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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문학관, 전북이 최적의 후보지

도내 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국립 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립 한국문학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서 2019년까지 총 480억 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이다. 자료의 수집과 보존·복원·관리·전시 및 활용, 조사·연구,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은 물론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교육 등의 사업을 한다. 건립 대상지는 오는 7월에 결정된다. 전북에서도 군산, 남원, 정읍 등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최적의 조건과 의미를 지닌 도시임을 내세워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전북은 어느 지자체를 내세워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문학 유산이 넘쳐나는 고장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내부 경쟁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물론 다른 광역지자체들에서의 유치 운동도 결코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한국문학관이, 모든 예술의 기초이자 중심인 문학을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국립 시설이기 때문이다. 예향임을 자처해온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일찌감치 고장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유치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여기에 상징성, 확장성, 접근성, 국제교류가능성 등의 기준을 고려해보면 향후 이 시설이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북이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는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먼저 나서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 결코 유리하다 할 상황은 아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의 경쟁을 조기에 정리하고 전북을 대표할 지역을 하나로 확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가 거론된다고 한다. 국토의 정중앙이라는 점,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이고 현존하는 많은 문인들의 거주 지역임을 내세우고 있는 듯하다.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이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거의 전 영역에서 수도권으로의 폭발적 쏠림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정치경제적 논리를 내세우지 말아야 할 문학, 예술의 영역에까지 수도권 중심주의를 무기로 삼으려는 태도는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명실상부한 한국문학의 중심, 그리고 근현대사를 거쳐 가장 심한 차별에 내몰려온 전북이야말로 한국문학관 건립의 최적지임을 적극 나서서 알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4 23:02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135개 중 121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일찌감치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 연구기관, 지방행정연수원, 국토정보공사 등대부분이 입주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와 한국식품연구원 건설이 한창이다. 최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의 차질없는 이전을 약속한 것은 지역 민심에 매우 고무적이다. 혁신도시 건설 초반부터 대상기관들이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 준 덕분에 전북혁신도시에는 공동주택과 상업빌딩, 주거 편익시설 등도 잘 갖춰졌다. 전북혁신도시가 세계적인 농생명 중심도시, 금융 허브도시로 나래를 한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다.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전반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과거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있던 기관들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이전하면서 해당 지역마다 지방세수와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애초 목표했던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을 만들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29조다. 2항에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3항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지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비록 권고조항이지만, 이전기관들이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지역경제 활력에 솔선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정착,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이전기관들은 혁신도시법을 참고 사항으로 여기는 듯 하다. 전국 혁신도시 기관들의 최근 지역인재 평균 채용률이 13%에 불과한 것이다. 전북의 경우 평균보다 소폭 높은 14.6%이지만 부산혁신도시의 27%엔 크게 못미친다. 이에 국회 김광수의원(전주완산갑)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법안을 제출했고,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오늘 전주 회의에서 ‘지역인재 채용 35% 법제화’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이런 법제화 추진은 한 푼도 아쉬운 지역의 답답함 때문이다. 혁신도시 기관들이 먼저 지역인재 채용에 관심갖고 문을 더 열어 제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4 23:02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폭리 제재하라

역대 최저의 초저금리시대 건설업자나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의 은행 이자 수익보다 높은 월세를 받기위해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한국 감정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대신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에 비해 인구와 소득수준이 낮은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이러한 기현상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일부 외지 건설업체가 지은 전주시내 민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LH가 공급한 공공 임대아파트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 임대료도 2배 가량 높게 책정되어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된 것을 고려하면 임대아파트 임대료도 더 낮아져야 한다. 또한 추후 임대료 인상은 동결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 건설업체는 전북지역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연 1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일반 아파트와 달리 저렴한 기자재 등을 사용해 건축하기 때문에 입주당시부터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끼는 등 각종 하자문제 등으로 입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싸 애초 목적이 퇴색되고, 부실시공으로 각종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격이다. 이런 일의 발생 원인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저렴한 수준의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며 공급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지업체들이 도내 주택시장을 잠식하면서 서민의 주거안정보다는 자신들 이익 창출에만 치중하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들은 공공에 준하는 온갖 특혜를 받고서도 그 특혜에 버금가는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업자의 실제 건축비 산정을 통해 적정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책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정책이 아닌 집 없는 세입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3 23:02

도민 건강 위협 미세먼지, 적극적 대책 필요

OECD는 한국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적극적 대책이 없을 경우 2060년에는 한해 인구 100만명당 1000명 이상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기오염 관련 질병으로 인해 같은 시기 GDP의 0.6% 이상 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는 우리에게 심각한 사회·경제문제로 다가왔다.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들은 혼잡세 부과, 자가용사용억제, 석탄발전소폐쇄, 청정에너지전환 등 적극적인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황사,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도 지난 2014년 환경보호법 전격 개정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과 포상금제도 등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맞춤형관리 대책은 우리정부와 비교가 된다. 정부의 지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보면 지역특성에 따른 자치단체차원의 대책 없이 수도권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어, 중국의 자치단체 중심의 대책에 비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국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특성에 맞는 대책을 필요로 한다. 주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자치단체장은 관리대책수립과 해결방안을 마련 조치하도록 해야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는 우선 미세먼지 오염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연구와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전북도는 공단, 도로 분진,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 원인과 실태와 관련된 연구와 초미세먼지측정소 확대 등의 자료구축을 위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하고, 미세먼지 해결방안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혁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지원, 녹지 확대 등 강력한 미세먼지 농도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대기 오염 농도가 높아지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자가용 사용을 억제한다고 한다. 전주시도 특성에 맞게 자전거와 대중교통이용률을 높이고, 한옥마을 주차장을 외곽에 설치하고 가로수 등 도심녹지 확대 그리고 도시철도건설과 광역 철도망을 개선해 대중교통체계를 친환경적으로 수정해야한다.천혜의 산지와 농지, 해변을 갖춘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대기환경청정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정치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책 그리고 자발적인 도민참여운동이 절실한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3 23:02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회 만들어야

지난 17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또 전북 출신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전북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여야 협상 끝에 국회의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진행한 의장 경선에서 정세균 의원(종로·6선)이 121명의 투표자 중 71표를 획득하며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정세균 의원을 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공식 선출했다. 입법부에서 전북은 1948년 제헌국회부터 제16대 국회까지 부의장(장경순, 김태식)만 2명 배출했고, 정읍 출신 김원기 전 의원이 17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전북 민심은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전북 출신을 제대로 등용하지 않아 실의에 빠졌다. 이번 정세균 국회의장 선출은 도민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정세균 의원은 전북 ‘진무장임실’에서 4선을 한 뒤 지역구를 서울 종로로 옮겨 재선에 성공, 6선 고지에 오른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범친노로 분류되지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뛰어난 조정력을 발휘하며 당내 좌장 위치를 굳건히 해 왔다. 당이 어려울 때마다 대표직을 맡아 당의 위기를 극복해 내는 등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지만, 대권 도전에는 실패하는 불운도 안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국회의장이란 큰 영광을 얻었지만, 정치적 조정능력을 검증받는 시험대에 오르는 부담도 안게 됐다. 여야가 걸핏하면 대립하는 상황인데, 당장 20대국회 초반부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긴장감이 짙게 흐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의장 당선 후 “20대 국회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며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국회 운영” 의지를 밝혔다. 당적 없는 의장 신분이기 때문에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편에 휩쓸리지 않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의장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장으로서 고민도 담겨 있다. 정세균 의원은 4년 전 지역구를 서울 종로로 옮긴 후에도 고향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는 행보를 이어왔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전북 지역구 10명 등 전북 출신 국회의원 35명이 정세균 의원을 중심으로 뭉친다면 역대 최강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 등 지역 자치단체들도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의장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또 적극 소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0 23:02

왜 전주단오제를 동네축제로 전락시켰는가

해마다 음력 5월5일 열리는 단오제는 설·추석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세시풍속이었다. 정월 보름이 달의 축제라면, 단오는 해의 축제로 기려졌다. 단옷날 여자들은 액운을 쫓는 의미에서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고운 옷을 입고 그네높이를 겨뤘으며, 남자들은 씨름대회를 통해 체력을 단련했다. 단오 축제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곳이 강원도 강릉이다. 강릉단오제는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13호’로 지정되고, 2005년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유형유산걸작’에 등재됐다. 축제기간 강릉 남대천 천변터는 불야성을 이룬다. 올해도 지정문화재 행사와 기획공연, 전통연희, 국내외 초청공연,체험행사 등으로 풍성하게 꾸려진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참여할 만큼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강릉단오제가 부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에서 단오제 주도권을 강릉에 빼앗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작금에 강릉의 명성에 뒤졌지만 전주단오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전주단오제는 덕진공원을 배경으로 1959년부터 매년 다양한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여파로 2년간 중단됐던 전주단오제가 9일부터 이틀간 전주 덕진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올 행사는 창포물에 머리 감기, 창포 족욕 체험, 씨름대회(남자), 그네뛰기(여자), 단오 전통음식인 수리취떡과 앵두화채 시음·각종 공연 이벤트 등 기존 프로그램에다 도리깨와 지게 등 옛 전통생활도구 체험 등을 새로 추가했다. 단오 부채 만들기 체험 등 전주의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그러나 강릉단오제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예산과 조직에서부터 비교가 안 된다. 강릉의 경우 단오제보존회에다 상설 복합문화공간이 있고, 단오제위원회까지 꾸려져 있다. 비빔밥축제 등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풍남문화법인에서 도맡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축제기간도 강릉에서는 8일간 진행하지만 전주단오제는 이틀뿐이다.지역축제의 차별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따라가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전주는 국제영화제·세계소리축제·대사습 등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굵직한 축제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단오제를 강조하는 것은 세시풍속으로서 전주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역사성도 갖췄다. 강릉단오제에 이어 전남 법성포단오제도 2012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전주단오제도 중요문형문화재로 지정 받아 시민축제로 거듭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0 23:02

새만금 신공항 김칫국부터 마셔야 되겠는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포함되면서 신공항 입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과 김제시가 신공항 입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영남지역 사태가 두 지역의 관심 속에 전북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단다.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이를 두고 나온 것 같다.현재 거론되는 입지는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 공항부지(6㎢)와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일대(990만㎡)다. 두 지역은 민원이 없고 어느 정도 부지확보가 용이하다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다만 접근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화포지역은 새만금∼전주간 도로가 개통되면 전주를 비롯한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군산 새만금공항부지의 경우 접근성 측면에서 김제지역에 비해 불리하지만, 새만금 내부간선도로·신항만·서해안 철도가 놓이면 향후 교통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최적의 공항 입지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김제시가 공항 유치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김제시에 공향 건설을 추진하다 지역의 반발로 무산된 상황을 전북 도민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98년 김제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에 공항건설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백지화 된 트라우마가 그리 쉽게 잊히기는 힘들 것 같다.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형식상 2005년 중단됐으나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지만 있었다면 이미 김제공항이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항 오지’라는 전북지역의 현실이 여기서 비롯된 형편에서 김제시가 다시 공항유치에 눈독을 들인다는 것은 염치없는 노릇이다.전북지역 공항건설의 당위성은 이미 공론화 된 상황이며, 정부에서도 그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그러나 경제성과 장래 수요를 고려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실제 공항이 건설되기까지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간 공항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항오지로 계속 남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영남권 신공항이 부지문제로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9 23:02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발전 전략 절실

전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은 지난 2013년 7월 처음으로 지방행정연수원이 이전한 이래 지금까지 총 12개 이전대상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현재 2만 1000명이 이곳에 살고 있다. 전북혁신도시가 본격 가동된 지 3년만의 성과다. 그사이 허허벌판 이었던 이곳이 전북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신도심지로 급속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면적도 가장 넓고, 정착도 빠른 셈이다. 특히 내년 2월에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의 본사 인력 270명이 전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다. 이를 계기로 전북의 금융산업을 활성화하는 금융타운 등이 조성되어 서울,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허브가 만들어지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본사 및 핵심인력의 서울 잔류’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문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인력을 추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인당 약 2조원을 다루는 규모나, 기금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20년 후 기금 규모가 2500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운용본부 전북 본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약 20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부지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3만4000㎡의 부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만9000㎡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3만3000㎡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펀드 매니저를 비롯한 관련 인력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금융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이전과 더불어 유관 연구소와 교육기관,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의 동반이전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적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 등 역할 강화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원만하게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 등의 법적·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또한 전북도와 이전공공기관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협력하며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도 산적하다. 내년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북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구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역량과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9 23:02

장기 표류 관광지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전북 지역 12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상당수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장들이 의욕적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을 벌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 했지만 현재로선 대부분이 공수표나 다름없게 된 셈이다.관광진흥법에 따라 그동안 지정된 전북 지역 관광지는 1984년 7월 남원시 어현관광단지를 비롯해 2012년 9월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수욕장까지 모두 21곳이다. 관광지 지정 면적은 1,327만 6,097㎡이고, 사업비는 2조 202억 4,9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1984년 지정된 남원 어현동 관광단지를 비롯, 김제 벽골제, 익산 왕궁보석테마공원, 임실 오수의견공원, 완주 모악산관광단지 등 6개만 완공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문제사업인 진안 마이산 회봉온천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1995년 사업승인 후 2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는 아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처음 2,320억 원 규모로 출발한 회봉온천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지난 20여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전체의 10%인 237억 원에 불과했다.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간 갈등, 사업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표류하다 결국 사업이 중단된 회봉온천사업은 경제 상황이 어두운 현재로선 재추진 전망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군산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은파관광지와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도 사업기간 연장만 되풀이할 뿐 언제 완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21개 관광지 조성사업의 투자는 계획대비 56%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관광지 조성사업이 터덕거리는 것은 초기에 사업성과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던 탓으로 분석된다. 전체 관광지 사업비의 무려 70%(1조 4227억 1800만원)가 민간투자인데도 지자체들이 대규모 사업을 앞다퉈 벌인 뒤 정작 자금은 유치하지 못한 것이다. 문화관광사업이 굴뚝없는 알짜배기 사업인 것은 분명하다. 이는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확실한 자원과 시설, 콘텐츠 그리고 원활한 접근성이 전제됐을 때 얘기다. 현재 조성 중인 15개 사업도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투자가들이 외면하고 있는 장기 표류사업들의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8 23:02

전북에 가습기 피해조사 판정병원 지정하라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대책을 보면 과연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환경부가 최근 추가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원 범위에서부터 판정 병원, 재발 방지책 등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이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또다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된다.환경부는 추가 대책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1~3등급 판정자 중 최저 임금 미만 소득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기존 1곳이던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 병원을 전국 8곳으로 확대했다. 1~2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해온 것과 비교할 때 3등급 판정자를 포함하고, 간병비와 생활자금 지원을 추가한 것이다. 4등급 판정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며, 1~3등급 판정자 중에서도 최저 임금(월 126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는 제외 대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제 목적이라면 1-4단계 판정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계 판정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확인됐지만 폐손상 정도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실질적로 폐 이외의 건강영향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4단계에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4단계 판정 피해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조사·판정 절차도 피해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병원에 수도권 5곳과 지역 3곳(부산·광주·천안) 등 전국 8개 병원을 추가했지만, 전북을 비롯한 나머지 시·도 지역 병원은 빠졌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밝힌 1·2·3차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43명이며, 그 중 2명이 숨졌다. 민간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도내에서 17명이 신규로 피해를 신고했다. 정부가 4차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어 그 숫자는 더 많아질 수 있다.피해 확대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생색내기식 혹은 면피용 대책으로 이번 사태를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지역별 거점병원들을 조사·판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8 23:02

전북 성장판 중견기업 키우는데 역량 모아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최근 아데카코리아(주) 등 중견기업 22개사 대표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 11개 유관 기관장 등을 초청, ‘전북지역 중견기업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19대 국회 막바지에 처리된 ‘중견기업 육성법’이 지난달 29일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일선 중견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자리였다. 중견기업은 2014년 기준으로 2,979개이고 매출은 483조6,000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에서 13.5%를 차지한다. 전북지역 중견기업은 전체 2%인 59개(제조업 33, 비제조업 26개)다. 중견기업은 생산 규모와 기술력, 마케팅 등에서 정상급 위치에 올라선 블루칩 기업군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소기업에서 성장, 중견기업 위치가 된 기업들은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조세혜택, 금융지원, 기술개발지원, 판로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중견기업 초기에 성장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증후군’이 심각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최근 3년간 피터팬증후군이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기업이 각종 규제 때문에 성장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공포된 개정 중견기업법는 이런 고민을 상당히 해소해 주었다.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해외마케팅사업 등 10개 사업에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 시절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피터팬증후군 해소, 성장기반 확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중견기업 합동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은 인재 채용과 세금·자금 등 현실적 지원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구인하는 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칭은 여전히 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이 직무적성에 맞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구인구직시스템을 끊임없이 보완하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날 정원탁 전북중기청장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친 만큼 기관 간 협치를 통해 중견기업이 지역 경제의 신성장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실질적 지원을 기대한다. 최근 중소·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른 효과는 기업 노력으로만 나타날 수 없다. 경제 유관기관들의 관심과 실질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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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6.07 23:02

국가유공자·가족 일상에 더 세심한 관심을

6월 6일은 해마다 의례적으로 치르는 현충일이다. 하지만 정작 국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불사른 이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 국가를 세우고 지키는 일의 엄숙한 의미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볼 기회가 점점 드물기 때문이다. 해마다 조기를 다는 집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다. 현충일의 의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왜 점점 줄어드는지 제대로 따져 볼 시점이다. 보훈이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당한 이들을 위해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고, 이를 관리하는 곳이 국가보훈처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훈급여금은 그 갈래가 다양하고 비교적 체계가 잘 잡혀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생활조정수당이다. 이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되는 항목이다. 대상이 3인 이하 가족과 4인 이상 가족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금액이 모두 이십만 원 대에 머무르고 있다. 다른 보상금에 추가하여 주는 금액이라고는 하나 진실로 생계의 곤란을 겪는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그 대상이 외적이었든 불의한 권력이었든 간에, 나라가 존망의 위험에 처했을 때 일신의 안위를 따지지 않고 청춘을 바치는 행위는 실로 숭고한 일이다. 그들의 짧고 강렬한 희생 위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안락한 삶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이 남긴 가족들의 삶은 길고도 고통스럽다. 살아남은 유공자들 대부분은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고, 가족들마저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채 곤궁한 삶을 지탱해야 한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후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일에 대해 마음 깊이 존경하고 기릴 수 있겠는가? 국가가 위기에 처할수록 피할 궁리를 하는 게 가문을 보전하는 길이라 여기지는 않을까? 현충일에 조기를 다는 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개탄하기 전에, 우리 주변의 국가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의 일상에 좀 더 세심한 눈길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과 존경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7 23:02

전주 국제슬로시티 한국형 모델 만들어야

전주시가 국제슬로시티로 재인증을 받았다. 슬로시티 범위도 기존 한옥마을에서 전주시 전역으로 넓혀졌다. 한옥마을이 급속한 상업화 등으로 슬로시티의 가치에 반하는 방향으로 흘러 재인증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됐으나 오히려 전주 전역으로 인증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슬로시티 재인증이 지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국제슬로시티연맹은 전주시가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기까지의 노력을 평가했다. 민·관이 함께 펼쳐온 전통문화 중심의 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만들기와 방문객 수용태세 개선, 슬로시티 홍보마케팅, 슬로시티 브랜드의 세계화, 주민 서포터즈 활동 등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실제 전주시는 2010년 슬로시티로 지정된 후 한옥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슬로시티 서포터즈를 구성해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어르신 포도대 운영, 강강술래축제, 한복데이 운영,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행사 등 슬로시티 취지를 살리는 여러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 도시의 슬로시티 인증이 곧바로 그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인증기관인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국제슬로시티연맹 역시 시민운동 단체일 뿐이다. 빠름이 주는 편리함을 위해 느림의 즐거움과 행복을 희생시키는 현실에 대한 반성 아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염원하는 운동이다. 속도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느림의 미학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 전주시와 같은 중규모 도시에서 슬로시티를 지향하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1999년 국제슬로시티운동이 출범된 이래 현재까지 27개국 170여 도시가 가입했으며, 한국에서는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11개 시군이 슬로시티 회원으로 되어 있다. 60만 이상 인구를 보유한 전주시의 슬로시티 지향에는 위험과 기회의 양면성이 있다. 슬로시티를 강조하다 보면 도시개발 측면을 소홀히 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연맹이 △전주 슬로시티 청사진 제시 △핵심 거점인 전주시 전체의 마스터플랜 제시 △한국적 슬로관광 거점 모색 등을 실천 방안으로 권고한 것도 이 같은 양면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전통문화를 가꾸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며 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슬로시티 운동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전주시의 미래가치와도 닿아 있다. 한국형 슬로공동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민·관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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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6.03 23:02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2014년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12년 경기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전국 17개 교육청 중 광주교육청, 서울교육청 등 모두 4곳에서만 제정했을 뿐이다. 최근 대전과 강원, 부산 등에서 연내 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보수단체 등 반대측 반발로 공청회가 일부 파행하는 등 이 조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심각하다.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각차는 첨예하다. 찬성측은 학생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반대측은 교권이 무너진다거나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북에서도 이런 몸살이 있었지만 결국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2014년 8월 학생교육인권센터가 문을 열고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제보를 토대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발표 및 처분 권고 등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교사와 보수층의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사 결과를, 비록 익명이지만, 언론에 공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부 교사의 허물이 교단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 지난 2년간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을 되돌아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본다. 비록 일부 사례라고는 하지만 체벌과 학생 인격을 깔아뭉개는 욕지거리, 성추행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교사들의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당장 지난 1일 공개된 사례(2015년 11월~2016년 5월)를 살펴보면 해당 교사들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 A교사는 테니스 라켓으로 체벌을 일삼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어 보았다, 뿐만 아니다. 흡연학생을 가려내겠다며 소변검사를 강제한 교사, 욕설을 퍼붓는 교사, 치마 차림의 여학생에게 수치심을 준 교사, 여학생 얼굴을 깨물고 두 팔로 끌어안은 교사 등 인격살인을 저지른 교사들의 행태가 다수 확인됐다. 학생인권심의위가 성추행 의심 교사에 대해 교육감에게 형사고발 권고를 했으니, 그 심각성이 점입가경이다. 교사 편에서 일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례까지 제정, 시행하는 마당에 그들의 항변은 의미없다. 법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3 23:02

호남선 KTX 1년, 이용객 증가로 만족할 건가

1년 전 호남선 KTX 개통은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난해 4월 호남선 고속철도시대를 열면서 철도 이용객 수가 급증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세권 개발사업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현안 또한 적지 않다. 호남선 KTX 개통 1년을 맞아 이용객 증가에 걸맞은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지역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전북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은 KTX 개통 후 전북 방문 이용객 수가 400만명에 육박하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지난 1년 간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가 1300억원대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익산역 통행량이 개통 전 136만명에서 212만명으로 55.5% 늘어난 것을 비롯해. 전주역 55.4%, 정읍역 33.7%, 남원역 55.9% 증가했다. 관련 신규 고용 인력도 2500여명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나타났다. KTX 개통으로 이용객 증가와 함께 경제적 효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제 전북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KTX 승차 대기자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KTX 탑승 역까지 교통편의성이나 편익시설, 업무지원 시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반응이었다. 이용객의 증가가 철도의 안전성과 고속운행에 따른 시간 단축 때문이지 다른 부가적 서비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결과다. 전북지역 KTX역은 주차난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추가적인 교통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게 다양한 교통수단의 확보와 노선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전북도는 지난해 호남선 KTX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 개발·연계 도로·교통망 구축·관광객 확대·농촌 방문 유치 등 ‘호남고속철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다. 특히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익산지역 복합환승센터 조성계획이 세워진 지 7년이 지났으나 오리무중이며, 다른 지역의 역세권 개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게 급선무다. 대단위 역세권 개발이 단시일 내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현재의 역세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2 23:02

로컬푸드-전통시장 상생방안 찾아라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신선도를 높이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완주군 용진면에 대한민국 제1호 매장이 개장되었다. 이후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여 전북에는 완주 11곳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23곳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완주군은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성지처럼 그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해만 해도 국내외 90개 기관, 단체 등에서 2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출액도 2012년 54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414억원으로 오르는 등 연평균 130%의 성장세를 보였다. 참여농가의 수 또한 2012년 30개에서 지난해에는 2300여개로 크게 늘어났으며, 농가소득도 20~30%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완주를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의 성공요인은 철저한 준비, 기업농과 전업농 육성 등 투트랙 전략, 1일 유통체계의 구축, 철저한 품질관리, 저렴한 가격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전체 매출액도 2012년 8억원에서 2015년 553억 원 등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도 전북혁신도시, 이서휴게소(상행), 부안 곰소항 등에 계속적으로 직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로컬푸드가 지역에 앞 다퉈 개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으나 자칫 난립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주목된다. 즉 지역농업의 특성, 소비자 접근성, 거주 인구, 경쟁 점포 등을 고려해 매장을 설립하는 한편, 로컬푸드 매장이 지역내 재래시장 및 농산물 소매점들과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현실 속에서 이들과의 상생, 균형발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분석처럼 향후 로컬푸드의 난립을 막고, 기존 재래시장 및 농산물 소매점과의 상생방안을 찾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 찾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히 거주인구 규모나 경쟁 점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매장을 설립할 경우, 자칫 난립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로컬’이라는 이름에 맞게 지역 내 재래시장이나 농산물 소매점 등의 분포 등을 고려하고, 이들과 상생,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그 운영방향에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2 23:02

전북 국회의원들 어깨 겯고 무소처럼 뛰어라

제19대 국회가 상시 청문회법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등 갈팡질팡 마감되고, 지난 30일부터 제20대 국회가 막을 올렸다.여야 정치권은 초반부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정책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하는 국회, 국민의 행복을 위해 뛰는 입법부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긍정적 신호다.20대 국회가 출발한 지난 30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빅데이터 이용과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 20대 국회 1호 법안 기록을 내며 의지를 불태웠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빈 집 특별법(이춘석), 제조물책임법(김관영),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법(정운천) 등 20대 국회에 내놓을 1호 법안 다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이다. 국회의원이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국회의원의 활동은 본연의 입법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매일 부딪치는 정당간 경쟁과 대정부 관계, 지역구 현안사업과 민원 등 복잡하고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정의롭고 높은 수준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직이 국회의원이다. 그 책임과 의무가 엄중하다. 이 당연함을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은 요원,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던 것이 역대 국회다.되돌아보면 국회에서는 민생과 국가 이익에 중대한 일부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당들은 예산과 법안 등을 엿바꿔 먹듯이 나눠 먹었고, 신성한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난투극까지 벌였다. 잘 해 보자며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국회 파행은 계속됐고, 상시청문회법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좌초됐다. 실제로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등은 1만8000건에 달했지만 무려 1만 건은 폐기처분됐다. 전북의원들이 제출한 640건도 불과 10%만 통과됐을 뿐이다.국회부터 이런 식이니 국가경쟁력(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이 전년대비 4단계나 추락, 29위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이 정신차리지 않고 쌈박질 한 결과다. 경쟁은 필요하지만 과유불급이다.과거 전북엔 일당독주 폐단이 있었다. 이번엔 3당 체제다. 의원수가 10명에 불과하지만, 현실적 경쟁과 단합으로 힘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게 전북당이다. 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은 지역현안에 관한 한 전북당으로서 어깨 굳게 겯고 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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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6.01 23:02

새만금 매력적인 투자여건 조성이 먼저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파기를 거울삼아 새만금 기업 투자유치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의 경우처럼 MOU만 요란하게 체결하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사례가 늘면서다. MOU(투자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투자의향을 갖기까지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내린 투자계획이 기업의 내부 사정으로 철회되는 경우야 어쩔 수 없더라도 투자 유치기관이나 투자처의 문제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전북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새만금 투자 관련 MOU 체결 81건 중 15건의 투자계획이 철회됐다. 나머지 66건 중에서도 현재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6개에 불과하다.단순히 투자계획을 철회한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비쳤던 기업들이 속속 뒤로 빠지면서 새만금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염려가 크다.올 들어 태양광업체인 OCI가 새만금에 3조4000억원을 들여 폴리실리콘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포기한 데 이어, 7조6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의향을 밝혔던 삼성이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내부 방침을 최근 전북도에 전달한 것이 대표적이다.원론적으로 보자면 투자를 계획했다가 상황이 변해 애초 계획보다 투자를 적게 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규 투자를 축소하는 흐름을 무시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삼성의 투자 철회 방침은 기업의 논리로 풀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북 도민들이 LH 전북이전 무산에 분노하던 시절에 투자계획이 발표된 점, 국내 기업의 MOU체결에 국무총리실까지 참여해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 전북도의 요청에도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투자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그렇다.삼성의 잘잘못을 떠나 이번 기회에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도로와 공항 등 SOC 구축이 더디고, 규제완화 수준이 특별하지 않은 새만금이 기업들에게 얼마만큼 매력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투자를 철회한 기업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려면 새만금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다. 더불어 MOU 체결 때 사업내용 등 투자계획을 보다 심도 있게 살피고, 협약 후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01 23:02

정부·삼성 새만금 투자 사기극 진실 밝혀라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철회가 5년 만에 공식 확인됐다. 최근 삼성 임원이 전북도청을 방문,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가 새만금 바이오산업 투자를 제안했지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삼성은 새만금투자를 약속한 후 줄곧 침묵하더니 결국 투자 철회 카드를 전북도민 앞에 던지고 말았다. 혹시나 했던 삼성의 전북 투자는 역시나로 끝났다.우리는 5년 전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5년 전 이명박 정부는 전북 이전 대상인 토지공사를 주택공사와 통합,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주었다. 명백한 전북 죽이기, 경남 특혜였다. 그 대가로 전북엔 수익성이 낮은 국민연금공단을 던졌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삼성을 새만금 투자에 끌어들인 건 자신들이 LH공사를 빼앗는 바람에 나빠진 전북 민심을 달래려던 임시방편이자 꼼수로 해석됐다. 2011년 4월 27일 국무총리실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5명이 새만금 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이는 그동안 전북 투자가 없는 삼성의 느닷없는 돌출 행위였다. 2021~2040년까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부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무려 10년 후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믿거나 말거나식 발표였다. 그런 헛점을 의식한 듯 MOU는 국무총리실에서 실장과 부처 고위 관료가 참석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거짓을 참으로 믿게 만들려는 분위기다.당시 전북에는 이명박 정부의 쇼에 삼성이 동원됐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 그룹 삼성이 약속을 어기겠느냐는 일말의 기대감도 가졌다. 전북은 거짓이라도 참이 됐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정부는 이를 역이용했다. 반드시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MOU 카드로 전북도민을 결국 기만했다.정황 상, 삼성은 이명박 정부의 강압에 못이겨 이 사기극에 동참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혹이 현실화된 만큼 5년 전 쇼를 기획하고 실행한 정부와 삼성, 전북도는 도민에 사과해야 한다. 김완주 전 도지사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 국민을 우롱한 모든 관계자들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 전북도의회는 실체적 진실을 확실히 규명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31 23:02

한은 전북본부 화폐 수급 업무 재개하라

대한민국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른바 관료제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관(官)의 정책적 입장과 결정이,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막중해져 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이 광주, 전남 지역에 편중되면서, 전북이 겪는 불이익이 감내할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전남과 전북 사이에서 번번이 노골적인 편들기를 자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편파적 태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악순환의 한 축이다. 도세나 인구 수 등을 들어서 차별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태도는 문제의 본말을 호도하는 현상추수에 다름 아니다. 현상은 과거 수십 년의 정책적 판단이 낳은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의 몇 가지 지표를 들어서 미래의 차별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지역민을 우롱하는 태도일 뿐이다.한국은행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년 6월부터 일부 지역본부들의 화폐수급 업무를 재개하면서 전북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화폐수급 업무는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전국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환수하는 업무이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도내 금융기관들은 광주와 대전 본부를 이용해야 한다. 원거리 화폐수송에 따른 비용 발생과 위험 부담 등의 문제를 전북의 금융기관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또 이번 결정으로 화폐 매입과 신권서비스 제공 등 고객서비스 차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길이 영영 막히게 되는 꼴이다. 금융산업특화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전주전북의 미래에도 결코 작지 않은 악재이다.하지만 여러 가지 불균형 지원으로 인한 지역민의 불만을 상대적 박탈감이라 부르는 태도 또한 온당치 않다. 정책적 오류와 그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를 단순히 정서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종종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야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그 과실(果實)의 일부라도 얻어 오기를 소박하게 희망한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런 낡은 태도로는 이 불균형 지원과 차별이라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처방도 해결책도 나올 수 없다.현황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예측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가능성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좀 더 당당하게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