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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교원 성범죄 부끄러운 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교육부에 청구해 받은 ‘초·중·고등교사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모두 27명의 교원이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이 같은 도내 교원 수는 서울(37명)과 경기(31명)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다. 전북의 교원 수를 고려할 때 성범죄로 징계 처분된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셈이다. 과연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인지 의구심마저 든다.교원의 성범죄는 교육자 신분에다 감수성이 많은 학생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그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북도교육청도 매년 강화된 성범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에도 성범죄 교원 신고코너를 개설하고,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담임 해제·수업참여 배제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다. 2014년에 초등학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해 성범죄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를 승진 임용에서 원천 배제토록 하기도 했다.그러나 징계를 받은 성범죄 교사 중 상당수가 그대로 교직에 남아 있어 성범죄 관련 강력한 대책이 말뿐으로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13년 학생을 성추행한 교사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으며, 2011년 교사를 성추행한 교사는 견책 처분에 그쳤다. 2010년부터 6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도내 17명의 교사 중 파면(2명)·해임(8명)을 제외하고 절반 가까운 7명은 계속 교단에 섰다. 규정과 기준에 따른 조치일지라도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는 징계인 셈이다. 학교에서 교원의 성범죄는 경미하더라도 결코 온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월 성범죄 교원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는 많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강화된 법만으로 교원의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관계자가 전하는 “학교를 돌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여러 상담을 듣는데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가 더 심각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허투루 흘려서는 안 된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역으로 피해를 받는 구조 아래서는 학교가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 학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01 23:02

대학 막장 신입생 환영회 이대로 놔둘텐가

대학가의 일그러진 신입생 환영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지도 여러해가 지났음에도 올해 신학기에도 도를 넘는 신입생 환영회가 되풀이돼 국민들의 충격이 크다.신입생을 반갑게 맞이한다는 취지가 담긴 대학가 신입생환영회는 선후배간 인사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행사였다. 그런데 학과·학회 및 동아리 선·후배와 교수들까지 함께 하는 신입생환영회가 언젠가 부터 전통이라는 미명아래 신입생들에게 술을 강권하고 군기를 잡는 행사 등으로 변질됐다. 신입생환영회에서 남녀 학생이 보기 민망한 자세로 껴안기도 하고 여학생을 누워있게 한뒤 그 위로 남학생들이 엎드려서 오래 버티는 등 성행위를 방불케 하는 야한 게임 장면이 연출되고,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행사건이 빚어지는가 하면 의지와 상관없이 과하게 술을 마신 여러명의 학생들이 실신을 넘어 급기야 목숨을 잃는등 부작용이 속출했다.SNS에 사진과 함께 잇달아 폭로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일부 대학에서는 음주없는 행사를 실시하고, 술없는 오리엔테이션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받는가 하면 신입생환영회를 단체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모습도 보여 악습이 사라지는 듯 했다그러나 올 신학기에도 부산 동아대 한 동아리에서 전통이라며 신입생들에게 오물이 섞인 막걸리가 뿌려지고, 원광대 국어교육과 환영회에서도 역시 막걸리 세례를 하는 사진 등이 SNS와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원광대의 경우 신입생들이 마치 죄인처럼 추운 날씨에도 불구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바닥에 깔린 파란색 천막위에 앉아 고개를 숙인채 막걸리 세례를 받고 있고, 교수까지 개입돼 있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입시위주의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대학에 갓 들어와 새로운 질서를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술을 강권하며 학교, 학과, 동아리의 전통인양 선배가 시키는 대로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지성의 전당,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에서 앞다퉈 저질러지는 실상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잘못된 음주문화에서 비롯된 막장 신입생환영회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또 이런 일로 물의가 빚어진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패널티를 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대학측이 적극적으로 예방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31 23:02

삼성, 새만금 투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이 불투명하다. 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지난해부터 삼성 측과 여러 경로를 통해 투자 계획을 타진했으나, 확답을 듣지 못했다”며 “삼성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공문을 보냈으나 ‘총선 이후에 상의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새만금 투자에 대한 삼성의 의지가 읽혀지지 않아 내부적으로 이미 백지화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이 새만금 투자약속을 저버린다면 전북도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삼성 측은 세계 경제의 불투명과 새만금의 인프라 미비, 바이오 제약산업의 적자 등으로 새로운 사업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 수 있다. 그룹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것을 두고 정치적 논리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삼성의 새만금투자 약속은 그런 기업논리로만 접근해서 이해할 문제가 아니다.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전북도 및 국무총리실과 함께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 지역 11.5㎢(350만평) 부지에 풍력발전기·태양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LH의 전북이전이 무산된 데 따른 전북도민들의 성난 민심 속에서 삼성의 이런 새만금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LH빅딜설·투자의 진정성 등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대기업 삼성이기에 도민들은 투자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믿으며 위안을 삼았다.그러나 새만금투자를 약속한 뒤 5년이 다된 지금까지 삼성에서 새만금투자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투자협약 체결 후 국무총리실과 전북도,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만나 협의체 구성과 그룹 차원의 TF팀을 꾸리기로 했다는 소식만 나왔을 뿐 그 후 상황은 오리무중이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껏 삼성의 눈치를 살펴왔다.삼성은 이제라도 새만금투자 관련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도민들은 애초 협약대로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밝혀 전북도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애초 투자키로 한 기한이 4년 밖에 남지 않았다. 삼성 때문에 새만금사업이 흔들려서는 안 될 말이다. 삼성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31 23:02

부실 축제 상시 퇴출 시스템 갖춰야

도내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지만 축제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공시한 2014년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에 따르면 전북의 축제·행사 원가(총비용에서 수익을 제외한 금액)는 69억4500만원으로, 강원(101억원)·경남(86억원)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다(기초 3억원 이상, 광역 5억원 이상). 축제 및 행사로 지출하는 총 사업비는 한 해 200억원이 넘는다. 전북도를 포함해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0.22%가 축제와 행사 경비로 지출된 셈이다.그동안 난립했던 축제들이 많이 정리되기도 했다. 실제 전북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축제가 10년 전 60여개에서 현재 40여개로 줄었다. 선심성·전시성으로 무분별하게 만들어졌던 축제에 대해 정부가 칼을 대면서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부터 축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했다. 지난해의 경우 광역단위에서 경남도만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우수단체로 인센티브를 받았다. 축제의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축제를 통해 지역 홍보와 특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지평선축제는 문화관광부 선정 2016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됐으며, 무주반딧불축제는 4년 연속 최우수 축제, 순창장류축제는 3년 연속 우수 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2년 연속 유망 축제로 평가받았다. 고창모양성제도 2016년 문화관광축제의 유망 축제로 새롭게 진입했다. 전국적으로 2016년 문화관광축제는 대표 축제 3개, 최우수 축제 7개, 우수 축제 10개, 유망 축제 23개 등 총 43개다. 그 중 대표축제를 포함해 전북지역 5개 축제가 평가받아 축제의 난립만 질타할 일은 아니다.사실 축제의 수가 문제는 아니다. 지역 특성을 무시한 전시성·선심성 축제도 대부분 정리됐다. 그럼에도 유사·중복 성격의 낭비성 축제가 없지 않아 행자부가 다시 수술을 가할 방침이란다. 자치단체가 주관하던 축제가 구조조정 된 후 소규모·일회성 축제가 늘어나는 것을 행자부는 우려하고 있다. 일반 시민과 사회단체 주관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는 기본적으로 장려할 대상이지 규제의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관의 지원 아래 새로운 형태의 선심성 축제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콘텐츠가 부실한 축제는 언제든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30 23:02

노인 보행 교통사고 심각, 근본 대책 절실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다. 경찰청이 지난달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으로 2014년보다 3%(141명) 줄었다. 보행자 사망사고도 전년대비 6%나 감소했다. 하지만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노인은 909명으로 2014년보다 1.1%(10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노인들이 당하는 보행 중 교통사고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단횡단 등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는 5년 전부터 눈에 띄게 많아졌다. 지난해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 수 대비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 20%였지만 전북을 비롯 상당수 지역에서는 절반을 넘어섰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337명 중 노인 보행자는 190명으로 56%를 넘었다. 연평균 63명의 노인이 길을 걷다가 사망하는 것이다. 부상을 당한 노인도 1,507명에 달했다. 비교적 도로교통 상황이 양호한 도심에서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 추세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138명 중 103명(74.6%)이 무단횡단 등 보행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 대구에서 지난해 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81명 중 39명(48.1%)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노인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났고, 일상 생활에서 보행으로 이동하는 노인이 많다. 젊은이에 비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좌우 살피지 않은 채 건너는 노인들이 많다. 전북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90만 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위험천만한 일이다. 만일 이 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 질주하는 등 부주의한 운전자가 있다면 대형 사고를 피하기 힘들다.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경찰은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 및 추가지정,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172개소에 대한 중점 관리, 범도민 교통질서 교육·홍보 강화 등 방안을 꾸준히 추진한다고 한다. 교통 약자들을 보호할 다양하고 강력한 방안들이 즉각 전면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노인 보행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지키고 절대 주의하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30 23:02

지역특구사업 단체장 치적용 돼선 안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타지역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향토산업 등을 원활하게 키워 나갈 수 있도록 129개 규제특례를 적용토록 한 경제활성화 특례 제도다. 2004년부터 시작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특구 유치에 나섰고, 12년이 지난 3월 현재 전국 130여 개 지자체에 175개 특구가 지정됐다. 전북지역에서도 2004년 순창 장류산업특구와 고창 복분자산업특구·경관농업특구를 필두로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진안 홍삼한방특구,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누에타운특구,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등이 앞다퉈 지정됐다. 3월 현재 전북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최근 지정된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와 임실엔치즈특구를 포함해 모두 16개다. 여기에 무주구천동관광특구 등 관광특구 2개와 전북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할 경우 전북지역의 특구는 무려 19개다. 기업 유치 및 가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도 하는 특구의 매력에 지자체들이 앞다퉈 특구 지정에 매달린 결과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A후보가 ‘식량농업생산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도 특구의 장점을 한껏 활용하는 것이다.최근 특구로 지정된 김제와 임실의 특구사업만 봐도 특구는 매력 덩어리다.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는 2020년까지 모두 705억 원을 투자해 연구육종단지 운영, 기업유치, 전문인력양성 등 연구기능과 인프라구축을 통해 1,624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98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또 임실엔치즈낙농특구는 289억 원을 투자, 치즈산업클러스터·치즈팜랜드 조성사업 등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임실군은 867억 경제유발 효과와 97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순창 장류산업특구의 경우 장류연구소, 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장류산업 1번지’ 입지를 구축했다. 하지만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등 상당수 특구는 지정만 됐을 뿐 드러나는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 치적용으로 앞다퉈 특구지정과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나중에 단체장이 바뀌는 등 영향으로 흐지부지하는 경우도 있다. 무늬만 특구인 채 방치된 특구가 수두룩하다는 비난 받을 만 하다. ‘규제 프리존’인 특구는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큰 기회다. 지자체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9 23:02

음주운전 꿈도 못 꾸도록 단속기준 강화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인식조사 설문내용에는 단속기준 강화 방안 외에 현행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요건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음주운전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로 강화될 경우 소주 1~2잔 수준만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벌금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꼼수다.”, “단속기준을 강화한다고 억제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등 일각에서 반론의견도 내놓고 있다.하지만 선진국 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본인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등 타인까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빠뜨리고 있어 단순한 과실이 아닌 중대한 범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기에 경각심을 반드시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이상으로 집계되는 현실은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사고 심각성에 대한 무감각의 소치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국민 540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70%이상이 단속기준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된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음주운전 폐해의 심각성에 공감한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가 넘으면 면허를 정지해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일본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지난 2002년 강화해 음주운전자를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사상죄’로 처벌하기 시작한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0년사이 1/4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꿈도 아예 꾸지 못하도록 강화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9 23:02

입찰 제한이 과하면 전문중소기업 죽는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 제한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또 제기됐다. 전북지역에서 발주되는 관급공사가 연간 3000건에 3조원 규모에 달하면서 크고 작은 시비가 없을 수 없겠지만, 공공기관 입찰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 있다. 정읍시는 지난 22일 기초금액 1억9,998만 원 규모의 ‘정읍시 하수관로 연막시험 및 CCTV 촬영 오접조사 용역’을 긴급으로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자격을 ‘CCTV 촬영 등록업체’와 ‘장비를 갖춘 업체’ 그리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업체’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와 유사한 용역을 발주할 때 설비공사업면허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례에 따라 입찰자격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엔지니어링업계는 과도한 입찰제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하수도 관이 잘 연결됐는지 여부를 CCTV로 확인하는 수준의 용역이기 때문에 관련 장비를 갖춘 CCTV촬영 등록업체는 응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굳이 설비공사업면허까지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CCTV촬영 등록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이라는 것이다. 정읍시가 설비공사업면허를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CCTV 촬영 등록업체로서 이번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도내 80개 엔지니어링업체 중 불과 30개 사만 응찰할 수 있다. 이런 식이면 전문업체가 설자리는 없다. 과거 부안군이 발주한 ‘돈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의 경우 입찰 참가 26개 사 중 순수 엔지니어링 업체는 단 2개사 뿐이었다. 발주처인 정읍시 입장에서 보면 설비공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 믿음이 더 갈 것이다. 게다가 정읍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업계의 불만은 참고사항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군산에서 시설공사 전문업체가 CCTV로 오접 여부를 잘못 판단한 사례에서 보듯 설비공사업면허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하수관로 오접조사와 보수공사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설비공사업면허까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CCTV촬영전문업체가 관급공사 입찰자격을 갖추기 위해 설비공사업면허까지 보유하려면 적지않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일감이 부족한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들은 발주에 앞서 지역기업, 전문중소기업의 입장도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8 23:02

1000만 관광도시 관문, 전주역 시설 확충을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연간 10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전주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전주역의 제반시설은 너무나도 초라하다. 현재의 전주역은 전라선 선로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1981년 건설되었다. 한옥형태의 전주역사가 독특하고 아름다워 전주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현재도 전주를 여행하는 방문객의 인증 샷 배경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옥마을이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부터 전주가 한류의 본거지임을 알리기 위해 역 청사 내에 한지를 비롯하여 금속공예, 도자기, 부채 등을 전시하는 전주역사갤러리도 들어섰다. KTX 개통 전 연간 126만 명이 전주역을 이용했을 때까지는 천년고도 전주의 멋을 잘 살렸고 타 도시의 역과는 차별화된 개성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KTX가 개통된 후 지난해 전주역을 이용하는 여행객 수가 연간 약 256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현재의 시설은 과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외관에 걸맞지 않게 내부공간은 좁고 비효율적이다. 전주역사갤러리와 편의점이 대합실 공간을 차지하여 열차를 기다리는 여행객이 앉을 자리가 없을 지경이다. 야외공간도 주차 및 택시 대기 공간, 시내버스 회차로도 부족하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한다. 또한 쇠락한 역 주변은 전주의 명성에 걸맞지 않아 전주를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개선안이 절실하다. 실내공간은 매표소와 대합실 기능만 하도록 하여 여행객에게 쉴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장 지하를 이용하자.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전통 목재 한옥을 지어 전주역사갤러리를 이전하고, 한지공예 체험 공간과 바이전주 상품 판매장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광장은 공연이나 전통놀이 마당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전주역 주변의 슬럼화된 도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옥마을 개발 때처럼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는 경우 전주시가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기 전에 항상 수요자 입장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람과 철길과 도시의 만남 그 중심에 있는 전주역, 1000만 관광도시 명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8 23:02

새누리당 전북 공약, 정부 정책 연결 시켜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시·도별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집에 담긴 전북지역 공약은 △새만금한중경제협력 지원 △탄소산업 집중육성 △500조원 기금운용 전북금융타운 조성 △농·생명·식품산업 경쟁력 극대화 △전북권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 추진 등 5가지다. 정부와 전북도가 추진해온 기존 정책과 별 차별성이 없는 내용이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공약이 없어 아쉽다. 새만금 활성화 공약은 매년 선거때 나오는 전북 관련 단골 공약이다. 새누리당의 전북 관련 공약 중에서도 가장 머리에 오른 한·중 경제협력 지원 공약을 보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한중 경협단지 성공 추진을 위한 공식채널 정례화·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무규제특구 조성을 제시한 채 더 나아가지 않았다. 탄소산업 집중 육성이나 농·생명·식품산업 경쟁력 극대화 공약 또한 전북도가 요구해온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약속이 대부분이다. 탄소융합기술원의 국책연구소 추진·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이 그나마 구체성을 띠고 있다. ‘500조원 기금운용 전북금융타운 조성’공약은 더 실망스럽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는 점을 전북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공사화 후 전북이전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없는 전북금융타운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 되더라도 본사를 전북으로 두겠다는 약속이 전북에 더 필요한 공약이다. 선거공약의 허망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무턱대고 비현실적 공약을 내놓고 유야무야 된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 20대 총선의 경우 정치권이 공천 싸움에 몰두하면서 전반적으로 공약 자체가 유권자들 관심 밖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공약개발본부가 자치단체와 도당 의견 수렴을 거쳐 내놓은 전북 관련 공약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새누리당 다른 시·도에 대한 공약도 전북과 별 차이가 없다. 각 시·도들이 요구하는 주요 현안 중 5개씩 뽑아 정리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집권당의 공약은 정부 정책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중하게 받아들여진다. 전북 관련 공약들이 큰 테두리에서는 문제가 없는 만큼 공약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공약을 구체화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5 23:02

장애인 자립 도울 직업훈련 기회 늘려야

사회구성원 각 개인이 존엄성을 갖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이어야 선진복지사회라 할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가진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갈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사회통합도 가능하다.서구복지사회에서 장애인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그들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 추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사회적 배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들이 일하고 싶은 의욕은 큰데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적고 설령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 일자리를 얻으려 해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복지 실현과 아직도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전주시가 최근 밝힌 ‘재가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본 계획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도 장애인 복지 수준이 확인되고 있다. 이 용역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장애인 204명중 45.8%인 88명이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받고 싶은 직업훈련으로는 컴퓨터 그래픽, 제과제빵, 요리, 정보, 통신순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장애인의 직업훈련 경험여부에 관한 조사에서는 71.3%가 ‘없다’고 응답했다. 직업훈련경험이 없는 장애인들 가운데는 직업훈련이 있는지 조차 모른 경우도 30%에 달했다. 전주시 지역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3곳뿐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한 장애인은 “취업을 위해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고용주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된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앞서 열거된 내용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취업제공,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할수 있는 시설증대 등이 절실함을 드러내준 것의 다름 아니다.전주시가 각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가장애인복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힌 점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럽고 기대를 모은다.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립을 도울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줄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5 23:02

막 오른 총선 레이스 페어플레이 기대한다

4·13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작업이 23일 마무리돼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총선 레이스가 사실상 막을 올렸다. 이번 총선은 후보등록이 24·25일 이틀간 이뤄지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13일간 펼쳐지게 되는등 경선모드에서 본선모드로 완전 전환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대 1로 조정되면서 지난 제19대 때보다 1개가 준 10개 선거구에서 총선이 치러지는 전북에서는 제1 야당 독주로 ‘경선이 당선’이었던 종전과 달리 야권분열로 본선까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들은 초반 기선제압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전략 수립, 정책 및 공약 발굴에 고심하는등 등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전북지역 선거판도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 등 3개당이 10개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고 정의당 3명, 민중연합당 2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4명 등 총 50명이 본선에 나서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경쟁률로 보면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경우 9명의 후보가 격돌해 가장 높고 전주병 선거구는 3명의 후보가 나서 가장 낮으나 당선자 예측이 쉽사리 허용되는 선거구는 없을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이번 총선에서는 제1야당 독점적 구도가 깨져 다자 경쟁구도로 선거판이 형성되고 공룡선거구로 빚대지는 광역선거구가 탄생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권자들이 맹목적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정책 및 이슈 비교를 통해 지지정당과 지역발전을 이끌 선량을 선택할 폭이 커졌다는 점에선 고무적이다. 그러나 후보난립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흑색선전·비방전, 소지역주의 투표에 대한 우려도 높다. 그러나 선거에서 흑색선전이나 비방전 등이 통하지 않을 만큼 국민눈높이가 분명 달라졌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발전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및 공약을 발굴하고 의제를 설정한뒤 페어플레이로 선거운동에 나서겠다는 자세부터 다잡아야 한다,이번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익산시장 재선거, 광역의원(전주2, 익산4), 기초의원(전주라·평화2동) 보궐선거 후보도 페어플레이를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유권자를 우습게 보면 유권자가 심판할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4 23:02

세계 태권도 성지 우뚝 세울 감동 만들어라

내년 6월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이끌 조직위원회가 22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연택 세계태권도대회유치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조직위에는 223명의 각계 인사들이 고문과 임원·자문으로 참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내년 대회가 무주를 세계태권도인들의 성지로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조직위 출범에 거는 전북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 160개국 선수 및 임원 2000명이 참가하는 세계태권도인들의 축제다. 단일 스포츠 종목으로는 월드컵 축구 다음으로 큰 규모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4번)과 제주에서 개최됐으며, 2011년 경주에서 개최된 후 6년만에 열린다. 경주 대회에는 149개국 1040명의 선수와 715명의 임원이 참가했고,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열린 2015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는 136개국 875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전북에서 열리는 대회는 스포츠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회는 특히 한국 태권도의 메카로 무주 태권도원을 전 세계에 우뚝 세울 수 있는 기회다. 무주군 설천면에 자리한 무주 태권도원은 태권도 종주국의 성지로 조성됐으나 아직 지명도가 낮다. 태권도원에는 태권도 전용경기장과 태권도연수원, 태권도박물관, 체험관, 도약센터 등 세계 최대·최고의 태권도 관련 시설이 집약됐지만 개원 2년 밖에 안 돼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이 약한 상태다. 내년 무주 대회가 참가 선수단들에게 태권도 종주국의 성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세계태권도인들이 항상 찾고 싶은 성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이를 위해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회를 착실히 준비해 대회의 파급력을 최대한 높이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무주 태권도원에서 여러 국제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대회 준비와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태권도성지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여서 무난한 정도만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만큼 대회조직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를 망라해 구성된 조직위 위원들이 뜻을 모은다면 현재 예산문제로 삽을 뜨지 못한 상징시설 건립 등 현안들도 잘 해결할 것으로 본다. 전북의 전통문화와 무주 태권도원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자는 조직위원들의 다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4 23:02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개발 시급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관광자원화를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포함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후 전북도는 곧바로 세계유산 후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총 6987억원을 투자해 홍보, 관광, 인프라, 보존관리 등 4개 분야 38개 세부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익산시 역시 지난 2005년부터 231억원을 투입해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껏 부지 매입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익산, 공주, 부여를 잇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전북과 충남 두 지역에서 손을 잡고 오랫동안 공을 들여 이뤄낸 경사였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가 세계유산으로 처음 등재된 이후 20년 만이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역사를 세계 속에 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대표단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세계 명소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을 뿐 후속 대책이 따르지 않아 세계유산 등재가 무색할 지경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당장 성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다.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기틀을 착실히 마련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상황을 탓하는 것이다. 실제 전북도가 내놓은 계획 중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광패스라인 구축 사업과 백제역사유적지구 코스 및 루트개발 사업 등의 경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담당 부서조차 명확하지 않다니 어디 될 법한 일인가.익산 유적지와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부여 지역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 후 이곳을 찾은 관광객이 76%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충남도는 백제문화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의 관광객들을 겨냥해 여행상품 개발과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유산이라고 해서 해당 유적지가 절로 빛을 낼 수는 없다. 현재 익산 유적지에 탑과 전시관 외에 달리 볼거리가 없고 유적지간 거리가 멀어 관광객 동선 연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 프로그램 마련 등 세계유산에 걸맞은 매력을 갖추는 데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3 23:02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미룰 일 아니다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은 완주군 이서면 일부와 전주시 완산구 중동·상림동, 덕진구 장동·만성동으로 구분된다. 전북혁신도시라는 단일 생활권 내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는 완주군민, 또 다른 누구는 전주시민인 것이다. 설상가상, 전주지역은 덕진구와 완산구로 또 나뉘어진다. 이 때문에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거주자와 사업자 등이 혼란스럽고, 행정비용도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 전북혁신도시 기관과 주민 등의 입주가 연말이면 완료되는 등 신도시 건설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됐음에도 불구, 당국이 행정구역 조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행정 효율성 때문에 통합이 대세인 시대다. 또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이 문제와 관련해 전주시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 6월 10일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전주시 행정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 결과 보고서를 받았었다. 이 보고서에는 전주시 여러 동단위 행정구역의 문제들과 대응방안, 그리고 ‘혁신동’의 신설 등 전주시 행정구역 현안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금까지 후속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소중한 예산을 들여 조사용역을 실시했지만 서랍 속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지난 2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미숙의원(효자3·4동)은 “정작 용역을 의뢰한 전주시는 결과 보고서가 나온 지 2년이 다 되도록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지역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같은 지역구 박형배 의원도 교육·문화·교통 등 입주민 생활여건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돼야 한다며 주민투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답변에 나선 김승수 시장도 “올 연말 혁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 이 문제는 전주·완주 통합이 성사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것을 기대했다. 아쉽게도 통합이 물건너 갔다. 완주 쪽의 통합 반대 분위기가 강해 언제 통합논의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먼저 행정구역을 확실히 조정,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3 23:02

정치혁신 한다더니 무원칙 공천 난무했다

적어도 지난 1년여동안 여당과 야당 내 움직임 속에서 국민들은 우리 정치가 20대 총선 정국에서 제대로 혁신할 것이란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 요즘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 돼 가면서 그 기대감은 산산조각이 났다. 혁신은 없었고 패거리 정치란 구태만 있었다.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입에 달고 다녔던 상향식 국민공천제가 실종되고 특정 계파와 인물 죽이기 하향식 공천이 난무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는 공천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친박계가 득세하는 공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조 친박이었던 진영 의원이 복지부장관 시절 항명성 사퇴를 한 것이 빌미가 돼 공천 탈락했고, 권력에 쓴말 하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더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흔들리던 당 체제를 다시 세웠지만 비상식적인 공천도 많이 했다. 군산처럼 경선없이 전략공천하면 여타 후보들의 비난이 거센데, 익산 갑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를 익산을에 전략공천하기도 했다. 불과 얼마 전 혁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정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혁신, 낡은정치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출범한 국민의당에서도 공천 잡음이 작지 않았다. 김제·부안에서는 “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탈락했던 후보를 반칙과 편법으로 부활시키는 구태정치의 재현이다”, 전주갑에서는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자를 대량발송 한 공정경선 위배 행위다”라는 등 비난이 쏟아졌다. 정당은 총선에서 253개 지역구 가운데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국회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적어도 100석 이상을 확보해야 수권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다. 과반 확보가 어렵다면 이를 견제할 정도의 세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권력 획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여야가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이기는 정치’였다. 패거리정치만 보여줬다. 상향식정치, 정도 정치, 화합의 정치는 없었다. 입맛에 따라 공천권을 휘두르던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비상식적이고 무원칙한 공천이 두드러졌다. 상당수 후보들은 얄팍한 꾀를 부렸고, 선당후사 백의종군하는 공천 탈락자들의 모습도 거의 없었다. 정치인들이 국민에 봉사하고, 민주적 상향식 공천을 통해 정치혁명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결국 말잔치가 됐을 뿐이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혁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2 23:02

해양수산부 군산항 준설토 대책 외면 마라

세계적 물류전쟁속에서 항만이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따라서 항만이 제기능을 다해 원활한 물류가 이뤄질때 국가 발전과 경제활성화 촉진도 기대할 수 있다. 중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의 하나인 항만활성화가 요구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항만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로의 수심 확보일 것이다. 수심이 확보가 안돼 선박이 자유롭게 출입할수 없다면 항만으로 기능을 잃는 것은 불문가지이다.117년의 개항역사를 자랑하는 군산항이 수심확보를 위해 준설한 토사를 버릴 투기장 확보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항만기능을 잃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하구언에 위치한 특성상 군산항은 연간 300만㎥의 토사가 항로에 매몰되고 있어 주기적으로 토사를 준설해야 하고, 준설된 토사를 버릴 투기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준설토 투기장 확보대책이 제때 세워지지 않아 또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군산항의 기존 투기장인 금란도와 7부두 건설예정지의 준설토의 반입가능량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100만㎥미만으로 떨어지는등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군산해양수산청이 2025년까지 안정적인 준설토 처리를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을 2020년까지 축조할 수 있도록, 제3차 수정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해양수산부가 감사원의 예산낭비 우려 지적을 들어 난색을 표명, 항만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인 항만기본계획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반영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박지(迫地)준설 등 군산항 유지준설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군산항 박지의 전반적인 수심 부족으로 접안선박의 선저가 뻘에 얹히는 현상이 빈발, 유지준설을 매년 수시로 시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때 제2준설토 투기장의 축조는 다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수출부진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프리존화 등으로 새만금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마당에 새만금을 배후로 한 군산항이 준설토를 해결하지 못해 항만으로서 제기능을 못하게 방치해선 안될 일이다.전북도와 군산시 및 지역정치권도 전북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군산항 경쟁력 강화와 부두의 생산성을 위해서 항로유지 준설토의 제2투기장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2 23:02

국가가 나서 분만 취약지역 빨리 없애야

아기울음소리가 사라지고 고령화 및 공동화(空洞化)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출산을 위한 보건의료인푸라 구축이 현안으로 부각된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 그러나 분만시설의 현상유지는 커녕 더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특단대책 마련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 극복,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귀농·귀촌 유도 등을 위해서라도 벽지 지역 분만시설 확충에 국가가 강력히 나서지 않으면 안될 때인 것이다.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8개 시·군에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는등 출산을 위한 보건인푸라 부족현상이 심각할 지경이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완주·진안·장수·무주·임실·순창·고창·부안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1곳씩 있지만 외래만 운영하고 분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지역 임산부들을 위해 이송지원사업으로 교통비 10만원을 자치단체서 지급하고 있지만 원정출산에 따른 불편이 저만이만이 아니다. 결국 출산기피현상으로 번지고 있고 이들 지역 인구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농 및 고령화 등으로 출산인구가 감소하자 수익을 못맞춘 분만시설이 자진 철수하고, 분만시설이 사라지자 농어촌 지역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는등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지역에 분만실을 새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소아과·마취과의사, 당직의사 뿐만 아니라 신생아실을 운영해야 할 인력과 식사를 책임질 조리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등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민간 분만시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리라는 기대는 꿈도 꾸기 어렵다.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할 의과대학 설립 등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세워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분만실 의료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않다. 인구절벽에 따른 국가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출산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못지 않게 분만 취약지역 해소도 중요하다. 농어촌지역에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의료진이 나올수 있도록 수익담보를 위한 메리트를 주는 방안도 강구해볼만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1 23:02

'ISA' 과당경쟁·불완전판매 자제하라

지난 14일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해당 계좌 내에 가입자의 판단에 따라 적금, 예금,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대해 15.4%의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반해 ISA는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만원을 초과 시에는 9.9%의 분리과세를 부과하기에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이 크다. 최근 저금리시대 ISA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현금 보유자들에게 매력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국민들은 ISA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현장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 첫날 가입자가 32만 명을 넘었고 액수도 1000억 원을 초과하였다 한다. 과거 재형저축 출시 첫날 27만9180계좌 198억 원, 소장펀드의 경우 1만7372계좌 16억6000억 원에 비하면 ISA의 이런 결과는 의외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애꿎은 은행 직원들만 지인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등 울며 겨자먹기식 영업에 동원되었다. 또한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고객 선점을 위한 사전가입과 1만원 계좌가 양산된 결과로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상품내용 설명, 고객의 이해, 고객의 동의 절차 등 완전판매를 하는데 40분 내지 1시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 첫날 하루만에 32만 명이 가입했다는 것은 사전판매나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불완전판매로 인해 고객은 권익이 상실되고, 투자원금도 손실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추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상품판매에 급급한 지인의 강요가 아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속적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기 책임 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회사도 고객 선점을 위한 과당경쟁보다는 고객의 권익과 상품의 가치를 명확히 설명하여 은행과 고객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실적에 따른 금융기관 줄 세우기보다는 국민의 재산형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완전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충실히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1 23:02

청년 실업률 최고치 특단대책 세워라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12.5%까지 치솟았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중 청년 실업률이 개편된 통계 기준을 적용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청년실업률도 12.5%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20~30%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세균 의원실이 통계청의 고용관련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이 22%며, 여기에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청년 니트족을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이 34.2%에 이른다고 밝혔다.대학 졸업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2월의 청년실업률이 통상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IMF 직후 경제상황이 극히 어려웠던 때에 근접하는 청년실업률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은 이미 일본(5.0%)과 독일(7.1%), 미국(10.8%)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을 웃돌면서 청년 고실업 국가가 됐다. 더 큰 문제는 청년실업이 한번 만성화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가 1990년대 이후 10년 이상 청년실업률의 상승세를 경험한 일본의 장기침체기와 여러 면에서 닮아 청년실업률의 장기상승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지역별 청년실업 통계가 분기별로 집계되기 때문에 전북만 떼어놓은 2월중 통계는 없지만, 전북지역 청년실업률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2015년 4/4분기) 전북지역 청년실업률은 7.5%로, 지난 2006년 이후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북의 전 연령층 실업률 2.6%의 3배 가까이 높다. 청년실업은 그 자체로 국가적 손실이다. 청년실업이 높으면 경제의 건강성을 헤칠 뿐 아니라 사회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청년 실업률 증가에는 경기침체 등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정년 연장 등 사회적 요소도 가세했다.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은 발등의 불이다.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의 청년 실업자 해소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청년들을 배려하는 것은 청년에게 지역의 미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