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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갈등 치유하고 지역 발전 도모하자

제20대 국회 총300석 중 123석을 차지한 더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다.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 순으로 의석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공천 내홍에 빠져 몰락했다. 더민주당은 김종인 효과와 수도권의 여당 견제 심리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예상 밖의 큰 승리를 거뒀다. 국민의당은 3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지만 캐스팅보트를 거머쥐게 돼 실질적으로 이번 총선의 승자로 평가된다. 전북지역에서는 국민의당이 7석을 석권하며 대승을 거뒀다. 더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후보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 고작 2석을 얻으며 20년 아성을 국민의당에 내줬다. 새누리당은 1996년 군산에서 당선한 강현욱 전 의원(신한국당) 이후 20년 만에 전북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승리를 거뒀다. 전북은 새롭게 짜여진 3개 정당과 10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 등 타지역에서 출마한 전북출신 당선자들이 힘을 모아 전북의 미래를 한층 밝게 헤쳐나갈 것을 기대한다.선거는 1위 당선자만 인정하는 승자독식 구조다. 단 1표만 덜 얻어도 낙선자가 된다. 이 때문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긴장은 극에 달하고, 승리를 위해 후보 또는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법을 어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북경찰은 그동안 96건 127명의 선거사범을 적발, 76건 102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금품살포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정읍고창지역 후보자토론회장에서는 원색적인 폭로와 반박 등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선거는 전쟁이고, 오직 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투만 있다는 한 중진 정치인의 말이 그대로 재현됐다. ‘선거는 전쟁’이라는 중진 의원의 말은 크게 잘못됐다.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이 정치인같은 인물들이 정치판에 있는 한 선거는 싸움판일 뿐이다. 지역 내 갈등만 키울 뿐이다. 선거는 지역과 국가를 위한 능력 있는 봉사자를 선출하는 경쟁의 광장이다. 높은 인격과 도덕성, 세상을 꿰뚫어보는 혜안 등을 두루 갖춘 인물을 선출하는 축제의 장이다.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 지역과 국가 발전, 국민 행복을 위해 밀알이 되려는 것이다. 그 아름답고 겸허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하·위로하는 선거문화가 필요하다. 선거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있다면 대승적으로 해소하고, 오직 국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선진 정치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5 23:02

한전 지중화박스 설치 도시 미관 고려해야

전선의 지중화 박스가 도심지 곳곳에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 한가운데를 점령하거나 비좁은 인도에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선 설치 및 관리권자인 한국전력과 도로 관리자인 자치단체간 협력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가 맞물리면서다. 전선 지중화 사업 자체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조금만 신경을 써도 개선될 수 있는 지중화 박스로 그 취지가 퇴색해서야 되겠는가.한국전력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선을 땅속으로 묻고 중간 변압기·개폐기 역할을 하는 지중화 박스가 도내 3755곳에 설치돼 있다. 전력공급과 차단 전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지중화 박스는 보통 도로·인도·건물 구석자리에 위치한다. 문제는 지중화 사업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총괄부서가 없어 한전과 자치단체의 각 부서간 이해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설치되는 데 있다. 실제 전주시 효자로 롯데마트 전주점과 전북경찰청 인근에 설치된 지중화 박스 가운데 일부는 인도의 정중앙에 자리 잡아 인도를 걷는 시민들이 해당 기기를 피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광고판을 연상케 할 정도로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가로수들과 얽혀있어 인도를 더 좁게 만들고 있다.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이 지중화 되면서 도심환경이 크게 개선됐지만 인도 정중앙을 점령한 지중화 박스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가공전선로의 지중 이설사업 운영기준을 정해 교통장애나 상시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규정이 아니어서 한전이 각 시·군 관계부서와 협의해 선정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한번 묻으면 옮기기 쉽지 않은 전선 지중화 작업의 특성과 도시미관과 안전을 고려한 지중화 박스가 설치될 수 있게 제도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중화 기기 설치 이해 당사자 중 목소리 큰 쪽에 유리하게 설치되는 식으로 결정되어서야 될 말인가.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물론 지중화 박스만은 아니다. 쓰레기통과 냉·난방 실외기가 어지럽게 널브러진 현장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들을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도시의 미관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될 때 지켜질 수 있다. 한전의 전선 지중화 작업이 기왕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지중화 박스 설치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5 23:02

여당 준엄한 심판, 국민 살피는 새 정치 기대

새누리당에 대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1여 다야’구도에서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정국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합 지역에서 당선권에 든 것으로 분석됐던 새누리당 후보들이 대거 고배를 마신 결과다. 새누리당의 과반 붕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과 여당의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구태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심의 매서움을 보여줬다.야당 분열에 따른 새누리당의 압승을 우려했던 더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완승과 불모지인 영남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며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호남의 맹주를 국민의당에 넘기면서 전통적 기반을 잃은 데 대한 손실이 컸다. 국민의당은 애초 목표치에 접근하는 의석을 확보하며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게 됐다. 20년만의 3당 체제가 된 20대 국회가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떨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정치를 펼칠 수 있는 판이 마련된 것이다. 두 야당에 대한 지지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닌,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서 온 반사적 이익에 따른 것인 만큼 국민들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전북지역 총선 결과는 야권교체와 새누리당 당선자 배출로 지역 정치의 새 지평을 열었다. 총선이 시작될 때 9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했던 더민주당이 국민의당에 완패하며 텃밭을 잃었다. 더민주당은 과거 절대적 지지에도 이에 부응하지 못해 등을 돌린 지역의 민심을 끝내 돌리지 못했다. 전북에서 기세를 올린 국민의당 당선자들이 소수 정당의 한계를 딛고 전북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책무가 주어졌다.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의 당선은 지역주의 타파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새누리당은 강현욱 후보가 지난 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당선된 이후 전북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야당 분열에 따른 어부지리일 수도 있으나 후보의 노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새누리당도 지역의 벽을 넘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다. 정 후보가 꽉 막힌 중앙 정부 및 여당과의 교두보에 나서 10명 야당의원 몫을 하겠다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북 출신들이 수도권과 비례대표에서 대거 당선된 것도 고무적이다. 여야가 어우러진 전북 정치권과 힘을 합칠 경우 지역 현안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당선자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지역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4 23:02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민 삶의 질 향상시키길

문화의 중심지인 우리 전북지역의 숙원이자 도지사 공약사업이었던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드디어 오는 19일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기존의 문화재단 개념에 관광을 추가하여 문화예술 및 관광까지 아우르는 문화관광사업의 핵심적 주체가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고 기능하려면 문화는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누려야 할 재화이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공급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다.또한 문화영역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문화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심장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문화 중심지인 전북의 위상에 걸맞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재단이 내세운 슬로건처럼 그야말로 문화로 싹트고 관광으로 꽃피우는 전라북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공식 출범을 며칠 앞둔 지금 현재 인력과 예산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여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라북도의 파견공무원까지 합쳐서 필요한 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신규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 문화재단을 둘러싸고 노출되었던 각종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관광까지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출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도 하고 당부도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문화관광을 사회적 서비스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하여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문화관광서비스의 공급영역과 수요영역을 균형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문화관광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문화관광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소비와 이용을 원활하게 조절하고 운용하는 엔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동시에 문화관광서비스의 콘텐츠 확보와 적절한 전달을 통해 문화(관광을 포함하여)서비스 향유권 충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비록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인력과 재정이 불충분한 상태로 출범을 하더라도 그 부족을 차근차근 메워나가며 문화중심지역인 전북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람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아울러 민관협력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4 23:02

한식문화 세계화, 전북 기회로 활용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한식 세계화를 넘어 한식문화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한식의 세계화를 넘어 한식문화의 세계화로 나아가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동안 농식품 수출과 외식업체의 해외 진출 등에 가시적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단기 이벤트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 한식문화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미흡하다는 반성 아래서다.한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 정보 제공, 한식문화 관광상품 개발, 한식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의집과 재외 한국문화원등에서 한식 역사와 문화에 관한 소양을 갖춘 한식전문가를 양성하고, 전통 가치에 기반을 둔 한식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또 한식문화의 보전 가치와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발효문화, 장 담그기 문화, 제례문화, 나물문화 등 전통 한식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한식문화의 중심에 있는 전북으로서는 정부의 한식문화 정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받은 전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익산, 로컬푸드로 전국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완주, 장류의 메카인 순창 등 전북은 한국 식문화의 주요 거점이다. 특히 전주는 ‘한국 속의 한국’의 슬로건을 내걸고 한옥·한식·한지·한방·한소리·한춤 등을 대상으로 2010년 국내 유일의 문화특구인 ‘한스타일산업특구’로 지정될 만큼 한식에 문화를 가미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진 곳이다. 그럼에도 막상 정부의 한식문화 세계화 정책에 전북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전주가 국내 처음으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를 선정됐으나 정부 차원의 별다른 지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단적인 예다. 전북도가 한식세계화의 랜드마크로 추진한 ‘K-푸드 콤플렉스 조성사업’도 국비 확보를 못해 무산될 상황에 있다. 정부가 한식문화 세계화를 발표하면서 이날 문을 연 ‘케이스타일허브(K-Style Hub)’에 밀린 셈이다.정부가 한식문화 세계화에 본격 나선 것은 전북에게 기회다. 전북에서 정부보다 앞서 추진하는 독자적인 사업들도 있다. 전주시는 ‘한식의 메카, 세계 식문화산업의 수도, 전주’를 올 비전으로 설정했다. 한식의 세계화 과정에서 전북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3 23:02

당신의 한 표에 전북 미래가 달려 있다

총선 후보들의 13일에 걸친 선거운동이 어젯밤 자정 모두 끝났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후 6시에 마무리 되고, 전자 개표 방식으로 집계가 진행되면 밤 11시 전후에 당락의 윤곽이 대체로 드러날 것이다. 이제 후보와 정당들이 할 일은 모두 끝났다. 오늘 유권자들의 심판만 남았을 뿐이다. 전북의 선거인수는 전체 인구의 81.3%인 151만9273명으로 19대 총선 147만6325명에 비해 4만2948명(2.9%)이 늘었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정치가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실시된 총선 첫 사전투표에서 전북은 17.3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오늘 치러지는 본선거엔 더 많은 유권자의 참여가 기대된다.사실 전북의 역대 총선 투표율은 매우 저조했다.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은 47.5%에 그쳤고, 2012년 제19대 총선도 53.6%에 불과했다. 이래선 안된다.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후보에 대한 검증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양질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8대와 19대 전북도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비등했다.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큰 일꾼이 되겠다고 큰소리 뻥뻥쳤던 후보들이 당선된 후 얄팍하게도 개인의 정치 생명 연장에 몰두한다는 비판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았다. 굵직한 지역사업들은 속시원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도민 불만과 실망만 커졌다. 이 모든 것이 유권자 절반만 투표하는 잘못된 도민의식에서 비롯됐다.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꾼들이 유권자를 우롱하며 공익보다 사익을 먼저 챙기는 못된 행태가 나타난다. 제19대 국회에서 무려 23명이 각종 법규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잃었는데, 이는 역대 신기록이다. 정치문화가 품위를 잃고 저질화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데서 출발한다. 집단의 이해와 소지역주의, 가치없는 인정 등에 휩쓸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런 정치꾼 세력들이 떼거리로 뭉쳐 정치판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일반 유권자들이 정신차리고, 대거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적어도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지역 언론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당신의 한 표에 당신의 행복이 달려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3 23:02

침체된 지역경제 탈피 시킬 후보 선택해야

4·13 20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후보자들이 선거유세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지역의 낙후’와 ‘지역경제 침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역발전’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전북의 경제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수준인데다 그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의 절박함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만큼 대부분의 후보들도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탈피의 방법과 해법에 있어서는 각 정당과 지역에 따라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대부분 지역 저발전의 원인을 특정 정당 독주의 폐해로 지적하며 지역주의 청산과 중앙과의 소통, 예산확보 등을 강조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그 주도세력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으로서 ‘분열이 아닌 전략적 선택’을 호소하거나, 정권교체를 위해 ‘분열세력, 배신세력 심판론’을 내세웠다.이와는 달리 국민의당 후보들은 ‘정권교체가 가능하며 지역의 경제력에 걸 맞는 정치력을 갖춘 국민의당’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4·13 20대 총선의 전북지역 사전투표율이 지난 6·4 지방선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이틀 동안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의 전북지역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17.32%로 집계된 것이다.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이처럼 높아진 만큼 이번에도 전체 투표율에 어느 정도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제 총선 D-1, ‘지역의 낙후와 지역경제 침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며 ‘지역발전과 변화’의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펼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 때문에 멈칫했던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등 쏟아진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려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총선이 끝나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대선이 치러진다. 단기정책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역산업과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가며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좀 더 멀리 보면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강구되고 또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2 23:02

양극화 해소할 상생의 묘수를 찾아라

한국사회에 던져진 큰 과제 중 하나는 양극화를 슬기롭게 해소하는 일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가속화·고착화를 막고, 상생 사회를 구현하자는 궁극의 과제다. 갈수록 양극화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하는 OECD 회원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한다. 전자와 자동차, 제철, 화학, 조선 등의 비약적 성장 결과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올해의 세계 억만장자 대열에 한국인이 31명으로 증가세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52만여 명에 달하고, 근로자 평균 연봉도 3,000만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림자가 문제다. 나라빚은 600조원에 달하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1,300조 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1,166만 원 꼴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1,422조7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국민 1인당 부채는 2,761만 원이다. 경제 규모가 큰 울산에는 억대 연봉자가 3만 2,728명(2014년 기준)에 달하지만 전북에는 전체의 1.6%인 6,717명에 불과하다. 근로자 사이에 고착화 된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내놓은 ‘과거 10년간 전라북도 사회변화상’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정규직 비중은 2004년 63.4%에서 2014년 60.5%로 낮아진 반면 비정규직은 2004년 16만3000명에서 2014년 22만5000명으로 6만2000명(38%)이나 늘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 추세인 것은 말할 나위없다.이런 상황에서 조리 종사원 등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난 8일 고용 안정과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1일 파업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규직에 비해 임금 등 차별이 현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는 성과 상여금이 있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없다. 정규직이 매월 13만 원의 급식비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8만원이 고작이다. 명절 상여금도 25만 원에 불과, 9급 공무원(77만원~169만원)에 크게 못미친다. 게다가 고용도 불안하다. 전북교육청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제외 비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북교육청만의 일도 아니고, 전북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을 것이다. 교육청과 정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상생의 묘를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2 23:02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 철퇴 가해야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가 붕괴한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돈을 주고 사고파는 자격증 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 건수가 2건에 3명, 올해도 4월 현재 2건에 6명이 경찰청에 입건됐다. 이처럼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기관 행정시스템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6월 국토부는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대책으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6개월에 1회씩 기술자 중복 배치 여부를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건축 착공신고서에 건설현장 배치 기술자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불법 대여는 통상 공사가 2~3개월이면 끝나는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6개월에 1회 실시는 사전 예방이 불가능하며 실효성도 없다.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건설업자는 등록증 불법 대여 법적 처벌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간에 많은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시 필요한 시공실적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무면허업자들은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 자본금 등 등록기준 유지비용은 물론 사회보험 가입비 등 건설업업자로서의 의무 및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는 부실시공, 안전관리 부실, 하자발생 책임 기피, 각종 의무보험 미가입, 세금 탈루, 시장구조 왜곡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양산된다. 결국 불법 자격증 대여 피해는 건실한 건설업체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건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설자격증 불법대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명단 중복배치 여부를 상시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한다.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와 자격증 소지자는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불법을 묵인하거나 조장한 건축주도 처벌받아 마땅하다. 특히 건축주들은 합법적으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여 시공을 하는 것이 품질 및 안전 면에서 이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설업계와 자격증 소지 전문건설인력은 양심에 따라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지 않겠다는 자정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1 23:02

취약계층 협동조합 1호에 대한 기대 크다

장애인과 노인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협동조합 1호가 탄생했다. 전주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취약계층에게 자립 기반을 지원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첫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장애인등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통해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든다고 한다. 전북에 사회적협동조합 바람이 부는 것이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며 공익(公益)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2012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다. 협동조합기본법 10조2항은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을 지원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복지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의 시행이후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지원센타와 같은 지원기관이 설립되어 불과 4년 만에 외국에서의 협동조합 바람이 국내에도 불고 있다. 이러한 바람은 비단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나 조합원의 이익의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200년의 협동조합 역사를 가진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협동조합의 성공확률은 일반기업의 4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성공비결은 협동조합역사에서 중요한 몬드라곤의 경험과 실천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이 통제가능한 자본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첨담기술의 실천의 협동조합경험은 인공지능 알파고의 충격과 무한경쟁을 치닫는 시장경제의 한 개인 개인의 무력함에 희망의 봄바람을 전해준다.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협동조합의 성공은 조합원의 문제해결과 경제적 충족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한국사회는 지금 삶의 법칙이 달라지고 있다. 지역공동체에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사람끼리의 협동을 배우고 협동의 가치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사회적협동조합을 바람을 통해 실현 시켜야 한다.사회적 취약계층 협동조합 1호 ‘오래된 소나무’ 협동조합이 전북에서 새로운 사회운동방식으로 약하고 소외받고 의지 할 곳 없는 취약계층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 전북에서의 협동조합의 경험이 새로운 공적기관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협력을 만들고 바람을 만들어서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의 문제 까지도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자율과 자립, 자조와 협동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지역통합과 민주시민의식의 성숙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1 23:02

총선 후보들 전라선 증편 손놓고 있을건가

4·13총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KTX 증편 문제가 수도권과 충청, 대전, 광주 등지에서 주요 총선 이슈로 부상,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유독 전북지역 후보들 사이에서 KTX 증편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특히 10편만 운행되는 전라선KTX의 경우 한옥마을 관광객 급증 등으로 인해 증편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증편의 직접 수혜지역에 해당하는 익산과 전주, 완주진무장, 남원임실순창지역 후보들마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후보와 정당이 앞다퉈 다양한 지역발전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그 공약들의 기반이 될 교통망 확충 문제에 소홀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KTX 증편 문제를 놓고 경기와 충청, 대전, 광주 등 타지역 후보들이 열을 올리는 것은 오는 8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KTX’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출발해 부산역까지 2시간3분, 목포역까지 1시간58분에 주파하는 수서발KTX는 호남선과 경부선만 해당된다. 오는 8월 개통에 발맞춰 각 노선별 KTX 횟수 조정이 예정돼 있고, 각 지역 후보들이 정차역 유치 및 증편을 내걸고 총선 이슈화하고 있는 것이다. 수서발KTX정차에 따른 호남선에는 왕복 36편의 열차가 신규 배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서발KTX가 운행되지 않는 전라선의 경우 증편 거론조차 없다. 전북은 지난해 4월 호남선KTX 개통을 앞두고 터진 서대전역 정차 논란 당시 전라선 증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수서발KTX 개통에 맞춰 전라선 증편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왔다. 지난달 송하진지사가 국토부장관을 만나 전라선증편을 건의했지만 확답이 없다. 수서발KTX 개통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총선이 치러지는데, 전북지역 후보들이 전라선 증편 문제에 무관심한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수원시 총선 후보들이 수원역을 출발역으로 하는 ‘수원발 KTX사업’을 중점 공약사업으로 제시하고, 대전지역 정당들이 서대전역 KTX 증편과 호남선 직선화를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을 전북도당과 후보들은 뭘 하는지 모를 일이다. 1년 전 호남선KTX가 개통된 후 전라선 KTX 이용객은 47%나 증가했다. 운행편수 부족으로 전주 한옥마을은 물론 여수세계엑스포, 순천만국가장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 후보와 정당은 전라선 증편 등 KTX 확충을 약속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08 23:02

전북 상장법인 1% 불과, 이대로 안 된다

전주상공회의소가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전북에 본사를 둔 상장법인이 21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등록법인 10개사, 코스닥 등록법인 10개사, 코넥스(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전용 자본시장) 1개사를 모두 합해서다. 권역별로 수도권 1437개(70.3%), 영남권 313개(15.3%), 충청권 193개(9.5%), 호남권 57개사(2.8%)로 조사됐다. 상장법인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권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숫자다.기업의 상장은 자금조달 사정 등 기업 여건에 따라 기업 스스로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상장 유무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 재무구조가 탄탄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상장기업이 갖는 상징성은 크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등록하려면 자본과 기업구조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해 상장 자체로 공신력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지역에 상장기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규모 혹은 발전 가능성이 큰 기업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북의 상장기업이 전국 1%에 불과하다는 것은 낙후된 지역경제의 모습일 뿐 아니라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이 약하다는 점을 의미한다.이런 낙후된 전북의 현실을 두고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도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전북 유세에서 전북의 위축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결과로 몰아붙였다. 김 대표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특정 정당에 몰표를 줌으로써 출마자들이 정당 공천에만 온 신경을 쓰며 지역발전을 등한시 하게 한 것은 아닌지 오래 전부터 도민들 사이에 자성 분위기가 있었다.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이 책임이 면해지는 것 또한 아니다. 수도권 집중문제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힘과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서 훨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상장법인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역에 뿌리를 둔 향토기업이 잘 성장하고, 타 지역의 중대형 기업들이 주저 없이 전북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간 격차는 결국 경제력 차이며, 그 경제력은 기업에서 나온다. 기왕 지역 낙후를 놓고 책임 공방이 나온 만큼 정치권이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의 철회와 기업의 지방이전 인센티브 강화,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화 등 지역 상공업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08 23:02

빈곤율 낮추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도민의 5.5%에 이른다.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 즉, 부양의무자 없는 절대빈곤자가 우리 지역에 1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10개 선거구마다 1만 명 이상이 절대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 평균의 1.7배가 넘는 규모이고, 최저 비율을 보인 울산의 3배를 상회하는 숫자이다. 이것은 전북의 낙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이 부분에서 언제나 전국 최하위를 차지해왔으니 더 이상 놀랍거나 새롭지도 않다. 이것이 더욱 슬프고 가슴 아픈 소식이다. 게다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주로 노인이며, 아동과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들은 투표권이 없거나 투표권이 있어도 전체 유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그래서 선거과정에서 대개 무시되기 일쑤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조직화하거나 조직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은커녕 단체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복지단체들도 선거 때가 되면 자신들의 조직확대와 자원을 확보하려는 데에만 치중할 뿐 정작 가장 어려운 이들의 생존권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려는 움직임을 찾아보기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빈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이다. 경제적 문제가 사회문화적 문제를 야기하고 개인과 가족마저 파국으로 이끈다. 이것은 암보다 더 치명적인 사회 문제다. 아마도 암의 발생률이 5%를 넘는다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러나 빈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태연하다. 아니 너무 무감각하다. 특히 정치권이 그렇다. 이러한 빈곤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작동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국가가 빈곤 해결의 최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과 보급, 소득보장제도 확충 등이 3두마차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에서 대기업 규제 강화와 중소상인 보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기본소득 및 관련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토론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도 따져봐야 한다. 빈곤율을 낮추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을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07 23:02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고려해야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금품수수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달라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청탁금지법에 농축산물이 금품 수수 제재대상으로 분류되면 글로벌 시장 개방·생산비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2016년 농업·농촌 숙원사항’의 하나로 정부와 국회 및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전북지역 농업경영인단체들도 자유무역협정,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 인력부족 등으로 농업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농축산물을 법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 종사자 등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게 되더라도 과태료(2~5배)가 부과된다. 지난해 3월 이 법이 통과하면서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골프 접대나 식사·술자리 등 각종 청탁과 잘못된 접대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영했다.그러나 입법 당시에도 농업계에서는 다른 금품과 마찬가지로 농축산물을 똑같이 수수 금지 대상의 금품에 포함시킬 경우 국산 농축산물의 선물 수요가 위축돼 농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했다. 이런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지난해 8월 김종태 국회의원(경북 상주)이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청탁금지법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온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근절해 사회적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다. 법 시행도 전에 손을 대는 것이 국민적 감정과 거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농축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물용 농축산물을 전부 뇌물로 단정해버리면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업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농축산물 중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명절선물로 활용되는 현실을 무시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가뜩이나 판로부진에 시달리는 농축산물이 법 시행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07 23:02

네거티브 선거운동하는 후보 낙선시켜야

4·13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닥치면서 선거전이 한층 과열되고 있다. 단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당선되는 승자독식 경쟁인 만큼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13일간 피 말리는 득표전쟁을 벌이고 있다. 선거운동 중반전에 접어든 지금부터 후보들의 경쟁은 훨씬 치열해진다. 지금부터 각 후보 진영은 불법 선거운동을 경계해야 한다. 작심했든, 부지불식간이든 불법선거운동 사실이 드러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땀흘리고, 유권자들이 호응해 얻은 당선이 물거품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발된 총선 불법행위는 50건에 달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선거유사기관설치, 비방·흑색선전 등 유형도 다양하다. 이 중 대부분이 경고에 그쳤지만 10건은 고발 의뢰 등 강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완주군선관위 관내에서 고발조치된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선거범죄다. 지난 달 25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 A씨의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인 B씨 등 6명이 선거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모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 A씨 지지를 요청하며 공약을 홍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화 홍보요원을 일당 7만원에 고용한 혐의도 덧붙여졌다. 선거운동 현장에서는 유세장소를 놓고 후보진영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유치한 일이지만 요즘 선거판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특히 과거 선거범죄에서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돈봉투 살포는 경계해야 할 치명적 범죄다. 돈봉투는 준 사람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된다. 하지만 돈봉투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진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은밀히 이뤄지는 비열한 매표 행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과거 후보 토론회 등에서 수차례 발생한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당선무효 사례도 후보 당사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돈은 묶고 입은 열어 준 선거법이지만, 흑색선전과 허위사실공표 등 세 치 혀를 잘못 놀리는 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다. 선거는 후보와 유권자가 치르는 거대한 국가 행사다. 모두가 주인공이다. 능력있는 일꾼, 덕망을 갖춘 선량을 배출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편법과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자가 판치는 지역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06 23:02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하라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이륜차들이 길거리로 쏟아지면서 이륜차 안전사고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3월) 도내에서 모두 1622건의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109명이 숨지고 1777명이나 다쳤다. 전북 도민들의 자전거 보유율은 32%로 전국 12위로 낮지만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년간 122명으로 전국 4위로 집계됐다. 이륜차는 구조적인 안전성이 떨어져 작은 외부 충격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통계다.실제 도심 곳곳에서 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곡예질주하거나, 신호가 떨어지기도 전에 급출발하는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다. 중앙선 침범이나 급격한 차로변경도 예사다.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도 많다. 심지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운행하는 오토바이·자전거 운전자들도 있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30%에 육박한다. 도로의 흉기로 인식될 정도로 오토바이의 질주가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끊이지 않는 사고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륜차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신호를 지키고 보도침범을 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 앞지르기나 교차로 등에서 무리한 진입으로 사고 발생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시내 주행시 복잡한 교통상황을 피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낮에도 전조등을 켜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약 30%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고, 뇌 손상을 60% 이상 방지하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 특성상 잘 보이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아 자동차의 사각지대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적극적인 방어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다.오토바이는 골목길 등 복잡한 도심을 손쉽게 누빌 수 있고 주차의 편리성 때문에 영업점의 필수 교통수단이 됐다. 자전거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도구 혹은 학생·노인층에서 교통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륜차가 이렇게 노약자들과 영업점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 있기에 사고에 따른 후유증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안전운전 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06 23:02

7년 만에 최저치 기록한 도내 제조업 경기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 봄꽃이 한창이다. 하지만 전북지역경제의 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로 볼 때, 아직 봄은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예측·계획의 변화추이를 지수화한 전북지역 제조업들의 체감 경기가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2016년 각종 경제 전망이 비관적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며 출발했던 올 한해였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올해 첫 전북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으로 시작하더니, 지난달 31일 발표된 전북지역 제조업들의 체감 경기지표 역시 지역 기업인들의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6년 3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성수기인 3월중 전북지역 제조업의 업황 BSI는 5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의 54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비제조업 역시 같은 기간 58에서 5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봄을 맞기에는 때 이른 현장의 심리를 방증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BSI 68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다. 그마나 전국 평균은 지난 2월보다 5포인트 오른 성적으로, 5개월 연속 하락하거나 정체하다가 이번 달엔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이다. 이를 둘러싸고도 경기가 본격적으로 반등한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해석이 우세함을 고려할 때, 전북지역 기업인들의 경제심리지수가 매우 위축되어 있음을 여실히 반영해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수는 주관적인 것으로 국내 경제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등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표를 통해 볼 때 지역의 기업들은 매출이나 채산성이 다소 개선이 되긴 했지만 피부로 느끼는 현재 경기를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상 기업들은 경기 사정이 안 좋아지거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셈이다. 4·13 총선을 일주일 정도 남기고 있는 오늘, 지역 리더십의 요체는 정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피부로 느끼는 도민들의 생활경제임을 더욱 실감케 해주고 있다. 지역경제의 화창한 봄을 만끽하게 해줄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아쉬운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05 23:02

터널 교통사고 막을 방법 강구하라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데 따른 합리적 대책이 시급하다. 터널 내 교통사고 대부분이 대형사고인데다 경찰과 소방 등 구조대 접근이 어렵고, 사고수습에 따른 교통 정체 등 인적·물적 피해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달 29일 ‘완주~순천 고속도로’ 하행선 임실군 성수면 봉가리 오수 2터널 150ｍ 지점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차량 고장으로 터널 내 갓길에 정차돼 있던 모 교회 버스를 터널에 진입한 카고 트럭이 추돌해 발생했다. 사고가 터널 내에서 발생한 탓에 수습이 늦어졌고, 이 때문에 일대 고속도로가 2시간 넘게 심하게 정체됐다. 완주~순천간 고속도로(총 길이 117.78㎞)는 2011년 개통됐다. 하루 평균 2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이 고속도로에는 편도 38개(왕복 66개)의 터널이 건설돼 있다. 문제는 터널 내 교통사고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조회한 결과, 완주~순천 고속도로의 전북 구간에서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3건이었다. 또 이들 교통사고로 7명이 숨지고 179명이 중경상(중상 56명·경상 123명)을 입었다. 그런데 이들 사고 중에서 터널 내 교통사고가 무려 20건으로 전체의 1/4에 달했다. 터널 사고는 비단 전북지역에서 많은 것이 아니다. 전국 시·도 중에서 터널이 가장 많은 부산의 경우 터널 교통사고 1위다. 부산재역 30여개 터널 중 무려 6개가 전국 교통사고 다발 터널 상위 10위권에 들어 있다. 터널 내 교통사고 대부분은 과속과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이번 오수터널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도 터널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시야 확보가 안됐다고 말했다. 결국 터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부주의 했기 때문에 사고를 낸 것이다. 당국은 그동안 터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시설인 그루빙포장을 확대할 모양이다. 운전자가 그루빙포장 구간을 통과할 때 특유의 소음과 진동을 인지, 속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더불어 운전자들이 터널에 들어설 때 갑작스런 빛의 차이 때문에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이것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간에는 터널 내부 조명의 밝기를 높이는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05 23:02

급변하는 세상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신문

도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전북일보가 오늘로 지령 20000호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지난 66년동안 도민들과 애환을 함께해온 전북일보는 ‘정론을 신념으로’ ‘ 봉사를 사명으로’ ‘ 도민을 주인으로’라는 사시를 내걸고 신문 제작에 힘써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일보가 기름진 호남평야를 적셔주는 동진강 만경강처럼 생명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북일보는 기쁜 일이 있을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도민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호흡을 같이 해왔습니다. 전북일보 역사가 지난했던 전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자랑스럽지만 부끄러운 과거도전란의 포화속에서 탄생했던 전북일보는 종군기자들의 활약으로 당시 전황을 생생하게 보도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각인시켰습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줌과 동시에 전후 복구 현장을 누비면서 전쟁으로 생긴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전쟁 미망인과 고아가 재활 의지를 잃지 않고 자립 터전을 마련해 나가는데도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나갔습니다. 당시 어수선했던 사회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도 앞장섰습니다. 국가재건이란 시대적 당위를 인식하면서 실의에 잠긴 도민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도 전북일보의 작은 업적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의거 때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북일보는 언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국민 기본권인 언론 자유를 지켜 내기 위해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것 입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와 총칼로 정권을 찬탈했던 전두환 군부 독재 때 정권의 획일적 편집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 인권 유린 현장을 보고도 외면했던 적도 있었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강력하게 꾸짖지 못한 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군부독재에 항거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신문 제작에 임했던 것은 우리의 잘못이요 수치입니다. 정권의 앵무새 역할을 했던 사실도 부끄러운 과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전북일보 역사는 우리 현대사 마냥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리역 폭발사고 때 특별취재본부를 설치해서 복구현장을 누비며 새 이리 건설을 가져오게 한 것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오늘의 익산시 건설도 당시 사건현장의 참혹함을 제대로 알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앙정부로 하여금 긴급 지원토록 했던 점은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전북일보 사시에 나타나 있듯 도민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조건없이 현장으로 달려가 그 해결책을 모색해 왔던 것입니다.등·하교하던 학생들이 급류에 휩슬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66년에는 ‘통학의 다리 놓기’ 캠페인을 벌였고 70년대 전후 보릿고개 때는 쌀 증산 캠페인에 적극 나섰습니다. 51년 경찰무기고 화재, 66년 진안 곰티재 사고, 89년 모래재 대형 교통사고, 2002년 군산 윤락가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이의 수습을 위해 도민 역량을 결집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전라도 사람을 근거없이 욕하고 인신공격하는 59년 ‘야화’사건이나 79년 오영수의 특질고 사건을 부각시켜 전북인의 자존심을 지켜 내는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그 당시 상처 받은 도민들의 성난 민심을 하나로 결집시켜 당사자 사과와 자진 폐간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의 잘못된 언행을 준엄하게 꾸짖고 도민들과 함께 규탄, 재발 방지에 힘써 왔습니다.전북일보는 지난날 역사를 통해 반성할 점이 있으면 반성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알차게 여는 신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다가올 내일의 상황을 예측하기 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북일보는 속도의 시대를 맞아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 낼 수 있도록 지면 제작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독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확대 구축해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세돌과 세기적인 알파고와의 바둑대결이 무엇을 뜻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전북의 미래 산업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창조와 혁신 화두를 제일 가치로전북일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일찍이 간파했던 모든 분야에서의 ‘창의’를 갈파하는 신문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창조적인 면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경쟁력과 전북 경쟁력도 창조에서 나옵니다. 이 창조와 혁신이라는 화두를 전북일보는 제일 가치로 여길 것입니다. 미래의 삶의 질 향상도 바로 창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북일보는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합해서 독자에게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국가산업화 전략에서 소외돼 전북이 현실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북인의 비상한 머리를 통해 창조를 거듭한다면 전북의 미래도 밝아진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 분야에도 전북일보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 같은 상황에서 전북일보가 도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 내도록 그 장을 힘차게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고은 시인의 ‘그 꽃’처럼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꽃/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겸허한 맘으로 세상을 주시해 나갈 것입니다.전북일보가 전북인의 자존심으로 계속 남아서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지령 20000호를 축하해 주신 경향 각지의 애독자와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04 23:02

불법 선거·소지역주의 표심을 경계한다

제20대 국회에서 전북을 대표해 일할 선량 10명을 선출하는 4·13총선 선거운동이 31일 본격 시작됐다. 이번 총선은 몇가지 특징이 부상하면서 변수가 커진, 근래 보기드문 선거다. 먼저 11개 선거구가 10개 선거구로 축소되는 바람에 대대적인 선거구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헤쳐모여 해서 4개 선거구로 묶인 것이다. 이영향으로 현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천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겼다. 또 2∼4개 시·군이 단일 선거구로 묶이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시·군 출신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 됐다. 또 하나는 3파전 대결 구도다. 새누리당이 10개 선거구 모두에서 후보를 내세우며 세몰이에 나섰고, 그동안 ‘전북의 여당’으로 군림해 온 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양분돼 주도권 다툼에 나섰다. 지난 30년 가까이 계속돼 온 일당독주 체제가 무너진 전북 선거판에 피말리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과 야당 분열로 생긴 틈새에 지난 수십년간 만년 꼴찌였던 새누리당이 파고 들어갈 여지가 생긴 것도 관심 부분이다. 야당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표가 분산되면 어부지리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 주도권을 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50% 이상의 당선 목표를 내세우고,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겠다며 유권자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처럼 총선 구도가 3파전으로 형성돼 후보 및 정당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능력있는 일꾼 선출을 통한 전북 발전 기대감도 커졌다. 과거 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던 시절에 비해 정책과 정무 능력을 두루 갖춘 참일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총선 후보들은 무엇보다 정정당당한 선거전을 통해 유권자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불법 선거 운동은 절대 안된다.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악몽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들도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오직 후보의 인물됨,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지역구 발전을 챙길 수 있는 인물,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어느 후보가 전북 발전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할 재목인가. 유권자들은 선거 막판까지 고민해야 한다. 2∼4개 시·군이 통합된 선거구의 맹점인 소지역주의 심리도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