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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발전 전략 절실

전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은 지난 2013년 7월 처음으로 지방행정연수원이 이전한 이래 지금까지 총 12개 이전대상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현재 2만 1000명이 이곳에 살고 있다. 전북혁신도시가 본격 가동된 지 3년만의 성과다. 그사이 허허벌판 이었던 이곳이 전북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신도심지로 급속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면적도 가장 넓고, 정착도 빠른 셈이다. 특히 내년 2월에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의 본사 인력 270명이 전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다. 이를 계기로 전북의 금융산업을 활성화하는 금융타운 등이 조성되어 서울,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허브가 만들어지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본사 및 핵심인력의 서울 잔류’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문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인력을 추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인당 약 2조원을 다루는 규모나, 기금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20년 후 기금 규모가 2500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운용본부 전북 본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약 20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부지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3만4000㎡의 부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만9000㎡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3만3000㎡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펀드 매니저를 비롯한 관련 인력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금융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이전과 더불어 유관 연구소와 교육기관,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의 동반이전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적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 등 역할 강화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원만하게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 등의 법적·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또한 전북도와 이전공공기관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협력하며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도 산적하다. 내년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북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구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역량과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9 23:02

장기 표류 관광지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전북 지역 12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상당수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장들이 의욕적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을 벌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 했지만 현재로선 대부분이 공수표나 다름없게 된 셈이다.관광진흥법에 따라 그동안 지정된 전북 지역 관광지는 1984년 7월 남원시 어현관광단지를 비롯해 2012년 9월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수욕장까지 모두 21곳이다. 관광지 지정 면적은 1,327만 6,097㎡이고, 사업비는 2조 202억 4,9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1984년 지정된 남원 어현동 관광단지를 비롯, 김제 벽골제, 익산 왕궁보석테마공원, 임실 오수의견공원, 완주 모악산관광단지 등 6개만 완공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문제사업인 진안 마이산 회봉온천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1995년 사업승인 후 2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는 아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처음 2,320억 원 규모로 출발한 회봉온천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지난 20여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전체의 10%인 237억 원에 불과했다.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간 갈등, 사업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표류하다 결국 사업이 중단된 회봉온천사업은 경제 상황이 어두운 현재로선 재추진 전망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군산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은파관광지와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도 사업기간 연장만 되풀이할 뿐 언제 완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21개 관광지 조성사업의 투자는 계획대비 56%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관광지 조성사업이 터덕거리는 것은 초기에 사업성과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던 탓으로 분석된다. 전체 관광지 사업비의 무려 70%(1조 4227억 1800만원)가 민간투자인데도 지자체들이 대규모 사업을 앞다퉈 벌인 뒤 정작 자금은 유치하지 못한 것이다. 문화관광사업이 굴뚝없는 알짜배기 사업인 것은 분명하다. 이는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확실한 자원과 시설, 콘텐츠 그리고 원활한 접근성이 전제됐을 때 얘기다. 현재 조성 중인 15개 사업도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투자가들이 외면하고 있는 장기 표류사업들의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8 23:02

전북에 가습기 피해조사 판정병원 지정하라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대책을 보면 과연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환경부가 최근 추가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원 범위에서부터 판정 병원, 재발 방지책 등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이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또다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된다.환경부는 추가 대책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1~3등급 판정자 중 최저 임금 미만 소득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기존 1곳이던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 병원을 전국 8곳으로 확대했다. 1~2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해온 것과 비교할 때 3등급 판정자를 포함하고, 간병비와 생활자금 지원을 추가한 것이다. 4등급 판정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며, 1~3등급 판정자 중에서도 최저 임금(월 126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는 제외 대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제 목적이라면 1-4단계 판정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계 판정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확인됐지만 폐손상 정도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실질적로 폐 이외의 건강영향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4단계에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4단계 판정 피해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조사·판정 절차도 피해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병원에 수도권 5곳과 지역 3곳(부산·광주·천안) 등 전국 8개 병원을 추가했지만, 전북을 비롯한 나머지 시·도 지역 병원은 빠졌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밝힌 1·2·3차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43명이며, 그 중 2명이 숨졌다. 민간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도내에서 17명이 신규로 피해를 신고했다. 정부가 4차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어 그 숫자는 더 많아질 수 있다.피해 확대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생색내기식 혹은 면피용 대책으로 이번 사태를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지역별 거점병원들을 조사·판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8 23:02

전북 성장판 중견기업 키우는데 역량 모아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최근 아데카코리아(주) 등 중견기업 22개사 대표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 11개 유관 기관장 등을 초청, ‘전북지역 중견기업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19대 국회 막바지에 처리된 ‘중견기업 육성법’이 지난달 29일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일선 중견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자리였다. 중견기업은 2014년 기준으로 2,979개이고 매출은 483조6,000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에서 13.5%를 차지한다. 전북지역 중견기업은 전체 2%인 59개(제조업 33, 비제조업 26개)다. 중견기업은 생산 규모와 기술력, 마케팅 등에서 정상급 위치에 올라선 블루칩 기업군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소기업에서 성장, 중견기업 위치가 된 기업들은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조세혜택, 금융지원, 기술개발지원, 판로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중견기업 초기에 성장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증후군’이 심각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최근 3년간 피터팬증후군이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기업이 각종 규제 때문에 성장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공포된 개정 중견기업법는 이런 고민을 상당히 해소해 주었다.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해외마케팅사업 등 10개 사업에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 시절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피터팬증후군 해소, 성장기반 확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중견기업 합동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은 인재 채용과 세금·자금 등 현실적 지원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구인하는 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칭은 여전히 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이 직무적성에 맞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구인구직시스템을 끊임없이 보완하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날 정원탁 전북중기청장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친 만큼 기관 간 협치를 통해 중견기업이 지역 경제의 신성장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실질적 지원을 기대한다. 최근 중소·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른 효과는 기업 노력으로만 나타날 수 없다. 경제 유관기관들의 관심과 실질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7 23:02

국가유공자·가족 일상에 더 세심한 관심을

6월 6일은 해마다 의례적으로 치르는 현충일이다. 하지만 정작 국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불사른 이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 국가를 세우고 지키는 일의 엄숙한 의미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볼 기회가 점점 드물기 때문이다. 해마다 조기를 다는 집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다. 현충일의 의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왜 점점 줄어드는지 제대로 따져 볼 시점이다. 보훈이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당한 이들을 위해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고, 이를 관리하는 곳이 국가보훈처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훈급여금은 그 갈래가 다양하고 비교적 체계가 잘 잡혀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생활조정수당이다. 이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되는 항목이다. 대상이 3인 이하 가족과 4인 이상 가족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금액이 모두 이십만 원 대에 머무르고 있다. 다른 보상금에 추가하여 주는 금액이라고는 하나 진실로 생계의 곤란을 겪는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그 대상이 외적이었든 불의한 권력이었든 간에, 나라가 존망의 위험에 처했을 때 일신의 안위를 따지지 않고 청춘을 바치는 행위는 실로 숭고한 일이다. 그들의 짧고 강렬한 희생 위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안락한 삶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이 남긴 가족들의 삶은 길고도 고통스럽다. 살아남은 유공자들 대부분은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고, 가족들마저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채 곤궁한 삶을 지탱해야 한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후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일에 대해 마음 깊이 존경하고 기릴 수 있겠는가? 국가가 위기에 처할수록 피할 궁리를 하는 게 가문을 보전하는 길이라 여기지는 않을까? 현충일에 조기를 다는 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개탄하기 전에, 우리 주변의 국가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의 일상에 좀 더 세심한 눈길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과 존경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7 23:02

전주 국제슬로시티 한국형 모델 만들어야

전주시가 국제슬로시티로 재인증을 받았다. 슬로시티 범위도 기존 한옥마을에서 전주시 전역으로 넓혀졌다. 한옥마을이 급속한 상업화 등으로 슬로시티의 가치에 반하는 방향으로 흘러 재인증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됐으나 오히려 전주 전역으로 인증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슬로시티 재인증이 지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국제슬로시티연맹은 전주시가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기까지의 노력을 평가했다. 민·관이 함께 펼쳐온 전통문화 중심의 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만들기와 방문객 수용태세 개선, 슬로시티 홍보마케팅, 슬로시티 브랜드의 세계화, 주민 서포터즈 활동 등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실제 전주시는 2010년 슬로시티로 지정된 후 한옥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슬로시티 서포터즈를 구성해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어르신 포도대 운영, 강강술래축제, 한복데이 운영,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행사 등 슬로시티 취지를 살리는 여러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 도시의 슬로시티 인증이 곧바로 그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인증기관인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국제슬로시티연맹 역시 시민운동 단체일 뿐이다. 빠름이 주는 편리함을 위해 느림의 즐거움과 행복을 희생시키는 현실에 대한 반성 아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염원하는 운동이다. 속도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느림의 미학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 전주시와 같은 중규모 도시에서 슬로시티를 지향하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1999년 국제슬로시티운동이 출범된 이래 현재까지 27개국 170여 도시가 가입했으며, 한국에서는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11개 시군이 슬로시티 회원으로 되어 있다. 60만 이상 인구를 보유한 전주시의 슬로시티 지향에는 위험과 기회의 양면성이 있다. 슬로시티를 강조하다 보면 도시개발 측면을 소홀히 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연맹이 △전주 슬로시티 청사진 제시 △핵심 거점인 전주시 전체의 마스터플랜 제시 △한국적 슬로관광 거점 모색 등을 실천 방안으로 권고한 것도 이 같은 양면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전통문화를 가꾸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며 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슬로시티 운동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전주시의 미래가치와도 닿아 있다. 한국형 슬로공동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민·관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3 23:02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2014년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12년 경기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전국 17개 교육청 중 광주교육청, 서울교육청 등 모두 4곳에서만 제정했을 뿐이다. 최근 대전과 강원, 부산 등에서 연내 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보수단체 등 반대측 반발로 공청회가 일부 파행하는 등 이 조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심각하다.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각차는 첨예하다. 찬성측은 학생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반대측은 교권이 무너진다거나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북에서도 이런 몸살이 있었지만 결국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2014년 8월 학생교육인권센터가 문을 열고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제보를 토대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발표 및 처분 권고 등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교사와 보수층의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사 결과를, 비록 익명이지만, 언론에 공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부 교사의 허물이 교단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 지난 2년간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을 되돌아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본다. 비록 일부 사례라고는 하지만 체벌과 학생 인격을 깔아뭉개는 욕지거리, 성추행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교사들의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당장 지난 1일 공개된 사례(2015년 11월~2016년 5월)를 살펴보면 해당 교사들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 A교사는 테니스 라켓으로 체벌을 일삼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어 보았다, 뿐만 아니다. 흡연학생을 가려내겠다며 소변검사를 강제한 교사, 욕설을 퍼붓는 교사, 치마 차림의 여학생에게 수치심을 준 교사, 여학생 얼굴을 깨물고 두 팔로 끌어안은 교사 등 인격살인을 저지른 교사들의 행태가 다수 확인됐다. 학생인권심의위가 성추행 의심 교사에 대해 교육감에게 형사고발 권고를 했으니, 그 심각성이 점입가경이다. 교사 편에서 일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례까지 제정, 시행하는 마당에 그들의 항변은 의미없다. 법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3 23:02

호남선 KTX 1년, 이용객 증가로 만족할 건가

1년 전 호남선 KTX 개통은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난해 4월 호남선 고속철도시대를 열면서 철도 이용객 수가 급증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세권 개발사업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현안 또한 적지 않다. 호남선 KTX 개통 1년을 맞아 이용객 증가에 걸맞은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지역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전북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은 KTX 개통 후 전북 방문 이용객 수가 400만명에 육박하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지난 1년 간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가 1300억원대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익산역 통행량이 개통 전 136만명에서 212만명으로 55.5% 늘어난 것을 비롯해. 전주역 55.4%, 정읍역 33.7%, 남원역 55.9% 증가했다. 관련 신규 고용 인력도 2500여명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나타났다. KTX 개통으로 이용객 증가와 함께 경제적 효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제 전북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KTX 승차 대기자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KTX 탑승 역까지 교통편의성이나 편익시설, 업무지원 시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반응이었다. 이용객의 증가가 철도의 안전성과 고속운행에 따른 시간 단축 때문이지 다른 부가적 서비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결과다. 전북지역 KTX역은 주차난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추가적인 교통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게 다양한 교통수단의 확보와 노선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전북도는 지난해 호남선 KTX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 개발·연계 도로·교통망 구축·관광객 확대·농촌 방문 유치 등 ‘호남고속철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다. 특히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익산지역 복합환승센터 조성계획이 세워진 지 7년이 지났으나 오리무중이며, 다른 지역의 역세권 개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게 급선무다. 대단위 역세권 개발이 단시일 내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현재의 역세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2 23:02

로컬푸드-전통시장 상생방안 찾아라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신선도를 높이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완주군 용진면에 대한민국 제1호 매장이 개장되었다. 이후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여 전북에는 완주 11곳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23곳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완주군은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성지처럼 그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해만 해도 국내외 90개 기관, 단체 등에서 2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출액도 2012년 54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414억원으로 오르는 등 연평균 130%의 성장세를 보였다. 참여농가의 수 또한 2012년 30개에서 지난해에는 2300여개로 크게 늘어났으며, 농가소득도 20~30%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완주를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의 성공요인은 철저한 준비, 기업농과 전업농 육성 등 투트랙 전략, 1일 유통체계의 구축, 철저한 품질관리, 저렴한 가격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전체 매출액도 2012년 8억원에서 2015년 553억 원 등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도 전북혁신도시, 이서휴게소(상행), 부안 곰소항 등에 계속적으로 직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로컬푸드가 지역에 앞 다퉈 개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으나 자칫 난립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주목된다. 즉 지역농업의 특성, 소비자 접근성, 거주 인구, 경쟁 점포 등을 고려해 매장을 설립하는 한편, 로컬푸드 매장이 지역내 재래시장 및 농산물 소매점들과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현실 속에서 이들과의 상생, 균형발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분석처럼 향후 로컬푸드의 난립을 막고, 기존 재래시장 및 농산물 소매점과의 상생방안을 찾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 찾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히 거주인구 규모나 경쟁 점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매장을 설립할 경우, 자칫 난립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로컬’이라는 이름에 맞게 지역 내 재래시장이나 농산물 소매점 등의 분포 등을 고려하고, 이들과 상생,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그 운영방향에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2 23:02

전북 국회의원들 어깨 겯고 무소처럼 뛰어라

제19대 국회가 상시 청문회법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등 갈팡질팡 마감되고, 지난 30일부터 제20대 국회가 막을 올렸다.여야 정치권은 초반부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정책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하는 국회, 국민의 행복을 위해 뛰는 입법부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긍정적 신호다.20대 국회가 출발한 지난 30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빅데이터 이용과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 20대 국회 1호 법안 기록을 내며 의지를 불태웠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빈 집 특별법(이춘석), 제조물책임법(김관영),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법(정운천) 등 20대 국회에 내놓을 1호 법안 다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이다. 국회의원이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국회의원의 활동은 본연의 입법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매일 부딪치는 정당간 경쟁과 대정부 관계, 지역구 현안사업과 민원 등 복잡하고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정의롭고 높은 수준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직이 국회의원이다. 그 책임과 의무가 엄중하다. 이 당연함을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은 요원,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던 것이 역대 국회다.되돌아보면 국회에서는 민생과 국가 이익에 중대한 일부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당들은 예산과 법안 등을 엿바꿔 먹듯이 나눠 먹었고, 신성한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난투극까지 벌였다. 잘 해 보자며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국회 파행은 계속됐고, 상시청문회법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좌초됐다. 실제로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등은 1만8000건에 달했지만 무려 1만 건은 폐기처분됐다. 전북의원들이 제출한 640건도 불과 10%만 통과됐을 뿐이다.국회부터 이런 식이니 국가경쟁력(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이 전년대비 4단계나 추락, 29위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이 정신차리지 않고 쌈박질 한 결과다. 경쟁은 필요하지만 과유불급이다.과거 전북엔 일당독주 폐단이 있었다. 이번엔 3당 체제다. 의원수가 10명에 불과하지만, 현실적 경쟁과 단합으로 힘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게 전북당이다. 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은 지역현안에 관한 한 전북당으로서 어깨 굳게 겯고 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1 23:02

새만금 매력적인 투자여건 조성이 먼저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파기를 거울삼아 새만금 기업 투자유치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의 경우처럼 MOU만 요란하게 체결하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사례가 늘면서다. MOU(투자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투자의향을 갖기까지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내린 투자계획이 기업의 내부 사정으로 철회되는 경우야 어쩔 수 없더라도 투자 유치기관이나 투자처의 문제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전북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새만금 투자 관련 MOU 체결 81건 중 15건의 투자계획이 철회됐다. 나머지 66건 중에서도 현재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6개에 불과하다.단순히 투자계획을 철회한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비쳤던 기업들이 속속 뒤로 빠지면서 새만금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염려가 크다.올 들어 태양광업체인 OCI가 새만금에 3조4000억원을 들여 폴리실리콘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포기한 데 이어, 7조6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의향을 밝혔던 삼성이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내부 방침을 최근 전북도에 전달한 것이 대표적이다.원론적으로 보자면 투자를 계획했다가 상황이 변해 애초 계획보다 투자를 적게 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규 투자를 축소하는 흐름을 무시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삼성의 투자 철회 방침은 기업의 논리로 풀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북 도민들이 LH 전북이전 무산에 분노하던 시절에 투자계획이 발표된 점, 국내 기업의 MOU체결에 국무총리실까지 참여해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 전북도의 요청에도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투자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그렇다.삼성의 잘잘못을 떠나 이번 기회에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도로와 공항 등 SOC 구축이 더디고, 규제완화 수준이 특별하지 않은 새만금이 기업들에게 얼마만큼 매력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투자를 철회한 기업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려면 새만금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다. 더불어 MOU 체결 때 사업내용 등 투자계획을 보다 심도 있게 살피고, 협약 후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1 23:02

정부·삼성 새만금 투자 사기극 진실 밝혀라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철회가 5년 만에 공식 확인됐다. 최근 삼성 임원이 전북도청을 방문,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가 새만금 바이오산업 투자를 제안했지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삼성은 새만금투자를 약속한 후 줄곧 침묵하더니 결국 투자 철회 카드를 전북도민 앞에 던지고 말았다. 혹시나 했던 삼성의 전북 투자는 역시나로 끝났다.우리는 5년 전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5년 전 이명박 정부는 전북 이전 대상인 토지공사를 주택공사와 통합,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주었다. 명백한 전북 죽이기, 경남 특혜였다. 그 대가로 전북엔 수익성이 낮은 국민연금공단을 던졌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삼성을 새만금 투자에 끌어들인 건 자신들이 LH공사를 빼앗는 바람에 나빠진 전북 민심을 달래려던 임시방편이자 꼼수로 해석됐다. 2011년 4월 27일 국무총리실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5명이 새만금 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이는 그동안 전북 투자가 없는 삼성의 느닷없는 돌출 행위였다. 2021~2040년까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부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무려 10년 후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믿거나 말거나식 발표였다. 그런 헛점을 의식한 듯 MOU는 국무총리실에서 실장과 부처 고위 관료가 참석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거짓을 참으로 믿게 만들려는 분위기다.당시 전북에는 이명박 정부의 쇼에 삼성이 동원됐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 그룹 삼성이 약속을 어기겠느냐는 일말의 기대감도 가졌다. 전북은 거짓이라도 참이 됐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정부는 이를 역이용했다. 반드시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MOU 카드로 전북도민을 결국 기만했다.정황 상, 삼성은 이명박 정부의 강압에 못이겨 이 사기극에 동참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혹이 현실화된 만큼 5년 전 쇼를 기획하고 실행한 정부와 삼성, 전북도는 도민에 사과해야 한다. 김완주 전 도지사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 국민을 우롱한 모든 관계자들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 전북도의회는 실체적 진실을 확실히 규명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31 23:02

한은 전북본부 화폐 수급 업무 재개하라

대한민국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른바 관료제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관(官)의 정책적 입장과 결정이,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막중해져 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이 광주, 전남 지역에 편중되면서, 전북이 겪는 불이익이 감내할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전남과 전북 사이에서 번번이 노골적인 편들기를 자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편파적 태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악순환의 한 축이다. 도세나 인구 수 등을 들어서 차별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태도는 문제의 본말을 호도하는 현상추수에 다름 아니다. 현상은 과거 수십 년의 정책적 판단이 낳은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의 몇 가지 지표를 들어서 미래의 차별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지역민을 우롱하는 태도일 뿐이다.한국은행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년 6월부터 일부 지역본부들의 화폐수급 업무를 재개하면서 전북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화폐수급 업무는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전국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환수하는 업무이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도내 금융기관들은 광주와 대전 본부를 이용해야 한다. 원거리 화폐수송에 따른 비용 발생과 위험 부담 등의 문제를 전북의 금융기관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또 이번 결정으로 화폐 매입과 신권서비스 제공 등 고객서비스 차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길이 영영 막히게 되는 꼴이다. 금융산업특화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전주전북의 미래에도 결코 작지 않은 악재이다.하지만 여러 가지 불균형 지원으로 인한 지역민의 불만을 상대적 박탈감이라 부르는 태도 또한 온당치 않다. 정책적 오류와 그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를 단순히 정서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종종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야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그 과실(果實)의 일부라도 얻어 오기를 소박하게 희망한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런 낡은 태도로는 이 불균형 지원과 차별이라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처방도 해결책도 나올 수 없다.현황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예측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가능성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좀 더 당당하게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31 23:02

도로 위 포트홀, 종합적인 대책 강구해야

전주 시내 도로 곳곳의 포트홀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포트홀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곡예를 하듯 운전한다. 때문에 차량 손상과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탑승자는 승차에 심한 불편함을 느낀다.전주시 도로 포트홀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만1634건, 2015년에는 1만6943건의 포트홀을 복구했고, 올 5월 현재까지 이미 8959건의 포트홀을 발견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전주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북 전역의 도로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파손 규모가 크고 사고 위험이 높은 도심 위주로 복구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시 외곽 도로의 소외된 구간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아스팔트 도로 표면에 생기는 ‘포트홀’은 아스콘과 자갈 등이 분리되면서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아스팔트 재질불량과 시공불량 등이 발생 원인이겠지만 주로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아스팔트를 부식시키거나,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릴 때 약해진 지반이 내려 앉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물에 취약한 성질을 가진 아스팔트 틈에 물이 스며들어 균열이 생긴다. 작은 균열의 미보수시에는 균열이 확대되어 교통사고를 초래하게 된다.도로에 생기는 포트홀은 시공단계에서부터 매뉴얼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자연재해라는 핑계로 일시적인 땜질식 복구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당국은 도로 시공·건설단계에서 부터 품질시공, 정밀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시공자, 엔지니어, 제조업자도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 특히, 발주처가 예산절감을 위해 저가발주를 하는 경우 이는 다시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져 부실시공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포트홀 복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이제 장마철이 곧 다가 온다. 포트홀 복구를 위해 우선적인 예산 배정과 신속한 개보수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관리당국은 도로건설 설계에서부터 재료, 시공 및 유지보수 관리까지 포트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도로 위 포트홀로 건설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구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30 23:02

지자체는 적극적인 의료관광 정책 펼쳐야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2015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조사 결과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9만700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작년에 전북도내로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3935명으로 전체 유치 외국인 환자의 1.3% 수준이고,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으로 벌어들인 진료수입도 전체 외국인 환자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수입 6694억 대비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의 증가는 생산 증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은 2022년에는 전체 의료 관광의 생산 유발 효과가 14조5777억 원에 달하고 취업 유발 효과는 13만2987명, 고용 유발 효과는 8만2983명이 될 것으로 예상 발표했다. 실제로 작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생산 효과는 5조1319억원, 부가가치 1조7007억원, 취업 4만7180명, 고용 2만9644명의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국 관광객 유치방안 포럼을 열고 중국의 7개 대형 여행사 대표단을 초청해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다병원 체제 운영과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의료산업과를 신설 의료산업을 부산의 중요한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구시는 중국 최초로 해외 의료관광 라이센스를 취득한 하이슨케어와 MOU를 맺고 의료관광상품을 개발 의료관광객을 대구로 송출하기로 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의료관광 정책을 타 시·도는 앞다투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로 송출하기로 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의료관광 정책을 타 시·도는 앞다투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고 정책적인 지원과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그나마 전북도의 ‘2015~16년도 외국인 환자유치 마케팅지원사업’지원을 받은 도내 병원은 중국 현지에 병원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의료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해외 진출도 의미는 있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전북도 보조금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 외국인 환자 유치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역거주 외국인이 포함된 숫자다. 전북도의 실정이 이럼에도 작년 1% 수준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진료수입을 두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지자체의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30 23:02

안전한 화장실이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 ‘20대 여성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 공중화장실 안전 대책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상당수 공중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운영되는 바람에 성추행 사건에 취약하고, 대부분의 여자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아 치안 공백 공간으로 방치돼 있는 것이다.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후 점검해 본 전북지역 공중화장실 안전 실태는 심각했다.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와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전북지역 공원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현황에 따르면 공원 288개소 중 익산 영등시민공원과 김제 검산소공원 등 총 37개소에만 여자화장실 내 비상벨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작 12.8%에 불과하다. 그나마 설치된 비상벨은 경찰관서에 연결돼 있지 않아 범죄 등 응급상황시 이용자가 벨을 눌러도 경적만 울릴 뿐 경찰이 즉각 출동할 수 없는 구조였다. 전북 대표 도심인 전주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했다. 공원은 물론 체육시설과 시장, 관광지 등 공중 화장실 173곳 가운데 단 1개소에도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적이 뜸한 공중화장실에 여성들이 마음놓고 출입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공중화장실이 치안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것은 과거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이 열풍처럼 불었음에도 불구, 그저 보여주기식에 그쳤기 때문이다. 청결하고 편안한 화장실을 조성하는 데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각종 성범죄 등에 대한 대응엔 미온적이었다. 2004년부터 지어진 공중화장실에 대해 남·여 화장실을 구분토록 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화장실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이번 사건 후 발의된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에 2004년 이전 건물 화장실의 남녀 분리 내용이 담겼을 뿐이다. 화장실은 존중돼야 할 중대한 사생활 공간이지만 우리 사회는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공중화장실 몰카 등 성추행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해 왔지만 정작 마땅한 치안대책이 없었다. 그런 미온적 대응이 급기야 살인사건을 불렀다. 또 어떤 범죄가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당국은 이제라도 남녀화장실 구분을 모든 공중화장실로 확대하고, 비상벨 설치, 경찰의 순찰 강화, 제한적 CCTV 설치 등 실질적인 공중화장실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화장실을 외진 곳에 배치하는 설계도 재고해야 한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는 안전이 확실할 때 말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27 23:02

전북현대 명문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라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소속 스카우터의 심판 매수 사건이 터지면서 축구계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지검이 지난 2013년 심판 2명에게 유리한 판정을 부탁하면서 5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전북현대 스카우터를 불구속 기소하면서다. 구단측은 일단 개인의 일탈 행위로 규정했으나 파장이 확산되면서 감독과 단장이 사퇴까지 시사했다. 전북 연고의 프로축구팀이 큰 위기를 맞은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기본적으로 심판 매수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전북현대의 잘못된 처사다. 유리한 판정을 끌어내기 위해 심판을 회유하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는 스포츠정신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최강희 감독과 이철근 단장이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사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번 사건이 몰고 올 파장과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전북현대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전북현대는 전북에서 단순한 1개 프로축구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북은 근래 프로야구단 전북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으나 결국 실패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 연고 프로농구단의 타지역 이전설로 마음을 상한 터다. 더욱이 전북현대는 지역의 축구꿈나무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친화적 활동으로 지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던 도민들로선 일정 부분 배신감이 없지 않지만 전북현대가 이번 사건으로 침몰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아직 사건의 진상이 전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일단 구단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보지 않고 스카우터 1명의 일탈로 보는 것 같다. 관련 사건이 일어났던 2013년 당시 성적이 3위에 머물렀고, 건네진 돈이 경기를 조작할 만큼 거액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상참작론도 나온다. 칼자루를 쥔 프로축구연맹은 이런 지역의 여론과 사건 정황을 잘 고려한 뒤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당시엔 구단 차원의 심판 관리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몰라도 그런 상황을 연맹이 잘 알 것이다. 여론 재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감독과 단장 역시 사퇴가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축구팬들에게 더 사랑받는 팀으로 거듭나도록 책무를 다 하는 게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27 23:02

전북 장애인복지 최하위 불명예 대책 세워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2016년 전국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결과 전북도의 장애인 복지수준이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이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잣대로, 전북은 매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복지분야 5개 영역 40개 지표와 교육분야 10개 지표를 분석한 올 조사에서 복지분야 종합 평가는 최하 등급인 ‘분발’에 속했고, 교육분야는 ‘보통’평가를 받았다. 교육분야가 전체적으로 지난해 ‘분발’에서 한 단계 올라선 게 그나마 다행이다.전북 장애인복지의 열악성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저상버스 확보 수준·문화여가 예산지원액·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 지원액·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 등이 최하위 등급에 속했다. 장애인 교육분야에서 통합교육 학생비율도 4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복지분야의 1인당 장애 수당 및 연금 지급액과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교육분야의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 정도가 ‘우수’등급으로 나타났다.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사회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상태는 개선될 수 없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 속에 복지수요가 매년 늘어나면서 복지예산 확대에 한계가 있다. 특히 낮은 재정자립도에다 농촌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의 경우 복지재정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을 간과할 수도 없다.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역시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기에 단기간에 구호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장애인 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의 재정격차에 따라 장애인들이 지역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문제다. 그렇다고 재정형편 등을 이유로 전북이 ‘장애인복지 최하위’ 자치단체라는 불명예의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닐 수는 없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비장애인들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다. 전북도는 이런 측면에서 예산배정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제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장애에 대한 사회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교육 역시 1회성 혹은 전시성으로 흘러서는 개선이 어렵다. 장애인 교육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26 23:02

군산-석도 카페리,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카페리(Carferry)란 사람과 함께 물건이나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여객선을 말한다. 그 종류도 국제선과 국내선, 국내연안여객선 등 다양하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군산과 중국 석도항의 한·중 항로에 카페리선이 운항되고 있다. 카페리항로는 무역을 통해 항로 기항지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문화교류 등에도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전국의 각 항만이 카페리항로의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한·중 카페리항로는 인천항이 10개 항로, 주 26항차로 전체의 60.5%(항차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뒤이어 평택항이 5개 항로, 주 14항차로 32.5%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군산항은 1개 항로, 주 3항차 7%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한중 카페리항로의 지역편중 현상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군산항과 중국 석도항을 오가는 국제카페리항로는 운항항차 부족 등으로 서비스제공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주 3항차에 불과한 운항횟수를 6항차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하역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 등 국제 카페리항로의 현실적인 애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운항사측도 운항횟수만 늘어난다면 적극적으로 선박교체는 물론 서비스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추가로 카페리선 1척을 새로 건조하여 내년 6월말께 현재 운항중인 선령 26년의 기존선박을 600억원이 투입된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하여 총 2척의 새로운 카페리선으로 서비스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제는 새만금의 한중경협단지와 관광레저 활성화는 물론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서둘러야 할 현안이다. 나아가 지난해 국내 중국인 관광객수는 611만명으로 이 가운데 카페리 이용객이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내에 씀씀이가 큰 중국 관광객(유커)들을 유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 석도간 카페리항로의 운항횟수 증대에 대해 중국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올 8월 국내에서 열리는 한중해운회담에 의제 상정을 결정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호기이기도 하다.도내 정치권과 전북도·군산시 및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 카페리선의 운항횟수 증대 건이 한중해운회담의 의제로 상정되도록 온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26 23:02

전북 국회의원 상임위 쏠림 재연 안 된다

여·야 3당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은 결과 전북지역 당선자들이 특정 상임위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당선자 10명중 5명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몰렸다. 정운천·이용호·김종회 당선자 3명이 교문위를, 정동영·안호영 당선자 2명이 국토위를 희망했다. 4명의 당선자는 각각 농해수위(유성엽)·법사위(이춘석)·안행위(김광수)·산자위(조배숙)를 신청했으며,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의원들의 상임위 조정 책임을 이유로 희망상임위를 내지 않았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북현안들을 잘 챙기려면 상임위에 골고루 포진해야 한다고 본란을 통해 거듭 강조해왔다. 신청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이런 여망을 저버린 것 같아 실망스럽다. 더욱이 같은 당 소속 당선자들이 상임위에 중복 신청한 것은 전북 발전을 염두에나 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전북 국회의원은 10명에 불과해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16개(2개 상설특위 제외)에 고르게 배치되더라도 6개 상임위는 공백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지역 현안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이 사전 교감과 조율 등을 통해 세심하게 선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상임위는 상임위별로 365일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20대 국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지역구 현안을 잘 챙길 수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전문성이나 지역구 현안과 상관없이 소위 생색내기 좋은 상임위로 몰렸다는 점이다. 2년 뒤 상임위 배정이 새로 이뤄지는 후반기 국회까지 고려한다면 전북 의원간 조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전북지역 11명 의원들은 사전에 상임위 배정문제에 대한 조율을 거쳤음에도 농해수위 3명, 국토위 2명 등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지난달 전북도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당을 떠나 전북발전이라는 큰 부분에서 대승적 협력을 함께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 다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원내 조율에 앞서 중복 상임위 문제 해소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