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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계획변경'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전주시가 제출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전주시의회가 그제 가결시킴으로써 종합경기장 개발은 민자사업에서 전주시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게 됐다. 재원 열악성 때문에 민자를 끌어들여 대체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은 폐기처분됐다. 전주시는 2018년까지 자체 재원을 들여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육상경기장·야구장을 건립하고, 전시·컨벤션센터는 국비와 시비를 들여 현 종합경기장 부지에 세우는 한편 종합경기장 부지는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도심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겉으론 그럴 듯하게 포장된 구상이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허점 투성이다. 문제는 본란에서 몇차례 지적한 것처럼 재원이다. 종합경기장 대체시설과 전시·컨벤션센터에 1383억 원(국비 463억, 시비 920억), 시민공원 조성 등에는 200억∼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주시는 추정한다. 국가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자체 예산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66.5%를 넘는 건 큰 부담이다. 공기가 늦어지고 몇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사업비는 어림잡아 2000억 원대까지 부풀어 오를 게 뻔하다. 그런데 사업비 조달방안이 구체화된 게 없다. 상수도 유수율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만성· 효천지구 등의 택지분양이 활기를 띠면 취·등록세 등 세수가 확대돼 재원조달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전주시 입장인데 이는 너무 막연하고 무책임하다. 전주시는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익산시 다음으로 빚(1832억)이 많다. 재정자립도도 28.5% 밖에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덜컥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하겠는가. 자체 예산은 모두 시민 세금이다. 또 종합경기장 부지의 시민공원 조성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비유하는 것도 배나무에 감나무를 접 붙이는 격이다. 100만평 규모의 센트럴파크는 광활한 잔디와 호수, 저수지, 고풍스런 중세의 성(城), 동물원, 울창한 숲 등이 우거져 있다. 3만8000평에 불과한 종합경기장을 센트럴파크에 빗대는 건 시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사업계획 변경은 포퓰리즘의 소산이다. 아울러 자체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전주시가 발주기관으로서 공사업체를 컨트롤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중에는 벌써 어느 업체가 공사를 맡을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07.30 23:02

메르스 종식, 이제 경제회복이 급선무

나라 전체를 장기간 혼돈에 빠지게 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메르스)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정부가 지난 28일 선언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무려 69일만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집중관리병원 15곳이 모두 관리 해제됐고 23일째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격리자도 모두 해제되는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황총리가 환자가 아직 1명 남아 있는데도 메르스 종식선언을 한 것은 국민 일상생활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읽힌다.정부의 허술한 방역 체계와 전문성 부족, 후진적인 병실·간병문화, 감염병 치료 인프라와 전문 인력 부족 같은 숱한 문제점을 드러낸 이번 메르스 사태가 빚어낸 피해는 가히 재앙적 수준에 달했다.36명이 죽고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6729명이 격리조치됨으로써 온 국민이 공포속에 떨어야 했다. 인명피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건 발생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메르스는 직격탄을 날려 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국민들이 불안감으로 음식점·영화관·공중목욕탕·대형마트 같은 다중이 모이는 곳이면 가급적 피하고 외국인들의 한국 관광방문이 급격히 줄어들어 내수경제는 그야말로 ‘억’소리가 났다.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전주 한옥마을이 한동안 썰렁했다. 순창지역에서는 마을 한 주민이 메르스 확진 환자로 판정되면서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블루베리·메실·복분자 등의 농산물에 까지 엉뚱하게 불똥이 튀어 판매량이 급감하고 유명관광지 방문객수가 예년에 비해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체육행사 등도 중단돼 메르스 여파는 실로 엄청났다.이제 메르스 종식이 선언된 만큼 침체된 우리 사회·경제의 분위기를 되살아나게 하는 게 시급하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일반 국민들도 메르스 불안감을 모두 떨쳐내고 경제생활은 물론 문화와 여가활동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초기 대응 부실로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킨 책임도 철저히 묻는 한편 도탄의 지경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민관이 따로 놀 수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07.30 23:02

전북신보, 윤리·혁신경영 실천안 내놓아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이 전북도 감사(2012년∼2014년 업무) 결과 부실 운영에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신보는 사업성이 있거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8억 원까지 보증 지원하는 전북도 출연기관이다.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전북신보가 서류검토나 채권확보 등 기본적인 업무마저 허술하고 보증사고율도 높은 데다, 금리가 낮은 은행에 돈을 예치함으로써 이자 손실을 입는 등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보증신청서 위·변조 3건(9400만 원)을 포함 모두 192건(46억2300만 원)의 보증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했다. 현재까지 19건 4억2900만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향후에도 보증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4년 보증사고율은 4.70%로, 전국 평균(3.30%)보다 1.40% 포인트가 높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305억 원이었다.보증신청서를 위·변조해 제출하거나, 자격요건이 미달되면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기본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탓이다. 반면 채권회수율(6.65%)은 전국 평균(8.67%) 보다 낮다. 이 때문에 전북신보가 지난해 대신 갚은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순 대위변제액)도 160억 원이나 됐다. 보증사고율은 높고 채권회수율은 낮은, 명백한 부실 경영이다. 전북신보는 또 지난해 1월 8억 원 예치 과정에서 A은행은 연금리 4.2%, B은행은 4.1%를 제시했는 데도 이율이 낮은 B은행에 예치했다. 3년 간 2939억 원(연 980억 원)을 46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한 324건 중 160건(1260억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예치했다.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했다. 호봉제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등급을 상향 조정, 1인당 최대 530여만 원의 연봉과 연 100만 원의 수당을 인상시켰다. 또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시간 외 수당을 받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부서장(2급) 3명에게도 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공기업들은 지금 내핍경영과 구조조정에 심혈을 쏟는 터에 전북신보는 자기들 밥그릇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전북신보는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도민 세금을 출연해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안이하게 경영해선 안된다. 전북신보 스스로 자성과 함께 윤리경영, 혁신경영 안을 내놓고 뼈를 깎는 자세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07.29 23:02

사설야영장 안전은 뒷전, 돈벌이만 급급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영객이 늘었지만 대부분 야영장의 안전시설이 미비해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여가활동 증가로 해마다 야영객이 증가추세에 놓여 있다. 도내도 같은 추세로 야영객이 늘고 있지만 사설야영장 시설 그 자체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진입도로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아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진압하기가 어렵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이후 사설야영장에 대해 점검을 하는 등 법석을 떨어지만 대부분 영세해 안전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도내는 등록대상 사설야영장이 80개소가 있지만 11개소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도 하지 않은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중 53개소는 보험가입도 안된 것으로 나타나 만약 불의의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을 길 조차 없다. 완주군 관내 사설야영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와 침수우려가 있지만 별다른 대책마련이 돼 있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다.구명조끼 와 튜브조차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캠핑장의 안전문제는 걱정스럽다. 야외에 설치된 전선의 접지상태가 불량, 감전사고 위험이 높다. 화재예방 차원에서 비치토록 돼 있는 소화기가 없는 곳이 태반이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오수처리시설이 갖춰 있지 않아 아영객이 사용한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그대로 계곡 하천으로 유입,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여름철만 닥치면 깨끗한 계곡 일대가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다.그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수없이 반복했는데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 더욱이 안전불감증이 몸에 밴 상태라서 쉽게 고쳐지질 않고 있는 것. 야영은 주로 여름 한철에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팽배해지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업자들이 영세해서 돈벌이 하는데만 급급해 안전시설을 외면하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지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아무튼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시설보완을 하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심신연마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온 야영객들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는가를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07.29 23:02

국무총리가 적극 챙겨야 새만금 성공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무총리가 사업을 직접 챙길 수 있는 확실한 근거, 그리고 지지부진한 새만금 민간투자 물꼬를 터줄 유인책들이 대거 담겼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새만금사업 1단계 조기 완공과 내부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개정 새특법이 내년에 발효되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 가동하게 된다. 국토부 산하 조직으로 출범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 및 내부개발을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 부처 협조라는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에 총리실 내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면 정부 부처 전체를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국무총리가 직접 새만금 사업을 챙긴다. 새만금사업이 훨씬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지역의 공유수면 관리권자 및 점·사용허가권자를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일원화하고, 개발행위 허가권자도 자치단체장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변경했다. 이 부분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인접 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 일단은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투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개정안은 국내외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는 크게 완화하고 투자 인센티브는 대폭 강화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임대 특례를 부여했고, 사업시행자의 잔여 매립지 시가 이하 취득과 인·허가 의제 처리 시 수수료 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의무 완화,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등 매력적인 유인책들을 담았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기공 후 우여곡절 속에서 2010년 4월 부안과 군산을 연결하는 외곽방조제(33.9㎞)가 준공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2007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0년 1월 새만금종합계획이 확정 됐다. 내부개발도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 3:7로 조정됐다. 하지만 정부 의지 부족으로 새만금사업은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번 새특법 개정안도 결국 정부 의지 촉구 시위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렸다. 과거에도 총리실에 새만금민관공동위가 설치됐지만 의지가 약하다보니 그 역할은 실망적이었다. 이번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달라야 한다. 국무총리는 ‘지원’에 얽매이지 말고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앞서 챙기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07.28 23:02

여름휴가는 풍광이 빼어난 전북서 즐기자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안보인다. 지금 영세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 죽을 맛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 초여름에 발생한 메르스 여파로 급격하게 소비심리가 가라앉아 매출이 줄었다. 대부분의 영세 상인들은 장사가 안된다며 아우성이다. 소비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워낙 소비심리가 내려앉아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계속 이대로 가다간 빚더미에 나 앉아야 할 상황이다.전반적인 경기 부진속에 본격적인 휴가철이 닥쳤어도 휴가계획을 아직껏 세우지 못하는 가정이 늘었다.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휴가 만큼 좋은 게 없다. 휴가는 단순한 휴식을 떠나 에너지를 보충하는 기회인 만큼 가급적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야 한다. 우선 당장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고해서 휴가를 떠나지 않으면 절약할 수 있겠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빚내서 가는 것 보다는 알뜰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현명하다.경비를 절감하면서 즐길 수 있는 휴가장소를 물색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도내로 눈길을 돌리면 풍광이 빼어난 곳이 많다. 지리산 뱀사골 계곡과 구천동, 순창 강천산, 운일암반일암 등은 경관이 빼어나 휴가 장소로 제격이다. 계곡 못지 않게 해송이 울창한 바다도 관심의 대상이다. 해마다 여름 휴가지로 각광 받는 변산반도를 비롯 고군산열도 고창 구시포 등 해수욕장도 좋은 휴가지에 속한다. 전주시민 34%가 휴가를 도내서 보내겠다고 답변했다. 산 계곡 등 2박3일 코스로 휴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도내서 휴가를 지내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 지역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농가에도 도움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휴가용품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재래시장 소비가 되살아 날 수 있다. 알뜰 휴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이어서 적극 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무작정 외지로 떠나가는 휴가 보다는 도내서 지내는 것이 나을성 싶다. 오가는 시간 낭비는 물론 소비가 현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아무튼 도내에도 풍광이 빼어난 곳이 많다. 동부산악권은 심산유곡에서 맑은 물이 흘러 내리므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가 좋다. 오토캠핑장도 곳곳에 들어서 사전 준비만 잘 하면 거뜬하게 큰 돈 들이지 않고 가족들과 추억의 휴가를 만들 수 있다. 꼭 멀리만 떠나야 좋은 휴가가 아니다. 올 휴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벗삼아 가족들과 힐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07.28 23:02

노인일자리 사업, 전면적 손질 필요하다

국내 총인구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10여년 뒤에는 65세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 상회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2014년말 기준으로 고령인구비율이 17.2%로 전국 시·도중 최상위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북 14개 시·군중 10여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고령화사회는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 급증, 노동력 부족, 내수기반 위축 등 재앙수준의 경제·사회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소외, 고독을 겪는 노인들의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래서 경제적 빈곤을 겪는 노인들의 소득증대와 건강증진, 노인인력 활용 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대적 요구이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2004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이상 노인들에게 환경정비·문화재 해설사·급식도우미 등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비와 지방비로 반반씩 부담해 활동비를 주는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점차 생색내기 수준으로 퇴색되고 있다. 사업 참여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일자리수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해 노인일자리 활동비도 인상이 필요한데 12년째 월 20만원으로 묶여 있어 저소득층 노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시간당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활동비 월 지급액을 늘리기는 커녕 근로시간을 줄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매년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 인력 활용시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꼴이다.게다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들을 ‘상시근로자’로 규정하면서 노인들을 모집·선발하는 시니어클럽 등 노인복지시설에게 고용보험료 부담을 안겨줘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생)이 수년내에 노인층에 가세하게 돼 노인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대추이에 따라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질적·양적 팽창뿐 아니라 관련 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07.27 23:02

새만금 국제공항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최근 국토부의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항공수요 분석 결과와 한·중 경협단지를 비롯하여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인지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등 적극적인 긍정 신호를 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점점 속도가 붙을 것이 예상된다.이렇듯 “미래 항공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냉랭한 분위기가 다수였던 공항개발에 대한 과거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데에는, 최근 새만금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는 등 주변 여건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새만금 공항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한 전북도의 노고가 있었다. 지난 4월 항공대학이 발표한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 결과에 따르면, 전북권 항공여객수요는 2015년 93만명에서 2020년에는 130만명으로 늘어나며, 새만금 개발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023년에는 200만명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590만여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당시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증가의 주된 요인에 대하여 한·중 경협단지를 비롯해 한중 FTA 등의 영향 및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지적했다.과거 군산공항의 경우에는 미군이 국제선 취항에 대해 작전상 보안 문제를 들어 반대하였고, 새만금신공항의 경우 소음과 진동, 고도제한 문제 등으로 정부의 공항 중장기 개발계획에서 장기과제로 계속하여 미뤄져만 왔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은 건설과 동시에 국내외 지역을 가장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전북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교통인프라의 확장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도 매우 크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지역 발전과 도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그만큼 필수적이며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이번 용역결과를 계기로 이제라도 지역발전과 도민편익을 위한 방향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그간 전라북도와 김제시 등 관련 자치단체들의 불협화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한마음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신공항건설의 의지를 모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전북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07.27 23:02

가짜 건강식품 백수오만 있을까

도내에서 올 상반기에 소비자 피해상담이 제일 많았던 항목은 ‘건강식품’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발생한 가짜 백수오 파동 여파가 소비자 피해 상담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 염려증’이란 말이 나돌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무분별하게 늘었던 탓도 있을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청 소비생활센터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14개 시·군지부 등 도내 소비자 상담기관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신청건수는 총 1만5168건이었다. 상담청구 품목을 ‘물품’과 ‘서비스’로 나눠 살펴본 결과, 물품 관련 상담이 8801건(58%)이고 ‘서비스’ 관련 상담이 6367건(42%)으로 물품 상담 건이 서비스 상담보다 16%포인트 더 많았다. 이 중 10대 상위품목에서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전체의 7.8%(1184건)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백수오제품에서 백수오 성분이 아닌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이후 관련 제품을 산 소비자들로부터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백수오 제품 32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만 진짜 원료를 사용하고, 나머지 29개 제품에서 아예 백수오 성분이 검출되지 않거나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발표했었다.문제는 이런 유형의 가짜 제품이 과연 백수오 제품만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무슨 제품이 어디에 좋다는 광고나 입소문이 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구입하는 소비심리를 악용해 가짜 제품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건강식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원과 식약청 등 관련 기관이 수시로 약효를 검증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식품과 관련, 개인의 특별한 처방이나 효험 등을 일반화시켜 방송하는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태도도 주의해야 할 일이다. 소비자 스스로가 충동구매를 지양하고 계약상의 부주의나 약효 설명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지혜이다. 또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고령층 소비자 상담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 정도나 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사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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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4 23:02

결식아동 기부금 흥청망청 쓰다니

물질위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황당무계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식아동을 돕자는 취지로 거액의 기부금을 걷은 사람들이 흑심을 품고 이 돈을 개인적으로 흥청망청 썼다. 2447명 한테 억대를 받아 카드값을 갚는 등 개인용도로 기부금을 걷어 쓴 일당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주시 모 기부단체 대표 이모씨(51) 등 임직원 11명을 붙잡았다.대표 이씨는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전화상담원 5명을 고용, ‘방학 때 급식을 먹지 못하는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달라’ ‘작은 정성이 결식아동에게 큰 힘이 된다’며 홍보 전화를 걸게 해 후원자를 모집했다. 이씨는 전화상담원들이 후원자 한명을 모을 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후원자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자들은 1회에 6만원씩을 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아동후원금 명목으로 총 1억6000만원을 거둬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밀린 카드대금을 결제했다는 것.이씨는 지난해 허위로 기부단체를 설립했다. 설립 이후 미리 입수해둔 마을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통큰 짓을 했다. 대부분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뜻이 좋아 의심하지 않고 지로용지에 후원금을 꼬박꼬박 불입했던 것. 이들 일당은 ‘당신의 지인도 이미 기부에 동참했다’고 꼬드긴뒤 계좌번호가 찍힌 지로용지를 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전화를 받으면 누구나 속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꾸려 나갔다.요즘 유니세프 등 공익단체들이 방송 공익광고를 통해 아프리카 불쌍한 아이들을 돕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많이 벌여 이웃돕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같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을 허점으로 노려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우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돈 몇푼이 없어 인간 이하의 참혹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자식들 한테도 도움이 끊겨 의지할 곳이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안돼 있는 사람도 있다. 몸이 불편해 폐지 줍기도 못할 정도다. 개중에는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불우 이웃을 돕는 사람도 있지만 태부족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용히 기부해온 사람들에게 흐망을 꺾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경찰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전주에서 이같은 몹쓸짓을 했다는 게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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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4 23:02

재특교부금, 교육청 길들이기로 쓰인다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하 재특교부금)이 시·도교육청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재특교부금이 시도교육청 길들이기 재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지가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특교부금 배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시·도교육청에 배분된 5837억여 원 중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배분된 금액이 5186억여 원에 달했다. 88.84%에 이르는 비율이다.이 기간 중 재특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북으로, 2011년 이후 516억여 원을 받았다. 이 중 평가 보상액은 490억여 원이었다. 이 부문도 전국 최고다. 대구는 평가 보상액 기준 2위(445억원), 총액 기준 3위(459억원)를 차지함으로써 대구·경북지역은 재해특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으로 나타났다.반면 전북도교육청은 174억원, 평가 보상액은 154억여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총액 기준 16위, 평가 보상액 기준 15위였다. 평가결과와 연동시킬 경우 진보 교육감 지역이 대개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재특교부금이 본래 목적인 재해복구에 사용된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해복구 목적 비율은 2010년 2.2%, 2011년 5.5%, 2012년 2.1%, 2013년 1.9%에 불과했다. 지극히 미미한 비율만 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원인은 재특교부금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재특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의 10%로 정해져 있고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쓰도록 돼 있는데 대개 연말까지 상당액이 남기 마련이다. 이 돈을 갖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재원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항목 및 기준을 놓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마당에 재특교부금을 평가결과와 연동시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시·도교육청 길들이기 수단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재특별교부금은 당연히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더구나 시·도교육청을 통제하고 줄 세우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될 일이다. 재특교부금 비중을 줄이거나, 사후 재해복구 뿐 아니라 사전 재해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마땅하다. 정치권이 발의돼 있는 관련 법 개정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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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3 23:02

휴가철 안전운전, 가족 행복 지킨다

40~50대 운전자들의 운전 부주의가 심각하다. 운전 경력 15~20년이 넘는 이들 중장년층 운전자들이 자만에 빠져 걸핏하면 음주운전을 하고, 과속과 신호위반을 일삼고 있다. 교통사고 주범이 됐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9만4,687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1만 950건으로 11.5%에 달했다. 이로 인해 14만9,714명이 부상하고 2,122명이 사망했다. 이 여름철 교통사고의 주범은 40~50대 운전자들이었다. 또 이 때 발생한 9만4,687건의 교통사고를 가해자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더니 40대가 23.7%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3.5%로 뒤를 이었다. 또 음주운전 사고 1만950건 중 26.7%를 40대 운전자가 냈고, 30대(25.7%)와 20대(20.6%), 50대(18.1%) 순으로 많이 냈다. 신호위반과 과속운전은 40대와 50대 운전자가 가장 많았다.물론 40~50대는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사회에서는 기업 등 소속 집단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일하는 연령대인 만큼 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 침체 국면이 계속되면서 그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커 부지불식간에 난폭운전을 할 수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음주운전과 과속, 신호위반 등은 안된다.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연령대 아닌가. 교통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로 상대방의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 버린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 가족의 행복까지 끝장내 버린다. 최근 경찰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무더위와 휴가 분위기 속에 해이해진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으키는 사고가 빈발한 만큼 경찰 단속이 조금이라도 효과를 거두기 바란다. 아울러 음주운전이 경찰 단속과 처벌 강화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홍보와 음주문화 개선 등 보다 광범위한 대책도 함께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직장에서도 휴가철은 물론 상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며 교통사고의 참혹함을 상기시켜야 한다. 운전자는 물론 그 가족과 직장 동료들도 관심을 갖고, 자숙하고, 적극 조언해야 한다. 운전경력이 오래 됐다고 자만하는 건 금물이다. 운전자는 항상 하인리히법칙을 상기해야 한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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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3 23:02

방치된 '전주형무소 학살사건' 진상 규명을

‘전주형무소 민간인 학살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방치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이 학살사건은 6·25 전쟁 직후 전주를 점령했던 인민군이 1950년 9월 26일~27일 사이 퇴각하며 전주형무소(구 전주 교화소)에 수감돼 있던 500여 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추정)의 애국인사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300여 명의 시신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175구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고 전주 효자공원묘지에 합동 안장됐다.이 때 숨진 애국인사는 대한민국 건국 초기 지도자급 인사인 손주탁 반민특위위원장과 오기열 류준상 최윤호(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의 외조부) 제헌 국회의원, 이철승 건국학련위원장(전 국회 부의장)의 부친인 이석규 씨 등이 포함돼 있다.이 학살사건은 2008년 유족의 청원에 따라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한 차례 조사가 이뤄진 바 있지만 그 이후엔 더 이상 진상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 4·3사건은 국가가 나서서 과거사를 규명하는 등 관심이 많지만 전주형무소 학살사건은 과거사 규명을 위한 국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6·25 민간인희생조사연구회(대표 이인철 전북체육발전연구원 원장)가 그제 개최한 포럼에서도 중단된 과거사 규명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6·25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 규명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기존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사건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5 민간인 희생자 관련 구술 기록화 사업 △학살 현장 발굴 조사 및 미연고자 유전자 분석 △조사·연구단체 조직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역사 속에 묻혀 풀리지 않은 애국지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역사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한 이인철 대표의 말도 의미심장하다.진상조사는 6·25 당시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 사건의 기록 찾기와 유해 발굴 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뒤 민간인 학살사건을 널리 알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수감자들의 넋을 기리는 등의 추모사업을 벌이는 게 마땅하다. 전주시는 진상조사에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가 이 학살사건을 다뤄 역사적으로 조명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도 노력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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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2 23:02

전북도 소방공무원 건강 확실히 챙겨라

전북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적신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2014 전국 소방공무원 대상 특수건강검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검진자 1,602명 중 무려 1,291명(80.6%)이 건강이상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전북 소방공무원 333명이 건강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가정해도 무려 66%의 소방공무원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지난해 전국 소방공무원 건강 이상 판정자 비율은 56.4%였고, 지역별로는 전남(75.6%), 인천(69.6%), 서울(62.6%), 대구 (62.4%), 부산(62.3%), 경남(54 .5%) 등 순이었다. 울산은 건강이상 판정자 비율이 4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건강이상 판정 비율은 울산의 두 배가 넘는다.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이상 판정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직업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검진을 받은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10명 중 1명은 소음성 난청과 연기흡입에 따른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직업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검진 대상의 14.0%인 22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와 재난 등 참혹한 현장에 출동,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시신 수습 등 궂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까지 고려하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위협은 한층 심각하다.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타 숨진 시신, 오랫동안 방치돼 부패된 시신, 목 매달아 자살한 시신, 신체가 크게 손상된 부상자 등을 수습하고, 구조구급 하는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소방장비는 낡았고, 힐링프로그램도 치유 보다는 일상적 휴가 성격이 강하게 운영되는 등 개선할 점이 많다. 정부와 자치단체, 정치권은 세월호 사고 등 회복 불능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을 외친다. ‘안전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예산 지원, 건강 치유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독, 전북 소방공무원 건강이 나쁘게 나온 검진 결과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력과 예산 운용을 점검하고, 특정인이 격한 업무에 집중 투입되는 등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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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2 23:02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실 밝혀져야

진실은 한 점 의혹없이 밝혀져야 한다. 진실은 가해와 피해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가해자로 특정되고 형이 확정된 자라도 억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그 억울한 호소에 새로운 증거 등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15년 전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깊은 밤중에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당시 16세였던 범인 최모씨가 붙잡히고, 모든 사법 처리가 마무리된 사건이다. 이 사건 발생 3년만에 진범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고, 또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났지만 최씨가 진범이라는 법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 당시 검거돼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 재판부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최씨가 교도소 출소 후 “강압에 의한 자백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최씨가 열여섯 살이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를 시비 끝에 흉기로 살해했다는 사건이다. 최씨는 범인으로 붙잡힌 뒤 기소됐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5년 전 10년 형 만기 출소한 최모씨(31)는 범행을 부인하고 나섰다. 최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이겨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당시 최씨의 행동 반경, 시간 등 여러 정황을 살펴 본 전문가들도 범인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최씨의 범행 부인과 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현장 정황과 주변인 진술 등이 잇따르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최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법적 수단인 재심청구권을 행사했고,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최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광주고법이 최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범으로 복역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즉시 항고, 이제는 대법원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이 최씨의 재심청구를 받아 들이면 최씨가 억울한지, 경찰 수사가 정확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가릴 또 한 번의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8월9일이다. 만약 진범이 잡혀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한 인간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마지막 기회를 법이 허용해 주기를 바란다. 모든 것은 진실 위에서만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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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1 23:02

세월호 현수막 철거하는 성숙함 보여주자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다. 304명 망자들의 원혼이 구천을 헤매고 있다. 그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시행령이 국무회의까지 통과됐지만 유가족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이나 세월호 인양계획 등도 마련되긴 했지만 역시 실행되기까진 숱한 난관이 가로 놓인듯이 보인다. 그러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공감과 배려로 상처를 어루만지려는 노력을 보여준 점은 우리사회의 성숙도를 한단계 높인 긍정의 계기가 되었다.지난해 9월부터 전주시내를 비롯 군산 정읍 남원지역에 수천개의 세월호 추모 현수막이 걸렸다. 리본까지 합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다.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들의 외침이 하늘을 찔렀다. 주요 시가지가 노란색으로 물들여질 정도였다. 그 날의 슬픔을 달래려면 이 정도 갖고서도 부족하다. 무엇으로 표현한들 유족들의 슬픔을 달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볼 시간이 되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이 정도면 충분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여진다.주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회원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호소가 담겨 있는데 이미 게시자들의 주장을 이해 못할 시민들은 없다. 의지를 메시지로 전달했으면 결과는 시민들의 감정 인지능력에 맡겨 두면 된다. 이제는 한차원 높은 시민정신을 실천할 때가 왔다.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 전주가 전통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스스로가 현수막을 철거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아픔을 승화시켜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굳이 불법게시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얘기는 묻어두고 싶다.이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나라가 만들어졌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래야 귀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넋이 헛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안전한 나라 만들기는 구호로만 얻어지는 게 아니다.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야 만들 수 있다. 사건만 터지면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내놓지만 그건 면피성 밖에 안된다. 원칙과 근본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지 못한 탓이 크다.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이제는 거리에 나부끼는 현수막을 말끔하게 정리해서 그 날의 아픔을 사회적 성숙으로 한단계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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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1 23:02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광역화가 살 길

21C 들어 국가간 무역교역이 자유화되는 FTA(자유무역협정) 흐름이 대세가 되면서 가장 타격이 우려되는 국내 농업을 지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게 과제가 되고 있다. 농업은 단지 식량을 생산하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환경생태계를 보존하며 식품의 안정성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10여년전부터 붐이 조성된 농산물 연합마케팅도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맥락의 하나로 볼수 있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먼저 시작한 연합마케팅사업은 규모 경제 실현으로 유통비용을 낮추고 대형유통업체와의 교섭력을 높이는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결국 생산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한 셈이다.전북도가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자체 예산을 투자해 1시·군 1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에 나선 것도 농산물 연합마케팅의 시대적 요청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시·군 1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은 생산자 지역농협 영농법인 시·군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하고 생산자를 조직화해 시·군단위로 농산물 출하창구를 단일화하며 마케팅을 규모화·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전북에는 현재 군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이같은 전문조직이 운영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산지유통 주체·산지유통시설·정책 사업 등이 분산된 현재와 같은 연합마케팅 사업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시장대응력을 높일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원예농산물의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삼락농정 포럼 4차 정책세미나’가 지난 16일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선 “다양한 시·군단위 주체간 혼란, 조직 신설로 인한 참여범위·출자·사업·경합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단일한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광역단위의 ‘농식품 통합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선 6기 전북도의 농업 핵심정책은 ‘사람이 찾는 농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농업’, ‘보람을 찾는 농업인을 만들자’ 이른바 삼락(三樂)농정이다. 삼락농정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맞는 농업정책 수립과 추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원예농산물 시·군 통합 마케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전북도가 면밀한 분석과 함께 주도적으로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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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0 23:02

교육교부금 교부율 높이고 기준 수정하라

교육부가 16일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기관 운영비 산출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농산학교의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그런데 이렇게 되면 농어촌 학교가 많은 시·도 교육청들의 지방교육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한 해 세입이 380억원 가량 줄어들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교육현장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그나마 아직은 입법예고단계이기 때문에 수정의 여지는 남아 있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인 바,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고된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기존에 기관의 운영비 산정기준상 단위비용은 학교당, 학생당 , 교원당 , 직원당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학생 기준 단위비용이 크게 인상되고, 학교당 단위비용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교원·직원 기준이 통합되어 조정된다.두번째로는 교과교실 운영비 항목의 경우 도 측정 단위가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바뀌어 단위비용이 학급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대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이 예산 배정에 유리하게 된 셈이다.세 번째로는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통폐합 학교 기숙사 운영비 항목이 ‘학교 수’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이 수정됐다. 기존에는 학교 수가 55.5%, 학급 수가 13.8%, 학생 수가 30.7%를 차지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학생 수’의 비중을 50%까지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적은 전북 지역 등 지방 도 단위 교육청은 교부금 액수가 줄어든다.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지만, 전북정치권과 교육청은 타 유사 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전체적 교부율을 높이고 교부기준을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07.20 23:02

교육청 '방학 중 당직 혼란' 보고만 있을텐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일부 일선 학교 현장이 ‘일직성 근무’로 혼란을 겪고 있다. 방학 중 근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교사들과 교장들의 해석이 서로 달라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원인은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방학 중 일직성 근무를 폐지키로 지난 연말 체결한 단체협약 때문이다. 올 여름방학부터 처음으로 적용된다. 협약대로라면 평교사는 당직을 강제할 수 없다. 과거에는 방학 중 교사들이 돌아가며 근무를 했지만 올 여름 방학부터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전교조 시군지부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 등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출근까지 못하게 할 기세인 모양이다. 심지어는 방학 전 계획서와 학무회의를 통해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학교에 대해서도 순번을 정한 일직성 근무로 규정하고 단체협약 미이행에 따른 벌금 1000만 원을 물리겠다며 학교장을 협박하는 반 교육적 행태도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로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 간에 반목이 있어선 안된다. 또 교사가 교장을 감독하는 듯한 일부 낯 부끄러운 행태는 학부모나 국민 여론에도 배치되는 비 교육적인 권한 남용이다.학교는 방학 중에도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운영 등 학사행정이 진행된다. 또 각종 행사들도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사들이 학교에 나와 학교행정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들이 일직성 근무 폐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맞을 것이다. 또 안전문제도 있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각종 행사들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강사들에게만 맡긴다면 학생 안전이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선 안된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원은 방학 중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직근무를 강제해선 안 된다.“고 했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를 예시하든지, 아니면 학교장 재량에 맡기든지 하는 식으로 구체화해야 옳다. 일직성 근무 폐지가 첫 시행이라 혼란이 따를 수는 있다. 그러나 혼란이 계속되도록 놔두는 건 직무유기다. 도교육청이 세부 지침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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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5.07.17 23:02

복지사업 예산 결코 눈 먼 돈 아니다

복지에 대한 재정 수요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 복지는 공동체의 안녕과 직결돼 있어 결코 소홀하게 취급해선 안될 문제다. 이 때문에 정부도 복지 재정 확충에 신경을 쓰고 있다. 자연히 각 자치단체들도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복지비를 확보,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복지재정이 충분치 않아 대상자가 지급 받는 돈은 부족할 수 있다. 장차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일부에서 복지비 지급이 투명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만든 재원이 자의적 내지는 투명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감사원이 발표한 ‘복지사업 재정 지원 실태’에 따르면 재정 누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거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 소득이 발생해 보조금을 지급치 않아도 될 사람에게까지 보조금을 지급,혈세를 축냈다는 것이다. 전북이 2억8878만원이나 과다에게 주거비를 지급, 전국 최고의 불명예를 안았다.전북의 경제구조가 다른 시도에 비해 취약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한테만 주거비 등이 지급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했으면 이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224명에게는 조사가 잘못돼 8511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많게 지급한 것도 잘못이지만 적게 지급한 것도 잘못이다.복지비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기 때문에 결코 눈먼 돈이 돼선 안된다. 담당공무원들도 더 사명감을 갖고 복지비가 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며 선심 쓰듯이 해선 곤란하다. 각 시군도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넘겨버리면 곪아 터질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조성한 자치단체의 자활기금이 부적정하게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각 단체장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항상 포퓰리즘적 복지행정의 유혹을 떨칠 수 없다.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해야 할 대목이다. 복지행정을 제대로 펴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복지예산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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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5.07.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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