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7 11:03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익산 백제왕궁 역사, 교과서에 꼭 실려야

익산시 왕궁면(王宮面) 왕궁리(王宮里)와 금마면 동고도리의 왕궁리 유적에는, 국내 고대 왕궁으로는 처음으로 왕궁의 외곽 담장, 왕이 정사를 돌보고 의식을 행하던 정전 등 14개의 건물지, 백제 최고의 정원 유적과 공방터, 국내 최고의 위생시설인 대형화장실 유적 등이 남아 있다. 이 유적은 인접한 익산 미륵사지와 함께 최대 규모의 백제 유적으로 꼽히며, 백제 무왕 때인 639년에 건립하였다는 제석정사(帝釋精舍)터를 비롯해, 그 안에 관궁사(官宮寺)·대궁사(大宮寺) 등의 절터와 대궁(大宮)터, 토성터 등을 품고 있다. 따라서 이곳이 왕도였거나 왕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유적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익산읍지> 등의 문헌들에도 이곳이 ‘옛날 궁궐터’ ’무왕이 별도(別都)를 세운 곳 ‘, ’마한의 궁성터 ‘라고 적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왕궁리 유적은 이처럼 학계에서도 거의 정설로 여길 만큼의 의미심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각급 교과서에도 제대로 등재되지 않는 등, 그 가치가 심각하게 폄하되어온 바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씻을 계기가 마련되어 가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익산이 가진 백제왕궁의 역사를 국내 역사 교과서에 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시민 서명운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의 청원활동을 이어온 관련 단체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이 사안이 단순한 참고에 머무르지 않고 당당하게 교과서에 등재되는 결론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계속 주시할 것이다. 누대에 걸쳐 정권의 폭발적인 지원을 받아온 신라 왕궁 유적과 그 역사, 그리고 이웃한 공주, 부여 등의 백제 중기 유적들에 밀려, 아직도 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익산 왕궁 중심의 백제 후기 역사가 이제라도 찬란하게 깨어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왕궁리’, ‘고도(古都)리’라는 명칭, 사택녀 이야기를 선명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리장엄기 등, 이 지역이 백제 말기의 왕도였음을 직간접적으로 밝히는 증거들은 도처에 있다. 이 숱한 증거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외면 받아온 안타까움을 말끔히 씻어내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새로운 문화콘텐츠 창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익산시민들에게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8 23:02

뇌물 요구한 경찰 엄정하게 처리해야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과 관련된 법조 비리의 핵심으로 주목받은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 기소된 후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변호사법과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던 검찰 로비와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상황에서 전북 경찰도 똑같은 구설에 올랐다. 음주운전 관련 피의자에게 “돈이 있으면 성의껏 달라”며 암묵적으로 5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경찰관에 대해 파면 결정한 것이다. 이는 뇌물 요구 경찰을 형사처벌 하지 않고 봐주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다. 만인이 평등해야 할 법 앞에서 검경이 제식구는 봐주거나 솜방망이 처벌 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것이 무슨 법이며, 사법 질서란 말인가.공교롭게도 최근 도내에서는 공무원 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다. 순창군청 공무원, 부안군청 공무원, 그리고 김호수 전 부안군수 등이 뇌물 관련 혐의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 있다. 순창군청 6급 공무원의 경우 관급공사 편의 대가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다가 구속됐다. 인사비리와 하도급강요비리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부안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대가로 뇌물을 받은 6급 공무원이 구속됐고, 설상가상으로 김호수 전 부안군수까지 뇌물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이번 경찰 사건도 똑 같은 뇌물 사건이다. 전주 완산경찰서 A경위는 이달 초 음주운전자와 동승했다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고교 동창에게 “돈이 있으면 성의껏 달라”며 암묵적으로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A경위가 뇌물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지만 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엄연한 뇌물죄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다뤄야 마땅하다. 그런데 전북경찰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 하고 끝냈다. 이런 식의 잣대라면 최근 구속된 순창공무원도 파면 정도의 징계만 받으면 될 일이다. A경위처럼 뇌물을 요구했지만 실제 받지 않았지 않은가. 범죄를 파헤치고 거악을 뿌리뽑아야 할 검찰과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에 노골적이라는 논란을 검경 스스로 불식시켜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8 23:02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으로 전환해야

전라북도는 2006년부터 탄소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해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전북이 탄소산업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국내 유일의 탄소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신인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는 탄소섬유 생산시스템 기반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일찍부터 추진해 왔다. 이후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생산 일괄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성과 공동으로 범용 탄소섬유를 개발했다. 2011년에는 효성이 국내 최초,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고강도(T-700급) 탄소섬유 ‘탄섬’ 개발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전라북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으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했다. 그러나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마침내 지난 5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탄소산업의 육성 주체가 ‘지방’에서 ‘국가’로 바뀌었다. 그런데 탄소산업의 육성 주체가 국가로 바뀌면서 경북 구미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탄소산업 육성에 탐을 내고 있다. 타 시·도의 탄소산업 육성 의지를 나무랄 수는 없다. 전북이 탄소산업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 내에 탄소소재를 활용한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수요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간재, 복합재, 최종 소비 기업 등이 탄소 특화산업단지 내에 입지해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전북 탄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재단법인 형태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립으로 전환돼야 한다. 즉, 탄소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개발, 창업과 성장 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국립화하고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제정된 ‘탄소법’에 따르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의 거점기능 역할을 담당할 전문연구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에는 걸림돌이 없다.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한 전북은 ‘국립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통해 실질적인 과실을 딸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하고, 세계 제1의 탄소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하여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7 23:02

전주시-완주군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라

천년전주는 완주를 포함한 전주를 의미한다. 전주를 감싸고 있는 완주는 같은 생활공간으로 동일한 역사의 길을 걸어 왔다. 1935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분리된 완주군과 전주시의 골이 통합무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시민 주권의 구체적 표현인 민주적인 투표를 통한 결정은 언제나 존중받고 지켜져야 한다. 브렉시트라고 불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결정의 경우도 탈퇴찬성자도 반대자도 결과를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과반수를 겨우 넘는 투표결과는 그 어느 쪽이든 충분한 명분과 당위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어느 한 쪽만이 “옳다” 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벌써부터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 의미가 있는 주장에 따른 선거결과를 존중하며 선택된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최소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나오고 있다. 정치면에서는 탈퇴하지만 탈퇴한 유럽연합과 자유무역을 포함 다양한 상생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 부결에 대한 완주군민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통합에 대한 반대결과가 나온 지 불과 3년이 지난 지금, 통합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반복해서 삼전사기니 사전오기니 하며 재투표를 공약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다. 물론 서울, 평양과 더불어 3대도시 지위에서 5대, 10대 이제는 20대 도시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전주시의 입장에서, 광역시를 갖고 있지 못해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력에 한계를 갖고 있는 전라북도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백만 이상의 도시가 갖는 프리미엄과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광역도시를 갖고 있지 못하는 전북의 입장에서 행정통합은 중장기적으로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다함께 노력해야할 과제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통합주장만 반복하거나 감정적인 결정으로 무산의 책임을 한쪽으로 돌리는 행태는 완주 전주의 통합을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게다가 통합을 위해 완주 전주가 노력하고 시행했던 상생정책을 하나둘씩 철회하는 행태는 소인배의 모습으로 통합을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백만이 넘는 광역시로의 행정통합과 천년전주의 복원은 지역공동생활권 구성원의 상호신뢰와 유대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상호신뢰와 유대감 형성은 선택결과에 대한 존중과 상생을 위한 장기적인 다방면의 노력과 배려를 통해 만들어 진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 오해를 불식하는 노력과 장기적 안목으로 신뢰를 쌓아야 가능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7 23:02

전북 금융허브도시 차분하게 준비해야

전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라북도 금융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와 자문을 맡는 기구다. 금융 관련학과 대학교수·금융분야 연구원·금융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등 20명으로 꾸려진 위원회의 향후 역할에 기대가 크다. 전북이 금융허브도시로의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의 금융허브도시 계획은 아직 백지에 가깝다. 전북의 금융기반이 전국적으로 크게 열악한 상황에서 금융허브도시를 이뤄내는 것은 불모지를 개척하는 일이다. 기존 금융 관련 중추적 기관의 본사와 금융기업 본사들이 서울과 부산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대도시와의 금융허브도시 경쟁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전북도가 야심차게 금융허브도시를 계획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500조원대의 자금을 운영하는 국내 자본시장의 최대 기관투자자인 기금운용본부를 연결고리 삼아 금융산업의 블루오션을 전북에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분명 전북지역 금융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북의 산업지도를 크게 바꿀 것이다. 국내외 300여개 금융회사 및 기업체들이 연기금과 직접 거래하면서 거래 관련 업무, 정보교환 등을 위해 연간 1만명 이상이 본부가 있는 전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라 전북지역의 GRDP(지역내 총생산)가 최대 3522억, 투자는 5534억원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 효과가 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북이 어떻게 준비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전북도는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도시와는 차별화된 연기금 중심의 금융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연기금과 관련된 소형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대체투자회사 등의 금융기관을 유치해 지역소재 자산운용기관의 외연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전북만의 특화된 금융클러스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이제 전북의 전략들을 차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연금공단과의 유기적 협조가 최우선 과제다. 기금운영본부가 전북에 연착륙 하도록 살펴야 할 것이다. 지역금융의 체질 강화, 금융인력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 관련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위원회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4 23:02

함열농공단지가 문화재 발굴보다 중요한가

익산시가 함열LED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고대 유물이 대거 발굴된 것과 관련, “문화재 조사는 문화재청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익산시의 의지대로 공사를 중단할 방법이 없다”며 추가 발굴조사를 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화재청 주관의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의 면적을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인데, 아쉽게도 유네스코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익산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고대 유물이 대량 출토되고, 추가 발굴 필요성이 제기된 함열LED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오늘부터 재개된다. 지난해 9월부터 총32만9000㎡의 농공단지 부지 중 8만9,909㎡에서 이뤄진 시굴 및 발굴조사가 어제(23일)로 종료됐고, 문화재청이 추가 조사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산시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학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전체에 대한 전방위 발굴 조사는 불필요하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농공단지 조성이 한창인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출토되고, 게다가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발굴조사까지 이뤄지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상일 수밖에 없다. 사업자는 막대한 손실이 뻔하고, 지역 또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등 경제적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 3년 전 수도권 LED 기업들이 60만㎡ 규모를 목표로 LED집단화단지 조성을 계획했을 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20% 지분으로 참여했던 익산시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함열LED단지 1차 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2차 단지 조성사업에 들어가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추가 발굴조사에 부정적인 익산시 태도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익산지역은 유네스코 지정 백제역사유적지구이고, 이 곳의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는 세계문화유산이다. 익산시는 당연히 익산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크게 높여 줄 고대문화유적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게다가 익산은 고대 삼한과 백제시대 문화유적이 파괴돼 절대 부족한 상황 아닌가. 익산시는 이를 직시해야 한다. 요즘 가뜩이나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 상황이지만, 땅 속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발굴,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높여줄 묘안을 짜내 대처하는 것은 익산시 몫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4 23:02

청년 절반이 1000만원 가량 빚 진 현실

취업난 가운데 계속되는 도내 청년들의 탈 전북 현상, 확대 되는 청년몰 등 청년들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중첩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한 가운데 지역의 청년들이 자기 문제와 정책을 진단하며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토론회를 갖는다고 한다.최근 비영리단체 ‘청년들’이 도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077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와 정책수요 등을 조사해 ‘2016 청년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도내 청년 53.5%가 빚이 있다고 응답했다. 채무는 교육비(51.4%)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37.4%)와 주거비(34.5%) 생활용품 구입비(16.5%)등도 이유로 꼽았다. 도내 청년의 평균 소득은 140만원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217만원, 비정규직 18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도 높았다. 소득액 가운데 용돈은 평균 30만원으로 조사됐다. 학자금대출 경험이 있는 287명에 대한 조사 결과 채무액이 평균 957만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자금대출이 1000만원을 넘는 응답자도 18.8%나 됐으며,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23.8%, 500만원 미만은 36.8%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이내 임시고용(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3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는 최저시급 미만으로 36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시급 미달(59.4%)뿐 아니라 임금체불(25.4%), 정규직과의 차별(18.5%), 폭언/폭행/추행(18.0%), 부당해고(12.0%) 등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49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청년복지(1.98)와 고용환경(2.20), 소득수준(2.48점)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앞으로 필요한 청년정책으로는 고용환경(4.27), 청년복지(4.16), 소득수준(3.89), 주거여건/여가문화(3.73) 순으로 꼽았다. 이처럼 청년들에 의해 직접 조사된 자료들은 우리지역 청년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청년에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결과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지점이다.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으로서 많은 청년들이 토론회에 참여하고 관학 등 유관기관들도 함께하여 참신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모색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3 23:02

운동장 납 성분 우레탄 트랙 빨리 걷어내라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전북지역 초·중·고교 142곳 가운데 94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 성분이 검출돼 학생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문제가 이미 지난달 전국 각급 학교에서 불거져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들의 경우 즉시 우레탄 트랙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전북의 경우 이제야 발등의 불이 됐다. 조사 과정에서 연구원의 사료분석 오류로 애초 기준치 초과 학교가 6개뿐으로 잘못 통보됐다고는 하지만, 기준치 초과 학교의 다과에 상관없이 도교육청의 대처가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레탄 트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납은 일단 몸 안에 들어오면 빠져 나가지 않고 혈류로 들어가 장기와 조직, 뼈, 치아에 저장된다. 납중독이 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키면 회복이 힘들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납중독이 비록 소량일지라도 지능·주의력 저하를 가져오고, 심하면 청각장애나 비정상적인 과민증, 성장 지연, 성격 변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유해한 물질이 도사린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뛰어 놀게 방치한 셈이다.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한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인조잔디와 함께 조성됐다. 정부가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을 세워 전국의 많은 학교에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이 깔리게 됐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환경단체 등에서 유해성을 제기했으며, 2014년 전북지역 5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철거되기도 했다. 우레탄 트랙의 품질기준이 2011년 만들어졌으나 지금껏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우레탄 트랙을 이용했다는 게 놀라울 지경이다.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우선 트랙 사용금지와 함께 학생들이 우레탄 트랙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띠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의 방침을 지켜보면서 철거·복원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한다. 우레탄 트랙을 철거하고 친환경 운동장으로 복원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 전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일거에 철거·복원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부 및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친환경적 학교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안이한 대응으로 걷잡을 수 없게 만든 옥시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3 23:02

삼성 투자 MOU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20일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입장을 전북 언론에 전달했다. ‘2011년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상태지만, 기존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삼성에서 유선으로 알려왔다는 게 골자다. 또 삼성이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단다. 전북도민들에게 직접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삼성도 그렇지만, 새만금개발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모양새가 영 사납다. 우선 이 청장이 전한 삼성의 입장이라는 게 불명확하다.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손을 뗐다면서 MOU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말 자체가 아리송하다. 말 그대로라면 애초 양해각서에 명기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투자는 아니지만 2021년부터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게 삼성의 진심이라면 굳이 이렇게 에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MOU 철회에 대한 지역의 반발을 연착륙시키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새로운 투자를 할 경우 새만금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것 역시 민심 달래기 차원의 같은 맥락이지 싶다. 정부까지 나서 거들었던 MOU를 사실상 파기하면서 기업의 한 임원이 구두로 한 투자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이 청장의 간담회 배경과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도 새만금개발청장으로서의 자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새만금개발청에 삼성의 입장을 전달한 인사가 삼성그룹의 책임 있는 고위 임원이 아닌, MOU 당시 실무진 쪽에서 나온 답변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공식 입장인지도 불분명한 의견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새만금개발청장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다. 삼성 투자 여부에 전북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서 그 궁금증을 풀어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청장의 전언이 자칫 삼성 투자 무산에 따른 물타기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기본적으로 기업의 양해각서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철회될 수 있다. 그러나 본란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는 LH공사 전북유치 불발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정부가 보증했다는 점 등에서 일반 MOU 성격과는 다르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청장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일이 아니다. 삼성이 새만금투자 입장을 직접 밝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2 23:02

국가발전을 위한 탕평인사 약속 지켜야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에 지역 출신을 발탁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나아가 정부 요직에 지역 출신을 골고루 등용하라고 명백히 규정한 법도 없다. 다만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이 지역과 국민의 화합 속에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탕평인사가 중요하다는 상식선의 이야기가 있을 뿐이다. 화이부동이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되 공통점을 찾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화합하자는 것이 화이부동(和而不同)이고, 그 실천 중의 하나가 탕평인사다.국가균형발전을 명분 삼아 노무현 정부가 실행한 탕평정책이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이다. 이명박 정부가 분탕질을 시도했지만 비수도권의 열망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건설됐다. 혁신도시 성패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정책 목표를 향하는 정부와 지역간 줄탁동시( 啄同時)가 얼마나 잘 이뤄지는 가에 있다. 그동안 추이를 살펴볼 때, 외형적인 면에서 혁신도시 건설은 성공적이다. 대구와 경북혁신도시는 이전기관이 모두 입주했고, 전북혁신도시의 경우도 기금운용본부와 식품연구원을 제외한 12개 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했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도 36.3%로 부산 38.2%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북혁신도시의 인구도 2만 1,000명을 넘어서며 목표 2만9,000명에 근접해 가고 있다. 문제는 혁신도시 대중교통이 너무 열악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가격 때문에 상권 형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이 고가이다보니 문화적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주차장과 간선도로가 불편하다는 불평도 곳곳에서 나온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은 명품혁신도시 건설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이전기관측이 해결해 줘야 할 것들도 있다. 바로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출신 기관장 발탁이다. 정부가 혁신도시 정책을 펴면서 지역출신 인재 채용을 못박지 않았지만, 최근 전주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요구대로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 법제화’를 이제라도 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기관장도 지역출신을 적극 발탁해야 한다. 이전기관의 지역 안착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본다. 전북 이전기관 중 지역출신 기관장이 전무한 것은 지난 10년 가까이 전북출신을 제대로 등용하지 않는 정권 영향도 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탕평인사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2 23:02

전주 쓰레기소각장 인근 주민 갑질은 불법

전주시 광역쓰레기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운반하는 업체와 현장에 나온 공무원 등에게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요구, 수년간 사용해 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런 불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졌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알면서도 묵인’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반입 쓰레기의 성상검사권을 휘두르며 저지른 전형적인 ‘갑의 횡포’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모른 척’ 해 온 것이다.제보자 등에 따르면 소각장 인근 삼산마을 주민 대부분은 일반주택용 흰색 쓰레기봉투 대신 가로 청소나 공공쓰레기통에 사용하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수년간 사용해 왔다. 제보자와 전주시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소각장에 들어오는 청소업체와 현장 공무원 등에게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에게 제공된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한 달에 50매 이상이다. 주로 제공된 쓰레기봉투는 단가가 1,100원에 달하는 50ℓ 규격인데,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면서 지불하는 돈으로 전주시가 구입하는 ‘공공자산’이다. 주민들은 이렇게 확보한 공공쓰레기봉투를 가정에서 일반쓰레기를 담았고, 직접 소각장에 버려왔다고 한다. 이같은 불법 사실은 양심있는 한 제보자에 의해 드러났다. 제보자는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청소업체 등이)들어주지 않으면 반입저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수년 동안 주민들의 공공용 쓰레기봉투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상검사를 내세워 쓰레기 반입저지를 하고, 이를 빌미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요구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본보 보도 후 곧바로 조사에 나선 전주시는 주민들의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CCTV 설치, 공공용 쓰레기봉투 유출 대장 관리 철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모양이다. 이 뿐 아니다. 불법행위를 알면서 묵인해 온 전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허물도 당연히 물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해 왔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소각장 반입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둘러싼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한다. 일반시민들이 쓰레기 분리를 제대로 해야 성상검사 시비도 없어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1 23:02

KT위즈, 익산야구장 시설보강비 부담하라

지난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추경예산안에 익산야구장의 안전펜스와 그물망 확충공사를 위한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기존 야구장의 담장과 그물망을 높이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야구장은 동호인 체육활동을 기준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프로선수들이 야구장을 이용하기에는 안전시설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 그 타격 범위나 강도 면에서 동호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근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에 수시로 날아드는 타구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처하는 관리당국의 태도이다. 시는 “꼭 프로선수들만을 위한 시설 보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을 할 예정이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런가? 이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는 KT위즈 야구단은 국내 굴지의 거대 모기업을 둔 구단이다. 게다가 이 사안의 본질은 익산시민들이 사용하던 시절에 느끼지 못 한 불편과 위험을 이 구단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다.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시설보강 공사를 한다는 시의 계획에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이다. 시민들의 요구는 간단하고 명쾌하다. 해당구단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이니만큼 그 대책을 세우는 예산 또한 그 구단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치에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타당한 주장이다. 도내의 일부 자치단체들이 전국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스포츠단체나 프랜차이즈 기업들에 지나친 저자세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대기업, 공사 등의 메이저급 경제주체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길게 보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시설을 임대해준 주체가 그 시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비교적 적은 예산이라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법정으로 가서 다투게 되면 익산시가 불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지역민의 자존심과 객관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면서까지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지역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익산시가 좀 더 당당하고 확실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설득해내길 기대한다. 동시에 KT위즈 구단의 대승적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 익산야구장 시설보강 사업은 이 구단의 전용 행위로 인해 촉발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1 23:02

민중의 지팡이 경찰, 본분에 충실하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해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법 집행의 경찰권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위해 사용하므로 공공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전주 완산경창서 소속 경찰관들이 몇몇 작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술에 취한 직원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것은 물론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된 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 비리를 척결하고 처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런 경찰이 본문을 망각하고 오히려 시민을 괴롭히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소속 경찰서는 최근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반성과 함께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상시적인 비리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일벌백계한다는 소리는 이미 귀가 따갑게 들어 왔다. 경찰공무원의 이런 비리행위가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자기 식구 감싸는 경찰 특유의 잘못된 연대의식으로 자체적인 비리 척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아니면 경찰관로서의 기본적인 인성과 최소한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차제에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경찰공무원의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경찰은 자체적인 감찰 조사를 통해 비위 행위를 엄벌하고, 차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의 자기식구 감싸는 집단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선언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의 기본적인 인성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신규임용 때부터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의지와 자세가 돼 있는지부터 판단해 채용해야 한다. 경찰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다. 경찰은 염치를 알아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국민을 섬기고 아픔을 함께하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경찰관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길 부탁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0 23:02

경쟁력 없는 행사위주 지역축제 통폐합해야

현대에 지역 축제의 의미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축제는 지역문화의 가치와 지역의 정체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 축제는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극대화 시켜 지역 문화의 가치와 특성을 살리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며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문화관광축제 평가 종합보고서’를 보면 대표적인 전북지역 문화관광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와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의 방문관광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문화관광축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축제 방문관광객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나타내는 소비지출은 전북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축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고민을 필요로 한다. 물론 지역문화축제가 질적인 내용이 약화되고 상업화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도 없지 않으나 한국에서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의 관광·축제 이벤트로서의 지역문화축제는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의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 다양한 문화자원을 갖고 있는 전북은 문화축제를 통한 지역발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고유의 전통적인 문화자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콘텐츠 발굴은 지역 브랜드의 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우리지역에서의 김제지평선축제와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좋은 예이다. 하지만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이벤트 성격이 강한 차별성 없는 전시 행정적인 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편적인 주제에서 한 차원 높은 지역문화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재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의 문화축제가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의 육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 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행사위주의 축제를 통폐합하고 우수축제는 적극 육성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문화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축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전북지역의 문화축제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속적인 축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0 23:02

전북혁신도시 '불편한 도시' 멍에 쓰겠는가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가 ‘불편한 도시’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높고, 물가도 만만찮아 도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버스와 택시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상인들은 도로 곳곳에 가득한 차단봉 때문에 장사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전북 최고 수준의 계획도시지만 입주민들이 느끼는 편리함, 행복감 측면에서는 낙제점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기반조성과 이전기관 입주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앞섰다. 기금운용본부와 한국식품연구원만 청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입주했다. 이전기관 직원만 500여 명이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 입주한 주민도 3만명이 넘는다. 도시 중심지에 들어설 예정인 초고층복합건물 건축만 남았을 뿐이어서 전북혁신도시는 모든 면에서 정상 가동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자가용 없는 사람은 정말 살기 힘든 동네”란 입주민 하소연이 나올 만큼 전북혁신도시엔 개선해야 할 난제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허술한 대중교통 운행이다. 주요 노선버스 3대의 배차 간격이 20~25분에 달하고, 나머지 노선버스들은 3시간 이상이다. 수도권에서 배차간격 2~3분 정도인 지하철이나 노선버스를 이용하던 이전기관 직원들로서는 황당한 노릇이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 아니다. 자칫 버스를 놓치면 장시간 기다리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택시의 경우도 할증요금을 요구받았다는 이용자가 있을 만큼 불편하다고 한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발간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54%가 대중교통 불편을 호소했다. 입주민과 상인들도 마찬가지다. 주차가 불편하고, 중앙선과 차도변에 빽빽하게 설치된 차단봉 때문에 손님은 상점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상점은 손님 떨어져 장사가 안된다고 불만이다. 3.3㎡당 2,000만 원이 넘는 부동산 가격을 무릅쓰고 입주한 상인들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차단봉은 불법 주정차, 불법 유턴, 무단횡단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그러나 멀쩡한 도로를 지나치게 막고, 코앞에 있는 목적지를 멀리 돌아가도록 하는 불편시설이어서는 안된다. 비싼 임대료, 위축된 상권, 주민편익 등을 고려, 행정이 슬기롭게 대처해 줄 것을 바라는 민원을 외면만 할 게 아니다. 입주민들이 불편하면 상권도 활력을 잃고, 결국 도시는 ‘불편한 도시’로 낙인 찍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7 23:02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 서둘러야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산림청이 지난 2007년 고군산군도의 섬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 신시도에 대단위 휴양림 조성 계획을 세웠으나 10년이 다 되도록 손을 놓으면서다. 다음 달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 개통을 앞두고 신시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족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조기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산림청은 신시도가 해발은 낮아도 고군산군도를 조망할 수 있고, 월영봉(199m)·대각산(187m)·신치산(142m) 등반과 새만금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보고 국유림을 중심으로 125.6㏊에 대해 휴양림 조성지로 고시했다. 그러나 2014년 119.6㏊ 규모로 범위 변경을 고시했을 뿐 처음 지정 고시 이후 방치하다시피 했다. 군산시가 매년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조성사업은 착수조차 안 된 상황이다.고시만 해놓고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전국적으로 국립 자연휴양림 수가 41개소에 이르러 산림청의 장기목표치인 40개소를 초과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립 휴양림의 추가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 양주, 부산기장, 전남 진도에 휴양림이 조성 중이며, 향후 국립자연휴양림 신규 조성계획은 보류된 상태다. 여기에 신시도 산림계와 분수림 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 토지의 환수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산림청이 내부 목표로 정한 숫자 때문에 꼭 필요한 국립 휴양림 조성 사업에 손을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치유 차원에서 각광받는 휴양림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있을 경우 숫자에 얽매일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신시도의 경우 무녀도를 잇는 연결도로 1공구·2공구(새만금방조제~신시도~무녀도)가 다음달 초 개통 예정이며, 오는 2018년 1월에는 나머지 3공구(무녀도~선유도~장자도)가 개통된다. 신시도~장자도에 이르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8.77㎞) 완전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 2020년 관광객 수가 392만 8000명까지 증가할 것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고군산군도에 추진하고 있는 환황해 국제해양관광지 개발에도 힘이 실리도록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림청의 정책전환과 함께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이 우선될 수 있게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7 23:02

호남권 광역단체 실질적 협력이 중요

근래 광역자치단체 간 상생교류 협력이 활발하다. 민선 지자체시대 20년을 지내며 각 지역의 한정된 재원과 인프라,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경우에도 ‘호·영남 시·도지사협력회의’를 비롯해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호남권 정책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와 광주시·전남도 등 호남권 3개 시·도는 10여 년 전인 2004년 12월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2008년 11월까지 다섯 차례 열린 뒤 중단됐다가 민선 6기 출범 이후인 2014년 10월 재개됐다. 마침 엊그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전주에서 호남권 정책협의회로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협력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의 진행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탄소섬유 CNG(압축천연가스) 용기 시내버스 보급’,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추진’ 등 모두 3건의 신규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진다. 전북의 핵심사업인 탄소섬유의 자동차 분야 적용 확대를 위해 호남권의 광역단체장이 손을 맞잡았다는 의미는 크다. 특히 신규 과제로 제시된 ‘탄소섬유 CNG 용기 시내버스 보급 협력’의 골간은 탄소섬유 및 용기 제조기업, 시내버스사, 자치단체 등이 협력해 탄소섬유를 적용한 CNG 용기를 장착한 시내버스의 보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등 호남권 자동차 분야에 전략산업인 탄소섬유를 적용시킴으로써, 관련 법 제정으로 활기를 띠게 될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이 예상되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호남권정책협의회’는 이미 상생협력과제로 선정한 서해안철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과 전라도 1000년 이야기 등 그 과제가 산적한 현실이다. 따라서 그 실질적인 진척과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간 공동 관심사 및 현안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실무자 차원의 협력 범위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 자치단체장의 친교를 넘어 지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실제적인 상생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분야와 지역 등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보다 실효성 있는 호남권 광역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6 23:02

전북지역 문화시설 장애인 문턱 낮춰야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 전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를 내놓았다. 공연장·전시장·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연령·성별·계층·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내 대부분의 문화시설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문화시설로의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정보와 서비스를 충분히 받도록 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문화시설 건립과 운영에 참여하게 될 건축가·디자이너·시설 운영자들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길잡이다. 길잡이에서는 문화시설의 주출입구에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을 그림문자(픽토그램)·문자·음성 등으로 안내하고, 문의 개폐 속도를 늦춰 휠체어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시설 내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과 이동 관련 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연 등이 끝난 후 약시자의 길안내와 비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문화시설 부근에 ‘조명 부착형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외국인을 위해 커뮤니케이션보드, 필담 용구를 갖추도록 한다. 길잡이에서 제시한 이런 몇몇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현실과의 차이를 금세 알 수 있다법으로 정한 내용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지역 문화시설 실정을 고려할 때 꿈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 실제 본보가 도내 주요 문화시설 11곳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가 의무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관과 공연장 중 장애인석이 없는 곳도 있으며, 생색용으로 몇 자리만 장애인석으로 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연장에 초대를 받더라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공연장 내 복도나 좌석 앞 공간에서 관람하거나 도움을 받아 좌석에 앉아야 하는 실정이다. 공연장 내부에 계단이 많아 휠체어 접근도 쉽지 않다.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해야 하지만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기는 구비돼 있지 않았다.전북에서도 도의회 최은희 의원 발의로 지난해 ‘전라북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으나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는 물론, 기왕의 문화시설들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추세에서 장애인들도 마음껏 문화예술을 향유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6 23:02

도의회 원 구성 감정으로 풀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당이 국민의당에 위원장 한 석도 내주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국민의당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독선적인 일방통행’이라고 반발하는 양상이다. 일당 독식체제에서 원 구성을 놓고 계파 안배나 나눠먹기, 금품거래 의혹 등으로 얼룩졌던 역대 도의회에 비하면 건강한 기싸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이런 대립이 오래 갈 경우 자칫 감투싸움으로 비치면서 의회 전반에 불신을 낳을 것을 경계해야 한다.갈등의 확산은 더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당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정 요구를 거부키로 의결하면서다. “당이 어려울 때 떠난 사람들을 배려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론이 득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의장과 부의장(2) 및 상임위원장(6)을 포함한 총 9석 가운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 등 3석을 요구했다. 더민주당의 결정과 관련, 국민의당은 “21%라는 의석수를 고려해 상임위원장 등을 상식선에서 배분해야 한다”며, “더민주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의회 일정 보이콧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더민주당의 자세는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더민주당 의원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의원들에 대한 배신감에다 국민의당의 승리로 끝난 총선 결과를 결코 흔연스럽게 받아들이기 힘들 터다. 더욱이 앞으로 지역의 정치지형과도 무관할 수 없는 문제다. 대선을 전후해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더민주당으로서는 지역 정치의 주도권에 금이 가는 상황을 최대한 방어하고 싶을 것이다.그러나 정치는 협치다. 감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전북도의회는 전체 38석 중 더민주 28석, 국민의당 8석, 새누리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더민주당이 여전히 절대 다수이지만,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만큼(5명 이상) 세가 있는 국민의당 존재를 무시하고 어떻게 원만하게 의회를 꾸려갈 수 있겠는가. 국회의 원 구성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양보와 타협을 기본으로 삼는 점을 거울삼아야 한다. 더민주 박재만 원내대표가“국민의당이 현실적인 제안을 해 오면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밝혀 타협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양 당간 소모적 경쟁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보고 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5 23:02

광양항 자동차환적 허브계획 백지화하라

최근 해양수산부가 6월 중에 전남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 허브항으로 만드는 계획을 실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장관 결제까지 났다는 소식도 들리며 군산항 등에 긴장감이 서리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해수부의 계획은 한마디로 어이없다. 자동차 환적 화물이 전체 수출입화물의 20%, 수출화물의 79%를 차지하는 군산항을 죽이겠다는 것 아닌가. 군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해수부는 이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이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얼핏 타당해 보인다.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운송을 금지하는 선박법상 ‘카보타지’의 법규 위반을 해소하는 효과와 자동차 전문 환적기지 육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적 선박들이 군산항, 평택항, 목포항, 광양항을 오가면서 환적 자동차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나타나는 카보타지 법규위반 시비를 해소하고,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 허브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는 괜찮아 보인다. 자동차 화물의 연안 수송은 광양항을 기점과 종점으로 하는데, 광양↔군산·울산·평택·목포항의 4개 항로에서만 자동차 수송이 허용되는 시스템이 된다. 문제는 일선 항만 경제사정을 도외시한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물동량이 급감하게 되는 군산항 등 다른 항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군산항의 경우 취급 자동차가 지난 2013년 5만4000대에 불과했지만 2014년 16만4000대, 2015년 23만4000대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자동차 환적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군산항은 51억원을 투입, 5만㎡의 야적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양항 자동차 허브화가 시행되면 군산항에서 직접 수출되는 자동차만 취급해야 하고 자동차 전용부두, 야적장 등은 애물단지가 된다. 일감 많은 환적화물이 20% 이상 감소하면 320여 명의 하역노동자들의 하역노임이 줄어든다. 또 하역·검수·예선·도선·고박·선박대리점 등 항만 관련업계는 경영상 치명타를 입을 게 뻔하다. 해수부가 자동차 환적 화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광양항만 살리고 군산항 등 타 항만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펴는 건 정의롭지 않다. 해수부의 ‘광양항 자동차 환적 허브화 계획’은 특혜잔치일 뿐이다. 정부는 군산항 등 다른 항만을 희생양 삼아 광양항만 키우겠다는 이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