등록제 정도 갖고는 안된다. 이 정도는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도움을 주는 정보에 그친다. 실종됐을 때 즉각 그 위치를 찾아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배회감지기를 부착도록 해줘야 한다. 치매환자는 아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마구 길거리를 헤매다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다.도내에는 현재 3만명 가까운 치매환자가 있다. 등록되지 않은 환자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가정환경이 부유한 집에서는 자신들의 명예에 손상이 갈까봐서 환자발생을 숨기고 쉬쉬하는 경우가 있다.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실종환자도 223명이나 된다. 연말까지 가면 실종환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예전에 비해 환자 관리 상태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력 확충도 시급하다. 또 더 시급한 것은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적으로도 치매 예방법과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치매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으로 간주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7 23:02

정치권, 새만금MOU 진실규명 방치할 텐가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사실상 무산되는 쪽으로 굳어지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으나 전북 정치권의 대응이 미적지근하다. 지난 2011년 체결된 삼성과의 MOU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지역정치권의 진실규명 의지가 읽히지 않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한층 커졌으나 정작 지역 현안을 푸는 데 소극적이어서 답답하기 짝이 없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한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반적인 투자 MOU라면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삼성의 입장을 전한 대로 투자여건의 변화와 기업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거둬들일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는 LH공사 전북이전 무산 이후 전북의 들끓는 민심 이반 속에 발표됐고, 이례적으로 정부가 사실상 보장하는 형태를 띠어 신뢰성을 갖게 만들었다. MOU단계에 개입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이유다.새만금MOU 당시 삼성은 왜 그룹 산하 기업이 아닌 두루뭉술하게 ‘삼성’이라고 했으며, MOU 서명 당사자가 대표자 아닌 참모급의 그룹 미래전략실장이 나섰는지 부터 의문이다. 전북도 내부에서 MOU 관련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를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 국무총리실·농식품부·지식경제부까지 나서 병풍 역할을 한 배경 등 의문이 꼬리를 물면서 의혹만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문제는 삼성이 처음부터 새만금 MOU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정부가 전북도를 앞세워 여론 무마용으로 ‘삼성 카드’를 이용한 게 아닌지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서들이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은 삼성의 투자약속 이행만 되뇔 뿐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이 없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공식적으로 새만금 투자 철회를 발표한 것도 아닌 마당에 굳이 정치 쟁점화 할 필요가 없다는 국회의원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의원이 관련 문제를 제기했으나 원론적인 해명을 듣는 정도에 그쳤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됐다.삼성MOU 관련 진실은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삼성의 의지와 별개로 전북 여론 달래기용으로 정부가 주도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 투자여건 문제라면 여건 개선에 더 힘을 기울일 수 있다. 전북 정치권이 삼성문제를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될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7 23:02

새만금 경제특구 전액 국비로 조성해야

정부가 새만금 경제협력특구 조성사업에 지방비 분담을 요구해 새만금사업을 진정 국책사업으로 여기는지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선도사업이라고 할 경협특구부터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처사를 볼 때 정부가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질 지 의문이다. 2014년 한·중 정상간 결실로 도출된 한·중 경협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새만금 경제협력 특구며, 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 지방비를 끌어들이려 하는 발상이 황당하다.새만금개발청은 올해 20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40%의 지방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개발청은 외투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장기 임대용지를 매입해 외투기업 및 관련 협력기업에 저가 또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임대용지 조성사업은 투자여건이 열악한 새만금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중요 인센티브로 꼽히고 있다.그러나 기재부는 지난해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을 심의하면서 국내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등의 사례를 들며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에도 지방비 40%를 매칭할 것을 요구해 올 사업이 무산됐다. 지금도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단다. 하지만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등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과 똑같이 외투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새만금사업은 20년 넘게 전북 현안의 블랙홀이었다.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경쟁을 벌일 때마다 새만금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새만금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전북은 그렇게 많은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의 미래 청사진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전북은 여러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었다. 이제와서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뒤로 하고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외투지역과 동등하게 지방비를 부담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난다.새만금사업이 사업비 때문에 더 이상 질척대서는 안 된다. 새만금개발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하게 보여줄 때 세계적인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6 23:02

정부,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신속 조치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비소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광재’ 17만1,344톤을 최근 5년간 익산시 낭산 소재 폐석산 등 전국 11곳에 불법 처리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히면서 익산 지역사회가 어수선하다.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버려진 폐배터리(납축전지)가 무려 3만5,250톤에 달하고, 폐석산 주변 공공수역에 비소와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흘러들어간 것이다. 그동안 밝혀진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면 기가막힐 노릇이다. 경기도 안산 일대의 배출·처리업체 등은 비소 성분이 많은 폐배터리를 값싸게 처리하기 위해 법정 기준치(1.5㎎/ℓ)를 넘는 진짜 시료 대신 가짜 시료를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사후 성분검사가 없는 점도 노렸다. 불법은 2011년부터 전국 11곳에서 광범위하게 계속됐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전모를 밝혀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정폐기물 관리감독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가 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배출-운송-최종 처리’ 전 과정을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을 맹신한 채 중간점검을 하지 않았다. 익산시와 전북도, 새만금환경관리청 등 지역사회 감시망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 사이 범죄자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나눠챙겼고, 발암물질이 대거 묻힌 사실을 확인한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들은 불안에 빠졌다. 익산시는 우선 침출수와 하천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발생 침출수의 위탁처리, 사업장 우수차단을 위한 덮개 설치 등 초기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담당공무원 징계는 물론 폐석산에 묻힌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터졌으니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익산시는 그동안 폐석산 주변 낭산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 모르쇠였으니 최근 익산시 행태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게다가 2014년 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전북도와 익산시 합동으로 실시한 침출수 성분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됐음에도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공무원과 업체간 짬짜미 의혹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의 1차적 책임은 분명 환경부에 있다. 법을 허술하게 만들었고, 관리감독도 태만히 해 스스로 범죄의 표적이 됐다. 정부는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신속히 합법 처리, 주민 불안을 해소하라. 지정폐기물 관리법 보강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6 23:02

남원 가동보, 어처구니없는 사고

남원시가 하천 물을 가둬 두는 보의 수문을 예고없이 열어 보 아래에서 다슬기를 잡던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오전 남원시 조산동 요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90대 할머니 등 3명이 갑작스런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은 인근 풀숲으로 대피해 무사했다. 그러나 유모 씨(78)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고,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 2일 오후 사망했다.사고 경위를 살펴보니, 남원시가 그동안 안전 헛구호만 외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입만 열면 ‘안전’을 외치는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빠져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남원시는 지난 1일 장마가 북상하면서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지고, 관내에 폭우가 예상되자 노암동 승사교 가동보(하천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열었다. 봇물이 터지자 가동보 아래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는데, 평소 무릎 정도로 잔잔했던 가동보 하류 수위가 거센 물살과 함께 순식간에 어른 허리 높이까지 올라갔다.이 과정에서 남원시 관계공무원은 중요한 사전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동보를 열어 물을 방류하기 전 하천 하류를 순찰하거나 경고방송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가동보가 설치된 승사교 하류 쪽에는 긴급사태 발생시 대피를 유도할 경고방송 시설은 아예 없었다. 사고 현장은 가동보 아래 약 100미터 지점이다. 평소 주민들이 다슬기를 잡는 지점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담당공무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수문을 열기 전에 경고방송을 했거나, 순찰차를 이용한 육안 확인 절차를 밟았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고는 4년 전 전주시가 저지른 것과 너무 닮아 분노와 함께 아쉬움을 자아낸다. 지난 2012년 전주천 한벽보 아래에 설치된 징검다리를 건너던 유치원생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100미터 가량 떠내려가다 시민에 의해 구조됐는데, 당시 전주시 공무원도 보 하류쪽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 전주시를 비롯 지자체들이 하천 방류에 따른 안전 대책을 마련했지만, 남원시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공직사회가 무사안일에 빠지면 주민이 생명을 잃는다. 소는 잃었어도 부서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남원시장은 주민에 사과하고, 안전문제를 전면 재점검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5 23:02

전북미술대전 언제나 공정한 심사 이뤄질까

‘2016 제48회 전라북도 미술대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주최 측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가는 예술 풍토에서 응모작이 늘고 전체적인 작품 수준은 향상됐다는 자평을 남겼다. 하지만 고질적인 심사 공정성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심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단계를 이원화하는 등 변화를 모색한 터여서 아쉬움이 더 크다. 심사위원이 제자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심사과정에 응모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여전히 공정성 논란을 낳았기 때문이다. 열악한 처지에서 창작에 매진하는 예술가들의 잔치에, 왜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일까? 예술작품의 우열을 가리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더구나 명예와 금전적 보상, 미래에 대한 무언의 보장이 뭉뚱그려져 있는 공모전의 경우에 그 어려움은 더욱 심해진다. 세상에 난무하는 예술상들이 모두 이 어려움을 비껴갈 수 없으니 심사를 둘러싼 잡음 또한 여간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사를 둘러싼 잡음이 자주 들려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는, 예술계에 은연중 만연하고 있는 성과지상주의이다.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보다, 공모전에서의 수상을 창작의 커다란 지향점으로 삼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다. 그 집착의 정점에 이런저런 단위의 공모전이 있다. 둘째, 작품의 미적 가치보다 앞서는 정실문화이다. 사제지간, 학연, 혈연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우리 예술계의 풍토가 결국 치명적인 덫이다. 웬만한 심사위원은 이 정실의 덫에 붙들리는 순간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안목이 흐려져 버리는 게 현실이다. 셋째, 제도적 미비함이다. 많은 공모전들이 심사위원 회피제 등을 통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그물은 성기기만 하고 이를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식을 줄 모른다. 더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예술에 대한 많은 이들의 순수한 열망이 오롯이 보호받으려면 이와 같은 논란은 사라져야 한다. 결론은 제도보다 문화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의 창작행위에 대한 평가를 가장 냉정하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창작자 자신이다. 오로지 공모전에서의 수상을 통해서 창작의 고통을 보상받으려 하는 일그러진 풍토가 바뀌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5 23:02

전북 정치권의 헌신을 기대한다

“입신한 국회의원은 헌신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전북출신 20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소속된 정당과 지역을 떠나 힘을 합쳐 전북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날 전북에서는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싹쓸이판을 마무리 했다. 20대 국회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보수 진보도 정당과 지역을 떠난 양보와 배려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 했다. 전북출신 민주당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된 것도 양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각 당의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의장선거가 다수결에 위한 투표로 진행됐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20대 국회가 협치를 하도록 만든 힘은 민심이었다.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 정부의 일당질주를 막고 협치를 통해 위기의 한국을 살리라는 민의가 있었고, 이를 각 당이 무서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북에서는 협치가 보이지 않는다. 민의를 무서워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 도민이 눈 뜨고 보고 있는데도 양보와 배려와 존중은 없고 노골적인 자리다툼과 상임위원장 싹슬이를 감행하고, 당선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대화와 타협과 협치를 앞 다투어 말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렇게 도민이 바보로 보이나!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전북발전을 위해 헌신해야할 도의원들이 무슨 기득권과 이익이 있기에 뻔히 보고 있는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공천이 제일 중요했던 시절 당선된 의원들이 아직 세상변한 것을 모른다. 도민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전북도민은 의장단과 상임의장단을 양보와 배려로 재구성하기 바란다. 전북정치 복원을 위해 대화의 통로를, 협치의 통로를 확보하기 바란다. 전북의 정치가 대화와 협치를 하라는 것이 20대 총선의 전북도민의 민의였다. 지금과 같은 모습이 계속되면 전북의 발전과 협치는 사라지고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각 당의 이전투구만 난무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국민의당 국회위원들이 이를 갈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체험한 7명의 국민의당 국회의원들도 앙심품지 말고 당적을 초월해 도정과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오로지 전북의 발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기 바란다. 선거는 불과 이년밖에 남지 않았고 민심은 무섭다. 민심은 헌신하는 정치인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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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7.04 23:02

도내 해수욕장 특화된 콘텐츠로 차별화를

무더운 여름철 가장 인기 있는 피서지는 드넓은 백사장과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해수욕장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인원 1억2000만 여명의 관광객이 전국 346곳의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 해수욕장 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해수욕장은 이제 단순히 수영하고 모래찜질하던 전통적 기능에서 벗어나, 여름의 낭만과 추억을 쌓기 위한 해양레포츠와 문화이벤트 무대로 변신하고 있다.전국 유명 해수욕장들은 그들만의 특화된 콘텐츠로 관광객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강원도 양양 하조대의 서핑 전용 해변, 충남 대천해수욕장의 머드 축제, 충남 보령 냉풍욕장, 울진 후포해수욕장과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의 비치 사커대회, 낙산해수욕장의 비치페스티벌 등은 명성이 높다.전북지역 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완만한 경사, 고운 모래 백사장, 적정한 수온, 인근의 천혜의 자연경관, 도시 접근성에서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타 해수욕장에 비해 이목을 끌만한 콘텐츠나 이벤트 행사가 부족해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변산해수욕장은 인근 변산반도의 숲, 계곡, 폭포, 사찰, 해안절경이 한데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지다.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은 섬에 있는 해수욕장이라는 장점과 수심이 얕고 높은 파도가 없어 매력적이다. 또한 인근 고군산열도의 섬 문화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하다.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은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7월에 가볼 만한 곳’ 6선에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해수욕과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체험관광지이다.관광은 힐링과 체험이다. 따라서 관광객이 편히 쉴 수 있는 시설확충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도내 해수욕장은 양호한 환경과 인근의 역사, 문화, 자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해수욕장 따라 하기보다 주변 환경과 연계된 콘텐츠 개발로 차별화하여 도내 해수욕장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또한 수요자인 관광객 입장에서 해수욕장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환경 친화적인 개발로 전국 최고수준의 해수욕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많은 관광객이 도내 해수욕장을 찾아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4 23:02

민선 6기 반환점, 초심으로 새 출발 바란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들이 전반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후반기 2년을 시작했다. 단체장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민선 6기 단체장들이 그리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정책이나 미래성장을 이끌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곳곳에 놓인 갈등을 풀지 못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내세워 인기영합으로만 흐르는 사례도 많다.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후반기 2년은 이런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물론, 지난 2년간 일군 성과도 많이 있다.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세계태권도선수권 무주유치·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 전주유치·탄소산업법 제정 등 굵직한 전북의 현안들이 민선 6기 들어 결실을 봤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과 동서횡단 철도건설을 각각 정부 계획에 포함시켜 전북지역 SOC투자 확대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반면, 오랜 현안들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확산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새만금 관련 삼성의 투자약속,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전주 항공대대 이전,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설정 등 여러 현안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하겠다고 단체장마다 이구동성으로 외쳤지만 정작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열정에 따라 지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0년 넘게 민선 단체장을 겪으면서 경험했다. 그러나 민선 6기의 경우 단체장 자신조차 건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박경철 익산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물러났으며, 이건식 김제시장과 김생기 정읍시장이 각각 업무상배임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몇몇 단체장은 건강상 문제가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신변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장이 많은 상황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국내외 경제 및 정치 지형도가 혼미한 상황에서 민선 6기의 후반기 2년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사회에서 무난한 행정만으로는 안 된다. 표를 얻기 위한 백화점식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1 23:02

장애인 등 LPG 차량 관리 허점 보완해야

정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편익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의 구입과 운행 등에 들어가는 일정 비용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LPG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지방세를 감면 받는다. 휘발유보다 값이 싼 LPG를 연료로 사용하니 경제적이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차량의 경우 건물 입구에 마련된 전용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 이같은 혜택을 받는 대상 차량이 1만6203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차량은 최초 등록일부터 5년까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그 가구원만 이용할 수 있다. 차량 등록 5년 이내에 가구원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했다면 차량을 팔거나 LPG연료장치를 변경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0만 원이다. 전북지역 대상 차량 중 무려 2581대(15.7%)가 장애인 등과 별도 세대에서 운행된 불법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 전용 LPG 승용차 1만6203대를 대상으로 불법 사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인데, 설마 했지만, 얌체족이 예상 외로 많았다. 이번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 전용 LPG 승용차에 대한 점검은 전국에 걸쳐 실시됐다. 지난해 정부가 대구와 충북,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LPG차량이 3750건에 달하자 확대, 특별점검을 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불법 LPG 차량 3만9184대가 적발됐고, 전북 비율은 6.5%로 적지 않았다.LPG차량 혜택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그 가족들에게 사회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다. 그들이 겪는 불편, 그들이 추구해야 할 행복 등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 보호자 등이 법을 어기고 LPG차량 혜택을 누리는 것은 잘못이고, 나아가 불법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의상 관련 단속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 얌체족들이 기승을 부린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이 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진행된 사실을 지자체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공무원이 주어진 직무를 소홀히 하면 불법이 고개를 들고, 확대 생산된다. 늦었지만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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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7.01 23:02

도의회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경쟁하라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영 매끄럽지 못하다. 도의회 과반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식과 관례를 벗어난 파행적 행보를 이어가면서다. 더민주는 제2당의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을 협상 파트너로 여기지 않은 결정에 이어 의총에서 선출한 자당 의장 후보마저 팽개치는 사태를 만들었다. 원구성부터 이렇게 미숙함을 드러낸 도의회가 후반기 의정을 잘 꾸려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전북도의회는 28일 본회의 의장단 선거에서 더민주당 황현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황 의장 선출은 더민주의 의원총회 결정이 뒤집힌 결과다. 더민주는 자체 의원총회에서 이상현 의원을 의장 후보로 결정했다. 이 의원의 의장 후보 선출 역시 당내에서 황 의원이 단일 후보로 거론될 만큼 당내 공고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변으로 받아들여졌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던 황 의원이 본회의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이변이 다시 일어났다. 더민주당이 도의회 과반 이상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당내 경선이 곧 본선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오죽하면 황 의원 자신도 “당혹스럽다”고 했을까.도의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더민주 의원들의 반란표가 갖는 긍정적 요소가 없지 않다. 당내 투표는 어디까지나 당의 이익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뿐이다. 당내 경선 없이 후보로 출마해 본회의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게 보다 민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을 거친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과정을 살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당내 경선을 왜 했는지 의문이다. 의원간 신뢰가 깨지고, 예측 가능한 의정이 실종될 수 있다. 당내 경선 결과가 의외여서 본선에서 바로잡으려 했다면 이 또한 정치를 희화한 것밖에 안 된다. 이번 의장단 선거는 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도의회는 더민주만의 의회가 아니다. 의장단 선거에서 보여주듯 더민주에서 선택한 의장 내정자에 대해 다른 당에서 사실상 비토를 놓았다. 황현 신임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꺼낸 것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재편된 도의회의 현실적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본다. 국민의당도 제2당으로서 의정발전에 책임이 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벌어진 의원간·정당간 앙금과 갈등을 빨리 치유해야 한다. 새로운 도의회 환경에서 이제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경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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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6.30 23:02

저출산·고령화 전북경제 근본대책 세워라

세계적 저성장과 글로벌 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 속에 전북경제 역시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브렉시트라는 돌발변수의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지만, 교역량의 위축 등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높은 청년 실업률과 주력 수출산업의 부진, 기업 투자유치 실적 저조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경제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경향이 짙어지면서 전북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경제는 1980년대 말 이미 루이스의 전환점을 겪었다.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였던 ‘인적자원’의 강점이 저출산·고령화로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현저히 적어 저성장시대를 돌파할 동력 찾기가 쉽지 않다. 인구 증가로 누려온 성장시대는 가고 인구 감소로 성장이 위축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도내 인구는 최근 5년 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6만9711명으로 2011년(187만4031명)에 비해 4320명(0.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구가 줄어든 곳은 전북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충남·전남 등 6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도내 청장년층의 이탈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분석된다. 최근 5년 간 도내 전체 인구 대비 청장년층 비율은 1.9%p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도내 20~30대는 45만1215명으로, 2011년 48만7684명보다 3만6469명(7.5%) 감소했다. 이 기간 연 평균 7300여명의 청장년층이 줄어든 셈이다.미래 성장 동력이 될 출생아 역시 갈수록 줄고 있다. 2010년 이후 다소 증가했던 도내 출생아 수는 2012년(1만6238명) 정점을 이룬 뒤, 2013년 1만4555명, 2014년 1만4231명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미 전주시, 익산시, 순창군은 초저출산 지역이 됐다.이처럼 저출산·고령화 가운데 지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다시 성장동력 악화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그간의 정부 주도와 경제적 관점의 문제해결은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민간차원에서 특히 결혼·출산과 행복가정(보육, 교육, 주거), 고용, 노후 등을 아우르는 선순환적인 중장기적 대안 모색과 사회문화적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30 23:02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 철저히 해야

부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지난 25일 부안의 모 초등학교에서 전교생 471명 중 71명이 설사와 발열,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식중독 의심 증세의 학생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학생들이 점심 급식으로 먹은 음식과 급식실 조리기구도 수거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름철이면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이렇게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한심하다. 실제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만 매년 4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44건 중 도내에서 8건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학교와 행정당국의 단체급식 관리가 강화되면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많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한 해 몇 건씩의 사고가 터지면서 식중독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지 못하는 실정이다.집단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식품위생 관리가 그만큼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사고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민들이 식중독 발생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측지도’를 통해 식중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식약청과 시군 보건소·교육청 등에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이나 예방 교육 등을 벌이고 있으나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일선 현장에 제대로 투영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집단 식중독 사고는 기본적으로 인재다.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과 종사자의 의식 개선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문제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철에 세균이 급속히 늘어나 음식이 상하기 쉽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음식물의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비위생적 급식환경과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든 식중독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사후약방문식 해결이 아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속과 점검만으로 한계가 있다. 학교급식을 포함해 집단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들에 대해 식재료 구입에서부터 운반·보관·조리·섭취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과 보건당국에서부터 식재료 공급업체, 조리 종사자 등 관련자 모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름철 음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9 23:02

전주한옥마을 관광서비스 개선 시급

전북 대표 관광상품으로 부상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서비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세간의 눈길에서 멀어져 있던 풍남동과 교동, 전동 일대의 한옥을 개보수하고 신축하는 사업을 통해 관광객 1,000만 시대라는 큰 성과를 거뒀지만 관광객 불편 사항이 적지 않다.한옥마을 주차 문제는 대표적 불편함이다. 옛 한옥마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길이 좁고, 주차장도 갖춰지지 않은 곳인데 봇물 터진 듯 수백만 관광차량이 몰려들었다.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대로변에 노상주차장도 조성했지만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다. 전주시는 아직도 한옥마을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숙박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이하 소비자연합)가 지난 27일 소비자정보센터 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그 일부가 지적됐다. 소비자연합 조사 결과, 관광객들은 숙박업소 결정시 대부분 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데 조사 업소 81곳 중 35곳(43.2%)의 실제 숙박요금이 홈페이지 요금과 차이가 났다. 영업책임보험과 화재보헙에 가입하지 않은 숙박업소도 각각 13곳(16.0%), 8곳(9.9%)이나 됐다.전주한옥마을의 명물이 된 한복 관광에도 맹점이 많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여한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 관광을 즐기고 있지만, 한복 대여업소 상당수가 사물함이 없거나 남녀 구분조차 없는 탈의실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연합이 47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17개 업소는 사물함을 설치하지 않은 채 관광객 옷을 바구니에 담아 보관했다. 또 탈의실에 남녀 구분을 두고 운영하는 대여소는 1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커텐이나 병풍 등 가리막을 쳐두고 한복을 갈아 입도록 했다.최근 관광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전동휠 대여에서도 관광객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11개 중에서 2개 업소만 관광객이 전동휠을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했을 뿐이다. 또 모든 업소가 고장 수리비용을 관광객에게 전가했다.전주시는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 관광객 불편 및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한옥마을 관광객이 지난 몇 년 사이 급증, 지역경제가 살아나니 모두가 즐거운 일이지만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불편이 누적되면 어느 날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지금 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