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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업체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 기업들의 피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7개월이 지났으나 철수기업들이 제대로 착근하지 못하면서다. 북한핵실험이 강도를 높이면서 더욱 냉랭해진 남북관계 때문에 개성공단의 빠른 시일 내 재가동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실정에서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어느 때보다 씁쓸한 추석 명절냈다 하니 더 안타깝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전체 124개 입주 업체의 어느 정도 피해는 예상됐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정부도 관심을 가졌다. 업체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으나, 문제는 그 피해가 예상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섬유 중심의 전북지역 7개 업체들 또한 생산설비와 생산제품을 가져오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 도내 기업들은 다행히 도내 생산시설이 있어 개성공단 철수 후에도 생산라인을 가동하고는 있으나 개성공단의 대체 생산에 따른 납품 단가를 맞추지 못해 경영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한 합의서에서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했다. 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최대한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정부를 믿고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그 짐을 넘길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남북경협의 길도 그만큼 멀어질 수 밖에 없다.그런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입주 기업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입주기업 간의 피해규모 산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위약금·미수금 등 피해총액을 9446억원으로 신고했으나 정부합동대책반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액을 7779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집행한 지원금액 또한 정책대출 1600억원과 무이자대출 3500억원 등 총 5100억원에 불과하다는게 대책위의 불만이다.기업들이 부담하는 고용유지비용과 대출금 이자 부담, 일반 관리비 증가, 사업복원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바람이다.남북경협의 미래를 위해 개성공단 철수기업의 생산설비, 원자재 및 재고뿐만 아니라 기대 이익까지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 생산설비를 갖춘 철수 기업의 경우 피해 보전과 함께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1 23:02

새누리 새만금특위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까

새누리당이 새만금특별위원회(이하 새만금특위)를 구성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간난신고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주도하는 특위는 모두 18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원장은 정운천 의원과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이 공동으로 맡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1~2명이 가세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80% 정도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9월 중에 출범한다. 정 의원이 특위 구성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이 가속도를 내려면 새누리당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새만금사업은 엄연히 국책사업이지만 지난 25년간 정권과 새누리당은 예산 배정에 매우 인색했다. 호남 텃밭 정당의 새만금 카드를 선거철·예산철마다 역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데 더 집중했다. 결국 새만금사업은 거대 국책사업이란 허울만 덕지덕지 붙은 ‘백년하청 사업’ 꼴이 돼 버렸다. 22조 원이 넘는 국책사업이지만 정부는 그동안 연간 5,000억 원 전후의 예산을 배정할 뿐이었다. 새만금사업은 정치적 희생양, 애물단지가 돼 왔다. 새만금예산은 영남 예산 증액을 위한 ‘엿’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대중 정부시절엔 환경 시비에 휘말려 2년간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새만금특별법도 만들어졌다.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가 총리실에 만들어지고, 정부 부처의 새만금업무를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도 3년 전 출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새누리당 협조가 부실한 새만금사업은 전체 계획예산의 10%도 투입되지 않았을 만큼 지지부진하다. 이명박 정부가 비슷한 규모인 4대강 사업을 임기중에 추진, 완공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박근혜 정부가 1단계 사업을 2018년까지 조기완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예산배정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일을 하는 정권과 새누리당의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정운천 의원이 새만금특위 구성을 통해 새누리당 차원의 지원을 모색하는 것은, 정치적 노림수라는 뻔한 포석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 의원이나 새누리당은 ‘나도 이렇게 노력했다’ 정도로 치부할 요량이라면 당장 그만 둬야 한다. 새누리당 새만금특위가 정상 가동, 납득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진력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0 23:02

건축물 내진율 획기적으로 높일 대책 세워라

경주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도내 전 지역에도 확연한 공포를 안겨 줄 만큼 충격적이었다. 지진의 공포는 어쩌면 북핵이나 테러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일 수 있다. 바로 내 발 밑에서 전혀 예기치 못 하는 순간에 들이닥치는 그 공포는, 뉴스에서 들려오는 전쟁이며 테러의 위협 따위들을 아득히 먼 일로 밀어낼 만큼 생생하고 직접적이다. 일본처럼 지진의 공포를 일상적으로 견뎌온 나라가 아니기에, 본격적인 지진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겪게 될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집단화된 공포심은 그 자체로 이미 또 다른 재앙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와 단전, 단수, 가스 폭발 같은 부수적인 안전사고 말고도, 집단적 공포는 사재기와 약탈, 상호불신과 폭력 등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침착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건물의 안정성이다.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여간해서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웬만한 진동이 와도 사람들은 침착하게 대비할 수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생존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적 요건이다. 하지만 도내 건축물들의 내진 설계율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도내 민간건축물의 96%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내진 대상 민간건축물들도 열 중 여섯 이상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다.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종합상황실의 내진율도 62.5%에 불과하다니 이쯤 되면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차라리 조용히 앉아서 하늘에 기도나 드리는 게 낫다는 자조가 나올 만도 하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한반도에서의 지진발생 가능성을 너무 낮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꾸준하게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행정당국의 대처는 안일하기 그지없었다.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건물들조차 60%가 무방비상태라는 것은, 돈에 눈 먼 민간 건축업자들과 관리 주체들의 안일, 무능, 부패, 탐욕이 뒤엉켜 있음을 반증한다. 나라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가중되고 있는 지진의 공포는 그 자체로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기대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시급하다. 타 지역과 수치를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20 23:02

삼성은 새만금 MOU 의혹 명확히 밝혀야

민족 최대 명절로 흩어졌던 친인척이 모이는 추석상에는 늘 정치메뉴가 빠지지 않고 상에 오른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메뉴가 주 화제 일 법도 한데, 올 전북의 추석상에서는 삼성의 새만금 MOU 관련한 화제가 친인척들 사이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한다. 전북에서는 그만큼 새만금이 도민에게 절실하다는 것이다. 진주 관련한 소식도 추석상에 올랐다. 경남 진주시의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이 178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05억이 늘어났다고 한다. 작년보다 30%나 늘었다는 것이다. 지방세 수익이 급격하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이구동성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공공기관 11개가 이전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낸 지방소득세만 164억원에 달한 다고 하니 점점 초라해지는 추석상에 배 아플 만하다.아마 추석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서부경남을 경제성장축으로 육성 지역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 본격적으로 진주사천 항공산단과 진주 도심재생사업 추진하겠다는 지역특화 발전 계획도 배 아픈데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그런데 추석상 화제 끝 결론에 답답한 건 그 칼끝이 아무 소용없고 이젠 힘도 내지 못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에서다. 차라리 자존심은 상하지만 삼성에 눈치 보는 실용론은 참을 만하다. 삼성이 새로운 투자 계획이 서면 전북 새만금을 배려해 주시겠다는데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에는 할 말을 잃는다.이윤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는 기업이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접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만에 하나 수익을 목적으로 기획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협약을 맺은 게 아니라 다른 말 못할 사정으로 등 떠밀린 것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삼성이 세간에 회자 되는 것처럼 오해 받지 않으려면 대규모 투자에 걸 맞는 삼성이 갖고 있던 투자계획과 상황 등을 전북도민 앞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할 이유다. 그리고 결자해지해야 한다.삼성은 알아야 한다.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국토부에서 확정하고 국회를 통과했던 토지공사 분할이전이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데 비명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만세 했던 분한 기억을 떠올리며 자책하며 눈물 훔칠 때, 그해 국가 최일류기업 삼성이 한 기여를 다들 기억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19 23:02

학교 운동부 구타·비리 근절대책 절실

학교 운동부 구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불법 찬조금·촌지수수 및 부정입학까지 학교 스포츠계의 도덕적 해이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당국과 체육관련 기관에서는 체육특기생 정원 감축, 행·재정적 지원 중단, 해당학교 운동부 해체라는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됐었다. 하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지난 3월 도내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생을 야구 배트로 구타해 피멍이 든 사진이 최근 공개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담배를 피워 훈계 차원이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해당 코치의 구타는 상습적이었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구타는 엄연한 폭력이다. 문제의 코치는 학부모들에게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눈살을 찌푸릴 정도가 아니라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다.학교 스포츠가 재미를 즐기기 보다는 대학 입시와 관련돼 승리 지상주의만을 추구 하다 보니 이런 일련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문제 제기로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애써 모른척하고 심지어 불법에 동조하기도 한다. 일선학교들은 학교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봐 구타와 비리문제를 쉬쉬하며 덮어두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애꿎은 피해 학생들만 견디다 못해 자신의 꿈이었던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학교 운동 지도자들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스포츠 지도자도 교육자다. 그러나 학교 운동부 감독이나 코치는 정당한 교육자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의 낮은 연봉과 성적이 부진하면 해고당할 비정규직 신분으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구타를 통해 성적 향상을 꾀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코치가 운동부원을 구타하고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며 불법으로 벌을 받아 마땅하다.학교 운동부 구타와 비리는 덮어두고 외면한다 해서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발단을 철저히 조사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사회정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당국의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학부모들의 감시와 자정 노력도 있어야 한다. 학교 체육도 승리 지상주의의 특기생 위주 체육에서 기본기에 충실한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학교당국에서는 인성적 자질을 함양한 체육 지도자를 임명하고, 정당한 교육자로 대우하여 문제의 발생 여지부터 제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19 23:02

김완주 전 지사 등은 삼성 MOU 진실 밝혀라

‘정부-전북도-삼성’ 3자가 5년 전에 체결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 파동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MOU를 체결했던 당사자들이 대부분 관련 업무에서 사라졌고, 꿀먹은 벙어리 흉내를 내고 있는 탓이다.이번 사태의 표면적 원인 제공자는 삼성이다. 새만금투자 양해각서 이행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껴온 삼성이 지난 4월 갑작스럽게 “2011년 당시 투자하고자 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했다.”며 새만금 투자 약속 철회를 알린 것이다. 대신 추후에 사업할 것이 있으면 새만금투자를 고려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새만금 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일방 통보인 셈이었다. 공식적이지도 않은 가당찮은 일이었다. 정부측인 새만금개발청은 이같은 삼성의 입장을 전북도에 단순 전달하고 뒤로 물러섰다. 국책 대형 투자 약속이 물거품됐는데도 당사자인 정부의 태도는 너무 담담했다. 5년 전 정부청사에서 엄숙하게 진행됐던 삼성의 새만금투자 약속은 요란한 쇼에 불과했던 것이 됐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철회 방식이다. 어차피 법적 구속력도 없는 MOU일 뿐인 문서에 굳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표현까지 삽입하는 치밀함을 보이며 ‘완전범죄’를 꾀했던 정부와 삼성의 궁색함이다. 삼성의 새만금투자 양해각서 이행이 그룹 사정상 진실로 어렵다면 어찌할 수 없다. 강제할 일이 아니다. 다만 전북도민은 삼성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바랄 뿐이다. 삼성은 글로벌 선두 기업이고, 신화적 성공기업 아닌가. 전북은 글로벌 기업 삼성의 소통 방식에 실망했다. 이를 시정하기 바란다. 당시 MOU에 참여했던 김완주 전 도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전북을 혼란에 빠뜨린 MOU체결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도지사직 물러났다고 뒤에 숨어 불구경하듯 하는 건 비겁한 일이다. 행정부지사로 일했으면서 도지사 심부름이나 했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세는 무책임하다. 전북은 2% 경제, 후진 지자체다. 이런 정책·여론 소모전 할 여력이 없다. 고위 공직에 있었던 입장에서 마음을 비워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진실된 고향 사랑이다. 그게 떳떳하다. 숨어 있다면 영원히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자부한 행동들이 그저 사욕이었다는 비난도 돋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13 23:02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 되기를

추석은 우리 민족 모두가 오랜 세월 동안 즐겨온 명절 중의 명절이다. 한자 이름으로야 그냥 밋밋하게 가을 저녁이라는 뜻이지만 원래 중추절, 가배, 가위, 한가위라고도 불리었다. 저녁이라는 뜻이 이름에 덧붙여진 것은 아무래도 ‘달’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일 년 중 가장 크고 온전한 달이 뜨는 때이니, 우리의 대표적인 만월 명절이라고도 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여 일 년 가운데 가장 넉넉한 때이다. 사람 마음도 달처럼 가장 넉넉하고 큰 때임에 틀림이 없다. 추석의 유래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8월15일이 되면 한 달 동안 진행한 길쌈놀이의 성과를 살펴 진 편이 술과 음식을 내놓아 이긴 편을 축하하고 가무와 놀이로 즐겼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식구들끼리만 모여 앉아 차례 지내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사실 그리 오래 된 풍경이 아닌 셈이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명절이면 동네잔치가 벌어져서 골목골목이 왁자하게 서로 오가며 놀았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누구네 아들은 무슨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고 누구네 딸은 어디로 시집 가 사는지를 동네 사람들이 다 훤히 알게 되는 날이 곧 이 날이었다. 이제 그런 공동의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소가족 단위의 약소한 의례와 짧은 식사만 남았다. 그리고는 서둘러 하나둘씩 온 길을 되짚어 사라지거나 여행지를 찾아 떠난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까마는, 그래도 예전의 추억을 지닌 이들에게 이런 추석은 아무래도 허전하고 밋밋하다.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 것일까? 명절이면 모여앉아 시국 이야기, 정치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이들도 많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명절 직전의 이슈를 선점하려고 전전긍긍한다. 멀리서 온 자녀들에게 묻는 안부도 천편일률적이다. 직장은 잡았는지, 결혼은 언제, 애는 언제, 하는 식이라 젊은이들에게 곤란한 날이 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식구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나라 걱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한 데는 없는 것 같다. 바라건대 그 관심과 애정이 내 식구, 내 고향, 우리 편 하는 식의 울타리를 넘어서기를-. 그래서 나와 다른 처지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되기를-. 넉넉한 명절 한가위가 와도, 생각이 다르면 배척하고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못 박아버리는 이 아슬아슬한 세태가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한가위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13 23:02

고용환경 개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절벽이 눈앞의 현실이다. 전북지역은 더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북지역 청년 고용률은 34.3%로 수도권 45.3%, 비수도권 39.6% 보다 낮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이렇다 보니 전북 청년 인재의 탈 전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6 상반기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북을 떠난 사람이 1만7243명으로 이 중 무려 95% 정도가 청년으로 나타났다. 도내 청년 인구유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지역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청년 고용률 저하문제는 저성장 기조 지속, 성장과 고용의 연계약화,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유독 전북지역에서 청년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왜일까? 도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북지역 노동자 중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지역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임금, 직업안정성, 근무 만족감 등이 결정한다. 따라서 전북지역 중소기업을 청년인재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실속 있는 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임금의 현실화, 수평적 기업문화 정착, 복리 후생과 직원의 자아성취를 위한 지원 등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대학들도 맞춤형 교육으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량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 인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이 없다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먹고 사는 문제란 바로 일자리다. 전북지역 정치권도 지역 고용환경 개선으로 도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지역 정치인은 존재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12 23:02

여성친화 정책으로 출산율 높여야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4100명으로 2014년 기준 1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록은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나타난 감소 추세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16위로 타 시도에 비해 더욱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전북의 출산율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출산율은 그 지역사회가 지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든 정책에 우선해서 저출산 극복정책을 세우고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노력에 따라 출산문제는 그 성과가 나타나는데 장기간 초저출산율을 기록했던OECD 회원국들은 다양한 정책에 힘입어 초저출산율 극복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정책은 일자리 정책과 지역경제 살리기 청년유출 방지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중 여성친화정책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북의 초저출산율과 관련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히 여성관련 정책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여성친화정책의 부재나 지연은 타 시도에 비해 초저출산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타시도의 다양한 여성친화정책 시행으로 가임 가능한 여성 수가 도외로의 빠르게 유출되는 현상을 통해 나타난다. 실제로 전북의 가임가능여성인구가 2015년 41만 6000명으로 2000년 52만 8000명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시도의 효과적인 여성친화정책의 도입과 전북만의 특성을 살린 정책 등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서울시의 지난해 1000명 가까운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으로 55%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성과와 충남의 주무부서 중심의 저출산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부산의 가족사랑카드 제도를 통한 출산정려 시책 등은 도가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여성친화정책이다.초저출산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의 여성친화정책의 빠른 수립과 시행과 전북만의 차별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기금마련과 지자체 단체장의 여성할당, 젊은 여성을 위한 기회 확대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전북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12 23:02

무주·임실·순창군에도 소방서 설치하라

무주·임실·순창지역이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진선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3개 군을 포함해 전국 14개 군이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달 지역은 전국적으로 전남이 7개 군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전북이 두 번째로 많다. 소방력 부족이 왜 전남과 전북에서 유독 많은 것인지 그 원인을 따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전북의 소방력 부족 현상은 외형상 소방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도내 전체 시·군의 1/3이나 되는 상황에서도 잘 드러난다. 전국적으로 소방서가 없는 군은 38개며, 전북의 소방서 미설치 지역이 그 16.6%인 5개 군에 이른다. 완주·무주·진안·임실·순창군이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군이다. 인근 충북은 11개 시·군에 모두 소방서가 설치돼 있으며, 충남의 경우도 15개 시·군 중 1곳만 설치되지 않은 상황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소방서가 없는 지역의 경우 소방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소방안전센터라도 충분히 확보돼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진 의원에 따르면 무주·임실·순창 지역의 경우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한 ‘지방 소방기관 설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규정에는 무주·임실·순창과 같은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에 대해 인구 1만명 또는 면적 20㎢ 이상당 1개의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때 소방서가 없는 무주에 2개, 순창·임실에 3개씩의 119안전센터가 있어야 하지만, 이들 3곳 모두 119안전센터가 1개씩 밖에 없다. 무주·순창을 관할하는 무진장 소방서가 장수에 위치해 있고, 임실을 관장하는 소방서가 전주의 완산소방서여서 소방안전과 관련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이 가능할지 걱정스럽다.화재 때 소방인력과 장비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방서와 119안전센터가 기본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소방서는 그 존재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소방안전에 대한 위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소방력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은 고령자가 많아 화재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진 의원의 지적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임무인 만큼 소방인력의 질적ㆍ양적 확충을 통해 국가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9 23:02

표리부동한 보육정책이 인구절벽 부른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 어린이집 보육 현황 실태 조사’ 결과는 미래 동량을 키워내는 보육 현장 교사들에 대한 국가의 푸대접을 재확인 해 주었다. 당국은 늘상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자체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며 인구늘리기에 나선다. 하지만 보육교사 지원 정책은 형편없었다. 이번 조사 결과, 보육교사 월평균 임금은 138만원이고 1일 평균 휴식시간은 21.8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은 규정보다 1시간 38분이나 초과해 근무하면서 고작 21.8분 쉴 뿐이었는데 이는 법으로 규정된 ‘교사 1인당 아동수 기준’을 초과해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 1인당 아동수 초과 근무 여부를 묻는 질문에 35명(22.1%)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이다. 교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아동수는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20명을 넘으면 안된다. 보육교사들이 규정 이상의 아이들을 볼보느라 휴식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육교사들의 급여는 평균 138만원으로 조사됐지만 민간보육시설 근무자들은 이보다 열악했다. 국공립·법인시설 보육교사들이 180만원 가량을 수령하는 반면 민간시설 근무자의 경우 130만 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소득수준, 취업 안정성, 근로시간, 일의 강도, 자율성 등 모든 조사항목(5점 만점)에서 2~3점대의 만족도를 보였을 뿐이다. 이런 부실한 처우가 보육 현장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당사자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화장실 다녀오기도 빠듯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에게 우리 사회가 지나친 요구만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국은 출산율 저하, 인구절벽 등을 크게 우려하며 출산 증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표리부동한 것이다. 출산율과 인구감소가 두렵다면 출산지원정책 뿐 아니라 보육교사 처우개선책도 함께 펴야 마땅하다. 초중고와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월급과 복지는 최고 수준인 현실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전혀 다를 바 없는 보육교사는 푸대접한다. 이는 심각한 차별정책이다. 아이의 성장에서 절대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푸대접하며 미래 국가경쟁력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9 23:02

새만금 산단 조성 농어촌공사가 추진해야

새만금 산단의 민간대행개발이 2차례의 공모에도 무산되면서 일부 공구에 대한 준설 매립공사를 농어촌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새만금 산단 6공구에 대해 매립공사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단지조성공사는 민간대행개발 사업자를 공모, 민간투자를 유인키로 한 것이다.당초 새만금 산단 사업단은 산단의 조기개발을 위해 9개 공구 중 직접 개발방식으로 조성 중인 1·2·5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구를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산단 6공구에 대해 올해 2차례에 걸쳐 민간대행개발 사업자의 모집에 나섰지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응모 사업자가 없어 무산된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매립이 진행 중인 3개 공구(1·2·5공구)와 가까스로 착공 시기가 확정된 6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구는 사업 시기마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5개 공구(3·4·7·8·9공구)에 대해서도 민간대행개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업체들이 대규모 매립공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사업자 선정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목표연도인 2018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 및 기반조성공사를 끝내려면 실행력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사업시행에 나서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대행개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공공기관 경영개선을 뼈대로 한 정부의 공공기능 합리화 방안이 새만금 조기개발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통상 공구 한 곳당 매립부터 기반조성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새만금산업단지의 전체 9개 공구 기반조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사경험이 많고 실행력을 갖춘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매립부터 기반조성까지 도맡아야 새만금개발이 본 궤도에 오른다는 것은 관계자나 수요자 측의 중론이다. 요컨대 새만금 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공공기관 참여 제한을 풀어야 내부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새만금 산단의 경우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째 무심히 세월만 흐르고 있다. 매립 및 기반조성을 민간업체에 맡기게 되어있는 새만금사업의 추진방식과 전략의 재검토는 물론 공공부문의 전향적 참여 등 근본적 대책마련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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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9.08 23:02

고창군의회 값비싼 배지 부끄럽지 않은가

지방의회의 배지 제작가격이 천차만별이란다. 백재현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아 공개한 ‘제7기 전반기 광역·기초 지방의회의원 배지 교부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와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원 배지제작 비용은 최소 5500원에서 최대 20만원이었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정읍·김제·진안·부안 등 시군의회는 1만원 이하였으며, 군산·익산·남원·완주·순창은 1만원~2만원대, 임실·장수는 3만원대, 무주는 8만원대였다. 반면 고창군 의회 배지는 개당 제작비가 20만원으로, 도내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제작비용이 소요됐다. 같은 도내 지방의회에서 최대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비싼 제작비를 들인 고창군 의회의 배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수 없다.고창군과 무주군 의회를 제외하고 전북지역 지방의회 배지 단가는 무난한 편이다. 전국적으로 청송군 46만3000원, 의성군 45만6500원, 청도군 45만원 등 경북지역 기초의회의 경우 30~40만원대가 즐비하며, 인근 전남 구례군과 진도군의회 배지도 3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고 고창군의회의 배지 제작비 문제를 허투루 넘길 사안이 아니다. 사소할 수 있지만 의원들의 마음가짐을 배지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 지역살림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의원들의 마음가짐이라면 결코 비싼 배지를 선호하지 않았을 것이다.행자부는 지난 7월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도의 가격으로 제작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의 배지제작 가격을 국회의원 배지(3만5000원) 이하로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분실해 재교부할 때는 의원이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하는 재교부 원칙도 권고했다. 지방자치의 중심에 있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배지 가격 하나 국민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정부의 권고를 받아야 하는 데 대해 지방의회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국회의원 배지도 권위주의 시대 상징물로 여겨 배지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매우 부정적이다.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가 지난 5일 국회의원의 상징이었던 ‘금배지’를 폐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서다. 말만 금배지이지 실제 은을 주성분으로 도금한 국회의원 배지도 설 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비싼 제작비를 들인 지방의회 배지를 반길 지역민은 없을 것이다. 배지는 의원의 권위를 지켜주는 완장이 아니라 의원의 책임감을 담은 막중한 짐이라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8 23:02

전북 청년인구 유출 이대로 방치할 텐가

인구통계를 보면 전북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전북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도 심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들의 전북엑소더스는 지역의 존속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청년 인구의 지방 유출과 수도권 집중’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11개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전북은 74.5%로, 1995년 대비 2015년 청년 인구 순유출 규모가 전남(66.4%) 다음으로 가장 컸다. 이는 1995년에 전북에서 살던 5~9세 인구 10명 중 3명이 청년이 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같은 전북지역 청년인구 유출의 주원인은 취업 때문이다. 전북의 5~9세 인구 대비 15~24세 인구 비율은 92%를 유지했지만, 20~29세에 이르러서는 85.8%까지 감소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전북에서 5~9세 인구 대비 25~29세 인구가 순유입된 시군은 완주군이 유일한 것도 그 예다. 완주군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청년 인구가 많이 유입됐다. 완주군의 25~29세 인구 비율은 100% 이상~120% 미만이다. 반면 정읍시·남원시·김제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고창군·부안군 등 8개 시군은 60% 미만으로, 10명 중 4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청년인구 유출과 맞물려 전북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18% 안팎 수준인 전북도의 65세 이상 인구가 오는 2040년에는 37.5%까지 늘어날 것으로 호남지방통계청은 전망했다.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고령자 수/생산가능인구)가 전국 평균 18.5보다 높은 27.9이며, 2030년에는 49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 생산인구 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현상은 고무적이며 장려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생산인구의 급감이다. 출생률을 높이는 게 근본대책이겠으나 이는 중장기적 과제다. 현 단계에서 심각한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게 발등의 불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전북지역 청년고용률이 34.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이 전북에 머물 수 있게 일자리 확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해서라도 미취업 청년들을 돌보려는 자세를 반면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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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9.07 23:02

지방정부 가치 창조를 위해 교류 확대해야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2005년 대구총회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인데 아·태지역 32개국에서 680여 명이 참가했다. 인도 코치시장,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장 등 해외 인사를 비롯해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등 정부 관료와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해 지방정부의 가치 창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새로운 도시 어젠더 지역, 생명, 문화’다. 도시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런 고민은 총회 첫 날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 총무장관의 ‘지방소멸 위기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존전략’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가타야마 전 장관은 “일본도 많은 젊은층이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자치단체 간 협력과 활발한 교류로 상호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방의 기업들이 지역 대학교 및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환경 등이 유사한 자치단체가 기술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면 두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세계의 지방정부들이 손을 맞잡고 교류를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백짓장도 맞들면 나은 법이다.신산업과 일자리, 편리하고 앞선 라이프스타일을 갖춘 대도시가 팽창할수록 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의 지방이 그렇듯이 한국, 특히 전북은 더욱 심각하다. 위기에 처한 지방 미래를 위해서는 상호 교류를 통해 선진 정책을 적극 받아들여아 한다. 자치단체들이 전통문화나 산업 등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타지역 사례에서 찾아 접목하는 식이다. 아·태지부 총회는 6일 채택한 전북선언문에서 성장과 삶의 질이 공존하는 창조적 지역성장 모델, 전통농업의 6차산업화, 농생명산업 발전, 지방 도시간 교류와 관광 협력, 기후변화를 막기위한 실천적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에서 열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전북의 자치단체들도 전통문화와 농축수산 등 지역마다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바탕 삼아 글로벌 성장을 꾀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7 23:02

교도소 간 장재영 전 군수 타산지석 삼아야

군수 재직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던 장재영 전 장수군수가 지난 2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뇌물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방어권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해 인신구속을 피한 상태였다. 장 전 군수는 2002년 선거법 위반 사건에 휘말린 최용득 군수(현 장수군수)가 사퇴하는 바람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3연임에 오른 인물이다. 대단했다. 그러나 1·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철창 신세가 됐다. 그는 지난 수십 년 간 쌓은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인생은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 그는 민선 단체장에 올라 큰 뜻을 펴고자 진력했고, 무려 3선 고지에 오르는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결국 뇌물군수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 뿐만이 아니다.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단체장 권력을 쥐고 호가호위하는 그의 비서실장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금고협력사업비 3억 여원을 무려 3년동안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았다. 그의 비서실장은 사기죄가 인정됐다. 장 전 군수가 직무유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비서실장의 추악한 부패 사실만으로도 그가 군수 직무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렸다. 단체장들은 지역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관선시대보다 훨씬 열린 사고로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뛴다. 하지만 단체장 권력을 위해 공직사회를 친정체제로 만들고,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다가 구속된 단체장이 수두룩했다. 이철규 전 임실군수, 김진억 전 임실군수, 김호수 전 부안군수 등 열 손가락으로 모두 꼽을 수도 없다. 부안군의 경우 김호수 전 군수가 승진인사 비리에 이어 뇌물죄로 두 번 째 구속됐고, 현군수 비서실장과 건설과장이 강요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되는 등 어수선하다. 그동안 구속 단체장 수와 범죄 추이를 놓고 볼 때 향후 발생 가능성도 적지 않다. 28일 발효되는 김영란법과 내부고발 활성화가 요구된다. 부정 부패·선거 등으로 교도소에 간 단체장들을 가슴에 새기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6 23:02

외국인 관광객 위한 안내시스템 개선하라

전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전북도, 전주시가 2014-15년 1년 동안 공공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주 방문객은 연간 96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다른 관광 선진도시와 비교하면, 이 가운데 외국인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15만 6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하루 평균 400여 명, 전체 관광객 대비 1.5% 정도이다. 수년 전에 이미 외국인관광객만 1000만 명을 넘긴 서울이나, 외국인 비중이 10% 대를 훨씬 넘는 제주, 꾸준히 5-6% 대를 유지하는 경주 등과 비교하면 전주의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너무 낮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임이 드러나고 있다. 전주를 드나드는 외국인들에게 전주는 그다지 친절한 도시가 아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기원해 지난 5월 관광객들을 위한 전주 시내버스 ‘1000번’을 신설했지만, 정작 안내방송과 노선표는 한국어로만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전 노선 시내버스의 안내방송은 물론, 정류장에서도 외국어로 된 노선 안내도는 찾을 수 없다. 지난 7월 신축 개장한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의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한국어로만 표기돼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인터넷 예매시스템도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어를 모르면 아예 승차권 자동 발매기 이용이 불가능한데다 인터넷 예매도 할 수 없으니 오로지 터미널 현장 창구에서만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터미널 창구에서 외국인들이 창구직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리라고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 이쯤 되면 외국인들에게 전주는 그야말로 교통 오지처럼 비쳐지지 않을까?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을 높이는 지름길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전주에 와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 주는 일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관문은 대중교통의 외국어 안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이것은 비단 고속버스나 1000번 시내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내버스 노선에도 기본적인 외국어 안내는 이루어져야 한다. 소음 민원이 걱정된다면 화면에 자막으로 띄우면 될 일이다. 언어는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소통의 첫 관문이다. 못 알아들을 말을 대문에 내어걸고 손님을 오라 하는 것은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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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9.06 23:02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대로 이행하라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심의·자문 기구이다. 학교의 주요 정책을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심의와 자문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학교 운영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24개 공·사립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운영위원회의 기본적인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전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공고와 회의록 작성 규정 등 회의 운영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33%, 회의록 게시 등 회의결과 홍보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가 37%, 운영위원회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도 14%에 달했다.운영위원회 위원 선출과정에서도 선거 홍보를 하지 않거나 무기명 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투명하지 못한 사례가 지적되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 선출에서는 학교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지목하는 등 선출방식에서 비민주적인 사례도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주체인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기구일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다. 운영위원장 등 일부 운영위원이 학교 고위관계자의 친분에 따라 지목된다면 비합리적 학교경영을 견제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학부모위원도 자기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 대해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당국의 불합리한 학교운영에 대해 견제하거나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운영위원회의의 기본적인 운영 규정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원회 운영 자체도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전북지역 일부 학교의 운영 규정 미이행과 비민주적인 위원 선출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한다. 선출된 위원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대안 제시 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각 학교 당국은 합리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교육자치에 가장 앞서고 있다는 전북도교육청 산하의 전북지역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주체의 민주적인 참여와 운영규정의 철저한 이행으로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5 23:02

새만금 성공을 위해 지역 이기주의 버려야

김제시가 지난 주 새만금의 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정을 강행해 모처럼 3당 협치로 2014년부터 끌어오던 남북2축 도로건설공사에 탄력을 주는 희망적인 소식에 새로운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김제시의 군산시와 부안군과 협의하지 않은 독단적인 새만금의 날 지정은 3개 시도의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유발된 분쟁을 다시 되살리고 첨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30여년을 더디게 끌어온 새만금 개발과정에서 내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보며 전북도민은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소망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게 더더욱 그렇다. 3개 시군의 새만금 갈등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은 새만금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새만금’이란 명칭이 만경과 김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제시가 관할권이 있다는 시각도 도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오래전부터 곡창지대로 전북에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인 김제 · 만경평야와 같은 새로운 옥토를 전북이 합심해서 만들자는 취지와 소망이 새만금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새만금이 만경과 김제의 연장선상이기에 관할권이 있다는 지역이기적인 사고로는 전북을 대표하는 새만금이라는 공동체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이미 장기간을 끌어온 새만금의 발전이 더디게 되면 지역의 방조제 관할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물 안에서의 새만금의 날 지역축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지역 이기주의로 분쟁하고 있는 사이 도민의 새만금에 대한 절박함과 노력은 외면 받을 것임을 새만금 관련 3개 지자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3개 지자체는 전북발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공동보조를 취하며 힘을 합쳐야 한다. 3개 시도가 전라북도 차원에서 새만금의 날을 조례로 함께 만들어 도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면 새만금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할 것이다. 최소한 3개 시도만이라도 함께 조례를 만드는 시도를 하면 갈등은 봉합되고 생각지도 못한 긍정적 결과를 보게 된다.이미 우리는 협력하여 남북2축 도로 국토부 설계비 57억 원마저 반영하지 않았던 기재부를 압박해 2017년 예산 314억원을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을 보았다. 도민은 협치와 협력과 상생이 가져오는 성공의 희망을 지역 이기주의로 상처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5 23:02

전주시는 청소년 자원봉사자 악용하지 말라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내신성적에 반영된다. 취업할 때도 자원봉사 활동 경력은 중요한 채용 기준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공부 시간을 쪼개 자원봉사 활동에 몰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자원봉사의 순수성이 바랜 측면이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은 분명 봉사자 본인에게 일거양득 효과가 있고, 봉사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에도 도움된다. 지난달 3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효자3·4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이수시간이 내신에 반영되는 준 강제성을 이용, 업무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일부 사업장에서 유급 종사자가 해야 할 업무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용역업체에서 해야 할 완산수영장 내·외부 청소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무임업무를 시키거나 빙상경기장 스케이트 대여 업무를 자원봉사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8시간 업무를 시키면서 점심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청소년 노동력 착취가 심각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주 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인 ‘지프지기’도 하루 15시간 근무하면서 고작 1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고 주장했다. 전주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점심도 제공받지 못한 채 과도한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박형배 의원의 지적은 충격적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측이 ‘일부 사례는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시의원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것들이다. 임금을 받지 않는데다 점심조차 제공받지 않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과도한 노동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력 착취다. 진학과 취업에서 중요해진 자원봉사를 하려고 몰려드는 청소년들의 처지를 행정이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 의원이 “행정이 자원봉사에 대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을 가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청소년들에게 점심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유급근로자들이 하는 일을 시키는 등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분명 큰 문제다. 이들 기관들이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야박하고 얄팍하지 않은가. 전주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민간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