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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도박장 간 경찰 일벌백계하라

전북경찰이 또 사고를 쳤다. 간부 경찰에 해당하는 경위 2명이 경찰이 덮친 도박장에서 현행범으로 단속된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도박을 직접 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현직 경찰이 근무지를 이탈, 수백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판에 들어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지난달 29일 벌어진 사건이다. 경찰이 오후 5시께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전주시 효자동의 도박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7명의 도박꾼과 판돈 300만 원을 압수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붙잡힌 도박꾼 7명 중 2명은 현직 경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과 진안경찰서 소속인 이들의 계급은 경위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경찰간부들은 ‘현장에 있었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며 도박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함께 붙잡힌 5명도 자신들이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찰관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도박판에 있었던 경찰들은 휴가를 낸 상태도 아니었다. 엄연히 근무 중이었다. 이들은 ‘몸이 좋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근무지를 벗어나 도박판에 있었던 것이다. 근무지에 있어야 할 경찰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도박판에 들어가 구경만 하고 있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려 엄중 처벌해야 한다. 경찰의 총기사고, 음주운전, 도박에 이르기까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잊을 만 하면 터지고 있다. 읍참마속 심정으로 일벌백계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 엄한 처벌과 함께 경찰의 근무기강 확립과 정서 함양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도 권한다. 경찰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접수 처리하고, 범인을 추적 검거해 검찰에 넘겨야 하는 고된 직업이다. 수없이 벌어지는 민원인의 파출소 난동, 범죄 피해 등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경찰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닌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상당수 경찰은 이웃 봉사 활동과 취미 생활을 하며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서 경찰 위상을 높이고 있다. 과중하고 특수한 업무 스트레스가 경찰 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 아무리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도 경찰이 근무지를 이탈, 도박판에서 붙잡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경찰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경찰들이 괜히 욕 먹는 것이다. 경찰의 자정 노력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02 23:02

익산시의회 선물 논란 철저히 규명해야

익산시의회가 선물 제공 논란으로 시끄럽다. 익산시의회 김용균 예결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들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밝혀 시의회가 선물 논란에 휩싸였다.선물 제공 발언은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가 다시 살려낸 데 대한 이의제기가 있자 이를 반박하던 과정에서 나왔다. ‘관리용 선물’일 개연성이 크다. 김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의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예결위 워크숍을 갔다가 상임위원장들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전화 온 상임위원장은 1명뿐이었다는 말도 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웬 이의제기냐는 핀잔으로 들릴 법한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무슨 돈으로 선물을 샀느냐”는 기자 질문에 “판공비로 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비로 샀다.”고 말을 바꾸었다.선물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 등 모두 11명에게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일자 일부 상임위원장은 선물을 반납했다.익산시의회는 박경철 익산시장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시의회가 추경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선물 제공 발언이 나오자 그 배경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 예결위는 상임위의 심사내용을 존중하고 가감 없이 인용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익산시의회 예결위는 상임위가 삭감시킨 예산을 대거 살려냈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은 김 예결위원장(무소속)이 친 박경철 시장 인사로 분류돼 집행부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 선물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는 듯 하다.선물구입 비용의 적법성도 문제다. 판공비(업무추진비)로 샀다고 했다가 사비로 구입했다고 말을 바꾼 것도 석연치 않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연찬이나 회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선물을 이 돈으로 샀다면 실정법 위반이다. 어쨌건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면 용도 외적 사용이고 사비로 구입했다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무슨 돈으로 구입했는 지는 조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시의회는 선물 제공 논란이 큰 만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돈의 출처도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02 23:02

민선 6기 출범 1년, 이제부터는 성과내길

오늘은 민선 자치 개막 20년, 민선 6기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관선시대에 비해 행정 서비스가 향상되고 시민권익과 복지가 크게 확대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의존도가 매우 높아 ‘껍데기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지역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2.1%에 불과하다. 1995년 30.1%에 비해 8% 포인트나 하락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비율 역시 72% 대 28%다. 행정사무를 점차 지방에 이양한다고는 하지만 노른자위 사무는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좀처럼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민선 20년을 맞는 시점에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절실한 과제라고 하겠다.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선 6기 출범 1년을 맞는 의미도 뜻깊다. 지난 1년 동안 각 자치단체마다 조직정비와 공약점검, 비전제시 등을 마무리 했고 이제부터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내건 전북도는 농업농촌 3락(樂)정책,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육성, 새만금 생태개발, 행복한 복지환경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른 시·군도 지역실정에 맞는 비전과 공약, 정책들을 내걸었다. 공약이나 비전이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단체장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었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로아미타불이다. 자치단체 간 글로벌 경쟁시대에 한시도 게으름을 피울 겨를이 없다. 일부 단체장은 인사전횡에다 독선적 행정행태로 사사건건 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어 안타깝다. 또 전시행정에 치중하거나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양태를 보이는 자치단체도 있어 실망스럽다. 이런 단체장은 다음 선거 때 주민들이 따끔하게 심판할 것이다. 지방의회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잇권에 개입하면서 의원 직을 적당히 즐기는 일은 없었는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부 도의원의 ‘갑질’이나 막말 행위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적당히 긴장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 일당 소속이라고 해서 초록 동색이 돼선 곤란하다.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 존중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행정효율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01 23:02

소통하는 교단 풍토가 폭력 교사 막는다

학생인권조례 신설 뒤 지난해부터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가동되고 있지만 일부 교사들의 학생 지도 방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 폭언하고, 체벌하고, 무감각한 인권폭력 사례가 인권센터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 지난 29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 발표에 따르면 A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B씨(29)는 지난해 7월 21일 C양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C양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입에 물게 했다. 또 양말을 문 C양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난해는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인권센터가 설립되는 등 교육계에 긴장감이 돌던 시기지만 C양의 사진은 지난 4월까지 무려 8개월 가량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동료 교사들은 물론 교감과 교장 등 교직원들의 무감각한 인권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인권심의위는 B교사가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했다.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교사로 임용돼 약4년을 재직했다면 최소한의 인권의식은 갖춰야 ‘선생님’ 소리를 듣는다.인권센터는 또 지속적으로 학생을 체벌·폭행, 학생이 자퇴하는 원인을 제공한 고교 교사 2명에 대해 교육감에게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일부 교사들은 개념없고 예의없이 행동하는 학생들을 바로잡겠다는 사명 의식에서 자신도 모르게 흥분, 폭언 폭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고의성 없는 교육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도 한다. 또 요즘 아이들의 버릇없는 언행이 문제라고도 한다, 또한 이제 교사 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하소연하기도 한다. 교사는 직업으로서 교사에 그치지 않는다. 교사는 미래 세상을 짊어지고 나아갈 동량이 될 재목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인격 향상을 돕는 존재다. 끊임없이 이끌고 다듬어 주는 조력자다. 철부지 초등생, 사춘기의 중고생 등 청소년기의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유분방하고 반항적이다. 모두 예의범절을 갖춰 행동거지가 올바른 것은 아니다. 온순하지만도 않다. 진정한 교사이고자 한다면 럭비공처럼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특성을 미리 알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한다. 아이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끊임없는 관찰과 소통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관찰과 연구, 소통, 인내 없이 아이들의 빗나간 언행을 강압적으로 짓눌러 바로잡고자 할 때 폭력교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01 23:02

지역 현안 차별 너무 노골적이다

취임 3년째인 박근혜 정부의 전북지역 차별이 도를 넘었다. 경상도는 챙기고 전북은 무시하고 있다. 다른 것도 아니다. 똑같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전북 사업은 돈을 내놓으라며 겁박하고, 경상도 사업은 알아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인 ‘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원’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예산 작업에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에서 11억원이 반영됐지만, 기재부가 ‘국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북도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 결국 사업이 보류되고 말았다. 당시 기재부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전북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했다. 전북도가 지덕권 산림치유원 설립 예산을 공동부담하고, 시설을 완공한 후에는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요구를 했다. 설상가상 기재부 행위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갑의 횡포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국민에게 한 약속사업은 당연히 국가사업이다. 그 약속을 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사업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예산을 부담해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가 전북도에 강요한 행위는,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내세워 전북도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속 보이는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총사업비 988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크지만, 연간 82억원을 꼬박꼬박 투입해야 하는 고정 운영비는 더욱 부담스럽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애초의 대통령 공약 국가예산사업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종용하는 갑의 횡포다. 전북이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경상도 공약사업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경북 영주의 ‘국립백두대간 테라피 단지’ 조성사업을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사업규모 4,400억 규모로 알려진 울산 국립산업박물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30억 원의 국가 예산을 반영했다.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며 전북도에는 자부담을 요구하는 박근혜 정부가 경상도 사업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패거리 집단이나 하는 일이다. 지역차별 세력이 된 정부는 성공할 수도 없고, 정부 자격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30 23:02

선진 시민의식 있어야 주차난 해결 가능

각 지역별로 주정차 단속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마구잡이식으로 단속할 수도 없다. 근본 문제는 운전자들의 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성질이 급하다. 빨리 빨리 문화에 길들여진 탓인지 아무곳에나 주차하려는 못된 습성이 있다.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금도 유료주차장을 이용치 않고 마구 노상 주차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지금도 무질서한 주차는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의 교통질서 덕이었지만 주차질서 만큼은 아직도 요원하다. 교통질서 가운데 주차질서가 가장 시급하게 정착돼야 할 분야다. 전주시만해도 그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을 꾸준하게 확보,현재는 13군데 3151면을 확보했다. 민간주차장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하지만 유료주차장 이용을 꺼린다. 주차하면 돈 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적당히 골목에다가 주차하면 그만이다는 실종된 시민의식을 꾸짖고 싶다.운전자들이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주차난을 부채질 한다. 도로를 확장해봤자 길거리에 차를 무단으로 세워 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전주시가 대로변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풍선효과처럼 골목으로 차들이 숨는 경향이 있다. 2차선 도로에다가 마구 불법주차를 일삼다 보니가 퇴근시간 전후에는 곳곳에서 차가 막혀 소통이 안되고 있다. 인근에 값싼 공영주차장이 설치돼 있지만 그곳에는 아예 처음부터 주차하지 않으려 한다. 서신공영주차장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지만 인근 골목길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화산동 토탈보석사우나와 스파라쿠아는 2차선길이 퇴근길에는 불법주차 차량들로 메워져 혼잡을 이루기 일쑤다. 단속할 때만 반짝 효과가 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질서 천국이다. 마치 단속반과 술래잡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별다른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인근에 대형공영주차장이 있지만 텅텅 비어 있다. 단속반도 일벌백계식으로 뿌리가 뽑힐 때까지 의지를 갖고 단속하는 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근 상가에서 장사가 안돼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범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전주시민들도 선진시민이 되기 위해선 유료주차장 이용을 생활화 해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단속에 의존해야 할까. 주차난 해결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30 23:02

메르스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자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판에 메르스까지 겹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은 그렇게 많이 찾던 국내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겨 한산해졌다. 자칫 이대로 갔다가는 장사가 안돼 큰 난리를 겪게 될 전망이다. 전주 한옥마을 상인들은 하루속히 메르스 공포속에서 헤어나길 바라지만 뜻대로 안되고 있다. 비싼 가게세를 어떻게 챙겨야 할지 걱정하고 있다. 그간에는 관광객이 넘쳐나 그런대로 임대료를 내고도 돈벌이가 됐는데 한달 이상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면서 대책이 서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이번 메르스 여파는 전주한옥마을만 직격탄을 맞은 게 아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가급적 피하기 때문에 백화점 음식점 영화관 공중목욕탕 대형마트 음식점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전주시내 도심권이나 서부신시가지도 예전에 비해 한산해졌다. 금요일이면 빽빽하던 상가가 평일만도 못하다는 것이다. 영세 음식점들의 타격은 더 심하다. 손님이 오질 않아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 것이다. 밀폐공간이 많은 지하상가도 같은 현상으로 노래방은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이다.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지금 메르스가 한풀 꺾인 추세라서 각자 공중보건위생만 잘 지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도내서도 2주 이상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고 자가격리됐던 사람들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손을 잘 씻고 기침이 나올 때는 손수건으로 가리면서 기침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 고열이나 설사 증상이 있으면 즉각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너무 메르스에 민감한 것 보다 자신감을 갖고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마치 금세 전염병이 창궐할 것처럼 위축되는 것 보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 그만이다. 각 업소들도 습기가 많은 장마철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위생상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누구든 안심하고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관리에 신경써 나가야 한다. 손 세정제는 말할 것 없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소독을 실시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무튼 메르스 공포로부터 벗어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혀 문제가 없다.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미 안전성이 철저하게 검증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 우리 모두가 공중보건을 지키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각 상가들도 이런 시기에는 소비자들을 위한 이벤트나 가격할인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그게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29 23:02

마약 퇴치, 사회적 관심·지원 없인 어렵다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빠져 나오기 쉽지 않아 인간을 결국 파멸로 내몰기 십상이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한다. 이에 마약근절을 위해 인류가 공동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은 UN이 정한 제 2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었다.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혜를 널리 알리고 마약근절을 위한 세계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헤로인·양귀비·대마초·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 등 마약류는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면 득이 된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오·남용하면 심각한 판단력의 장애를 가져와 자신의 신체는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더구나 마약류에 중독될 경우 이를 구입하기 위해 재산범죄나 폭력범죄도 서슴지 않게 저질러진다.지난 3월 미국에선 마약값으로 11살 딸을 마약상에게 준 30살의 비정한 엄마가 기소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여성은 마약상으로부터 헤로인을 공급받고 그 댓가로 자신의 딸을 내준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마약으로 인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가 보여주는 범죄”라는 반응이 많았다. 마약은 국제화추세를 타고 세계 각국으로 확산돼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해외여행의 자유화 인터넷 발달 등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부유층이나 연예인 등 일부 계층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약이 이제는 학생·주부·회사원등 사회 전 계층으로 파고들고 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모두 2937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 2815명에 비해 4.3%가 증가한 수치이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체의 마약류 사범의 65%가량을 차지했고 20대와 10대도 각각 10.1%와 2%로 나타났다. 지역별 단속현황을 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의 50%가량이 수도권지역에 분포됐지만 전북에서도 0.7%인 22명이 단속돼 전북이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최근에는 신종 마약류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젊은층에 확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때다. 사법기관의 단속강화는 물론 마약퇴치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각계 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모아져야 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한 예방교육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29 23:02

메르스 생계비 지원 불합리하다

생각지도 않았던 메르스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집단 격리됐던 농촌 마을은 농작업을 제때 못해 한해 농사를 망쳤다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정부는 농촌 실정을 제대로 파악치 않고 천편일률적인 지원을 해 불만이 높다. 실제로 순창 장덕마을은 농사일이 바쁜 농번기철에 전 마을 주민들이 집단 격리돼 농작물 수확은 물론 농삿일을 제때 못해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금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으로 받은 것은 고작 69만6000원이 전부라는 것이다.정부는 1개월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0만9000원, 2인가구는 69만6000원, 3인 가구는 90만1000원, 4인 가구는 110만5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다. 사실상 농촌에서는 6월이 가장 바쁜 농사철이라서 일손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속에 마을 전체가 격리돼 농산물 수확을 못했고 수확한 농산물을 팔수도 없었다. 순창 장덕마을 주민들이 입은 피해액이 각 농가마다 차이가 나지만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농삿일은 시기를 놓치면 일년 농사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배추의 경우도 수확을 못하고 그대로 썩히고 말았다. 더군다나 그 지역서 생산되는 농산물 구입을 꺼리기 때문에 피해액은 늘 수 밖에 없다. 이래저래 농가들만 죽을 맛이다. 이번에 순창 장덕마을에 지원된 액수로는 생계비 마련하기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각 농가들은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농촌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생계비를 지원했더라면 이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결과적으로 탁상행정이 빚어낸 획일적 지원이 문제다. 지금이라도 각 농가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해서 보상해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관이 중심이 돼서 실시한 일손돕기도 한낱 쇼 밖에 되질 않는다. 지금도 장덕마을이 격리에서 해제가 됐어도 주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 아무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격리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도 이 지역서 나는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해줬으면 한다.우리사회는 이웃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서로가 도움 주는 미풍양속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도움을 줬으면 한다. 이미 1차적으로 지원한 액수로는 언발에 오줌 눈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부는 정확하게 피해액을 산출해서 즉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26 23:02

학교 석면자재 제거 국가예산 지원해야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학교가 여전히 많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10곳 중 7곳 꼴이다. 상당수 학생과 교사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학교 2만749곳 중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곳은 1만4661개(70.7%)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교(85.0%), 중학교(83.0%), 고등학교(83.8%)는 모두 80%를 웃돌아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전문기관에 의뢰해 2013년부터 2년 동안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학교 건축물에 대해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전북지역은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277개 건축물 중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된 곳은 72.8%인 930곳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다. 학교 건물 수선 및 개·보수 시에 석면 제거를 병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예산 뒷받침 등이 제때 안돼 석면 자재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석면은 내화, 단열, 절연성 등이 우수해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물질로 사용돼 왔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학회(IARC)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이다. 체내로 흡입되면 제거되지 못하고 폐에 남아 있다가 종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도내 학교들은 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낮음’ 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긴 하지만, 석면 자재 속에서 생활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보면 틀림 없을 것이다. 유치원과 학교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문제는 재정이다. 재정이 빠듯한 각 지역교육청들로서는 전면적인 석면 제거 작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석면 제거 작업에 87억 원을 편성했다. 이런 식으로는 하세월이다.교육부는 석면 제거 예산을 재정이 열악한 지역교육청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각급 학교들도 건물 수선 및 개·보수 때에 석면 제거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26 23:02

전북 현안 돕기는커녕 발목만 잡는 기재부

새만금 산단 조성과 전북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전북의 두 현안이 기획재정부의 부정적 태도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게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의 사업 참여 축소를 권고했다. 또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해선 협의를 유보하는 바람에 잘 나가던 사업추진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총 9개 공구 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3개 공구(1·2·5공구)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해 개발(대행개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농어촌공사가 손을 뗀다면 가뜩이나 민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만금 산단 조성은 차질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새만금의 공기업 참여는 선 투자 효과가 있고 경쟁시스템의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공사 질을 높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이 속도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참여가 절실하다고 하갰다. 이런 마당에 사업을 추진하던 공기업마저 손을 떼게 하는 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조치이다. 이른바 탁상머리 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아주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지난 22일 ‘한·중 FTA산단 선도 사업지역’으로 단독 지정되면서 향후 산단 인프라 확충과 기업유치가 최대 과제로 부상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는 커녕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예상되는 조치를 내리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 문제도 애초 올 5월쯤이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재부가 협의를 유보하는 바람에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 대상 11개 정부 부처 중 10개 부처는 협의가 완료되거나 절차가 이행중이지만 유독 기재부만 협의 자체를 유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두 현안은 전북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산단 조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의 선결 과제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전북의 두 현안이 기재부에게 발목 잡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경북 경산·청도가 지역구인 최경환 기재부 장관(경제부총리)이 지역차별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판단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25 23:02

한·중 FTA 산단 새만금 전력부터 확보하라

지난 22일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 추진 지역으로 새만금을 단독 결정했다. 정부가 오는 2017년 완공되는 새만금 산업용지 1·2공구(4.5㎢)를 ‘한·중 FTA 산단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 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최근 성사된 중국 옌타이시와 교류협약, 중국 CNPV사와의 태양광제조시설 건립 투자협약에 이어진 낭보다. 게다가 새만금사업의 추진 동력을 더해 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 내일(26일) 법사위에서 심의된다. 새특법 개정안은 7월1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25년 가까이 터덕거리고 있는 새만금사업 앞에 잇따라 켜진 밝은 청신호들이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 앞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수질 개선, 새만금송전선로 준공, 그리고 이들 난제 해결을 전제로 하는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 유치 등이 그것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 정부는 최근 새만금사업 요구액 8,801억 원의 58% 수준에 불과한 5,102억 원만 반영했다. 새만금 동서2축 도로, 수질 개선, 농업용지 조성 등 주요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한·중 FTA산단을 지정한 정부는 합당한 예산 지원으로 새만금사업 의지를 밝혀야 한다.새만금사업의 걸림돌은 이 뿐만이 아니다. 새만금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345KV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이 3년째 중단돼 있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이 고압선 피해를 이유로 선로 변경을 요구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모두 88개의 철탑을 세워 군산시 임피에서 새만금까지 30.6㎞ 송전선로를 확보하는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장 군산국가산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안정한 전력공급, 계약전력에 못미치는 제한전력 때문에 매일 긴장 속에서 조업한다며 하소연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에 한중FTA산단이 조성된 들 민간기업 투자는 언감생심일 뿐이다. 산업 생산의 근간은 안정적 전력망 확보다. 이 것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새만금산단과 민간투자를 말하는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의 행보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상황이니 전북이 낙후를 벗지 못한다. 공사를 해야하는 한전과 반대하는 주민에게만 이 문제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송전선로는 국가 기간시설이다. 정부가 나서 집중력을 가지고 해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25 23:02

언로 막는 익산시정 그대로 할 건가

익산시가 박경철 시장 취임 후 1년 가까이 바람 잘 날 없다. 박경철 시장이 추진한 일부 부서 함열 이전과 광역상수도 공급 건 등이 시의회 반대에 부딪쳤고, 우남아파트 주민 긴급대피령 때문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했다. 공사 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송사에 휘말렸고, 언론사 기자와 공무원노조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이 50건이 넘을 정도로 불통이다. 게다가 지난 16일에는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박경철 익산시장이 5월28일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한 ‘2015 한국경제를 빛낸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을 수상한 것과 관련, “돈을 내면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시가 1500만원을 집행하고 시장이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 개인을 위한 상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최근에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로연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승진요인을 1자리에서 3자리로 늘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모든 사안에서 익산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대부분 발끈했고, 강경 대응했다.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무소신 행보를 보였다.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시의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의 지적과 바판에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일정 부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잡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대사회에서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또 반대의견측에 합리적 입장 표명을 하는 대신 막말에 고소 고발까지 하며 강경 대응을 일삼는 것은 시정은 물론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권위적이고 아집으로 비춰질 뿐이다.그런 막가파식 대응으로 상대방의 이해를 이끌어내고,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는가. 조선 중종 때 정치인 정암 조광조는 김정이 폐비 신씨를 복위시키고, 신씨 폐위를 주장했던 박원종을 처벌해야 한다고 상소했다가 대사간 이행의 탄핵을 받아 귀양가게 됐을 때 “대사간이 상소자를 탄핵하고 벌하는 것은 언로를 막는 것으로 국가 존망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왕에게 말했다. 중종은 그의 간언을 받아들였다. 최근 언론과 시의회 등에 과민 대응하는 익산 일부 공무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소통의 중요성을 간언한 조광조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 진실에 근거한 합리적 소통을 이끌어내는 노력 대신, 권력 편향적 행동을 하는 자는 결국 ‘영혼없는 공무원’으로 남을 것이다. 제 아무리 절대 권력자라 해도 화무십일홍일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24 23:02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발본색원하라

전북지역 고용사업장 등에서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 먹는 비리행태가 많은 모양이다. 국가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터여서 보다 강도 높은 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청 관할구역(전주·완주·남원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적발된 보조금 부정 수급자는 394명이나 됐다. 이들이 챙긴 부정 수급액은 2억 8700만 원에 달했다. 지난 2013년 부정 수급자는 564명(부정 수급액 3억 6000여만 원), 2012년에는 355명(부정 수급액 2억 6600만 원)이었다. 매년 수백명씩이 국가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축 내고 있다. 지난해 부정 수급자 394명 중 실업급여를 허위로 타 먹은 비율이 90.3%(356명)에 이를 만큼 실업급여를 허위로 수령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45건, 제조업 57건, 사회복지업 29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테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챙기는 경우 등이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타 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챙긴 일당 16명이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또 이들이 공사장에서 일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한 공사 하청업체 팀장 5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됐다.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그만 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5700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냈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경찰에 적발된 경우다. 음성적인 부정 수급행태는 더욱 많을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거나, 브로커들이 개입해 국가보조금을 타 먹는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있다. 근절되기는 커녕 부정 수급자와 부정 수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자가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때 지급하는 일종의 구직활동 지원금이다.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사업장은 비리와 결탁해선 안된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비리화 되고 있다면 근절돼야 마땅하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일용 근로자와 인력공사 간 결탁 여부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하니 이 기회에 발본색원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24 23:02

돼지고기 이력제 정착 소비자 관심이 먼저

돼지고기 이력제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일부 업주와 소비자 인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익산 영등동의 한 정육점은 판매 표지판에 돼지고기 이력번호만 기재해 놓고 정작 정체불명 고기를 진열했다. 장보기 나온 40대 주부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알지 못했고, 굳이 생산 이력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사실은 이 40대 주부의 말이 옳아야 한다. 당국의 허가를 받은 식료품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원산지가 분명해야 하고 안전해야 한다. 품질이 보장된 물건이어야 한다. 소비자가 품질 걱정 않고 골라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소비자가 식품의 생산 이력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은 유통질서가 문란한 불신 사회라는 증거다. 당국이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도 이력제를 실시하는 건 정육점에서 정체불명의 식육 유통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육점이 품질로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으니 당국이 이력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육점 주인이 이력제를 외면하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알 수 없다. 심지어 병든 소, 돼지가 도축돼 진열대에 놓여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만약 구제역이나 부르셀라, AI에 걸렸다가 불법 도축된 돼지, 소, 가금류 고기가 유통된다면 끔찍한 일이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왜곡되면 소비자는 싼 제품을 비싸게 구입하고, 저질 제품을 고급육으로 속아 구입하게 된다. 금전적 손실은 물론 불량식품을 섭취, 건강과 생명까지 해칠 수 있다. 소비자가 봉이 돼서는 안된다. 당국은 지난 6개월 동안 돼지 사육장과 도축장, 소매점을 대상으로 이력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다. 이번 주면 과태료 처분 유예기간도 종료된다. 축산물 사육자와 도축업자, 판매업자 등이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제를 지키지 않는 업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업주는 소비자들이 적발하면 된다. 모바일 앱이나 축산물이력제 사이트(mtrace.go.kr)에서 돼지고기 포장지 등에 쓰인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해 돼지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가 사육과 도축, 포장,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한 이력제 완전 정착에 축산업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돼지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 교육 등도 적극 실시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23 23:02

도의원, 국회처럼 막말이나 쏟아낼 판인가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 24년이 됐다. 그간 지자제 부활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생활정치가 뭣인지를 보여줬다. 주민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해서 삶의 질이 나아진 측면도 있다. 그간 철밥통으로 인식돼온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 넣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져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었다. 주민들이 바라다 보는 의회상도 초창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의원들의 자질 문제다. 그간 의원들이 특정당 위주로 구성되는 바람에 제식구 감싸기가 많았다. 윤흥길의 단편소설 ‘완장’에 나오는 주인공 임종술 마냥 마치 완장만 차면 무소불위의 힘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 그간 의원들의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관광성 외유를 떠난 의원 가운데는 수행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일을 시키는 등 적잖은 잘못을 저질렀다. 실컷 술 마시고 자정이 넘은 이후에 숙소에 들어와 라면타령을 하는 등 도에 넘는 무리한 요구를 해 빈축을 샀다.도의원들의 수퍼갑질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주민대표라는 사람이 사적인 감정을 섞어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막말논란 등 몹쓸 짓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최근 익산 출신 김대중 의원이 퇴직 6개월을 앞둔 도 국장한테 막말을 쏟아냈다. 의원은 절제와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상임위원회에서 반말투의 고압적이고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취하는 게 유능한 의원이 아니다. 이 의원은 정제되지 않은 거친 언어를 써가며 집행부 닥달한 모습을 여러차례 보여왔다. 이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러웠다.도의원도 대안을 갖고 비판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존경 받는다. 무작정 힘의 논리만 앞세우며 의원이랍시고 갑질만 일삼는 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모습이다. 도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제재를 가해야겠지만 공천한 당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옳다. 그렇지 않으면 갑질 논란은 계속 끊이질 않을 뿐더러 뿌리 뽑히지 않는다. 경제민주화 조례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국장한테 막말을 쏟아낸 것은 상식이하의 짓으로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판에 도의원 막말파문을 어물쩡하게 넘겼다가는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지금 도의원을 바라다 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23 23:02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평가 결과 자성해야

교육부가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시·도교육청 평가’를 발표했다. 그 결과, 도 지역에서 충북교육청(1위), 경북교육청(2위), 제주교육청(3위), 충남교육청(4위)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전북도교육청은 올해도 도 지역 상위 4개 우수교육청에 포함되지 못했다. ‘시·도교육청평가’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조성’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지원 역량강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2014년 교육성과를 평가한 것이다.이번 평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교육청, 학교 등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안전 관련 지표(교육분야 안전관리 기반 구축)를 강화했고, 시·도교육청의 평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절대평가 방식을 확대했다. 특히,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인성교육중심 수업, 학교안전에 대한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구축 실적 및 인프라에 대하여는 교원·학생·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다. 즉, 위 평가는 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은 올해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교육부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우수교육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위 평가 결과는 하반기 특별교부금 지원에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잔액으로 차등 반영되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1209억원이 17개 교육청에 차등 배분됐으며, 1위와 꼴찌간 차이는 67억원에 달하였다. 결국 전북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들어 갈 재원이 그만큼 부족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자명하다.한편, 도지역 ‘교육청 특색사업’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특성화고 학생들의 생애 고용능력 신장’이라는 사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의·인성 중심의 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취업강화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의 분석과 위 경북교육청 등 우수 평가를 받은 교육청 우수사례 발표회의 참가 및 시·도별 우수한 점, 개선할 점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자성해, 내년 이후부터는 반드시 상위권에 속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22 23:02

화물차 불법 운행 이대로 놔둬선 안된다

물류수송에 있어 화물자동차는 육상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과적·과속·차로위반 등 불법운행에 따른 폐해는 만만치 않다.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덩치 및 적재중량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크기에 불법운행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도로파손 등을 심하게 유발한다.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교통사고 확률과 사망자수가 각각 4배와 8배이상 높게 나타나는등 인적·물적 피해가 엄청나 ‘도로위의 시한폭탄’ ‘달리는 흉기’로 까지 비유되고 있다. 법규준수 안전운행이 누차 강조되고 있고 경찰·국도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운행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일 거다. 그럼에도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불법 화물차의 위험성은 높아만 가고 관계기관에 적발되는 건수도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다. 화물차의 불법운행이 고질화되고 있는 게 문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6월 14일까지 전북지역에서 적재중량을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 불량상태 등으로 운행하다 적발된 화물차는 모두 2044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939대에 비해 2배이상 많은 수치이다. 일부 차량운전자들은 화물칸 덮개를 하지 않거나 적재중량을 초과해 운행해 화물칸에 실린 자재나 돌 같은 물체가 도로에 떨어지거 날아가 주변을 달리는 차량 및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2차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 불법 윙바디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화물을 과적, 급격한 방향전환시 차량전복위험을 키우고 도로파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와 함께 차량이 전복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적재된 컨테이너만 떨어지도록 적재물을 고정치 않는등 위험천만한 운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이 뿐 아니다.도로교통법에 1.5톤이상 화물차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가장 바깥 차선으로 운행토록 되어 있으나 추월차로인 1차로로 버젓이 통행, 교통흐름을 방해해 다른 차량운전자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사고를 부르고 있는 화물차의 관행화된 불법운행을 이대로 놔둬선 안된다. 불법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과적을 강요하는 화물주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다른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지정차로제를 유명무실하게 1차로로 주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22 23:02

혁신도시 상가분양 농락 발본색원해야

전북혁신도시가 상가 건물이 속속 들어서는 등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차츰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일부 부동산 업자 등이 상가 분양에 개입하면서 ‘사기 분양’이 성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감언이설에 속아 신축되는 상가를 분양 받았다가 피해를 입는 수요자들이 많다고 한다.일부 상가 분양대행사들은 “계약금만 투자 해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계약서만 작성하면 중도금 납부 전에 웃돈을 붙여 되팔아 주겠다.”고 수요자들을 현혹한 뒤 수수료만 챙기고는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혁신도시 신축상가의 인기가 높아 일단 계약금만 투자하면 중도금 납부일 이전에 웃돈을 붙여 되팔아 주겠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작년 3월 상가건물의 2층 전체(분양면적 646.99㎡)를 계약금 1억 1800여 만원(분양가의 10%)을 주고 계약했다.1차 중도금 납부일이 닥치자 중개인은 “상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 더 큰 웃돈을 붙여 되팔아 주겠다”며 일단 1차 중도금을 납부하게 했다. 그 뒤 2차 중도금 납부일(2014년 7월)이 지나고 지난해 9월말 건물등기가 끝났는 데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올해 3월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이 미이행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A씨가 빚까지 얻어 납입한 돈은 모두 2억 3600여만 원에 달했다. 강력히 항의했지만 “매수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 “알아서 본인이 대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다는 것이다. 다른 신축 상가를 계약한 B씨도 이와 비슷한 수법에 속아 8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계약자들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바람에 거액의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해지는 물론 중도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까지 내야 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전매 차익을 노린 투자도 불건전하지만 고수익을 약속한 뒤 이행치 않은 것은 ‘사기 분양’이나 마찬가지여서 더 큰 문제다. 또 현행 건축물 분양 관련 법률은 분양 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전 분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전 분양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관련 기관은 감언이설로 수요자를 농락하고 불법 분양을 일삼는 행위를 발본색원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수요자들도 비 현실적인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19 23:02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硏 적극 지원하라

작금의 메르스 사태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안전체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메르스 공포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초기대응으로 인한 불신누적이 일차적 원인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병의 전염성 여부와 경로에 대해 아무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데 있다.메르스는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급속한 환경파괴와 세계화로 또 다른 메르스는 계속 등장할 것이다. 신종플루, 사스, 에볼라 같은 전염병은 물론이고 조류독감, 구제역 등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셀 수 없이 많다.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이 가능한 질환이 60%가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인간에게 전이되고 있지 않는 바이러스도 언제든지 변이를 일으켜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조류와 물개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재조합돼 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스페인독감 바이러스를 떠올려보면 될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이를 연구하고 관리할 기관과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북대학교에 인수공통전염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소는 인체에 유해한 각종 병원체를 취급하고 연구하는 특수시설로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인증’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연구소마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매년 300억 이상은 투입돼야 하는 시설에 지원금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수백 명이 연구에 몰두해야 하는 곳에 연구인력 4명과 관리인력 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럽다. 메르스 사태가 입증하듯이 인수공통전염병은 엄청난 비용을 초래한다. 경제전반을 휘청거리게 만들고 사회적 갈등과 심리적 공포로 인해 지불하는 대가도 만만치 않다. 역설적으로 이런 연구소 자체가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 연구소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소를 기반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와 관리의 허브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도 대학 내에만 머물지 않고 법인 등의 형태로 독립하여 충분한 지원 하에 제대로 된 면모를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