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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 또 다시 전북 홀대

정부의 전북 홀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고속도로건설과 관련,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 도민들의 실망감과 상실감은 한계치에 달하고 있다.정부의 내년도 고속도로 사업예산이 정부(기재부) 확정단계에서 원래 계획보다 5000여 억원이나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국토부가 70억 원을 반영했던 새만금-전주 구간은 오히려 전액 삭감되고 영남 지역에만 집중 지원된 것이다.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2016년 고속도로 예산으로 애초 2조 5010억 원을 편성하였는 바, 26조가 넘는 부채의 감축을 위하여 내년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애초 계획보다 감축했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애초 계획 금액보다 5000억여 원 정도가 증액된 3조 574억 원이 편성됐다.실제 전국 대부분 고속도로 사업계획 예산은 감액됐지만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이다.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애초 999억 원에서 3377억 원 증액된 4376억 원으로, 부산외곽순환도로도 4337억 원서 5200억 원으로 863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461억 원서 3475억 원으로 1014억 원, 영천-언양 고속도로는 1117억 원서 1834억 원으로 717억 원, 창녕-현풍 고속도로는 10억 원서 180억 원으로 170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결국 예산당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반면 전북의 유일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인 새만금-전주 구간 사업은 주무부처인 국토부 안으로 올라온 70억 원마저도 정부예산안 확정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부채감축을 하겠다며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결국 특정지역 사업예산만 대폭 증액하는 게 과연 바람직 한 일인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향후 국회 국토위 예산심사 시에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도로공사 안에서 기재부 안으로 확정된 과정과 공공기관의 기본임무인 지역균형발전과 공정한 예산배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엄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그간 역대 정부에서 전북에 대한 홀대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시나 하는 설레임과 기대로 고대해 봤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말로만 지역안배이지 실제 전북은 늘 소외돼 왔다. 현 정부에는 지역안배라는 기본 개념도 없는 것인가. 전북의 제몫 찾기를 위해 도민들의 자성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21 23:02

'다울마당' 김 시장 우호세력화 아닌가

전주시의 비상설 기구인 ‘다울마당’을 놓고 이 기구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정의 현안이 생길 때마다 걸핏하면 ‘다울마당’을 설립해 유력 인사들을 조합시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다울마당’은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의 축어로, 일종의 임의적인 정책자문 성격의 조직이다.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다울마당’, ‘생태동물원 다울마당’ 등 현재 24개가 운영되고 있다. ‘다울마당’ 위원은 한 곳당 8명에서 많게는 36명까지 위촉돼 있고 모두 415명에 이른다. 행정 및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개의 ‘다울마당’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상당수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김진옥 의원은 그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기존 조례나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검토도 없이 주요 사안과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다울마당’을 설립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울마당’ 설립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각종 위원회와 중복되는 폐단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다울마당’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곧 시의 정책이 된다는 비아냥도 있다. ‘다울마당’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공조직을 무력화시키고 공무원들의 소신과 책임행정을 사장시키고 말 것이다. 또 사업 방향이 제대로 잡히기도 전에 ’다울마당 ‘ 참여 집단의 의견이 결론으로 채택될 개연성이 많고, 이럴 경우 행정조직은 들러리 기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통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조봉업 부시장은 “’다울마당 ‘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사업 추진에 참고하는 것일뿐 절대적인 정책결정의 수단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 리 없다. 왜 “’다울마당 ‘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곧 시의 정책이 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지 성찰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다울마당 ‘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김 시장의 우호적인 세력 확장과 선거 친위기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18 23:02

어린이집 CCTV 설치 당장 추진하라

찬반논란끝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이달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올해 초 발생한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시설 아동학대 예방대책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한 것.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교육의 질 저하, 불신·갈등 조장·설치비용 등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으나 아이들의 안전,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 보육교사와 학부모간 갈등 발생시 빠른 조정 수단이라는 찬성론에 방점이 찍힌 결과이다.전북지역 어린이집 CCTV를 설치율은 참담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북도가 이달 16일 현재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CCTV 설치 대상 어린이집은 모두 1625곳(6581개 장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어린이집 중 77.3%인 1257곳에는 CCTV가 아예 없고 기존에 설치된 368곳 어린이집도 요건미달인 상태이다.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강당·식당에 CCTV를 설치하고, 화질은 HD급(1280×720·1280×960·130만화소 이상)에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어린이집 기준에 부합되는 CCTV 설치 비용은 어린이집당 평균 170만원 가량 추산되는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국비와 지방비(도·시·군비) 각각 40%, 자부담 20%씩 투입되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추진된다.전북도는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 총 27억8700만원이 투입돼 시한인 오는 12월 18일 이전에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별로 보면 익산·정읍·고창 등 6개 시·군은 9월 추경에, 전주·군산·장수 등 8개 시·군은 11월 추경에 각각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을 반영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 등 순기능이 부각되어 의무화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예산확보 시기에 따라 시·군 어린이집별로 달라져선 안 된다. 모든 어린이집에 빠른시일내에 그리고 동시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선 설치후 정산 등의 대책을 강구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18 23:02

대법원, 익산 택시 살인 재심 빨리 결정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대전·광주고검 및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및 재수사 문제가 거론된 것은 당연하다. 법사위 위원들의 지적에는 앞이 창창한 젊은이가 살인범으로 몰려 결국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광주고법이 고심 끝에 재심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한 것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몰인정한 태도라는 비판이 깔려 있다.이춘석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들이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법원과 검찰이 귀를 기울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임내현 의원은 “범행 일체를 자백한 진범이 나타났지만 검찰이 자백 외의 직접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재심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시도에 검찰이 항고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검찰로서는 스스로 범인이라고 확신, 단죄한 자에 대한 재수사·재심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매우 치욕스러운 일일 것이다. 일반 사건도 기소 후 하급심에서 패하면 부끄럽고, 그래서 항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미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자의 무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직 시스템상 대법원에 항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검찰로서는 자칫 약촌오거리 사건의 문제점을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판단 아닌가. 검찰권은 인간사회에 끊이지 않는 악을 처단,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사된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어준다. 따라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민원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국가기관으로서 검찰의 의무이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이지만, 당사자가 끈질기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범으로 단정하기에 석연찮은 점들이 드러났다면, 그래서 고등법원이 재심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면, 검찰이 해원에 나선 것을 두고 누가 비난하겠는가. 대법원은 이 사건을 조속히 판결, 시비를 확실하게 가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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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09.17 23:02

자치단체 행사·축제 과감한 구조조정 절실

자치단체들의 행사 및 축제가 너무 많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돼 온 사안이다. 지난 한해동안 치러진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와 축제는 1만 건이 넘고 예산만 1조 원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각종 행사나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경우 지역 홍보와 이미지 향상,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전시성, 선심성 행사나 축제가 많고 대부분 적자를 기록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드센 것도 사실이다. 또 선출직 단체장들은 자신을 알리고 여론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각종 행사나 축제를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행사와 축제 구조조정을 요구해 왔다. 경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고 낭비성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무주군과 순창군은 행사·축제 경비를 줄이지 못해 보통교부세 삭감이라는 페널티를 받았다. 행자부는 최근 지자체별 행사·축제 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규모와 순위를 공개했는데 무주군과 순창군이 각각 6억 3000만 원, 3억 9000만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했다.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사·축제 경비 비율을 낮춘 익산시는 6억 4800만 원, 부안군 5억 1700만 원, 군산시 3억 6000만 원, 장수군 1억 3600만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받았다. 행자부는 행사 및 축제 경비를 크게 줄인 52개 자치단체에게는 344억 원을 추가 지급했고, 경비가 늘어난 72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684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삭감했다. 향후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는 향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반영 비율이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행사나 축제를 민간에 위탁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 비율도 20%에서 50%로 늘어나고 민간 위탁금 절감 항목도 신설된다. 자치단체마다 너댓개에 이르는 축제를 과감히 구조조정해 대표 축제 하나씩만 남긴 뒤 선택과 집중하는 방안, 같은 종류의 여러 축제를 통합하거나 2년에 한 번씩 여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들은 이 기회에 전시성과 낭비성이 큰 행사나 축제를 과감히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빠듯한 재정에 주는 돈도 받지 못한 대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17 23:02

박경철 익산시장 구명운동할 명분 없다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그런데 박 시장 구명 탄원서 수천장이 대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명운동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탄원서에는 ‘시민이 뽑은 박경철 시장이 임기를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쓰여 있고, 맨 밑에는 ‘대법원 제3부 대법관님께’ 라고 적혀 있다.보도에 따르면 익산지역 시골이나 시내권에서 발견되고 있는 탄원서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양식이다. 따라서 특정 세력이나 단체가 주도면밀하게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문제는 탄원서 서명 주체가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일부 통반장을 동원해 서명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장은 실제로 그러한 요구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익산시민단체도 “접수된 제보를 보면 동장이 통장들을 대상으로 목표치까지 할당하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 같다. 시에서 주도하지 않고는 이렇게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궁지에 빠진 시장 개인의 구명을 위해 공조직을 이용한 셈이다. 물론 탄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공무원을 동원하고 강제성을 띠는 게 문제다. 공조직은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조직이다. 시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해 활용돼서는 안된다. 시장 개인의 구명을 위해 공조직이 사적으로 활용됐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 또 하나는 탄원의 명분이다. 그동안 감동적인 시정을 했다면 탄원 서명은 동정 받을 것이다. 그런데 시의회와의 마찰과 갈등이 증폭됐고 예산확보도 소홀히 했다. 전정희 의원(익산 을)도 “박경철 시장 당선 후 한번도 국가예산에 대한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비판했지 않은가. 최근엔 박 시장의 자의적인 업무추진비 사용도 눈총 받고 있다. 하루에 3700만원이나 집행했고, 간담회에 참석도 하지 않은 과장들을 참석한 것처럼 꾸며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마디로 박 시장을 구명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 대법원은 하루 빨리 재판기일을 공지해 익산시정의 에너지 낭비를 막아야 옳다. 대법원에 빠른 판결을 요구한 이춘석 의원(익산 갑)의 판단은 전적으로 옳다. 그래야 지역의 혼란스런 정치상황이 극복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16 23:02

재난·안전 대책 핵심은 사명감이 앞서야

전북도가 지난 14일 ‘제1차 도민 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사고 후 17개월만에 나온 전북도의 재난·안전 종합 대책이다. 사실 전북도의 재난·안전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 7월1일자로 도민안전실을 신설하고 이번 계획을 내놓았지만, 서울시는 지난 해 8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선된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그동안에도 국가 및 자치단체에 재난·안전 계획이 있었다. 국가에는 국가안전기본계획이 있고, 지자체에도 국가계획에 맞춰 세운 안전관리계획이 있다. 평상시에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국민의 생명 구조와 구급, 피해 복구 등 대응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 세월호 사고에서 당국이 보여준 재난 대응은 이들 계획이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허상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평소 재난·안전의식이 결핍된 국민과 국가조직이 합작한 비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 1년 5개월만에 발생한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사고도 잘못된 재난·안전의식이 빚어낸 인재였다. 10톤짜리 낚싯배가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2∼3m가 넘는 너울 속을 항해해서는 안된다. 돌고래호 선장과 낚싯꾼들이 그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돌고래1호는 뒤늦게 회항, 사고를 면했을 뿐이다. 22년 전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등 수많은 재난·안전사고가 발생, 당국의 재발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관피아 문제는 물론 국민 재난·안전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당장 전국의 연안여객선을 점검해 봐도 자동차를 제대로 결박하지 않고 운항하는 여객선이 수두룩하게 적발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전북도는 이번 ‘안전전북 기본계획’에서 재난·안전 사고 제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전문화 생활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4대 전략과 20개 과제를 제시했다. 연말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 관리하겠다고도 밝혔다. 문제는 재난안전의식 수준, 그리고 시스템의 확실한 작동이다. 지난 사고들이 당국의 안전대책이 부재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도우미 양성, 그리고 전북도와 해양안전서 등 관계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등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16 23:02

나사 풀린 익산국토청 공직기강 바로 세워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느슨한 공직 기강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나선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익산국토청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강의원 지적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익산청 관내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 A씨는 고철 폐기물 등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을 받았다. B씨는 사기혐의로, C씨는 직무유기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 이후 준공검사 부적정, 교차로 개선공사 설계 부적정, 장기 미착공 도로점용공사 관리 부적정 등의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난 16명의 직원이 주의(6명)와 경고(10명) 등의 처벌을 받았다.고철 폐기물 임의 매각, 준공검사 부적정 처리, 교차로 개선공사 설계 부적정 등은 해당 직원들이 뒷돈을 받아 챙겼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이들 범죄 혐의점이 있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자들에 대해 견책과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 익산국토관리청은 도로와 하천 등 공사 관련 업무를 하는 국가기관이다. 엄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할 국가공무원이 업무를 정당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봐주기 한 것은 엄단할 일이지 처벌 시늉만 내서 될 일이 아니다.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은 십중팔구 뇌물을 받아 챙겼거나 상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엄중한 조사가 이뤄진 후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져야 국민이 납득한다. 익산국토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방초매트 공사를 발주해 준 대가로 무등록 방초매트 설치업자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로 받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관급 도로정비공사에서 담당공무원이 특정 특허제품을 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혹이 풀린 사례다. 당시 익산국토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원들 사이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을 흐리는 것이겠지만 국장 간부가 뇌물로 구속되는 등 불미스런 사고가 터지는 것은 작은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익산청은 소도둑 키우지 말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15 23:02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고라니

농업사회가 주류를 이뤘던 60·70년대만해도 전북이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그 가운데 교육부문이 타 시·도에 비해 앞서 있었다. 전주 익산 군산 등에 명문 고등학교들이 많아 외지에서 전북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고교평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계속됐다. 도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했다. 도민들은 경제력이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뒤쳐져도 교육부문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전북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하지만 지금의 전북 현실은 암울하다. 갈수록 경제력이 악화되면서 교육경쟁력도 함께 동반 추락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중·고등학교의 경쟁체제가 제대로 구축이 안됐다. 3시 고교 입시도 경쟁이 안되다 보니까 학력저하자가 늘었다. 중학교는 심각하다. 국회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2014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4년도 도내 중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 3.7%보다 훨씬 높은 5.7%로 나타났다는 것.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중학교 3학년 (1~2학년 전과정,3학년 1학기 과정 출제)과 고등학교 2학년생(1학년 전과정 출제)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평가한다. 문제는 중학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중 인성·체육·덕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학력이다. 기초학력이 낮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 자체를 싫어 할 수 있다. 학습에 흥미를 못 느끼고 교우 관계도 제대로 형성이 안돼 자칫 문제아로 낙인 찍힐 수 있다.이들 학생들은 다문화 가정이나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아 특단의 대책을 학교별로 수립하지 않는 한 개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들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정서적으로 상처 받지 않고 기초학력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각 학교별로 마련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서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청이 각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서 기초학력 미달자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교육을 시키도록 도움 줘야 한다.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한 또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결국은 학교가 해야 할 일이다.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이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자질 함양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학력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도 교육청이 부끄럽게 알아야 할 사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15 23:02

지역 정치권, 국가예산 확보 매진하라

전라북도 주요 현안사업이 201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를 비롯해 무주 태권도원 진입 위험도로 개선, 메카 탄소밸리구축사업 등에 정부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다. 특히, 경북의 산림치유원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전북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똑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전라북도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물론 정부도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다보면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같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에도 지역적 차별이 존재하니 이는 지역 홀대를 넘어 서서 무시당하는 느낌마저 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갑을 관계로 전락했는가? 특히나 야당이 여당격인 지방정부를 더 차별해도 되는가? 전라북도는 기획재정부의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에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국가 예산확보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일이 촉박한 메카 탄소밸리구축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탄소산업의 메카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이는 마땅히 칭찬 받을 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 사업일수록 미리미리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완벽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 동부 내륙권 국도개설사업, 부창대교 건설사업,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일부 지역 현안사업의 경우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도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의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맹활약을 기대해 본다. 요즘 지역정가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존재감이 없다는 볼멘 목소리가 많다. 우리 지역에 역량 있는 정치 지도자가 없어 이런 푸대접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침몰시키기도 한다. 부탁컨대 지역 정치인들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소소함에 집착 말고 대의에 입각해 행동하기 바란다. 몸을 던져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확보에 헌신한다면 당원이 아니라 국민이 키워줄 것이다. 지역 정치인은 도민의 마음을 사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14 23:02

군산 땅꺼짐 현상 대책 시급하다

국토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한 전국의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GPR 지반탐사 결과, 전국에 걸쳐 도로에 균열이 생기거나 땅이 내려앉는 등 지반침하의 징후가 나타났다. 전국 곳곳에서 땅은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그 원인과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토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이다. 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선정된 지반탐사가 필요한 취약지역은 모두 144곳으로 이 가운데 전북은 21곳이 접수됐다. 이 중 군산시는 80%에 이르는 17곳으로 집계됐는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이 지반탐사를 신청한 곳이 바로 군산시다. 군산시는 하수관거 부실시공으로 몇 해 전 홍역을 치렀던 곳이기도 하고 탐사를 신청한 이유 역시 대부분 하수관로와 연관이 있다.지하철이나 지하터널,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매설물들을 옮기고 다시 묻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굴착한 뒤 지반을 제대로 다지지 않거나, 매설물이 파손되는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1.이상대 구간(느슨한 지반상태) 발생 2.땅꺼짐 현상 발생 3.일부 지반에서 공동발생 4.지속적인 지반침하와 같은 것이다.문제는 이런 땅 꺼짐과 지반침하 현상이 우리 안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땅 꺼짐 예상지역에 대한 지반탐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지반침하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지반굴착이 수반되는 각 사업의 경우 주변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사업승인 전에 지반안전에 대한 검토와 굴착공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시행되어야 한다.상·하수관, 전선, 가스관 등 각종 지하시설물을 사업 주체별로 각각 설치·관리·운영하고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의 통합 관리 및 정보공유 체계 유지가 필요하다. 이와 연계해 중·장기 운영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하 매설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가 높은 경우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공사 전에 철저한 지질조사와 지반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 시공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14 23:02

수도권 규제 완화, 전북 투자 씨가 말랐다

전북지역에 대한 기업 이전 및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었다.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다. 기업 이전과 투자 감소는 일자리와 소득창출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전정희 의원(새정연·익산 을)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기업 이전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지난해 단 1곳뿐이었다.2005년 12개, 2006년 10개, 2007년 26개 업체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사실상 기업이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2008년 9개 업체 이후 매년 감소하기 시작해 8월 현재 기준으로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홍지만 의원(새누리당=대구 달서갑)의 산업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외국인 투자는 84건 7억 72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623억 5300만 달러 대비 1.2%에 불과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9건 400만 달러로 전국 대비 0.1%에 그쳤다. 이같은 외국인투자 실적은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 76건 4억3200만 달러(0.7%), 광주 94건 5억8500만 달러(0.9%)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기업 이전과 외국인 투자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큰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 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입지 규제를 완화한 ‘10·30 조치’가 이뤄졌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들이 취해지면서 기업이전 및 외국인 투자가 수도권에 쏠렸다. 실제로 2005년 2686억 원이던 전북이전 기업의 투자계획액이 지난해에는 21억 2000만원으로 무려 2664억 8000만원이나 급감했고, 외국인 투자액(2011년∼올 상반기) 623억5300만 달러 중 63.5%인 395억8300만 달러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 전북 같은 곳은 기업 이전이 급격히 줄고, 외국인 투자도 수도권에 쏠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양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전북도 역시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기업 이전 및 투자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보와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적극성을 띠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11 23:02

호남고속철 주변 일부만 방음벽 설치 부당

빠른 속도덕분에 육로의 질주본능 아이콘으로 떠오른 고속철도가 야기하는 소음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충북 오송과 광주 송정간 182.2㎞를 잇는 호남고속철이 금년 4월초에 개통된뒤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잇달고 있다. KTX열차가 고속으로 내달리면서 야기하는 소음이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동물사육에도 지장을 초래하는등 심각한 공해가 되고 있는 만큼 방음벽을 설치해달는게 민원의 요지이다.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국회 전정희의원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개통후 소음공해로 인한 방음벽 설치 민원이 171건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김제 40건·정읍 27건·익산 24건, 논산 21건·공주 19건, 장성 17건, 세종시 14건, 광주시 광산구 8건 등이다.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서울과 호남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단축되고 정차역 주변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관광업계 특수등 고무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적지않다는 반증이다.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5월 현장 실측결과에 따라 소음도가 60데시벨(dB)이 넘는 26곳에 대해서만 추가로 연내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소음도가 주간 65dB, 야간 60dB이상인 경우 방음벽을 설치도록 한 관련법령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소음측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전정희의원은“고속열차가 지나갈 때 최고소음도가 아닌 낮시간대 2시간, 밤시간대 1시간을 측정해 평균값을 적용, 60dB이상이 나와야만 박음벽을 설치토록 하는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주민들도“저기압이거나 구름이 낀 날등에는 고속철에서 2~3㎞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열차소음이 마치 제트비행기가 바로 위 상공을 지날때 나는 소음처럼 크게 들린다”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방음벽 설치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는게 분명해 보인다.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한 마을의 경우 두차례 소음 측정결과 열차가 통과할때의 소음도는 60dB이 넘었지만 열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의 배경소음 측정값과 합산한 평균값이 주간 55.9dB, 야간 56.4dB로 나와 방음벽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난데도 엿볼 수 있다.현행 관련법령만 고집하지 말고 고속철이 지나는 주거 및 동물사육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11 23:02

대법원, 박경철 시장 판결 미룰 일 아니다

박경철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이 3개월 넘게 선고를 않자 익산지역사회가 떠들썩하다. 박 시장이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변호사를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사법 불신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총리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터무니없다 해도 익산 지역사회는 이래 저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익산시의회는 지난 8일 박 시장의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했다. 또 일부 초선의원들은 판결촉구 신상발언을 하려 했다. 일부 중진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대법원 판결 지연이 빚어낸 익산지역 갈등 양상의 한 단면이다. 익산시 갑선거구 이춘석 의원은 지역의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법원에 빠른 판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을선거구 전정희 의원은 박시장 당선 후 한 번도 국가예산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이 익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선출한 익산시의원·국회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한 박 시장에 대한 대법 판결이 늦어지면서 지역사회가 어수선, 지역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박 시장은 시정에 전념한다고 하지만, 일부 주요 행사는 물론 시의회 출석도 갑작스럽게 펑크내는 등 엇박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 모든 갈등과 불안, 불만 이면에는 법을 지키지 않는 대법원의 무책임이 크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8월29일 이전에 박시장 사건을 매듭지었어야 맞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성 없는 조항이라는 입장 뿐이다. 거물급 변호사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설사 당선무효형이 선고돼도 어차피 재선거가 내년 4월이니 판결을 조금 미루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지 모른다. 대법원 업무가 적지 않다고 하지만, 법에 규정된, 또 국민이 원하는 ‘선거법 재판 조속한 판결’ 정신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늦어지면 적폐 뿐이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10 23:02

열악한 시내버스 회차지 이대로 방치할텐가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격무에 시달린다. 차량관리와 청소 등도 해야 한다. 더구나 전주지역 시내버스는 운행기한을 넘긴 비율도 전국 최고다. 최근에는 운행 중인 버스 바퀴가 빠져나가는 황당한 사고도 있었고 심지어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경우도 있다. 열악한 근무 여건에다 안전운행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것이 시내버스 운전원이다. 더 큰 문제는 운전원들이 사람답게 살 공간이나 시설이 태부족하다는 점이다. 시내버스 회차지(종점)에는 운전원들이 쉴만한 편의시설이나 휴식공간이 확충돼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아예 없거나 매우 열악하다. 이를테면 전주 송천동 농수산시장 회차지의 경우, 버스 55대가 18개 노선에 590회 운행을 하는 곳인데도 주차면적은 7대 밖에 안되는 등 너무 협소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노선변경이나 회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시장 내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바람에 상인들과의 마찰도 잦다. 상인들은 회차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전주 삼천동 농협공판장 회차지 역시 인도변에 컨테이너를 설치, 운전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 낡은 소파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말만 휴게실이지 운전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차 한잔 마실 처지도 못되는 것이다. 이런 곳이 부지기 수다.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차지는 모두 44곳이다. 이중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20곳에 불과하다. 휴게실이 있는 회차지도 5곳 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대충 알아서 ‘일 보고’ 나무 그늘에서 쉬다 운전대를 잡으라는 것인가.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전주시는 걸핏하면 무단결행이나 무정차 등 시민민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운전원들의 복지나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운전원들이 연대해 시장선거 때 본 때를 보여주는 수 밖에 없다.운전원들은 제대로 대우 받을 권리가 있다. 사람 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이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다. 시민의 발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원들의 복지에 신경써야 옳다. 이 기회에 전주시는 시내버스 회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편의시설 확충과 공간 확보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시의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10 23:02

SOC 쏠림 노골화, 정치권이 바로잡아라

전북정부 인사에 이어 대형 SOC사업에서도 특정 지역 위주의 투자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푸대접’이란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전북지역에 대한 투자는 미미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 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의원(새정연=전주 완산갑)이 밝힌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전북에서 진행중인 사업은 순창 쌍치 지내 국도와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2건(2070억 원)에 불과했다. 전국 54개 사업(12조4000억)에 비해 건수로는 3.7%, 사업비로는 1.7%에 불과한 수치다.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노무현 정부 때(13건, 2조 5000억)에 비해서는 건수로는 11건, 금액으로는 2조 2930억 원이 줄어든 것이고, 이명박 정부 때(11건, 2조 9000억)에 비해선 10분의 1에 불과하다.반면 수도권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전체 사업비의 22%(40건, 16조 8000억), 이명박 정부 때는 30%, 박근혜 정부 때는 38%를 각각 차지했고 영남은 노무현 정부때 36%, 이명박 정부 때 31%, 박근혜 정부때 21%의 비율이 투자됐다.그러나 호남은 노무현 정부 때 11%(8조 7000억 원), 이명박 정부 때 13%이던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3%로 크게 줄었다.이런 수치를 보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다. 그런데도 수도권과 영남 투자가 노골화되고 전북 같은 정치력이 약한 곳이 소외받는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말 것이다.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완성까지 2년 이상 걸리면서 토목 및 정보화 500억 이상, 건축 200억 이상인 사업이다.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공항, 댐, 상수도 건설 등이 주로 해당된다. 지역발전 및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분야여서 특정지역 쏠림이 두드러지면 지역간 개발격차는 더 벌어진다. 출범 초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는 컸다. 동서화합, 100%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 인사대탕평 등의 공약은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남은 임기 절반 동안 국민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이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직을 걸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국가예산을 바로잡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9 23:02

한해 7억톤이나 수돗물이 샌다니

전북의 지난해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32.5%)과 경북(29.2%)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의 상수도 누수율은 25.9%이며, 이는 지난 2013년 누수율 22.8%에 비해 3.1%p 증가한 것이다. 상수도 누수율 전국 최상위권인 전북의 수돗물 누수 피해는 엄청나고, 심각하다. 지난해 전북의 수돗물 누수 피해액은 620억여원이고, 누수량은 7,700만여톤에 달했다. 지난해 누수량은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한다. 특히 전주와 군산에서 발생한 상수도 누수 피해액이 각각 200억, 116억원에 달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전주시가 2008년 발주, 1,300억 원 규모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여전한 것이다. 전주시는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수율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준공 직전까지 200억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난의 악순환이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1,000억 원 전후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 수돗물 누수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데도 누수율이 심각한 것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이다. 가난해서 자체 재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고, 정부도 지원을 외면하니 누수율을 누그러뜨릴 수 없는 것이다. 전북 14개 시·군의 2015년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15.1%에 불과하다.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5.1%이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등 명목으로 지원받는다. 전주(28.5%), 군산(22.5%), 익산(17.9%), 완주(22.8%)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이다. 이처럼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수돗물이 줄줄 새는 데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사정을 뻔히 알고 있지만 재원 부족을 이유로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는 수돗물 누수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서울은 2.5%로 전북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대구(3.8%), 부산(4%), 대전(5.6%), 인천(6.7%) 등 수도권과 대도시 대부분이 낮은 누수율을 보이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아닌 곳이 없다. 전국 수돗물 누수량은 한 해 7억톤이 넘는다. 주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는 수돗물 누수 차단에 진력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9 23:02

새만금 마중물 사업 예산 삭감 안될 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지역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가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사업’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직접 앞장서야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이 관심과 믿음을 갖고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추진된 ‘마중물’ 사업이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첫 해 사업예산으로 요구한 26억 원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 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인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새만금개발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정작 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실 조차 몰랐는지 그동안 말이 없었다. 어쨌든 사업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유감이다. 정부가 한편에서는 새만금에 한·중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만금을 외면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볼썽 사납다. 이같은 정부의 오락가락 태도가 계속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누구를 믿고 큰 투자를 하겠는가. 삼척동자라도 곁눈질 한 번 하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게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67.3㎢중 15% 정도인 9.8㎢를 국가(공공)가 나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조성, 외부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6,069억 원(국고 76억 원, 민간 5993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지지부진해 보이는 새만금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투자가 불확실한 장기 투자사업으로 바라보는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의 불신을 제거, 투자자 관심과 신뢰를 얻겠다는 구상이다. 게다가 이 사업에 투입되는 국고는 부지 조성으로 생긴 토지를 매각해 전액 회수할 수 있다.새만금사업은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이다. 정부 한 편에서는 일을 추진하는데, 또 다른 편에서 일을 가로막는 엇박자는 안된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를 담보할 기회의 땅이다. 거액의 투자비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꺼리는 모양인데, 마땅히 투자할 사업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나가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정부가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주는 것이다. 최근 잇따라 전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8 23:02

인건비도 못 주는 판에 선심성 예산만 펑펑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개가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그 만큼 재정 분야의 중앙 의존도가 높다. 지난 95년부터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렸지만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져 반쪽자치 밖에 못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생활자치가 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재정분야의 중앙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 현행 세법도 모순이 많아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정부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상당부분의 재정권을 틀어 쥐는 바람에 자율성 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를 통제할 목적으로 재정권을 갖고 있어 각 자치단체들은 이에 순응할 수 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각 자치단체들은 꼼짝달싹 못한다. 지역개발을 추진하려고해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업비 확보를 못해 사업 추진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는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도내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 비율이 2010년 19.3%에 달했던 것이 2014년에는 15.4%, 올해는 더 나빠져 15.1%로 줄었다. 전국 평균보다 훨신 밑돌아 중앙 의존도가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시군은 지난 2013년 6개에서 2014년에는 10개로 늘었다.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군만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정도다. 이 같은 원인은 재정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세외수입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자체 수입이 늘지 않아 갈수록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지만 아직도 축제 등 선심성 예산을 펑펑 쓴다는 것이다. 단체장들이 쉽게 표를 얻기 위한 곳에는 알게 모르게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를 얻기 위한 공약사업 쪽 예산도 거의 삭감없이 집행되고 있다. 단체장들이 재선을 노리는데만 신경을 써 자치단체 예산이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도에서 감사를 통해 예산 통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나 제대로 안되고 있다. 문제는 기초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지금 의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군다나 같은 당으로 거의가 집행부와 의회가 구성돼 있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의원들도 집행부에 밉보였다가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눈치보기식으로 그치고 있다. 공생의 고리를 끊어야 자치단체 살림이 개선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8 23:02

국회의원 선거구 농어촌 대표성 보장돼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과 여야의 20대 총선 의원정수 300명 잠정합의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근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거듭되고는 있지만 농어촌 대표성 보완 방안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획정위가 종전(지역구 246석·비례 54석)안에 헌재의 인구편차 2대 1 결정을 맞추기 위해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가능성이 높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우 현재의 지역구 의석 11석이 내년 총선에서는 9석까지 줄어들 것임이 자명하다. 특히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1명의 국회의원이 4~5개 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해야 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에 전북지역은 그동안 농어촌과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획정기준 마련을 요구해왔다. 즉 1개 선거구의 기초 자치단체 수가 일정 수 이상 되는 농어촌·지방 선거구, 전국 선거구 평균면적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농어촌·지방 선거구를 특별선거구로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지역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마련을 위해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이제 전북 정치권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지역구마저 감축되어 중앙 정치무대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소수로 전락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정치권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 단순 인구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간 중앙정부로부터 늘 홀대 받아 온 전북이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도 맥없이 쓰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농어촌의 존립이 곧 국가존립의 근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