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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역 1000만 관광시대 걸맞게 신축해야

외지인들이 처음 마주하는 도시의 관문은 해당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역사(驛舍)는 도시의 주요 관문으로 통한다. KTX 개통과 함께 철도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역사가 도시 이미지 형성에 더욱 중요해졌다. 전북에서는 호남선 KTX 개통에 맞춰 익산역과 정읍역이 새롭게 역사를 단장하고 역세권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전주역사는 지난해 전라선 KTX 개통으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났으나 여전히 초라하기만 하다.현재의 전주역은 전라선 선로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1981년 건설됐다. 전주역사는 1936년 전라선이 개통되면서 현 전주시청 자리로 이전했고, 지금의 전주역사는 전라선 선로를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새로 조성한 것이다. 당시 12억원의 예산으로 단층 규모(1500㎡)로 지어진 전주역사는 전통문화도시의 특색을 살린 한옥기와 지붕으로 건축돼 외지인들에게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수용 규모 면에서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그러나 전라선 KTX 개통 이후 도내 주요 KTX역의 이용객이 50% 이상 늘어나면서 35년 전 전주역사로는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 KTX가 개통한 후 지난해 전주역 이용객 수가 약 256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부족하고, 주차 및 택시 대기 공간과 시내버스 회차로 부족으로 교통 혼잡을 빚는 실정이다.KTX 개통을 계기로 역사를 중심으로 기존의 도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지역들이 많다. 광명역은 역세권 개발로 인해 2000만명이 이동하는 쇼핑물류의 거점으로 변모시켰고, 대구시는 KTX 서대구역 건설과 역세권 개발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오송역(2010년 건립, 2200억원), 송정역(2015년, 431억원) 등도 새롭게 단장했다. 전북 철도교통의 중심지인 익산역 역사는 2014년 274억원을 투입해 새로 건설됐으며, 정읍역사도 지난해 친환경건물로 건립됐다.한옥마을을 중심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연 전주에서도 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정책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 모두 전주역사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주시 역시 전주역세권 개발을 위해 역사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와 코레일이 전주역사의 전면 개선에 나설 수 있게 논리 개발과 정치력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1 23:02

전북대병원·소방당국, 응급체계 점검하라

전북대병원과 중앙소방본부가 산소 공급에 실패, 응급환자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응급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누가 이런 응급체계에 환자 목숨을 맡길 수 있을까 싶다. 지난 2일 새벽 전북대병원에 실려 간 A양(10세)은 폐 관련 질환에 경기를 하고, 맹장염 소견까지 보였다. 병원측은 A양 상태가 여의치 않자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키로 결정, 소방당국에 구급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소방헬기는 정기점검으로 운행이 불가능, 중앙소방본부 헬기가 출동했다. 병원측은 A양을 산소통이 딸린 이동침대를 이용해 헬기장으로 나갔는데 헬기가 예상 도착시간보다 10여분 늦게 도착했다고 한다. 그 사이 병원에서 준비한 산소는 떨어졌고, 수동식 산소공급기를 써야 했다. 설상가상, 뒤늦게 도착한 중앙소방본부 응급헬기의 산소공급장치는 작동 불능이었다. 결국 환자 이송에 실패한 의료진은 A양을 병원 응급실로 옮겼는데 급기야 의식불명에 빠졌다. A양 의식은 이튿날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회복됐다. 산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청색증과 의식불명이 있었던 터라 환자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혹시라도 산소공급 부족에 따른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하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애가 타들어 가는 심정일 것이다. 응급의료체계에 구멍이 뚫려 벌어진 최악의 사태에 대해 병원과 소방당국은 책임 전가에 급급해 보인다. 소방본부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구급 헬기 도착 전 산소가 떨어진 부분은 병원 측의 위기대응 실패라고 주장한다. 병원측은 헬기 구급헬기의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환자측이 지난 12일 전북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북대학교병원과 전북119의 의료과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얼마나 답답했겠는가.지난 6월1일 원광대병원에 전국 여섯 번 째로 첨단의료장비가 장착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가 공식 운항에 들어간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은 참으로 어이없다. 전북대병원은 왜 예비 산소통을 구비하지 않았는가, 전북소방본부에는 왜 응급헬기가 1대 뿐인가, 왜 전남 등 가까운 곳이 아닌 남양주에서 소방헬기가 지원됐는가. 중앙소방본부 응급헬기 관리가 왜 엉망이었는가. 전북대병원과 소방본부는 책임 전가 말고, 반면교사 삼아 응급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0 23:02

사립 작은도서관 이제 내실 기할 때다

전북지역 300개에 육박하는 작은도서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매년 작은도서관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허울뿐인 공간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설립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면서 전시성으로만 흐르지 않았나 돌아볼 일이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작은도서관 294개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130곳.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164곳이다. 공립은 2014년 111개에서 현재 130개소로 늘어났고, 사립은 2년 새 110개에서 164개로 늘어났다. 공립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도서구입비와 인건비·프로그램비·운영비 등을 지원 받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립의 경우 시설과 운영 면에서 열악한 곳이 대다수다.실제 사립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은 전주지역의 지난해 사립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8곳 중 연간 이용자수가 100명 이하인 곳이 12곳이며, 1년 동안 한 명도 이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68개 중 14곳은 도서관 기본기능인 도서 대출을 할 수 없다. 도서대출을 할 수 있는 곳 중에서도 연간 대출권수가 100권 이하인 도서관이 8곳에 이른다. 주말 또는 주중에만 운영하거나 특정 시간대 혹은 이용자가 요청할 때만 개방하는 등 주민 밀착형 공간임을 무색케 하고 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이런 부실한 사정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사립 작은도서관의 상당수가 이렇게 부실 운영된 데는 기본적으로 운영자들의 관심과 의지 부족이 그 원인이다. 올 전주시가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18곳만 신청한 것이 단적인 예다. 여기에 사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의무만 있을 뿐 이후 운영 문제는 순전히 주민들에게 맡겨져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작은도서관의 확대는 생활주변 가까이에서 독서와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주민 소통의 거점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확대 보다 내실을 기할 때다. 작은도서관을 그저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초라한 도서관이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공사립의 차이를 고려한 사립의 활성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 사서 배치 등 전문성 향상, 주민 참여확대 방안 등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20 23:02

전북교육청, 학생들 위해 더욱 분발해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벌써 여러 해째 반복되고 있는 일이다. 평가의 목표 가운데 가장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정 과제 등 교육정책을 어떻게 수행해왔는가’이다.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학부모단체, 경제계, 법조계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금년 말 특별교부금을 차등 반영할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도육청의 예산 형편이 더욱 힘겨워질 전망이다. 작년에도 전북교육청이 하위권이었음을 고려해보면 연속 두 해째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평가의 주요내용은 ‘학교 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등 7개 영역이다. 전북교육청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7개 영역 23개 평가지표 중 전북은 15개 지표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도교육청 ‘정부 3.0’ 추진 △교장 공모제 추진 △교원의 교육 전념 만족도 △장애인 의무고용 및 편의시설 지원 강화 △교육 분야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의 지표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물론 교육부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께름칙한 구석도 있다. 사사건건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교육감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정서도 있다. 무엇보다도 정량평가 80%에 정성평가 20%라는 배점 방식은 의혹을 살 만하다. 20%만으로도 80%의 결과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수교육감들이 있는 대구, 경북, 울산, 대전 등의 교육청이 여러 항목에서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평가결과를 보면 이런 의혹이 더욱 깊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정성평가도 평가이다. 또한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있는 전남, 강원 등의 교육청은 여러 항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진보교육감 체제의 교육청들 가운데에서도 결국 하위권이라는 분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리과정예산이나 전교조전임자 징계 건 등을 포함한 여러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이 더욱 분발해야 하는 이유이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평가는 결국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9 23:02

공익 저해하는 특혜성 주차장법 당장 바꿔라

자동차 주차난이 심각하다. 정규 주차장은 물론 이면도로 불법주차도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이런 고질적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에 있다. 건축허가 때 요구되는 주차면이 비현실적이고, 본 건축물에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부설주차장 규정은 공익보다 사익 편에 선 명백한 특혜지만 당국은 방치하고 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축면적 150㎡당 차량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면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조항에 따라 건물의 반경 3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도보로 600m 이내의 거리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주차장법에 근거해 주차장 설치조례를 두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자동차 등록대수 2,100만 대를 넘어선 요즘같은 시대에는 비현실적이란 사실이다. 전북대 신정문 근처 ‘코앞’ 상가 건물의 경우 지하에 주차장이 있지만 건물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건축주는 부족한 주차면을 직선거리 약 150m 지점에 철골 주차건물을 세워 건축허가를 받았다. 차량 통행량이 전주 최고에 속하는 백제로 건너편에 있는 코앞 부설 주차장은 이용객이 없어 폐쇄된 상태이고, 주차가 힘든 코앞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서 입주 상인들만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며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결국은 건축주에 대한 특혜만 제공했을 뿐 공익은 철저히 침해한 셈이다.이런 악법 때문에 전주시가 잇따라 조성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계획도시의 주차난·무질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축법상 주차면 규정이 너무 허술한데다 부설주차장 조항까지 가세, 외형은 신시가지지만 구도심과 똑 같은 주차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시가지를 새로 조성하면서 확보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 부지도 허점 투성이다. 신도시 조성 때 분양되는 주차장 부지는 대부분 1층 상가, 2·3층 주차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행정행위는 공정해야 한다. 사익을 침해해서도 안되고, 공익을 저해 해서도 안된다. 행정은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2,100만대를 넘어선 요즘의 주차장법은 정작 공익을 저해한다. 당장 바꿔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9 23:02

행자부 지방자치관할권 침해를 경계한다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와 지방의회(시·군)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행정구역을 놓고 시·군 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개정을 지난 4월 입법 예고하고, 7월 국회통과를 추진 중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정 법률(안)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최근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의 경계가 주민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세수감소와 관할구역 축소 등을 우려하여 해당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지방의회가 반대하여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합리적이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실제 전라북도에서도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을 놓고 군산·김제·부안이 이견을 보였다.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 구간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해상경계선과 함께 1·2호 방조제가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신시도와 가력도를 연결해 조성된 점 등을 내세워 반발하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문제의 발단은 해당 지자체들이 자기몫 챙기기로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행정구역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 자치관할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들 간에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행자부도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약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의 자치관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편타당하지 않는 경계조정은 지역 간 갈등을 더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8 23:02

인구 늘리려면 출산 육아 지원 제대로 하라

전북의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 사태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감소에 따른 전북소멸론도 허황된 말은 아닐 것이다. 전북의 존속과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 차원의 특단적인 대책 없이 풀 수 없는 과제이다.저출산 극복과 인구감소에 대한 기본 대책은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지원할 지자체 차원의 추진체계가 구축 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를 했느냐가 저출산 문제 극복의 관건이 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저출산 문제에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 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출산친화도시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비근한 예로 많은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모유 유축기 대여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이다.난임 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과 산후조리와 체계적 서비스를 통해 5000명 이상의 임신 성공과 육아복지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 양성평등사회를 선언한 충남의 집중도, 아이 낳기 좋은 울진군의 구체적 정책 등 전국의 지자체들의 앞 다투어 출산률 문제 해결에 혼신을 다하며 젊은 부부 유입책까지 내놓고 있다. 초저출산 지역인 전북을 더욱 긴장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전북의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급속도로 줄고 있는 젊은 여성인구의 감소 현상이다. 남녀고용평등환경과 일가정 양립 지원 체계가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전북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전북의 다가올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전북의 존속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단기적인 대책부터 중장기 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저출산문제를 극복 할 수 있다.우선적인 과제로 육아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유 유축기와 보행기, 바운스 의자, 걸음마 보조기, 점보 의자 등의 무상 대여를 급하게 시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북을 출산친화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산장려지원과 양육부담 경감책, 모자보건건강증진 대책을 세워야 한다.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환경 조성은 지속 가능한 전북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사람이 떠난 곳에는 아이 울음이 끊긴 곳에는 미래란 없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출산친화도시로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육아지원을 공동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8 23:02

전북에 대한 예산 홀대 너무 심하지 않나

전북에 대한 정부의 예산 홀대가 심하다. 예산 철이면 나오는 그저 의례적인 예산 타령이 아니다. 수조 원대 신규 국책사업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 정부가 전북의 현안들에 대해선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전북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들의 경우 이런저런 핑계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아예 싹둑 칼질하는 게 다반사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대구공항 이전사업(7조5000억)이 곧바로 착수되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사업(2조631억)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한 달 새 수조 원대 신규 국책사업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몇십 억 규모의 내년도 전북 현안 예산들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속속 삭감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예산 관련 정부에 대한 전북의 서운함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20년 넘게 추진된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이 단적인 예다. 실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의 부실을 질타했다. 새만금 총 사업비가 22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3조7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북의 국책사업이라면 온통 새만금사업으로 집중된 게 20년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대구공항 이전사업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새만금과 같은 국책사업이 진행될 때 이렇게 홀대를 받았을지 자괴감마저 든다.정부의 예산집행 불공정성 논란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역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운용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그간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관련 기준·결과들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불렸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13일 공개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개 광역도 중 가장 많은 지특회계를 배분받은 지역은 경북(1조5924억)·전남(1조5443억)·경남(1조1543억) 등의 순이다. 전북은 9452억으로, 경북·전남 배정액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국가 예산은 정부나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치력에 의해 좌우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국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지역구 예산 확보에 매달리는 것도 정부의 고무줄 예산편성에서 기인한다. 예산배정의 원칙과 기준이 지역에 따라 차별이 가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북에 대한 예산 홀대가 나오지 않게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두 눈 부릅떠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5 23:02

지역인재 채용 말하려면 청년알바 챙겨라

최근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을 향해 ‘지역인재 35% 채용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기관들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당연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청년 일자리 책임을 이전기관들에 전가하고, 자신들은 뒷짐 지고 있는 형국이라니 어안이 벙벙한 일이다.최근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 상당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헤맨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83%가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것은 등록금과 용돈 마련을 위해서다. 그 외에도 사회경험을 쌓거나 생활력을 키우고, 향후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480명을 선발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는 무려 1만1759명이 몰렸다. 무려 24.5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이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 사이에서 ‘꿀 알바’, ‘알바계 로또’라고까지 불리는 관공서 아르바이트의 인기를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실제로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이 보장되고, 직간접적으로 행정업무를 배울 수 있는 등 이점이 많다. 대학생들은 공무원들과 생활하면서 공무원 시험 등 취업 면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그렇지만 전북도와 전주시 등 도내 15개 자치단체는 14일 현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는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을 향해 지역 출신 젊은 인재 35% 채용을 요구하고, 이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벼르면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는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전주시의 경우 과거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적이 있지만, 임시고용이 절실히 필요했던 2011년 시내버스 파업 때와 2008년 노동부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때 등 두 번뿐이었다.이와 관련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정적인 문제, 어르신 공공근로사업, 업무 전산화 등을 핑계 삼고 있다. 돈이 없어서, 대학생들에게 맡길 일이 없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북 12개 지자체가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비율 1%조차 지키지 않고 있듯, 단체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 부족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5 23:02

택시도 버스처럼 자격유지 검사 도입해야

우리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택시 운수종사자는 27만9440명으로, 그중 60대 이상이 41%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도 60대 이상 택시 운전자 비율이 2011년 15.3%에서 2013년 21%로 늘었고, 2015년 30%로 증가했다. 도내 전체 택시 기사 3376명 중 991명이 60대 이상이다. 70대 이상 72명, 80대 이상 운전자 10명을 포함해서다.원칙적으로 나이에 따라 직업을 제한하거나 차별할 수는 없다. 나이가 많을수록 경륜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직종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활동하는 분야에서 나이는 분명 불리한 요소다. 특히 택시운전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직업이다. 돌발적인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일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실제 도내 60세 이상 택시 기사의 사고 비율이 2011년 19.8%였지만, 2015년에는 32.2%로 10%p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의 경우는 8%에서 16.2%로 배 이상 늘었다. 사고 증가가 60세 이상 운전자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허투루 넘길 문제는 아니다. 고령 운전자의 급격한 증가와 사고 증가에 따라 운전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물론 고령자 중에는 젊은이 못지않은 신체를 가진 운전자도 많다.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경우 더 조심해서 운전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통 은퇴해야 할 나이에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노인들에게 나이 제한은 당장 생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나이만을 따져 택시 운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그러나 안전과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택시 운전자의 적성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대중버스 기사가 주기적으로 받도록 도입한 ‘운전적성 자격유지검사’를 택시운전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도 나이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달리하거나 고령자에게 택시 운전 면허를 제한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나이 제한이나 적성검사를 통해 더는 택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고령자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전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생계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4 23:02

전북도, 정치권과 공조 통해 국가예산 확보하라

전북도는 국가 예산 확보철만 닥치면 걱정이 태산 같다. 국가 예산 확보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각 부처부터 시작해서 최종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전 과정을 신경 써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방심했다가는 빠지거나 삭감되기 일쑤다. 각 부처에서 수립한 예산안도 기재부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일일이 심의하기 때문에 기재부 통과가 제일 중요하다.이미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놓고 기재부가 1차 심의한 결과, 도내 핵심사업 4개가 줄줄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이다. 70억 원을 요구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를 비롯해 국가별 경협 특구(10억), 태권도 명예의 전당(70억),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53억) 등 모두 4개 지역사업의 부처 반영액이 전액 삭감됐다. 특히 기재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바람에 더 전북도를 힘들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동학 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전액 국비로 지원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50%를 전북도가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제주 4·3 공원(712억)과 부산 UN 평화기념관(258억), 부산일제강제동원역사관(431억) 조성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가 투입된 것과 대조를 이뤄 지역 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새만금 국가별 경협 특구 조성사업의 경우 국가간 경협 특구의 첫 사례로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기대되지만, 기재부는 지방비 4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국책사업비를 지방비로 일정분을 충당토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논리비약일뿐더러 전북도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 예산 칼자루를 기재부가 쥐고 있으므로 행여 이들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가슴앓이 앓는 경우가 허다하다.그간 전북도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어 국가 예산 확보하는 데 애를 먹어왔다. 이 때문에 예산 국회가 열리는 때에는 송하진 지사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행히도 올해에는 3당에서 4명의 예결위원이 뽑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당국도 무작정 정치권에 의지하기보다는 논리개발을 철저하게 해서 빠지거나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도 19대 때와 달리 3당에서 4명이 예결위원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전북 예산안 살리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와 정책적 공조를 통해 삭감된 핵심사업이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도민들은 3당 협력통치를 통해 전북 도정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4 23:02

경북과 협력, 구체적 실천전략 만들어라

송하진 전북지사의 김관용 경북지사가 11일 전북도청에서 만나 양 지역의 공동 관심사인 탄소산업 예타 통과와 동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양 지사가 공조키로 한 이들 사안은 전북과 경북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립서비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양 도간 이미 여러 차례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들 사안에 대해 공조 방침을 천명했던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전북과 경북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양 도간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심리적 거리가 먼 것도 사실이다. 양 도간 1998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기초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간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을 펼쳤지만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동서교통망 확충은 또 단순히 영호남 화합 등 정서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나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다. 서해안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의 연결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대동맥이 될 것이란 점에서다.전주∼김천간 철도(108.1㎞)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86.1㎞) 건설사업은 두 지역의 오랜 숙원이지만 그동안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다행이 올 정부가 발표한 국가철도망 3차 계획안에 전주∼김천간 철도건설 사업이 ‘추가 검토대상사업’으로 들어가 사업추진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지난해 양 도가 동서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의 결실로 평가될 수 있다. 양 도 투트랙으로 추진되는 탄소산업 역시 관련 특별법을 제정, 탄소산업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도 양 도간 역할분담을 통해 이룬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의 경우 추가검토사업에 들어갔을 뿐 사업 추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언제 착공될지 계획조차 없다. 양 도간 다른 사업의 공조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최우선적으로 동서 SOC확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주-김천 철도건설은 광주-대구 내륙철도(191㎞)와 경쟁관계에 있다. 이에 앞서려면 치밀한 논리개발과 조기 착공을 위한 양 도간 밀접한 공조가 더욱 중요하다. 원론적 수준의 건의문이나 선언적 형태의 협력을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양 도가 공동 TF팀을 꾸려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3 23:02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근본대책 마련해야

국토교통부의 2015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화물운송 불법행위는 1076건(6.7%)으로 경기(3702건)와 인천(2331건), 서울(2314건), 광주(1238건)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는 밤샘주차가 83.7%에 달했는데, 이는 전북지역 등록 사업용 자동차 1만5676대 중 상당수가 학교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기자가 심야 시간대에 취재한 전주 아중천변 등은 불법 밤샘주차를 일삼는 대형 화물차들의 천국이었다. 5년 전 본보가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실태를 취재 보도했을 때와 달라진 것은 없었다.사업용 화물자동차들이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하면서 벌어지는 폐해는 심각하다. 대형화물차는 승용차 등 일반차량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 몸집이 큰 화물차가 일반 승용차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니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형 교통사고 원인도 된다. 지난달 대구 수성구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물차 추돌 교통사고는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일어난 참사였다.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수두룩하다.이런 문제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1.5t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에 등록한 전용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은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징금 20만 원(5t 이하 개인 화물차량은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이런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화물차 불법 주차가 성행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공간이 태부족인데다 불법주차 단속시간대인 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의 단속이 쉽지 않고, 화물차주들도 20만원의 과징금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차주들은 차고지 이용 비용이 싼 농촌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도심에서 밤샘주차한다. 뒤늦게나마 전주와 정읍, 남원, 고창 등 4개 시군에 963면의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이 마저 외곽지역이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화물차주 의식도 개선돼야 하지만 불법주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공영차고지 확충 등 근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3 23:02

지역 힘 모아 군산조선소 지켜내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도크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어림없는 얘기다. 2008년 어렵게 유치한 조선소 문을 닫게 놔둬선 안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지난해 6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향후 수주 물량마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내 조선업계가 최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선업계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있고, 그 불똥이 군산에 튀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에 배정된 LPG선 물량까지 울산으로 재배정 하는 등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을 언급하는 최근의 상황을 우리는 크게 우려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현재 건조 중인 16척의 선박을 내년 7월까지 완공해 선주에 인도하면 선박건조물량이 없다고 한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부터 건조하도록 배정돼 있는 LPG선 2척을 내년 9월까지 건조할 수 있지만, 현대중공업이 ‘울산 상황이 심각하다’며 울산으로 돌려 놓은 탓이다. 현대중공업 철수 조짐은 근래 계속 감지되고 있다. 지난 5월 일감 부족 대비 경쟁력 강화계획에서 순차적 도크 가동 중단을 발표했던 현대중공업이 지난 7월 1일 열린 울산 비상경영회의에서는 군산 도크를 닫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추가 수주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조선소 측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당장 군산 지역경제가 받는 타격이 작지 않다. 군산조선소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자체분석 자료에 따르면 군산조선소의 2014년도 고용유발은 5700명에 달했다. 군산지역 소비지출 비용은 550억 원이었고, 지역 업체와의 거래액도 2600억 원이 넘었다. 협력 업체 수가 141개나 됐고, 군산항을 통한 선박수출액은 전북 수출총액의 7.2%였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는 상황이 닥치면 대량 실직에 따른 가계 불안과 소비 격감 등으로 사회 경제적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대비하는 모양새다. 세계 조선시장이 갑자기 살아나지 않는 이상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 사정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군산조선소 구조조정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지역 자치단체와 재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와 힘을 모아 군산조선소 철수만은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2 23:02

미륵사지석탑 유물, 개별 국보로 지정해야

국보(國寶: National Treasure)란 말 그대로 국가를 대표하는 귀한 보물이다. 이를 국가가 지정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곳은 동양권 국가밖에 없다. 중국, 일본, 남북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양의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경우에 따라 임으로 이런 칭호를 붙여 부르지만, 이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면 영국의 스톤헨지나 미국의 독립선언문 등이 이에 해당할 만하다. 브라질 정부가 축구영웅 펠레를 국보라 칭하면서 유럽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거나, 레이건 대통령이 가수 앤디 윌리엄스의 목소리를 국보라 부르기도 했지만 다분히 즉흥적이고 감성적으로 동원되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보 지정 제도는 다른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고 체계적이다. 전통보존의지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보지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그치지 않아서 안타깝다. 익산 미륵사지 출토 유물의 국보지정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9년 미륵사지석탑 해체과정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아직껏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이다. 사리장엄 1개만의 국보 지정이 유력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익산 문화관광단체협의회는 익산미륵사지에서 발굴된 사리장엄, 금제사리봉안기, 기타 유물 등을 개별 국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의 근거는 명확하다. 뛰어난 유물이 같은 장소에서 발굴되어도 각각 개별 국보로 지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주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지석·목걸이·팔찌·귀걸이·베개·은팔찌·발받침 등 12점, 부여 정림사지에서 발굴된 정림사지탑과 석조사리감 등 4점도 각각 개별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비단 형평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보는 이미 보물로 지정된 것 가운데,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특히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이 그 대상이다. 두말 할 나위 없이, 미륵사지석탑 발굴 유물들은 각자 위의 기준에 충실히 부합한다. 따라서, 미륵사지석탑에서 발굴된 사리장엄 및 사리봉안기와 기타유물 등은 조속한 시일 안에 개별 국보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2 23:02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활성화 박차를

전북 농생명 SW(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지난해 5월 미래창조과학부의 SW융합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산업 여건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이란 SW중심사회가 확산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농생명 산업과 SW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농생명 산업뿐만 아니라 IT·SW 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인 농생명 산업의 선도적 위상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첫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SW융합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One-Stop SW융합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11월에는 전북을 글로벌 농생명 SW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거점을 목적으로 ‘SW융합클러스터 전북센터’가 문을 열었다.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의 성과로는 본사 이전 3건, 자회사 설립 2건, 연구소 설치 1건 등 기업 유치 6건과 창업 6건 등이다. 1차 연도에는 모두 68개 기업이 창업 교육, 기술사업화 등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산업연계효과가 큰 규모 있는 앵커기업 유치는 아직 미흡하다.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이 성공하려면 농업인이 요구하고 ICT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시설원예의 경우 자동제어난방기, 복합환경제어프로그램, 생장관리프로그램, 축산의 경우에는 환기시스템, 환경감지센서, 영상녹화장치 등이 가능한 사업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농업용 드론의 경우 농업인의 91%가 사용을 희망하고 있어 드론과 농기계를 결합하는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농생명 산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전라북도는 국내 농생명 산업의 클러스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전북의 특화산업인 농생명 산업에 SW 창의를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전북경제는 대약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센터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다. 특히,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이해도가 부족한 IT 기업은 농업인의 수요를 파악하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1 23:02

양성평등 실제적인 정책 발굴 바란다

매년 7월 첫째 주는 양성평등주간이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일주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한국사회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약진을 이루었다. 특히 교육부분에서 여성의 약진이 대학진학률과 국가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회각종부문에서 두드러졌다.양성평등은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권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등한 기회와 권리가 차별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특히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고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은 편견을 갖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가로막는 육아부담이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주요인인 여성의 육아부담 문제는 저출산율의 주원인으로 세계적으로 저출산율 1위(1.24명)인 한국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출산율이 최하위인 전라북도의 경우는 더욱 육아부담 해결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지난 7일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에서 일부 기관장과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정책포럼과 구체적 성과나 체계가 부족한 개선방안과 양성평등 토론회 등은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획일적인 여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서울시의 2016양성평등주간을 통해 2014년 출범한 여성인재활용과 양성실천TF의 성과 발표와 가족친화기업인증제 동참협력계획 발표, 경기도의 도민과 공무원,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민관학이 함께 출범시킨 경기도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를 보며 전북에서도 실제적인 양성평등의 의미 있는 진전을 바란다.양성평등은 시대의 흐름이고 경쟁력이다. 평등의 실현은 다양한 정책의 발굴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의 앙성평등에 대한 의식개선과 유아휴직 활성화 근로문화 개선 등 실제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그 체계를 만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11 23:02

지방의원 특정 상임위 장기 독식 안 될 말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도 의정활동의 핵심에 있다.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과 견제감시·정책제시 등의 활동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곧 지방의회의 수준을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원 개인별로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를 선택할 때 활동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계속 활동할 경우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좁은 지역사회에서 한 상임위에서의 오랜 활동이 특정 분야에 대한 권력화로 이어지거나 이권 개입의 부작용이 따를 우려도 있다.실제 전북도의회에 이어 시군 기초의회들이 7일로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으면서 특정 상임위 장기 독식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불만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의 경우 길게는 10년까지 특정 상임위서만 활동함으로써 의회 상임위 구성의 다양성을 해치고 의원들의 다양한 상임위 경험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방의회 상임위원 배정은 특정 상임위에 위원 정수를 넘는 많은 의원들이 몰릴 경우 의장이 사전 조율을 통해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조율이 안 될 경우 선수(選數)가 우선 배려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다선 의원이 특정 상임위를 고집할 경우 장기 특정 상임위 배정을 막을 재간이 없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전반기까지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8년, 10년을 독식한 의원이 있으며,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온 의원도 4명에 달했다. 다른 시군 의회의 경우 위원회 수가 적어 선택의 폭이 작아 어쩔 수 없지만, 전주시의회는 겸직이 가능한 운영위원회를 포함 5개 상임위가 있어 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특정 상임위를 붙박이 삼으려고 기를 쓴다면 전문성 보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상임위와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 독식에 따라 이해관계에 얽힐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함께 다양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상임위의 독단을 막을 수 있고, 그런 바탕에서 의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할 것이다.상임위 장기 독식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회 일각에서 4년 이상 같은 상임위 활동을 금지하는 의회 규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단다. 상임위 활동의 최대 연한까지 법으로 정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8 23:02

지역 현안 예산확보 치밀한 대응전략 필요

초미의 관심인 전북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다. 대통령 공약사업들마저 지지부진하다. 국가 탄소산업의 선두에 선 전북의 대표적 사업은 메가탄소밸리(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다. 애초 전북 단독으로 추진됐지만 중간에 경북이 끼어들었고, 예산 규모가 4500억 원에 달한다. 전북이 독자 추진한 1단계 탄소밸리조성사업(2011~2016년) 예산 1991억 원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해당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잣대인 B/C(비용 대비 편익)가 기준을 밑돌면서 애초 예산규모의 절반 이하로 축소될 조짐이다. 관계부처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1800억 원에서 2000억 원까지 줄어들 것이라니 황당하다. 그나마 경북과 예산을 절반씩 나눠가지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 아닌가. 미래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을 비롯해 국제학술대회, 종합기술지원, 탄소소재 리페어센터 구축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전주시의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예타에서 경제성 기준을 밑도는 결과가 나와 비상이 걸렸다. 이 사업은 현재 전북 탄소산업의 중심지인 전주시 팔복동과 동산동, 고랑동 일대에 탄소특화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예산규모가 2280억 원이지만 예타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예타 때문에 사업추진이 축소된 현안사업은 대선공약사업인 새만금수목원 조성이다. 2011년 새만금종합계획에 반영돼 본격 추진됐지만 정부는 예타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며 5874억원이던 사업비를 2476억 원으로 조정했다. 새만금지역의 녹색환경과 관광생태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뿐만 아니다. 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예타를 정상적으로 통과했음에도 불구, 정부는 국비를 826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대거 삭감했다. 그것도 모자라 운영비는 지방에서 대라고 압박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국가사업 아닌가. 전북도 등 관계 기관 뿐 아니라 정치권은 표류 위기에 처한 지역 현안사업에 집중,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또 지역현안사업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치밀한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한다. 가만히 앉아 수천억 씩 깎인다고 타령만 할 게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7.08 23:02

치매환자 관리에 총력 경주하라

치매환자가 늘고 있다. 치매환자 발생은 환자와 그 가족들만의 고통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은 그 환자 때문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시간 경제적인 것은 말 할 것 없고 항상 보호자가 따라 불어야 한다.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더욱이 실종된 경우는 찾을 길이 막막하다. 자식들과 가족들로서는 실종된 순간부터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치매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개 초기에는 가족들이 쉬쉬하면서 환자를 돌보지만 나중에는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환자를 돌보게 한다. 치매환자는 장기 입원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가족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요양 행태가 제 각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지쳐 자칫 환자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치매는 의식을 잃어가기 때문에 어찌보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환이다. 암 환자는 의식이 있지만 치매환자는 의식이 없어 더 관리하기가 힘들다.그간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환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멀었다. 국가적으로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환자들을 내 가족들처럼 보호하고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치매환자 인식표나 지문사전등록제 정도 갖고는 안된다. 이 정도는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도움을 주는 정보에 그친다. 실종됐을 때 즉각 그 위치를 찾아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배회감지기를 부착도록 해줘야 한다. 치매환자는 아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마구 길거리를 헤매다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다.도내에는 현재 3만명 가까운 치매환자가 있다. 등록되지 않은 환자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가정환경이 부유한 집에서는 자신들의 명예에 손상이 갈까봐서 환자발생을 숨기고 쉬쉬하는 경우가 있다.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실종환자도 223명이나 된다. 연말까지 가면 실종환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예전에 비해 환자 관리 상태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력 확충도 시급하다. 또 더 시급한 것은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적으로도 치매 예방법과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치매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으로 간주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