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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안일한 대응 '탄소 예타' 통과 못해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탄소산업 중심의 전주발전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주 탄소산단의 예타 종합평가결과 기준치(0.5) 아래인 0.446로 나와 당장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탄소섬유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2014년 국토교통부의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 선정되고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예타 통과를 자신했던 전주시가 도대체 어떻게 접근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행정력도 의심스럽다.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500억 이상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 같은 잣대에 따른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예타조사 결과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편익(B/C) 분석에서 기준치(1.0)에 못 미치는 0.97이 나왔고, 수익성을 평가하는 사업수익평가(0.94)와 정책성 등을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전주와 함께 지역특화산단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됐던 경남 밀양시(나노)와 진주·사천시(항공) 두 곳 모두 예타를 통과한 것과 대비된다. 경제성 측면에서 기준치에 거의 접근하고도 정책성 분석에서 불합격 판정을 한 조사기관의 평가에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아쉬운 대목이다. 지역균형발전이나 정책의 의지 등에서 이번 예타를 통과한 다른 지역의 특화산단에 크게 떨어진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전북 방문에서 탄소 중심의 창조경제 집적지로 조성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히고, 탄소산업특별법 제정 등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탄소산단의 예타 불통은 기본적으로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뒤늦게 ‘예타 대응팀’을 꾸렸지만 미래 비전만을 앞세운 채 예타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전주시가 관련 문제들을 보완해 내년 예타 재신청을 할 계획이라지만 산업단지조성 지연에 따른 탄소산업 관련 사업들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단 지연에 따른 문제들을 최소화 하면서 내년 재신청때 반드시 예타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치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06 23:02

전북 등지는 기업 생기지 않게 대책 세워라

기업유치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의 세수가 늘며 연관 산업의 발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별로도 기업유치에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따져 입지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규제의 상징이었던 ‘전봇대 뽑기’열풍이 불었고, 같은 맥락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도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전북 역시 그동안 기업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국회 박준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체가 지난 3년간 454개에 달했다.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며, 공장설립 간소화 등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다. 그러나 기업유치에만 신경을 쓴 채 기존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북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기업이 290개에 이른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83개, 지난해 124개 기업이 전북을 등졌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제혜택과 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전북도가 민선 6기 정책 추진방향을 잡기 위해 지난 6월 실시한 도민 1000명 대상의 여론 조사결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젊은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대도시로 떠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도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지역에 정착했던 기업들이 떠나게 되면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지역의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답은 기업유치와 유치한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전북은 수도권과의 거리, 대도시 소비처, 교통인프라 등에서 기업들에게 결코 좋은 여건이 아니다. 여기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까지 겹쳐 기업유치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전북에 둥지를 튼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더욱 잘 살펴야 할 이유다. 산토끼를 잡기위해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05 23:02

공공시설 등 지진 안전대책 내실있게 추진을

경주 지진이 국민적 충격을 준 것은 규모 5.8지진으로 인한 눈 앞의 피해 때문만이 아니다. 최초 지진 이후 무려 400차례 이상 여진이 계속됐고, 최근 몇 년 사이 지진 발생빈도가 높아진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공포감 등이 작용했다. 국가 차원의 지진 대응이 부실한 탓에 규모 5.8 정도의 지진에 온나라가 야단법석이고 우왕좌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등의 강진 피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측면이 있다. 한반도에서는 ‘동일본대지진, 쓰촨성대지진처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국민의식에 잠재된 탓이다.이는 정부와 학계 등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변국이 지진으로 심각한 재난을 당해 왔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지진과 관련된 심층 조사 등 대비가 없었다. 예산을 뒷받침해 전문인력을 키워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내 지질 관련 학회가 3개에 불과하고, 전문가는 80명 안팎으로 알려진다. 전문가들의 지질 연구가 빈약하니 관련 데이터도 부족하다. 한반도 활성단층이 몇 개인지 조차도 확실치 않다. 이번 경주지진에 대해 당국은 양산단층을 의심했지만, 학계 등에서는 양산단층이 아닌 새로운 단층에서 발생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혼란스럽다. 한반도 활성단층이 400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질조사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활성단층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반도 지하 지질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활성단층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의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이런 정부와 국민의식이 지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불렀다. 1995년 고베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강화, 지진 대비 기술 개발 등 대책이 나왔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다. 실제로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내진 투자율은 1.1%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379곳에 1,218억 7,400만 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고작 13억 1,700만 원(26곳)을 투자했을 뿐이다.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건물의 60%, 일반 민간건물의 무려 96%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 위기의식 부재 탓이다. 이제라도 시설물 내진 보강 등 지진 안전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05 23:02

전북 국가예산 증액 3당 협치로 성과 내야

지난달 30일 확정된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북에 배당된 국가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정부부처 반영액 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이나 많다. 전북도가 요구했던 예산규모 7조42억 원에는 크게 밑돌지만 지난해 정부안(5조7185억 원)보다 1392억 원(2.4%)이 많다. 일단 긍정적이다. 지난 4개월 여 동안 전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해 부처 반영액보다 3000억 원 이상 증액시켰고, 정기국회 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4년 연속 6조 원 달성’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새만금 예산이 부처 반영액보다 증액된 것이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던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동서2축, 남북 2축) 예산이 853억 원 반영됐고,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1000억 원),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1350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314억 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2298억 원) 등 현안사업 예산이 부처반영액보다 늘었다. 정치권이 이런 성과를 토대로 12월2일 예산안 처리 전까지 진력해 나간다면 내년 전북국가예산 확보전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이다. 아쉬움도 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국가예산이 전년대비 2.4% 증가했지만, 부산과 인천,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국가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인 탓이다. 충남의 경우 전년보다 23.8% 오른 5조1200억 원이 반영됐고, 세종이 34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밖에 울산 2조3159억 원(8%), 충북 4조7593억 원(6%), 광주 1조7664억 원(5.9%), 대전 2조6347억 원(5.3%)으로 전북도 증가율을 상회했다. 그들의 정치력이 훨씬 빛을 발휘한 셈이다. 아직 기회는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2개월 남았다. 3당 체제로 전열을 갖춘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국가예산 확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3당이 협치 정신을 발휘하면 가능하다. 지역 발전 앞에서 정당 이기주의는 있을 수 없고, 국가예산 확보전에서 최대한 협력해 민심을 잡아야 대선전과 지방선거전의 흐름을 잡을 수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미반영 사업 등을 재점검, 국회 단계에서 추가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보완하거나 개발하는 등 정치권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04 23:02

수서발 고속철도에 전라선 반드시 포함을

도내에서 임실, 전주, 남원 등으로 이어지는 전라선 권역은 한동안의 낙후를 딛고 관광 특화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곳들이다. 그 결과로 최근 관광지로서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은 각종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용산발 KTX 전라선의 운행횟수 증편과 수서발 고속철도(SRT)에 전라선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KTX 증편은 전라선 수요가 적다는 점을, SRT의 전라선 포함은 경부·호남선에 비해 전라선의 수요가 부족하고 노선에 추가로 투입할 KTX 차량의 여유가 없다는 것 등을 반대 이유로 삼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수요 부족’ 논리는 일차적으로 과거의 방식을 답습한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이제 막 오랜 낙후를 벗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지역에 대해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불이익을 주려 하는 정부의 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상대적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기존의 수요만을 도식적으로 적용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일종의 죄악이다. 한 번 낙후된 지역은 그로 인해서 영원히 낙후지역의 오명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철도공사가 내세우고 있는 ‘여유 차량 부족’ 논리는 솔직하기라도 하다. 물론 그 대안은 열차를 추가로 구입해서 전라선에 투입하는 일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뜻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KTX 증편과 SRT의 전라선 포함을 위해서 열차를 추가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하고 시의적절하다. KTX 전라선과 SRT의 미래 수요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KTX 전라선 개통 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미래수요를 조사하여 정부의 구태의연한 통계 논리를 바꿔야 한다. 전주한옥마을, 임실 치즈단지, 순창 장류문화단지, 남원의 전통문화 특화지역 등은 미래의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기에 손색이 없는 바탕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전주는 살고 싶은 도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금 드러난 발밑의 통계만으로 지역의 미래를 섣불리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낡은 숫자놀음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SRT에 전라선을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10.04 23:02

어린이 시설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다니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상당수의 어린이 시설에서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안전에 대한 허점이 지적됐다. 얼마 전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 운동장 등 운동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사회적 충격을 주었는데, 가장 친환경적으로 시공돼야 할 어린이 실내공간마저 중금속 범벅인 곳이 수두룩하다니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학교와 어린이집 사장 등 시설 운영주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시공업자들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결과인데, 이런 사실을 안 학부모들이 중금속 범벅시설에 어찌 아이를 맡기겠는가. 일부 어린이 시설 중금속 범벅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년 전국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검출 결과’에서 드러났는데, 어린이 시설 운영자와 시공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범죄 수준이다. 송옥주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1184곳 중 무려 132곳(11.1%)이 환경부의 중금속 기준치(1000㎎)를 초과했다. 기관별로는 초등학교가 40곳으로 가장 많았고, 훨씬 유약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유치원(34곳)과 어린이집(19곳)도 적지 않았다.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전북지역은 수은과 6가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됐고, 납과 카드뮴의 검출량도 상위권이었다. 수은의 경우 전주 A초교에서 1500㎎이 검출됐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6가크롬은 임실 B유치원에서 2만9650㎎이 검출됐다. 이는 최저 검출지역인 울산 2340㎎보다 12배 높고, 전국 최고 수치다. 납은 인천 A 유치원에서 전국 최고 수치인 193,800mg이 검출됐는데, 이는 환경부 납 안전 기준(600mg)을 323배나 초과한 것이다. 중금속 납은 익산 C초등학교 도서관에서도 16만9000㎎이 검출됐는데 이는 전국에서 3번 째로 많은 것이다. 카드뮴은 전주 D초등학교가 2115㎎으로 전국 조사 대상 중 3번째로 높았다.당국은 이번 지적을 즉각 수용, 어린이 시설의 위해성 조사를 공간 규모와 상관없이 실시하고 친환경 마감재로 교체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또 불량 마감재 시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어린이 시설은 가장 친환경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시설관리와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30 23:02

자치단체 교육 지원 부익부빈익빈 안될 말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액이 전국 최하위권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는 지난해 각급 학교에 총 76억2291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북지역 자치단체 총 예산(7조6980억원)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 대비 교육지원액 비율 면에서 광주(0.03%)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통계 수치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얼마만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인색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학교는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자치단체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그 관심은 교육에 대한 지원이다. 관내 25개 학교가 있는 순창군의 경우 1년간 10만원을 지원, 학교당 평균 지원액이 4000원이란다. 경기도 과천시가 학교당 3억6000만원대를 지원한 것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자치단체의 학교 교육비 지원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런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정치적 성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 지역주민의 교육요구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자치단체의 인색한 교육투자도 문제지만, 자칫 선심성으로 흐를 개연성도 없지 않다. 자치단체가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기존 교육청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되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치단체와 교육청·교육 관련 단체들이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교육예산으로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의 재정력에 따라 자치단체간 교육 관련 전입규모의 격차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학교 지원에 지역간 차별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30 23:02

정부는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앞장서라

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새만금은 강원도와 경합하다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 최종 선정되어 유치전을 한창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 유치위원회가 해체되고, 외교부·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유치위원회가 출범해 국가 차원의 활동이 진행중이다. 폭염이 한창이었던 지난 8월에는 세계스카우트연맹 현지 실사단이 새만금지구를 둘러보며 전북도의 유치 준비과정과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폴란드 그단스크와 치열한 본선 2파전을 치러야한다. 새만금은 폴란드에 비해 국제 항공편의 약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 등지에서 새만금까지 오기 위해서는 10시간 이상의 항공시간이 소요되고 다시 인천공항을 통해 3시간여의 차량 이동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폴란드 개최예정지는 유럽 각 나라에서 2~3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다. 더욱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전직 대통령인 바웬사의 활동이나 현 대통령의 유치 지지선언과 유치위원회 명예총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긴장이 되는 대목이다. 그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전북도의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조만간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다면,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활동은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여성가족부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에서도 외교부 재외공관을 활용한 해외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 한다. 투표권을 가진 세계스카우트연맹 회원국 관계자들에게 새만금의 미래지향적 가치, 대회 준비상황 등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공식 지원발표를 기대하며 상대국의 대응파악 등 잼버리유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9 23:02

법원 장기 미제사건 해결 적극적 의지 가져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법원별 장기 미제(2년 초과) 사건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주지법에 2년을 넘긴 장기 미제사건이 234건으로 집계됐다. 전주지법 1심 장기 미제사건 유형으로 민사본안 사건이 163건으로 가장 많고, 형사공판 42건, 행정본안사건 10건 등의 순이었다. 상소심(2심)에서는 민사 본안 19건이 2년 넘도록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법원의 장기미제사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전주지법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 전국적으로 2년 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건이 8557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5253건과 비교할 할 때 무려 62.8%가 증가했다. 지난 2011년 2835건과 비교할 때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할 만큼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난 셈이다. 전주지법 역시 지난해 141건에서 93건, 65.9%나 늘었다.재산 혹은 신변 사안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는 엄청난 압박이며 부담이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상의 모든 것을 접고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기간 소송에 따른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사건은 소송이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사건은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장기미제사건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다. 문제 제기만 있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재판부가 게을러서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난다고는 보지 않는다. 매년 늘어나는 소송에 비해 인력 등의 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업무에 부하가 걸리고, 장시간 검토를 요하는 복잡한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또한 사법부의 몫이며 역할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사법 격언을 되새겨 재판지연에 따른 당사자들의 고통을 없애는데 사법부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법원은 기한 내 처리토록 한 관련 법 조항들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9 23:02

청탁금지법 준수해 청렴사회 만들어 가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편익과 치부, 범죄 수익 등의 목적으로 과도한 음식과 술 접대, 골프 접대, 선물과 뇌물 수수 등 관행이 공공연했던 한국사회의 부패 풍토를 일소하자는 취지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이 드디어 빛을 보았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모든 공공기관 등이고, 사학과 언론사도 포함된다. 당연히 본사도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이다. 모든 법 적용대상기관들이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27일 공무원행동강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도 실시했다.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도 감사관실에 설치했다. 이런 움직임은 모든 법 적용 대상기관에서 진행됐다. 그동안 모든 준비는 끝났고, 공직자 등의 의식구조 변화만 남았다. 조그만 이익에 눈 멀고, 쓰레기 같은 인정에 빠진 공직자 등은 큰 것을 잃을 것이다. 지난 5년간 법 제정 과정에서 갑론을박 논란이 많았다. 막판에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에게 예외 조항을 둔 반면 사학과 언론사 임직원들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혼란도 있었다. 결국 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축수산업계와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법 적용 대상자들은 2년 간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대상자가 400만 명을 넘을 만큼 광범위, 향후 국가경제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1조6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음식값 3만 원, 선물비용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이 적용되면 음식점, 골프장, 농축수산업계 등에서 직격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음식업계의 연간 매출 손실액이 8조 5000억 원에 달하고, 골프장은 1조 1000억 원, 선물 관련 업계는 2조원 손실을 추정했다. 이에 음식점이 3만 원 이하 메뉴를 준비하는 등 관련업계는 분주하게 준비해 왔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에 비해 손실 추정액 11조원은 감당할 수준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가. 공직자 등은 물론 국민 모두가 청렴사회 가는 길에 동참해야 청탁금지법이 성공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8 23:02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해결책 마련을

전북지역 국·공립 유치원들이 CCTV(폐쇄회로 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559개 국·공립유치원 교실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6곳(1.07%)에 불과했다. 반면 사립 유치원 1011 교실 중 837곳(82.79%)에 CCTV가 설치돼 대조를 이뤘다. 유치원 설립주체에 따라 설치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CCTV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CCTV 설치 여부로 교육현장의 혼선과 교육수요자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CCTV 설치율 차이는 전북만의 현상은 아니다.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3.9%며, 사립은 78.7%다. 전남은 국·공립유치원 가운데 단 한 곳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강원 1곳(0.23%), 경남 3곳(0.41%), 부산 4곳(1.33%), 광주 3곳(1.40%), 울산 3곳(1.65%)만 설치됐다. 국·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서울도 전체 734개의 교실 가운데 84곳(11.44%)만이 설치됐을 뿐이다.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내 CCTV 설치를 바라는 학부모들이 많지만 국·공립 유치원이 CCTV 설치를 꺼리는 것은 교사의 인권침해와 불신·갈등 조장 등의 부작용을 염려해서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그 연장선에서 교육부가 유치원의 CCTV설치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도 전북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유치원 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도교육청 예산에 관련 CCTV 설치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유치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다. 그러나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마음놓고 유치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의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 CCTV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기기라면 사립유치원에서도 당장 철거하는 게 맞다.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 어린이집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교권침해에 대한 보호와 함께 아동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CCTV 설치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8 23:02

쌀 생산조정제 재도입 시급하다

넓은 들에 황금물결 넘실거리는 수확의 계절이다. 황금물결은 올해 쌀농사가 그만큼 잘 되었다는 증거이다. 이만하면 농민들 얼굴에 함박꽃이 피고도 남아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함정은 이들 농민들을 고스란히 시름으로 내몰고 있다. 풍년이 되면 쌀값이 떨어지니 뙤약볕 아래서 땀흘려가며 풍성한 결과를 얻어놓고도 정작 시름에 잠겨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온 나라에 최근 4년간 유례없는 대풍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햅쌀이 시장에 풀리면 기존의 쌀 재고량과 맞물려 쌀값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것이다. 수십 년 전부터 쌓여온 ‘양특적자(양곡관리특별회계적자)’ 문제가 결국 이제껏 이어져 오는 셈이다. 농민은 농민대로 한숨만 쉬고 정부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해답은 그리 먼 데 있지 않다. 쌀농사는 적게 짓고 쌀 소비량은 늘려야 한다. 남아도는 쌀은 쌓아둘 게 아니라 원조물자든 구호물자든 내보내는 게 상책이다. 전북의 정부양곡 재고량이 2016년 8월 기준 33만 1000톤이라고 한다. 전북에서만 쌀 보관비용으로 매년 12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때마침 전에 없는 수해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참에 통 크게 구호미로 보내주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쌀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배량을 줄이는 것이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2011년 71.2㎏에서 2013년 67.2㎏, 2015년 62.9㎏으로 4년간 10% 가까이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추세가 계속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쌀생산 농가에게 대체작물의 재배를 권유하는 일이다. 이 방법을 체계화한 게 바로 쌀 생산조정제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2003부터 3년간 운영된 후 중단된 바 있지만 최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의 골자는 벼 대신 대체작물을 재배하면 1㏊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 산지 쌀값은 오르고, 변동형 직불금 규모는 줄어든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등의 판단이다. 재시행을 미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율할당관세(TQR) 수입쌀을 밥쌀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전환하면 국내산 쌀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다 시급히 시행해야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7 23:02

지역현안 잘 챙겨 생산적 국감 만들어야

제20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시작됐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정국이 어수선, 국감 차질이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파트너인 여당으로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유감을 표할 수 있겠지만, 박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밝힌 상황에서 엄중한 국감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도를 넘은 정치 행위다. 여당은 야당과 정세균의장 책임을 따지고 있다. 그렇지만 야당이 장관 해임안을 내고 통과시킬 때 합리적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한 책임에서 여당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정치판은 난제가 많고 매끄럽지 않다. 그 때마다 여야가 유연하고 절묘한 협상력을 발휘할 때 막힌 정국이 뚫리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일단 국감 업무를 수행하면서 따질 것 따지는 것이 정당한 자세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일정이 제한돼 있지 않은가. 티격태격하면 엉터리 국감된다.국정감사에서는 민감한 지역 현안들이 다뤄진다. 전북과 관련된 최근 현안은 삼성의 새만금MOU 백지화 논란, 전북교육청의 누리예산 미편성,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혁신도시 안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현안들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지역발전 청사진이 달라지고, 지역사회의 오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 정치권, 전북 지역구 의원, 전북 출신 의원들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이번 국감에서 전북 정치권은 5년 전 정부와 전북도, 삼성 등 3자가 체결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의 백지화 논란으로 일고 있는 모든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삼성의 새만금투자 백지화는 이명박 정부와 김완주 도정이 삼성을 활용, 도민을 우롱한 큰 사건이다. 세월호 사고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대형 사건사고와 다를 바 없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여부의 문제만이 아니다. 진실이 묻힌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또 이번 국감에서 전북정치권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혁신도시 안착을 확실히 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 안착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한 금융허브도시화에서 기금본부의 역할 등도 이끌어 내야 한다. 혼란에 빠진 누리예산 해법을 제시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 전북에서 누리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은 전북교육청만의 허물은 아니다. 전북의 초선 7명 등 국회의원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7 23:02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판정기준 개선하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다음달 4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등급 판정까지 절차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 신청자는 93명(사망 21명)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피해조사를 위한 정부의 추가 조사기관에 전북지역 의료기관은 한 곳도 선정되지 않고 있어 전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대책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판정은 4단계 판정과 판정불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판정은 먼저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여부에 대한 신고를 통해 인과관계 정도를 검토해서 이루어진다. 올해 수도권에서 피해자의 신고가 급증한 것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개시와 언론의 집중보도와 국회차원의 활동이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를 몰랐거나 신고절차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일수록 피해자의 신고사례가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지방차원의 대책이 요구 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6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이용자의 폐 손상 피해가 다수 보고됐지만 당시 정부는 피해에 대한 조사와 대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 환경단체와 피해자의 장기간에 걸친 문제제기를 통해 작년에서야 살균제로 인한 인과관계와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도 현재의 판정 기준과 피해조사를 위한 대응을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수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지금의 실정은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피해 기준을 확대 등 정부의 판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에 있는 잠정적 피해자를 위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국지방의 검진기관 추가지정과 조사 인력의 확대는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과제다. 특히 신고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전북지역은 시급하게 검진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각 시군 지자체의 보건소에 피해자 상담과 접수창고를 마련해서 피해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도는 지역의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환자를 대상으로 살균제 사용여부를 파악하는 역학조사도 병행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6 23:02

탄소복합재 상용화 기술센터 역할 기대한다

전라북도는 2006년부터 탄소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여 현재 국내 탄소산업의 메카로 위상을 당당히 하고 있다. 그런 위상을 다지는 데에는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역할이 컸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2003년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기관인 (재)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시작 해, 탄소섬유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면서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3년에 탄소소재를 넘어 융합기술까지 포괄하는 현재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다.지난 22일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산하의 탄소복합재상용화기술센터가 문을 열었다. 상용화기술센터에는 탄소소재, 중간재, 완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고온·고정밀 압축 성형용 프레스, 고속·고압 RTM 성형 시스템 등 주요 장비 14종이 도입되었다. 이들 장비 대부분은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탄소섬유 직조 장비, 중간재 장비, 탄소복합재 성형·가공 최첨단 장비들이다.상용화기술센터의 개소로 그동안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 애태우던 탄소관련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술센터 한 곳에서 단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탄소 중간재와 탄소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탄소제품 상용화와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자재인 탄소섬유에서 최종 완제품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돼 탄소산업 저변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장비를 도입하는 데에는 총 6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다. 예산투입에 버금가는 결실이 있어야 한다. 그 결실은 탄소관련 장비의 집적화로 시너지효과가 창출되고, 제품개발 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탄소기업이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한편으론 전북지역에 탄소관련 우량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야 한다.과거 정부예산 투입대비 효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례도 있다. 심지어 무용지물이 돼버린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용화기술센터는 첨단장비 이용관련 전문 인력양성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에 따른 문턱도 낮추어 기업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번에 문을 연 탄소복합재상용화기술센터가 지역 탄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해 전북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탄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거점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6 23:02

공항 리무진버스 고객 서비스 개선 언제나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왕복하는 버스노선은 전북고속 등 직행버스사가 운영하는 시외직행형노선과 대한관광리무진버스 노선 등 2개다. 2013년까지는 대한관광리무진버스가 인천공항 노선을 독점했지만 요금과 노선, 시간 등에서 이용객 불평불만이 팽배하자 전북도가 2013년 8월에 전북고속 등 직행버스사들이 서해안고속도로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전격 인가했다. 당시 대한관광리무진은 전주-익산-(여의도63빌딩)-김포공항-인천공항 노선을 독점 운행했지만, 독점에 따른 폐해가 고질화 하고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당국이 신규 노선을 승인한 것이다. 당국의 신규노선 조치로 인천공항 이용 승객들은 D리무진에 3만1000원을 지불하고 4시간 걸려야 갈 수 있는 전주-인천공항을 직행버스사에 2만4500원 지불하고 3시간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됐다. 물론 소수의 리무진 직통이 있지만, 전북도민들이 싼 요금으로 훨씬 빠르게 공항을 왕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게다가 익산-인천공항, 임실-전주-인천공항 등 신규 노선이 속속 개통, 도민 편익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관광리무진측이 반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비자 이익을 뒷전에 두고 자사 이익을 앞세운 기업의 요구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한관광리무진의 소비자 편익 서비스는 여전히 뒷전인 상태다. 요즘 소비자들은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의 모든 상거래를 하고 있다. 소액도 신용카드로 결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대한관광리무진버스표를 온라인 예매할 때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없다. 직접 계좌이체해야 한다. 직행버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노선경쟁력 악용이다. 당연히 이용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관광리무진측이 오픈마켓 등 온라인상에서 일상화 된 신용카드 결제를 외면하는 이유는 자사 이익 때문이라고 한다. 시스템 구축비와 2.5~3% 카드수수료가 부담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고객은 뭔가. 이런 경영행태는 1996년 이후 지속된 공항 노선의 독점적 운영에서 비롯된다. 고객을 편안히 모시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저 그런 수준에서 고객 서비스를 하는 경영자세는 고쳐야 한다. 도민들은 장거리에 있는 공항을 이용하느라 가뜩이나 불편하다. 대한관광리무진이 서비스를 개선하면 서로 좋지 않겠는가. 기업은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3 23:02

문화재 방범CCTV 고화질로 바꿔야

문화재청의 ‘도난문화재 정보’목록에 따르면 1985년 이후 전북에서 도난당한 문화재 중 회수하지 못한 문화재가 30여건에 이른다. 그 중 보물 2점과 천연기념물 1점, 중요민속문화재·전북도 유형문화재·전북도 문화재자료가 포함됐다. 익산시 현동사에서 보관됐던 공신녹권·공신회맹록(보물 제651호)과 남원 실상사 석등의 보주(연꽃봉오리모양의 장식, 보물 제40호)는 각각 1999년과 1989년 도난당한 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천연기념물인 무주 구상화강편마암과 중요민속문화재인 부안 동문안 당산의 ‘돌기둥 위 오리’도 1991년과 2003년 도난당한 채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족의 소중한 자산인 문화재가 도난당했다는 게 한심스런 일이다. 도난 문화재는 은밀한 거래나 해외 유출 혹은 멸실 등으로 획수 혹은 회복이 어려워 민족문화유산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보전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문화재청이나 자치단체, 보관 기관들도 문화재 도난의 심각성을 알고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도난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 실제 전북지역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중 절반이 야간에는 인식도 안 되는 저화질 카메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신동근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 국보 및 보물급 목조문화재 방범 CCTV설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19곳 보물급 이상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44개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71개가 저화질(41만 화소)이다.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심야에 발생하는 범행 장면과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내 방범 CCTV 설치기준을 기존 41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중요 문화재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CCTV가 일반 아파트 기준의 화질보다 못한 셈이다. 더구나 문화재 CCTV설치와 관련해 주택과 같은 기준조차 없단다. 문화재를 지키는 데 CCTV가 전부일 수는 없겠지만 도난방지와 화재에 따른 멸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CCTV 설치기준을 정해 고화질 CCTV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3 23:02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박차를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박완주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34개의 농축산물 유통 품목들의 농가판매가격 대비 소비자 가격 비율을 분석한 결과, 양파가 무려 4.4배에 이르며, 고랭지 무와 고구마 등도 각각 3.7배, 3.4배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통업자가 농가 소득의 3~4배의 이윤을 챙긴 것이다. 고랭지 감자, 봄 감자, 양파, 고랭지 배추, 월동배추 등 조사 대상의 21%인 7개 품목이 농가판매가에 필적하는 유통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중간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린 결과다. 농축수산물의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가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된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효율성이 낮은 유통구조, 높은 가격변동성, 산지-소비지 가격의 비(非)연동 문제를 3대 과제로 내세워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직거래 확대 및 도매시장 등 유통경로간 경쟁으로 일정부분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유통이윤이 농가판매가에 버금가는 작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결과가 보여주듯 유통구조의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농산물의 유통비용이 높은 데는 농산물 자체가 갖는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가격 대비 큰 부피나 중량, 부패와 감모 등 높은 손실률, 분산된 생산 소비주체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비탄력적인 공급·수요 등도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해치는 요소다. 이런 농산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평균 40~45%에 이르는 농산물 유통비율은 불필요한 유통단계와 유통단계별 비효율이 낳은 산물이다.농산물유통구조의 불합리성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음에도 유통구조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만 제대로 추진해도 농산물유통구조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완주를 중심으로 도내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 농협 등은 소규모 농가들의 판로까지 도울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인프라의 대폭적 확충, 도매시장의 효율화와 다양한 신유통경로의 육성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2 23:02

경주 반면교사 삼아 지진대책 확실히 세워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강진으로 인한 여진이 10일째 이어지고 있다. 2~4 규모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발생한 여진은 총 409회로 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진(396회)을 뛰어넘는 수치라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후 국내에서 지진이 잦게 발생했던 2013년(당시 93회) 기록의 4배를 넘어서는 수치라는 점이다.한편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붕에 기와를 얹은 한옥 역시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옥 건축물이 많은 전주 한옥마을 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열흘 사이에 발생한 지진으로 경주 황남동·인왕동 일대 한옥 2000여 채가 파손됐기 때문이다. 잘 알고 있듯이 경주는 천년 고도에 걸맞게 오래전부터 한옥 건축을 장려해온 역사적인 곳이다. 실제 경주에는 기와지붕 한옥이 1만 2000채를 넘는다. 전주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산실이란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최근까지 한옥 장려정책을 펴왔다.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은 625채로 전체 건축물(799채)의 78.2%에 달한다.문제는 한옥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해 경주와 같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한옥은 기와들을 흙 등으로 접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진과 풍랑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따라서 전주한옥마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기와가 떨어지거나 부서지면서 2차적인 인명 피해와 차량 파손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만큼 한옥 건축물에 대한 항구적 지진 피해 예방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한 한옥 기와 파손과 벽체 균열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풍수해 중심의 지원 기준을 지진 피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마침 지진 발생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차원에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한옥 건축물이 많은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 지진 대피요령, 주민 행동 매뉴얼의 정비 등 종합대책 강구가 절실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2 23:02

내년 바다의 날 행사 군산 개최가 당연하다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바다의 날’ 행사 개최 후보지 공모 결과, 군산시와 인천시, 안산시가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은 새만금지역을 대표해 내세웠고, 인천은 월미도 갑문매립지, 안산은 시화나래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현지 실사를 하는 등 심사를 진행해 다음달 중에 개최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수부측은 연안을 끼고 있는 해양도시를 대상으로 개최지를 선정해 왔다. 이번에도 바다의날 개최지 선정위원회가 현지 실사를 통해 후보도시가 제시한 행사 계획은 물론 교통과 숙박 등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개최지를 선정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내년 행사를 반드시 유치, 오랫동안 ‘농도(農道)’로 인식돼 온 전북에 ‘해양산업’의 이미지를 각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방조제 중간 지점인 새만금 33센터(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에서 행사를 개최, 고군산군도와 새만금방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북 해양문화의 가치, 발전 가능성을 알리겠다고 한다. 지난 8월 신시도와 무녀도 등 섬과 섬을 연결하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에 따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바다의 날 행사를 새만금에서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 지원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북지역 해양문화콘텐츠 홍보 등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연결고리로 바다의 날 행사 군산 유치는 분명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정부가 지난 1996년 바다와 해양 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앙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동안 인천과 부산, 순천 등 전국 각지의 항구도시에서 개최됐지만 정작 100년 항구도시 군산에서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역사회가 무관심했고, 정부도 외면한 탓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북이 바다의날 유치에 큰 관심을 내보인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다행한 일이다. 고속도로와 호텔 등 제반 교통숙박시설도 충분하다. 과거 군산은 정부의 안강망 정리 정책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항구도시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요구되는 곳이다. 인천과 안산이 신청했지만 모두 수도권이다. 인천은 이미 한 차례 행사를 유치한 곳이다. 지역균형과 지방 배려 차원에서라도 내년 바다의 날 행사는 군산에서 개최되는 것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