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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기부금제 도입 주저할 이유 없다

전북도의회가 16일 양성빈 의원(장수)이 발의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이른바 ‘고향세’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고향세는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도입한 뒤 관심을 끌었다. 2009년과 2011년 국회에서 입법 추진됐지만 무산됐었다. 도의회는 이번에 고향세가 아닌 ‘고향 기부제’로 성격을 약간 바꿨고,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요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때마침 4·13총선이 코앞이어서 정치권의 총선 공약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 19세 이상 성인 913명을 대상으로 고향기부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0~50대 응답자의 37.4%가 찬성했고, 23.3%는 반대했다. 찬성 응답자들은 평균 85만 원 정도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호남 쪽 찬성률이 40.4%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27.8%, 충청권 22.6%, 영남권 11.9% 순이었다. 전북도의회가 추진하는 고향기부제는 출향 인사들이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고향 발전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실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 고향은 부모고, 출향인은 자식이다. 부모가 살기 어렵다며 자식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중앙집중과 지역불균형 정책 속에서 출향인들의 고향은 대부분 어려운 실정이다. 인구와 자산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불균형 속에서 고향은 낙후의 길을 걷고 있다. 군단위의 경우 자립도가 10%도 안되는 곳이 수두룩하다. 세수가 부족하니 자치단체 3곳 중 1곳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대는 실정이다. 이런 움직임은 전북에서만 일고 있는 게 아니다. 최근 강원발전연구원도 일본 고향세가 큰 증가세를 보이며 정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 일본 고향세는 2008년 도입 초기에 연 5만4,000건(813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205만6000건(3,892억 원)으로 급증했다. 초기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 사례를 보면 본인은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고, 고향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고향기부금제도 법제화를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정치권이 적극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8 23:02

'소방차 길 터주기' 생명 지키는 출발점

민방위날 훈련과 연계해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이 실시됐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각종 재난·재해 상황 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수시로 국민 참여훈련을 갖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 본보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을 중심으로 완산소방서 훈련 현장을 동행 취재한 결과에서도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긴급출동 중이니 오른쪽으로 비켜 달라”는 소방관들의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는 차량으로 몇 초의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골목길에 빽빽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가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장애물로 소방차 출동에서부터 5km 남짓한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10분여가 소요됐단다. 골든타임 5분을 훌쩍 넘긴 것이다. 소방차의 출동은 그 자체가 긴급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훈련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화재의 초동진압과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데 소방차의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전북지역 소방차의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은 57.3%로, 전국 평균 61%에도 못 미친다.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 원거리 출동의 이유가 크지만, 소방차에 대한 양보 요령을 몰라 운전자들이 우왕좌왕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은 77곳이며, 소방차 장애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 불법 주·정차 차량만 최근 3년간 1735건에 달한다. 우리는 초동 대처를 못해 인명 피해를 불러온 대형 사고를 많이 경험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너무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국 단위 혹은 소방서 단위로 거의 매월 훈련이 이어지고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도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출발점이어서 결코 허투루 대할 일이 아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소방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배려가 아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는 길이다. 또 소방기본법상 출동하는 소방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임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도 배려나 양보로 여기는 분위기다. 반복적 훈련도 좋지만, 소방 당국도 훈련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7 23:02

고질화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못 없애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되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안전의식이다. 특히 안전불감증이 빚은 2014년 4월 세월호 대형참사 이후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환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안전관리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여전히 받는 곳이 있다. 바로 건설현장이다.안전교육의 부실, 또는 조그만한 부주의 따위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충돌·전도·낙하 등의 사고는 특성상 재산상의 피해 뿐만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뺏거나 신체 불구 등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부르고 있다. 안전소홀로 근로자 당사자는 물론 회사 손실 등 치러야 하는 대가가 엄청난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건설현장에서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을 온전히 사라지게 할 특단의 처방책이 필요해지고 있다.전주·익산·군산 고용노동지청이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 22일부터 3주간 전북지역에서 펼친 특별지도감독 결과에서도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그대로 노정됐다.45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특별지도감독에서 26곳이 감전위험이나 안전망 미설치, 추락방지및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급박한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되거나 상황에 따라 작업중지 조치를 받았다. 또 41곳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 미실시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관리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총 1억1075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모자람이 없다. 이는 재해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감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건설현장의 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사업주는 눈앞의 수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현장의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해 최적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근로자들 역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구를 잘 착용하는등 안전활동의 생활화에 힘써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우를 저지르지 않게 안전불감증을 없애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7 23:02

선거법 위반을 하찮게 여기면 큰 오산

제20대 총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왔다. 24~25일 양일간 실시되는 총선 후보 등록일도 1주일 앞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후보 공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전북 10개 선거구 후보자를 확정 발표했다. 더민주당에서는 최규성 강동원 이상직의원이 공천 탈락하는 등 이변이 잇따랐다. 더민주당의 야권통합 제안에 흔들리던 국민의당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각 정당은 이번 공천작업에서 혁신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정당마다 내부 계파 갈등이 심화될만큼 혁신 의지가 확실해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소위 비박계가, 더민주당에서는 친노계가 밀려나는 형국이 역력하다. 국민의당이 야권통합·연대 여파에 흔들리는 사이 더민주당은 친노계 핵심인 이해찬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는 초강수로 민심을 끌어 안으려는 모양새다. 내년 제19대 대선전을 앞둔 각 정당이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다. 공천작업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만만찮다. 중앙선관위와 경찰 등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는 벌써 19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29명이 적발됐다.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당 후보들이 ‘여론조사 관련 문자메시지 허위사실유포’ 공방을 벌이면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는 등 말썽이다. 또 전북선관위는 완주와 남원지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가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전 전주시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후보자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저지른다. 이 때문에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80~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재판부가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말하지만 정작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법 위반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공직선거 후보는 정정당당하게 유권자 심판을 받아야 한다. 흑색선전 등 불법을 자행해 얻은 금배지는 부끄러운 유산이 될 뿐이다. 당장 앞에 놓인 명예와 권력에 눈멀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친지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 많았다. 전주와 남원, 순창 등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6 23:02

새만금개발청 세종시에 더 머물 이유 없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지역이 아닌 세종시에 자리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특정 사업을 관할하는 지휘부가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도대체 될 법한 말인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과 특별히 관련을 갖지 않는 공공기관도 분산 배치되는 마당에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시에 계속 머물며 새만금행을 미루는 것은 어떤 핑계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당시 국토교통부가 입지 타당성 조사를 벌여 세종시를 택할 때도 도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상징성·우수인력 확보·관계 부처 협업·투자유치 가능성·경제성·접근성·현장행정 등 6개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세종시를 입지로 선택했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어렵게 이뤄낸 후 막 출발하는 단계여서 중앙 부처가 소재한 곳에 청을 둘 경우 부처간 협력을 통해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후 마스터플랜을 변경하고,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안을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 올려 중국의 관심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SOC기반조성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추진지원단이 발족됐다. 부처간 협력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굳이 세종시에 머물 이유가 없게 된 셈이다. 부처간 협력은 지원단에 맡기면 된다. 새만금사업의 향후 성패는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과 국내외 투자를 많이 끌어내는 데 달렸다. 투자자들이 새만금 투자를 고려할 때 당연히 현장을 찾을 것이며, 투자자를 현장에서 맞이하는 게 순리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아직 새만금으로의 청사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최근 ‘새만금사업 관리본부’를 현장에 개소한 것을 두고 청사 이전을 미루기 위한 ‘방패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 9월로 현재 세종시에서 사용하는 청사 건물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연구 용역, 예산 반영·확보, 신축 공사 등을 거쳐 4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게 개발청의 입장이다. 청사 개청 때도 1년이 채 안 걸려 입지를 결정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으로 청사 이전에 4년씩이나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청사 이전을 미루려는 핑계가 아니길 바란다. 청사 이전은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6 23:02

소지역주의 투표는 자충수일 뿐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북지역 4·13총선의 향방은 몇 가지 큰 변수의 영향을 받게 됐다. 민주당 독주체제 붕괴와 선거구 광역화가 전북 정치지형을 크게 흔들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득표력을 끌어올린 새누리당과 진보를 지향하는 정의당이 얼마나 약진할 것인가도 다자대결구도가 된 선거판의 주요 변수다. 이번 전북지역 총선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4자 경쟁 구도다. 이런 구도는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경쟁한 후 두 번째다. 야당표가 갈라지거나 한 쪽으로 휩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상승세인 새누리당의 경쟁 여건이 좋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북지역 10개 선거구에서 겨룰 정당별 후보 대진표 윤곽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주갑 전희재, 전주을 정운천, 전주병 김성진, 익산을 박종길, 군산 채용묵 후보 등을 공천했다. 정의당은 익산을 권태홍, 군산 조준호, 김제·부안 강상구 후보를 공천했다.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후보도 대부분 선거구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더민주당은 전주갑 김윤덕, 전주병 김성주, 정읍·고창 하정열, 김제·부안 김춘진,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등 5명의 공천을 확정했고, 나머지 선거구는 경선한다. 국민의당은 전주병 정동영, 군산 김관영, 정읍·고창 유성엽 등 3명의 공천을 확정했고, 일부 지역은 경선한다.이번 전북지역 총선은 그동안 독주했던 민주당 세력이 2개로 갈라져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두 정당이 ‘혁신’과 ‘낡은정치 청산’을 통해 정권 견제와 수권능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헤쳐모여와 공천 과정에서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무리수가 나오고, 더민주당발 야권통합·연대 제안과 국민의당 지도부 분란, 공천 내홍이 겹치면서 묻혀버렸다. 전북의 미래 발전 청사진을 위한 논의도 묻혀버렸다. 결국 이번 총선도 정당과 인물의 경쟁력 대결은 뒷전이다. 유권자 무관심과 감정 투표로 흐를 공산이 크다. 게다가 선거구가 10개로 축소 조정되면서 준동하는 소지역주의도 큰 문제다. 지역이기주가 작동하면 인구가 많은 시·군 출신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소지역주의가 판칠 경우 정당이나 인물의 능력은 뒷전이 되고, 중앙 정치판에서 전북 목소리가 약해질 건 뻔하다. 유권자들은 통합선거구 전체를 대변할 일꾼을 선출하지 않으면 바로 자신이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5 23:02

혈세낭비 키우는 농업법인 사후관리 허술

협업·기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으로 기여토록 농업법인에게 관련법에 근거, 각종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다양한 사업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업법인들이 보조금을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아래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해 빼돌리거나 목적외로 유용 횡령하는등 그동안 문제점이 수차례 노정돼 대책강구가 촉구돼 왔다. 그럼에도 재정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심지어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매매 차익을 챙기는 부동산 투기업자로 전락한 농업법인까지 등장하는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기는 커녕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혈세 낭비를 부르는 이같은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은 자치단체의 사후관리 구멍으로 키워진 측면이 커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는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허술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감사결과 전북에선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모두 재정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못한 129개 농업법인에 대해 총 157억 4600만원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김제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한 A영농종합법인을 지역특화품목 연계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 보조금 3억8300만원 교부키로 했고, 정읍시는 농업인 조합원이 1명에 불과한 B영농조합법인에게 시정명령조치를 하지 않았다.지원대상자로 선정할 때는 총 출자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중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조합원이 5인이상임을 확인해야 하는데 게을리 한 셈이다.특히 부안군 C농업법인은 3개 필지 2166㎡의 농지를 매입했으나 영농활동에 이용치 않고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200여일 보유하다가 매도해 6600만원의 매매차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법인은 관련법에 명시된 농업경영과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등 제한적 사업만 할 수 있는데 어긴 것이다.자치단체의 사후 감시 감독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리온상을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보조금 받는 농업법인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5 23:02

아파트 비리 만연, 입주민 무관심 결과다

전북지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10곳중 3곳 정도가 아파트 관리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제기한 후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공인회계사회·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회계 감사결과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최근 발표했다.이번 합동 감사결과 전북지역 아파트단지 384곳 가운데 34%인 10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 부적합 판정비율로 보면 강원 36.8%에 이어 전북이 전국 시·도중에서 두번째로 높아 타지역에 비해 아파트 회계처리가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적합 판정 이유는 현금 흐름표 미작성에 따른 현금 유·출입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회계 자료 누락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18.2%, 장기수선충담금 과소 적립 및 목적외 사용 15.8%, 수익사업 관련 6% 등 순이었다.국무조정실과 별도로 국토부와 자치단체가 벌인 합동감사에서도 전북지역 아파트 단지 29곳에서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는데 공사·용역분야, 예산·회계 분야의 부조리로 확인됐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의 80%가량이 입주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연루돼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아파트관리비를 구성하는 항목을 세세히 구분하면 공용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승강기교체비·외부 도색비·각 가구의 현관 LED 센서등 교체비 등 수십여 가지에 달한다. 또 경비업체·청소업체·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등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만큼 이권이 개입되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지난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매년 외부회계 감사가 의무화되고 정부가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경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지만 비리가 완전 뿌리뽑히리라는 기대는 난망이다. 감사비용을 입주민들이 부담토록 해 수박겉핥기식 감사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못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이다. 입주자 대표선거때 주민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에서 볼수 있듯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속에 저질러진 측면이 크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비리를 신고하는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4 23:02

수출기업 금융지원 지역편중 해소하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수출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관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이다. 최근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전국 시·도 수출기업에 지원한 여신(대출) 총액은 54조2886억 원에 달했다. 이중 광주와 전남·북을 합한 호남권 지원 금액은 총액의 5.3%에 불과한 2조8580억 원에 그쳤고, 전북은 고작 0.7%인 3780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은 지원총액의 48.9%, 영남권은 42.8%를 차지했다. 이러한 지원 금액의 편차가 지역별 수출기업 수 또는 수출 규모에 근거한 수치라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권역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수도권 기업이 2781억 달러, 영남권이 840억 달러로 호남 기업과 비교하면 각각 7.6배, 2.3배였다. 이중 영남권 기업은 호남권 보다 수출액이 2.3배 많을 뿐인데도 호남권에 비해 8배가 넘는 여신금액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지원의 차이는 기업 특성 또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8배의 편차는 너무나 크지 않은가. 이러한 편차는 왠지 영호남의 지역차별에 의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의심케 한다. 지역별 경제발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더딘 곳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발전을 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의 지역적 편중은 국토의 균형발전은커녕 지역 경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가속화시켜 국토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액 수치만을 두고 지원이 편중됐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오류일 수 있겠으나 그동안 정부의 예산배정이나 인재등용에 있어서 지역적 차별이 존재했기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편중된 지원은 편중된 결과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영호남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인해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수출기업 지원 시 기업의 소재 지역을 따지지 말고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차별 없는 대우를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4 23:02

전라권 예술인 절반이상 연 수입 전혀 없다니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2011년 사망하기 전 이웃집 대문에 남긴 쪽지가 세상에 알려진 후 예술인의 복지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일명 ‘최고은법’인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다. 법 시행과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출범시켜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 지원 등의 복지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나 예술인들의 궁핍한 생활은 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 수입은 평균 1255만원으로, 예술활동만으로는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북을 포함해 전라권 예술인들이 더 궁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권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으로 번 평균수입은 826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활동 관련 수입이 없는 전라권 예술인들의 비율(59%)도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권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궁핍은 예술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전라권 예술인들의 연 평균 작품 발표량이 약 5회로, 전국 평균 6.1회보다 적다. 외국 활동 경험도 전국 평균 20.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에 불과했다. 예술인들의 복지상황은 지역의 경제력과 맞물려 있다. 전라권 예술인들의 열악한 형편은 곧 지역의 서글픈 경제적 현실이기도 하다. 재정형편이나 경제적 상황을 무시하고 예술인만 지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예술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로 미루고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예술인들이 먹고살기 위해 하나 둘씩 지역을 떠날 경우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교육부가 대학평가의 잣대로 취업률을 들이대면서 이미 도내 여러 대학에서 예술 관련 학과가 통폐합됐다. 예술 관련 학과를 겨우 유지하는 대학들도 여차하면 가장 먼저 예술학과에 손을 댈 태세다. 전문 예술인 양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예술 전공자들이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예향 전북’의 간판도 내려질 것이다. 문화자산은 보이지 않는 지역의 힘이다. 전북은 여러 장르에서 전국의 중심에 서왔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런 자산과 자부심을 지킬 수 있게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애정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1 23:02

삼락농정에서 수산업 홀대해선 안된다

삼락농정은 탄소산업·문화관광과 함께 민선6기 전북도정의 핵심 정책 목표다. 농민·농촌·농업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올해 전년 대비 54억 원 많은 1,681억 원의 삼락농정 예산을 편성하며 의지를 보였다. 또 일선 시·군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삼락농정 설명회’를 열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등 6대 핵심 전략을 설명하고, 현장의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어업인들 사이에서 ‘농업과 축산업 위주이고, 수산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신규사업 선정은 소홀하다’는 불만 섞인 지적이 나오는 것은 삼락농정에 구멍이 뚫렸음이다. 실제로 예산 1,681억 원 가운데 어업 관련은 45억2,300만 원인데 이는 전체 예산의 2.7%에 불과한 것이다. 또 어업 분야 신규 사업은 쾌적한 어항 만들기(4억 원), 전통어구어법 관광자원화(2억5,000만 원), 친환경 종묘 생산 양식어업 육성(1억6500만 원) 등 총 12억8,900만 원 규모에 그치고 있다. 또 전북을 ‘전국 내수면 양식의 1번지’로 키우겠다면서도 올해 내수면 양식 분야에 6억6,700만 원 편성했을 뿐이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신규) 2억 원, 양식장 스마트관리시스템(신규) 1억3400만 원, 양식장 기자재사업(계속) 3억3300만 원 등이다. 전북 내수면 양식 생산량이 전국 3만 3,060톤의 19.5%인 6,463톤에 달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관심과 예산 투자는 역부족인 셈이다. 전북도의 수산업 분야에 대한 무관심은 삼락농정위원회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위원회 소속 농민단체는 15개인데 수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북연합회 단 한 개만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사이에 전북의 수산업이 크게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면서 ‘군산-김제-부안’에 이르는 해안에서 성행했던 도수어업 등이 사라졌고, 1999년 한일어업협정 등에 따른 정부의 어선감척 정책에 밀려 군산 안강망 등 어선이 대량 폐선되는 등 수산업 기반이 크게 무너졌다. 전북도가 삼락농정을 내놓았을 때 수산업계에서는 내심 활성화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요즘 전북도의 엇박자 농정은 수산업계에 우려를 주고 있다. 전북에서 서해 수산업과 내수면 어업은 여전히 활발하고 그 자원도 무궁무진하다. 문화관광으로 연계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수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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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3.11 23:02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주저할 일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를 분수령으로 16~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국내 전체 인구도 2030년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핵심인구층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곧바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세계경제 및 중국의 경기 둔화, 소비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등 국내외 여건이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충격까지 겹칠 경우 한국경제는 ‘좌초’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은 인구절벽 20년만에 쇠락해 가고 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출산장려책·외국인 이민 유도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타시도에 비해 더 심한 전북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수단을 동원해도 부족할 판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전북도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인사 우대책 도입 건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라”는 제안을 받고 “공무원 사회의 출산율을 높일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는 자녀출산에 따른 출산 및 육아 휴직 등으로 동료들에게 뒤쳐질 것을 우려해 자녀출산을 꺼려했던 공무원들에게 분명 동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출산자녀수까지 공무원 인사우대책에 반영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직 사회에서 조성된 분위기는 민간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 인구위기로 국가경쟁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 등을 고려할때 반론은 극복돼야 한다. 대전·경기·강원·충북·전남·제주 등 타 시·도에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승진 심사 우선 순위, 가점 부여, 전보 원칙 제외 등 다양한 인사 우대책을 이미 도입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10년 가까이 저출산 정부대책으로 150조원을 쏟아붓고, 자치단체마다 주민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추진해왔으나 출산율을 높이는데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라면 전북도 뿐만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도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책 도입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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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3.10 23:02

도박중독 예방·치유 위한 지역센터 설립을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2014 사행산업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의 5.4%인 약 207만명이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됐다. 이 중 중위험 유병자는 전체의 3.9%인 150만명, 문제성 위험자는 전체의 1.5%인 57만명으로 추산했다. 지역별로는 경기(7.9%)와 대구(7.5%)·경북(6.7%), 인천(6.2%), 서울(6.1%) 순으로 높았다. 전북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2%로 조사됐지만, 인구수로 보면 4만명 이상이 도박중단 유병자인 셈이어서 전북지역의 도박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다.실제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입건된 도내 도박사범은 지난 2013년 1583명(구속 14명·불구속 1569명)에 이어 2014년 1183명(구속 3명·불구속 1180명), 2015년 1190명(구속 1명·불구속 1189명)에 달했다. 도내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이 도박사범으로 입건되고 있는 현실이 도박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난달 전주에서는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60대가 몸싸움 끝에 상대를 흉기로 찌르는 범죄까지 발생했다.도박은 본질적으로 중독성이 강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로또) 등으로 사행산업이 확산되면서 죄의식조차 점차 엷어지고 있다. 단순히 사교성 혹은 재미삼아 손을 댄 도박이 감당할 수 없는 배팅으로 이어져 가산을 탕진하고 패인으로 전락하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도박이 갖고 있는 반사회성과 함께 이미 중독단계에 들어설 경우 스스로 중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도박을 개인의 문제로만 돌려서는 해결하기 힘들다.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활동과 도박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3년 8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8개 지역센터만 운영되면서 아직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전북에서는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개통한 도박문제 전국 통합 헬프라인(Help-line) ‘1336’을 통해 상담을 받는 정도다. 차제에 전북에도 지역센터를 설립해 교육·홍보를 통해 도박의 폐해를 예방하고,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독자와 고통을 받는 가족들이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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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3.10 23:02

이전투구 정쟁 총선판에 미래는 없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 테러방지법, 무제한토론 등으로 게걸음하는 바람에 총선에 나선 상당수 도전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지난 연말 선거구가 실종된 후 무려 62일만인 3월2일에야 새 선거구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폐합 조정된 선거구 출마자, 특히 정치 신인들의 경우 유권자에게 이름 석 자와 얼굴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를 상황이다. 정치판이 정쟁으로 혼란스러우면서 정당간, 후보간 정책선거도 실종 위기다. 여야간, 또는 당내 계파간 공천 다툼 등이 유권자들의 정당 및 후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나아가 정치 무관심을 촉발하고 있다. 정당의 이익,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그릇된 행태의 반복이다. 최근 전북에서는 국민의당이 급부상하면서 30년 가까운 민주당 단독 체제가 무너졌다. 4·13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후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의 능력있는 인물들이 각 정당에 몰려들어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현역 국회의원도 능력이 떨어지고,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물갈이 되면서 인물대결, 정책대결이 한층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만에 제대로 된 정책선거가 기대됐다.하지만 최근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야권통합을 말한 후 정치판이 혼탁해졌다. 총선 1개월 전 상황에서 더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향해 야권통합을 말하는 것은 상대 정당 죽이기일 뿐 정정당당한 선거전이 아니다. 정책선거에는 관심도 없는 행동이다.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의석수에 육박하는 현역을 영입하는 등 세력을 부풀리게 된 것은 더민주당의 비합리적 정당운영 탓이었다. 김종인 대표는 허물의 정점에 있었던 대표가 물러났으니 탈당했던 사람들은 돌아오라는 것이다. 출사표를 낸 더민주 후보로는 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것인가. 결국 상대를 혼란에 빠뜨려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공세다. 국민 각자는 지지정당·후보의 당선을 원한다. 더욱 원하는 것은 정치권이 정치구태를 벗어 던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영원히 우뚝 설 수 있는 성숙한 민주정치 체제를 갖추라는 것이다. 국민 사이에 그런 염원이 없었다면 국민의당 창당도 없었다. 두 야당은 제대로 된 선명 경쟁을 해야 한다. 이전투구는 안된다. 능력 있는 인물, 미래 비전을 담은 정책공약을 내세워 유권자 심판을 제대로 받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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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3.09 23:02

끊이지 않는 문화재 도난, 예방에 만전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도난문화재 정보’목록에 따르면 1985년 이후 전북에서 도난당한 문화재 중 회수하지 못한 문화재가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보물 2점과 천연기념물 1점을 포함해 중요민속문화재·전북도 유형문화재·전북도 문화재자료 각 1점씩이 포함됐다.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혹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온 문화재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민족의 문화유산인 문화재의 중요성은 굳이 더 설명이 필요치 않다. 보물로 지정돼 익산시 현동사에서 보관되다가 도난당한 연안이씨종중 고문서인 공신녹권·공신회맹록(보물 제651호)의 경우 조선 전기의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며, 또 다른 도난 보물인 남원 실상사 석등의 보주(연꽃봉오리모양의 장식, 보물 제40호)는 통일신라시대 석등의 형태를 잘 간직한 문화재다. 두 보물은 각각 1999년과 1989년 도난당한 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천연기념물인 무주 구상화강편마암과 중요민속문화재인 부안 동문안 당산의 ‘돌기둥 위 오리’도 1991년과 2003년 도난당한 채 환수되지 못한 실정이다.일단 도난당한 문화재를 찾아내서 회수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도난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거래되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도난 신고 된 705건 중 회수된 문화재는 29.6%인 209건에 불과하다. 문화재 도난 예방이 더 절실한 이유다.문화재청도 문화재 도난의 심각성을 막기 위해 도난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개인 소유의 문화재들의 경우 여전히 도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근래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문화재 도난 사고가 개인이나 제각·서원·묘소 등에서 보관해온 문집·족보·종중 고문서·영정·현판·묘지석·불상 등의 비지정문화재가 주류를 이루는 게 이를 반영한다. 문화재의 도난 사고는 문화유산으로 활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해외 유출이나 멸실 등의 회복할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중요 문화재에 대해 첨단도난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문화재의 관리 실태가 어떤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관 및 관리가 쉽지 않고 도둑의 표적이 되는 개인 소장 문화재에 대해 국공립 미술관 등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가 단순히 재화의 대상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9 23:02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상지원 외면 안된다

정부가 지난 달 12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 압박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발생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 보상에 미온적인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태도다.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입주기업에 대한 응당한 피해 보상은 뒷전이니 말이다. 입주기업이 은행 빚 얻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를 발대, 피해보상 요구에 나선 것은 당연하면서 서글픈 현실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피해자가 된 전북지역 기업은 7개사다. 전주와 익산의 내의류 관련 중소기업들이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전북 7개 기업의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업체당 하루 평균 손실액이 8,8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들의 전체 생산액은 515억6200만 원이고, 개성공단에서의 생산액은 312억77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개성공단 중단 후 7개 기업이 입은 단순 생산손실액은 벌써 21억 원을 넘어섰다. 이밖에 거래기업과의 관계 및 수출 축소 우려, 각종 은행권 대출 이자 등 대내외적 요소들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크다. 정부가 얼마 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관련, 금융권 대출을 저리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기업들의 도산 위기 등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당장은 기업들도 정부를 향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생존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도내 1개 업체는 익산의 빈 주민센터에 생산라인을 구축,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6개 업체는 국내의 고임금 부담 때문에 동남아시아 등 해외 공장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비록 북한의 로켓 및 핵 도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부를 믿고 위험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한 기업이 피해를 입게 해선 안된다. 남과 북은 2013년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면서 기업 재산의 보호를 약속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피해 축소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피해 기업들이 이번 사태를 딛고 기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북쪽에 설치된 통일의 징검다리였다. 입주기업들은 북한 도발 때마다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감수하며 소임을 다했다. 그 결과가 손해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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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3.08 23:02

자치단체 '주계약자 공동도급' 의지 보여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못할 정도이다. 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활동·부실시공 및 불공정행위 예방 등은 막중하게 좌우된다. 따라서 지역건설업계가 자치단체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지역건설업계는 그런 기대를 자치단체에게 관련제도의 적극적 도입 및 시행 요구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그런데도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일부 관련 제도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그 중의 하나이다.정부는 원·하도급자간 불공정행위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자치단체와 교육청 및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를 권장하고 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란 종합건설업자는 주계약자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역할을 하고 전문건설업자는 부계약자로 당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공동계약방식이다. 이 제도는 기존 건설업이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업자 형태의 다단계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종합건설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도 20~40%의 중간 이윤만 차감한후 전문건설업체게 하도급을 줘 각종 불법·불공정행위가 만연되고 초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 대금체불, 종합건설업체 연쇄 도산등의 병폐가 초래됨에 따라 도입됐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도를 비롯 전북지역 15개 자치단체들이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로 발주한 공사는 정부의 권장 첫해인인 2010년에 4건, 2011년에 6건, 2012년 7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등 총 27건으로 6년동안 평균 2건도 채 적용하지 않은 셈이다.자치단체별로는 남원시가 5건,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4건, 완주군과 무주군이 각각 3건, 전주시와 부안군이 각각 2건, 익산시와 김제시·진안군·고창군이 각각 1건이었으며 정읍시와 장수군·임실군·순창군 등 4개 자치단체는 단 한건도 없다. 이처럼 공동도급제 발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자치단체들이 원도급업자만 상대하면 되는 기존과 달리 전문건설업체까지 상대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껴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건설산업 육성및 상생발전·지역경제활성화를 생각하기 보단 공무원들의 편의를 우선해선 절대 안될 일이다. 자지단체가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8 23:02

전북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에 왜 인색한가

직장인들의 로망중 첫번째로 꼽히는 로망은 아마 승진일 것이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해 목숨을 걸 정도로 승진경쟁이 치열하다. 승진은 노력에 상응한 보상이 뒤따르고 사기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조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동인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사회에서 공정하고 적절한 승진인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정부가 창의력과 전문성 등을 발휘하여 탁월한 실적을 올린 우수공무원에 대해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할수 있도록 특별승진심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특별승진제도를 지난 1981년부터 도입, 확대시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현행 지방공무원법(제39조)에는 공직사회 선의의 경쟁유도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행정의 질적향상 등을 위해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우수공무원 등은 특별승진 임용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그런데 전북지역에서 창의적인 업무추진 및 대민 봉사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으로 선발돼 행정자치부로터 청백봉사상 및 민원봉사대상 등을 수상한 우수공직자들이 발탁승진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자치단체 인사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행자부로부터 청백봉사상및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전북지역 공무원은 10명에 달하는데 이중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특별승진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88명의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 특별승진 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전북지역 자치단체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법하다. 자치단체장의 인식부족과 연공서열식 승진·보직인사의 관행이 여전해 특별승진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행자부가 특별승진 해당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주기적으로 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전북 지역 자치단체에서 적극 수용하지 않는다면 시대역행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선출직 단체장에게 다른 속셈이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눈도장·줄서기에 매달리는 공무원이 양산되지 않도록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7 23:02

탄소법 국회 통과, 전북 정치역량 결집해야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탄소는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꿈의 신소재로서 그 산업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2010년 탄소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2조 8715억 달러에서 2020년 7조 21억 달러, 2030년 16조 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탄소산업은 아직 미국, 일본, 독일 등 탄소산업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세계시장에서 한국 탄소산업이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한다.전라북도는 일찍부터 탄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마무리 하는 등 탄소산업 메카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2014년 김성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탄소산업의 기술개발, 탄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지원방안을 골자로 하는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이 법안이 WTO 보조금 협정의 분쟁대상이 될 수 있고,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기존 법률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됐다.그러나 수정안은 구체성 없고 실제 산업화할 수 있는 내용 대부분이 삭제돼 원안보다 대폭 후퇴된 알맹이 없는 법이 돼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근거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두고 국회 산자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됐지만,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국회 본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밤 본 회의에서는 그동안 여야간 쟁점 법안이었던 선거법 개정안, 테러방지법, 북한 인권법 등이 의결된 반면 탄소법은 포함되지 않았다.탄소법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홀대, 견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처량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역량 부족인가? 정치력의 실종인가? 자괴감마저 든다. 이제 2월 임시국회도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4·13 총선 전 탄소법 통과를 위해 전북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7 23:02

박근혜 정부는 전북 무장관·무차관 방치말라

박근혜 정부가 ‘전북 무장관’ 사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북 푸대접’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북 무장관이 3년이지만 전북으로선 이명박 정부 이래 10년 가깝게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모든 부처 장관 자리에서 소외됐으니 하는 말이다. 장관은커녕 이제는 차관 자리마저 전무할 지경이다. 최근 청와대는 전북 출신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전격 교체했다. 이에따라 전북출신 차관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1명 뿐이다. 물론 장관급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있고, 차관급에 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과 김상인 소청심사위원장이 있다. 그나마 김 위원장은 4월 중순이면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다. 검찰에서도 전북출신 검사장급은 김희관 법무부연수원장 1명 뿐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낀 전북 인사는 단 한 명도 없고, 40여 명 비서관 중에서 전북출신은 이기봉 교육비서관 뿐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북 인재 등용이 시늉에 그치면서 정권에 대한 전북의 소외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행정자치부를 제외한 중앙부처에 전북출신 1급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정권의 승진 또는 발탁 인사에서 소외되거나 변방으로 밀려나는 바람에 능력 있는 전북 인재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사례도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탕평책을 강조하며 불편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 권력자가 완전한 탕평 인사를 펼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다만 권력자가 탕평인사를 다짐했다면 적어도 중간 단계만이라도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랄 뿐이다. 아쉽게도 박근혜 정부가 전북 인사를 등용한 지난 3년간 인사는 매우 낮은 단계에 속한다. 장관은 국방장관 뿐이고, 두세자리의 차관만 배정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이나 국민 행복은 중앙이나 특정지역의 발전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인재 등용도 마찬가지다. 다만 최근의 지역 인재 푸대접 상황에서 전북도 반성할 것이 있다. 바로 정치적 독재다. 전북은 지난 30년 가깝게 새누리당 인사를 중앙과 지역정치에서 홀대했다. 전북과 정권을 연결하는 고리를 끊었다.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정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손을 먼저 내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