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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강도범이 활개치면 민생이 불안하다

강도, 강간, 납치, 절도,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민생이 불안하다. 아파트와 대형마트 등 대형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납치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하더니 이제는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대형 강력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밤 전주시 덕진구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납치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1주일이 됐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단서는 이번 사건 범인이 2008년 대전 둔산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와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당국이 확보해 둔 DNA 덕분에 밝혀졌다. 경찰은 7년 전 대전 둔산지역 강도강간사건과 이번 전주 종합경기장 납치강도사건에서 확보한 DNA와 CCTV 화면,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정한 신장 165㎝, 40대인 남성 용의자를 쫓고 있다. 어두운 시간대이고 목격자도 없어 얼굴은 물론 지문 등 신원을 파악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범인은 검정색 모자와 패딩점퍼, 뿔테안경 차림으로 위장해 노출을 피했고, 현금 인출을 위해 은행 365코너를 출입할 때는 CCTV를 피해 행동했다. 담배 꽁초나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번 사건 범인은 초범이 아니다. 7년 전 대전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그동안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납치·강도·강간범이 활개치고 있는 무서운 세상이 됐다. 사건이 발생한 전주의 주차장은 지상에 있지만 저녁시간이면 인적이 드물고 으슥한 방범 사각지역이다. 바로 옆에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북여성일자리센터와 덕진수영장, 주택단지가 있다. 하지만 현장 지역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교묘한 납치·강도범은 종합경기장 주차장의 방범 허점을 철저히 이용했다. 저녁 시간에 범행 대상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여성이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따라 들어가 범행했다. 지난 9월에 30대 여성 납치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일곤도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 국민이 불안하다. 민생치안망이 뻥 뚫려 있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모든 수사력을 동원,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해야 한다. 국민들도 주변 의심자가 있으면 곧바로 신고, 범인 검거에 협조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12.02 23:02

중·고생 기초학력 부진 이대로 놔둘텐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서 전북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준도 문제이지만 내용이 좋지 않다. 중·고생 모두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 꼴찌 수준이다. 교육청과 교단이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먼저 중학교 3학년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2년 연속 전국 꼴찌로 확인됐다.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9일 밝힌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5%였다. 전국 평균 3.5%보다 2.0%p나 높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2014년도 평가 때에도 전북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7%였는데,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4.3%였다. 이는 지난해 전북 미달률 4.2%보다 0.1%p 높아진 것이고, 서울·경기·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전국 꼴찌 수준인 셈이다. 국가가 매년 한차례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1~2학년 전과정, 3학년 1학기 과정 출제)과 고등학교 2학년(1학년 전과정 출제)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교과 내용 이해도가 20% 미만이면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된다.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국가가 매년 실시하는 예정된 시험인 만큼 평소 대비를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기초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 전북지역 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전북지역의 일제고사 거부 분위기가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정적 분위기를 걷어 내야 한다. 학업에 열중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거부 분위기는 공부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도입한 ‘또래학습나눔’과 같은 프로그램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을 들여야 한다. 학교의 수월성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꼴찌를 해도 기초학력 수준은 유지해야 좀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된다. 교육 현장에서 확실한 기본기는 만들어 졸업시켜야 한다. 교육계가 사명감을 가지고 학력 미달학생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부의 대물림 때문에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세상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인생의 불가능은 없다. 그 뿌리는 키워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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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5.12.01 23:02

곤돌라에 갇혀 추위·공포에 떨었던 시간들

97년 무주 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건설한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각종 시설이 낡아 사고 위험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간 경영난을 못이겨 무주리조트가 쌍방울 대한전선서 지난 2011년 6월 부영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이후에도 별다른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 항상 회원들의 불만을 사왔다. 특히 관광곤돌라는 올 들어서만해도 3번이나 갑자기 멈춰 선 바람에 이용객들이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다. 관광곤돌라는 덕유산 향적봉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스키시즌에도 이용객들로 넘쳐 난다. 관광곤돌라는 선로길이가 2659m로 시간당 2400명을 수송할 수 있고 정원은 8명이다.무주리조트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편리한 관계로 시즌에는 스키어들과 보더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하지만 시설 노후로 툭하면 리프트와 곤돌라가 멈춰선 바람에 스키어와 보더들이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곤돌라와 리프트가 멈춰 서면 순식간에 공포심이 발동해 불안감에 휩싸인다. 영하의 차가운 날씨속에서 추위에 떨어야만 하기 때문에 심신연마를 다지기 보다는 자칫 추위와 공포감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무주리조트는 개장 당시만해도 국내외 스키어와 보더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었다. 하지만 경영권이 두차례나 넘어가면서 인수 받은 측이 시설 투자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시설 전반이 노후화 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지난 29일 오전 10시께 발생한 사고만해도 갑자기 5분 가량을 멈춰선 바람에 200여명이 추위와 공포에 떨었다. 다행히도 회사측에서 비상엔진을 가동해서 탑승객을 내리게 한 뒤 오전 11시 20분께 관련 부품을 교체해서 운행토록 했다는 것. 리조트측은 전력공급장치에 공급되는 전기가 과부하되면서 비상전기 차단장치가 작동하면서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곤돌라가 멈춰선 것은 비단 이번 뿐이 아니라 올 들어서만 3번째라는 것. 지난해 12월에도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리조트는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정부합동점검에서 모두 5건이나 지적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이 가장 큰 화두가 됐다. 그러나 아직도 스키장에서는 곤돌라와 리프트가 멈춰서고 있어 정부의 안전대책이 헛돌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고는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움을 반복치 않도록 리조트측은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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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5.12.01 23:02

한식 세계 문화유산 등재, 전주시 분발해야

정부는 지난 21일 ‘한식’과 ‘한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한식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정책과 추진내용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한식을 문화·관광과 연계해 한류확산, 국가 브랜드 제고, 농식품 수출확대, 외식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세계에서 4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전주가 이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전주는 ‘한국 속의 한국’의 슬로건을 내걸고 한옥, 한식, 한지, 한방, 한소리, 한춤 등을 대상으로 2010년 국내 유일의 문화특구인 ‘한(韓)스타일(Han Style)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전주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밥, 오모가리탕, 전주백반, 폐백음식 등 7개 분야는 전주의 특색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전주 국제발표식품 엑스포도 올해로 13회를 맞이할 만큼 전통음식과 한식, 한식문화에 대한 콘텐츠가 축적된 도시이다.이번 정부의 ‘한식 진흥정책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주시가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온 한식이란 핵심 아이템을 중앙정부에 뺏긴 상황이 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만을 탓할 상황도 아니다. 전주시는 한식이라는 훌륭한 사업과 아이디어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실천방안, 사업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로드맵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주도권을 확보했어야 했다.현재 한식정책협의회 위원으로는 정부부처 5명, 유관기관, 2명,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네스코에서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전주시 관계자가 한명도 없다. 그렇다 보니 협의회의 정책결정에 전주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한식 진흥정책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식의 세계화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그리고 ‘한식’과 ‘한식문화’는 우리나라의 한 지역의 문화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식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한식관련 전통문화도시인 전주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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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30 23:02

특정 정당 지역 싹쓸이 선거풍토 사라져야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가 판치며 민주주의 선거정치의 본질을 잃고 있는 한국의 왜곡된 선거문화의 으뜸은 당연히 특정 정당의 지역 싹쓸이 선거풍토일 것이다.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참 일꾼을 뽑는 선거가 언제부턴가 지역감정을 볼모로 한 왜곡된 선거문화로 전락해 버렸다. 지역주의 병폐는 망국적인 고질병인 만큼 지역주의 극복이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정치적 과제이다. 심각한 병폐로 꼽히고 있는 지역주의의 패러다임을 타파하기 위한 지혜와 방안이 시급한 이유이다.그동안 치러진 수많은 선거에서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결과를 낳은 지역주의는 다양한 가치와 정책을 집어삼키는 쓰나미와 같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비롯한 향후 선거에서는 지역주의가 극복되고 나아가 참다운 대의 및 참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싹쓸이하는 선거풍토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전북이다. 인물과 정책이 아닌 ‘정당’만이 변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독점되다시피 하고 있다. 지역과 정당에 따른 ‘차별’보다는 인물과 정책에 대한 ‘차이’를 심판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야 한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유권자의 의식수준과 유권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오로지 공천권을 따내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무리한 전략공천으로 인한 갈등과 매번 반복되는 정권심판론 등을 쟁점화해 반사이익을 보려 한 것에 국민들은 표로써 심판하지 않으면 안된다. 분명한 것은 이런 유권자의 의식변화가 순천·곡성, 대구, 부산 등에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분출되었고, 여야 모두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또다시 국민들이 이를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안다면 여야 모두 앞으로 분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호남에서도 어느 특정정당이 몰표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앞으로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인 것이지, 사리사욕에 갇힌 정치는 권력이기 때문이다.이제 국민들은 당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단지 지역정서에 호소하던 안방불패의 신화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11.30 23:02

동서화합 철도·도로 사업 더 이상 외면 말라

전북과 경북이 상생의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 황금허리 경제권 구축에 나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25일 전주~김천간 철도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동서화합 SOC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 것이다. 전북과 경북은 공동 건의문에서 전주~김천간 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착수사업으로 반영하고,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주~김천간 철도(108.1㎞)는 2조 7541억 원, 무주~대구간 고속도로(86.1㎞)는 2조 93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SOC사업으로, 그간 양 도는 호·영남 화합과 상생을 위해 사업 추진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 외면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들 사업과 관련된 국가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전주-김천 철도,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양 지역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새만금에서 경북 포항까지 294.3㎞를 잇는 동서고속도로 4개 구간 중 하나다. 포항~대구와 익산~장수 구간은 2004년과 2007년에 개통됐고, 새만금~전주 구간은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정부가 무주-대구 구간만 외면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심부에 해당하는 무주는 대구와 86㎞ 거리에 있다.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무주는 전주와 대전, 대구 등 3개 지역이 교류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경북과 대구 등지에서 전주·새만금, 충남·대전을 손쉽게 연결하는 동서화합 고속도로가 된다. 전주-김천을 잇는 철도도 마찬가지다. 108.1㎞짜리 동서횡단철도인 전주-김천 철도는 2011년 4월 국토해양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반영된 적이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SOC사업에 대해 정부는 당장의 낮은 경제성을 내세운다.정부는 당장 눈앞의 경제적 효과만 따지면 안된다. 경제 여건,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미래 대비가 중요하다. 동서철도·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양 지역 인적 물적교류가 급증할 것이다. 미래 경제효과가 분명한, 대한민국 황금허리 경제권이 구축된다. 양지역의 화합과 상생의 길을 만드는 대역사다. 정부는 면밀히 검토, 내년 국가계획에 이들 사업을 꼭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11.27 23:02

전북 콘텐츠산업, 우수 인력 양성에 달렸다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정부가 다양한 콘텐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핵심에도 콘텐츠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기조 아래 전북에서도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문체부 공모에 ‘웹툰창작체험관 구축사업’ 이 선정됐으며, 내년 인기 온라인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대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의 콘텐츠산업은 경제력만큼이나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북의 콘텐츠 관련 업체는 총 2873곳으로, 오히려 전년 보다 1.7%(34곳) 줄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세종시 미포함)에서 차지하는 업체 수 비중도 2.6%로, 강원도·전남(2.5%), 울산(2.2%), 제주(0.9%)에 이어 하위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부문 올 해 예산은 전년보다 937억원(18.1%) 증가한 6122억에 달하지만, 올 전북이 확보한 콘텐츠 육성 관련 국가 예산은 40억원대에 불과하다. 숫자로 보여주는 전북 콘텐츠산업의 초라한 현주소다.전북 콘텐츠산업이 이렇게 뒤처진 데는 전반적으로 지역산업의 낙후와 관련돼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문화, 예술. 음식, 역사, 자연환경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의 좋은 자원들을 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치열함이 부족했다. 특히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소홀히 했다. 전문인력 양성이 어렵고, 양성된 전문인력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 속에서 지역의 콘텐츠산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도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라야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도다. 이마저도 인력양성 관련 예산이 적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가치에다 문화 등을 접목시켜 특화된 상품을 만들어내는 콘텐츠산업을 단시간에 우뚝 세울 수 없다.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게을리 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모든 분야의 콘텐츠산업에서 전북이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 정부가 ‘글로벌 5대 킬러 콘텐츠 육성계획’(음악,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 뮤지컬)을 세운 것처럼 전북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전북의 ‘킬러 콘텐츠’를 선정해 인력양성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전폭 지원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11.27 23:02

새만금사업 공기업 참여, 예외적 허용해야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 정부의 일련의 조치를 보면 립서비스만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착수된지 25년째인데도 내부개발이 초기단계로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다고 천명하면서도 발목을 잡는 조치를 취하는등 앞뒤가 안맞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내 한·중 경제협력 특구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새만금을 세계적 산업·관광·농업 허브로 만든다는 목표아래 기본계획변경(MP)을 통해 국내 공기업들을 새만금사업에 전격 참여시키기로 한 바 있다. 또 올 6월에는 새만금을 국내에서 유일한 한·중 FTA산업단지’로 지정한데 이어 9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산업협력단지 협력에 관련 협정도 체결,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를 한껏 키웠다.그러나 정부는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감축과 방만한 경영 개선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핵심업무 역량에만 집중토록 하고 일반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새만금 사업 참여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려면 공기업이 참여해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2017년까지 추진하는 1단계 선도사업이 공기업이 주도로 성공하면 2022년까지 2단계 격인 민간투자를 확산시키는 증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 이전만 해도 공기업 가운데 이미 참여중인 농어촌공사를 비롯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K-water(수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새만금사업 참여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LH는 신도시나 국책 사업등의 토지개발사업을 기존 사업 종료후 폐지토록 했고, K-water는 택지분양이 비핵심사업으로 분류돼 진행중인 사업은 줄이고 신규사업은 보류토록 조정했다. 공기업의 새만금사업 참여계획이 잇달아 보류됨으로써 새만금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정부는 새만금이 동북아의 허브가 되도록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누누히 밝혀온 만큼 실천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그럴려면 새만금의 민자유치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새만금 사업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11.26 23:02

비수도권 황폐화로 국가 경쟁력 키울 수 있나

이달 11일 취임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꺼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에 관해 연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그 연장선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구체화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최대 가치로 여겨야 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에 앞장서겠다는데 어이가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져올 비수도권 지역의 황폐화 문제는 신물이 날 정도로 본란에서도 지적했다. 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 대기업 등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여러 수도권 관련 규제가 기업은 물론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로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는 1997년 IMF 이후 계속됐으며, 그동안 여러 형태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규제를 투자활성화를 가로막는 ‘공공의 적’으로 삼아 규제 갤로틴(단두대)에 올렸다. 2013년부터 7차례에 걸쳐 진행된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과제 중 30%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면 비수도권지역을 희생해서라도 그리 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은 수도권 완화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선진국 사례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우리만큼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진 선진국이 없다. 오히려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꾀하는 게 장기적으로도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가경쟁력의 마법이나 되는 양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1000만명 서명운동과 비수도권 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규제 완화의 흐름에 변화가 없다. 비수도권 지역 역시 양보할 문제가 아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주최로 지난 24일 전북도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호남·제주권 토론회도 그런 의지를 보여준 비수도권 지역의 기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라져 대치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국가경쟁력을 감퇴시키는 일이다. 매년 100조원 이상 유입시키며 수도권의 생명줄 역할을 해온 비수도권이 황폐화 되면 결국 수도권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11.26 23:02

일자리 질 높여 청년 탈전북 막아야

전라북도가 주최해 지난 23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전북 청년정책 포럼에서 전북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전북 청년 일자리 문제’를 주제 발표한 전북연구원 김시백 연구위원은 “2000~2014년까지 전북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감소 비율은 26%로 전국 13%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청년층 비중도 2014년 기준 31.9%로 전국 평균 38.3%보다 낮아 전북의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전북지역 대학 출신 청년의 지역 내 취업률은 53.5%로 다른 도 단위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청년층 비율은 8.3%에 불과하고 유출 비율은 46.5%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해마다 도내 대학 출신 취업자 38% 정도가 순유출 되는 셈”이라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정착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은 일찌감치 일자리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유치 정책을 펴고, 전북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가리지 않고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전북지역의 임금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유치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만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35회 전북고용전략개발포럼에서 전북연구원 김수은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근로자의 2014년 월평균 임금이 246만2,123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 오르는데 그친 반면 전국평균은 283만8,343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이 올랐다. 전북의 평균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매년 18∼37만원 정도 낮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전북의 비정규직 비율은 40.6%로 강원,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중소기업이 많은 전북은 눈이 높아진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군산대 강명숙 교수는 전북의 청년 정책 패러다임을 청년층 일자리 제공에서 삶의 질 향상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청년 정책을 수립,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경제가 조정 국면이고 난제지만 해결해야 한다. 전북에 청년이 많아야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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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5.11.25 23:02

새누리당, 전북 지원키로 한 사항 꼭 지켜라

새누리당이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호남권 3개 광역 자치단체장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호남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비해 호남권이 발전이 더디고 국가적 지원이 덜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새누리당은 지역 차별적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격차 해소와 호남권 발전에 새누리당이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호남의 숙원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무적인 발언이다. 문제는 얼마만큼 진정성을 담고 있느냐다.내년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와 정책의장·예결위원장·예결위 간사 등이 새정치연합 소속 호남권 단체장을 만난 것 자체도 의미가 적지 않다. 호남권에 여당 국회의원이 이정현 최고위원밖에 없어 예산확보에 기댈 곳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예산 관련 여당 관계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기회였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중요한 시기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새누리당도 정치적 이해가 없을 수 없다.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고려해 호남권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면 호남에 관심을 표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겨냥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영남권에 엄청난 예산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의 정치적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정책협의회 결과는 다소 실망스럽다. 전북 관련 예산의 경우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90억원과 지덕권산림치유원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2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짧은 만남의 시간상 제약이 있고, 협의회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약속하기 힘든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최소한 지역에서 바라는 현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다짐 정도는 해주길 바랐다. 김무성 대표는 올 연초 전북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북의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지역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평가한다. 정치적 의도가 깔린 배경도 굳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속이 이번 예산 편성에서 구체화돼야 진정성을 발휘할 것이다. 추상적 구호나 립스비스만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 전북도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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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5 23:02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화 큰 별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1월22일 서거했다. 대한민국이 암울한 독재의 터널을 헤치고 민주광장으로 나오기까지 전력을 다해 뛰었던 또 한 명의 지도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김 전 대통령은 6년 전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큰 별이었다. 그의 88년 삶은 파란만장했고, 민주주의를 향한 그의 행동은 질풍노도처럼 거침이 없었다. 19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만25세의 나이에 당선, 9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부와 맞서 싸웠다. 투옥과 의원직 박탈, 가택연금 등 숱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단식농성 등으로 맞서 군부독재에 저항하고 결국 민주화를 쟁취해 냈다.새누리당은 “민주화운동의 영웅이자 화신이었다”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이었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정치에 입문, 고인이 달려 온 지난 60년은 한국 현대 질곡의 역사였다. 그 속에서 고인은 주인공이었다. 잇따른 대선 도전 실패와 1979년 10월 국회의원 제명 등 정치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마항쟁 발발과 유신 체제 종식의 도화선이 됐다. 자신이 청산을 외치며 싸워온 군부독재의 정치결사체인 민정당과 3당 합당을 한 것은 큰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 결과, 군부시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문민시대를 연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군부의 정치 사조직 하나회를 해체하고 부패와의 전쟁을 벌였다.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고 대대적 경제 개혁 등을 추진했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한국이 IMF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초유의 ‘IMF 외환위기 사태’를 초래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대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영호남 지역주의를 키운 중심 인물로 기록되는 등 옥의 티도 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전북 출신 황인성 고건씨를 국무총리에 기용한 것 외에 전북과는 큰 인연도 없다. 극심했던 지역주의 때문에 전북에서 외면됐다. 망국병인 지역주의를 부추긴 박정희에 이어 김대중·김영삼도 갔다. 이제 지역주의 없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국가장으로 치러지는 영결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되고, 김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마련된 묘역에서 영면하게 된다. 민주화의 큰 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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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4 23:02

요우커들이 전주한옥마을 찾지 않는 이유

모든 국가나 각 자치단체들이 관광수입 올리기에 혈안이다. 그 만큼 관광산업이 수입 증대에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큰 만큼 나라별로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기울인다. 특히 중국 경제력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각국별로 구매력이 왕성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각별한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과 제주에 있는 주요 면세점에서 중국관광객들이 국산화장품을 비롯 홍삼 관련 제품 등 값비싼 제품을 싹쓸이 한 바람에 즐거운 비명을 울렸다. 돈 많은 요우커들이 한국산 제품을 신뢰하고 한국에서 구입하는 제품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내도 교통편이 불편하지만 전주한옥마을 등에 단체 중국관광객이 그간 많이 찾았다. 2013년의 경우는 22만명이 다녀갈 정도여서 요우커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메르스 여파가 풀렸는데도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요우커들은 오히려 그 수가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요우커들이 한옥마을에 왔을때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내 표지판이 한글과 영어로만 표기 제작돼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경기전과 오목대 인근에 2개 정도만 중국어로 관광안내판이 제작돼 부착돼 있을 정도여서 요우커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식당 메뉴판이나 쇼핑가게에서도 중국어 안내문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호기심으로 상가를 들러봤자 말이 안통해 물건 구입을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 겨우 중국 유학생 도움을 통해 관광안내와 통역 도움을 받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태에서는 요우커들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요우커라고해서 무작정 돈을 쓰는 게 아니다. 그 만한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돈을 쓰는 것이다. 현재 전주를 비롯 도내 각 자치단체의 요우커 유치가 초보적 단계를 벗지 못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들이 즐거운 맘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시스템 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장소에 중국어로 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요우커들이 관광하는 동안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우선 관광지에다가 안내표지판부터 설치하는 게 급하다. 다음으로는 요우커들이 음식점이나 상가에서 쇼핑을 불편 없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통역 해주는 게 중요하다. 요우커들이 전북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먼저 각종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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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4 23:02

해수유통 시켜 홍콩 능가하는 관광도시로

새만금 수질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달 26일께로 예정된 새만금위원회의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새만금호 해수유통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수질개선사업을 지난 15년간 실시했지만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전북도 등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해수유통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전북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는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호의 수질변화 추세를 들며 담수화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 새만금호의 평균 수질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8.83㎎/ℓ로 5등급 수준인데 현재 부분적으로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 담수화할 경우 수질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정부와 전북도는 이제라도 새만금호 담수화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과거 새만금을 농업용지로 개발하려던 애초의 취지가 이제는 새만금이 중국진출의 교두보는 물론 한강 이남의 산업과 관광의 메카로 개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2단계 수질개선대책이 끝나는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뒤늦게 해수유통을 결정한다면 새만금개발계획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므로 해수유통 시기를 앞당겨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따라서 해수유통은 사업중단이나 축소가 아닌, 또 다른 개발방식의 하나이며 정부와 전북도는 이에 대한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지난 24년간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 방향이 초기에는 농지확보였으나 지금에는 관광과 산업용지 확보로 바꿔짐에 따라 그에 걸맞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특히 애초 기대했던 만큼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담수화를 고집하는 건 앞으로 새만금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 죽어갔던 시화호도 조력발전을 통해 해수유통으로 살려낸 만큼 이를 경험삼아 해수유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새만금에 해수유통이 이뤄지면 관광개발이 지금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시아의 진주라 불리는 홍콩과 베니스를 능가하는 명품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농지개념에 집착해 담수화를 고집하는 것은 조선조 말에 쇄국정책의 우(愚)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새만금을 백년 먹거리 터로 만들려면 해수유통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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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3 23:02

전북수출 위기, 품목·시장 다변화해야

전북의 올 9월까지 누적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61억5500만불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 수출실적은 2011년 128억불을 정점으로 매년 10% 안팎 감소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출실적 감소가 전라북도만의 일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올 10월까지 누적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기침체, 유가 하락,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 약세까지 대외 변수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향후 5년간 성장률 목표를 연 6.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은 더욱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엔화 약세에 의한 대일 수출 감소 및 일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의한 제3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전북수출 위기를 단순히 이러한 대외 악재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전북수출은 소수 대기업의 특정 품목이 전체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직된 수출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전북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선박해양구조물·반도체 제품의 전국 수출은 연 평균 0.8% 증가한 반면 전북에서는 19.2%가 감소하였다. 그렇다 보니 동기간 전북의 수출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연평균 12.6% 감소했다.이러한 전북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능력 확보를 위한 수출전문인력 고용과 양성, 수출제품의 품질제고를 위한 산학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식품, 공산품 소비재, 문화 콘텐츠 등 새로운 수출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무역유관기관은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확장·다변화해야 한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뿐만 아니라 CIVETS(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우리나라는 1964년 1억불 수출을 달성한 이후 반세기만인 2014년 5,727억불 수출로 세계 7위 수출대국 신화를 창조했다. 이러한 신화를 이어가고 전북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유망 중소기업 육성, 수출품목과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선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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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3 23:02

아동학대는 가장 비겁한 범죄행위다

전북지역의 아동 학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 대부분이 부모가 저지르는 아동 학대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이다. 부모라는 사람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을 폭행 학대하는 가정과 사회에는 미래 희망이 있을 수 없다.18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과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012년 635건에서 지난해 1435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9월 현재 997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가파르다. 물론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건수는 2012년 400건, 2013년 641건, 2014년 930건, 올해 9월 639건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다. 올해 아동학대로 판명된 639건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이상 중복 학대가 2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학대 146건, 정서 학대 121건, 신체 학대 53건, 성 학대 20건 등의 학대였다. 아동학대는 가해자 80% 이상이 친부모다. 피해자가 10세 전후 아이인 만큼 피해신고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는 훨씬 광범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아동학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버릇없는 자식 교육’ 정도로 치부됐다. 그러나 부모들도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북 칠곡 계모 폭행치사사건 등 반인륜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2013년 국회를 통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또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아동학대치사자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아동학대중상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아동학대 상습범은 가중처벌 되고,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아동학대 행위는 중대범죄로 엄중 처벌된다. 그게 현실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의 언행이 럭비공 같다고, 속상하다고, 부끄럽다고, 힘들다고 욕하거나 때려서는 안된다. 방임해서도 안된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어른들은 진정 어린 자녀 사랑법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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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0 23:02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대책 세워라

전북지역 일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면서 마을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소득 증대라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97개 중 올 6월 기준으로 매출액 0원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0개에 이르며, 매출액 100만원 이하 15개, 매출액 1000만원 이하가 49개로 집계됐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을이 전체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새롭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농업은 단지 식량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6차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업의 이런 진수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다.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숙박·음식 서비스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농업의 첨병 역할을 기대해서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출발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을을 운영·관리할 전문 인력의 부족, 마을 주민 간 갈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특히 가시적인 운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무장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현재 사무장 지원은 2013년 40명, 2014년 44명, 2015년 47명으로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란다. 사무장은 농촌마을의 홍보와 마을 회계·사무관리, 농특산물 판매,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령화된 농촌마을 사정을 고려할 때 도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다. 우수한 자원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도 도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되지 못한 데는 홍보 미흡의 문제도 있다. 실제 대한민국 농촌체험관광 포털사이트인 ‘웰촌’에서는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36개만 등록돼 있어 나머지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00개에 이르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테마별로 분류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가령 여름 휴가철에는 피서지로 좋은 곳을, 요즘 같으면 김장하기 좋은 마을을 전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 역할을 전북도가 맡아야 한다. 출향 도민에게 메일을 발송하거나 전북도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삼락농정은 이런 기본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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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0 23:02

군산 전북대병원 대체 부지 빨리 마련해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면서 사업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병원 건립부지인 백석제는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새로운 대규모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시민들의 염원인 대형 종합병원의 설립이 단기일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이하게 대처한 군산시 행정이 한심하다.새만금환경청이 반려한 이유는 백석제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등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습지보전 1등급에 해당하고, 공사 과정에서 굴착과 지반개량 공사로 지하수 유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원형보전습지 건조화 등을 꼽았다. 이 문제들에 대해 환경청은 이미 지난 1월 보완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생태계보전을 위한 저감대책 등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군산시가 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만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군산시는 독미나리 보전을 위해 원형보전지(당초 1만2000평에서 1만4000평으로 확대)를 확대하고 원형지보전을 위한 차수벽 설치 및 완충 녹지 설치 등으로 멸종위기식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용역결과를 제출하는 등 환경청의 보완요구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청의 반려 결정이 이뤄진 마당에 환경청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군산시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백석제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다. 환경청이 보완 요구 당시 백석제를 보전할 수 있는 입지 대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이나, 이번 반려 결정에서 백석제를 최대한 원형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백석제에 병원 건립은 군산시의 고집과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전북대병원이 환경청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해 부지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은 그동안 3차 대형병원이 없어 지역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군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지금도 많은 중증 환자들이 인근 익산이나 전주,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그렇다고 환경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환경청이나 환경단체만 탓할 게 아니라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군산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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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9 23:02

순창 장류특구 관광·체험시설 앞당겨라

간장·고추장·된장 등 콩으로 만든 발효 식품을 통칭하는 장류(醬類)가 세계인의 입맛을 차츰 사로잡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장류의 수출물량이 매년 증가 추세를 띠고 있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지난 2013년 한햇동안 장류의 해외수출물량은 2만8573만톤으로 2009년 2만2491만톤에 비해 27%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장류 수출액은 600만불 수준으로 전년 549만불에 비해 9.4%가 증가했다.한식의 인지도 상승과 해외 한식당 증가 등에 힘입어 국내 장류의 해외 진출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창군이 ‘소스 산업’선점을 통한 순창장류의 본격적인 세계화를 노리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물맑고 공기좋은 순창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장을 비롯한 전통 장류는 이미 국내적으로 인기가 높다.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21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인력과 넓은 공간을 요구하던 복잡한 고전음식이 시대적 변화를 맞게 되면서 현대인들은 재료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조리법과 음식을 선호하고 있다. 깊은 맛을 지니고 건강에도 좋은 발효 장류는 세계 어느 소스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장류산업을 1차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산업인 제조업, 3차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6차산업으로 육성한다면 글로벌 시장개방 시대를 맞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특히 관광과 체험이 결합된다면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 그러나 순창장류특구에는 그동안 장류 제조·가공시설만 입점이 허용돼 체류형·체험형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역부족이었다. 최근 장류특구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져 식당과 편의시설도 둘수 있게 된 점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순창의 ‘발효문화산업거점지역 조성사업’을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거은 전환점 마련에 좋은 계기임은 틀림없다. 이제 전통장류산업과 관광 연계를 서둘러야 한다. 2020년까지 국비 265억원 등 모두 630억원을 투입해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 인근에 발효테라피 센터·발효슬로시티파크 등을 세워 관광자원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유통기반을 중소기업이 활용할수 있는 물류지원센터도 짓고 인근 도로도 확장한다는 것이 핵심인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계획보다 더 앞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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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9 23:02

낡고 작은 소방헬기, 중형급으로 교체하라

소방 헬기는 응급 구조·구급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특수 장비다. 산악과 해상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소방 헬기 출동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전북도소방본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82건이었던 소방헬기 출동 건수가 올 11월 현재 218건으로 16% 증가했다. 지리산과 덕유산·내장산 등에서 발생하는 산악사고는 물론 전북 25개 섬 지역의 응급 구조·구급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가 보유한 소방헬기의 경우 20년이 넘은 노후기종인데다 소형이어서 원활한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전북소방본부가 보유한 소방헬기는 전북도가 1997년 4월 29억7000만원을 들여 구입했다. 1993년에 출고된 중고 헬기다. 구입 당시 중고헬기를 구입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이 유일하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헬기를 3년 전 22억 원을 들여 안전점검을 받은 후 계속 사용하고 있다. 20년 넘은 노후 헬기 1대로 사고 현장의 인명 구조·구급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긴박한 상황에서 응급헬기가 제때 투입되지 못할 수 있으니 내심 불안한 일이다. 소방본부는 주기적인 정비와 부품교체로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정비기간이 최대 3개월에 달한다. 이 공백기에는 긴급상황 발생시 헬기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서 빌려 써야 한다. 게다가 이 헬기는 정원이 10명인 소형이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인명 구조 임무 수행을 위한 헬기는 최소한 엔진이 2기 이상 장착된 중형급이어야 한다. 전북이 보유한 소형 소방헬기는 실내 공간이 협소해 구급의료장비 장착 시 적정 의료진 및 구조대원이 탑승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전북 서해 고군산군도와 위도 등 25개 섬, 그리고 변산반도와 지리산 등 수많은 유명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면서 항공 구조·구급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긴박한 응급사고 현장에 제대로 된 의료장비와 의료진이 제 때 출동하지 못하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중형헬기 도입에는 250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이 부족하다며 투입한 중고헬기비의 10배에 달하는 큰 예산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고 했다. 전북의 노후한 소형헬기 교체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즉각 교체해야 한다. 안전사고는 미리 준비해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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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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