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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새만금MOU 진실규명 방치할 텐가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사실상 무산되는 쪽으로 굳어지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으나 전북 정치권의 대응이 미적지근하다. 지난 2011년 체결된 삼성과의 MOU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지역정치권의 진실규명 의지가 읽히지 않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한층 커졌으나 정작 지역 현안을 푸는 데 소극적이어서 답답하기 짝이 없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한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반적인 투자 MOU라면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삼성의 입장을 전한 대로 투자여건의 변화와 기업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거둬들일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는 LH공사 전북이전 무산 이후 전북의 들끓는 민심 이반 속에 발표됐고, 이례적으로 정부가 사실상 보장하는 형태를 띠어 신뢰성을 갖게 만들었다. MOU단계에 개입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이유다.새만금MOU 당시 삼성은 왜 그룹 산하 기업이 아닌 두루뭉술하게 ‘삼성’이라고 했으며, MOU 서명 당사자가 대표자 아닌 참모급의 그룹 미래전략실장이 나섰는지 부터 의문이다. 전북도 내부에서 MOU 관련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를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 국무총리실·농식품부·지식경제부까지 나서 병풍 역할을 한 배경 등 의문이 꼬리를 물면서 의혹만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문제는 삼성이 처음부터 새만금 MOU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정부가 전북도를 앞세워 여론 무마용으로 ‘삼성 카드’를 이용한 게 아닌지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서들이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은 삼성의 투자약속 이행만 되뇔 뿐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이 없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공식적으로 새만금 투자 철회를 발표한 것도 아닌 마당에 굳이 정치 쟁점화 할 필요가 없다는 국회의원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의원이 관련 문제를 제기했으나 원론적인 해명을 듣는 정도에 그쳤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됐다.삼성MOU 관련 진실은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삼성의 의지와 별개로 전북 여론 달래기용으로 정부가 주도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 투자여건 문제라면 여건 개선에 더 힘을 기울일 수 있다. 전북 정치권이 삼성문제를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될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7 23:02

새만금 경제특구 전액 국비로 조성해야

정부가 새만금 경제협력특구 조성사업에 지방비 분담을 요구해 새만금사업을 진정 국책사업으로 여기는지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선도사업이라고 할 경협특구부터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처사를 볼 때 정부가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질 지 의문이다. 2014년 한·중 정상간 결실로 도출된 한·중 경협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새만금 경제협력 특구며, 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 지방비를 끌어들이려 하는 발상이 황당하다.새만금개발청은 올해 20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40%의 지방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개발청은 외투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장기 임대용지를 매입해 외투기업 및 관련 협력기업에 저가 또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임대용지 조성사업은 투자여건이 열악한 새만금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중요 인센티브로 꼽히고 있다.그러나 기재부는 지난해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을 심의하면서 국내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등의 사례를 들며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에도 지방비 40%를 매칭할 것을 요구해 올 사업이 무산됐다. 지금도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단다. 하지만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등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과 똑같이 외투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새만금사업은 20년 넘게 전북 현안의 블랙홀이었다.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경쟁을 벌일 때마다 새만금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새만금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전북은 그렇게 많은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의 미래 청사진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전북은 여러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었다. 이제와서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뒤로 하고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외투지역과 동등하게 지방비를 부담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난다.새만금사업이 사업비 때문에 더 이상 질척대서는 안 된다. 새만금개발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하게 보여줄 때 세계적인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6 23:02

정부,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신속 조치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비소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광재’ 17만1,344톤을 최근 5년간 익산시 낭산 소재 폐석산 등 전국 11곳에 불법 처리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히면서 익산 지역사회가 어수선하다.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버려진 폐배터리(납축전지)가 무려 3만5,250톤에 달하고, 폐석산 주변 공공수역에 비소와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흘러들어간 것이다. 그동안 밝혀진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면 기가막힐 노릇이다. 경기도 안산 일대의 배출·처리업체 등은 비소 성분이 많은 폐배터리를 값싸게 처리하기 위해 법정 기준치(1.5㎎/ℓ)를 넘는 진짜 시료 대신 가짜 시료를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사후 성분검사가 없는 점도 노렸다. 불법은 2011년부터 전국 11곳에서 광범위하게 계속됐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전모를 밝혀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정폐기물 관리감독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가 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배출-운송-최종 처리’ 전 과정을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을 맹신한 채 중간점검을 하지 않았다. 익산시와 전북도, 새만금환경관리청 등 지역사회 감시망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 사이 범죄자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나눠챙겼고, 발암물질이 대거 묻힌 사실을 확인한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들은 불안에 빠졌다. 익산시는 우선 침출수와 하천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발생 침출수의 위탁처리, 사업장 우수차단을 위한 덮개 설치 등 초기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담당공무원 징계는 물론 폐석산에 묻힌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터졌으니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익산시는 그동안 폐석산 주변 낭산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 모르쇠였으니 최근 익산시 행태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게다가 2014년 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전북도와 익산시 합동으로 실시한 침출수 성분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됐음에도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공무원과 업체간 짬짜미 의혹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의 1차적 책임은 분명 환경부에 있다. 법을 허술하게 만들었고, 관리감독도 태만히 해 스스로 범죄의 표적이 됐다. 정부는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신속히 합법 처리, 주민 불안을 해소하라. 지정폐기물 관리법 보강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6 23:02

남원 가동보, 어처구니없는 사고

남원시가 하천 물을 가둬 두는 보의 수문을 예고없이 열어 보 아래에서 다슬기를 잡던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오전 남원시 조산동 요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90대 할머니 등 3명이 갑작스런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은 인근 풀숲으로 대피해 무사했다. 그러나 유모 씨(78)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고,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 2일 오후 사망했다.사고 경위를 살펴보니, 남원시가 그동안 안전 헛구호만 외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입만 열면 ‘안전’을 외치는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빠져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남원시는 지난 1일 장마가 북상하면서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지고, 관내에 폭우가 예상되자 노암동 승사교 가동보(하천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열었다. 봇물이 터지자 가동보 아래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는데, 평소 무릎 정도로 잔잔했던 가동보 하류 수위가 거센 물살과 함께 순식간에 어른 허리 높이까지 올라갔다.이 과정에서 남원시 관계공무원은 중요한 사전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동보를 열어 물을 방류하기 전 하천 하류를 순찰하거나 경고방송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가동보가 설치된 승사교 하류 쪽에는 긴급사태 발생시 대피를 유도할 경고방송 시설은 아예 없었다. 사고 현장은 가동보 아래 약 100미터 지점이다. 평소 주민들이 다슬기를 잡는 지점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담당공무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수문을 열기 전에 경고방송을 했거나, 순찰차를 이용한 육안 확인 절차를 밟았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고는 4년 전 전주시가 저지른 것과 너무 닮아 분노와 함께 아쉬움을 자아낸다. 지난 2012년 전주천 한벽보 아래에 설치된 징검다리를 건너던 유치원생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100미터 가량 떠내려가다 시민에 의해 구조됐는데, 당시 전주시 공무원도 보 하류쪽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 전주시를 비롯 지자체들이 하천 방류에 따른 안전 대책을 마련했지만, 남원시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공직사회가 무사안일에 빠지면 주민이 생명을 잃는다. 소는 잃었어도 부서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남원시장은 주민에 사과하고, 안전문제를 전면 재점검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5 23:02

전북미술대전 언제나 공정한 심사 이뤄질까

‘2016 제48회 전라북도 미술대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주최 측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가는 예술 풍토에서 응모작이 늘고 전체적인 작품 수준은 향상됐다는 자평을 남겼다. 하지만 고질적인 심사 공정성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심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단계를 이원화하는 등 변화를 모색한 터여서 아쉬움이 더 크다. 심사위원이 제자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심사과정에 응모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여전히 공정성 논란을 낳았기 때문이다. 열악한 처지에서 창작에 매진하는 예술가들의 잔치에, 왜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일까? 예술작품의 우열을 가리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더구나 명예와 금전적 보상, 미래에 대한 무언의 보장이 뭉뚱그려져 있는 공모전의 경우에 그 어려움은 더욱 심해진다. 세상에 난무하는 예술상들이 모두 이 어려움을 비껴갈 수 없으니 심사를 둘러싼 잡음 또한 여간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사를 둘러싼 잡음이 자주 들려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는, 예술계에 은연중 만연하고 있는 성과지상주의이다.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보다, 공모전에서의 수상을 창작의 커다란 지향점으로 삼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다. 그 집착의 정점에 이런저런 단위의 공모전이 있다. 둘째, 작품의 미적 가치보다 앞서는 정실문화이다. 사제지간, 학연, 혈연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우리 예술계의 풍토가 결국 치명적인 덫이다. 웬만한 심사위원은 이 정실의 덫에 붙들리는 순간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안목이 흐려져 버리는 게 현실이다. 셋째, 제도적 미비함이다. 많은 공모전들이 심사위원 회피제 등을 통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그물은 성기기만 하고 이를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식을 줄 모른다. 더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예술에 대한 많은 이들의 순수한 열망이 오롯이 보호받으려면 이와 같은 논란은 사라져야 한다. 결론은 제도보다 문화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의 창작행위에 대한 평가를 가장 냉정하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창작자 자신이다. 오로지 공모전에서의 수상을 통해서 창작의 고통을 보상받으려 하는 일그러진 풍토가 바뀌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5 23:02

전북 정치권의 헌신을 기대한다

“입신한 국회의원은 헌신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전북출신 20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소속된 정당과 지역을 떠나 힘을 합쳐 전북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날 전북에서는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싹쓸이판을 마무리 했다. 20대 국회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보수 진보도 정당과 지역을 떠난 양보와 배려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 했다. 전북출신 민주당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된 것도 양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각 당의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의장선거가 다수결에 위한 투표로 진행됐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20대 국회가 협치를 하도록 만든 힘은 민심이었다.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 정부의 일당질주를 막고 협치를 통해 위기의 한국을 살리라는 민의가 있었고, 이를 각 당이 무서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북에서는 협치가 보이지 않는다. 민의를 무서워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 도민이 눈 뜨고 보고 있는데도 양보와 배려와 존중은 없고 노골적인 자리다툼과 상임위원장 싹슬이를 감행하고, 당선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대화와 타협과 협치를 앞 다투어 말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렇게 도민이 바보로 보이나!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전북발전을 위해 헌신해야할 도의원들이 무슨 기득권과 이익이 있기에 뻔히 보고 있는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공천이 제일 중요했던 시절 당선된 의원들이 아직 세상변한 것을 모른다. 도민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전북도민은 의장단과 상임의장단을 양보와 배려로 재구성하기 바란다. 전북정치 복원을 위해 대화의 통로를, 협치의 통로를 확보하기 바란다. 전북의 정치가 대화와 협치를 하라는 것이 20대 총선의 전북도민의 민의였다. 지금과 같은 모습이 계속되면 전북의 발전과 협치는 사라지고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각 당의 이전투구만 난무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국민의당 국회위원들이 이를 갈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체험한 7명의 국민의당 국회의원들도 앙심품지 말고 당적을 초월해 도정과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오로지 전북의 발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기 바란다. 선거는 불과 이년밖에 남지 않았고 민심은 무섭다. 민심은 헌신하는 정치인을 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4 23:02

도내 해수욕장 특화된 콘텐츠로 차별화를

무더운 여름철 가장 인기 있는 피서지는 드넓은 백사장과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해수욕장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인원 1억2000만 여명의 관광객이 전국 346곳의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 해수욕장 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해수욕장은 이제 단순히 수영하고 모래찜질하던 전통적 기능에서 벗어나, 여름의 낭만과 추억을 쌓기 위한 해양레포츠와 문화이벤트 무대로 변신하고 있다.전국 유명 해수욕장들은 그들만의 특화된 콘텐츠로 관광객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강원도 양양 하조대의 서핑 전용 해변, 충남 대천해수욕장의 머드 축제, 충남 보령 냉풍욕장, 울진 후포해수욕장과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의 비치 사커대회, 낙산해수욕장의 비치페스티벌 등은 명성이 높다.전북지역 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완만한 경사, 고운 모래 백사장, 적정한 수온, 인근의 천혜의 자연경관, 도시 접근성에서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타 해수욕장에 비해 이목을 끌만한 콘텐츠나 이벤트 행사가 부족해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변산해수욕장은 인근 변산반도의 숲, 계곡, 폭포, 사찰, 해안절경이 한데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지다.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은 섬에 있는 해수욕장이라는 장점과 수심이 얕고 높은 파도가 없어 매력적이다. 또한 인근 고군산열도의 섬 문화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하다.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은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7월에 가볼 만한 곳’ 6선에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해수욕과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체험관광지이다.관광은 힐링과 체험이다. 따라서 관광객이 편히 쉴 수 있는 시설확충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도내 해수욕장은 양호한 환경과 인근의 역사, 문화, 자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해수욕장 따라 하기보다 주변 환경과 연계된 콘텐츠 개발로 차별화하여 도내 해수욕장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또한 수요자인 관광객 입장에서 해수욕장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환경 친화적인 개발로 전국 최고수준의 해수욕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많은 관광객이 도내 해수욕장을 찾아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4 23:02

민선 6기 반환점, 초심으로 새 출발 바란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들이 전반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후반기 2년을 시작했다. 단체장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민선 6기 단체장들이 그리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정책이나 미래성장을 이끌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곳곳에 놓인 갈등을 풀지 못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내세워 인기영합으로만 흐르는 사례도 많다.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후반기 2년은 이런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물론, 지난 2년간 일군 성과도 많이 있다.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세계태권도선수권 무주유치·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 전주유치·탄소산업법 제정 등 굵직한 전북의 현안들이 민선 6기 들어 결실을 봤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과 동서횡단 철도건설을 각각 정부 계획에 포함시켜 전북지역 SOC투자 확대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반면, 오랜 현안들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확산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새만금 관련 삼성의 투자약속,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전주 항공대대 이전,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설정 등 여러 현안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하겠다고 단체장마다 이구동성으로 외쳤지만 정작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열정에 따라 지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0년 넘게 민선 단체장을 겪으면서 경험했다. 그러나 민선 6기의 경우 단체장 자신조차 건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박경철 익산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물러났으며, 이건식 김제시장과 김생기 정읍시장이 각각 업무상배임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몇몇 단체장은 건강상 문제가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신변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장이 많은 상황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국내외 경제 및 정치 지형도가 혼미한 상황에서 민선 6기의 후반기 2년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사회에서 무난한 행정만으로는 안 된다. 표를 얻기 위한 백화점식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1 23:02

장애인 등 LPG 차량 관리 허점 보완해야

정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편익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의 구입과 운행 등에 들어가는 일정 비용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LPG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지방세를 감면 받는다. 휘발유보다 값이 싼 LPG를 연료로 사용하니 경제적이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차량의 경우 건물 입구에 마련된 전용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 이같은 혜택을 받는 대상 차량이 1만6203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차량은 최초 등록일부터 5년까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그 가구원만 이용할 수 있다. 차량 등록 5년 이내에 가구원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했다면 차량을 팔거나 LPG연료장치를 변경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0만 원이다. 전북지역 대상 차량 중 무려 2581대(15.7%)가 장애인 등과 별도 세대에서 운행된 불법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 전용 LPG 승용차 1만6203대를 대상으로 불법 사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인데, 설마 했지만, 얌체족이 예상 외로 많았다. 이번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 전용 LPG 승용차에 대한 점검은 전국에 걸쳐 실시됐다. 지난해 정부가 대구와 충북,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LPG차량이 3750건에 달하자 확대, 특별점검을 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불법 LPG 차량 3만9184대가 적발됐고, 전북 비율은 6.5%로 적지 않았다.LPG차량 혜택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그 가족들에게 사회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다. 그들이 겪는 불편, 그들이 추구해야 할 행복 등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 보호자 등이 법을 어기고 LPG차량 혜택을 누리는 것은 잘못이고, 나아가 불법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의상 관련 단속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 얌체족들이 기승을 부린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이 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진행된 사실을 지자체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공무원이 주어진 직무를 소홀히 하면 불법이 고개를 들고, 확대 생산된다. 늦었지만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1 23:02

도의회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경쟁하라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영 매끄럽지 못하다. 도의회 과반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식과 관례를 벗어난 파행적 행보를 이어가면서다. 더민주는 제2당의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을 협상 파트너로 여기지 않은 결정에 이어 의총에서 선출한 자당 의장 후보마저 팽개치는 사태를 만들었다. 원구성부터 이렇게 미숙함을 드러낸 도의회가 후반기 의정을 잘 꾸려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전북도의회는 28일 본회의 의장단 선거에서 더민주당 황현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황 의장 선출은 더민주의 의원총회 결정이 뒤집힌 결과다. 더민주는 자체 의원총회에서 이상현 의원을 의장 후보로 결정했다. 이 의원의 의장 후보 선출 역시 당내에서 황 의원이 단일 후보로 거론될 만큼 당내 공고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변으로 받아들여졌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던 황 의원이 본회의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이변이 다시 일어났다. 더민주당이 도의회 과반 이상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당내 경선이 곧 본선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오죽하면 황 의원 자신도 “당혹스럽다”고 했을까.도의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더민주 의원들의 반란표가 갖는 긍정적 요소가 없지 않다. 당내 투표는 어디까지나 당의 이익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뿐이다. 당내 경선 없이 후보로 출마해 본회의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게 보다 민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을 거친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과정을 살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당내 경선을 왜 했는지 의문이다. 의원간 신뢰가 깨지고, 예측 가능한 의정이 실종될 수 있다. 당내 경선 결과가 의외여서 본선에서 바로잡으려 했다면 이 또한 정치를 희화한 것밖에 안 된다. 이번 의장단 선거는 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도의회는 더민주만의 의회가 아니다. 의장단 선거에서 보여주듯 더민주에서 선택한 의장 내정자에 대해 다른 당에서 사실상 비토를 놓았다. 황현 신임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꺼낸 것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재편된 도의회의 현실적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본다. 국민의당도 제2당으로서 의정발전에 책임이 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벌어진 의원간·정당간 앙금과 갈등을 빨리 치유해야 한다. 새로운 도의회 환경에서 이제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경쟁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30 23:02

저출산·고령화 전북경제 근본대책 세워라

세계적 저성장과 글로벌 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 속에 전북경제 역시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브렉시트라는 돌발변수의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지만, 교역량의 위축 등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높은 청년 실업률과 주력 수출산업의 부진, 기업 투자유치 실적 저조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경제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경향이 짙어지면서 전북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경제는 1980년대 말 이미 루이스의 전환점을 겪었다.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였던 ‘인적자원’의 강점이 저출산·고령화로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현저히 적어 저성장시대를 돌파할 동력 찾기가 쉽지 않다. 인구 증가로 누려온 성장시대는 가고 인구 감소로 성장이 위축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도내 인구는 최근 5년 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6만9711명으로 2011년(187만4031명)에 비해 4320명(0.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구가 줄어든 곳은 전북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충남·전남 등 6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도내 청장년층의 이탈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분석된다. 최근 5년 간 도내 전체 인구 대비 청장년층 비율은 1.9%p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도내 20~30대는 45만1215명으로, 2011년 48만7684명보다 3만6469명(7.5%) 감소했다. 이 기간 연 평균 7300여명의 청장년층이 줄어든 셈이다.미래 성장 동력이 될 출생아 역시 갈수록 줄고 있다. 2010년 이후 다소 증가했던 도내 출생아 수는 2012년(1만6238명) 정점을 이룬 뒤, 2013년 1만4555명, 2014년 1만4231명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미 전주시, 익산시, 순창군은 초저출산 지역이 됐다.이처럼 저출산·고령화 가운데 지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다시 성장동력 악화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그간의 정부 주도와 경제적 관점의 문제해결은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민간차원에서 특히 결혼·출산과 행복가정(보육, 교육, 주거), 고용, 노후 등을 아우르는 선순환적인 중장기적 대안 모색과 사회문화적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30 23:02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 철저히 해야

부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지난 25일 부안의 모 초등학교에서 전교생 471명 중 71명이 설사와 발열,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식중독 의심 증세의 학생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학생들이 점심 급식으로 먹은 음식과 급식실 조리기구도 수거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름철이면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이렇게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한심하다. 실제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만 매년 4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44건 중 도내에서 8건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학교와 행정당국의 단체급식 관리가 강화되면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많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한 해 몇 건씩의 사고가 터지면서 식중독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지 못하는 실정이다.집단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식품위생 관리가 그만큼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사고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민들이 식중독 발생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측지도’를 통해 식중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식약청과 시군 보건소·교육청 등에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이나 예방 교육 등을 벌이고 있으나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일선 현장에 제대로 투영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집단 식중독 사고는 기본적으로 인재다.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과 종사자의 의식 개선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문제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철에 세균이 급속히 늘어나 음식이 상하기 쉽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음식물의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비위생적 급식환경과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든 식중독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사후약방문식 해결이 아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속과 점검만으로 한계가 있다. 학교급식을 포함해 집단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들에 대해 식재료 구입에서부터 운반·보관·조리·섭취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과 보건당국에서부터 식재료 공급업체, 조리 종사자 등 관련자 모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름철 음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9 23:02

전주한옥마을 관광서비스 개선 시급

전북 대표 관광상품으로 부상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서비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세간의 눈길에서 멀어져 있던 풍남동과 교동, 전동 일대의 한옥을 개보수하고 신축하는 사업을 통해 관광객 1,000만 시대라는 큰 성과를 거뒀지만 관광객 불편 사항이 적지 않다.한옥마을 주차 문제는 대표적 불편함이다. 옛 한옥마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길이 좁고, 주차장도 갖춰지지 않은 곳인데 봇물 터진 듯 수백만 관광차량이 몰려들었다.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대로변에 노상주차장도 조성했지만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다. 전주시는 아직도 한옥마을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숙박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이하 소비자연합)가 지난 27일 소비자정보센터 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그 일부가 지적됐다. 소비자연합 조사 결과, 관광객들은 숙박업소 결정시 대부분 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데 조사 업소 81곳 중 35곳(43.2%)의 실제 숙박요금이 홈페이지 요금과 차이가 났다. 영업책임보험과 화재보헙에 가입하지 않은 숙박업소도 각각 13곳(16.0%), 8곳(9.9%)이나 됐다.전주한옥마을의 명물이 된 한복 관광에도 맹점이 많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여한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 관광을 즐기고 있지만, 한복 대여업소 상당수가 사물함이 없거나 남녀 구분조차 없는 탈의실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연합이 47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17개 업소는 사물함을 설치하지 않은 채 관광객 옷을 바구니에 담아 보관했다. 또 탈의실에 남녀 구분을 두고 운영하는 대여소는 1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커텐이나 병풍 등 가리막을 쳐두고 한복을 갈아 입도록 했다.최근 관광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전동휠 대여에서도 관광객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11개 중에서 2개 업소만 관광객이 전동휠을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했을 뿐이다. 또 모든 업소가 고장 수리비용을 관광객에게 전가했다.전주시는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 관광객 불편 및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한옥마을 관광객이 지난 몇 년 사이 급증, 지역경제가 살아나니 모두가 즐거운 일이지만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불편이 누적되면 어느 날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지금 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9 23:02

익산 백제왕궁 역사, 교과서에 꼭 실려야

익산시 왕궁면(王宮面) 왕궁리(王宮里)와 금마면 동고도리의 왕궁리 유적에는, 국내 고대 왕궁으로는 처음으로 왕궁의 외곽 담장, 왕이 정사를 돌보고 의식을 행하던 정전 등 14개의 건물지, 백제 최고의 정원 유적과 공방터, 국내 최고의 위생시설인 대형화장실 유적 등이 남아 있다. 이 유적은 인접한 익산 미륵사지와 함께 최대 규모의 백제 유적으로 꼽히며, 백제 무왕 때인 639년에 건립하였다는 제석정사(帝釋精舍)터를 비롯해, 그 안에 관궁사(官宮寺)·대궁사(大宮寺) 등의 절터와 대궁(大宮)터, 토성터 등을 품고 있다. 따라서 이곳이 왕도였거나 왕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유적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익산읍지> 등의 문헌들에도 이곳이 ‘옛날 궁궐터’ ’무왕이 별도(別都)를 세운 곳 ‘, ’마한의 궁성터 ‘라고 적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왕궁리 유적은 이처럼 학계에서도 거의 정설로 여길 만큼의 의미심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각급 교과서에도 제대로 등재되지 않는 등, 그 가치가 심각하게 폄하되어온 바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씻을 계기가 마련되어 가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익산이 가진 백제왕궁의 역사를 국내 역사 교과서에 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시민 서명운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의 청원활동을 이어온 관련 단체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이 사안이 단순한 참고에 머무르지 않고 당당하게 교과서에 등재되는 결론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계속 주시할 것이다. 누대에 걸쳐 정권의 폭발적인 지원을 받아온 신라 왕궁 유적과 그 역사, 그리고 이웃한 공주, 부여 등의 백제 중기 유적들에 밀려, 아직도 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익산 왕궁 중심의 백제 후기 역사가 이제라도 찬란하게 깨어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왕궁리’, ‘고도(古都)리’라는 명칭, 사택녀 이야기를 선명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리장엄기 등, 이 지역이 백제 말기의 왕도였음을 직간접적으로 밝히는 증거들은 도처에 있다. 이 숱한 증거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외면 받아온 안타까움을 말끔히 씻어내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새로운 문화콘텐츠 창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익산시민들에게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8 23:02

뇌물 요구한 경찰 엄정하게 처리해야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과 관련된 법조 비리의 핵심으로 주목받은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 기소된 후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변호사법과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던 검찰 로비와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상황에서 전북 경찰도 똑같은 구설에 올랐다. 음주운전 관련 피의자에게 “돈이 있으면 성의껏 달라”며 암묵적으로 5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경찰관에 대해 파면 결정한 것이다. 이는 뇌물 요구 경찰을 형사처벌 하지 않고 봐주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다. 만인이 평등해야 할 법 앞에서 검경이 제식구는 봐주거나 솜방망이 처벌 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것이 무슨 법이며, 사법 질서란 말인가.공교롭게도 최근 도내에서는 공무원 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다. 순창군청 공무원, 부안군청 공무원, 그리고 김호수 전 부안군수 등이 뇌물 관련 혐의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 있다. 순창군청 6급 공무원의 경우 관급공사 편의 대가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다가 구속됐다. 인사비리와 하도급강요비리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부안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대가로 뇌물을 받은 6급 공무원이 구속됐고, 설상가상으로 김호수 전 부안군수까지 뇌물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이번 경찰 사건도 똑 같은 뇌물 사건이다. 전주 완산경찰서 A경위는 이달 초 음주운전자와 동승했다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고교 동창에게 “돈이 있으면 성의껏 달라”며 암묵적으로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A경위가 뇌물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지만 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엄연한 뇌물죄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다뤄야 마땅하다. 그런데 전북경찰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 하고 끝냈다. 이런 식의 잣대라면 최근 구속된 순창공무원도 파면 정도의 징계만 받으면 될 일이다. A경위처럼 뇌물을 요구했지만 실제 받지 않았지 않은가. 범죄를 파헤치고 거악을 뿌리뽑아야 할 검찰과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에 노골적이라는 논란을 검경 스스로 불식시켜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8 23:02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으로 전환해야

전라북도는 2006년부터 탄소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해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전북이 탄소산업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국내 유일의 탄소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신인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는 탄소섬유 생산시스템 기반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일찍부터 추진해 왔다. 이후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생산 일괄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성과 공동으로 범용 탄소섬유를 개발했다. 2011년에는 효성이 국내 최초,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고강도(T-700급) 탄소섬유 ‘탄섬’ 개발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전라북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으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했다. 그러나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마침내 지난 5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탄소산업의 육성 주체가 ‘지방’에서 ‘국가’로 바뀌었다. 그런데 탄소산업의 육성 주체가 국가로 바뀌면서 경북 구미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탄소산업 육성에 탐을 내고 있다. 타 시·도의 탄소산업 육성 의지를 나무랄 수는 없다. 전북이 탄소산업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 내에 탄소소재를 활용한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수요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간재, 복합재, 최종 소비 기업 등이 탄소 특화산업단지 내에 입지해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전북 탄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재단법인 형태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립으로 전환돼야 한다. 즉, 탄소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개발, 창업과 성장 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국립화하고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제정된 ‘탄소법’에 따르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의 거점기능 역할을 담당할 전문연구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에는 걸림돌이 없다.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한 전북은 ‘국립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통해 실질적인 과실을 딸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하고, 세계 제1의 탄소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하여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7 23:02

전주시-완주군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라

천년전주는 완주를 포함한 전주를 의미한다. 전주를 감싸고 있는 완주는 같은 생활공간으로 동일한 역사의 길을 걸어 왔다. 1935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분리된 완주군과 전주시의 골이 통합무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시민 주권의 구체적 표현인 민주적인 투표를 통한 결정은 언제나 존중받고 지켜져야 한다. 브렉시트라고 불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결정의 경우도 탈퇴찬성자도 반대자도 결과를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과반수를 겨우 넘는 투표결과는 그 어느 쪽이든 충분한 명분과 당위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어느 한 쪽만이 “옳다” 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벌써부터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 의미가 있는 주장에 따른 선거결과를 존중하며 선택된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최소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나오고 있다. 정치면에서는 탈퇴하지만 탈퇴한 유럽연합과 자유무역을 포함 다양한 상생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 부결에 대한 완주군민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통합에 대한 반대결과가 나온 지 불과 3년이 지난 지금, 통합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반복해서 삼전사기니 사전오기니 하며 재투표를 공약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다. 물론 서울, 평양과 더불어 3대도시 지위에서 5대, 10대 이제는 20대 도시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전주시의 입장에서, 광역시를 갖고 있지 못해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력에 한계를 갖고 있는 전라북도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백만 이상의 도시가 갖는 프리미엄과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광역도시를 갖고 있지 못하는 전북의 입장에서 행정통합은 중장기적으로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다함께 노력해야할 과제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통합주장만 반복하거나 감정적인 결정으로 무산의 책임을 한쪽으로 돌리는 행태는 완주 전주의 통합을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게다가 통합을 위해 완주 전주가 노력하고 시행했던 상생정책을 하나둘씩 철회하는 행태는 소인배의 모습으로 통합을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백만이 넘는 광역시로의 행정통합과 천년전주의 복원은 지역공동생활권 구성원의 상호신뢰와 유대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상호신뢰와 유대감 형성은 선택결과에 대한 존중과 상생을 위한 장기적인 다방면의 노력과 배려를 통해 만들어 진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 오해를 불식하는 노력과 장기적 안목으로 신뢰를 쌓아야 가능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7 23:02

전북 금융허브도시 차분하게 준비해야

전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라북도 금융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와 자문을 맡는 기구다. 금융 관련학과 대학교수·금융분야 연구원·금융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등 20명으로 꾸려진 위원회의 향후 역할에 기대가 크다. 전북이 금융허브도시로의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의 금융허브도시 계획은 아직 백지에 가깝다. 전북의 금융기반이 전국적으로 크게 열악한 상황에서 금융허브도시를 이뤄내는 것은 불모지를 개척하는 일이다. 기존 금융 관련 중추적 기관의 본사와 금융기업 본사들이 서울과 부산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대도시와의 금융허브도시 경쟁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전북도가 야심차게 금융허브도시를 계획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500조원대의 자금을 운영하는 국내 자본시장의 최대 기관투자자인 기금운용본부를 연결고리 삼아 금융산업의 블루오션을 전북에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분명 전북지역 금융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북의 산업지도를 크게 바꿀 것이다. 국내외 300여개 금융회사 및 기업체들이 연기금과 직접 거래하면서 거래 관련 업무, 정보교환 등을 위해 연간 1만명 이상이 본부가 있는 전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라 전북지역의 GRDP(지역내 총생산)가 최대 3522억, 투자는 5534억원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 효과가 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북이 어떻게 준비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전북도는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도시와는 차별화된 연기금 중심의 금융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연기금과 관련된 소형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대체투자회사 등의 금융기관을 유치해 지역소재 자산운용기관의 외연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전북만의 특화된 금융클러스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이제 전북의 전략들을 차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연금공단과의 유기적 협조가 최우선 과제다. 기금운영본부가 전북에 연착륙 하도록 살펴야 할 것이다. 지역금융의 체질 강화, 금융인력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 관련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위원회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4 23:02

함열농공단지가 문화재 발굴보다 중요한가

익산시가 함열LED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고대 유물이 대거 발굴된 것과 관련, “문화재 조사는 문화재청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익산시의 의지대로 공사를 중단할 방법이 없다”며 추가 발굴조사를 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화재청 주관의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의 면적을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인데, 아쉽게도 유네스코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익산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고대 유물이 대량 출토되고, 추가 발굴 필요성이 제기된 함열LED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오늘부터 재개된다. 지난해 9월부터 총32만9000㎡의 농공단지 부지 중 8만9,909㎡에서 이뤄진 시굴 및 발굴조사가 어제(23일)로 종료됐고, 문화재청이 추가 조사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산시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학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전체에 대한 전방위 발굴 조사는 불필요하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농공단지 조성이 한창인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출토되고, 게다가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발굴조사까지 이뤄지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상일 수밖에 없다. 사업자는 막대한 손실이 뻔하고, 지역 또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등 경제적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 3년 전 수도권 LED 기업들이 60만㎡ 규모를 목표로 LED집단화단지 조성을 계획했을 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20% 지분으로 참여했던 익산시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함열LED단지 1차 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2차 단지 조성사업에 들어가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추가 발굴조사에 부정적인 익산시 태도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익산지역은 유네스코 지정 백제역사유적지구이고, 이 곳의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는 세계문화유산이다. 익산시는 당연히 익산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크게 높여 줄 고대문화유적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게다가 익산은 고대 삼한과 백제시대 문화유적이 파괴돼 절대 부족한 상황 아닌가. 익산시는 이를 직시해야 한다. 요즘 가뜩이나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 상황이지만, 땅 속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발굴,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높여줄 묘안을 짜내 대처하는 것은 익산시 몫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4 23:02

청년 절반이 1000만원 가량 빚 진 현실

취업난 가운데 계속되는 도내 청년들의 탈 전북 현상, 확대 되는 청년몰 등 청년들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중첩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한 가운데 지역의 청년들이 자기 문제와 정책을 진단하며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토론회를 갖는다고 한다.최근 비영리단체 ‘청년들’이 도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077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와 정책수요 등을 조사해 ‘2016 청년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도내 청년 53.5%가 빚이 있다고 응답했다. 채무는 교육비(51.4%)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37.4%)와 주거비(34.5%) 생활용품 구입비(16.5%)등도 이유로 꼽았다. 도내 청년의 평균 소득은 140만원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217만원, 비정규직 18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도 높았다. 소득액 가운데 용돈은 평균 30만원으로 조사됐다. 학자금대출 경험이 있는 287명에 대한 조사 결과 채무액이 평균 957만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자금대출이 1000만원을 넘는 응답자도 18.8%나 됐으며,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23.8%, 500만원 미만은 36.8%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이내 임시고용(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3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는 최저시급 미만으로 36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시급 미달(59.4%)뿐 아니라 임금체불(25.4%), 정규직과의 차별(18.5%), 폭언/폭행/추행(18.0%), 부당해고(12.0%) 등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49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청년복지(1.98)와 고용환경(2.20), 소득수준(2.48점)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앞으로 필요한 청년정책으로는 고용환경(4.27), 청년복지(4.16), 소득수준(3.89), 주거여건/여가문화(3.73) 순으로 꼽았다. 이처럼 청년들에 의해 직접 조사된 자료들은 우리지역 청년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청년에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결과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지점이다.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으로서 많은 청년들이 토론회에 참여하고 관학 등 유관기관들도 함께하여 참신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모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