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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문제 정부가 주도해 풀어라

1894년 1월 전북 고부에서 촉발된 동학농민혁명과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은 민중이 부패한 정부와 외세에 맞서 항거한 민중·민주운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민중을 탄압하고 민주질서를 왜곡하는 중앙정부에 거세게 저항한 이들 민중·민주운동은 1789년 7월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압박하는데 익숙한 체제에 대한 목숨 건 민초들의 항거였다. 그 중 동학농민혁명만이 1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나서 챙기고 있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프랑스대혁명 등과 똑같은 민중 혁명이고, 그 의미가 크고 깊지만 정부가 외면하면서 그 흔한 기념일 제정 조차 안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국가기념일 합의안 제출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3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와 관련 단체들이 전주화약일(6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일부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의 첫 전승일인 황토현전승일(5월 11일), 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가 회복된 특별법 공포일(3월 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정읍에 세워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사업에도 미온적이다. 애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 내 33만6992㎡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었던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방식을 정부가 느닷없이 틀어버렸다. 처음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기념공원 조성사업이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행정자치부도 기념공원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국유지(5.41%)를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에 대한 낮은 수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무능한 정부, 부패하고 포악한 관료들의 패악에 짓밟히고 살던 민중들이 사람답게 살고 싶어 들불처럼 일어났다가 정부가 끌어들인 일제군대에 의해 진압된 혁명이다. 하지만 들풀처럼 사라진 혁명군의 목숨 건 투쟁은 3.1운동과 6.10만세운동 등 국난극복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 기념공원 조성과 기념일 제정 등 관련 사업을 확실히 추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16 23:02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 재원이 문제다

1년여 끌었던 전주시의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및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현재의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시설은 부분 철거하고, 생태 녹지공간과 전시·컨벤션센터 등을 접목해 창의적 도시공원으로 재생하겠다는 계획을 그제 밝혔다. 전시·컨벤션센터는 2018년 말까지 683억 원(국비 295억, 시비 388억)을 들여 짓고 호텔은 민자로 건립한다는 것이다. 또 종합경기장 무상 양도조건인 대체시설 중 육상경기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 1만5000석 규모로 짓고, 야구장은 그 인근에 8000석 규모로 2018년 말까지 건립키로 했다. 당초 열악한 재정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하려던 계획을 변경, 전주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전주시 계획은 사업비 조달 문제만 해결된다면 시대 흐름에 맞는 개발구상이다. 종합경기장의 역사성을 살리고 도심 속에 공원을 공급하는 것은 생태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트랜드와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전주시 구상대로라면 2000억 원의 예산을 시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지 세부 계획이 없다. 또 하나는 전시·컨벤션사업이 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 사업은 연계사업 없이는 적자가 뻔하고, 연계시설이 집적화되지 않는 전주시 구상은 사업성에서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300억 원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지 못한다.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센트럴파크는 3.8㎢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에 저수지와 호수, 광활한 잔디밭, 고풍스런 중세의 성, 동물원, 울창한 숲 등 자연과 사람, 동물이 조화를 이루는 공원이다. 반면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체 면적이 12만2000㎡ 밖에 안되는 데다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컨벤션센터 부지를 제외하면 아주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이런 곳을 도심공원 운운하며 센트럴파크에 비유하는 건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전주시 구상이 포장은 그럴듯 하지만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대책과 투융자 심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계획이 녹지공간과 생태환경을 중요시한, 의미 있는 구상인 만큼 전주시는 역량을 총동원해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16 23:02

전북교육청, 경직 폐쇄 문화 일신하라

전북도교육청의 한 장학사가 고백한 근무행태와 관료주의화된 조직의 폐해는 너무 심각한 것처럼 보인다. 복지부동에다 업무 떠넘기기, 사무 분장도 아닌 일처리를 해야 하는 등 조직문화가 형해화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장학사(교육연구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제 열린 전문직 포럼에서 최규설 장학사는 조직문화와 장학사가 안고 있는 고민을 고백했다.그에 따르면 장학사들은 자신의 업무가 언론이나 의원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입줄에 오르내리거나 눈에 띄는 것을 꺼리는 등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또 학교는 다양한 변화와 여러 정책적 시도를 하기 마련이고 이런 때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교육청 장학사는 ‘학교재량’이라는 허울 좋은 답변으로 일관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요컨대 학교를 이해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자기비판이다. 이른바 복지부동의 근무태도라고 할 수 있다. 업무 핑퐁과 떠넘기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과(課) 서무가 주는 공문이나 자료를 한번 받으면 사무분장이 바뀌거나 자리를 이동하기 전까지는 접수한 장학사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강경하게 거부하고 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 내부에 불필요한 칸막이만 쌓이게 되고 이는 결국 과별 조직의 성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져 소통의 통로를 제한하고 외부와 차단되는 구조로 변한다는 것이다.교육청 내부 근무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라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경직된 조직 속에서 기계 부속품처럼 틀에 맞춰 근무할 수 밖에 없고 혁신과 쇄신, 창조적인 성과는 기대난망일 것이다. 장학사나 장학관은 교육목표와 내용, 학습지도법 등 교육에 관한 모든 조건과 영역에 걸쳐 교육현장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전문직 공무원이다. 창의성 발현과 전문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최 장학사의 자기비판은 존중돼야 한다. 그리고 관료주의화된 조직과 잡다한 일에 얽매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근무 분위기는 하루 빨리 일신돼야 마땅하다. 전북도교육청은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지 말고 근무여건 쇄신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구성원들도 관료주의 문화를 걷어내고 현장의 여러 과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자기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15 23:02

연구개발특구 전북 발전 허브 기대한다

전북이 농생명과 탄소,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융복합산업 발전 기반을 놓는 데 성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지난 13일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이다.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지난 2005년 대덕, 2011년 광주와 대구, 2012년 부산에 이어 다섯 번 째고, 2011년 탈락 후 4년만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모두 15.9㎢에 조성된다. 사업화 촉진지구인 전주에 9.9㎢ 규모로 가장 넓게 조성되며, 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인 완주는 4.5㎢, 농생명 융합 거점지구인 정읍은 1.5㎢ 규모다. 전북이 연구개발특구에 수년간 매진한 것은 미래 발전의 힘이 연구개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연구개발특구의 힘은 이미 대덕연구단지에서 확인됐다. 전북도는 특구에 농생명 융합산업과 융복합 소재부품산업 분야의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은 그동안 꾸준히 그 기반을 쌓으며 준비해 왔다. 전북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 농업과학원을 비롯한 원예특작, 축산, 식량 등 국립연구소를 유치했고, 김제에 민간육종연구소도 유치했다. 최근에는 향후 5년간 200억여 원이 투자되는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정읍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방사선융합기술과 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이 들어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주와 완주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KIST 전북분원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소재와 부품 기반이 마련돼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 성공은 그동안 전북이 끊임없이 이들 부품소재와 농생명, 첨단방사선융복합기술 등 관련 기반을 착착 다져온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전북도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로 인해 2021년까지 1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85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 300여개의 신규 기업 입주 등 5조 5000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전북의 산업 고도화 효과는 물론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전북은 그동안 숙원인 융복합산업의 허브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특구의 원활한 건설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자본의 관심, 그리고 투자가 촉진돼야 한다. 이들 분야의 인재 유치와 지역인재 육성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15 23:02

지리산 산악관광개발 규제 완화하라

지난 10일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 참석차 남원을 찾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리산 관광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등이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고 있지만, 지리산 관광 규제 완화가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해 지리산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생태계의 보고 지리산은 소중한 생태문화자산이다. 그동안 생태자원 보존과 관광개발 사이에서 고민해 온 당국은 개발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며 지리산을 명산으로 가꿔왔다.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도 불구,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리산 관광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남원 등 지리산 주변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행자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관계자,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리산 규제 개혁 토론회에 관심이 쏠린 건 당연한 일이다. 지리산에서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산악철도 사업’은 남원시 산내면과 주천면 일원에 3,000억 여원을 투입, 18㎞짜리 산악관광철도를 개설하는 것이다. 기존 도로를 활용해 철도를 개설하는 것이다. 철도가 개설되는 구간은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정령치-도계삼거리-달궁이다. 산악철도를 중심으로 정차대와 관람시설 등이 설치되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8㎞ 구간 중 고기삼거리에서 도계삼거리까지 3㎞ 구간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묶여 있는 현행법상 산악철도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00억 원이 투입되는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대의 산악관광개발사업(알파인코스터, 케이블카, 산악호텔 건설 사업)도 표고제한 50% 규정에 묶여 사업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일부 규제가 지리산의 새로운 관광사업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관련법을 고치고, 표고 50% 이상인 산간부에도 호텔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의 검토와 의지, 그리고 정책적 결단이 꼭 필요하다. 지리산 주변 자치단체 치고 지리산을 앞다퉈 훼손하고자 하는 곳은 없다. 이제 변화하는 관광 여건에 발맞춰 슬기롭게 대응하자는 것이다. 산악지역 균형 개발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14 23:02

왜 전라선 KTX에는 구형 열차만 운행하나

시속 300㎞를 주파하는 KTX 고속열차가 운행되자 꾸준히 이용객이 늘었다. KTX 전라선도 지난 4월 호남선 KTX 완전 개통 이후 승객이 15% 이상 늘었다. 고속버스를 주로 이용해서 전주 한옥마을을 찾던 관광객들도 최근에는 KTX를 이용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2012년 여수 EXPO 와 2013년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KTX 승객이 꾸준히 늘어 당장 증편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주말에는 예약을 안했다가는 KTX를 이용할 수 없다. 요즘에는 메르스 여파로 다소 주춤거렸지만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문제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다. 지난 11일 여수엑스포역을 출발 인천공항까지 가는 전라선 KTX에서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날 전국이 최고로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 전주역을 11시 58분에 출발할 때부터 KTX 산천 708호 2호차 객실 에어컨이 고장나 승객들이 찜통더위에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 이날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자 여객팀장이 휴대폰으로 지시를 받아 기기를 작동해 보았지만 용산역까지 가는 도중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았다. 승객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승무원이 중간에 음료수를 제공했으나 이마저도 미지근해 더 분통을 터 트렸다. 일부 승객은 환불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승객이 많이 내리는 광명역에 도착한 이후 빈자리로 옮겨 앉아서 더위를 피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편안한 맘으로 쾌적하게 서울서 열리는 결혼식장에 가려고 KTX를 이용했으나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땀으로 범벅, 기분이 잡쳐 버렸다”고 한 승객은 항의했다. 이들 승객은 “1200원하는 서울 지하철 보다 전라선 KTX가 못하다며 이같은 경우가 간혹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승객들이 비싼 요금내며 KTX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다. 빨리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용한다. 이날처럼 찜통 KTX 고속열차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재발 방지책을 곧바로 세우고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사업이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이 구간의 고속철도사업은 단순한 경제성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공돼야 한다. 그래야 경부·호남선처럼 전라선도 300㎞로 고속열차가 운행할 수 있다. 지금 운행중인 KTX 산천을 신형열차로 바꿔 투입하는 것도 시급하다. KTX 산천이 고장이 잦고 객실 내부가 깨끗하질 않아 승차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KTX측은 전라선 푸대접 얘기가 안나오도록 즉각 이 문제를 시정조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14 23:02

전라감영 복원 추진, 창조적이어야 한다

조선시대 전북과 전남·제주를 관할하던 관청인 전라감영 복원 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전라감영 복원 사업을 선포하고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고유례(告由禮)가 지난주 옛 전북도청사에서 전주시 주관으로 개최됐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 온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는 작업에 접어들었음을 알린 것이다.고유제를 시발로 올 연말안에 옛 전북도청사 철거작업이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전라감영의 중심 건물인 선화당을 비롯 내아·관풍루·내삼문·연신당 등의 건물이 복원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옛 도청사 부지는 전라감영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역사적인 장소다”며 “전라감영 재창조·복원을 통해 호남제일성 전주의 자긍심과 위상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또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상지임을 분명히 하고 역사문화 특별도시로 도약, 문화융성의 꿈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고유제에서 강조된 대로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단순히 하드웨어인 건축물 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주의 자긍심과 위상을 되찾고 문화융성의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창조적인 복원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워크숍에서 지적된 것처럼 전라감영에 투영된 역사적 가치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살려내면서 트렌드에 대응할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고 공간적 연계를 고려한 거시적인 관점의 콘텐츠 활용방안이 수립돼야 하는등 소프트웨어가 충실히 채워져야 한다.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전국 8도에 설치한 감영의 하나로서 500년 동안 전라도뿐만 아니라 제주까지 다스리는 관찰사가 머물렀던 전라감영은 동학농민혁명 당시엔 농민군 자치기구인 집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大都所)가 설치됐던 곳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전라감영의 형채가 남아있지 않고 자료마저 대부분 소멸된 점은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2005년 도청사의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이전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복원 및 철거 방식·입주업체 이주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10년 가까이 지연되다 이제 본궤도에 오른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전라감영 복원사업은 천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전주 한옥마을과 경기전·풍남문·남부시장·객사·치명자산 등과 연계된 문화벨트를 조성,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13 23:02

전북교육청의 탈법적 수의계약 엄벌하라

최근 전북도의회 교육위에서 2014년도 도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놀이시설 공사를 분석한 결과, 95건 20억 여원의 공사가 입찰공고도 없이 무자격 시공업체에게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의 배려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된 상태에서 공사는 타 지역 외지업체에 맡겨졌다. 게다가 지역 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설치공사는 외지업체가 맡고 지역 업체는 약 30%의 수수료만 받고 있다. 따라서 사후관리는 취약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대상인 1500만원이 넘는 공사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업체들은 놀이시설 구입비와 설치비로 금액을 분리하여 억지로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는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놀이시설 공사가 이처럼 무자격 업체에게 주어지면서 부실시공과 사후관리도 부실해져 어린이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이다.즉 이들 놀이시설은 시설구입비에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일선 학교에서 시설구입과 공사를 별도로 분리해 발주하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게 된다.실제로 인터넷 조달장터인 나라장터의 조달 구입 조건에는 조합놀이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설치도’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시설구입비에 설치비용이 포함된다는 뜻으로, 이를 분리하는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쓰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건교부의 지침에 따르면 시설구입과 설치공사의 분리발주는 ‘분할발주를 하더라도 동일 공사는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사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곧 관계법률 위반한 탈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실입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관계자에 대한 엄중문책은 물론 그간 교육 비리의 발본색원을 외쳐왔던 교육감의 지휘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특정업체 봐 주기식의 수의계약 발주로 지역 업체를 고사시키는 탈법행위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입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능력 있는 지역 업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북교육청의 분골쇄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13 23:02

복구용 우수 제품 불승인, 감사원이 나서라

대통령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전봇대를 뽑고,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라고 다그치지만 현장에서는 요지부동인 모양이다. 오히려 신기술을 폄훼하고 장막을 치면서 업역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하수 오니(슬러지)를 활용해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를 개발한 익산의 (유)녹원 얘기다. 이 회사는 2007년부터 10여건의 특허와 제품의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의 우수성을 인정 받은 중소기업이다. 해양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시점에 맞춰 하수 오니를 폐석산 복구용 재료로 쓰기 위해 고화토를 개발한 업체다. 2005년부터 3년 간 연구 끝에 확보한 기술력은 2008년 환경부장관 표창과 신기술 인증 등으로 이어졌고 ISO 9001, ISO 14001, 2008년 건마크 인증, 2013년 GR인증을 받았다. 5년이 넘도록 다섯 차례 용역과 각종 위원회를 열어 기술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그런데도 환경부는 제품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특허 받은 (유)녹원의 기술력을 비교할 대상이 국내에 없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 때문에 수년째 용역만 되풀이 하고 있다.업계는 원인을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라는 특정 이익단체의 민원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구성원이 소각로 업체여서 복구용 고화토를 인정치 않으려 하고, 심의 때 배석하면서 번번이 반대의견을 내놓아 승인이 연기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일부 임직원으로 들어가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녹원이 개발한 고화토 사용을 승인할 경우, 이 단체의 물량 또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많은 돈을 들여 개발한 우수제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장벽에 가려 사용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제품은 사설 매립장에 버려지고 있다. (유)녹원은 3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내면서 최근에는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익산의 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이같은 사례를 보면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용역결과와 전문가 의견, 현장검증 등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하수오니 활용 신기술’ 장관 표창까지 받은 제품이 활용되지 못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전봇대요 손톱 및 가시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원인을 출저히 규명, 도산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의 고통을 해소시켜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10 23:02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능사가 아니다

그간 진보정권이 추진했던 지역간 균형정책은 사라지고 갈수록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만 힘을 얻고 있다. MB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이 추진, 지방은 더 어렵게 돼가고 있다. 그간 수도권 과밀화로 교통 주택 교육 등 모든 문제가 파생됐다. 기업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기업 유치하기가 힘들어졌다. 지방은 고급인력이 남아 돌지만 일자리가 없어 지방을 떠나가야 하는 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 되었다.전북을 포함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줄기차게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지난 4월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응해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수도권 _비수도권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서도 78만명이 서명에 나설 정도로 열기가 확산돼 가고 있다. 이처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자는 논리다. 수도권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모든 게 정상적으로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모든 기업과 자원 인구가 수도권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수도권 과밀현상이 발생, 엄청난 병리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국가경쟁력도 저하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정권 때 이같은 수도권 이상비대현상을 치유키 위해 각 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 공기업 분산정책을 썼던 것이다. 국가안보상으로도 수도권에 모든 게 밀집돼 있는 것은 불리한 구조다. 지역간 균형정책은 국가이익을 꾀하기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전북만해도 갈수록 인구유출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젊은층은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반면 고령인구만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각 자치단체들도 복지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로 가장 타격 받는 분야는 기업유치 쪽이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질 않으려고 한다. 지방으로 내려와받자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때는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서두르는 때가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이후에는 굳이 메리트가 없는 지방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이다. 이 때문에 지방공단이 텅 비어 있다.아무튼 국가발전 이룩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대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가지와 뿌리에 해당하는 지방이 잘돼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도권 못지 않게 지역특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10 23:02

실체도 없는 신당에 12%p나 뒤진 새정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여론조사 결과, 실체도 없는 신당한테 큰 차이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연 전북도당이 최근 도민 5000여명을 대상으로 신당 창당을 가정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된 조사에서 새정연은 신당한테 12%p나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샘플이 5000명이라면 정확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새정연은 지금 친노-비노, 주류-비주류로 나뉘어 당내 갈등과 마찰이 심각한 지경이다. 정쟁이 치열해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 와중에서도 신당설이 끊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천정배 발 호남신당설이 꼬리를 물고 있고 정대철 고문과 박지원, 김한길 의원 등이 신당에 가세할 것이라는 풍문도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여건이 좋았던 작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연은 기대에 못미친 성적을 나타냈다. 이후 7·30 재보선과 올해 4·29 재보선에서 연거푸 참패했다. 선거에서 참패했으면 진정 어린 자기반성과 책임 짓는 모습을 보여야 옳다. 대대적인 정비와 함께 향후 대책도 내놓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서로 손가락질 하며 집안싸움만 해대니 민심이 등을 돌리는 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새정연은 수습책의 일환으로 혁신위를 가동시키고 위원장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위촉했다. 개혁적 인사로 혁신위원 10을 임명했지만 인적 구성이 친노 성격이 짙어 탈 계파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런 찰나에 도민 여론이 좋을 리 없다. 새정연 전북도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새정연한테는 부끄러운 성적표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약이 될 수도 있다.새정연의 쇄신과 혁신과제는 다 드러나 있다. 대선 평가보고서에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계파 해소와 기득권 내려놓기, 당의 정체성과 시스템 쇄신, 인물 변화 등이 그런 것들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무엇을 고쳐야 할 지는 다 알지만 이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그동안 새정연의 고질적인 병폐다.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그제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단순한 혁신 수준이 아니라 혁명적 수준의 개혁을 이뤄내지 않고는 등 돌린 민심을 영영 되돌리지 못할 수 있다. 정통 야당에 걸맞게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09 23:02

산사태 피해 우려 철저히 대비하라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영향으로 산사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의 대비는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맛비가 계속되고,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은 특성을 고려할 때 언제 어느 지역에서 대형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잇따른 지난 2011년은 산사태 피해가 최고 수준에 달했다. 그 해 7월27일 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야산에서 집중호우에 산사태가 발생, 펜션 3동이 파손되고 안에서 잠자고 있던 대학생 등 1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전북에서도 2012년 7월15일 남원시 대강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농경지가 토사에 덮이는 등 산사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산사태 피해가 증가 추세인 것은 2000년대 들어 태풍의 위력이 강력해진데다 시간당 100㎜ 이상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진 탓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 강우량 200㎜에 달한 집중호우가 71건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연평균 456㏊에 달했고, 이에 투입된 연평균 복구비는 813억원으로 나타났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도 연평균 7명이었고, 2011년엔 무려 43명이 사망했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이 산사태 피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 평소에 대비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은 완주군 292개, 남원시 152개, 진안군 130개, 무주군 103개, 정읍시 100개 등 모두 1,313개다. 6월말 기준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 1만 7112개의 13%에 달할 만큼 많다. 또 전북의 산림은 화강암과 편마암류에 흙이 덮여 있지만 정작 흙 깊이가 얕고, 침엽수림(48%)이 많아 산사태에 취약하다. 산림을 파헤치는 도로 개설과 건축 등 위험 행위도 증가세다. 당국의 관심과 대비가 훨씬 철저해야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북 자치단체들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산과 인력 배치에 인색하다. 완주 등 일부 시군에서 산사태예방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100∼300개에 달하는 취약지역 관리에 벅차다. 제대로 된 조사 및 관리가 이뤄지기 힘든 것이다. 통계에서 보듯, 산사태는 산림 뿐 아니라 많은 인명 피해를 동반한다.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09 23:02

지·덕권 힐링 예산 지방에 떠넘기지 말라

예산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은 국가사업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마쳤지만 기재부가 뒤늦게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예산을 투입한 다른 지역의 동일한 사업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이 사업은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일대 617ha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988억 원을 들여 산림치유센터와 한방약초·인삼재배지, 치유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그런데 국가예산 투입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마쳤지만 기재부는 뒤늦게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겼다. 사업비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연간 82억 원)하라는 것이다.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방대한 사업 예산을 조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치단체에 부담지운다면 어느 자치단체가 사업을 진행시킨단 말인가. 자치단체들은 지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두배 이상 늘어 죽을 맛이다. 재정적인 여유가 전혀 없다. 또 국가예산을 투입한 동북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비해서도 형평에 어긋난다. 올해 마무리 예정인 동북권의 경북 영주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은 조성비 1413억 원과 연간 운영비 160억 원 전액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방비 전가는 명백한 차별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공약사업이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을 맞으면서 진척되지 못하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놓고도 지금까지 예산 한푼 반영되지 않은 채 터덕거리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업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이 유일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은 그 규모의 방대성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필히 국가예산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또 애초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 문제 만큼은 일관성 있는 기조를 유지해야 옳다. 기재부는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공약사업의 이행을 우선 고려하길 바란다. 청와대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마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처를 독려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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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07.08 23:02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제대로 챙겨야

1년 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 체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 등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매년 2,00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심각한데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지난달 30일까지 6개월 동안 전주, 완주 등 관할 9개 시·군 소재 48개 건설 현장을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현장은 작업자가 추락 위험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하고, 개구부도 확실하게 덮어 작업자 추락을 예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곳이 많았다. 또 접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사업장도 적발됐다. 사업주는 처벌받으면 그만이지만 근로자는 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수 있다. 끔찍한 일이다. 게다가 일부 사업장은 다수의 안전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물론 해당 사업장은 중복 처벌을 받았다. 전주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23곳은 사법 처리하고, 3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총 8009만원)을 했다. 또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건설업은 전체 산업재해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악명 높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재해율은 0.53%, 재해자수는 9만909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사망자 수도 전년대비 4.1%(79명) 감소했지만 1,850명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992명)와 질병(858명)으로 사망했다.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전체 26.3%인 486명에 달했다. 특히 5∼49명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180명이나 사망, 소규모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안전관리가 불량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30곳을 8월 말까지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대상은 지난해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 현장 등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다. 산업 안전은 관리감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관리해야 한다. 또 근로자 본인들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앞장서 챙겨야 한다. 이들 삼박자가 갖춰져야 안전도 보장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08 23:02

전주역이 주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니

전주 관문인 전주역 주변이 주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월2일 호남선 KTX 개통 이후 10% 이상 승객이 늘었다. 승용차를 이용해서 전주역을 오가는 승객들이 늘었지만 주차장은 98면 밖에 확보돼 있지 않아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승객이 몰릴 때는 택시 버스 승용차들이 한데 엉켜 대혼잡을 이루기 일쑤다. KTX를 통해 전주역에 내린 관광객들이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로 빠져 나오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문제는 전주역이 광장을 화단으로 만들면서 주차난이 가중되었다. 늘어나는 차량을 제대로 주차 시킬 수 있는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예견된 문제였지만 지금껏 전주역이 손을 놓고 있다. 유료주차장을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지만 주차면이 98면 밖에 확보돼 있지 않아 크게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항상 역 주변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교통소통에도 큰 장애를 받고 있다.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은 전주역에 내리자마자 이 같은 광경을 목격, 설레였던 기분이 순간적으로 망쳐진다고 말한다. 좋은 인상을 갖고 온 전주 이미지가 구겨진다는 것. 이 같은 잘못은 전주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주시가 함께 해결하고 나설 문제였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오불관언식으로 방치 했다는 것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다른 지역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법석을 떨면서도 주차 수요가 급증하는 전주역 주차장 확보 문제를 외면한 건 잘못이다.아무튼 전주역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난을 바로 잡기 위해선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또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다. CCTV 설치를 통해 단속을 병행하면서 주차면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한다. 우선 전주역측이 주차장 확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주차면을 확보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면 시민들의 원성과 비난을 살건 뻔하다. 전주역도 영리취득에 앞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인 만큼 시민불편 해소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지금도 전주역 이용자들이 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전주역과 전주시도 시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주차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관광도시는 그냥 얻어지는 명예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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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07.07 23:02

백제역사유적 관광객 유치로 연결시켜라

전북이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 예술의 고장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4일(현지시각) 독일 본에서 회의를 열어 익산 금마면 미륵사지와 왕궁면 왕궁리 유적 그리고 충남 공주 송산리 고분 등 전북과 충남에 걸쳐 분포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1300여년 전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초토화 된 후 풍상을 견뎌온 백제 역사 유적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2000년 고창 고인돌 유적 등재에 이은 전북의 두 번 째 경사다.종묘,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국내 12건의 세계문화유산 중 16%를 전북이 보유하게 됐다. 2003년 판소리를 비롯해 매사냥(2010년)과 농악(2014년) 등 3개의 인류무형유산을 포함하면 전북에는 모두 5개의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 소재하는 셈이니, 전북은 그야말로 역사 문화 예술의 고장이다. 이번 백제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는 보존가치가 큰 세계적 역사유적을 보유한 전북을 지구촌에 알린 쾌거다. 주민들의 역사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고, 향후 탁월한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된다. 유엔세계관광기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1420만 명에 달할 만큼 큰 증가세에 있다. 관광수입도 1조 8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세계유산지구 등재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 유산 등재를 앞두고 전북도가 용역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42만 명 수준이었던 관광객이 내년에는 100만 명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5년 내 5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고창 고인돌에 이은 익산 미륵사지·왕궁리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호기로 삼아 전북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유명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북도와 일선 지자체, 주민들이 적극 나서 유적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유적에 대한 추가 발굴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 세계유산과 기존의 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지역 역사·문화·예술자원의 관광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백제와 후백제, 조선,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 파노라마를 활용한 명실상부한 토탈관광체계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07 23:02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제대로 하라

마이스터고인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내용인즉슨 현직 학교운영위원과 도 교육청 장학사가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산교육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교육단체에 따르면 장학사가 근무하는 부서가 산업체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하는 1차 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 교육청측은 현재 학교운영위원이나 본청 장학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개방형 공모 교장에 응모해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교장공모제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는 능력 있는 사람이 교장이 돼서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취지가 좋은 제도를 살려 나가려면 누가봐도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응모한 두사람은 객관성이 결여됐을 뿐더러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도 교육청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다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라고 여기지 않는데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객관성 공정성 확보는 도 교육청이 인사 때마다 주창해온 방침이어서 만약 이를 어기고 강행할 경우에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도 교육청이 규정을 만들때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허점이 노출된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타 시도에도 없었기 때문에 규정에 넣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지금 1차 심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도 교육청은 곧바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가장 잘한 대목이 과거 비리로 얼룩져 있던 인사문제를 투명하게 깨끗하게 바로 잡았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그 연장 선상에서 시정조치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가고 공모제로 뽑힌 교장이 소신껏 학교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당사자들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심사위원회 구성이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문제 제기가 된 만큼 자진사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미 한번 문제가 제기되면 신뢰에 흠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의를 따르는 게 순리다.이번 교장 공모는 한 학교의 문제라고 그냥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공모제 제도 운영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 공정성이 충분하게 담보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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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07.06 23:02

새만금개발청, 지역업체 참여 보장해야

‘물고기가 다 빠져 나간뒤 그물을 쳐봐야 소용없다’ 실기(失期)를 경계할때 인용되는 말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도로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보장 방안마련을 약속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또다시 지역건설업체들의 몫찾기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장은 올 3월 전북도 심보균 행정부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현행 법규정을 벗어나긴 어렵지만 지역건설업체의 사업참여를 위해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조정 등의 우대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새만금 개발청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새만금도로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예봉만 피하기 위해 약속해놓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는 아닌지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7535억원 규모의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 발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쯤해서는 지역업체 참여 보장 방안이 나와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의 방안이 나오더라도 관련 법규와 저촉여부 검토, 지침이나 내부 규정 개정 등의 후속작업에 적잖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버스 떠난뒤 손들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처럼 뒤늦게 방안을 내놔야 봐야 중앙의 대형건설업체가 새만금 공사를 독과점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가 없다. 새만금 내부도로망 공사는 동서2축 도로(2개 공구)와 남북 2축 도로(4개 공구) 등 모두 6개 공구로 총 공사비만도 1조 81억원에 달한다. 새만금 도로공사와 관련, 전북도와 지역건설업체·정치권 등은 새만금도로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우대방안을 수차례 요청했다.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현행법상 국가기관 국제입찰 고시금액(추정가격 82억원) 이상은 지역제한이나 의무공동도급(50억원)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며 지난해 연말 발주한 3224억원 규모의 새만금 동서 2축 도로공사에서 끝내 지역업체 우대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새만금특별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이 이를 외면, 안방에서 외지업체들이 잔치판을 벌이게 함으로써 도민들과 지역경제계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말았다.지난 2010년 추진된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공구별로 지역건설업체가 30~35%까지 참여한 전례도 있듯 새만금 도로건설에 지역업체 참여는 새만금개발청의 의지에 달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06 23:02

김승환 교육감 취임 1년 '소통이 문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1주년 평가는 긍정적,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강했다. 향후 김 교육감이 머리 속에 새기면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전북도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김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3%가 ‘교육정책 사업 추진방향에 공감한다’, 73.4%가 ‘참된 학력 추진에 대해 공감한다’고 응답했다.그러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교육행정 방해요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7.7%가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소통 부족’을, 10%가 ‘도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문제’를 꼽았다.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7.7%에 달한 것이다.이 비율은 예산 부족(24.2%), 관료주의적 행정(16.8%),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16%)보다도 높다. 도민들은 가장 큰 방해요소로 김 교육감의 불통을 꼽고 있다.김 교육감의 제일 트레이드 마크는 청렴이다. 취임 당시 단돈 100원도 받지 않겠다며 도덕성과 청렴을 강조했고 비리척결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그 결과 일부 고루한 의식과 관행적 사고를 가진 직원들을 빼고는 이런 방침에 동참해 교육계가 상당히 깨끗해졌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 돈을 주지 않으면 전보조차 희망대로 할 수 없었던 과거에 비해서는 상전벽해의 분위기 일신이 이뤄졌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교조 설문조사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도내 초·중·고 교사 37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지난달 11∼19일)에서 90.8%가 김 교육감의 ‘교육 비리 척결’ 정책에 대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편적 교육복지’ ‘학교폭력 대처’ ‘등교시간 늦추기’ ‘자사고 지정 취소’ ‘참된 학력 신장’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도 70%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 업무 경감’ 분야는 51.8%가 ‘별로 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두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청렴성과 여러 정책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통과 업무경감 시책은 가일층 보완해야 할 숙제로 지적된 셈이다. 특히 소통문제는 조직의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학부모들과의 정책을 피드백시킬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김 교육감 스스로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다. 김 교육감도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한 만큼 지켜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03 23:02

아파트 50군데가 붕괴 위험에 놓여 있다니

장마철인데도 비가 내리질 않아 걱정이 태산 같다. 엘리뇨 현상으로 마른 장마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7·8월에 비가 내리지 않고 9월에 집중 호우가 내리는 등 기상이변이 심해 예측불허다. 집중 호우가 내릴 때는 걱정되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 중 낡은 건축물과 교량이 제일 문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도내에 재난위험 대상 시설이 66곳에 이른다는 것이다. 안전등급 5등급 중 D·E급에 해당돼 긴급히 보수해야거나 철거 그리고 사용을 금지해야 할 시설들이다. 특히 아파트 45개소와 연립주택 5동이 포함돼 있어 특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이들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건축한지가 오래돼 금이 가 있거나 철근이 부식돼 붕괴위험에 놓여 있다. 자칫 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금간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금간 틈새를 육안으로 쉽게 발견할 정도이어서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그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이같이 붕괴위험에 놓여 있는 위험한 아파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신축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손을 놓고 있다. 정기적으로 육안검사를 할 뿐 구체적인 안전 대책은 마련치 않고 있다. 대부분이 노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위험을 느끼면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냥 주저 앉아 살고 있다. 자칫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아파트 못지 않게 노후교량도 걱정거리다. 전주 싸전다리 등 12개 교량이 노후교량으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다. 이런 교량은 보강공사를 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철거한 후 신설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예산 사정으로 보강공사를 해서 사용은 하지만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다. 1930년 준공한 군산 신기2교와 농마교는 준공연도가 가장 오래돼 1999년과 1996년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는데도 15년이 지나도록 예산문제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그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안전불감증에 익숙해져서인지는 몰라도 너무 안전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발족된 이후에도 예산타령만 늘어 놓을 뿐 아직껏 뾰죡한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걱정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빨리빨리 문화에 길들여진 탓인지는 몰라도 관계당국이나 주민들이 너무 안전을 도외시 해 걱정이다. 장마철에는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 노후 아파트와 교량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