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7 04:58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대법원, 박경철 시장 판결 미룰 일 아니다

박경철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이 3개월 넘게 선고를 않자 익산지역사회가 떠들썩하다. 박 시장이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변호사를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사법 불신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총리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터무니없다 해도 익산 지역사회는 이래 저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익산시의회는 지난 8일 박 시장의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했다. 또 일부 초선의원들은 판결촉구 신상발언을 하려 했다. 일부 중진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대법원 판결 지연이 빚어낸 익산지역 갈등 양상의 한 단면이다. 익산시 갑선거구 이춘석 의원은 지역의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법원에 빠른 판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을선거구 전정희 의원은 박시장 당선 후 한 번도 국가예산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이 익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선출한 익산시의원·국회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한 박 시장에 대한 대법 판결이 늦어지면서 지역사회가 어수선, 지역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박 시장은 시정에 전념한다고 하지만, 일부 주요 행사는 물론 시의회 출석도 갑작스럽게 펑크내는 등 엇박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 모든 갈등과 불안, 불만 이면에는 법을 지키지 않는 대법원의 무책임이 크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8월29일 이전에 박시장 사건을 매듭지었어야 맞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성 없는 조항이라는 입장 뿐이다. 거물급 변호사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설사 당선무효형이 선고돼도 어차피 재선거가 내년 4월이니 판결을 조금 미루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지 모른다. 대법원 업무가 적지 않다고 하지만, 법에 규정된, 또 국민이 원하는 ‘선거법 재판 조속한 판결’ 정신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늦어지면 적폐 뿐이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10 23:02

열악한 시내버스 회차지 이대로 방치할텐가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격무에 시달린다. 차량관리와 청소 등도 해야 한다. 더구나 전주지역 시내버스는 운행기한을 넘긴 비율도 전국 최고다. 최근에는 운행 중인 버스 바퀴가 빠져나가는 황당한 사고도 있었고 심지어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경우도 있다. 열악한 근무 여건에다 안전운행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것이 시내버스 운전원이다. 더 큰 문제는 운전원들이 사람답게 살 공간이나 시설이 태부족하다는 점이다. 시내버스 회차지(종점)에는 운전원들이 쉴만한 편의시설이나 휴식공간이 확충돼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아예 없거나 매우 열악하다. 이를테면 전주 송천동 농수산시장 회차지의 경우, 버스 55대가 18개 노선에 590회 운행을 하는 곳인데도 주차면적은 7대 밖에 안되는 등 너무 협소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노선변경이나 회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시장 내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바람에 상인들과의 마찰도 잦다. 상인들은 회차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전주 삼천동 농협공판장 회차지 역시 인도변에 컨테이너를 설치, 운전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 낡은 소파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말만 휴게실이지 운전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차 한잔 마실 처지도 못되는 것이다. 이런 곳이 부지기 수다.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차지는 모두 44곳이다. 이중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20곳에 불과하다. 휴게실이 있는 회차지도 5곳 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대충 알아서 ‘일 보고’ 나무 그늘에서 쉬다 운전대를 잡으라는 것인가.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전주시는 걸핏하면 무단결행이나 무정차 등 시민민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운전원들의 복지나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운전원들이 연대해 시장선거 때 본 때를 보여주는 수 밖에 없다.운전원들은 제대로 대우 받을 권리가 있다. 사람 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이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다. 시민의 발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원들의 복지에 신경써야 옳다. 이 기회에 전주시는 시내버스 회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편의시설 확충과 공간 확보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시의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10 23:02

SOC 쏠림 노골화, 정치권이 바로잡아라

전북정부 인사에 이어 대형 SOC사업에서도 특정 지역 위주의 투자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푸대접’이란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전북지역에 대한 투자는 미미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 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의원(새정연=전주 완산갑)이 밝힌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전북에서 진행중인 사업은 순창 쌍치 지내 국도와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2건(2070억 원)에 불과했다. 전국 54개 사업(12조4000억)에 비해 건수로는 3.7%, 사업비로는 1.7%에 불과한 수치다.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노무현 정부 때(13건, 2조 5000억)에 비해서는 건수로는 11건, 금액으로는 2조 2930억 원이 줄어든 것이고, 이명박 정부 때(11건, 2조 9000억)에 비해선 10분의 1에 불과하다.반면 수도권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전체 사업비의 22%(40건, 16조 8000억), 이명박 정부 때는 30%, 박근혜 정부 때는 38%를 각각 차지했고 영남은 노무현 정부때 36%, 이명박 정부 때 31%, 박근혜 정부때 21%의 비율이 투자됐다.그러나 호남은 노무현 정부 때 11%(8조 7000억 원), 이명박 정부 때 13%이던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3%로 크게 줄었다.이런 수치를 보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다. 그런데도 수도권과 영남 투자가 노골화되고 전북 같은 정치력이 약한 곳이 소외받는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말 것이다.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완성까지 2년 이상 걸리면서 토목 및 정보화 500억 이상, 건축 200억 이상인 사업이다.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공항, 댐, 상수도 건설 등이 주로 해당된다. 지역발전 및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분야여서 특정지역 쏠림이 두드러지면 지역간 개발격차는 더 벌어진다. 출범 초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는 컸다. 동서화합, 100%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 인사대탕평 등의 공약은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남은 임기 절반 동안 국민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이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직을 걸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국가예산을 바로잡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9 23:02

한해 7억톤이나 수돗물이 샌다니

전북의 지난해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32.5%)과 경북(29.2%)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의 상수도 누수율은 25.9%이며, 이는 지난 2013년 누수율 22.8%에 비해 3.1%p 증가한 것이다. 상수도 누수율 전국 최상위권인 전북의 수돗물 누수 피해는 엄청나고, 심각하다. 지난해 전북의 수돗물 누수 피해액은 620억여원이고, 누수량은 7,700만여톤에 달했다. 지난해 누수량은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한다. 특히 전주와 군산에서 발생한 상수도 누수 피해액이 각각 200억, 116억원에 달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전주시가 2008년 발주, 1,300억 원 규모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여전한 것이다. 전주시는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수율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준공 직전까지 200억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난의 악순환이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1,000억 원 전후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 수돗물 누수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데도 누수율이 심각한 것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이다. 가난해서 자체 재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고, 정부도 지원을 외면하니 누수율을 누그러뜨릴 수 없는 것이다. 전북 14개 시·군의 2015년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15.1%에 불과하다.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5.1%이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등 명목으로 지원받는다. 전주(28.5%), 군산(22.5%), 익산(17.9%), 완주(22.8%)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이다. 이처럼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수돗물이 줄줄 새는 데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사정을 뻔히 알고 있지만 재원 부족을 이유로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는 수돗물 누수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서울은 2.5%로 전북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대구(3.8%), 부산(4%), 대전(5.6%), 인천(6.7%) 등 수도권과 대도시 대부분이 낮은 누수율을 보이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아닌 곳이 없다. 전국 수돗물 누수량은 한 해 7억톤이 넘는다. 주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는 수돗물 누수 차단에 진력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9 23:02

새만금 마중물 사업 예산 삭감 안될 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지역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가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사업’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직접 앞장서야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이 관심과 믿음을 갖고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추진된 ‘마중물’ 사업이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첫 해 사업예산으로 요구한 26억 원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 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인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새만금개발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정작 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실 조차 몰랐는지 그동안 말이 없었다. 어쨌든 사업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유감이다. 정부가 한편에서는 새만금에 한·중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만금을 외면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볼썽 사납다. 이같은 정부의 오락가락 태도가 계속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누구를 믿고 큰 투자를 하겠는가. 삼척동자라도 곁눈질 한 번 하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게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67.3㎢중 15% 정도인 9.8㎢를 국가(공공)가 나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조성, 외부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6,069억 원(국고 76억 원, 민간 5993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지지부진해 보이는 새만금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투자가 불확실한 장기 투자사업으로 바라보는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의 불신을 제거, 투자자 관심과 신뢰를 얻겠다는 구상이다. 게다가 이 사업에 투입되는 국고는 부지 조성으로 생긴 토지를 매각해 전액 회수할 수 있다.새만금사업은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이다. 정부 한 편에서는 일을 추진하는데, 또 다른 편에서 일을 가로막는 엇박자는 안된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를 담보할 기회의 땅이다. 거액의 투자비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꺼리는 모양인데, 마땅히 투자할 사업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나가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정부가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주는 것이다. 최근 잇따라 전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8 23:02

인건비도 못 주는 판에 선심성 예산만 펑펑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개가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그 만큼 재정 분야의 중앙 의존도가 높다. 지난 95년부터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렸지만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져 반쪽자치 밖에 못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생활자치가 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재정분야의 중앙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 현행 세법도 모순이 많아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정부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상당부분의 재정권을 틀어 쥐는 바람에 자율성 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를 통제할 목적으로 재정권을 갖고 있어 각 자치단체들은 이에 순응할 수 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각 자치단체들은 꼼짝달싹 못한다. 지역개발을 추진하려고해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업비 확보를 못해 사업 추진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는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도내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 비율이 2010년 19.3%에 달했던 것이 2014년에는 15.4%, 올해는 더 나빠져 15.1%로 줄었다. 전국 평균보다 훨신 밑돌아 중앙 의존도가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시군은 지난 2013년 6개에서 2014년에는 10개로 늘었다.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군만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정도다. 이 같은 원인은 재정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세외수입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자체 수입이 늘지 않아 갈수록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지만 아직도 축제 등 선심성 예산을 펑펑 쓴다는 것이다. 단체장들이 쉽게 표를 얻기 위한 곳에는 알게 모르게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를 얻기 위한 공약사업 쪽 예산도 거의 삭감없이 집행되고 있다. 단체장들이 재선을 노리는데만 신경을 써 자치단체 예산이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도에서 감사를 통해 예산 통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나 제대로 안되고 있다. 문제는 기초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지금 의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군다나 같은 당으로 거의가 집행부와 의회가 구성돼 있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의원들도 집행부에 밉보였다가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눈치보기식으로 그치고 있다. 공생의 고리를 끊어야 자치단체 살림이 개선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8 23:02

국회의원 선거구 농어촌 대표성 보장돼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과 여야의 20대 총선 의원정수 300명 잠정합의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근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거듭되고는 있지만 농어촌 대표성 보완 방안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획정위가 종전(지역구 246석·비례 54석)안에 헌재의 인구편차 2대 1 결정을 맞추기 위해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가능성이 높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우 현재의 지역구 의석 11석이 내년 총선에서는 9석까지 줄어들 것임이 자명하다. 특히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1명의 국회의원이 4~5개 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해야 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에 전북지역은 그동안 농어촌과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획정기준 마련을 요구해왔다. 즉 1개 선거구의 기초 자치단체 수가 일정 수 이상 되는 농어촌·지방 선거구, 전국 선거구 평균면적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농어촌·지방 선거구를 특별선거구로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지역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마련을 위해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이제 전북 정치권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지역구마저 감축되어 중앙 정치무대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소수로 전락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정치권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 단순 인구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간 중앙정부로부터 늘 홀대 받아 온 전북이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도 맥없이 쓰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농어촌의 존립이 곧 국가존립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7 23:02

아직도 불법·부실의 후진관행이 판 치는가

지난 3일 임실 대리초 다목적 체육관 및 식생활관 신축공사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부실한 시공 및 감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규격 미달 철근 사용 및 불법 재하청,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2단계 경쟁 입찰방식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특히, 불법으로 재하청을 받았던 업체 관계자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규격미달 철근을 사용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발주처는 창호 자재의 조달방식도 최저가 입찰이 아닌 2단계 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했으며, 입찰에 참여한 세 개 업체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해 유착 의혹이 있다. 주요자재의 관급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였다.그런데 더 큰 문제는 철저한 관리 감리를 해야 할 감리회사 조차 이를 몰랐다고 한다. 감리회사는 전문가를 상주시켜 철저한 관리와 감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관리감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발주처인 임실교육청의 사후 처리과정도 어이없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학교시설의 부실시공에 대해 제3자에 의한 철저한 안전진단을 해야 했지만 이를 원도급업자에게 맡기다니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주요 자재의 관급 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 재하청에 의한 공사비 절감 수단으로 사급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세월호 침몰사고와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안전 불감증이란 말인가?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후진 관행이 판을 치고 있다니 한심스러울 뿐이다.이제라도 불법 부실시공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국가기관은 목적물 수행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 확보 후 안전 시공으로 불법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은 업자와 유착에 빠지는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주어진 관리감독 기능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셋째, 관급공사의 경우 인력, 기술력, 자본력이 있는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해 불법 재하청을 방지하고 만약 불법 시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넷째, 철저한 감리를 위해 감리회사의 자정 노력이 강구돼야 하고, 부실한 감리회사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7 23:02

전주지역 시내버스 또 파업인가

전주지역 일부 시내버스들이 1년만에 또 파업에 들어갔다.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 중 신성, 제일, 전일여객 등 3개 회사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 버스지부 조합원들은 그제 오후 4시부터 부분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는 신성여객 95대 중 39대, 제일여객 91대 중 37대, 전일여객 91대 중 44대가 참여했다. 전주지역 전체 시내버스 383대 중 120대가 파업에 참여했다. 노사 간의 임금단체협상 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노조측은 유급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 정년 연장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경영난이 가중되는 무리한 요구라며 수용하지 않았다.파업은 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 중의 하나이다. 노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법적인 수단이기 하지만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기 때문에 신중히 결행해야 한다. 단체 협상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 지, 요구나 주장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뒷받침되는 지 등의 조건이 이행될 때 비로소 파업의 정당성도 용인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파업은 이런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촉발됐다. 회사측이 변호사와 노무사에게 협상을 위임하자 노조측이 노조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며 교섭 자체를 거부했다. 노조측은 “아무 실권도 없는 변호사와 노무사를 내세운 것은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회사측을 성토했다. 임금단체협상 교섭장에 들어간 노조원들이 사측이 고용한 변호사와 노무사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임단협 내용과 관련한 견해차이로 파국을 맞은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틀을 놓고 파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회사측이 교섭 당사자로 변호사와 노무사를 내세운 것이나, 노조측이 파업을 강행하고 나선 것은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쉽게 파업을 강행한다는 데에 있다.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모색하면서 파국을 막으려는 진중함과 진정성이 있어야 할 터인데 걸핏하면 파업부터 벌이고 보자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회사측, 노조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전주지역은 과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었던 곳이다. 파업 참여율이 31.3%로 전면 파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걸핏하면 시민 발을 볼모 삼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4 23:02

국도 터널 방재시설 설치 시급하다

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도로는 사람과 물류 이동에 있어 인체의 대동맥 혈관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 구간상에 뚫여져 있는 터널 내부의 안전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터널 내부에서 사고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30일 강원 고성군 지방도상 미시령터널내에서 승용차 등 차량 6대와 오토바이 1대가 추돌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에서 보듯 좁고 폐쇄된 터널내 사고는 연쇄 추돌과 화재 등 2차사고를 불러올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등 간선 도로 터널에는 화재나 사고발생에 대비한 방재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다. 터널 주요 방재시설에는 500ｍ이상의 터널에 피난연결통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추가 진입을 방지하는 진입차단설비, 유도표지등,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등이 포함된다. 터널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터널 방재시설은 결코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전국 국도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2013년 132건, 2014년 153건, 올들어 6월말 현재 85건 등으로 집계됐다.그런데 전북지역 국도 터널 내 주요 방제시설 설치율이 전국 11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나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요 방재시설 설치 대상 국도 터널 26곳중 16곳에만 방재시설이 구비돼 설치율이 61.5%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 국도 방재시설 설치율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는 각 100%, 충남 80.9%, 경북 78.5%, 전남 68.5%, 강원 63.4% 등으로 평균 75.7%이다.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인천·대구·광주, 그리고 도서지역인 제주도는 이번 비교대상에서 제외됐다.전남·북지역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익산에 있는데도 전북지역 국도 방재시설 설치율이 전남보다 낮다. 권력기관 등 정부 고위직에 전북출신이차별을 받고 있는 마당에 사회간접자본(S0C)안전시설에서도 지역차별이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전북지역 국도 터널 방재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익산국토관리청의 분발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4 23:02

중소기업 추석나기, 정부·금융당국 나서야

명절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명암이 또 한 번 크게 엇갈리는 것은 현실 세계가 그만큼 냉엄한 탓이다. 평균 연봉 6,400만 원인 대기업과 3900만원인 중소기업 직원의 비애가 명절을 앞두고 매번 재연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 8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0%에 달했다. ‘원활하다’는 기업은 7%에 불과했다. 지난해 34.7%의 업체가 ‘곤란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무려 15.3%p 급증했다. 한 마디로 추석 상여금 주기가 힘든 중소기업이 많은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에 이어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하는 등 대형 악재가 잇달아 터진 탓이 크다. 게다가 세계 경제가 조정국면이다. 2008년 터진 금융위기 후 달러를 마구 찍어내던 미국이 겨우 안정을 찾고 있지만, 그에 따른 금리 인상 예고가 또 다른 악재가 됐다. 그동안 신흥국에 쏠렸던 외국 투자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는 형국이다. 거대 시장 미국의 기침 한 번에 세계 경제가 들썩거리고 있다. 또 중국의 성장률이 5% 이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 등이 혼재하면서 충격은 더욱 커졌다. 이런 여파가 우리 경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2,000선을 웃돌던 코스피가 최근 곤두박질 쳐 1,900선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 중국과 유럽 등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줄었다. 지난 8월 수출액이 393억 3,000만달러에 그쳐 지난 201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수출액 400억 달러를 밑돈 것이다. 이런 경제 여건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것은 당연하다.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매출 부진(76.7%)과 판매대금 회수 지연(5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직원들이 추석명절을 빈봉투로 지내게 해서는 안된다. 은행들이 추가담보를 요구(60%)하거나 신규 대출과 대출 연장을 기피(45%)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같은 은행들의 태도는 곤란하다. 기업이 살아야 은행도 산다. 공장 가동으로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수출 및 기술 경쟁력이 있다면 무리하게 담보만 요구해선 안된다. 중소기업 추석나기에 정부와 금융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3 23:02

왕궁 악취 민원, 익산시는 방치만 할 텐가

익산 왕궁지역 악취 민원이 폭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왕궁지역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새벽잠을 설치고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익산시가 악취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시민들은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주민들은 왕궁지역 축사와 퇴비공장, 서부권의 돼지농장 등이 발원지라고 주장한다. 해마다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익산시의 대응이 안일해 악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익산시의회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익산시는 시민이 참여한 전문가 용역과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에 의거한 악취방지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는 데도 익산시는 지엽적인 연구개발만 할뿐 과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주요 원인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악취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 받는 정도라면, 그리고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익산시는 당연히 원인 조사에 나서고 대책을 모색해야 옳다. 익산시는 “왕궁면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미생물을 공급해 악취저감에 나서고 있다. 산단에 위치한 기업은 악취저감시설을 도입해 악취가 많이 근절된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주민 체감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사실 왕궁지역 악취는 오래된 고질 민원이다. 축산단지 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축산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오염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고, 또 이미 들어서 있는 시설들에서 오염물질이 무단 방류될 개연성도 있는 것이다. 관할 행정기관이라면 항상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해야 맞다. 더구나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방관해선 안될 일이다. 특히 주말 새벽시간 대에 심한 악취로 새벽잠을 설친다는 민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왕궁 축산단지는 국가 차원의 한센인 관리정책에 따른 이주 정착촌이다. 축산을 장려하면서 무허가 축사 난립과 축산폐수 무단 유출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은 주민 민원뿐 아니라 새만금 수질관리와 익산 백제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관리 필요성이 큰 곳이다. 따라서 익산시의 체계적인 관리대책과 함께 축산단지 매입 등 정부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3 23:02

시장 약속 지키는 정직한 상혼을 기대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시장의 약속이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간 가격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제44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에 근거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휴게음식점(150㎡ 이상)과 이·미용업(66㎡ 이상)을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건물 내·외부에 최종 지불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는 업소에는 시정명령(1차)과 영업정지(2차)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그런데 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며 버젓이 영업하는 얌체 상혼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음식점과 미용실 등에서 확인됐다. 전주의 한 미용실은 가게 외부에 ‘퍼머 가격 1만5000원’을 게시하고, 실제로는 추가 비용을 포함해 3만5000원을 받고 있었다. 일단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게 되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다. 외부가격 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주들은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다. 업주들은 일단 손님을 가게 안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형편없이 낮은 가격을 외부에 광고한다. 그리고 손님에게 한 두 단계 더 높은 서비스를 권유하면서 이런 저런 추가비용을 넣는다. 최소 가격을 보고 가게에 들어온 손님을 부추겨 실제로는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다. 한 푼이라도 더 싼 곳을 찾는 소비자들의 약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장삿속이다. 외부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광고한 뒤 실제 가격을 높여 받는 행태는 사기나 다름없는 짓이다. 업주들은 ‘고객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피해자가 된다.소비자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중 하나가 가격이다.똑똑한 소비자는 상품의 품질 대비 가격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진 후 구매 결정을 내린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상품·용역·서비스가 꼭 필요하고, 상품이나 가격 등을 비교해 구매할 상황이 아니라면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라도 구매를 결정하겠지만,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가격은 주요 구매 동인이다. 요즘 상인들 사이에서는 경제가 어려워 장사가 잘 안된다는 아우성이 상당하다. 장사가 어려우니 소비자를 기만해서라도 매출을 올려야 겠다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장사하는 상인이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다. 정직한 상혼을 기대한다. 아울러 당국도 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2 23:02

이정현 최고, '호남 예산 지킴이' 약속 지켜야

그제 전남 순천의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새누리당 예결위와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를 앞둔 중요한 자리였다. 새누리당 예결위는 전북도한테는 ‘갑’의 위치다. 집권 여당의 예산 운용기조가 어떤 형태일 지에 따라 전북에 미치는 영향도 좌지우지될 수 있다. 따라서 전북의 현안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예산과 현안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다. 전북의 고민을 전달한 기회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전북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미적지근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이정현 최고위원의 발언은 일갈과 애정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이 최고위원은 “새만금사업은 호남과 수도권 내륙의 팔자를 고칠 큰 사업인 데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진척이 있었느냐? 산업구조를 바꾸고 호남인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될 사업인 데도 전북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주민들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기초적인 추진도 안되고 있어 부담도 되고 화도 난다.”며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하고 서로 노력하자.”고 주문했다.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새누리당도 책임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대선과 총선 때마다 새만금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율은 저조하다. 현재 5조 2576억 원(부처 조정액은 5조 4199억)이 반영된 상태다. 특히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국가별 경협 특구, 새만금 수목원, 새만금 간척사 건립, 왕궁 축사 추가 매입(150억) 등의 예산이 그런 것들이다. 또 태권도원 진입도로와 수련관 신축,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예산도 제외된 상태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해 7.29 재보선 때 “ ‘호남 예산 지킴이’가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선되고 난 뒤에도 예산폭탄을 쏟아 붓겠다고 했다.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새누리당의 호남 지역구 의원은 이 최고위원이 유일하다. 전북은 여당 현역 의원이 없는 취약점이 있다. 때문에 이 최고위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예결위원들도 미해결 사안에 대해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한 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2 23:02

전주시, 차 없는 거리 이대로 운영할건가

전주시가 운영하는 고사동 ‘차없는 거리’가 차 있는 거리로 뒤 바꿔졌다. 지난 2002년부터 이 구간 800ｍ를 차없는 구간으로 설정,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도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시가 국비 8억을 포함 총 41억6000만원을 들여 조성한 차 없는 거리가 최근 들어서는 차량 통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애초 취지를 못살리고 있다. 마구 불법 주정차를 하는 바람에 행인들이 통행하는데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서울 인사동 차 없는 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지만 이를 어긴 차량이 없다. 그 만큼 시민들이 협조적이다. 지금은 완전히 차 없는 거리로 정착돼 주변 상가들도 반기고 있다. 하지만 전주 고사동 차 없는 거리는 이와 대조적이다. 시민의식이 부끄러울 뿐이다. 차 없는 거리로 지정 된지가 13년이 지나 완전 정착단계에 놓였어야 할 제도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전주시 책임이 우선 크다. 계도를 통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면 이 같은 무질서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시 당국에서 의지를 갖고 위반 차량에 한해 범칙금으로 4만원씩을 물렸으면 차 없는 거리는 제대로 정착했을 것이다. 지금 차량진입 통제시간에 자동으로 입구를 막도록 설계된 차단기 3대 중 2대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시의 무관심을 읽을 수 있는 증거들이다. 처음 시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 당시만 해도 상인들의 반발이 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모습을 보였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시가 의지를 갖지 않고 방관하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고사동 차 없는 거리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객사를 포함해서 찾고자 하는 거리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의지를 갖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상가들도 시 단속에 협조해야 할 이유는 많다. 특화거리로 조성하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정착되면 여러면에서 장점이 나타난다. 상가들도 경기가 나아질 수 있다. 특화거리 조성은 시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주변 상가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곤란하다. 각 도시마다 특색 있는 상가 거리를 조성하는 이유는 도심 상가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아무튼 시 당국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편한 맘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거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걷고 싶은 거리가 또다른 전주의 명소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드 숍이 밀집해 있는 고사동 상권이 살아야 전주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1 23:02

보통교부세 합리적 개선을 바란다

정부가 보통교부세의 합리적 배분 기준을 정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약한 광역도가 받아야 할 교부세를 줄여 광역시 몫을 늘려주는 방식은 정당하지 못하다. 빈익빈 부익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행정자치부는 올들어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가 아닌가 점검해야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적은 중요한 것이다.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도 하지 않고 매년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려 한다면 이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면 고쳐야 한다. 다만 이번 개선 작업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는 최근 보통교부세의 세출 수요 중에서 사회복지비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기초생활비와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등의 세출수요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안에 따르면 부산과 광주 등 광역시의 보통교부세는 2,147억 원이 늘어난다. 그러나 전북 69억 원 등 광역도의 보통교부세는 2,147억원 줄어든다. 인구가 많아 사회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시만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런 방안은 대선 당시 사회복지 공약을 많이 한 박근혜 정부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하는 데서 비롯됐다. 정부 책임 지방 전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10년간을 놓고 살펴보면, 광역시는 광역도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보통교부세 증가율을 보였다. 2005년 17조원이었던 보통교부세가 2015년 32조원 규모로 늘었는데, 부산 등 광역시는 288%∼575.1%에 이르는 증가율을 보인 반면 전북 등 광역도는 160∼181.6% 증가율에 그쳤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고착화시키겠다는 발상은 안된다. 박대통령의 지적처럼 일선 지자체의 안일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그렇다고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의 개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1 23:02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 얼토당토않다

개개인의 계획도 당장 눈앞만 보지 않고 먼 앞날까지 전망하며 수립한다. 하물며 중요한 국가 사업은 적어도 50년 길게는 백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돼야 한다. 그럼에도 대중국 교역확대와 새만금 활성화 등을 위한 새만금신항 부두(접안시설) 건설이 십년 앞도 못내다본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크게 사고 있다. 대규모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한 최고 수심 20~40ｍ를 자랑하는 새만금신항만은 국제적 수심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이곳에 건설되는 부두가 선박 대형화 세계적 추세를 반영되지 않은채 ‘동네 항만’수준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전북 정치권과 상공업계·새만금개발청 등이 잇달아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 확대는 전북지역에서 촉구 목소리를 내기전에 정부가 해양부문의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서둘러 할 일이다. 세계 컨테이너 선박은 갈수록 커져 2013년에 27만 톤급까지 나왔고 조만간 30만톤급 선사도 나올 전망이다. 부산 신항과 인천 신항, 광양향, 평택항 등은 이미 10만톤급 이상 화물선 입출항을 위해 건설중이거나 이미 운영중이다.그런데도 월등한 수심경쟁력에다 타 지역 항만에 비해 지리적으로 중국과도 가까워 세계물류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천혜의 여건을 갖춘 새만금 신항만이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세계적인 선박대형화 추세에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2년 6월 기공된 새만금 신항만은 2020년까지 1단계로 4선석의 부두가, 203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총 18석의 부두가 총 2조5482억원(민자 1조1380억원)이 투입돼 건설될 예정인데 최대 2만톤급 선박만이 접안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접안능력이 떨어진다면 대형선박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 10만톤급 이상 원유선은 아니라도 최소 5만톤급 이상 대형선박이 상시 접안할 수 있도록 신항만 개발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중국은 양산항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접안능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의 수요와 물동량만 내세워 새만금 신항만을 이대로 건설해선 안된다.중국의 양산항의 대항마로서, 잠재적 경쟁력과 미래 확장성,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하루빨리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31 23:02

대한방직 공장 부지 특혜성 용도변경 안돼

대한방직이 전주공장 부지 매각 공고를 내며 그 성사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27일 대한방직 등에 따르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주공장 부지(21만6000㎡, 6만5454평 상당)를 경쟁 입찰에 부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개발이 끝난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져 제외된 이후, 신도시의 이미지를 저해한다는 여론과 아울러 주변 아파트단지의 환경오염 관련된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건설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가 사실상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남아있는 마지막 아파트 부지로서 ‘황금땅’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대한방직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부지매각을 공고했지만 △매각공고 상 시일이 촉박하고 △매수자의 부담감이 너무 크며 △부동산 개발 조건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현실성이 결여되는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도심 한 가운데에 공장을 짓기 위해 수 천억원을 투자할 응찰자가 있을지 의문이다. 현 공시지가 1,491억원, 시세로는 최소 3,000억원(3.3㎡당 458만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는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면 먼저 공장부지를 택지로 바꾸고, 택지 개발에서 도로 및 공원부지 등으로 50% 이상을 제외해야 한다. 이후 시민의 여론을 의식해 전주시에 공원이나 지역센터와 같은 복지시설 등을 기부해야 하는데, 나머지 3분의 1 정도의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한다고 해도 공장 이전 및 석면철거, 용도변경 및 택지개발비를 포함하면 3.3㎡당 최소 1,500만원 이상의 땅값으로 중규모 아파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어서 타산을 맞추기 어렵다.이와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한방직의 전주공장 부지 매각공고에 대하여, 매각 가능성이 낮은데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주공장 매각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설도 난무한다. 일단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점쳐 보지만 만에 하나 낙찰되는 경우에도 전주시는 과거 제기됐던 특혜시비에 또다시 휘말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낙찰자에게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 승인해줄 경우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결국 특혜의혹과 시비로 이어져 행정의 혼란은 물론 주민의 반목과 상실감으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31 23:02

'늙어가는 전북' 미리 대비책 마련을

전북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북은 지금도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고령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치단체 중의 하나다. 향후에는 이 비율이 더 높아져 지역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호남지방통계청은 ‘과거 10년간 전라북도 사회변화상’을 발표하고 각 분야별 그동안 변화된 모습과 향후 전망을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급속도로 늙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현재 18.5%다. 그런데 15년 뒤에는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명 중 3명 꼴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된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20% 미만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이런 추세라면 전북은 몇년 안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15년 뒤에는 30%에 육박하게 된다. 반면 총인구에 대한 유소년(0~14세) 인구 비중은 2000년 20.4%이던 것이 점점 감소해서 2030년에는 12%로 급감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소년 인구 비중보다 2배 이상 높게 된다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명이 길어지는 반면 저출산 등으로 인구 증가가 둔화되는 필연적 결과라고 하겠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력 부족과 부양해야 할 노인의 증가다. 생산인구 및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돌봐야 할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면서 지출해야 할 사회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젊은 세대에게 부담될 연금과 세금, 건강보험료 증가에다 저출산으로 가중될 독거 노인 수 증가, 퇴직 후 사망 때까지의 일 없이 지내야 할 20~30년의 사회적 문제,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성장 엔진 상실 등이우려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또 지속발전 가능성의 걸림돌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전북은 특히 지역 경쟁력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더 긴밀히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8 23:02

고교생 야간학습 강요 '안될 말'

전북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생은 보충수업이나 야간학습 등 정규 외 과정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이게 교육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26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발표한 ‘2015 대한민국 초·중·고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학생들이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사교육을 강요받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초중고 학생 6,2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전북 응답자는 333명이었는데, 고교생 응답자 167명 중 81명(48.5%)이 오후 보충수업 참여를 강요받는다, 53명(31.7%)은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받는다고 했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해 사실상 강제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상당수였다. 도내 학생 73%는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물론 보충수업 등을 강요 때문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학교와 학부모가 바라는 ‘진심’을 모르는 바 아닐 수 있다. 문제는 학교 프로그램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학생들은 껍데기만 교실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양을 물가로 인도할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학생 공부도 마찬가지다. 공부하라는 사랑의 독려가 강요나 학대가 될 수 있다. 무엇이든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임할 때 비로소 효과가 난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는 먼저 학생이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생들이 ’외부 ’힘’에 의해 억지 공부한다고 느끼는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사교육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정규 교육과정의 난이도 조절도 필요하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수준과 관계없이 정해진 교육기간 동안 정해진 수준의 학습 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돼 있다. 불특정의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같은 학년이라도 동급생간 수준차가 존재하고, 뒤진 학생은 공부에 흥미를 잃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방황한다. 이런 류의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학교수업 난이도가 높다(62.3%), 수업량이 많다(71.9%)고 한 응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들 편에 서서 다양한 맞춤형 진로 지도를 해야 한다. 세상은 우등생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