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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납 성분 우레탄 트랙 빨리 걷어내라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전북지역 초·중·고교 142곳 가운데 94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 성분이 검출돼 학생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문제가 이미 지난달 전국 각급 학교에서 불거져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들의 경우 즉시 우레탄 트랙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전북의 경우 이제야 발등의 불이 됐다. 조사 과정에서 연구원의 사료분석 오류로 애초 기준치 초과 학교가 6개뿐으로 잘못 통보됐다고는 하지만, 기준치 초과 학교의 다과에 상관없이 도교육청의 대처가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레탄 트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납은 일단 몸 안에 들어오면 빠져 나가지 않고 혈류로 들어가 장기와 조직, 뼈, 치아에 저장된다. 납중독이 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키면 회복이 힘들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납중독이 비록 소량일지라도 지능·주의력 저하를 가져오고, 심하면 청각장애나 비정상적인 과민증, 성장 지연, 성격 변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유해한 물질이 도사린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뛰어 놀게 방치한 셈이다.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한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인조잔디와 함께 조성됐다. 정부가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을 세워 전국의 많은 학교에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이 깔리게 됐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환경단체 등에서 유해성을 제기했으며, 2014년 전북지역 5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철거되기도 했다. 우레탄 트랙의 품질기준이 2011년 만들어졌으나 지금껏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우레탄 트랙을 이용했다는 게 놀라울 지경이다.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우선 트랙 사용금지와 함께 학생들이 우레탄 트랙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띠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의 방침을 지켜보면서 철거·복원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한다. 우레탄 트랙을 철거하고 친환경 운동장으로 복원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 전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일거에 철거·복원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부 및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친환경적 학교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안이한 대응으로 걷잡을 수 없게 만든 옥시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3 23:02

삼성 투자 MOU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20일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입장을 전북 언론에 전달했다. ‘2011년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상태지만, 기존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삼성에서 유선으로 알려왔다는 게 골자다. 또 삼성이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단다. 전북도민들에게 직접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삼성도 그렇지만, 새만금개발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모양새가 영 사납다. 우선 이 청장이 전한 삼성의 입장이라는 게 불명확하다.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손을 뗐다면서 MOU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말 자체가 아리송하다. 말 그대로라면 애초 양해각서에 명기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투자는 아니지만 2021년부터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게 삼성의 진심이라면 굳이 이렇게 에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MOU 철회에 대한 지역의 반발을 연착륙시키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새로운 투자를 할 경우 새만금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것 역시 민심 달래기 차원의 같은 맥락이지 싶다. 정부까지 나서 거들었던 MOU를 사실상 파기하면서 기업의 한 임원이 구두로 한 투자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이 청장의 간담회 배경과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도 새만금개발청장으로서의 자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새만금개발청에 삼성의 입장을 전달한 인사가 삼성그룹의 책임 있는 고위 임원이 아닌, MOU 당시 실무진 쪽에서 나온 답변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공식 입장인지도 불분명한 의견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새만금개발청장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다. 삼성 투자 여부에 전북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서 그 궁금증을 풀어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청장의 전언이 자칫 삼성 투자 무산에 따른 물타기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기본적으로 기업의 양해각서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철회될 수 있다. 그러나 본란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는 LH공사 전북유치 불발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정부가 보증했다는 점 등에서 일반 MOU 성격과는 다르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청장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일이 아니다. 삼성이 새만금투자 입장을 직접 밝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2 23:02

국가발전을 위한 탕평인사 약속 지켜야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에 지역 출신을 발탁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나아가 정부 요직에 지역 출신을 골고루 등용하라고 명백히 규정한 법도 없다. 다만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이 지역과 국민의 화합 속에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탕평인사가 중요하다는 상식선의 이야기가 있을 뿐이다. 화이부동이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되 공통점을 찾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화합하자는 것이 화이부동(和而不同)이고, 그 실천 중의 하나가 탕평인사다.국가균형발전을 명분 삼아 노무현 정부가 실행한 탕평정책이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이다. 이명박 정부가 분탕질을 시도했지만 비수도권의 열망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건설됐다. 혁신도시 성패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정책 목표를 향하는 정부와 지역간 줄탁동시( 啄同時)가 얼마나 잘 이뤄지는 가에 있다. 그동안 추이를 살펴볼 때, 외형적인 면에서 혁신도시 건설은 성공적이다. 대구와 경북혁신도시는 이전기관이 모두 입주했고, 전북혁신도시의 경우도 기금운용본부와 식품연구원을 제외한 12개 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했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도 36.3%로 부산 38.2%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북혁신도시의 인구도 2만 1,000명을 넘어서며 목표 2만9,000명에 근접해 가고 있다. 문제는 혁신도시 대중교통이 너무 열악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가격 때문에 상권 형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이 고가이다보니 문화적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주차장과 간선도로가 불편하다는 불평도 곳곳에서 나온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은 명품혁신도시 건설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이전기관측이 해결해 줘야 할 것들도 있다. 바로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출신 기관장 발탁이다. 정부가 혁신도시 정책을 펴면서 지역출신 인재 채용을 못박지 않았지만, 최근 전주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요구대로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 법제화’를 이제라도 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기관장도 지역출신을 적극 발탁해야 한다. 이전기관의 지역 안착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본다. 전북 이전기관 중 지역출신 기관장이 전무한 것은 지난 10년 가까이 전북출신을 제대로 등용하지 않는 정권 영향도 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탕평인사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2 23:02

전주 쓰레기소각장 인근 주민 갑질은 불법

전주시 광역쓰레기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운반하는 업체와 현장에 나온 공무원 등에게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요구, 수년간 사용해 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런 불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졌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알면서도 묵인’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반입 쓰레기의 성상검사권을 휘두르며 저지른 전형적인 ‘갑의 횡포’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모른 척’ 해 온 것이다.제보자 등에 따르면 소각장 인근 삼산마을 주민 대부분은 일반주택용 흰색 쓰레기봉투 대신 가로 청소나 공공쓰레기통에 사용하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수년간 사용해 왔다. 제보자와 전주시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소각장에 들어오는 청소업체와 현장 공무원 등에게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에게 제공된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한 달에 50매 이상이다. 주로 제공된 쓰레기봉투는 단가가 1,100원에 달하는 50ℓ 규격인데,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면서 지불하는 돈으로 전주시가 구입하는 ‘공공자산’이다. 주민들은 이렇게 확보한 공공쓰레기봉투를 가정에서 일반쓰레기를 담았고, 직접 소각장에 버려왔다고 한다. 이같은 불법 사실은 양심있는 한 제보자에 의해 드러났다. 제보자는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청소업체 등이)들어주지 않으면 반입저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수년 동안 주민들의 공공용 쓰레기봉투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상검사를 내세워 쓰레기 반입저지를 하고, 이를 빌미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요구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본보 보도 후 곧바로 조사에 나선 전주시는 주민들의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CCTV 설치, 공공용 쓰레기봉투 유출 대장 관리 철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모양이다. 이 뿐 아니다. 불법행위를 알면서 묵인해 온 전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허물도 당연히 물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해 왔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소각장 반입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둘러싼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한다. 일반시민들이 쓰레기 분리를 제대로 해야 성상검사 시비도 없어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1 23:02

KT위즈, 익산야구장 시설보강비 부담하라

지난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추경예산안에 익산야구장의 안전펜스와 그물망 확충공사를 위한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기존 야구장의 담장과 그물망을 높이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야구장은 동호인 체육활동을 기준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프로선수들이 야구장을 이용하기에는 안전시설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 그 타격 범위나 강도 면에서 동호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근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에 수시로 날아드는 타구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처하는 관리당국의 태도이다. 시는 “꼭 프로선수들만을 위한 시설 보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을 할 예정이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런가? 이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는 KT위즈 야구단은 국내 굴지의 거대 모기업을 둔 구단이다. 게다가 이 사안의 본질은 익산시민들이 사용하던 시절에 느끼지 못 한 불편과 위험을 이 구단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다.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시설보강 공사를 한다는 시의 계획에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이다. 시민들의 요구는 간단하고 명쾌하다. 해당구단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이니만큼 그 대책을 세우는 예산 또한 그 구단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치에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타당한 주장이다. 도내의 일부 자치단체들이 전국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스포츠단체나 프랜차이즈 기업들에 지나친 저자세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대기업, 공사 등의 메이저급 경제주체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길게 보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시설을 임대해준 주체가 그 시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비교적 적은 예산이라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법정으로 가서 다투게 되면 익산시가 불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지역민의 자존심과 객관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면서까지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지역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익산시가 좀 더 당당하고 확실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설득해내길 기대한다. 동시에 KT위즈 구단의 대승적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 익산야구장 시설보강 사업은 이 구단의 전용 행위로 인해 촉발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1 23:02

민중의 지팡이 경찰, 본분에 충실하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해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법 집행의 경찰권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위해 사용하므로 공공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전주 완산경창서 소속 경찰관들이 몇몇 작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술에 취한 직원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것은 물론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된 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 비리를 척결하고 처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런 경찰이 본문을 망각하고 오히려 시민을 괴롭히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소속 경찰서는 최근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반성과 함께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상시적인 비리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일벌백계한다는 소리는 이미 귀가 따갑게 들어 왔다. 경찰공무원의 이런 비리행위가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자기 식구 감싸는 경찰 특유의 잘못된 연대의식으로 자체적인 비리 척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아니면 경찰관로서의 기본적인 인성과 최소한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차제에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경찰공무원의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경찰은 자체적인 감찰 조사를 통해 비위 행위를 엄벌하고, 차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의 자기식구 감싸는 집단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선언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의 기본적인 인성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신규임용 때부터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의지와 자세가 돼 있는지부터 판단해 채용해야 한다. 경찰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다. 경찰은 염치를 알아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국민을 섬기고 아픔을 함께하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경찰관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길 부탁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0 23:02

경쟁력 없는 행사위주 지역축제 통폐합해야

현대에 지역 축제의 의미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축제는 지역문화의 가치와 지역의 정체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 축제는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극대화 시켜 지역 문화의 가치와 특성을 살리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며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문화관광축제 평가 종합보고서’를 보면 대표적인 전북지역 문화관광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와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의 방문관광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문화관광축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축제 방문관광객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나타내는 소비지출은 전북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축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고민을 필요로 한다. 물론 지역문화축제가 질적인 내용이 약화되고 상업화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도 없지 않으나 한국에서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의 관광·축제 이벤트로서의 지역문화축제는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의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 다양한 문화자원을 갖고 있는 전북은 문화축제를 통한 지역발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고유의 전통적인 문화자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콘텐츠 발굴은 지역 브랜드의 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우리지역에서의 김제지평선축제와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좋은 예이다. 하지만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이벤트 성격이 강한 차별성 없는 전시 행정적인 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편적인 주제에서 한 차원 높은 지역문화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재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의 문화축제가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의 육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 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행사위주의 축제를 통폐합하고 우수축제는 적극 육성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문화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축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전북지역의 문화축제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속적인 축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20 23:02

전북혁신도시 '불편한 도시' 멍에 쓰겠는가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가 ‘불편한 도시’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높고, 물가도 만만찮아 도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버스와 택시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상인들은 도로 곳곳에 가득한 차단봉 때문에 장사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전북 최고 수준의 계획도시지만 입주민들이 느끼는 편리함, 행복감 측면에서는 낙제점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기반조성과 이전기관 입주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앞섰다. 기금운용본부와 한국식품연구원만 청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입주했다. 이전기관 직원만 500여 명이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 입주한 주민도 3만명이 넘는다. 도시 중심지에 들어설 예정인 초고층복합건물 건축만 남았을 뿐이어서 전북혁신도시는 모든 면에서 정상 가동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자가용 없는 사람은 정말 살기 힘든 동네”란 입주민 하소연이 나올 만큼 전북혁신도시엔 개선해야 할 난제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허술한 대중교통 운행이다. 주요 노선버스 3대의 배차 간격이 20~25분에 달하고, 나머지 노선버스들은 3시간 이상이다. 수도권에서 배차간격 2~3분 정도인 지하철이나 노선버스를 이용하던 이전기관 직원들로서는 황당한 노릇이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 아니다. 자칫 버스를 놓치면 장시간 기다리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택시의 경우도 할증요금을 요구받았다는 이용자가 있을 만큼 불편하다고 한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발간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54%가 대중교통 불편을 호소했다. 입주민과 상인들도 마찬가지다. 주차가 불편하고, 중앙선과 차도변에 빽빽하게 설치된 차단봉 때문에 손님은 상점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상점은 손님 떨어져 장사가 안된다고 불만이다. 3.3㎡당 2,000만 원이 넘는 부동산 가격을 무릅쓰고 입주한 상인들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차단봉은 불법 주정차, 불법 유턴, 무단횡단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그러나 멀쩡한 도로를 지나치게 막고, 코앞에 있는 목적지를 멀리 돌아가도록 하는 불편시설이어서는 안된다. 비싼 임대료, 위축된 상권, 주민편익 등을 고려, 행정이 슬기롭게 대처해 줄 것을 바라는 민원을 외면만 할 게 아니다. 입주민들이 불편하면 상권도 활력을 잃고, 결국 도시는 ‘불편한 도시’로 낙인 찍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7 23:02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 서둘러야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산림청이 지난 2007년 고군산군도의 섬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 신시도에 대단위 휴양림 조성 계획을 세웠으나 10년이 다 되도록 손을 놓으면서다. 다음 달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 개통을 앞두고 신시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족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조기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산림청은 신시도가 해발은 낮아도 고군산군도를 조망할 수 있고, 월영봉(199m)·대각산(187m)·신치산(142m) 등반과 새만금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보고 국유림을 중심으로 125.6㏊에 대해 휴양림 조성지로 고시했다. 그러나 2014년 119.6㏊ 규모로 범위 변경을 고시했을 뿐 처음 지정 고시 이후 방치하다시피 했다. 군산시가 매년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조성사업은 착수조차 안 된 상황이다.고시만 해놓고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전국적으로 국립 자연휴양림 수가 41개소에 이르러 산림청의 장기목표치인 40개소를 초과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립 휴양림의 추가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 양주, 부산기장, 전남 진도에 휴양림이 조성 중이며, 향후 국립자연휴양림 신규 조성계획은 보류된 상태다. 여기에 신시도 산림계와 분수림 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 토지의 환수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산림청이 내부 목표로 정한 숫자 때문에 꼭 필요한 국립 휴양림 조성 사업에 손을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치유 차원에서 각광받는 휴양림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있을 경우 숫자에 얽매일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신시도의 경우 무녀도를 잇는 연결도로 1공구·2공구(새만금방조제~신시도~무녀도)가 다음달 초 개통 예정이며, 오는 2018년 1월에는 나머지 3공구(무녀도~선유도~장자도)가 개통된다. 신시도~장자도에 이르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8.77㎞) 완전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 2020년 관광객 수가 392만 8000명까지 증가할 것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고군산군도에 추진하고 있는 환황해 국제해양관광지 개발에도 힘이 실리도록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림청의 정책전환과 함께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이 우선될 수 있게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7 23:02

호남권 광역단체 실질적 협력이 중요

근래 광역자치단체 간 상생교류 협력이 활발하다. 민선 지자체시대 20년을 지내며 각 지역의 한정된 재원과 인프라,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경우에도 ‘호·영남 시·도지사협력회의’를 비롯해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호남권 정책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와 광주시·전남도 등 호남권 3개 시·도는 10여 년 전인 2004년 12월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2008년 11월까지 다섯 차례 열린 뒤 중단됐다가 민선 6기 출범 이후인 2014년 10월 재개됐다. 마침 엊그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전주에서 호남권 정책협의회로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협력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의 진행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탄소섬유 CNG(압축천연가스) 용기 시내버스 보급’,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추진’ 등 모두 3건의 신규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진다. 전북의 핵심사업인 탄소섬유의 자동차 분야 적용 확대를 위해 호남권의 광역단체장이 손을 맞잡았다는 의미는 크다. 특히 신규 과제로 제시된 ‘탄소섬유 CNG 용기 시내버스 보급 협력’의 골간은 탄소섬유 및 용기 제조기업, 시내버스사, 자치단체 등이 협력해 탄소섬유를 적용한 CNG 용기를 장착한 시내버스의 보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등 호남권 자동차 분야에 전략산업인 탄소섬유를 적용시킴으로써, 관련 법 제정으로 활기를 띠게 될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이 예상되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호남권정책협의회’는 이미 상생협력과제로 선정한 서해안철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과 전라도 1000년 이야기 등 그 과제가 산적한 현실이다. 따라서 그 실질적인 진척과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간 공동 관심사 및 현안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실무자 차원의 협력 범위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 자치단체장의 친교를 넘어 지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실제적인 상생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분야와 지역 등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보다 실효성 있는 호남권 광역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6 23:02

전북지역 문화시설 장애인 문턱 낮춰야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 전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를 내놓았다. 공연장·전시장·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연령·성별·계층·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내 대부분의 문화시설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문화시설로의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정보와 서비스를 충분히 받도록 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문화시설 건립과 운영에 참여하게 될 건축가·디자이너·시설 운영자들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길잡이다. 길잡이에서는 문화시설의 주출입구에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을 그림문자(픽토그램)·문자·음성 등으로 안내하고, 문의 개폐 속도를 늦춰 휠체어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시설 내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과 이동 관련 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연 등이 끝난 후 약시자의 길안내와 비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문화시설 부근에 ‘조명 부착형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외국인을 위해 커뮤니케이션보드, 필담 용구를 갖추도록 한다. 길잡이에서 제시한 이런 몇몇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현실과의 차이를 금세 알 수 있다법으로 정한 내용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지역 문화시설 실정을 고려할 때 꿈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 실제 본보가 도내 주요 문화시설 11곳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가 의무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관과 공연장 중 장애인석이 없는 곳도 있으며, 생색용으로 몇 자리만 장애인석으로 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연장에 초대를 받더라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공연장 내 복도나 좌석 앞 공간에서 관람하거나 도움을 받아 좌석에 앉아야 하는 실정이다. 공연장 내부에 계단이 많아 휠체어 접근도 쉽지 않다.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해야 하지만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기는 구비돼 있지 않았다.전북에서도 도의회 최은희 의원 발의로 지난해 ‘전라북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으나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는 물론, 기왕의 문화시설들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추세에서 장애인들도 마음껏 문화예술을 향유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6 23:02

도의회 원 구성 감정으로 풀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당이 국민의당에 위원장 한 석도 내주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국민의당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독선적인 일방통행’이라고 반발하는 양상이다. 일당 독식체제에서 원 구성을 놓고 계파 안배나 나눠먹기, 금품거래 의혹 등으로 얼룩졌던 역대 도의회에 비하면 건강한 기싸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이런 대립이 오래 갈 경우 자칫 감투싸움으로 비치면서 의회 전반에 불신을 낳을 것을 경계해야 한다.갈등의 확산은 더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당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정 요구를 거부키로 의결하면서다. “당이 어려울 때 떠난 사람들을 배려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론이 득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의장과 부의장(2) 및 상임위원장(6)을 포함한 총 9석 가운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 등 3석을 요구했다. 더민주당의 결정과 관련, 국민의당은 “21%라는 의석수를 고려해 상임위원장 등을 상식선에서 배분해야 한다”며, “더민주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의회 일정 보이콧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더민주당의 자세는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더민주당 의원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의원들에 대한 배신감에다 국민의당의 승리로 끝난 총선 결과를 결코 흔연스럽게 받아들이기 힘들 터다. 더욱이 앞으로 지역의 정치지형과도 무관할 수 없는 문제다. 대선을 전후해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더민주당으로서는 지역 정치의 주도권에 금이 가는 상황을 최대한 방어하고 싶을 것이다.그러나 정치는 협치다. 감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전북도의회는 전체 38석 중 더민주 28석, 국민의당 8석, 새누리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더민주당이 여전히 절대 다수이지만,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만큼(5명 이상) 세가 있는 국민의당 존재를 무시하고 어떻게 원만하게 의회를 꾸려갈 수 있겠는가. 국회의 원 구성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양보와 타협을 기본으로 삼는 점을 거울삼아야 한다. 더민주 박재만 원내대표가“국민의당이 현실적인 제안을 해 오면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밝혀 타협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양 당간 소모적 경쟁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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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6.15 23:02

광양항 자동차환적 허브계획 백지화하라

최근 해양수산부가 6월 중에 전남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 허브항으로 만드는 계획을 실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장관 결제까지 났다는 소식도 들리며 군산항 등에 긴장감이 서리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해수부의 계획은 한마디로 어이없다. 자동차 환적 화물이 전체 수출입화물의 20%, 수출화물의 79%를 차지하는 군산항을 죽이겠다는 것 아닌가. 군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해수부는 이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이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얼핏 타당해 보인다.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운송을 금지하는 선박법상 ‘카보타지’의 법규 위반을 해소하는 효과와 자동차 전문 환적기지 육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적 선박들이 군산항, 평택항, 목포항, 광양항을 오가면서 환적 자동차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나타나는 카보타지 법규위반 시비를 해소하고,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 허브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는 괜찮아 보인다. 자동차 화물의 연안 수송은 광양항을 기점과 종점으로 하는데, 광양↔군산·울산·평택·목포항의 4개 항로에서만 자동차 수송이 허용되는 시스템이 된다. 문제는 일선 항만 경제사정을 도외시한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물동량이 급감하게 되는 군산항 등 다른 항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군산항의 경우 취급 자동차가 지난 2013년 5만4000대에 불과했지만 2014년 16만4000대, 2015년 23만4000대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자동차 환적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군산항은 51억원을 투입, 5만㎡의 야적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양항 자동차 허브화가 시행되면 군산항에서 직접 수출되는 자동차만 취급해야 하고 자동차 전용부두, 야적장 등은 애물단지가 된다. 일감 많은 환적화물이 20% 이상 감소하면 320여 명의 하역노동자들의 하역노임이 줄어든다. 또 하역·검수·예선·도선·고박·선박대리점 등 항만 관련업계는 경영상 치명타를 입을 게 뻔하다. 해수부가 자동차 환적 화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광양항만 살리고 군산항 등 타 항만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펴는 건 정의롭지 않다. 해수부의 ‘광양항 자동차 환적 허브화 계획’은 특혜잔치일 뿐이다. 정부는 군산항 등 다른 항만을 희생양 삼아 광양항만 키우겠다는 이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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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6.15 23:02

국립 한국문학관, 전북이 최적의 후보지

도내 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국립 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립 한국문학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서 2019년까지 총 480억 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이다. 자료의 수집과 보존·복원·관리·전시 및 활용, 조사·연구,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은 물론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교육 등의 사업을 한다. 건립 대상지는 오는 7월에 결정된다. 전북에서도 군산, 남원, 정읍 등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최적의 조건과 의미를 지닌 도시임을 내세워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전북은 어느 지자체를 내세워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문학 유산이 넘쳐나는 고장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내부 경쟁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물론 다른 광역지자체들에서의 유치 운동도 결코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한국문학관이, 모든 예술의 기초이자 중심인 문학을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국립 시설이기 때문이다. 예향임을 자처해온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일찌감치 고장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유치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여기에 상징성, 확장성, 접근성, 국제교류가능성 등의 기준을 고려해보면 향후 이 시설이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북이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는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먼저 나서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 결코 유리하다 할 상황은 아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의 경쟁을 조기에 정리하고 전북을 대표할 지역을 하나로 확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가 거론된다고 한다. 국토의 정중앙이라는 점,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이고 현존하는 많은 문인들의 거주 지역임을 내세우고 있는 듯하다.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이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거의 전 영역에서 수도권으로의 폭발적 쏠림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정치경제적 논리를 내세우지 말아야 할 문학, 예술의 영역에까지 수도권 중심주의를 무기로 삼으려는 태도는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명실상부한 한국문학의 중심, 그리고 근현대사를 거쳐 가장 심한 차별에 내몰려온 전북이야말로 한국문학관 건립의 최적지임을 적극 나서서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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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6.14 23:02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135개 중 121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일찌감치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 연구기관, 지방행정연수원, 국토정보공사 등대부분이 입주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와 한국식품연구원 건설이 한창이다. 최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의 차질없는 이전을 약속한 것은 지역 민심에 매우 고무적이다. 혁신도시 건설 초반부터 대상기관들이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 준 덕분에 전북혁신도시에는 공동주택과 상업빌딩, 주거 편익시설 등도 잘 갖춰졌다. 전북혁신도시가 세계적인 농생명 중심도시, 금융 허브도시로 나래를 한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다.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전반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과거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있던 기관들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이전하면서 해당 지역마다 지방세수와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애초 목표했던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을 만들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29조다. 2항에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3항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지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비록 권고조항이지만, 이전기관들이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지역경제 활력에 솔선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정착,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이전기관들은 혁신도시법을 참고 사항으로 여기는 듯 하다. 전국 혁신도시 기관들의 최근 지역인재 평균 채용률이 13%에 불과한 것이다. 전북의 경우 평균보다 소폭 높은 14.6%이지만 부산혁신도시의 27%엔 크게 못미친다. 이에 국회 김광수의원(전주완산갑)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법안을 제출했고,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오늘 전주 회의에서 ‘지역인재 채용 35% 법제화’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이런 법제화 추진은 한 푼도 아쉬운 지역의 답답함 때문이다. 혁신도시 기관들이 먼저 지역인재 채용에 관심갖고 문을 더 열어 제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4 23:02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폭리 제재하라

역대 최저의 초저금리시대 건설업자나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의 은행 이자 수익보다 높은 월세를 받기위해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한국 감정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대신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에 비해 인구와 소득수준이 낮은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이러한 기현상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일부 외지 건설업체가 지은 전주시내 민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LH가 공급한 공공 임대아파트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 임대료도 2배 가량 높게 책정되어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된 것을 고려하면 임대아파트 임대료도 더 낮아져야 한다. 또한 추후 임대료 인상은 동결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 건설업체는 전북지역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연 1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일반 아파트와 달리 저렴한 기자재 등을 사용해 건축하기 때문에 입주당시부터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끼는 등 각종 하자문제 등으로 입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싸 애초 목적이 퇴색되고, 부실시공으로 각종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격이다. 이런 일의 발생 원인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저렴한 수준의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며 공급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지업체들이 도내 주택시장을 잠식하면서 서민의 주거안정보다는 자신들 이익 창출에만 치중하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들은 공공에 준하는 온갖 특혜를 받고서도 그 특혜에 버금가는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업자의 실제 건축비 산정을 통해 적정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책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정책이 아닌 집 없는 세입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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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6.13 23:02

도민 건강 위협 미세먼지, 적극적 대책 필요

OECD는 한국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적극적 대책이 없을 경우 2060년에는 한해 인구 100만명당 1000명 이상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기오염 관련 질병으로 인해 같은 시기 GDP의 0.6% 이상 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는 우리에게 심각한 사회·경제문제로 다가왔다.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들은 혼잡세 부과, 자가용사용억제, 석탄발전소폐쇄, 청정에너지전환 등 적극적인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황사,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도 지난 2014년 환경보호법 전격 개정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과 포상금제도 등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맞춤형관리 대책은 우리정부와 비교가 된다. 정부의 지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보면 지역특성에 따른 자치단체차원의 대책 없이 수도권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어, 중국의 자치단체 중심의 대책에 비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국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특성에 맞는 대책을 필요로 한다. 주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자치단체장은 관리대책수립과 해결방안을 마련 조치하도록 해야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는 우선 미세먼지 오염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연구와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전북도는 공단, 도로 분진,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 원인과 실태와 관련된 연구와 초미세먼지측정소 확대 등의 자료구축을 위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하고, 미세먼지 해결방안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혁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지원, 녹지 확대 등 강력한 미세먼지 농도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대기 오염 농도가 높아지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자가용 사용을 억제한다고 한다. 전주시도 특성에 맞게 자전거와 대중교통이용률을 높이고, 한옥마을 주차장을 외곽에 설치하고 가로수 등 도심녹지 확대 그리고 도시철도건설과 광역 철도망을 개선해 대중교통체계를 친환경적으로 수정해야한다.천혜의 산지와 농지, 해변을 갖춘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대기환경청정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정치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책 그리고 자발적인 도민참여운동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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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6.13 23:02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회 만들어야

지난 17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또 전북 출신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전북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여야 협상 끝에 국회의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진행한 의장 경선에서 정세균 의원(종로·6선)이 121명의 투표자 중 71표를 획득하며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정세균 의원을 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공식 선출했다. 입법부에서 전북은 1948년 제헌국회부터 제16대 국회까지 부의장(장경순, 김태식)만 2명 배출했고, 정읍 출신 김원기 전 의원이 17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전북 민심은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전북 출신을 제대로 등용하지 않아 실의에 빠졌다. 이번 정세균 국회의장 선출은 도민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정세균 의원은 전북 ‘진무장임실’에서 4선을 한 뒤 지역구를 서울 종로로 옮겨 재선에 성공, 6선 고지에 오른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범친노로 분류되지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뛰어난 조정력을 발휘하며 당내 좌장 위치를 굳건히 해 왔다. 당이 어려울 때마다 대표직을 맡아 당의 위기를 극복해 내는 등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지만, 대권 도전에는 실패하는 불운도 안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국회의장이란 큰 영광을 얻었지만, 정치적 조정능력을 검증받는 시험대에 오르는 부담도 안게 됐다. 여야가 걸핏하면 대립하는 상황인데, 당장 20대국회 초반부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긴장감이 짙게 흐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의장 당선 후 “20대 국회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며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국회 운영” 의지를 밝혔다. 당적 없는 의장 신분이기 때문에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편에 휩쓸리지 않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의장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장으로서 고민도 담겨 있다. 정세균 의원은 4년 전 지역구를 서울 종로로 옮긴 후에도 고향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는 행보를 이어왔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전북 지역구 10명 등 전북 출신 국회의원 35명이 정세균 의원을 중심으로 뭉친다면 역대 최강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 등 지역 자치단체들도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의장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또 적극 소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0 23:02

왜 전주단오제를 동네축제로 전락시켰는가

해마다 음력 5월5일 열리는 단오제는 설·추석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세시풍속이었다. 정월 보름이 달의 축제라면, 단오는 해의 축제로 기려졌다. 단옷날 여자들은 액운을 쫓는 의미에서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고운 옷을 입고 그네높이를 겨뤘으며, 남자들은 씨름대회를 통해 체력을 단련했다. 단오 축제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곳이 강원도 강릉이다. 강릉단오제는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13호’로 지정되고, 2005년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유형유산걸작’에 등재됐다. 축제기간 강릉 남대천 천변터는 불야성을 이룬다. 올해도 지정문화재 행사와 기획공연, 전통연희, 국내외 초청공연,체험행사 등으로 풍성하게 꾸려진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참여할 만큼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강릉단오제가 부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에서 단오제 주도권을 강릉에 빼앗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작금에 강릉의 명성에 뒤졌지만 전주단오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전주단오제는 덕진공원을 배경으로 1959년부터 매년 다양한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여파로 2년간 중단됐던 전주단오제가 9일부터 이틀간 전주 덕진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올 행사는 창포물에 머리 감기, 창포 족욕 체험, 씨름대회(남자), 그네뛰기(여자), 단오 전통음식인 수리취떡과 앵두화채 시음·각종 공연 이벤트 등 기존 프로그램에다 도리깨와 지게 등 옛 전통생활도구 체험 등을 새로 추가했다. 단오 부채 만들기 체험 등 전주의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그러나 강릉단오제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예산과 조직에서부터 비교가 안 된다. 강릉의 경우 단오제보존회에다 상설 복합문화공간이 있고, 단오제위원회까지 꾸려져 있다. 비빔밥축제 등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풍남문화법인에서 도맡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축제기간도 강릉에서는 8일간 진행하지만 전주단오제는 이틀뿐이다.지역축제의 차별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따라가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전주는 국제영화제·세계소리축제·대사습 등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굵직한 축제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단오제를 강조하는 것은 세시풍속으로서 전주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역사성도 갖췄다. 강릉단오제에 이어 전남 법성포단오제도 2012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전주단오제도 중요문형문화재로 지정 받아 시민축제로 거듭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6.10 23:02

새만금 신공항 김칫국부터 마셔야 되겠는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포함되면서 신공항 입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과 김제시가 신공항 입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영남지역 사태가 두 지역의 관심 속에 전북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단다.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이를 두고 나온 것 같다.현재 거론되는 입지는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 공항부지(6㎢)와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일대(990만㎡)다. 두 지역은 민원이 없고 어느 정도 부지확보가 용이하다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다만 접근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화포지역은 새만금∼전주간 도로가 개통되면 전주를 비롯한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군산 새만금공항부지의 경우 접근성 측면에서 김제지역에 비해 불리하지만, 새만금 내부간선도로·신항만·서해안 철도가 놓이면 향후 교통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최적의 공항 입지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김제시가 공항 유치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김제시에 공향 건설을 추진하다 지역의 반발로 무산된 상황을 전북 도민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98년 김제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에 공항건설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백지화 된 트라우마가 그리 쉽게 잊히기는 힘들 것 같다.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형식상 2005년 중단됐으나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지만 있었다면 이미 김제공항이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항 오지’라는 전북지역의 현실이 여기서 비롯된 형편에서 김제시가 다시 공항유치에 눈독을 들인다는 것은 염치없는 노릇이다.전북지역 공항건설의 당위성은 이미 공론화 된 상황이며, 정부에서도 그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그러나 경제성과 장래 수요를 고려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실제 공항이 건설되기까지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간 공항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항오지로 계속 남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영남권 신공항이 부지문제로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