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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직매장 확대가 능사 아니다

로컬푸드가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붐이 일고 있다. 완주군이 2012년 국내 첫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 후 매년 확대되면서 현재 도내 10개 시·군에 23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전북혁신도시, 이서휴게소(상행), 부안 곰소항 등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직매장 증가에 따른 직매장의 매출액도 2012년 8억8000만원에서 2013년 223억7000만원, 2014년 405억원, 2015년 553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짧은 기간에 이룬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직매장 확대에 따라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해 존재감조차 미미한 곳도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해졌다. 실제 지난해 기준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을 보면 완주 용진농협·완주로컬푸드 효자동·모악점·완주 고산농협 등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반면, 진안마을·고창 농협·순창 로컬푸드·군산박물관·백구 농협 등의 매출액은 5억원 미만을 기록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에 따른 입지 조건의 차이와 납품 농가 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제 백구농협의 납품 농가는 73곳에 불과하지만, 완주로컬푸드의 납품 농가는 1037곳에 이른다.이런 차이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로컬푸드 유형에는 농민시장이나 공동체지원농업·학교급식의 방법도 있다. 그 한 유형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지역 농협 등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설한 시설이다. 지역농업의 특성이나 소비자의 접근성, 거주 인구, 경쟁 점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경쟁적으로 개설해서는 해당 직매장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로컬푸드 직매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2012년 전국 처음으로 개설된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로컬푸드 본연의 취지인 도농상생과 지역농업발전, 고령농과 영세농의 안정적인 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매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4 23:02

전북설비건설업 발전, 자치단체 역할 중요

타시도에 비해 2·3·4차 산업구조가 열악한 전북지역에서 건설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건설업이 활황일때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이 늘어났으며, 그 반대로 지역건설업이 불황에 빠지면 지역경제도 냉랭해졌음을 선험적으로 체득한 결과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지역건설업의 부양책 모색이 담론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지역건설업계에서는 광역및 기초 자치단체의 노력에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내 대단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들이 대책 강구에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설비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전북지역 대단위 건축 공사·아파트 공사 또는 재건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업체들이 배제되고 있다”며“전북도와 각 시·군이 외지업체가 전북에서 대형공사를 시행 또는 시공할때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킬수 있도록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이같은 목소리에는 지역내 건설현장 설비공사에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면 외지대형업체 독식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도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 하겠다.또 지역 설비건설업체가 200여개가 넘고 있지만 연간 100억원 이상 실적업체가 고작 1곳에 불과하는등 수주난을 겪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최근 전북지역 250개사 설비업체로부터 접수한 2015년도 실적신고에 따르면 총 실적액은 2699억3520만7000원(기계설비공사업 2375억5551만원, 가스시설공사업 323억7969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실적분포를 보면 200억원이상이 2014년도에는 1개사 였으나 2015년에는 전무했고, 100억원 이상은 2개사에서 1개사로 줄었다.설비업을 비롯 지역건설업계는 민간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와 정부의 SOC 투자 축소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수주물량이 감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때 자치단체는 지역경제에 기여가 큰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호소에 귀기울여 지역내 굵직한 건설공사 현장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한다. 지역건설업계도 감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자치단체와 간담회를 개최, 상생발전방안을 적극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3 23:02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전북 인사 배려해야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본회의 확정에 따라 4·13 총선을 향한 여야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비례대표 공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수가 늘어난 반면 비례대표 의원 수가 19대 54석에서 47석으로 줄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2일부터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한 뒤 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아직 공천 기준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비례대표 공천 방식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전북지역 올 총선의 관심사 중 하나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의원을 배출하느냐다. 15대 총선 때 군산에서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 후보로 당선된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군산) 이후 새누리당은 지난 20년간 전북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이런 척박한 여건에서 올 총선에 장관 출신이 출마하는 등 나름대로 선전을 다짐하고 있으나 얼마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집권 여당에서 단 1석의 의석도 배출하지 못하는 정치 현상은 전북의 발전이나 새누리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에서 새누리당을 외면하고, 새누리당은 외면한 지역의 정서를 보듬지 않는 식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먼저 새누리당이 지역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 그 교두보가 비례대표에서 전북 출신 인사를 배려하는 데서 출발하기를 바란다.새누리당은 그동안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우는 데 전북 출신 인사에 대한 배려가 매우 인색했다. 가장 최근이라야 16대 국회에서 전주여고 출신의 김정숙 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13번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김영구 전 전북애향운동본부 부총재가 당선권 밖인 27번을 받아 16대 국회가 끝나갈 무렵 순위 승계로 의원을 지낸 정도다. 12년간 단 한 명의 비례대표를 배려 받지 못한 전북과 달리 광주·전남에서는 18대 김소남·이정현, 19대 주영순 의원이 비례대표에 발탁됐다.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비례대표에 호남 인사를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호남에는 전북이 없었다. 올 총선을 앞두고 이런 약속마저 없다. 더민주당이 그동안 영남권 인사들을 비례대표에 배려해왔고, 올 총선에서도 전략지역 비례대표 분야로 영남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간 것과 대비된다. 전북과의 벽을 허물 수 있게 당 지도부가 나서 비례대표 인선에서부터 전북에 대한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3 23:02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용관 설립하자

축제는 지역의 전통과 역사의 반영이다. 지역민들의 총체적인 삶이 묻어나는 축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축제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축적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그런 축제다. 서예비엔날레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자랑하는 전주와도 잘 어울린다. 1997년 시작된 이 축제가 지난해로 10회를 넘겼다. 그럼에도 그 결실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이 지금까지 마련되지 못했다. 지역 문화자산을 사장시키는 셈이다.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비엔날레에 참여한 작가들에게 기증받은 서예 작품의 체계적인 보관과 이를 활용한 상설 전시를 위해서다. 1회부터 지난해 열린 10회 비엔날레까지 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기증받은 소장품은 모두 1448점에 이른다. 그 중 40점은 전북도립미술관 개관 기념으로 관리 전환했다. 나머지 727점은 전북도립미술관 수장고에 있다. 681점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다.도립미술관 수장고가 이미 포화 상태로 더 이상 수용 여력이 없어 조직위 사무실에 쌓아둘 수밖에 없단다. 미술관 수장고에 사장되는 것도 문제지만, 조직위 사무실은 온도·습도·병충해 등에 취약해 작품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미술관 수장고에 더부살이 하는 것도 모자라 일반 사무실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게 서예비엔날레의 현주소다. 서예비엔날레에는 동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유럽·미주지역까지 영역을 넓히며 매년 1000명 가까운 작가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문화축제다. 축제 기간 연간 15만명 안팎이 관람할 정도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매년 다양한 기획들로 찬사도 받는다. 전국서예대전과 시·도 서예전 초대작가 등 전국의 명필 1천명이 각자 1자씩 쓴 ‘천인(千人)천자문’이 대표적이다. 매년 국내 명사들이 내놓은 작품들도 쌓였다. 비엔날레의 역사며, 전북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다.이제 20년 성년에 맞게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을 갖출 때가 됐다. 전주 한옥마을에 강암서예관이 있고, 국립전주박물관에 석전실이 마련돼 있다. 짜임새를 갖춘 서예전용 전시실을 보유한 것은 전국적으로 드물며 전북의 자랑거리다. 여기에 서예비엔날레 전용관을 갖출 경우 소장품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상설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들을 통해 일반인들의 서예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2 23:02

쇠고기 마블링 등급제 합리적 기준 마련을

당국의 쇠고기 등급제 개선안이 6월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한우농가들의 우려가 깊다고 한다. 마블링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잘못 확산되면 쇠고기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부작용 때문이다. 소비자와 한우농가의 이익, 그리고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만큼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992년 도입된 쇠고기 등급제는 근내지방도(마블링) 침착 정도를 9가지(1~9번) 형태로 나눠 한우 육질등급 판정 기준으로 삼는다. 육질등급이 가장 높은 1++는 마블링이 높은 모양의 8~9번 형태다. 마블링이 좋지 않은 1번은 가장 낮은 3등급이다. 한우의 품질과 가격이 마블링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내 한우산업은 최고 품질인 1++ 상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가축개량, 사양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제로 현행 등급제에 의해 생산된 1++ 쇠고기는 육즙이 풍부하고 씹는 맛이 부드럽다. 3등급 쇠고기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쇠고기 등급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쇠고기 지방은 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급기야 쇠고기등급제 개선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고온에서 액체지만 온도가 낮아지면서 고체화하는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좋을 리 없다, 따라서 고혈압 등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영양 기준과는 무관하게, 단지 마블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차별화가 이뤄지는 등급제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비등했다. 건강과 소비자 이익에 관련된 중대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연구, 토론을 거쳐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마블링이 건강에 해롭다는 소비자 인식을 충분히 고려, 마블링 분포도 중심의 현행 등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만 국민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이 10㎏ 정도여서 마블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덧붙여 한우산업의 대외 경쟁력과 한우농가의 이익 등도 충분히 고려하기를 주문한다. 그동안 마블링은 한우의 최대 경쟁력으로 꼽혀왔다.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육질은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번 등급제 개선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또 한우에 특히 많은 올레인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2 23:02

낙후 전북 탈피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라

전북도가 실시한 ‘2015 전북도 사회조사’ 결과, 도민 상당수가 자신을 경제적 중하위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6.63점(10점 만점)으로 양호했지만, 61.2%가 자신을 ‘서민’이라고 응답했고, 스스로를 빈곤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13.5%에 달했다. 중산층이란 답변은 18.1%, 부유층은 0.8%에 불과했다. 도민 상당수가 스스로를 경제적 빈곤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찌든 무기력’에서 온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이런 결과는 최근 국회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4 연말정산 결과 억대 연봉자 현황’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전북의 억대 연봉자가 근로자 41만3587명 중 1.6%인 6,717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5번째로 낮은 것이다. 전북의 주요 경제지표가 전국 대비 2∼3%에 불과한 것을 두고 지난 수십년간 ‘2% 경제’ ‘낙후경제’라고 불렀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도민 사이에 중하위층이란 인식이 강해졌다. 낙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해 9월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실시한 도민의식조사 결과, 무려 74.6%의 응답자가 10년 후 전북 발전에 부정적이었다. 또 44.1%는 전북을 떠날 뜻이 있다고 답했다.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고향 전북을 등질 수 있다는 의식이 드러난 것이다. 도민들이 전북의 현재와 미래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은 당연하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 78%가 새만금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행간에는 지난 25년간 전북발전의 핵심 키워드가 돼 온 새만금에서조차 희망을 찾기 힘든 자조적 상황 인식이 짙게 배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유치가 흔들리는 상황도 도민들에겐 큰 상처다. 전북의 리더들은 요즘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몰리고,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잡은 것 등을 앞세워 위안삼고 자랑하는 분위기다. 그것 만으로 ‘전북경제 2%’ 그늘을 걷어내고, 도민 얼굴에 함박 웃음꽃 피우기엔 전혀 역부족이다.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해 나아가야 한다. 외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뛸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전북이 밝아지고 미래가 있다. 도민 대다수가 스스럼없이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전북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1 23:02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홍보 적극 나서야

시행된지 수십년이 넘었는데도 활용률이 떨어진다면 그 제도는 쓸모가 없어지거나, 인식이 제대로 안돼 있거나, 절차가 까다로운 탓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런 제도는 효용성을 따져 아예 폐지하거나 활용도를 높일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1995년부터 시행돼 20년이 넘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이하 대불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대불제는 응급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의료비를 즉시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응급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증상인 경우와 그에 준하는 환자 보호자 등이 대불제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진료를 우선 실시한 후 국가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차후 상환받는 제도인 것이다. 진료비 청구서는 환자가 퇴원한후 환자본인의 주소지로 보내지고 본인이 지급능력이 없으면 배우자·부모·자녀 등이 상환의무를 진다. 이 제도는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그런데도 대불제의 이용이 저조한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겠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응급의료비 대지급 청구 및 지급현황에서 나타난 전북지역 대불제 제도 이용건수는 2013년 110건, 2014년 157건, 2015년 101건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지역의 이같은 이용건수는 전국 대비해서도 1.2%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이처럼 대불제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게 주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응급센터의 ‘대국민 응급 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보고서’(2014년)에 드러난 응급의료비 대불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20.9%인 점에서도 국민들의 인식부족이 여실히 뒷받침되고 있다.대불제 신청 대상이 되면서도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 활용을 못하는데는 의료기관들이 대불제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책임이 크다.“대상자가 아님에도 대불제도를 잘못 숙지한 채 ‘묻지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홍보를 꺼리게 된다”는 병원 한 관계자의 실토는 소극적 홍보를 충분히 가늠케 한다. ‘묻지마 신청’ ‘진료비 상환율 저조’등의 부작용도 없지 않지만 대불제는 시간을 다투는 환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인 만큼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1 23:02

시행사 못찾고 표류하는 익산 복합환승센터

교통중심지인 익산지역 복합환승센터 조성계획이 장기간 표류, 실현 가능성에 회의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호남선 및 전라선 철도가 분기하는 익산역 주변에 고속·시외버스가 들어서는 환승시설과 컨벤션센터·호텔·백화점 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착수 된지도 올해로 7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시행사를 물색해내지 못하는 등 답보상태에 빠져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익산시는 호남 고속철도(KTX) 개통이 이뤄지면 익산역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교통 허브로서 역할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관광자원화 등을 꾀하기 위해 익산역 주변에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 2010년 국토해양부 시범사업 응모 선정, 2011년 개발계획 수립용역, 2013년 용역결과 도출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용역결과를 토대로 민자 등 총 2200억원 가량을 투입해 복합환승센터를 조성,“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교통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혀 시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투자자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설립되었으나 2013년에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포기,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중단돼 애초 2017년 12월 준공목표는 완전 물거품이 됐다. 민간투자자의 사업포기는 상권침해를 우려한 구도심 상인들의 반발이 잠재워지 않고, KTX 개통후 빨대효과(straw effect)로 인한 수익성 담보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지난해 4월초 호남 KTX가 완전 개통된 뒤 하루 평균 3만명 이상이 익산역을 경유해 오가고 있지만, 이들을 익산역 밖으로 유인하지 못해 지역경제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대다수 시민들의 실망감이 역력하다.국토해양부 시범사업 선정·개발계획 수립용역·특수목적법인 설립까지 이뤄졌던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이 전혀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사업추진 의지 조차 실종되면서 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에 대한 질타가 터져 나오는 건은 당연하다.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표류가 정치력 부족 탓인지, 사업성 결여 탓인지 등을 다시 한번 냉정히 따져 방향 설정 및 추진여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4·13 총선과 익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앞다퉈 제시한 익산 구도심 활성화와 역세권 개발 공약도 꼼꼼히 들여다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29 23:02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서둘러야

재정운영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 낭비 차단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도민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주민이 직접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거나 예산절감 사례를 제안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도와 시·군의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 도민의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접수 건수는 평균 5∼6건에 불과해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관계기관의 홍보 부족으로 도민들이 예산낭비신고센터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관심 및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최근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낭비 신고를 통해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제안자에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또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이 늘어난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신고에 의해 증대 된 수입보다 많지 않은 포상금을 준다면 그 차액만큼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에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다.아울러 이러한 성과금이나 포상금 이외에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반 주민이 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설치 등으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신고를 안내하는 전국 통일 대표전화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산 낭비 감시 모니터단을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항의 처리과정의 공개와 피드백, 그리고 신고 처리의 실효성 확보 등 센터의 순기능을 적극 홍보하여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자치단체의 예산은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되어 집행됨으로 도민들이 직접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도민 스스로 내가 낸 세금 지킴이 역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29 23:02

여론조사 왜곡으로 선거판 혼탁 시켜서야

4·13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상대 후보를 폄훼하거나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여론조사를 둘러싼 선거판의 혼탁이 벌써 도를 넘고 있다.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하는 불법 사례까지 적발됐다. 특히 각 정당이 후보 공천을 위해 본격적인 여론조사에 들어갈 경우 편법·불법 등을 통한 여론 왜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잘못된 선거여론조사는 민심의 왜곡을 불러오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함은 물론, 여론조사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 선거범죄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여론조사 관계자가 익산선관위에 적발돼 24일 검찰에 고발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예비후보자의 후보 적합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 낮게 나왔는데도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의 왜곡을 막기 위해 심의회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한 셈이다.선거운동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후보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사례, 경쟁 후보를 은근히 폄하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남원순창 지역에서 현역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가정한 설문으로 진행되던 여론조사를 선관위가 나서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더민주당으로 당명이 바뀌기 전의 새정치연합에서 실시한 ‘현역의원 평가 여론조사’때 현역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새정치연합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지지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후보들이 여론조사 조작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하기 위한 시도로 ‘착신 전환 수법’을 동원하는 등 과거 타성에 젖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도 없지 않다. 오죽하면 ‘안심번호’방법이 나왔을지 싶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악용하려는 후보 앞에서는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의 왜곡이 금품수수나 흑색선전 못지않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라는 사실을 후보들 스스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26 23:02

야영장 안전대책 늦어지면 희생뿐이다

야영장 증가와 함께 사고가 빈발하지만 당국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무기력하다. 당국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영시설이 지금도 전체의 40%가 넘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강화도에서 발생한 미등록 글램핑장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참사 후 야영장 등록과 안전관리 및 처벌 규정을 만들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관광진흥법에는 미등록 야영업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영업하려면 시·군 등에 등록해야 한다. 또 비상시 긴급 상황을 야영장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대피로를 확보하고, 개장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 요원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야영장의 미등록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모두 1,836개 야영장 중 무려 43%인 788곳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이다. 전북지역 야영장 미등록도 비슷하다. 도내 등록 대상 야영장은 완주군 21곳과 무주 17곳, 남원 12곳, 순창 7곳, 부안 6곳, 장수·진안 각 5곳, 고창 3곳, 군산·익산·정읍 각 2곳, 전주·임실 각 1곳 등 총 84곳인데, 이들 중 27%인 23곳의 야영장이 미등록이다. 완주와 부안의 미등록이 특히 많다. 대규모 야영장 중 무주의 한 글램핑장은 글램핑이 20동이나 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고, 부안의 S캠핑장 역시 일반텐트 300개를 설치했지만 미등록이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처벌이 당분간 어렵다니 난감한 일이다. 동서고금으로 인간은 야영을 즐긴다. 또 레저문화가 발달한 요즘 야영시설 및 도구는 주택을 통째로 야외에 옮겨놓은 것처럼 편리하다. 하지만 시설 및 도구의 결함이나 야영객의 방심으로 참사가 적지않다. 지난해 고창에서는 텐트안에서 잠든 부부가 질식해 사망했고, 무주에서는 일가족 4명이 가스중독 사고를 당했다. 2014년에도 부안에서 텐트 질식사고로 1명이 숨졌다. 정부는 올해 야영장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인 위험시설로 분류, 전수점검을 한 뒤 강력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야영장에 대한 안전 대책이 늦어질수록 소중한 생명을 더 잃을 수 있다. 업자와 국민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26 23:02

도덕성 갖춘 역량있는 후보 배출이 급선무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선거 50일을 남겨두고 어렵게 정리됐다. 여야 합의로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이 지역 대표성 약화와 양당 구도의 고착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과 통폐합 대상의 일부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으나 그나마 총선 연기 등의 최악의 불상사는 막게 돼 다행이다. 또 많이 늦기는 했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정치 신인들의 온전한 선거활동도 조만간 이뤄지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1석이 감소하게 된 전북의 경우 인구 하한선(14만명)에 미달하지 않는 전주(3개)와 익산(2개)·군산(1개)은 종전의 선거구를 유지한다. 김제·부안, 정읍·고창, 완주·진안·무주·장수, 임실·남원·순창이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될 전망이다. 획정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나온 예견된 선거구이어서 후보들이나 유권자 모두 선거구 조정에 따른 큰 혼선은 없을 것 같다. 이제는 각 정당이 얼마만큼 공정한 룰에 따라 본선에 진출할 후보를 선정하느냐가 발등의 불이다. 각 당의 여건은 다르지만 벌써 적지 않은 진통과 잡음이 나오고 있다.전북에서 가장 현역이 많은 있는 더민주당의 경우 당장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현역 의원 평가 결과에 따른 공천 배제 대상에 누가 포함되고, 컷오프 당사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릴 것이다. 어제서야 늦깎이로 전윤철 위원장과 11명의 위원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린 국민의당도 당내 세력 구조나 인선 갈등이 잠재해 있어 공천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권자들은 이런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선거 때 투표로 심판할 것이다. 전북의 올 총선은 새로운 야당의 출현으로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통했던 역대 선거와 큰 차이가 있다. 정당들이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는 후보 공천에 그만큼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얼마만큼 도덕성을 갖춘 참신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낼 지가 전북지역 총선 흐름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에서는 이미 80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평균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총선이 전북 정치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총선은 중앙 정치의 큰 흐름 속에 묻혔던 전북 정치의 존재감을 일으켜 세울 절호의 기회다. 전북 정치를 대표할 훌륭한 후보를 뽑아 선거구 획정으로 잃게 된 1석 보다 더 큰 가치를 살려야 한다. 정당과 후보, 유권자 모두의 책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25 23:02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 활성화' 도모하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예술법인·단체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지난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이하 지정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을 경우 기부금품 공개 모집·세제혜택·직접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지정제도는 기부금·후원금 등을 통해 예술단체가 운영재원을 자력으로 확보하는데 방점을 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모집 목적·목표액·방법·사용기한 등을 등록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기부금 모집활동을 할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있다.그런데 전북지역 전문예술법인·단체들의 총 수입중에서 기부·후원금 비중이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전문예술 법인·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는데 행정기관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꼴이다. 애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간한 ‘2010~2015년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전북 전문예술법인·단체수는 16개에서 19개로, 총 수입도 48억5354만원에서 118억1186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 수입액중 기부·후원금 비중은 13.6%(6억5900만원)에서 3.8%(4억4560만원)으로 10%p 가량이나 줄었다.경기침체의 영향 탓도 있지만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나 활용 의지·역량이 떨어지는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기부·후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담 인력을 갖추고 모집활동에 발벗고 나서는 전문 예술법인·단체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전문예술 법인·단체로 지정되면 문광부의 공모사업 신청 등에 유리한 게 가장 큰 장점이다”며“기부금 등 모집활동은 별도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은 기부·후원 활성화 노력은 뒷전인채 지정제도를 공모사업을 위한 자격증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준 거나 다름없다.전문예술법인·단체는 자생력이 경쟁력임을 인식, 기부·후원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지정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기부금 공개모집 전담인력을 함께 지원하는등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25 23:02

새만금 규제 개선 확실한 정부 의지 보여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각을 향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새만금이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라고 했다. 다른 현안도 많아 새만금 지시가 짧았지만 각종 벽에 부딪쳐 원활하지 못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특히 박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3년간 주재한 공식회의에서 새만금 지원 강화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이 느끼는 체감도는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새만금 언급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새만금위원회가 있고, 새만금개발청이 실무를 챙기고 있지만, 지난 25년을 뒤돌아 볼 때, 정권의 관심에서 벗어난 새만금사업은 정치적 이용 대상일 뿐이라는 인상이 짙었다. 예산이 찔끔거렸고, 공사는 표류했다. 이명박 정권이 20조원대의 4대강 사업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순식간에 해치웠지만 새만금사업은 대통령이 여섯 번 째인데도 속도감이 없다. 그렇게 방치되다보니 착공 25년이 넘도록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어쨌든 이번 박 대통령의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지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시에서 나온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도 애초 기대에는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 전북도가 경제자유구역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도입되면 규제완화와 인센티브가 기존 경제자유구역 등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내 최고의 탈규제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구상과 거리가 있다.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경제지역으로 만들겠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새만금은 군산과 김제, 부안 앞바다에 33㎞의 방조제가 축조되면서 만들어진 4만100㏊(1억2000만평)의 새로운 땅, 기회의 땅이다. 소중한 갯벌과 어족자원, 수천년 이어온 주민 생존권, 문화 등을 희생하고 얻었다. 큰 희생을 치른 만큼 정부는 제대로 개발해야 한다. 마스터플랜에서 밝혔듯이 명품 새만금을 건설해야 한다. 일부 산업단지가 조성돼 기업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조차 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새만금에 무관심한 정부의 민낯이다. 이번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정부는 아무쪼록 새만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24 23:02

범죄 악용 '자동차 번호판 위조' 근절시켜라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해 판매하거나 다른차량에 위조된 번호판을 단뒤 담보로 맡기고 돈을 편취하는등 위조 차량번호판을 이용한 범법행위가 은밀히 자행돼 왔음이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전주지역 조직폭력배 최모·광고업자 김모·알선책 양모 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된 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한 박모씨 등 1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광고업자는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광고사를 운영하면서 양씨 등 3명으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아 경찰이 과태료를 체납해 영치한 19개의 자동차 번호판 19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작과 알선·부착·운영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자동차 번호판을 떼인 차량 소유자들에게 위조 번호판을 1개 당 80만원 안팎으로 판매, 부당이득을 취했다.이들 일당은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대부분이 대포차량으로 경찰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등 치밀함을 보였다.위조 번호판 구입 차량소유자들은 번호판이 영치된 뒤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차량을 몰고 다녔고, 속도위반 등 법규위반을 버젓이 저지르기도 했다. 일부 차량소유자는 차량가격을 초과할 정도로 체납금액이 많았다. 이번에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의 체납세금만 1억5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조직폭력배 최씨는 다른 사람의 고급 외제 차량의 색상과 차량번호를 외운 뒤 렌터카 업체에서 같은 차종을 빌려 ‘허’자 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부착, 사채업체에게 렌트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도 했다.경찰 수사로 드러난 위조 차량번호판을 이용한 범법행위는 단순한 사건으로 넘기기 어려운 여러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차량번호판 위조가 특정 개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제조업자·알선업자·사용자 등이 결탁한 조직적 범죄로 법질서를 흔들었다는 점이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케 했을 뿐 아니라 세금탈루 수단으로 활용됐다. 위조 번호판 때문에 말썽이 빚어기지 전까지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가 허술,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대포차 못지않게 다른 범죄에 악용할 소지도 배제키 어렵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것 말고도 번호판 위조 범법행위가 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근절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24 23:02

전북 메세나 활성화 구심점 만들어야

전북에서 기업의 메세나 운동이 여전히 후진적이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기업의 야박한 후원을 탓하고, 기업은 손을 내미는 예술계를 부담스럽게 여긴다. 메세나를 놓고 문화예술계와 기업, 예술 향유층이 서로 겉도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마저 뒷짐이다. 한국메세나협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전북에서 메세나 운동이 좀처럼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이 없어 미래도 밝지 않다. 과거 기업의 예술 지원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의무감 속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 체계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기업주의 문화적 취향에 따른 단발성 지원이 많았고, 개별 지원에 따른 기업간 예술지원에 대한 공유도 어려웠다. 반면, 근래에는 기업과 예술이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메세나에서 찾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다.그러나 전북의 메세나 활동은 과거에 머물고 있다. 전국 차원의 한국메세나협회 235개 회원사 중 도내에 본사를 둔 기업은 우진건설 한 곳뿐이다. 전북도시가스가 목정문화재단을 만들어 매년 거액의 돈을 내놓고 있고, 하림 역시 전북예술인총연합회에 예술상 시상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이 매년 메세나 공연 이벤트를 갖는 등 우진건설 이외 도내 기업과 개인들의 크고 작은 메세나 활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기업의 메세나 활동은 그 자체 소중하지만, 개별 기업 차원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전반의 메세나 활동을 활성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메세나 활동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경남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경남은 10년 전 지역메세나협회를 만들어 현재 관내 기업 217곳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과 결연한 곳이 100개가 넘는다. 협회는 지역의 예술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홍보대사까지 둬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기업의 후원금에 도비가 추가 매칭 되도록 경남도의 협력도 이끌어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견 기업이 많은 경남의 여건과 다를 수 있지만, 메세나를 이끌 구심점조차 없다는 것은 예향임을 자부해온 전북에 부끄러운 일이다. 2003년 전북메세나협회가 창립됐지만 유야무야 됐고, 2년 전 전주문화재단이 전주메세나협회를 구성하려 했지만 후속 작업이 없다. 기업이 나설 수 있게 구심점과 마중물이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와 문화예술계, 기업들이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23 23:02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극 대응하라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산 집행권을 쥔 대표회의 일부 세력들이 옥상 보수공사비, 도색비 등을 부풀려 책정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아파트 관리비 비리다. 물론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비리지만 국민 사이에서 잊혀질만 하면 관련 범죄가 발생,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도 아파트관리비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비리 적발 방법도 개발됐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은 황당하기도 하거니와 아파트 관리상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횡령사건의 용의자 심씨(41)는 200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김제 만경의 한 아파트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1억5,0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심씨는 매월 아파트 전체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인출, 이 중 1,500만 원은 해당 사업에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착복했다. 심씨가 지난 7년간 저지른 범행은 무려 289회에 달했고, 횡령 공금은 모두 1억5,045만 3000원이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 정부는 이런 식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이곳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조치다. 하지만 이마저도 허울뿐인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비 등록대상 공동주택을 150세대 이상으로 하는 바람에 150세대가 안되는 공동주택은 여전히 관리비 관리 사각지대가 된다. 게다가 등록 기피 아파트가 많은데도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관리비 등록 대상 아파트 623곳 중 12%인 74곳이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아파트는 편리함과 보안 등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국민이 선호하는 거주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전북의 경우 아파트 거주비율은 2005년 인구총조사 때 40.9%로 단독주택(54.4%)보다 크게 낮았지만 2010년 조사에서는 46.1%로 높아졌다.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되면서 크고 작은 다툼과 범죄도 많아지는 추세다. 당국은 관리비 등록제도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리 적발에도 적극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23 23:02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근본대책 세워야

2016년도 예산안 국회통과 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필요 예산은 4조원에 달하는데 예비비 명목으로 3000억 원만 편성됐다. 그것도 적법한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고 목적 예비비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다.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 부서를 정하지도 못했다. 이때부터 이미 보육대란은 예고됐었다. 논란의 요체는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맞서고 있다. 현행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야 한다. 이는 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전 2010년부터 정해져 있던 비율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후보시절 내세운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입장이다. 국고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초·중·고의 일반 교육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용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고쳐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전가시켜 시·도교육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예전과 똑같은 교육교부금만을 지원하면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집권여당은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라는 홍보 현수막으로 일반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또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만 지원하기로 해 쓴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3개월분 47억 원을 긴급 지원하여 한시적으로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지원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무상보육 재원도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도입한 게 문제다. 그렇다 치더라도 대선 공약이면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이제라도 근본적인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논리나 재정논리를 떠나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 도출로 보육대란을 종결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22 23:02

지지부진한 전북 항만사업 박차 가하라

항만이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의 하나라는데 토를 달 국민은 적다. 인프라가 잘 구축된 항만에는 원활한 흐름으로 물류가 집결되고 배후지역에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 촉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항만 인프라 구축은 우선 순위를 두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데 공감대 형성된 것도 이에 기인한다.하지만 전북지역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실망감을 크게 낳고 있다. 대표적인 항만으로는 새만금을 배후로 삼아 2012년 6월 기공식을 가진 새만금 신항만과 기존의 국제무역항인 군산항만, 2019년까지 조성 목표인 고군산도 마리나 항만 등이 꼽히고 있으나 기반구축 사업이 한결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조기건설을 위해 전북도가 총 사업비 3280억원을 7504억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적정성 검토 등을 이유로 증액승인이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올 6월까지 사업비 증액이 승인되지 않으면 신항만 내부개발의 신호탄이 될 호안공사의 발주 지연 등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 접안시설 규모 확대 마찬가지로 2만톤급에서 5만톤급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또 군산항 항로 준설사업은 그동안 새만금산단 매립 등을 위해 항로준설사업에 참여해왔던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5월부터 포기하면서 중단 상태이다. 새만금산단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손을 뗀 것이다.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으로 선정된 고군산도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도 해수부가 실시한 2차례의 개발사업자 공모가 모두 무산돼 표류하고 있다. 결국 전북지역 항만 기반시설 구축이 지지부진한데는 정부의 의지및 책임이 크다 할수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만금이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할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이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관계부처에 새만금 개발가속화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한 있다.항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새만금 국내외 기업 투자 유인은 언감생심이다. 박대통령이 역설한 대로 새만금의 획기적인 전기를 위해 직결된 전북 항만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22 23:02

박 대통령 지원, 새만금 획기적 전기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사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역설했다. 국내산업의 전반적인 투자활성화 대책 속에 포함된 사안의 하나이지만, 대통령이 주요 공식회의에서 처음으로 새만금사업을 직접 챙겨 정부 부처로 하여금 적극 나서도록 독려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간 새만금특별법 제정으로 여러 특례들이 만들어졌으나 새만금 활성화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견 표명이 새만금 개발에 획기적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국토교통부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에는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도 외국기업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국내 기업의 투자를 이끌기 위한 파격적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 새만금 매립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총사업비 상당의 매립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국가에 귀속해야 하는 잔여 매립지도 최대 100년간 장기임대로 사용할 수 있다. 법인세소득세도 최대 5년간 감면받는다.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 입주하는 기업도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를 임대 사용할 수 있다. 또 설비 투자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시 최대 10%포인트 가산점이 주어진다.또 새만금 규제프리존을 통해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 조경 규제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적용한다. 인허가절차를 원스톱으로 가능케 하고 행정구역을 조기에 확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더 나아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규제를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남기는 방식)를 도입하기로 했다.이번 대통령의 지원 의지 표명과 국토부의 새만금 활성화 방안이 투자부진으로 더딘 새만금 개발에 힘찬 날개를 붙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새만금과 관련해 정치권의 약속이나 규제 특례가 없어서가 아니지만, 이번 활성화 방안이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정부도 새만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기대했다.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과 정부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무한한 잠재력으로만 남아있는 새만금이 동북아의 투자유치 및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 발전하는데 이번 방안이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