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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육대란 우려, 누리과정 대책 세워야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소진되면서 다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3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했으나 이후 예산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으면서다. 정부와 도교육청이 상대방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전북도 역시 더 이상 추가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당장 도내 어린이집에 4월분 운영비 지원이 안 된 데다 향후 대책도 불투명해 누리예산이 또다시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음을 본란에서 수차례 지적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법리 논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아이낳기 장려를 국가 과제로 내세우는 정부가 정작 중요한 보육 관련 예산을 외면해서야 될 말인가. 이런 중요성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누리과정을 국책사업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미 교육청 교부금에 포함됐다거나 교육청별 예산 여유가 있다며 시도 교육청과 갑론을박하며 각을 세우는 것은 정부로서 할 일이 아니다.20대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건 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재원 관련 해결 방향이 더욱 명백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총선 이후 개최한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부터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특별회계를 분리해 집행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여소야대로 이루어진 마당에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한 혼란만 커질 것이다. 문제는 전북지역 어린이집 사정이 가장 다급하다는 점이다. 시도별로 미봉책이라도 세우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아무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과 비슷한 실정에 있던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와 의회·교육청이 4~5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세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아이들 교육과 보육이 중단되고 교사인건비가 체납되는 등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현 시점에서 전북도교육청 역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그간 보육의 국가책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도교육청의 입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과 별도로 전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눈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린이집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9 23:02

맛깔나는 사계절 김치체험관 기대한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김치 체험관’을 세우겠다고 나섰다. 한옥마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통 요리법에 따라 김치를 직접 담가 가져갈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춰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위상을 확실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한옥마을 김치체험관은 그동안 한옥생활체험관으로 사용된 시설에 마련되는 모양이다. 한옥 시설이어서 정체성도 들어맞고, 또 대형주차장이 코앞이어서 관광객 접근성도 좋다. 김장 프로그램은 ‘사계절 김치체험’이라는 테마로 이뤄지는데,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과 전주시민들은 사계절에 나오는 각기 다른 식재료를 바탕으로 김장담그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늦가을에 이뤄지는 김장김치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식재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김치담그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배추와 무 뿐만 아니라 냉이와 부추, 오이, 가지, 파 등 계절에 맞춰 생산되는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이다. 김치를 담글 재료는 전주푸드에 속해있는 농가들과 제휴를 통해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하니 전주지역 농가들과의 상생 환경도 조성되게 됐다. 또 김치담그기 체험객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집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에서 몰려든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김치통을 들고 다니는 불편없이 편안하게 김치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900만 명에 달했다. 관광객 1,000만 명 돌파는 시간문제다. 한옥마을이 전국을 넘어 글로벌 전통문화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인근 풍남문과 남부시장까지 관광객이 넘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꼬치구이 등 패스트푸드 시비가 일었다.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뒷받침 하는 한복 대여점들이 생겼지만 ‘전통문화도시’ ‘음식창의도시’ ‘슬로시티’에 걸맞는 정체성 확보는 여전히 전주한옥마을의 과제다.사계절 김치체험관은 이런 고민들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상징성 높은 시설이 될 것으로 본다. 김치는 우리 음식문화의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김치는 음식이다.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관인 만큼 위생과 맛을 확실히 관리해야 한다. 모든 식재료는 철저히 위생관리하고, 천연 양념을 풍부하게 넣어 김치 고유의 감칠 맛을 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다해 전주한옥마을의 새로운 명물 김치체험관을 만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9 23:02

지방재정 개선책 시·군 갈등만 키워서야

정부가 시·군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올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업이 많은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곳에 나눠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이 많은 지역에 법인지방소득세가 집중돼 시·군간 재정격차가 확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얼핏 지역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이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다. 법인 지방소득세가 시·군 독립세로 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시·군 자치단체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기여도가 있는 만큼 혜택도 나눠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논리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재배분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시·군별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액 1013억원 가운데 69%를 전주·군산·완주 등 3개 시·군이 차지하는 등 시·군간 불균형이 심하다. 징수액이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258억원(25.4%)으로, 징수액이 가장 적은 진안군(4억, 0.4%)에 비해 65배 차이를 나타냈다. 정부의 개선책이 시행되면 진안군 등 그동안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적은 시·군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그만큼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전주시 등은 세수 감소에 따른 불만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구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도세의 시·군 조정교부금제 개선책 역시 시·군간 희비가 엇갈리는 사안이다.기본적으로 시·군간 심각한 재정격차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나서 해소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한정된 지역의 세수를 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며, 시·군간 갈등만 키울 뿐이다. 시·군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해당 시·군의 재정수요 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개선책은 시·군간 ‘제로섬’게임을 부추기는 미봉책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요구했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워주는 게 정부가 앞서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8 23:02

자치단체 환경업무 확실히 챙겨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환경 분야 합동감사에서 위반행위 5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62건에 비해 10건이 줄어든 것이다. 이번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 징계(8명)와 훈계(98명) 등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회수 등 156억 5,600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주민 민원을 이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임의로 중단한 익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 7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했다. 수사기관에 고발된 위법행위가 전년보다 4건이나 증가한 7건에 달했다는 것은 환경 분야 업무에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에 발표된 환경 분야 위법행위는 전북지역이 유난히 심각했다. 전체 적발 건수의 27%인 14건이 도내 지자체에서 적발됐고, 징계와 훈계도 44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재정상처분액도 113억 1,800만원으로 전체의 72.6%였다. 이같은 불명예는 익산시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상류인 진안군과 장수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임의 조작사건이 중심에 있다.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단 사건은 황당무계했다.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 198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112억원이 교부됐고, 이 중 33억원이 공사 금액으로 집행됐다. 건조와 소각 방식으로 각각 100톤, 44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이 시설의 중단 당시 공정률은 17.3%였는데 익산시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공사를 중단했다. 환경부가 익산시장을 고발조치했지만, 이 사건을 주도한 익산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이밖에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남원시, 정읍시, 순창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등 대부분 지자체가 환경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가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현대사회는 산업 고도화로 편리해졌지만 폐기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폐수·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생명을 위협받는다. 지자체가 환경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건 심각한 생명 파괴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8 23:02

하루 4명꼴 사상, 음주운전사고 근절해야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나섰다.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 처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음주운전에 비교적 관대했던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고단위 처방이다.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 처벌 대상이다.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한다.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음주운전을 어떻게 막느냐는 우리만이 아닌 세계 각국의 골칫거리다. 강력한 처벌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검경이 내놓은 이번 방안 역시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차량몰수나 동승자 처벌에 대해 법적 혹은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일반적인 범행도구와 달리 고가인 차량의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차량 몰수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렌터카나 가족명의의 차 등 타인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몰수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동승자 처벌 역시 어느 정도를 방조로 볼 것인지 애매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그럼에도 일벌백계로 심각한 사회 병폐인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는 2014년 1666명, 2015년 1670명, 올해 현재까지(4월 25일 기준) 427명에 달한다. 도내에서 음주운전 사상자 수가 하루 평균 4명꼴일 정도로 음주운전 피해가 심각하다. 음주운전은 이렇게 타인의 목숨을 앗는 중한 범죄임에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해온 경향이 없지 않다. 차제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더 강화해 술을 마시고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7 23:02

국회 상임위 쏠림현상 재현돼선 안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30일 시작된다. 첫 임시국회가 6월5일 열릴 것이니 원내교섭단체들은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서로 합의해 국회의장도 정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도 선임해야 한다. 5월30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해야 한다. 제20대 국회에서는 6선 고지에 오른 전북 출신 이석현(경기도 안양동안갑)·정세균(서울 종로)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돼 주목된다. 유성엽 의원은 국민의당 원내대표 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북은 의원 수가 10명으로 줄었고, 선수 면에서는 4선 2명, 3선 2명, 재선 1명, 초선 5명으로 진용이 짜졌다. 이번 원 구성에서 재선급 이상 의원들이 선전하기를 기대한다.역대 국회를 뒤돌아 보면 전북은 국회의장을 단 1명 배출했을 뿐이다. 김원기 국회의장(17대)이다. 부의장은 장경순(6·7·8대)·김태식(16대) 전 의원이 지냈다. 장영달·이강래 전 의원이 각각 17대와 18대 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19대 국회 상임위에서는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19대), 최규성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19대)으로 일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을 좀 더 잘 챙기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중요하다. 각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포진하고, 재선급 이상들이 적어도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한 달 앞으로 닥친 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최근 본보가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상임위 쏠림 현상이 19대에 이어 또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전북 의원들은 농해수위 3명, 국토위 2명 등 특정 상임위에 대거 배정됐다. 의원들이 사전에 조율 과정을 거쳤지만 효과가 없었다. 일부 의원은 상임위원장 욕심 때문에 특정 상임위를 고집하기도 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에 대한 생색내기 활동을 겨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전북 의원들은 국회 16개 상임위 중 단 6 곳에서만 일하게 된다. 최근 글로벌 경제 악화, 기업유치, 청년 일자리,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화두는 단연 경제와 복지다. 하지만 산업자원위원회와 복지위원회 등은 전무하다. 지난 22일 당선자들은 전북도와 가진 첫 정책간담회에서 화이부동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첫 번 째 관문이 바로 효율적 상임위 배정임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7 23:02

새만금 관광개발 요란한 구호보다 실천을

새만금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991년 겨울이었으니 어느덧 4반세기가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방조제 끝물막이공사 완공으로부터 10년, 33.9km의 방조제 전면 개통으로부터도 어느덧 6년이 되었다. 지난 10년간 연인원 약 4000만 명이 새만금을 다녀갔다. 그러나 방조제가 개통된 그해 845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방문객 숫자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편 농생명, 생태환경, 산업용지에 비해 국제협력, 관광레저, 배후도시용지 등은 그 조성과 투자유치가 극히 부진한 상황이다. 그만큼 문화예술을 통해 품격을 높이고 새만금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른바 새만금 관광활성화는 늘 과제였다. 이러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중심이 되어 그 방안 마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전담팀에는 새만금개발청과 국무조정실, 농림부, 문체부 등 정부 부처와 전북도(군산·김제·부안 등), 한국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한다.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축제, 새만금 추억 만들기 프로젝트, 새만금 체험관광 상품 개발 추진 등이 그 골자다. 새만금지역의 설화를 소재로 한 ‘아리울 스토리’와 야외공연 확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 새만금 상징 대표축제 개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계획되고 있다. 또한 ‘지나가는 새만금’이 아닌 ‘머무르는 새만금’, 나아가 새만금에서의 새로운 관계형성을 통한 추억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다시 찾는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역시 흥미를 끈다. 그밖에 생태 탐방로 조성, 어린이 학습 랜드 조성 등 새만금에서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바람을 활용한 연날리기, 방조제 및 생태 탐방로 자전거 체험, 문화예술 체험 등 새만금 체험관광 상품도 개발·보급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정부의 관광활성화 전담팀과 디자이너 및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새만금 관광활성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지난 수천년 한중일 환황해권 문물교류의 창구였던 새만금해역의 장소성과 그 역사와 섬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와 어우러져야 더욱 큰 울림이 있을 것이다. 국내외 방문객의 참여와 체험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질 추억, 다시 찾고 머무르는 새만금을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6 23:02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전북도의 첫 정책 간담회 회의장에 화이부동(和而不同) 현수막이 내걸렸다. 전북에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후보들이 골고루 국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모두가 지역 현안에 힘을 모으자는 주문인 셈이다. 회의에 참석한 10명의 당선자들은 저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야당 열 몫 하겠다’고 약속했던 정운천 당선자(새누리당)는 “여당 출신으로서 앞장서 노력하겠으며, 공(功)은 같이 나눠 갖겠다”고 협력을 강조했다. 더민주당 이춘석 당선자는 “정당 소속은 다르지만 ‘전북당’이라는 동지의식을 가지고 전북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 김종회 당선자는 “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전북에 이롭고 도움이 된다면 초당적으로, 화이부동의 정신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애향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당선자들도 중앙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전북에 합당한 몫을 제대로 챙겨 전북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도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1당 독주체제를 깨고 3당 시대를 연 것은 정치적 다양성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당 아니면 야당만 존재했던 전북 정치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등 모든 선거에서 획일적 정치 성향을 강하게 보여온 전북은 발전이 더디다. 지역 1당 독주에 견제가 없었고, 국회 다수당에 우호세력이 없었다. 많은 국책사업, 균형발전사업 등에서 정부여당의 지원이 미온적이란 불평이 팽배했다. 새만금사업이 지지부진하고, LH공사 본사 유치는 실패했다. 심지어 기금운용본부는 공사화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정치적 획일성 때문에 전북은 민감한 현안사업에서 힘있는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야당 일색이다보니 여당 쪽 핫라인이 부재, 불이익 당하는 것이 한 둘 아니었다.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전통적 텃밭 전북에서 참패한 것은 유권자들이 1당 독주체제, 획일적인 정치 체제, 공천이 곧 당선인 체제에서는 전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전북의 정치집단들은 이런 민심을 확실히 읽고 일해야 한다. 정당이 달라도 지역문제에서는 똘똘 뭉쳐야 한다. 그런 의지를 가슴에 새기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6 23:02

시중은행 수수료 인상 안일함을 경계한다

시중은행은 예금 및 대출, 지급결제, 내·외국환업무 등을 고유 업무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급보증, 어음인수, 유가증권 중개, 신탁업, 신용카드업 등을 부수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예금과 대출을 연계하여 산업계에 자본을 제공하는 산업의 동맥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주식회사이기에 이익을 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은행 이익의 주원천은 예대마진이다. 최근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예대마진폭이 줄어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은 1.5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직후 1.98%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은행들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지난 18일부터 10가지 외환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인상해 영업 중이다. 전북은행뿐만 아닌 다른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수수료까지 인상하고 있다.오늘날 은행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수수료 인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꼼수보다는 기존관행을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미 해외은행들은 기존 예금·대출 등 종합 서비스 업무에서 고객의 재테크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자문해주는 재무 전문상담 업무 등으로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하지만 국내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사업영역에 도전하기는커녕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만 쫓고 있다.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고 단물만 빼먹는 영업을 추구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를 때 대출 금리는 즉각 인상하고 예금 금리는 늦게 올리는 꼼수를 두기도 한다. 고객만 봉이다. 이런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은행은 장기적으로 이익을 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면 더 큰 리스크가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은행이 손실을 우려하여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대출하지 않는다면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기업은 도산하게 된다.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가 고착화된다.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 은행 또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따라서 은행은 각종 수수료 인상과 같은 안일한 이익에만 얽매이지 말고 경제의 동맥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지역소재 시중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은행은 돈 많이 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5 23:02

실내체육관 신축, 프로농구 연고지 유지를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으로 한국 스포츠 산업이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 됐다.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산업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체육관을 신축하고 프로구단을 유치해서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경기장 비즈니스가 지역사회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 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음을 근거로 한다.1973년 개장한 40년의 역사를 가진 전주실내체육관은 지금 노후로 인한 시설문제와 안전성 문제로 전면보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시점에 KCC 농구단은 수원시의 공세적인 제안으로 이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주 전주시는 KCC와 협의를 통해 전주실내체육관에 대한 안전점검 후 시설 전면보수나 신축을 결정하기로 했다. 일의 순서나 전주시의 여러 가지 여건에서 볼 때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안전점검과 시설보수에 방점이 있어 보인다. 신축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담을 생각하면 전주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을 통해 나타난 현대 상업 스포츠의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와 수원 등 타 도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비교 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프로구단 연고를 통한 전주발전전략 측면에서 전주시의 스포츠산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스포츠산업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아 각 지자체들이 조직을 개편하고 스포츠산업을 대표하는 프로구단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가 프로구단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도시 이미지 증대와 홍보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스포츠산업은 지역주민의 레저생활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프로야구구단을 유치하려다 실패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전북지역은 비교적 적은 투자로 효과를 보고 있는 KCC 농구단 연고지 유지를 위해 실내경기장 신축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 특히 천만관광인구를 바라보는 전주시의 관광연계효과와 도시가치 증대 효과를 생각하면 스포츠산업은 전주발전전략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KCC 농구단은 전주에 훈련장 유치와 숙소 이전으로 전주시민들의 애정과 부족한 예산에서의 과감한 투자에 대한 화답하기 바란다. 신축하는 실내체육관이 전주시민의 레저와 일상의 다양한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5 23:02

새만금 끝물막이 10년, 내부개발 속도내야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991년 12월 기공식 이후 두 차례 공사중단의 우여곡절을 거쳤던 새만금 방조제는 2006년 4월 21일 가력도 인근에서 진행된 끝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연결됐다. 서해 앞바다를 메워 부안 대항리에서 군산 비응도간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33.9㎞의 방조제가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 전북도민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서울 여의도의 140배 면적의 백지 위에 그려질 새만금이 ‘동북아의 산업과 경제중심지’로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그러나 끝물막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장밋빛 청사진에 머물고 있다. 2017년까지 전체면적의 45%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용지는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중심으로 34%에 불과하다. 민간자본의 유치가 절실하지만 위험부담이 커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다, 선도사업을 담당해야 할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노출부지의 대부분은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물론, 허허벌판에 세우는 대역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다. 또 그간 내부개발을 위한 진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끝물막이 공사 4년 후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새만금의 내부개발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신시도와 가력도 부근 용지는 방문객 편익을 위한 휴게시설이 만들어졌고, 도로와 신항만을 비롯한 SOC사업이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무역의 허브 조성을 위해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는 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잇는 내부 간선도로망인 동서2축 도로가 건설 중이다. 새만금의 효율적·종합적 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됐으며,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됐다.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 2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다시 설치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대통령도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제도의 틀이 세워지고,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셈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부개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투자유치가 더디기만 하다. 기존 새만금 투자를 약속했던 삼성마저 아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끝물막이 10년을 맞아 새만금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새롭게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2 23:02

가로환경 정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지역 주택가와 상가, 농로변이나 임도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와 불법 현수막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 당국의 단속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생활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됐지만 시민의식 수준은 제자리 걸음이다. 일반 주택가, 대학가 원룸촌, 상가 등에는 갖가지 쓰레기가 일반 봉투 등에 담겨 볼썽 사납게 버려져 있다. 도심의 경우 매일 청소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거리의 불법 쓰레기는 여전한 것이다. 담배꽁초도 수두룩하다. 이같은 쓰레기 불법 투기의 또 다른 문제는 가로수 생태에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가로수 주변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물론 독성 물질이 토양으로 스며들어 가로수 생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로수 사이에 걸어 설치하는 현수막도 큰 문제다. 불법 홍보 현수막이 대부분 도시 가로에 상시적으로 걸려 있다. 불법 천지다. 현수막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노끈이나 철사를 방치하는 바람에 나무가 몸살을 앓는다. 전주시 등 행정 당국이 감시 및 단속에 나서지만 역부족이다. 전주의 경우 두 개의 순찰조가 상시 단속을 벌이지만 불법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당국의 안일한 정책 때문이었다. 현재 홍보 현수막은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문제는 지정 게시대가 폭주하는 현수막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특정한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의 행사와 영업광고 등 매일같이 쏟아지는 현수막이 거리에 불법적으로 내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수막을 설치하는 광고업자 등은 단속 손길을 피해 오전 9시까지 걸었다가 떼는 등 지능적이다. 행정의 단속이 이뤄지지만 인력 부족으로 온전히 제거할 수 없다. 다행히 최근 행정자치부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20세 이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주민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가면 지자체가 월3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주는 식이다. 이와 함께 현수막 광고 물량을 적절히 처리할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불법쓰레기와 불법 현수막 외에도 가로 환경을 해치는 것 중에는 이동 및 고정식 광고판이 있다. 차량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현란한데다 자칫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 당국의 적극적이고 상시적 대응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2 23:02

전북-충남 상생협력 구체적 결실 이끌어야

충남도에서 상생협력사업으로 제안한 8개 사업 중 7개 사업에 대해 전북도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 채 진전을 이루는 경우가 드문 상황에서 전북과 충남간 구체적인 사업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북과 충남은 바로 인접한 고장인 데다 역사적으로나 지역 여건상 비슷한 점과 공통 관심사가 많아 양 도간 협력에 따라서는 공동사업 추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충남도는 지난 3월 △서해안 중심 축 고속철도망 구축 협력 △ ‘3농혁신’과 ‘삼락농정’ 연계 협력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정비 △백제문화제와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협력 △양 도의 수산 연구기술 공동연구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재개 △대둔산 도립공원 국립공원 승격 공조 협력 등 8개 사업을 상생협력사업으로 전북도에 제안했다. 전북도는 이 중 대둔산 문제를 제외한 7개 사업을 상생협력 추진사업으로 수용했다. 서해안 중심 축 고속철도망 구축에 포함된 장항선 복선전철(충남 신창∼익산, 121.6㎞)은 전북도의 현안사업이며, 전북도의 3대 핵심사업인 ‘삼락농정’은 충남도의 ‘3농혁신’과의 연계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힘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익산 미륵사지와 충남 부여·공주의 백제유적지는 양 도간 협력으로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킨 만큼 후속 대책에 협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광역관광개발 사업 역시 충남도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과 결합시킬 경우 관광자원의 매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대둔산 도립공원 국립공원 승격 사업의 경우 사유재산 침해 우려 등으로 전북도에서 수용하지 않았으나 국립공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기대 효과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전북도는 대규모 국제행사 성공개최 협력 등 7개 사업을 이달 중 충남도에 제안할 계획이다. 양 도가 이들 상생사업만 잘 추진하더라도 두 지역의 현안 해결과 양 지역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협력보다 경쟁 프레임에 갖힌 경우가 많았다. 타 지역의 발전이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을 빼앗는 것으로 여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과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 전북과 충남간 상생협력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결실을 맺어 다른 광역단체와의 협력에도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1 23:02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생존권이다

매년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 날이 되면 각종 기념행사도 열리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는 현실을 보면, 기념일의 취지조차 무색해진다. 이동권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기본적인 자유권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도달하기 어려운 난제에 해당된다. 비장애인에게는 자유권인 이동권이 장애인에게는 생존권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이동권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 등을 이유로 해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전북지역 신호교차로 2107곳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17%인 360곳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은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용 리프트가 갖춰진 셔틀버스의 경우 노선이 한정돼 있고, 전동휠체어를 이끌고 시내버스를 탈 때 장애인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1등 도시’조성을 내세우지만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은 이렇게 미흡하기만 하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 비장애인에게도 매우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교통 편의시설은 우리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이다. 시설 확충과 함께 관리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을 안전하게 안내할 점자블록이 가로등 표지판 등에 막혀 오히려 장애인들의 통행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나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간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이나 장치를 확충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식의 편견을 버려야 한다. 내년 장애인의 날에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제기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명심해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1 23:02

통합 체육회 임원, 전북체육 발전 지혜를

전북도체육회와 전북도생활체육회를 합친 전북도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지역 체육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통합체육회는 애초 우려와 달리 큰 잡음을 내지 않고 각계 인사들로 임원진 구성을 마쳤다.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체육계 인사와 교육계·경제계·언론계 인사 등 35명의 임원진과, 원로위원·자문위원·체육발전특별위원·미래창조위원회 등 4개 자문기구 90여명의 위원들로 전북도체육회가 꾸려졌다. 체육회 임원은 그저 감투가 아니다. 체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전북체육을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전북은 스포츠 관련 자랑거리가 많다.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리스트를 배출했고,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를 유치한 고장이다.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며 전주에 전용축구장을 보유하고 있고,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태권도공원이 무주에 설립돼 있다. 전북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와 프로농구 구단을 갖고 있으며, 생활체육동호회 활동도 활발하다. 아마추어 전문 선수들이 지역 명예를 빛내고, 경기장을 찾아 프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도민 모두가 생활체육으로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잘 갖춰진 셈이다.새롭게 출범한 전북체육회는 이런 우수한 여건들을 잘 살려 전북체육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합친 데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을 수 없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간 사업을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통합체육회 조직이 커지면서 자칫 방만한 운영으로 흐를 우려도 경계해야 한다. 새로 출범한 체육회는 우수선수 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두 단체가 통합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수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체육발전이 몇몇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정책을 결정하는 체육회 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내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FIFA U-20월드컵이 무주와 전주에서 열리고, 2018년 전국체전이 전북에서 개최된다. 전북체육이 한 단계 더 높이 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체육회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체육회 임원들이 전문성을 살려 도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0 23:02

내진율 높여야 강진 피해 줄일 수 있다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가 심각하다. 72시간 골든타임이 경과한 19일 현재 일본에서 44명, 에콰도르에서 350여 명이 사망했고, 크고 작은 부상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 양국이 전력을 다해 구조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붕괴되면서 건물 더미에 깔리거나 묻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염병 우려까지 상존해 있다. 세계 각국이 긴급구호자금을 내놓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 손길이 잇따르고 있지만 급작스런 재난을 당한 주민들의 상처를 감싸안기엔 부족하다. 게다가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민 불안이 큰 상황이다. 이번 일본 구마모토 지진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피해도 컸다. 국가 특별사적인 구마모토성 돌담 6곳이 붕괴됐고, 호호아테고몬성 정문 부근의 담장도 크게 무너졌다. 중요문화재인 기타쥬하치겐야구라 등 성곽들이 파손됐다. 일본 정부가 파악한 구마모토지역 국가지정 문화재 피해 건수는 34건에 달했다. 멀쩡하던 땅이 쩍쩍 갈라지고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건물 등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흙더미에 파묻히는 바람에 수백년 전통의 문화재도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번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는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걸릴 것이다. 복구비도 수십억달러에 달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지역은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걸친 곳이어서 주민들은 언제 다시 지진이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아직 큰 지진이 없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도 규모가 작긴 하지만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전북도 집계에 따르면 1978년부터 전국 15개 광역 시·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경북(232건), 충남(130건), 전남(104건), 강원(93건), 전북(75건) 순의 빈도를 보였다. 전북에서 가장 최근 발생한 지진은 지난해 12월 익산시 황등(리히터 규모 3.9)과 낭산(1.7)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것은 1988년부터다. 이전 건축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이다. 전북의 도로와 건물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39.4%다. 공동주택은 68.8%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도 언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피해를 줄일 거안사위(居安思危)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0 23:02

전북 청년실업 전국 1위라는 오명 씻어내자

4·13 총선거가 끝난 지 1주일도 되지 않은 가운데 올해 1분기 전북지역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지역별 청년 실업률은 분기별로 집계되는데, 지난 1∼3월 전북의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12%를 기록한 것이다. 이 수치는 지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전북 청년 실업률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11.3%보다도 0.7%p 높다. 지난해에 이어 전북지역에서 젊은 세대들의 구인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북지역의 주력업종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매출이 악화되면서 고용절벽에 부닥친 지역의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전북에서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 등 세계 금융위기 불안감으로 인한 취업대란 시기인 2001년 1/4분기 11.8%, 2002년 1/4분기 11.3%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높은 청년 실업률은 이미 지난 분기부터 예견 됐었다. 2015년 4/4분기에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인 7.5%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졸업시즌 등이 겹치면서 불과 1분기 사이 청년실업률이 4.5%p나 급증한 것이다. 더욱이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생과 취업포기 니트(NEET)족 등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주요 기업의 공채 원서 접수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이어지는 이달 말까지는 실업률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단순 분석을 넘어 실업률이 매년 오르는 것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확실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사회 구성원의 존엄성이 달린 문제다.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은 결혼 포기, 인구 감소, 소비 감소와 경제 기반 위축 등 모든 사회문제로 연결된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청년 실업률이 낮은 지역을 보면 충북이 5.5%로 가장 낮았고 제주 5.8%, 광주 9.1%, 경남 9.2%, 대전 9.6% 등의 순이었다. 타탄지석의 지혜도 필요할 것이다. 지역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와 함께 지역기업과의 일자리 미스매칭 등을 극복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9 23:02

선거사범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

4·13총선 당선자들은 저마다 민심을 받들어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10명의 당선자 중 몇 명은 국회 입성을 전후하여 아직 해결할 일이 있다. 선거법 위반 시비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선거 직후인 지난 14일 집계한 선거 범죄 수사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기간에 모두 100건(132명)을 단속해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10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선인 4명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39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제공 22명, 인쇄물 배부 15명 등이다.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많았다. 수사 대상이 된 4명의 당선인들에 대한 혐의도 불법으로 상대 후보 범죄기록 입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매수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선거는 끝났지만 선관위와 검·경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자행됐던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제보 및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을 뿌리 뽑겠다고 한다. 또 당선에 따른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의 답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불법선거사범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전북지역에서는 총선 등 공직선거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가 당선이 무효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18대 총선 후 기소된 2명의 당선인이다. 이들은 버젓이 국회의원 배지를 가슴에 달고 의원 행세를 하며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음에도 불구, 대법원까지 가는 과욕을 부리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낙마했다.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자가 많았다. 익산과 남원, 순창 등에서 낙마 단체장이 나왔다. 재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다. 지역사회가 부끄러운 일이다. 승자독식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가경영의 기틀인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불법에 둔감한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불법을 눈감아 줘서는 안된다. 불법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검경에 제보, 그 뿌리를 잘라야 한다. 불법 행위자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9 23:02

전북 3당 소통하며 지역발전 힘 모아라

유권자의 선택은 현명했다. 아니 중앙정치권은 물론 전북정치권 모두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 중앙정치권은 2000년 16대 총선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고, 전북 정치권은 DJ체제 아래 안주하는 30~40년간의 정당적인 앙시앙 레짐을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 도민은 국민의당 7석, 더불어 민주당 2석, 새누리당 1석이라는 최종 선택을 했다. 한 정당의 싹쓸이를 허용하지 않아 균형추 역할 가능성을 남겨뒀다.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호남의 독점적인 정당을 제2당으로 끌어내렸고, 그 지위를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에 넘기는 한편 과거 신한국당의 깃발로 당선됐던 1996년 강현욱 전의원 이래 20년 만에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을 탄생시켰다. 도내 제1당인 국민의당이 4·13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 20대 국회는 3당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과거 전북 정치권은 한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영남 정권에 휘둘리거나 광주·전남의 종속변수로 전락하는 상황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 총선결과는 주요 3당의 구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우선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인사들이 초선 이외에도 재선과 3선급이상의 국회의원 4명을 배출했을 뿐 아니라 캐스팅보트로서 역할이 가능한 의석을 갖췄다. 더 민주 역시 원내 1당인데다 3선의 이춘석 의원이 중앙무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초선이지만 장관출신인 정운천 국회의원 당선자가 새누리당이라는 점은 지금까지와 다른 전북정치권의 무게감을 보여줬다. 여기에다 전북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중 비중 있는 인사들이 약 20명에 달해 전북의 정치적인 입지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우선 3당의 당선자들이 만남을 갖고 소통하지 않으면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이웃 전남·광주의 경우 국회상임위 배정할 때부터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보다 특화된 인사들을 해당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을 상의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다른 상임위에 배정됐더라도 국회차원의 협조를 위해 잦은 회합을 갖고 ‘전북당’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낙후 지역의 멍에를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여·야와 자신이 속한 당의 입장을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때다. 대 분발을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8 23:02

새만금개발청 청사 현장이전 서둘러야

2012년 12월 새만금특별법이 공포된 후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개청되었다. 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외청으로 세종시에 청사를 두고 있다. 주요 기능은 새만금사업의 총괄·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새만금사업 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 승인, 준공검사, 새만금사업 지역의 재해·재난 관리,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개청 초기에는 기획업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사업과 관계된 각 부처 간의 업무협의 용이성 및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청사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새만금개발청 업무는 새로운 기획을 도출하는 기관 역할보다는 이미 수립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집행하는 역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지역 현장에 본청이 소재해야 한다.올 3월 새만금 건설사업 관리 및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관리본부’가 군산시 야미도에서 운영되면서 새만금개발청 현장이전을 피하기 위한 방패용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4일 새만금지역으로의 청사 이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혀 걱정을 다소 덜게 됐다. 위원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을 새만금지역 개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전하기 위해 청사 이전시기, 입지기준 및 후보지 선정 평가기준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후 마스터플랜 변경 및 개발전략 마련 등 기본적인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왔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경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는 등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이제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외자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유치정책뿐만 아니라 투자 입지요인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때문에 투자자들을 현장에서 맞이하고, 새만금사업단지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20여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새만금 개발에 희망을 걸고 기다려 온 전북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한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현장으로 이전해야 한다. 청사 이전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