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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탕평인사 약속 지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연이은 인사에서 전북을 푸대접하는 건 심히 유감이다. 박 대통령이 19일 장·차관 8명을 교체하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경질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전북은 없었다. 최경환 기재부장관 등의 총선용 사퇴에 따른 개각이 예정돼 있어 전북은 ‘혹시’하며 지켜볼 뿐이다. 박 대통령이 집권 후 벌써 네 번째 인사를 단행했지만 전북은 철저히 소외 시키고 있다. 집권 첫 인사에서 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전북과 혈연적 인연이 있을 뿐 전북 출신은 아니다. 국방부장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관진 실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한 장관급 인사다. 국가안보실장은 그 직무가 엄중하고, 전북인에게도 자랑스러운 자리다. 그러나 안보 업무의 성격을 놓고 볼 때 전북 몫 장관급 배정이라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박종길 전 문체부 2차관과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단명했고, 부안출신의 박민권 문화관광부 1차관이 내각에서는 유일한 고위 인사다. 박근혜 정부 내각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고위 당직 등 모든 인사에서 전북 출신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박민권 제1차관 뿐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탕평인사는 이런 것이다. 선거 때는 후보로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탕평인사를 외치고, 현실에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꾀한다는 명분 아래 친박을 중심으로 하는 친정체제를 구축, 권력 장악력을 튼튼히 하는 인사로 사용되고 있다. 대통령이 탕평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표’ 때문이라는 속셈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전북에서 15만315표(득표율 13.22%)를 획득했을 뿐이지만, 문재인 후보는 무려 98만322표(득표율 86.25%)를 얻었다. 새누리당은 지선과 총선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지사 선거에서 정운천 후보가 18.2%, 박철곤 후보가 20.4%를 얻었을 뿐이다. 정운천 후보가 19대 총선에서 35.79%를 얻으며 선전했지만 결국 낙선했다. 전북에서 표가 가지 않으니, 정치권력이 전북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일 수 있다. 그렇다고 국정 권력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제 정치권력도, 전북민심도 이성을 찾아야 한다. 국가 이익 앞에서 감정을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먼저, 박 대통령은 탕평인사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21 23:02

전북도 고령친화사업 뒷짐만 질 건가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북의 관련 산업 육성정책이 ‘낙제점’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고령사회에 걸맞은 신규 사업의 발굴에 소홀함은 물론, 과거 추진했거나 계획했던 관련 육성사업마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의 고령인구 비율이 18.5%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실정에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함에도 현실은 거꾸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미 우리 산업구조를 개편시켰다. 유아 관련 용품이나 어린이 대상 사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반면, 노인 친화적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 사업들이 번창하고 있다. 요즘 은퇴세태는 과거의 노년층과 달리 경제력을 갖추고 자기 계발이나 여가 생활에 많은 투자를 하며 소비시장을 이끈다. 노인식품·노인의복·노인용 생활용품의 제조 판매사업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취미·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노인 맞춤형 사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가 2012년 27조3809억원에서 2020년 72조8305억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경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고령친화적산업의 육성에 있다고 본 정부도 지난 2005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제정,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았다. 같은 맥락에서 전북도 역시 2008년 민선 4기 출범 때 신성장산업동력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선정하고 산업육성 추진계획을 세웠다. ‘한방보건관광’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 등 몇몇 프로젝트가 거론됐으나 유야무야 됐다. 전북이 추진하는 다른 성장동력산업과의 연계성 부족과 시장여건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찬반 논란이 일면서다. 그러나 지금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고령친화산업 없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기 힘든 시대다. 노인복지 문제나 청년일자리 창출 등도 여기에 달렸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아직도 안이한 것 같다. 고령친화산업의 비중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볼 때 현재 전북도청의 부서별 단발성 사업계획으로 감당할 수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컨트롤타워를 갖춰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에서 전북이 경쟁력을 갖도록 사회·경제·문화적 자산들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20 23:02

에코시티 개발 지연, 소비자 부담 안된다

전주시 북부권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에코시티 사업에 참여한 일부 건설사가 자금난 때문에 지분을 정리했다는 소식이다. 에코시티 건설사업이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 지연으로 장기화되면서 수익 악화를 우려한 업체들이 발을 뺀 것이다. 하지만 에코시티에 건설될 2,746가구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전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코앞(26일)에 닥친 상황에서 나온 만큼 결코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에코시티 개발사업은 35사단 이전지연으로 2013년 6월 준공 예정 계획이 물거품 된 데다 항공대대 이전까지 지연되면서 2020년 9월로 준공 계획이 늦춰져 있다. 이 때문에 에코시티에 투자한 건설사들이 막대한 금융비용 때문에 경영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코시티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건설사는 태영건설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GS건설, 한백종합건설, 명지종합건설, 부강건설, 성전건설, 상명건설, 흥건건설 등이다. 이들 참여 건설업체들이 에코시티 사업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6,500억 원 대출 약정을 체결해 놓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이자만 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그동안 지출한 이자가 1,000억 원에 달하고, 항공대 이전이 늦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명지와 흥건 2개 업체가 경영 부담을 이유로 지분을 정리하고 철수한 이유로 알려진다. 에코시티 법인이 전주 북부권 개발사업에 뛰어든 것은 엄청난 개발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10년 전 그들이 친환경도시 개발을 기치로 내걸고 전주시와 계약 체결할 때 만 해도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낚았다고 떠들썩 했다. 최근 에코시티 개발이익 저조 예상이 나오는 것은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 지연이 투자 위험으로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위험은 생소하고 갑작스런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고, 예상된 것이었다. 따라서 에코시티 참여사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안아야 할 저이익 또는 손실은 순전히 건설사들의 몫이다. 이번에 2개 건설사가 추가 손해를 피하겠다며 철수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주목할 것은 업계의 이런 어려움이 아파트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전주시 분양가심의위는 명심해야 한다. 최근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3.3㎡당 700만원 대를 적정 분양가로 제시한 바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20 23:02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국 최고 불명예 씻자

손해보험업계가 집계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전북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4%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낮은 제주도에 비해 무려 19.5%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많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율이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전북 다음으로 충남, 전남, 광주, 대전, 인천 등 주로 서부지역이 80%를 넘었다. 반면 울산, 강원, 서울이 70%대이고 제주는 67.9%로 가장 낮았다.손해율 상승은 곧 보험사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손해율 지역적 편차로 인해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은 손해율이 높은 지역 영업점에 사고 위험도가 높은 보험계약은 인수하지 말라는 인수 강화지침까지 내리고 있다. 심지어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손해율의 지역별 편차는 교통인프라의 지역적 차이, 자동차 운행대수의 지역별 차이, 눈, 비, 안개 등 계절적 요인의 지역별 차이, 지역 주민의 기초 교통법규 준수율, 부재환자,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의 지역별 차이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율 지역적 편차의 모든 책임을 지역 보험가입자에게 떠넘기기 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분석에 근거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손해보험회사의 비용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사람의 생명과 재물 손실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자동차보유대수, 교통량, 도로여건 등 외부요인과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에 의해 달라진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고 가로등이 적게 설치된 지방일수록 대형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는 보험개발원의 분석 결과처럼 지역별 교통인프라 차이도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따라서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상대적으로 도로망 및 도로안전시설이 부족한 전북지역에 대한 교통인프라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특히, 농촌에서의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 어두운 밤길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도민의 교통 법규준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 전북지역의 교통환경 선진화와 도민의 교통문화 선진화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씻어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19 23:02

한심한 금강 수자원관리 대책 시급하다

물은 지구의 생명소이자 모든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기후 체계와 인간 사회 그리고 환경 간의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된다. 또한 물은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의 생태계와 사회의 웰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매체이기도 하다.따라서 적정한 수자원 관리는 식량 생산, 안보, 국내 물 공급, 위생, 보건, 에너지, 여행, 산업 그리고 생태계 기능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기후 변동성을 볼 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겪고 있는 물 부족은 정말 심각하다. 그러므로 다가올 미래에는 물을 사이에 두고 국가간, 지역간 분쟁이 불을 보듯 뻔하다.국내의 경우 최근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과 정부정책의 대립, 낙동강을 둘러싼 부산과 대구의 갈등을 보면 향후 국제적 물 분쟁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이때에 금강호에서는 연간 수천억원에 상당하는 수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채 버려지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금강호는 지난 1990년 금강하구둑의 완공으로 3억6500만 톤의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상당량의 수자원이 농·공업과 생활용수 등으로 쓰여 지지 못한 채 서해바다로 방류되고 있다.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 따르면 2~3일 간격으로 관리수위조절을 위해 금강 하구둑의 배수갑문이 조작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34억9200만 톤의 수자원이 서해바다로 방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수자원공사가 금강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키 위해 취수한 단가인 톤당 69.95원으로 환산하면 지난 1년 동안 무려 2442억6200여만원 상당의 수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것이다. 국가 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쪽에서는 방류하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주고 사서 예산을 낭비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올해의 경우도 지난 9월말까지 21억9500여만톤이 바다로 방류됐으며 이는 1555억9300만원에 상당한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분류돼 있는데 이렇듯 아까운 수자원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앞으로는 경제 성장과 소비 수준의 증가로 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 오염도 심각해져 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물은 단순히 그냥 ‘물’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19 23:02

동학농민혁명 역사 자산화 道 의지가 관건

송하진 도지사가 시·군을 아우르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권역의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14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밝혔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역사적 의미나 전북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계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당연히 해야 할 전북도의 역할이면서 늦어도 한참 늦었기 때문이다. 이호근 도의회 의원(고창)의 질의에 답변 형식으로 밝혀 얼마만큼 무게가 실린 송 지사의 의중인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시·군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본사업을 전북도가 종합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동학혁명 문화권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한 원론적 답변일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전북도가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사업에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동학란으로 치부되던 시대는 그렇다손치더라도 혁명의 역사로 재조명된 80년대 후반 이후에도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에 달리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정읍 황토현에 기념관을 세우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 등에 전북도의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이 그나마 오늘의 대접을 받기까지 주된 역할은 학계와 시민단체의 몫이었다. 전북도는 동학 관련 주요 이슈에서 항상 뒤로 빠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도 전북도의 역할은 없다. 시군 자치단체간 갈등이 있을 때 그 조정 역할을 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이 전북도임을 고려할 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송 지사의 이번 도의회에서 발언이 동학농민혁명에 접근하는 전북도의 자세에 일대 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 “동학농민혁명은 농민자치 실현과 애국·애족정신, 인간존중과 자유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정신·문화사적 의의가 매우 큰데도 관련사업을 국가가 주도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는 송 지사의 이날 도의회 발언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게 물론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고 타박하기 전에 전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챙겨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는 무엇보다 전북의 큰 역사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기려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도 많이 나와 있다. 잘 꿰서 진전시키는 것은 전북도의 의지에 달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16 23:02

새만금 상설 공연 폐지 방침 철회하라

정부가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장 재검토 돼야 마땅하다. 새만금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운영하는 상설공연인데 개선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갑자기 폐지 결정을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새만금 지역은 2010년 한햇동안에만 854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든 인기 관광지다. 이후 2011년 570만 명, 2012년 486만 명, 2013년 513만 명, 지난해 433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4년 사이 반토막이 났지만 여전히 500만 명 정도가 찾는 주요 관광지인 것은 사실이다. 당국이 2011년 새만금방조제 중간 지점 신시배수갑문 인근에 새만금상설공연장을 짓고 ‘아리울스토리’ 공연에 나선 것은 이제 막 완공 개통한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이자 관광활성화 목적이 분명했다. 고군산군도 관광도로조차 없는 상황에서 새만금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었다. 새만금상설공연 관람객은 지난 5년간 25만여명에 달한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영향으로 관광객이 줄었 던 점을 고려할 때 새만금공연은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장(아리울 예술창고) 운영과 부대 행사 개최 등 명목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16억 5000만원의 성격을 문제삼아 단계적 폐지 결정을 내렸다. 공공서비스 혜택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새만금상설공연이 새만금방조제의 유일한 공연장이고, 공연 혜택 또한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새만금상설공연은 지난 5년 가깝게 운영되면서 수익성 문제가 지적된 게 사실이다. 무료 관람객이 많은 탓도 있다. 그러나 상설공연의 수익이 저조한 것만 부각시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상설공연의 질이 좋아지고 있고, 새만금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공연관광상품으로서 여행사 등으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방조제 인근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 문화행사에 칼질하는 것은 기초과학 예산을 깎는 것과 다름없다. 관광활성화 정책에도 어긋난다. 상설공연의 품질 제고 방안 마련이 먼저다. 아예 없애겠다는 발상은 어이없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단계적 폐지 방침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16 23:02

전북 농촌유학 1번지, 구호로만 안된다

‘농촌유학 1번지’로서 전북의 명성이 퇴색되고 있다. 전북도는 2007년 문을 연 전국 최초 센터형의 ‘고산산촌유학센터’를 기반으로 농촌유학의 메카가 됐다. 단어조차 생소했던 농촌유학은 10여년 사이 자연친화적 교육을 바라는 도시 부모들의 열망과 맞물려 빠르게 확산됐다. 전국적으로 2007년 7개였던 농촌유학시설이 40여개로 늘었다. 그 중 도내 농촌유학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읍·김제·완주·장수·무주·임실·고창 등 6개 시·군에 16개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해 15개 시설(200명 수용)에서 86명의 학생들이 농촌유학을 체험했으나 올해는 16개 시설(169명 수용)에서 62명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임실 2곳과 고창 1곳, 올해는 정읍 2곳·임실 2곳·고창 1곳이 유학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 농촌유학의 여러 긍정적 효과를 살리지 못한 채 되레 후퇴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농촌유학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지만, 농촌유학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세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유학 홍보 및 상담, 정보 제공, 유학생 유치 활동을 담당하는 전북도의 ‘농촌유학 지원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농촌유학 관련 홈페이지인 ‘농촌유학 1번지 전라북도’가 1년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는 게 그 반증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012년 6월 문을 연 농촌유학 지원센터의 경우 상담 전화기 1대가 고작이다. 센터에 전담 매니저를 두고 농촌유학 상담 및 홍보, 데이터 관리, 지원사업 보조를 맡았으나 지난해부터는 이마저도 운영되지 않고 있단다. 전북도의 농촌유학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농촌유학은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감수성을 살리고 생태계를 이해하는 산 교육장으로 매력이 있다. 농촌유학을 경험한 학생들이 근육량·기초대사량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자아존중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기도 하다. 도시 학생들이 오면서 기존 농촌 학생들은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부모들의 귀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고, 농촌유학을 마친 가정과 네트워크 형성도 기대할 수 있다. 도농상생을 꾀할 수 있는 이러한 농촌유학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농촌유학 1번지의 명성에 걸맞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데도 전북도가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15 23:02

전통시장 활성화, 이제 상인들이 나서야

전주시내 남부시장을 비롯 신중앙시장·모래내 시장 등 3개 전통시장을 본보 취재기자들이 최근 2차례에 걸쳐 둘러본 결과는 화장실 악취 진동·쓰레기 무단 방치·일부 상인 불친철·카드결제기 먹통 등으로 요약됐다. 전통시장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증표나 다름이 없다.이래서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 등 하드웨어적 개선은 어느정도 이뤄졌으나 대형 유통업체로 향한 소비자들의 발길을 다시 돌리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통시장 살리기가 핫 이슈가 된지 오래다. 수년전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SSM(대기업수퍼마켓)이 전국 골목 상권까지 진출하고 소비자들의 쇼핑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의 버팀목이자 영세상인들 삶의 터전이 돼왔던 전통시장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대로 전통시장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시시각각 분출돼 대책이 강구되기에 이르렀다.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소상공인 유관기관들이 각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덕분에 전통시장내 비가림 설치·소방시설 보강·안내판 설치·화장실 및 주차장 확충 각종 노후 및 편의 시설의 개선이 이뤄져 종전과 확연하게 달라졌다.그럼에도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청 홈페이지에는 “남부시장 화장실이 새로 고쳐졌지만 청소가 제대로 안돼 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올라왔다. 취재기자도 “전통시장 화장실앞에는 각종 쓰레기 봉투가 어지러이 널려 있고 일부 상인들의 불친절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상인들이 길가에 진열선을 무시하고 길가에 물건을 쌓아두면서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현장 취재했다. 또 카드단말기 미비와 고장, 원산지 미표시행위 등도 고객서비스와 구매 편의성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꼽았다. 이래놓고 전통시장을 애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영세상인을 살리자고 아무리 외친들 먹혀들리가 없다. 소비자들은 상품경쟁력·서비스·위생 등을 철저히 따져 쇼핑에 나서는등 매우 실리적이다. 캠페인성 호소로는 절대 소비자를 이끌수 없다.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워 소비자들이 자진해서 찾도록 해야 한다. 시설현대화 등의 구색에 맞게 소프트웨어 강화가 필요하다. 이제부턴 상인들의 몫이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15 23:02

전주 아파트 고분양가 이대로 놔둘건가

옛 35사단 부지에 들어설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얼마전 전주시가 만성지구 분양가를 810만원으로 정하는 바람에 고분양가 논란이 야기된 터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등골이 휜다. 토지개발업자와 아파트 건설사, 투기세력들만 엄청난 돈벌이를 한다. 정작 아파트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만 이들의 이익금을 조달하느라 등골이 휘었다. 아파트의 적정한 분양가를 심의하는 전주시의 책임이 막중하다. 에코시티 건설사들은 다음 주에 4개 단지의 아파트 분양가를 전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다.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 분위기 속에서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에코시티 내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 책정을 촉구한 5분 발언을 전주시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숙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에코시티 아파트 택지비는 감정가액인 연면적 3.3㎡당 평균 360만원이며, 4개 단지의 아파트 용적률이 210%이므로 아파트 한 세대당 택지비는 170만원”이라고 지적한 뒤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 산정된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는 73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용적률 210%를 적용한 택지비 170만원에 아파트 건축 상한가 560만원을 더한 액수다. 에코시티 사업은 35사단 이전이 지연되면서 애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아파트 실수요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과도한 분양가 책정은 안된다. 전주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600만원 선이었다. 2-3년 전부터 혁신도시 720만원, 하가지구 740만원으로 오르더니 최근엔 만성지구 분양가가 81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게다가 만성지구 사업자는 과도한 욕심을 부려 3.3㎡당 410만원의 땅값을 치른 뒤 분양가가 낮다고 반발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 이런 식이 계속되면 소비자만 피해다.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마다 분양가가 오른다면 서민 실수요자들은 보금자리 마련할 길이 없다. 토지개발업자와 건설사, 투기 부동산업자들 배만 채우는 현행 아파트 사업 체계를 전면 개혁, 주거 안정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 분양가심의위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매번 되풀이되는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14 23:02

군산시 중학교 2학군제로 가되 신중 기해야

군산에서도 중학교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군산시교육지원청이 중학교 배정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현재의 중학교 배정방법에 문제가 있어 학교의 고른 발전과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지원청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섣불리 손질을 가했을 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을 전주시 등 다른 시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군산시교육지원청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올해 배정된 군산지역 중학생의 40%가 1.5km(20분 이상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의 학교에 배정됐다. 교육수요자들도 현재 중학교 배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원거리 통학문제를 지적했고, 가장 적정한 통학거리를 20분 이내로 보았다. 용역을 맡은 군산대산학협력단은 통학거리를 단축시키고 특정학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학군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학군제 개편안으로 배정할 경우 현재 단일 학군제보다 학생 1인당 이동거리가 2.1km에서 1.1km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통학거리 단축이나 권역별 학교의 균등발전을 위해 동서 2학군제로 나누는 데 대체로 찬성하는 것 같다. 용역과정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중학교 2학군제 개편안에 응답자들이 찬성 의견(중학생 51%, 중학교 학부모 55%, 중학 교사 54%, 초등교사 6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학군제 개편만으로 현 중학교배정방식의 문제들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며,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존중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청회에서 나왔다고 한다. 당연히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전주교육지원청에서도 중학교 배정방법을 변경한 후 강제 배정된 학생의 학부모들이 반발하며 물의를 빚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후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전주시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매년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 쏠림 현상을 막지 못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해 2학군제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학교 쏠림 현상이 없도록 비선호 학교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더불어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도 함께 뒤따를 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14 23:02

선거구 획정, 낙후 주민 상실감 키우지 말라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에서 농산어촌의 대표성이 축소돼선 안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비율 3대1이 ‘표의 등가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2대1로 조정하라고 판결했지만, 낙후지역의 상실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의 핵심은 인구가 줄어든 농어촌지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얼마전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를 244∼249석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지금은 기존 246석 유지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은 전통적 농도이고,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이제 187만 명 수준을 유지하기도 벅찬 전북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번 재획정을 통해 1석이 무조건 줄어들고, 자칫 2석까지 잃을 수 있다. 전북은 10년 전인 지난 16대 국회 말에도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재획정 작업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 당시 전북 14개 선거구가 11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번 재획정 결과, 1∼2석이 줄어들면 전북 선거구는 고작 9∼10석으로 쪼그라든다. 이런 결과를 전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국회의원은 입법과 행정부·사법부 견제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이다. 국가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일한다. 이와 동시에 국회의원의 대부분인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을 선출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뛰어야 한다. 전북처럼 낙후지역일수록 중앙 연결 통로인 지역구 의원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또 헌법재판소가 이런 저런 이유를 내걸고, 제입맛에 맞춰 지난 60여년동안 선거구를 난도질하는 바람에 낙후 산간지역, 농어촌지역 선거구가 들쭉날쭉했다.임실의 경우 과거 선거구가 임실·순창·남원에서 완주·임실, 진무장·임실 등으로 바뀌었고, 이번 재획정으로 또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거구 수와 획정방식 논란의 핵심은 정치인들의 세력 다툼이다. 지난 70년 가까이 거의 매번 선거법 관련 규정을 고쳤는데, 대부분 세력간 유불리 때문이었다. 독재시절엔 인구편차가 5대1을 넘기도 했다. 정치권이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 낙후 농어촌 산간지역 주민 상실감을 키우는 것은 잘못이다. 전북 선거구를 더 이상 줄여선 안된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법을 마련, 낙후지역민들의 설움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13 23:02

농업용수를 식수로 공급했다니 어안이 벙벙

익산시가 조용할 날이 없다. 툭하면 시장과 시의회가 대립하는 바람에 바람 잘 날 없다. 박경철 시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조자룡 헌칼 쓰듯 시정을 펼치는 바람에 상당수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의회와 정치 지형이 맞질 않아 갈등요인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이란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기본수단이 거의 실종돼, 대립과 갈등만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수요자인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가 익산 미륵사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쾌거를 안았지만 이를 시 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익산시가 농업용수를 식수로 공급했다는 사실을 놓고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익산시가 가뭄대책의 하나로 금강물을 끌어다가 현재 공급되는 대아수계에서 유입되는 물과 섞어 지난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10만톤의 물을 상수도로 공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금강에서 끌어다 쓴 물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밖에 쓸 수 없는 4급수라는 것이다. 지난 5일 박경철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강물에서 발암물질인 할로초산이 검출되어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물은 결코 상수도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하지만 박 시장의 말과 상반되게 이미 금강물이 상수도로 공급됐다. 박시장은 금강물 사용을 놓고 관련부서로부터 일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부서에서는 박 시장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했다. 진실공방이 펼쳐지자 시민들만 불안해 하고 있다. 시민들은“물도 맘 놓고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면서“어떻게 시민이 실험대상이 됐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부적절한 생활용수 공급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는 즉각 취수 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을 놓고 볼 때 익산시 행정이 얼마나 잘 못돼 가고 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장과 관련부서간에 다툼이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 금강물을 끌어다 쓴 사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익산시가 대 시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아무튼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박경철 시장 재판건을 빨리 매듭짓는 길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대법이 하루속히 유무죄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대다수 익산시민들이 그걸 학수고대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13 23:02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중 지역제한 폐지해야

공무원시험은 크게 국가공무원시험과 지방공무원시험으로 나뉜다. 이는 채용 및 보수지급 혹은 업무의 담당내용에 따라 그 주체가 중앙정부인 국가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지방공무원 시험 개시의 시초는 과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고 향토색이 짙었던 시대부터 시작된다. 당시에는 지역 간의 왕래가 적었으므로 타 지역 출신보다 해당 지역 출신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것은 물론 애향심 또한 투철한 것이 당연하게 생각됐기에, 지방 공무원은 그 지역 출신들로 선발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교통과 정보통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전국 어디든 1일 생활권에 속하게 됐고, 이에 따라 구직을 위해 생활 본거지를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면서, 태어난 곳이 아닌 현재 거주지가 제2의 고향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다. 결국 그 지역에서 태어나 살지 않았더라도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해 그 지역출신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됐고, 잦은 거주지 이전에 따라 애향심도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쇠퇴하게 됐다. 즉, 과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구분해 모집했던 명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시대가 이러함에도, 여전히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에 지역 제한을 두고 있어 시험 준비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015 지방직 공무원 모집요강에 따르면 전주시 지방직 공무원 지원 대상은 전북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경우 해당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기록이나 전년 12월부터 거주지를 등록해야 다음 해에 지원이 가능하다. 수험생들이 지역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시험 보기 전 응시지역으로 미리 주민등록을 옮겨 놓는 일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는 사실상 응시생들의 출신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응시생들에게 주민등록을 이리저리 옮기게 하는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현행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역제한에도 불구하고 출신지역 이외 합격자가 많아 사실상 실효가 없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주시와 정읍시 지방공무원 지역별 합격자 현황을 보더라도, 그 지역 출신이 아니면서 시험을 보기 위해 거주지만 옮긴 합격자가 30~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와 거주지를 제한하든 제한하지 않든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결국 자치단체가 수험생에게 거주지를 불법으로 이전한 후 시험만 보게 만드는 격이 돼 버린 셈이다. 이제부터는 좁은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좀 더 폭 넓게 채용함으로써 능력 있는 인재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외부환경은 글로벌 시대인데 자치단체의 사고는 아직도 촌스러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12 23:02

정기 종합검사 안 받은 차량, 방치할 것인가

차량 안전 여부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4만여 대가 전북지역 도로 곳곳을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2만여 대의 도로 위 시한폭탄 차량들이 무방비로 달리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또한 검사기한 안에 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도 상당수에 달했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 기준 소유자는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 마다 정기 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자동차검사 목적은 도로 위 주행과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의 결함을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또한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올 7월 기준 전북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이 4만3265대, 그 중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2만1605대에 달했다. 또한 올해만 15억28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7월 기준 9억9200여만 원이 미납된 상황이다. 이 같은 과태료 체납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자동차검사 안내문 발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절차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인력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미검사 차량은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 교통사고와 환경공해에 따른 사회적 손실 또한 매우 크다. 그런데도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에 불과해 차량 소유자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미검사 차량과 과태료 체납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자동차검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과태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력보강과 사전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성실히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홍보도 필요하다. 또한 더 많은 불법과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계도를 거쳐 자진신고에 따른 구제 이후, 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과태료의 현실화, 미검사 차량 압류, 자동차 소유자의 각종 인·허가 제한 등 법적 강제성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대기환경오염 방지와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안전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12 23:02

인명 경시 극악 범죄 근절대책 세워라

직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목숨은 하나 밖에 없다.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가 대신할수 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게 없다는 가르침이 이어져 오지 않던가.그런데도 우리사회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한 지경으로 만드는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분노에서 비롯된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가차없이 빼앗는 계획된 살인사건까지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등 인명경시 풍조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이다.전북지역에서도 올해들어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패륜적·극악적 범죄가 빠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익산에서 말다툼끝에 시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은 패륜적 범죄의 한 예이다. 작업대출을 거부했다며 지인 등을 살해해 암매장하고 폭행과 물고문까지 서슴지 않은 최근 사건은 인명경시의 대표적 케이스로 충격을 넘어 공동체사회의 위기감까지 불러오고 있다. ‘작업대출’은 대출 브로커들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신분증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금융권 대출을 받도록 한뒤 대출받은 금액의 40~50%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범죄수법이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작업대출을 권했지만 이를 거부한 지인 조모씨(25)를 살해한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 살인)로 신모씨(25)와 강모씨(27)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엊그제 발표했다. 경찰은 또 대학동창생인 다른 피해자 전모씨(27)에게 폭행과 물고문까지 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4명 외에 5명을 추가로 구속했고 박모군(17) 등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씨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제3금융권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5000만원으로 사람목숨을 바꾼 셈이다. 미성년자가 5명이나 가담된 것으로 밝혀진 이번 범죄사건을 계기로 인명경시의 극악범죄를 막을 근본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명경시 풍조는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인간성을 상실한데서 찾을 수 있다.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 못지않게 인간 존엄과 공동체 문화 회복이 절실하다. 애꿎은 시민들이 강력 범죄로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9 23:02

정치권 국가예산 확보 적극 나서야 한다

올 SOC 예산이 부처 요구안보다 2조 8000억원 증액되고, 증액 예산의 절반 정도가 영남권에 쏠린 것으로 드러났다. 선심성 예산 증액과 SOC사업의 지역편중 지원에 따른 지역불균형 초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2015년 SOC관련 요구안과 정부 확정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영남권 지역의 SOC 사업을 위해 애초 2조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1조 3531억원 많은 3조 4032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증액된 전체 예산의 47.6%에 해당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애초 1조 4308억원에서 무려 74.5%인 1조 668억원이 증가한 2조 4977억원이나 된다. 반면 전북은 애초 3443억원에서 5092억원으로 6% 순증에 그쳤다.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세부적 분석은 없지만 숫자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차별적 예산편성임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우선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면서 국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기재부이기 때문이다. 정치권과의 역학 관계를 몰라서가 아니다. 표를 생명줄로 삼고 있는 정치인들이야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당연하다. 예산확보가 국회의원의 능력으로 평가받고, 특히 눈에 보이는 SOC사업은 생색내기에도 좋은 재료다. 뒤집어서 보면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그만큼 미미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내년도 예산이다.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정부 부처에 편성된 전북 관련 내년도 예산이 신통치 못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3%늘렸지만 전북 관련 현안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부 예산안(5조7185억원) 보다 최소 3000억원 이상 증액시킨다는 게 전북도의 목표다. 오는 29일부터 국회 상임위별로 예산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제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공이 넘어갔다.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게 아니다. 대구·경북처럼 SOC사업만 1조원 이상씩 증액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최소한 전북의 현안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9 23:02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법 대상 확대·강제하라

정부가 아파트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해 건축법을 개정,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축시 설계 단계부터 준수할 ‘범죄예방 기준’을 정한 것이다. 범죄 예방 설계는 아파트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취약성을 낮추는 것이다. 예전에도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아파트 강·절도 사건 등 범죄가 들끓는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범죄 예방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지난 4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건축법(제53조의2)은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장 내 통로에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25m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여성들이 택배 수령을 할 때 예상되는 범죄 예방을 위해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해야 하고, 가스 배관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 덮개 설치도 포함하도록 돼 있다. 아파트 수직 배관은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최근 분양 아파트들은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추세다. 얼굴인식 카메라를 통해 출입문을 여닫는 시스템, 200만 화소급 고화질 CCTV, 지하주차장 비상벨과 산책로 보안등 설치, 현관 안심카메라 설치 등 다양한 보안시스템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마련한 개정 건축법은 몇가지 허점이 있다.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4월 이후 허가받은 아파트들이 해당 기준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 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경우 권장 사항일 뿐이고, 기존 아파트들은 대상에서 조차 제외됐다. 정부가 범죄예방을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효과는 의문인 셈이다. 아파트는 물론 주택에서 벌어지는 강·절도와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 얼마 전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김일곤은 대낮에 마트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아파트와 대형마트 주차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후 조치다. 강력한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는 건축법 52조를 다시 개정, 신축은 물론 기존 아파트까지 강화된 보안 시스템 구축을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8 23:02

1000년 전라도, 명예로운 이름 곧추세우자

“전라도는 마치 혹 같기도 하고 부스럼같기도 하며 곪은 종창같기도 하다. 전라도 개땅쇠는 간휼과 배신의 표상이며, 송충이나 그 이하의 해충이다.” 강원도 출신의 조영암이 1959년 <야화(夜話)>지에 기고한 ‘소위 하와이 근성 시비’라는 글의 일부다. 전라도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한 이 글이 당시 전북일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라도 사람들이 분기탱천하며 이를 규탄하는 궐기대회까지 이뤄졌다.이렇게 직설적이지는 않지만, 지역감정이 잠잠해지는가 싶으면 전라도를 걸고 넘어지려는 관성이 우리 사회에 지금도 엄연히 존재한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의 한 기업이 채용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에 전라도 출신들을 채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줘 물의를 빚은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과연 전라도가 그리 만만한 곳인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인 농경사회에서 전라도는 국부를 창출한 중심지였다. 기본적으로 넓은 평야를 가진 자연적 조건이 좋았던 때문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백제시대 만들어진 김제 벽골제는 안정적인 물을 확보하고자 했던 개척정신이 숨어 있다.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의 하나인 ‘개땅쇠’의 본래 의미도 땅을 개척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김제 광활면과 부안 개화도 간척이 이뤄졌고,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이 결코 우연이 아닌 셈이다.전라도는 또 역사의 격변기마다 그 중심에서 목소리를 냈다. 이순신 장군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고 했다. 부패한 권력과 외세침탈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기 광주학생운동, 독재권력에 맞선 광주민주화운동 등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온몸을 던진 곳이 바로 전라도며 전라도 사람들이었다.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며 가장 한국적인 문화들을 간직한 곳이 전라도다. 이렇게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밑거름 역할을 한 전라도가 국토의 변두리로 처진 것은 산업화 이후 반세기 남짓이다. 마침 내년이 ‘전라도’라는 이름이 탄생한 지 1000년이 되는 해다. 전라도가 갖는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바꿈시킬 절호의 기회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발전연구원이 8일 갖는 ’전라도 개도 천년을 준비하자’는 주제의 세미나가 그 첫 출발이 됐으면 한다. 추상적인 구호나 1회성 이벤트로 끝낼 일이 아니다. 명실공히 전라도의 진면목을 전국에 알리고 전라도가 ‘멍에’가 아닌 ‘명예’가 될 수 있게 그 해법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8 23:02

도 넘은 경찰 교통법규 위반 개선해야

경찰이 교통법규, 인권 문제에 안일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엄정한 법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법규 위반은 볼썽 사납다. 당장 개선돼야 한다. 지난 5일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연도별, 전북청 소속 경찰 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청 소속의 경찰차량 3,924대 중 915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다. 위반율이 23.3%다. 지난해의 경우 등록차량 798대 중 29.3%인 234대가 교통법규를 위반, 전국 경찰차량의 등록대수 대비 위반율 19.1%보다 10.2%p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전북경찰 차량의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율은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인 광주청 32%보다는 낮지만 전남 등과 함께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 의원은 “경찰 차량 5대 중 1대 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며 “위반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형사 외근 부서와 군산서·진안서로 파악됐다” 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면서 단속을 하러 다니고 있다”고 꼬집었다.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전북경찰청 소속 유치장에 설치된 41개의 화장실 중 25개가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것은 여성 유치인 인격권 침해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여성 유치인이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결했지만, 전북경찰이 아직까지도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북경찰은 유치인 보호관 50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중 여성경찰관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전북경찰의 여성 유치인에 대한 인격적 배려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경찰차는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북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율이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것은 문제 있다. 똑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서울 등 대도시 경찰차량의 법규 위반율은 한자릿수이거나 10%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이 스스로 모범이 되기는커녕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 여성 유치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장 시설을 개선하고 여성 경찰관도 늘려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