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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지역특산품 판매 확대 큰 관심을

추석 명절의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으나 정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풍속은 건재하다. 해마다 추석을 전후해 유통업체의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추석 특수’가 생긴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특산품 생산업체와 전통시장 상가들의 기대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올해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소비심리 때문에 추석 특수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경제계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로 지역특산품을 선택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물론, 매년 추석이면 농가와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지역 농수축산물과 지역특산품 팔아주기 운동,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벌여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도 그런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거나 출향민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애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7일까지 우체국 쇼핑을 통해 도내 69개 업체 469개 상품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오픈마켓과 공동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전북달팽이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서울에서 지리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추석 특수를 겨냥해 지역 농수축산물과 특산품 판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직거래 장터를 열어주고 지역 특산품 및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캠페인만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면 너무 안이하다. 지역의 주요 생산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비자들의 성향 파악에서부터 홍보 마케팅, 매출 상황 등을 꼼꼼히 살피고 독려하는 시스템을 갖춘 도내 자치단체가 거의 없다. 특히 ‘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맞이하는 마지막 추석이라는 점에서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구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에 맞는 지역특산물 포장이나 규격 등을 개발하는 다른 지역들과 대비된다.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상담팀을 운영해 추석 특수 잡기에 나서고 있는 백화점 전략만 자치단체가 참고해도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추석 명절용 지역특산품 이용은 그 자체로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더불어 지역 특산품에 대한 전국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지역특산품 판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2 23:02

3당 협치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라

2017년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14조3000억 원(3.7%) 늘어난 400조700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본예산이 4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우리의 관심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액이다. 전체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물론 애초 요구액(7조42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년 연속 국가 예산 6조 원 달성에는 희망적이라는 여론이다.우선 정부 안에서는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동서·남북 2축, 853억 원),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1000억 원),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1350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314억 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2298억 원) 등의 현안사업이 부처 반영액보다 증액돼 눈길을 끌었다. 전년대비 최근 3~4년의 실적과 견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하지만 적잖은 주요 현안 사업들이 부처 반영액보다 깎이거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새만금 국가별 경협 특구와 대통령 공약인 지리산 덕유산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 전북도 현안사업들이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처에서 반영한 도정 주요사업들에 대해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경우 여비 타당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 안에 반영하지 않은 까닭이다.이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그 제출 시한이 10월 2일에서 9월 2일로 앞당겨진 결과이다. 이후 국회는 12월 2일까지 앞으로 3개월간 조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북 현안을 얼마나 지켜내고,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증액 조정하느냐이다.도에서는 60대 핵심사업을 선정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3500억 원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 한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이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내년도 국가 예산 결과는 사상 초유의 전북 3당 체제의 첫 성적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국회 예결 소위에 3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이 모두 들어가는 등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3당 협치의 막판 투혼을 발휘해 내년도 예산 6조2천억 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의 협력은 물론 각 집행부의 기획과 역할분담 등 총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1 23:02

한-중 3D프린팅·드론 산업박람회 큰 기대

전주시가 3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2016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전주시와 중국이 3D프린팅과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이다. 이날 출범한 조직위는 오는 10월 말전주에서 열릴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전주시에서 지역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3D프린팅과 드론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박람회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전주시는 그동안 3D프린팅산업 육성에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특히 전주시는 탄소산업을 선점하면서 차세대 기술로 떠오른 3D프린팅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강점이 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효성 등 탄소소재 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KAIST와 국내 3D프린팅 산업분야(소재)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대림화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 개발과 신기술 사업화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지역 업체와 대학, 연구소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3D프린팅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장과 시제품제작실, 기업지원실, 창의 공간 등을 갖춘 3D프린팅지원센터를 갖췄다.전주시는 드론산업 육성에도 시동을 걸었다. 전주시는 지난해 무인비행장치 활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완산체련공원 일대가 정부의 무인비행장치 시범 공역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주시는 또 전북도와 공동으로 농생명 인프라와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농업용 드론센터 및 드론밸리’를 구축하고,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초경량 드론 플랫폼 기술개발 등 드론 연구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그러나 3D 프린팅이나 드론산업을 놓고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역량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드론 강국으로 급부상한 중국과 손을 잡고 산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중국은 드론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상업용 드론에서 세계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중국 선전은 민간용 소형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인 드론의 집산지가 됐다. 전주에서 개최되는 한·중산업박람회가 이런 중국의 노하우를 익히고, 중국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미래산업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9.01 23:02

중소기업 대출한도 늘려주고 금리 인하해야

2% 전북 경제의 실상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금방 드러난다.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 중 주식시장 상장사는 18개인데, 2001년에 비해 고작 10개 늘어났을 뿐이다. 증시 상장기업은 자본금이 300억 원(코스닥은 3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북지역 대부분 기업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인 셈이다. 강소기업도 변변찮아 연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서는 벤처기업이 전국 대비 1%에 불과, 미래 성장 전망도 좋지 않다.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정부와 전북도에 약속했다가 파기하는 등 기업 유치도 난맥상이다.건설업의 경우 1군 업체가 전무, 전북 기업들은 새만금과 신도시 등에서 발주되는 대형 공사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군소 건설업체들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야 간신히 대형 프로젝트 일을 할 수 있는 처지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건설사들이 전북에서 발주되는 대형 물량을 독식하고, 결국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소규모 하도급사 일감 부족과 건설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금융 부문도 마찬가지다. 향토 전북은행이 덩치를 키우며 성장세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부문의 지역 자금 역외유출은 심각하다. 은행권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 조성된 지역 자금 10조 원 가량이 권역 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중앙으로 빠져나갔다. 반면에 지역 기업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다. 금리마저 높다고 하소연이다.금융감독원이 지난 29일 전북은행에서 연 ‘전북지역 금융 애로 수렴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전북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내수 침체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며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같은 전북지역 금융기관들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 지원을 건의했다.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청도 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도 기금운용본부 전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금융타운 조성에 금융당국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침체한 지역경제가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힘들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반이 된 기업활동, 적극적인 금융지원 등 전반적인 여건이 어우러지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국이 지역에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31 23:02

군산제일중학교 축구부 살려야 한다

군산 제일중학교 축구부가 해체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역사회와 체육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군산 제일중은 지난달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학교 축구부 해체를 결정하고 선수들의 전학까지 완료했다고 한다. 제일중 축구부 해체는 단순히 1개 학교의 축구팀이 없어지는 데 대한 호들갑이 아니다. 이 학교 축구부는 40년 가까운 전통과 역사성을 갖고 전북 엘리트 축구의 중심에 있었다. 명문 축구부 해체에 따른 파장이 없을 수 없다.학교 측이 해체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이 간단치는 않았을 것이다. 해체 배경은 선수 수급 문제와 지도자 영입 문제, 재정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지역 초등학교 축구부 2곳에서 매년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2~3명에 불과할 정도로 선수 수급이 어려웠다고 한다. 중학교 감독이 같은 재단의 제일고 감독으로 옮긴 후 후임 감독이 공백 상태였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도자 인건비나 대회 참가비, 선수 훈련비 등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에 따른 잡음 우려도 팀 해체의 이유로 꼽혔다.학교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또 축구는 인기종목이어서 도내에는 군산 제일중 외에도 전주 해성중, 이리동중, 김제 금산중, 완주중, 신태인중, 고창중 등이 더 있다. 그런데도 군산 제일중 축구팀의 해제가 안타까운 것은 군산 축구의 상징성 때문이다. 대한민국 축구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채금석 선생을 기리는 전국학생축구대회가 군산에서 열리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매년 개최되는 유일한 전국 규모의 학생 축구대회다. 전국 대회를 치르는 고장에서 정작 축구팀을 출전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그런데도 학교 측이 축구부를 해체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 데 대해 교육계와 체육계, 지역사회의 무관심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동문과 군산지역 체육계가 대책위원회를 꾸려 나름 축구부 해체를 막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끝내 학교 축구부 해체를 막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클럽팀 육성이나 군산지역 다른 중학교 축구팀 창설로 그 공백을 메울 수도 있으나 그런 노력이라면 기존의 축구팀을 유지하는 쪽에 힘을 기울이는 게 낫다. 학교측 역시 당장 학교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축구부 해체를 너무 쉽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다시 머리를 맞대 축구부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31 23:02

소비자 속여 폭리, 원산지 위반 근절해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음식점, 식품제조업체들의 철면피 행위가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산지표시 위반정보 공표농산물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에서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행정 처분된 업체가 161건에 달했다.주목할 부분은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상당수가 유명 업체들이란 사실이다.전주 중화산동 소재 대형 음식점 라루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의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전주 중화산동의 그랑삐아또는 안심 스테이크 원료로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 호주산으로 표시했다. 전주대 약고추장은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산과 중국산을 9대 1로 혼합했다.임실치즈벨리영농조합법인은 제주에서 생산된 기장쌀 원산지를 임실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롯데슈퍼 전북대점은 중국산 목이버섯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일부 요양병원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전주 덕진구 서노송동에 있는 효사랑전주요양병원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금암동의 중앙요양병원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로 거짓 표시했다.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이는 이유는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이데, 영세 상인도 아닌 대형 유명업소들이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것은 치졸한 악덕 상혼이다.이런 일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대형 막걸리 제조업체 2곳이 원산지를 속였다가 처벌됐다.완주 막걸리 제조업체는 수입쌀과 국내산 쌀, 밀가루 등을 섞어 만든 막걸리를 국내산으로 표시, 4억 6000만 원어치 유통했다. 전주의 한 대형 막걸리 업체는 수입쌀과 밀가루를 섞어 만든 막걸리 약 20억 원 어치를 유통했다. 막걸리로 유명해진 전주에서 가짜 전주막걸리가 대량 유통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산지 위반업소 198개소가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4개소보다 7.6% 늘어난 것이다. 형사 처분 건수도 12.6% 증가했다.농관원 분석 결과, 원산지 위반은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닭고기에서 많다. 업소별로는 음식점, 가공업체에서 적발 건수가 많다.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당국의 단속이 강화된다. 소비자들도 원산지 의심사례가 있으면 전화(1588-8112)와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는 소비자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30 23:02

진정한 문화도시는 시민의식에서 탄생

약소국, 개발도상국이었던 시절, 우리의 희망은 선진국 국민이 되는 것이었다. 국민소득이 삼만 불이 넘으면 선진국이라고, 좀 더 열심히 일하자고, 자신을 스스로 채근하기도 했다. 수백 년 가난으로부터 어느 정도 빠져나온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을까? 이제 웬만하면 집집이 차도 있고 가끔은 양식집에서 외식도 하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소득은 아직 삼만 불 문턱에서 오락가락하지만 우리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오래된 선진국의 시민들, 문명과 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한 나라들의 중산층 기준에 경제적 잣대는 없다.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외국어 구사 능력, 즐기는 스포츠와 악기, 남다른 요리 실력,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과 약자를 돕는 꾸준한 봉사활동 등이다. 미국도 비슷하지만,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의 존재가 더해진다. 종일 종편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현실과 비교하면 참 의미심장하다.아마 시민 몇 명당 도서관의 숫자 같은 것도 선진국과 중산층다운 삶의 기준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라면 우리 전주도 남부럽지 않다.최근 개관한 효자도서관까지 합하면 전주의 공립도서관은 11개에 이른다. 장서는 이미 100만 권이 넘었고 그 분야도 비교적 다양하다. 자세히 분석할 필요는 있겠지만, 문화도시, 선진국이 되기에 그다지 부족하지 않은 수치이다. 그런데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의식은 아직 아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서연체율이 지나치게 높고 장기연체자가 책을 반납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은 빌려 간 책에 낙서하거나 책을 찢기도 한다. 일부의 일이라고 넘기기에는 그 비율과 빈도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이다. 전체 도서관에서 두루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이와 같은 현상은 공공의 것에 대한 존중과 책임의식이 빠져 있는 탓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당연한 진리, 나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는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곧 선진시민, 진정한 중산층의 조건이다. 높은 도서연체율, 훼손율은 그대로 이기적 천민자본주의의 한 단면이다. 도서 관리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시민들의 문화적 기풍을 건전하게 쇄신하는 일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30 23:02

새만금 대형 토목공사 연내 착공 서둘러야

정운천의원은 새만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고 했다. 물론 새만금 개발사업이 완성되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돼 동북아 경제허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때라면 말이다. 그런데 도민들은 현재의 새만금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착공된 이래 올해로 25년째이지만 아직도 토목공사만 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국가예산 투입으로 어느 천년에 새만금 홍보관에서 상영되는 영상처럼 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세대에 과연 그런 장면을 실제 볼 수나 있을까?그런 마당에 한시가 급한 4건의 새만금 대형 토목공사 연내 착공이 어려울 지경이라는 소식에 또 다시 한숨이 나온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방수제 건설공사 1건과 농업용지 조성공사 3건 등 총 사업비가 4693억 원에 달하는 토목공사를 오는 9월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심의 늑장으로 사실상 연내 착공이 어려울 전망이라 한다.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이들 공사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오는 9월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 총사업비 가 500억 원이 넘는 토목사업은 기재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공고 후 낙찰 결정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4건의 토목공사는 연내 착공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불경기에 수주 난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은 이번 토목공사 발주 지연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혹자는 새만금사업이 호남인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사업이라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팔자 고치기는커녕 애 터져 죽을 지경이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벌써 10년째다. 내부개발을 위한 방수제 공사와 농업용지 조성공사가 늦어지면 새만금 산업단지의 가동과 활성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동북아 경제허브를 꿈꾸는 새만금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지난 23일 새누리당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새만금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의 이런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특히 정부는 여당대표의 약속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4건의 대형 토목공사가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9 23:02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정주여건 개선을

올 6월에 입주가 완료돼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모두 마쳤다. 공공기관 완료와 함께 지역공헌사업의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72명의 지역인재가 이전공공기관에 취업했다.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있다. 이전기관의 지방세 부과는 78억에 이르고 있다. 혁신도시 완성으로 3 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 7000억 생산유발효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2조원의 총생산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경남 혁신도시 얘기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의 절반이 나대지로 방치되는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고 지역 인재 고용도 두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전라북도입장에서는 진주 혁신도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러울 따름이다. 물론 전북혁신도시의 여러 가지 성과와 김승수 전주시장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35% 지역인재 채용 의무에 대한 법제화의 전국적인 확산 등 전북의 노력을 간과 하고 타 지역의 성과만 강조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발전과 성공적인 정착이 지역발전과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생각 할 때 이전기관과 이주민의 순탄한 정주를 위한 다양한 의견청취와 요구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지난주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이전기관 정주 여건 개선 및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전기관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이 나왔는데 특히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컨벤션센터 건립 필요성과 숙박관련 제반여건 마련 등 다양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 되었다. 특히 혁신도시 내 순환 버스 개설과 고속버스와의 교통연계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KTX역사 개설 요구도 나왔는데 혁신도시 선정당시 KTX연계가 심각하게 고려되지 못한 것은 내내 아쉬운 대목이다. 전북혁신도시에서는 혁신클러스터 기반구축을 1단계로 지역연고육성사업의 고도화와 농생명식품 등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3단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클로스터 용지 분양에 어려움을겪으 면서 계획한 혁신도시 완성에 차질을 주고 있고 심지어는 지방행정연수원인군 축사로 인한 악취는 전부혁신도시의 이미지마저 흐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혁신도시의 발전은 전북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명확하다. 지자체는 시급하게 혁신도시의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과 교육여건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이전기관과 이주민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9 23:02

해양산업 육성 전북 차별화 전략 세워야

전북도가 해양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잘 한 일이다. 서해와 새만금 등 전북은 해양산업의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중국이 인접해 있고, 개항 116년인 군산항이 존재한다. 그동안 전북 해양수산 정책의 과실을 떠나 이제부터라도 해양산업을 육성하면 된다. 광활하고 풍요로운 서해안선에 위치한 군산과 새만금, 부안, 고창을 중심으로 무궁무진하게 펼쳐진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전북에 있다.전북은 그동안 해양 수산 정책에 허점이 있었다. 관련 산업 발전이 제한적인 것은 당연하다. 무관심도 컸다. 20년 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다의날 행사가 부산과 인천, 순천 등 전국 대부분 항구에서 열렸지만 군산항에서는 열리지 않았다. 또 내수면 양식산업 면적과 생산량이 전국 1위이면서도 바다를 접하는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없다. 이 때문에 전북 내수면 종사자들은 충남 장항지원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남원에서 장항은 170㎞, 무주에서 장항은 150㎞ 가량 떨어져 있는데 자동차로 2시간 거리다. 어업인들이 수산물 검역과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품질 인증 등을 처리하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비록 내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이 설치 되지만, 뒤늦은 수산물 품관원 유치는 유감이다. 최근 전북도가 해양산업의 가치에 주목, 수산물품관원 유치와 함께 내년까지 ‘전북해양수산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등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번 용역에서 전북도는 해양수산업의 분야별 현황·특성, 해양수산 정책의 차별화 전략,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 계획 등도 다룬다. 용역과 아울러 전북도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와 2017년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유치, 전북 해양산업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전북에서는 그동안 제3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와 제3회 새만금 낚시대회, 제4회 새만금 사진전,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제11회 해양문학상 등 해양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돼 왔다. 세계잼버리대회와 바다의날 행사 유치가 성사되면 전북은 해양산업의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내친김에 부산과 인천 등 국내는 물론 해외 해양수산 분야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전북만의 차별화 된 해양수산산업 구축에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6 23:02

전북 저출산 해소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지난해 전국의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소폭이나마 증가했으나 전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3만8400명으로 전년 43만5400명과 대비해 3000명이 늘어나면서 0.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북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4100명으로 전년보다 100명(-1.0%)이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 역시 전북은 7.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낮았다. 전북의 각 시군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 지급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물론, 저출산의 심각성은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며,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명 미만)로 분류됐던 OECD 회원국들이 속속 초저출산 현상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유일하게 초저출산 국가로 남았다. 2014년 1.23명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포르투갈이 지난해 1.3명을 기록하면서다.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더불어 국가와 지역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는 물론, 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재정의 증가, 기존 인구구조 아래 형성된 교육·의료·노동 및 산업체계 등의 부조화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국가와 지방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결코 허언이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은 여전히 멀어만 보인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 여러 출산 장려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출산 장려정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출산장려지원금 몇 푼과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보육 중심의 현재의 출산정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저출산 극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본적으로 젊은층의 고용안정이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태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출산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허황된 말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저출산해소 도움이 된다고 본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6 23:02

풍남문 종루 기둥 뒤틀림, 보강 대책 세워야

보물 제308호 풍남문의 부속시설인 종루에서 기둥 뒤틀림 현상이 발견돼 전주시가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 종루를 지탱하는 4개의 나무 기둥 모두 주춧돌 중심에서 벗어났으며, 그 중 한 개의 기둥은 주춧돌 끝으로 밀려난 상태다. 풍남문 복원 차원에서 세워진 종루가 40년도 채 안 돼 보수를 필요로 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 문화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수준을 드러낸 부끄러운 단면으로 받아들여진다. 풍남문 종루 기둥의 뒤틀림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종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때문으로 전주시는 파악하는 것 같다. 1980년에 설치한 2톤에 달하는 ‘완산종’이 30년 가깝게 기둥에 매달리면서 기둥이 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비틀림이 생겼다는 것이다. 전주시가 비틀림의 원인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연말 제야의 종을 쳤던 점을 고려하면 무거운 종이 흔들리면서 종루 전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종루를 설립할 당시 종과 상관없이 구색용으로 종루만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종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였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풍남문의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을 고려할 때 종의 무게 때문에 종루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주 풍남문은 조선시대 전주의 위상을 상징하는 문화재다. 호남 전체를 관할하는 전라도의 수부 전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조선 초기 전주성이 축성됐고, 성곽의 동서남북 4대문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풍남문이다. 풍남문은 바로 전주가 5백년 호남의 수부였음을 상징한다. 또 그 자체 문화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듬해인 1963년 국가 보물로 지정됐다. 1978년부터 3년에 걸친 보수공사 때 종루를 복원한 것도 풍남문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높이 산 때문이다.풍남문 문루와 달리 40년 역사 밖에 안 됐다는 이유로 종루의 비틀림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종루도 넓은 의미에서 보물인 풍남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종루의 비틀림이 물리적으로 풍남문의 핵심인 문루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개보수에 따른 훼손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다. 국가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인 풍남문이 사소한 문제로 흠이 생기고 훼손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문루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 보강대책이 세워야 한다. 미봉책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5 23:02

이정현 대표 약속 허언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8년은 ‘전라도’라는 이름을 얻은 지 천년이 되는 해로서 기념사업이 준비 중이다. 마침 과거 전라도의 수부였던 전주에서는 전라감영 복원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때맞춰 여당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전주에서 개최되었다. 호남출신 첫 보수여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처음 참석한 자리여서 탕평인사와 예산지원카드 등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 확보대상사업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요청, 대통령 공약사업 등이 보고되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 특히 전북지역발전을 위해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부터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등도 논의되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이 중점과제로 거론되었다. 또한 농업·산업 분야에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대상사업으로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 전주 신산업 융복합 허브 구축 등이 강조되었다. 그밖에 도정 주요 현안으로 서남대 정상화 지원, 수서발 SRT 개통 때 전라선 증편,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 등도 소개됐다. 하지만 애초 기대했던 ‘예산폭탄’과 같은 발언이나 도정 현안지원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 등을 고려했을 때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 더욱이 회의 개최 시기를 놓고도 현안사업에 대한 기재부심의가 끝난 뒤에 열린 탓에 막바지 예산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여러 도정 현안 가운데 새만금에 치우친 정책 논의로 인해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는 평이다. 전북도는 4년 연속 6조 원대 예산 달성을 위해 15개 중점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호남 출신이 집권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현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이다. 탕평인사와 지역의 정서를 대변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집권여당대표의 발언은 결코 허사나 정치적 수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기재부의 심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등의 활용 등 새만금개발을 비롯한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다각도의 관심과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5 23:0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역 배분 늘려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산업과 인구 비중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생겨나는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와 11개 혁신도시가 전국 각지에 건설된 것도 수도권으로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약해진 지역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규제 역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기업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고, 지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유치기업, 이전기업에 대해 세졔 혜택 등 각종 자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그런 취지다.통계상으로 확인되는 수도권 집중은 심각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전국의 총 사업체 381만 개 중 무려 162만 개(42.6%)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집중돼 있다. 농림어업과 광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밀집돼 있다. 웬만한 제조업체는 모조리 서울 경기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의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지역내 총생산(GRDT) 비중도 수도권이 44.2%에 달했다. 인구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의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은 49.7%로 절반이나 차지한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보니 정부의 정책자금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 은 1조454억여 원으로, 전체 지원금 2조5253억여 원의 41.4%였다. 경기도가 5,882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고, 서울지역 업체들은 3,176억여 원을 받았다. 경남(2,332억여 원)과 경북(2,142억여 원) 업체들도 2000억 원대 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올해 전북지역 기업들이 받은 정책자금은 1,004억여 원으로 전체 지원 자금의 4%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기업들이 수도권 등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성장 기회도 놓치고 있는 셈이다. 각종 경제지표 등에서 확인되는 전북의 경제 규모 2~4%를 고려할 때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전혀 체감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4 23:02

민간 CCTV 사생활 침해 대책 세워야

CCTV가 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설치됐던 CCTV가 근래 민간시설에도 대거 설치되는 추세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5 정보화통계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795만6000여 대로 추정된다. 전주시내만 방범용 CCTV 772대와 어린이 보호용 CCTV 911대,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등 구청이 관리하는 CCTV 257대 등 총 1940대의 공공 CCTV가 설치돼 있다. CCTV는 기본적으로 범죄예방 등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 그 증가를 탓할 수는 없다. 범죄예방을 위해 공공장소뿐 아니라 주택가와 길거리, 상점 등에도 설치되고, 교통정보 수집·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산불감시까지 CCTV 활용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다. 오히려 범죄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민간에서 설치한 CCTV가 애초 목적을 벗어나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사무실이나 사업현장에 CCTV를 설치해 종업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용도로 악용되면서 물의를 빚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온종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감시를 받는 느낌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행정안전부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공개된 장소’로 분류된 지역에서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자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택가나 상가밀집 지역에 설치된 민간 CCTV의 경우 안내판이 없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란다.범죄예방과 편리성을 위해 CCTV의 증가 추세가 불가피하더라도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민간 CCTV의 경우에도 공공의 영역에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외부에 CCTV를 설치할 때 신고 규정을 두는 등의 민간 영역의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4 23:02

삼성 새만금 투자 철회 대안 제시 기대한다

송하진 도지사와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사장이 조만간 전북도청에서 만나 삼성의 새만금투자 문제를 놓고 대화한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을 통해 알려진 대로 삼성은 이날 새만금투자계획을 공식 철회할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은 새만금개발청을 통해 ‘새만금 23조원 투자 계획 약속’을 철회하면서 “새로운 투자 계획이 있으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했던 터다. 그런 측면에서, 전북의 부정적 여론을 예상하고서도 새만금 투자약속을 파기한 삼성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유의미한 투자계획서를 들고 전북도지사를 면담하러 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삼성이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맺은 대규모 사업약속을 5년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인 만큼 전혀 빈손으로 도청문을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삼성 박상진 사장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 자리에서 내놓을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제안한 삼성과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전북도간 3자 협의체 구성에 응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진전있는 카드를 삼성이 내놓기를 기대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삼성은 새만금투자 발표에 나섰고, 지금와서 투자 철회를 공식화할 경우 전북 도민이 받는 상처가 너무 크다. 삼성은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5년 전 삼성과 함께 새끼손가락을 걸었던 정부와 전북의 권력가들은 없어졌지만, 삼성은 그렇지 않다.5년 전, 정부가 전북도민의 진을 빼놓을 요량인지 20년 넘게 지리멸렬 장기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새만금투자가 발표됐다. 정부와 전북도, 삼성 핵심 관계자들이 삼성의 23조 규모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그룹이 직접 투자가 전무한 전북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은 매머드급 사건이었다. 그런 삼성이 5년 만에, 무슨 이유에서든, 투자약속을 거둬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 삼성의 위상과 맞지 않는다. 삼성의 새만금투자 철회가 새만금개발청을 통해 발표된 후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삼성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우리는 삼성이 약속을 중시하는 글로벌 일등기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에 삼성이 투자, 신천지를 열어가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3 23:02

청년 일자리 문제, 실질적인 대책 강구하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 및 기업 등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책 홍보용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 출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지자체와 지역에 자리 잡은 정부기관에서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앞 다퉈 청년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대부분 집행 기관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많아서 지역 청년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주고 있다. 구체적인 실적을 묻는 자리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정책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지역 청년들의 냉소와 불신은 쌓여만 간다. 청년 실업문제에 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당면과제인 것이다. 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을 향해서 노력이 부족하다느니, 스펙이 딸린다느니, 정보를 제대로 구하지 못 했다느니 타박하는 것은 지극히 본말이 전도된 궤변에 불과하다. 나라 살림이 어긋나서 기회(일자리)가 줄어든 책임을 청년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최악의 실업난은 최근 십 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급격히 추락한 성장률과 깊은 연관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4.5％정도였던 성장률이 현 정부 들어서는 2.9％로 추락했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그보다도 낮다. 일자리의 기본이 되어야 할 성장 동력이 꺼져 가고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엇나간 일자리 정책은 지방정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공급자 위주의 보여주기 식 정책, 기관 홍보용 이벤트와 눈속임용 데이터의 남발이 근본적 해결책일 리 없다. 특히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청년들에게 내놓고 있는 채용 계획이나 결과는 그 자체로 부실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 아닌가? 앞서가는 지자체에서 배울 점도 많다. 전북도와 유관 공공기관들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양질의 정보에 목말라 하는 지역 청년들과, NCS와 같은 일자리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업체 사이의 건강한 상호검증과 토론도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공유한다면,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실사구시적 태도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3 23:02

새누리당 지역 목소리 새겨 듣고 실천하라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지난 18일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도내 5개 지역 당협위원장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선홍 상공회의소 회장 등 도내 기업인들은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누리당 차원의 배려가 필요함을 주문했다.또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전라선 KTX 증편, 전주역사의 현대화, 새만금 신항만 확대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전북발전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협력적 역할이 매우 절실하다.지난 4·13총선에서 전라북도는 3당 체제를 선택했다. 그동안 1당 독주체제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함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에 도민들은 변화를 선택했다. 지역 정치권이 무기력과 무능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달라는 염원이 표출됐다. 이에 20년 만에 전북에서 보수 여당인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당선됐다. 정의원은 4·13총선에서 그를 선택한 도민들에게 ‘돈 보따리’, ‘일자리’를 몽땅 챙겨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약속했던 일들을 지키고 실천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의원의 뚝심과 성실함에 도민은 약속을 꼭 지켜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이 정운천의원과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의 인식의 변화와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정부와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전북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염원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새누리당은 전라북도에서 한 석의 국회의원으로 만족해서야 되겠는가? 이제 정치에서 고질적인 지역감정도 무너지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새누리당이 여느 당보다 앞장서 뛴다면 전북도민은 차기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할 것이다. 민심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침몰시키기도 한다. 새누리당은 도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2 23:02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예방능력 높여야

국민안전처의 2016년 상반기 국민안전체감도 발표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34%에 달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15년 2만5653건(경찰청 통계)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고건수는 전체 가정폭력의 10% 미만으로 보고 있어 가정폭력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준다.가정 내 범죄는 상해·폭행이 86.1%, 협박이 6.7%로 폭력과 연관된 경우가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폭력 부모에 대한 폭력 등 가정 내 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여성과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은 육체적, 성적, 정신적, 언어적 학대 양상으로 나타나, 가정생활에서 여성과 자녀가 심각한 위기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가정 내의 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살인 등 잔인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거나 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2차적인 문제를 낳는다. 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또래관계에서의 폭력적 태도와 비행, 정신적인 문제와 학습부진, 부적응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자녀의 주위환경에 대한 자아정체성의 혼란은 사회적 고립과 감정조절능력의 결여로 이어져 또 다른 폭력과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정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우리사회에서 대두되는 것은 무한 경쟁사회에서 붕괴되어 가는 공동체의 역할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라는 잘못된 사회인식에 기초한다. 가정폭력은 개인과 남의 가정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4대악 척결만으로는 가정폭력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와 원초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 주소 이다. 심각한 범죄인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전북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범죄 발생과 신고와 상담이 급증하는 양상이나, 전담인력과 긴급피난처의 수용능력 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지자체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처 뿐 아니라 지역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능력과 교육, 인식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8.22 23:02

세금 유출 지역개발기금조례 당장 바꿔라

전북도가 리스차량 공채매입률을 높게 책정해 자동차 취·등록세 부문에서 연간 100억 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 일부 시·도가 리스차량 공채매입률을 낮춰가며 타지역 물건까지 대거 유치, 연간 수백억 원의 취·등록세를 더 걷어들이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전주에 본사를 둔 ‘JB우리캐피탈’에 따르면 오토리스 사업과 관련해 납부하는 지방세가 두가지인데 도세(취·등록세)와 시세(자동차세)다. JB우리캐피탈은 타 시·도에서 차량을 등록했을 경우에도 주소를 전주로 이전해 자동차세를 전주시에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전주시에 낸 자동차세는 49억 원이다. 하지만 취·등록세만큼은 전북도에 내지 않고 있다. JB우리캐피탈이 차량 등록지역 시·도에 납부하는 취·등록세는 2014년의 경우 84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4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73억원이어서 연말에 가면 1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본사를 전북에 두고 있는 JB우리캐피탈이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을 전북도가 아닌 타 시·도에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름아닌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비현실적 공채매입률 때문이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는 1000cc 미만 차량은 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1600cc 미만은 차량가격의 6%, 2000cc 미만은 8%, 2000cc 이상은 12%의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천, 대구, 부산, 경남 등 일부 시·도는 2000cc 미만 자동차의 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2000cc 이상만 차량 가액의 5% 만큼 공채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파격적인 조치다. JB우리캐피탈 입장에서는 굳이 손해가 확정되는 업무를 전북도에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반 자동차 영업소 등도 공채매입률이 낮은 경남 거창 등을 오가며 등록업무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타지역에 빼앗기고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인천시 등 공채매입률을 낮춰 취등록세 효과를 보고 있는 지자체들이 최근 서울시가 ‘캐피탈 본사가 위치한 곳에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며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 판결 추이도 지켜볼 일이다. 세금 전쟁이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모를 리 없는 전북도가 여태껏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