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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도 예매하고 좌석지정제 적용하라

‘대중’은 힘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 만만하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들을 대중으로 묶을 때는 후자에 가깝다. 대중교통의 이용자도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다. 대중교통 이용 때 편익보다 불편이 더 많은 현실에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이 참 대중교통이 되도록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도내를 권역으로 한 시외버스 이용자들이 만만한 대상이 되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장거리가 아니어서 좀 불편해도 참으면 되고, 장거리 운행의 고속버스나 KTX의 경우 시외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우위에 있다. 이 점에서 시외버스가 애매한 지점에 있다. 실제 전주에서 순창·김제·익산 등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노선은 ‘지정좌석제’가 도입되지 않아 이들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높다. 10~15분 간격으로 버스가 출발하는 전주에서 익산·김제·군산 등을 오가는 노선은 전국시외버스통합예약서비스(인터넷·모바일)를 통한 예매가 안돼 현장발매를 해야 하며 좌석 선택도 할 수 없단다.늦은 저녁시간 전주 덕진터미널을 이용하면 그 문제를 바로 느낄 수 있다. 막차 가까운 시간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서 승차 시간과 좌석이 지정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표를 끊고 승강장에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린 순서대로 차를 타는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지정좌석제가 시행되지 않은 노선에서 입석 승객도 많아 사고라도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염려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시외버스가 정원을 초과하는 승객을 태울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심야 운행에는 무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란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승차권 예·발매, 지정좌석제 등을 전국 주요 시외버스 노선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 방침이 아니라도 이용객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버스업계와 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추진중인 여객기 1등석 같은 침대형 좌석에 칸막이와 모니터를 설치하는 고급형 고속버스를 바라는 게 아니다. 학생 등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외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7 23:02

소방서 인력 충원 이대로 놔둬선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의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소방서가 설치돼야 함에도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등 5곳에는 소방서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인접 시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관계로 초동 진화가 사실상 어렵다. 화재는 초기에 신속하게 제압해야만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특히 소방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의원(서울 강북 을,국회안전행정위)이 국민안전처와 전북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북도 소방인력은 1592명으로 기준 인력 2865명에 비해 44.4%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관서당 1일 출동건수는 39.1건으로 전국 광역자치도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많다. 이는 도내 소방관서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소방관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 하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다. 현재 3교대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부족된 인력을 채워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방관들은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자칫 건강을 잃을 수 있다. 오늘도 남 모르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간다는 파수꾼의 신념 하나로 근무에 임하지만 너무 장기간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속되면 사기저하로 업무효율성도 크게 저하 될 수 있다.다음으로 낡은 장비의 현대화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전주에도 42층 초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는데도 이에따른 장비는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화재발생시 폭발위험이 높은 곳이 늘어 나는데도 이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화재는 인화성이 높은 관계로 피해가 커지는 추세다. 이같은 추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형장비를 갖춰 나가야 한다. 예산 당국도 누누히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히지만 후순위로 밀린다. 그 만큼 소방서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이행이 안되고 있다.아무튼 그 어느때보다 안전한 나라 만들기가 중요해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는 제대로 확충돼야 한다. 그 것이 결국은 국민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오늘도 편히 잠잘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6 23:02

버스 승객 편익·안전 더 이상 방치 말라

최근 몇 년 사이 전북에서 버스 갈등이 급증세다. 부안에서는 경영권이 바뀌었고, 전주 지역은 지난달 부분파업이 벌어졌을 만큼 살얼음판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지역 버스 문제의 핵심은 고질적 경영난이다. 버스회사들은 교통오지 운행에 따른 손실이 많아 연료비 조차 결재하지 못할 지경이라며 자치단체에 마치 빌려 준 돈 내놓으라는 듯 버젓이 손 벌리리는 일이 비일비재다. 지난달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사장단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손실액 100% 보전 등을 요구하고 나섰고, 군산지역 버스회사들도 10억 원이 넘는 연료비를 도시가스측에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회계부터 투명하게 하라며 반박한다. 버스 경영난 시비는 승용차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버스 승객 감소가 결정적 원인이지만, 버스 회사들도 경영 합리화 등 제대로 된 대처를 했는지 의심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대규모 시내버스 파업이 촉발된 것은 2010년이다. 5년이 지났는데도 걸핏하면 노사가 대립하고, 파업과 버스 결행으로 시민들만 골탕 먹는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사측의 재정지원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지원금을 내주는 지자체도 엄정하게 짚어 봐야 하는 대목이다. 버스회사 경영난 시비 속에서 시민들은 불편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국회 천정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전국 버스 차령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9년~11년 된 노후버스 비율이 41.7%로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총 3,498대(시내버스 967대·시외버스 442대·전세버스 2089대) 가운데 1,460대가 노후버스였다. 이는 그 뒤를 이은 충북(36%)과 인천(35%)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운전기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도 지적됐다. 전북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격일제 근무비율은 59.8%로, 전남(88.1%)과 경기도(72.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시내버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버스기사의 과로와 차량 노후화 등에 따른 결함 등이다. 승객 안전망이 뻥 뚫린 것이다. 버스는 시민들이 내는 요금과 세금으로 운행된다. 당연히 시민의 편익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버스회사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6 23:02

줄줄 새는 국비 보조금 수사 확대하라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비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신청·횡령·사기 등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세수 감소에 따른 복지 재원의 부족 및 관련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8월 12일부터 11월 19까지 국민 공감 기획수사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의 주된 대상은 국고보조금 편취. 횡령, 담당공무원 비리 등이었다. 전북지역 역시 이 기간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벌여 12건을 적발해 관련자 17명을 입건했다.또한 지난 1일에도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읍시가 추진하는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해 국비보조금 5억여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46)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관계자 B씨(49)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실제 소요된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을 취득했으며, 9개 하청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수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이다.국민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을 마치 개인 쌈짓돈으로 착각하며 이를 편취하는 관행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나라살림임에도 소중한 보조금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는 비리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국고보조금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즉,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강력한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 대도시는 장애인생활안정지원·문화시설 확충 보조금, 농어촌 지역은 지역농업특성화·농업신기술 보급 보조금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국고보조금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단속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단속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의 배경에는 반드시 이를 도와주거나 묵인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이에 대한 수사 역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역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비 보조금 편취사범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수사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5 23:02

전북도 산하기관장 억대 연봉, 제 값 하나

전라북도가 출자·출연한 12개 산하기관의 부채가 1조 7323억 원에 달하는데 일부 기관장 연봉은 억대가 넘고, 임직원들은 40억 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른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일부 기관장들의 억대 연봉은 도민 정서 상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전북개발공사는 2014년 전년대비 1인당 영업수익 증가율이 0.8%에 불과하고 부채는 5,277억 원인데도 기관장 연봉이 1억400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900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조직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전북발전연구원장의 2014년도 연봉도 2년 전에 비해 1200만원 인상된 1억300만원에 달했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417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전에 비해 6000만이 인상된 2억 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은 아무리 의사라는 전문 인력이라 하더라도 과도하다.또한 표절과 중복게재, 예산 과다사용 등으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전발연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직원 1인당 평균 1985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니 헛웃음을 짓게 만든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개발공사도 경영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1인당 평균 13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니 도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란 말인가?물론 능력 있는 기관장을 공모하기 위해서 높은 연봉 제시도 필요하다. 일부 기관장은 중앙정부나 정부기관의 고위 공직자 출신이다. 이들의 전직 경험과 경력은 전북 발전과 도정 지원,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서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많다. 따라서 기관장은 개인적 사욕이나 자리 보존에 안주하기보다 전북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또한 출향 중앙 공직자 출신의 기관장은 연봉에 걸 맞는 책임과 고향 발전을 위한 숭고한 사명을 다해야 한다.이후 기관장 연봉은 책임경영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인상하거나 삭감해야 한다. 물론 목표달성에 미흡한 기관장은 인정에 메이지 말고 즉각 해임해야 한다. 각 산하기관 역시 억대연봉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보다 부채상환에 노력하고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고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은 수익을 내 흑자 운영을 하고, 도 출연기관은 도민에 대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분에 충실할 때 도민은 세금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5 23:02

먹거리 속여 파는 상행위 발 못 붙이게 하라

매년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전후해 언론에는 음식점의 단골메뉴처럼 농축산물을 비롯한 먹거리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뉴스가 등장한다. 올해에도 추석연휴가 끝난뒤 어김없이 먹거리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적이 관계기관에 의해 공표됐다. 수년전부터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소비자단체의 단속과 계도 및 홍보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건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먹거리 부정유통행위가 고질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전북지역에서 유통되는 한과류·떡류·과실류 등 제수용 농산물과 소갈비·과일세트·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75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단속에서 42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 무려 78.6%나 증가한 것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허위 표시 33건, 원신지 미표시 23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5건, 쇠고기 8건,채소류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건수가 증가한데는 단속강화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이 강세를 띠어 육류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불법행위 등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관계기관의 단속에도 불구,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산시 표시 위반 등 불법 상행위로 거둘 수 있는 수익이 단속돼 처벌받는 손해보다 크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쉽지 않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이 있지만 가벼운 처벌이 이뤄짐으로써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된 데 따른 것이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먹거리를 속여 파는 행위가 활개를 쳐 악덕상인의 배가 부를 수록 그만큼 생산자와 소비자는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따라서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불법유통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는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2 23:02

전주 용머리육교 철거 소신행정 필요하다

전주 용머리육교 철거를 놓고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철거사업이 6년째 표류하는 것은 지나친 눈치보기 행정이다. 주민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르겠다는 행정이라면 삼척동자도 할 수 있다. 용머리육교 일대 일부 주민들이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전주시에 민원을 낸 것은 2009년이다. 지난해까지 전주시가 실시한 육교 철거 찬반 주민 설문조사는 세 번이었다. 평균 60% 정도의 찬성 응답이 나왔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주시는 육교 철거를 미루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용머리육교 철거 민원이 제기되자 전주시는 주민 여론 수렴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대측 주민이 설문 문항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수정, 1일부터 11일까지 설문 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등 전주시는 육교 철거 문제를 놓고 좌고우면,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용머리육교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경과를 놓고 보면 믿기 힘들어 보인다. 육교는 자동차 산업의 산물이다.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주요 간선도로가 왕복 6차선, 8차선 10차선으로 확장 개설됐고, 도로 횡단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육교와 지하차도 건설이 늘었다. 전주 용머리육교도 20년 전인 1995년 2억 5,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건설됐다. 육교는 차도를 직접 걸어 건너는 횡단보도와 달리 가설 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문제는 노약자와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편리한 보행을 크게 저해하는 ‘교통 장애물’로도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또 도시 미관을 해치고, 기존 인도 폭을 침범, 멀쩡한 보행자 통행도 방해한다. 이용자도 많지 않다.이 때문에 전주 중앙시장 육교가 이미 철거됐고, 타지역에서도 육교 철거작업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2008년부터 거의 매년 철거하고 있다. 육교를 철거한 지역에는 신호등을 갖춘 횡단보도를 설치해 교통약자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동작구도 최근 35년간 노량진역과 학원가를 연결해 온 육교를 오는 17일 철거한다. 행정 당국은 주민 민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신중한 접근이 곧 무소신 행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 찬반 논란에 행정이 갈대처럼 중심을 잡지 않는 게 문제다. 주민 갈등만 커질 뿐이다. 전주시는 소신있게 빨리 결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2 23:02

청소년 월드컵대회 준비에 만전 기하라

국제축구연맹이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17년 U-20 월드컵’ 개최도시로 전주와 천안·대전·인천·제주·수원 등 6개 도시를 선정했다. FIFA U-20 월드컵 대회는 1983년 멕시코 대회 때 사성 첫 4강 신화를 쓴 대회로 잘 알려진 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다. 이 대회가 전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2017년 대회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각 대륙 예선을 통과한 세계 24개 국가의 선수단 약 2,000여 명이 참가한다. 조별 리그에서 결승전까지 총 52경기가 전주 등 6개 도시에서 치러지는데, 전주 경기는 2002년보다 많은 6∼7경기가 될 전망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가 U-20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된 것은 바로 시민의 힘, 축구팬들의 열정 덕분이다”면서 “성공적인 대회 운영으로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주시의 의지가 U-20 월드컵의 성공 개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주시가 FIFA U-20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2002년 월드컵 개최 당시 건설한 국제 수준의 축구경기장을 보유했기에 가능했다. FIFA는 국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고, 10년 전에 월드컵 경기를 치른 경험이 있는 전주를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회 개최 전까지 전주시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정비에 신경써야 한다. 2002월드컵 때보다 훨씬 많은 6∼7경기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훈련장과 숙박시설 보완도 과제다. 짧은 기간에 많은 선수단이 몰리는 반면 호텔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고객을 맞이하는 만큼 시민들도 응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제스포츠대회 개최는 세계 시장에 전주, 전북을 알릴 좋은 기회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997년 무주·전주동계U대회 후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전북과 전주의 관심은 각별해야 한다. 전북의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노력도 요구된다. 2년 전 국제배드민턴대회를 유치했고, 이번에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이어 청소년월드컵을 유치했지만, 광주와 인천, 대구 등 타지역이 아시안게임, 육상선수권대회 등 대형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다. 전북 체육계는 물론 자치단체가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1 23:02

석면 건축물 피해 최소화 대책 내놓아야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다. 석면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지역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건축물 상당수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유자(노인 및 아동·장애인) 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에 따르면 도내 노유자 시설 389곳 중 166곳(42.7%)이 석면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건축물이 10곳 중 4곳 꼴로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셈이다. 노약자의 건강이 그만큼 위협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석면 건축물 조사는 그 유해성 때문에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석면 건축물은 석면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 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일컫는다. 전북의 이같은 석면 건축물 비율이 부산(51.3%)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 석면 건축물 수에서도 전북은 경기 301곳, 서울 235곳, 부산 180곳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초가지붕 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슬레이트에도 석면이 들어 있어 적지 않은 농어촌 주민들도 석면에 노출돼 있다.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 내열성, 전기절연성, 내마모성이 강한 성질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보온이나 단열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석면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실제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1739명이 석면 피해자로 인정됐고 이들에게 지급된 구제급여액도 326억 원에 달한다.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 석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건 문제다. 석면은 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땅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실화된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1 23:02

정치권 직무 유기, 사나운 추석 민심

내년 4·13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과 선거개혁 등 정치 현안들이 여전히 안갯속이다.선거구 획정은 마감 시한(10월13일)을 불과 열흘 앞둔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중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도 논의다운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공중이 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2대 1 결정이 지난해 10월 이뤄졌기 때문에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작업이 진행됐어야 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선거구 획정 하나 매듭 짓지 못한 채 정쟁만 가열되고 있다. 친박- 비박, 친노-비노, 주류-비주류 간 갈등과 공방이 비생산성을 잉태하면서 정치를 식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꼴에 민심이 고울 리 없다. 정치개혁과 신당에 모아진 추석 민심은 사나웠다. 정당과 정치인이 자기 이익에만 골몰할 뿐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하나 개혁하지 못하고, 선거구 획정 주문이 11개월 전에 나왔는 데도 지금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건 정치권의 무능이고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전북 정치의 주류인 새정치민주연합은 4.29 재보선 참패 이후 5개월째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혁신안은 국민 관심과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인적쇄신안도 ‘찍어내기’ ‘인적 청산’이라며 반발을 불러왔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어서 탈당을 부채질하고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도민과 유권자들은 근심스러운 눈으로 새정연 사태와 신당 구상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패권집단이 실패해도 당을 계속 미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당을 무너뜨려야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것인가. 어려운 문제이고 심정도 착잡할 것 같다. 또 하나는 전북의 위상과 존재감이다.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실시한 도민의식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45%가 ‘자손들이 전북에 살지를 원치 않는다’고 했고, 44%가 ‘타 지역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경제력과 일자리가 취약하고 삶의 질이 떨어져 미래 비전이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30년 이상 밀어준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 요즘 선거는 SNS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추동한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무시 받기 십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30 23:02

이전 기관장들이 솔선해야 혁신도시 산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관장 주소 이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황주홍 의원(새정연)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 이전기관 11곳 중 4곳의 기관장 주소지가 수도권이었다.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과 지방행정연수원 주낙영 원장은 서울,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은 인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재호 원장은 경기도 용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이는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장·국립식량과학원장·국립축산과학원장·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등이 모두 지역으로 주소 이전한 것과 비교된다. 일부 기관장들의 주소 이전이 안된 것은 이런 저런 사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해 안되는 부분도 있다. 주낙영 지방행정연구원장의 경우 지난 달 25일 취임해 근무 기간이 짧지만,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의 경우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관장이 솔선수범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소지 이전이 눈에 띄게 낮다는 사실이다. 이들 4개 기관의 임직원 가족 동반 이주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직원 538명 중 118명만 가족과 함께 전북으로 이사했고, 가족 동반 이주율이 21.9%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맨 하위였다. 지방행정연수원은 23.9%,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3.4%였다. 기관장들이 주소를 옮긴 농진청(45.7%)이나 농수산대학(34%) 등에 비해 헌저히 낮다. 국민의 주소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국책사업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 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결정했다. 이전기관 구성원들이 100% 찬성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방 이전을 받아들였다.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국가 대역사에 따를 의무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혁신도시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가족동반 이전해야 성공하는 국가사업이다. 그래서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도 주거·교육·문화 등 각종 편익시설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물론 각자 사정에 따라 가족동반 주소 이전이 당장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기관장들이 얼마만큼 모범을 보이느냐에 따라 혁신도시 경제 등 거주여건이 결정된다. 혁신도시가 제기능을 발휘한다. 기관장 생각이 혁신도시 성공의 매우 중요한 열쇠임을 지적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30 23:02

지방재정난 교부세 재원 확대가 해답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열악성 때문에 죽을 맛이다. 고령화, 저출산에다 저성장과 세입증가율 감소 등으로 세입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반면 복지정책 확대와 공모사업 지방비 매칭 등으로 세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 자치단체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재정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의 열악성은 개선되지 않고, 중앙 의존도는 더욱 심화돼 껍데기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한국자치행정학회와 한국정부회계학회 후원을 받아 그제 개최한 ‘전북재정포럼-지방재정 개혁 방안’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강인재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은 발제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부세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현행 교부세 법정교부율 19.24%를 2% 포인트 상향, 21.24%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교부세 증가액은 3조 7000억 원에 이르고 전북은 3500억 원(도 700억, 14개 시군 2800억) 정도가 증가한다. 교부세 법정 교부율은 2006년 19.24%로 조정된 이후 10년째 변동이 없는 상태다. 또 광역 시·도지사들도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열악성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심성, 낭비성 사업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에 입각한 세출 원칙을 정해 운용하는 것도 숙제다. 특히 단체장들은 재임 기간 중 치적이나 표를 의식한 사업 남발과 예산 확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통제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시민 참여와 재정공개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대 등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학교라면 지방재정은 학교의 금고나 마찬가지다. 금고가 비어 있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재정 열악성을 보강할 장치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25 23:02

태권도·잼버리대회 등 국제행사 차질없게

전북에 이미 유치가 확정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최근 유치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던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국제 행사 추진을 억제한다는 취지 아래 국제행사에 메스를 대기로 했기 때문이다.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는 크나 큰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세계속에 전북을 알리는 한편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새만금개발 촉진등을 가져올 절호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국제행사이다. 정부의 국제행사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인해 혹여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세계잼버리 대회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되기에 대책이 촉구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제행사 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 평가 착수보고회를 개최, 올 하반기 무렵에 지자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기재부 방안에는 국제행사 유치관련 사전협의 의무화와 타당성 검증 등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심사강화, 총사업비의 원칙적 변경 불가 등 대회 유치 요건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담겨지게 된다.특히 ‘(가칭) 표준실시협약안’을 마련해 총사업비 결정·변경, 재원조달·투입, 사후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법적계약화하는 한편 위반시에는 재정손실을 전액 지자체가 책임지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럴 경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릴 무주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과 수련관 신축 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차선인 무주IC~태권도원에 이르는 10.9㎞의 진입도로의 4차선 확장 등이 절박한 시점이다. 또 국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실사에서 강원도(고성)을 제치고 얼마전 새만금으로 결정이 난 세계잼버리 대회는 신청국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치 공약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회유치 전략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힘들게 성사시킨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세계잼버리대회가 정부의 조치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 수립과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도 이들 국제행사의 유치장소가 비록 전북권이지만 글로벌 브랜드로 이슈화할 수 있는 만큼 일률적 잣대로 들이대지 말고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25 23:02

전북개발공사 땅장사로 분양가만 올린다

전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턱없이 높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3.3㎡(평) 당 분양가 600만 원 대가 엊그제인데 불과 몇년 사이에 200만 원이나 올랐다. 인구 65만명 선의 중규모 도시인 데도 대도시 아파트 분양가에 육박하고 있다. 시민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법조타운이 들어설 전주 만성지구(B-3블록 1070세대)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 권고가격을 3.3㎡ 당 810만 원(신청가격 927만 4000원) 이하로 결정하자 사업 주체인 골드클래스(주)가 분양가가 낮다며 재심을 요청하고 나섰다. 권고가격에 가산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자 이미숙 전주시의원(효자 3·4동)은 분양가가 너무 높게 제시됐다며 700만 원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아파트 분양가는 부지매입비에다 공사비, 관리비 등을 계상해 산정된다. 가격산정에는 부지 매입비가 거의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문제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전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고가 입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분양가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개발공사가 분양한 만성지구 B-3 블록도 이 입찰방식으로 3.3㎡ 당 413만 원에 공급했다. 상당히 높은 공급가격이고 분양가를 높이는 제일 원인이다. 이 의원은 “이 공급가격에다 건축비를 포함해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3.3㎡ 당 700만원 선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업체는 810만 원도 적다는 것이다. 업체의 재심 요구는 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기회에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북개발공사나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부지는 조성원가 또는 10% 이내의 이익을 붙여 공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과 복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혁신도시의 경우 초기 3.3㎡ 당 600만 원대, 후반 720∼730만 원, 하가지구 740만 원, 송천동 750만 원대였고, 만성지구 아파트가 처음으로 800만 원을 넘겼다. 공급가격의 146%를 써내 낙찰받은 효천지구 아파트도 분양가도 1000만 원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최고가 입찰방식을 개선치 않고는 아파트 분양가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모두 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24 23:02

롯데백화점 3200억 매출, 지역환원 390만원

전북지역 대형 유통매장 15곳에서 연간 발생하는 매출액이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매장별로 하루 수억에서 10억에 달하는 돈이 대기업 통장에 입금된다. 그럼에도 대형 유통매장들의 지역사회 공헌이 저조한 것은 큰 문제다. 불매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은 지난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롯데백화점과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에 입주한 도내 15개 대형마트가 지난해 도내에서 1조191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역 환원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도와 시·군의 보조, 도민들의 협조, 정치권의 공조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종소리를 우리 스스로 울리자”고 제안했다. 이런 지적과 비판, 제안은 그동안 수없이 많았다. 다만 자치단체와 정치인, 시민사회단체가 얼마나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고 실행에 나섰는가는 의문이다. 대기업 대형마트가 전북에 진출한 지 17년이 된 지금까지 똑같은 지적과 주장이 계속되는 것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책임이 크다. 대형 유통업체 쇼핑은 이제 하나의 장보기 문화가 됐다. 소비자 요구를 과학적 통계를 분석해 적용한 대형 유통매장은 무엇보다 장보기에 편리한 공간이다. 소비자 또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장보기를 할 권리가 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를 이용하지 않고 대형마트에서 장보기 한다고 누군가가 그들을 비난할 하등 이유도 없다. 이런 상황인데 대응은 없다. 지역에는 대형마트 우군도 더러 있어 보인다. 2011년 홈플러스 효자점 개점 당시에는 전주시의원의 친누나가 홈플러스 커피숍 매장 운영권을 따내는 사건이 발생, 시의원이 대형마트 입점 비호세력으로 비난받기도 했다. 그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또 당선됐다.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정치인을 시민이 또 선출했으니, 대형마트가 뭘 두려워 하겠는가. 어쨌든, 대형마트가 그들의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적극 환원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자세다. 한 해 3200억원 매출을 올리는 백화점이 푼돈 던지듯 고작 수백만원 내놓는 것은 지역사회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대기업들은 지역 생산품 판매 규모도 늘리며 상생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매주 1∼2회 정도라도 동네 가게,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동네 가게, 전통시장 상인들은 소비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한다. 소비자는 단지 ‘덤’만 보고 장보기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24 23:02

지역 차별이 미래 국가 경쟁력 떨어뜨린다

호남에 대한 각종 차별은 안타깝게도 어제의 일이 아니다. 항만과 고속도로·고속철도 등 기반시설은 물론 중화학공업 투자 등 과거 정권들이 영남에 집중했던 입에 담기 조차 씁쓸한 투자 편향 정책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룩하고, 지역차별 해소에 노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새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펴고 있는 분위기가 있지만, 전북에서 바라보는 정부 정책에서 지역차별 해소나 균형발전정책은 찾기 힘들다. 정부는 내년도 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애초 2조5010억 원보다 5000억 원 가량 늘린 3조574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증액 예산 대부분을 대구순환고속도로와 부산외곽순환도로 등 영남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타지역 고속도로 예산은 대부분 감액했다. 국토교통부가 올린 ‘새만금∼전주’ 구간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에서도 지역차별이 심각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실시한 전국 노후관로 개량사업은 81.8㎞이고, 모두 1,69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중 경남권 33.8㎞, 경북권 8.3㎞ 등 전체 개량실적의 51%인 42,1㎞가 영남지역에서 이뤄졌다. 같은 기간에 이뤄진 호남권 노후관 개량 실적은 터무니 없었다. 전북권이 3㎞로 전체 개량실적의 3.6%, 전남권이 0.1㎞로 0.1% 등 전남·북을 합쳐도 고작 3.7% 밖에 되지 않았다.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실행하는 시설자금대출과 동반성장대출 등 각종 대출의 차별도 심각했다. 전북의 GRDP는 2015년 6월 기준 42조2530억원으로 GRDP 1위인 경남과 2.5배 차이가 날 뿐이지만, 대출 규모에서는 최대 20배 가깝게 차이가 났다. 대출 건수(전북 56건, 경남 735건)는 13배, 동반성장 대출금액(전북 207억원, 경남 4121억원)은 무려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GRDP가 8위와 9위로 별 차이가 없는 전북과 대구(44조8460억원)의 동반성장대출금액은 5배, 대출건수는 9배 넘게 차이가 났다. 오늘날까지 이런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은 지난 50여년 간 영남 정권이 영남 위주의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를 견인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균형정책이 국가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란 사실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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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09.23 23:02

국회, 선거구 획정 지역 대표성 보완하길

20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244~249석으로 결정되자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석수에다 현행 의원 정수(300명),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을 적용하면 도시지역은 선거구가 늘고 농산어촌 지역은 감소될 수 밖에 없다. 기형적인 선거구도 예상된다. 이를테면 강원도의 경우 6개 시군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돼 강원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초대형 기형적인 선거구도 예상된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8월말 현재 인구를 적용하면 전북은 인구 하한선(13만9380명)에 미달하는 정읍, 고창-부안, 진안-무주-장수-임실, 남원-순창 등 4개 선거구가 통폐합돼야 한다. 예컨대 2개 선거구가 줄어들면서 6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될 수도 있는데 진·무·장·임실과 남원·순창이 통합되면 순창 복흥면사무소에서 무주 무풍면사무소까지 183㎞에 이르고 승용차 기준 운행시간도 2시간 42분이나 걸리게 된다. 호남고속도로, 익산-통영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를 거쳐야 하는 대형 선거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다른 경우의 수도 비슷하다. 역기능이 크다. 국회의원 한 명이 관리하기에는 관할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시간 경제적 비용낭비도 커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인구 상하선에 걸리지 않더라도 김제-완주 선거구를 분리해 정읍-고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남원-순창-임실로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다. 어쨌건 선거구 조정이 도시-농어촌 지역 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쪽으로 결정된다면 이건 개악이다. 현재 4개 이상 자치단체는 하나의 독립된 선거구로 존치하거나, 각 도에서 한 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만드는 등의 예외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조)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세종시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은 지역구 유권자 수가 부족함에도 세종시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고,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는 조항 역시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든 것이다. 여야는 물론 영·호남과 강원지역 모두 지역 대표성이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국회 정개특위는 이런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 선거구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23 23:02

브로커 공무원 비리 색출해서 엄단하라

부안군청 공무원이 100억원대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 A씨에게 하도급 일감을 특정 업체에 주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지난 18일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부안군 건설교통과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서류와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부안군청 간부공무원과 하도급 업체 대표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번 경찰의 부안군청 압수수색은 건설업체 대표 A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지난 5월 부안군이 발주한 113억 원 규모의 ‘줄포만 해안 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낙찰받은 A씨가 이달 초 “지난 8월 말 김제의 한 휴게소에서 부안군 공무원으로부터 하도급업자인 B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며 “이 때문에 B씨가 사무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하지만, B씨가 A씨 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인 셈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하도급 업체 대표가 비서실장 등 윗선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하도급업체 대표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또 의혹의 핵심인 군청 간부공무원과 하도급업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인다. 조만간 B씨와 비서실장과의 연결 고리가 사실인지 여부도 드러날 것이다. 줄포만 탐방도로 개설공사 원청업자 A씨는 수주를 포기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자신의 억울함, 답답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A씨 주장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개탄스러운 일이다. 관계 공무원이 113억 원짜리 관급공사의 일감을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라고 말한 것은 브로커 짓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부안군청 건설과와 비서실에 의혹이 쏠린다.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는 ‘브로커 공무원’ 의혹이 많았다. 관급공사를 빌미로 이권 챙기다 벼락맞은 공무원이 한둘이 아니다. 익산시 가로등 사건, 전북도청 가동보 사건은 모두 담당 공무원이 자살, 실체적 진실이 묻히고 말았다. 일부 공무원의 부패는 전체 공무원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 부안군은 불과 2년 전 승진인사 비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관계공무원은 물론 군수까지 교도소에 갔다. 김종규 군수가 화합에 전력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 단속도 제대로 해야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22 23:02

지방 공기업들 빚더미 속 성과급 잔치라니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재정이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서 경영개선에 동참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성과도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들이 자신들 앞에 우선 큰감부터 놓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백년하청이 될 수 밖에 없다. 비싼 이자 물어가며 운영하는 이들 공기업들이 정부가 출연하는 공기업 마냥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적자 운영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기관장부터 문책해야 할 것이다.전북지역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도나 시군으로부터 출연 받아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관은 전북개발공사다. 빚이 자그만치 5276억원으로 웬만큼 벌어서는 이자부담 하기도 벅찬 실정이다. 그러나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난해 3억1276억을 지출했다. 임직원 1인당 504만원에 해당된다. 기관장도 48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받았으며 한해 동안 접대비만도 4199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업무성격상 접대비를 지출할 수 있지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돈을 쓸 수 있느냐는 것이다.설령 이들 기관들은 적자 운영을 해도 큰 걱정은 없다. 적자가 나면 도민들이 충당해 주는 경영구조라서 간절한 맘이 절박하지 않다. 개인사업체 운영하듯이 경영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탓도 크다. 특히 비전문가들이 낙하산 타고 장을 맡아 기관을 운영하는 바람에 전문성 결여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문제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고질적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려온 군산·남원의료원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강성노조가 있지만 그 만큼 원장들이 사명감을 갖고 의료원을 운영해 성과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지방 공기업에 취업한 직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정부 공기업들의 못된 면을 뒤쫓아 갈 것이 아니라 경영개선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업무 효율성을 높혀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경영성과가 나타나면 그 때 가서 성과급을 지급 받아도 늦지 않다. 지금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영구조의 실상을 깊이 인식해서 흑자운영토록 해야 한다. 모든 게 원칙과 기본이 충실할 때 적자운영도 탈피할 수 있다. 각 기관장은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22 23:02

살기 좋은 전북, 구호 아닌 실천이다

전북애향운동본부 ‘2015 전북도민 의식조사’ 결과, 도민 대다수가 전북의 미래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조사대상 절반가량은 자신의 자손이 전북에 살기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기회가 되면 전북을 떠나겠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역 거주 만족도의 경우에도 2011년 52%에서 올 해 43.7%로 크게 하락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전북지역 거주 불만 이유는 ‘문화시설이나 혜택의 부족’, ‘전북이 낙후돼서’, ‘직장이나 사업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나 본인의 교육문제’ 등을 우선 순으로 꼽고 있다. 결국 삶의 질과 경제적인 문제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근 전라북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기업유치 또한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예로부터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먹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땅이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농도인 전북은 많은 차별을 받아 낙후됐다. 문제는 현재도 지역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죽이나 했으면 후보시절 이정현 의원이 본인이 전남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호남에 국가 예산폭탄을 퍼붓겠다고 까지 했겠는가? 이는 그동안 그렇지 않았다는 반증 아닌가?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정부예산 배분과 인재등용의 지역적 편중을 시정해야한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모두 남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도 민망하다. 변화하는 사회과정에서 전북은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했다. 특히나 우리는 스스로를 폄하하지는 않았는지? 전북도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자긍심도 43.3%에 불과하다. 전북의 자존과 존재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기반 시설, 기업 환경, 문화 환경,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전북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선거도 올바로 치러야 지역도 발전한다. 그동안 특정 정당의 싹쓸이가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다가올 내년 총선에서 지역발전의 열망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 전북을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 도민들의 결집된 힘과 의식 개혁, 지역 원로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지역 지식인들의 정치인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도 필요하다. 살기 좋은 전북! 신바람 나는 전북! 단순히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