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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가 불친절하면 관광 전주 망친다

요금 300원이 부족한 고3 수험생을 다그친 택시기사 사건이 본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택시서비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택시 안에서 학생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아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생이 원하던 곳이 아닌 원래 출발지에 내려주려 했다는 택시기사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고 본다. 어른의 입장에서 학생의 잘못을 나무랄 수 있지만 학생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방법으로 어찌 인성교육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학생이라고 해서 승객의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한 곳이 대중교통 서비스인 점을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따르지 못하는 택시 서비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 민원은 713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불친절이 424건(59.4%)으로 가장 많고, 부제 운행 위반 35건, 승차거부 32건, 도중하차 28건, 부당요금 27건, 미터기 미사용 22건 등의 순이다. 하루 이용객이 택시보다 더 많은 시내버스의 올해 불편 민원 660건 보다 택시 민원이 많다. 민원까지 내지 않더라도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라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누구나 경험했을 터이다. 승객 입장에서는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택시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인 측면에서 제자리걸음이다. 다른 서비스 업종의 경우 이용자가 외면하면 그만이지만, 공공성을 가진 준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의 경우 탑승 선택의 여지가 좁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질 낮은 택시 서비스를 방치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택시 운수종사자만을 탓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낮은 보수체계 하에서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여건이 개선되지 않고는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택시 기사의 불친절이 서비스 문제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 평가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권한다. 경기도는 격년제로 모니터요원과 승객 등을 통해 택시기사의 친절도·차량상태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해 택시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6 23:02

야권 분열이 아닌 정권교체 위한 탈당 돼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13일 탈당했다. 안 전 대표의 탈당은 문재인 대표가 안 전대표의 요구를 잇달아 거부함에 따라 탈당이 기정사실화 됐었다. 문 과 안 전대표는 사실상 지난 대선 때부터 갈렸다. 문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 친노세력을 결집해서 당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비주류인 안 전대표가 문 대표의 잇단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론을 제기할 때마다 문 대표가 혁신을 내세워 무력화시켰고 진정성을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탈당을 선택했던 것이다.총선을 4개월 앞두고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인한 야권 분열이 오히려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안 보인 상태에서 새정연이 지금처럼 적당하게 미봉책으로 덮고 나간다면 야권은 더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원래 탈당해 신당을 만들려는 세력이 야권분열을 초래한 책임이 있지만 실상은 친노 위주로 공천하려는 문 대표측의 책임이 클 수 밖에 없다.지금 안 전대표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비주류측이 대오를 정렬해서 다시 힘을 모으면 호남권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간 호남은 두차례나 정권을 탄생시킨 원천으로 정치적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안 전대표의 탈당을 결코 나쁜 시각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단지 지난 대선 때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 전대표가 보인 우유부단한 리더십은 비난 받을 소지는 다분하다. 그간 호남서 30년 가량을 새정연이 당명만을 바꿔가며 일당독주를 해와 폐해가 만만치 않았다. 이번 안 전대표의 탈당으로 신당 창당이 급물살을 타면서 모처럼만에 유권자가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됐다. 특히 경쟁의 정치가 이뤄지도록 계기를 만든 것은 큰 진전이다. 야권끼리 피튀기는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권자들도 더 현실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천정배 박주선이 탈당해서 신당을 꾸리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통합 신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선 세가 불리하다고해서 어중이 떠중이까지 신당에 참여시키는 것은 배제시켜야 한다. 현재 도민들이 바라는 시각은 2017년에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인가에 더 관심이 높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안 신당이 부합하지 못하면 탈당으로 인한 야권 분열 책임을 안 전대표가 면키 어려울 것이다. 안 전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현역들의 탈당이 줄 잇길 바라겠지만 그 것보다는 정권교체를 위한 옥석구분에 더 신경을 써서 신당을 창당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5 23:02

늘어나는 성폭력 무고사범 강력히 처벌하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사법처리해 달라고 고소·고발하는 무고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주지검이 올해 적발해 처리한 무고사범은 44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이 늘어났다. 재산을 가로채거나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 허위 고소하는 ‘이득형 무고사범’이 23명(52%)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형 무고사범’ 11명(25%), ‘성폭력형 무고사범’ 10명(2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이득형이 13명(36%), 보복형 10명(22%), 성폭력형 8명(15%) 등이었다. 무고사범은 개인적 이익이나 앙심에 의한 보복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민사소송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송 상대방은 물론 판사와 검사 등을 상대로 무려 346건의 고소·진정을 제기했다가 무고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대표적이다.최근들어 눈에 띄는 무고범죄는 성폭력형의 증가세다. 지난해 8명이었던 성폭력형 무고사범은 올해 10명으로 늘어났다.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면서도 성폭력 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순결해야 할 성을 무기삼아 휘두르는, 어처구니없고 창피한 일이다.이웃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50대 여성이 기소되는가 하면,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낸 30대 여성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과 다투고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여대생 B씨는 새 남자친구에게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전 남자친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다. 구질구질한 일이다. 여성들에 의한 성폭력형 무고가 증가세인 것은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에게 보장된 보호막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난처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순결해야 할 성을 무기삼아 멀쩡한 사람을 무고하는 짓은 강력히 단죄해야 한다. 양치기식 성폭행 무고사건 증가세 때문에 자칫 진짜 성폭행사건이 소홀하게 다뤄질까 우려된다. 무고에 따른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 수사력 낭비 등을 고려하면 특정인을 법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공격하는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에서 집행유예형을 폐지,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5 23:02

국가사업 예산, 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마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전북관련 예산안 중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50억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25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사업에 대해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국가 예산 편성 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자치단체로 예산을 떠넘기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비 826억원, 지방비 162억원 등 총 988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하자 산림청·전북도·진안군은 사업비를 대폭 축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덕권 산림치유원 새해 예산은 50억원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설립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들고 있다. 운영비 11억원도 지방비 부담이다. 이렇게 되면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이 되는 셈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내년 예산 25억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설립비 5대5 매칭과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열려졌다. 2014년 15억원, 2015년 47억원 등 그동안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와 정읍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이 뿐만이 아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산단의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누리과정 등에서도 지자체의 세입 보전조차 없이 무조건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는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원이 부족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면, 이러한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는 국가사업 때문에 지자체 고유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대통령은 후보 시절 구체적인 실행예산 계획 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중앙정부는 선심만 쓰고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는 예산부족으로 죽을 맛이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사업에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지자체를 재정위기로 내몰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도 저해하게 된다. 이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해서 국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지방교부금을 늘려 지자체의 재정 확충도 선결해 주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4 23:02

태조 어진 봉안의례 문화재 지정돼야 한다

전주시는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3년 동안 고증을 통해 태조어진 봉안행렬이 역사와 의례, 복식에 대한 고증 작업을 거쳐 정례화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전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 전북도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안행렬 실행단계에서 원형에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무형문화재라면 최소한 지역성에 근거한 역사성·대중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지 않으면 안된다.1838년 반차도(궁중의 각종 행사 장면을 그린 그림)에 의하면 봉안행렬 편성인원은 300여명이 넘고, 행렬 뒤에 따르는 구경꾼들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 되는데 예산 문제 상 왕실의례는 현재 수준으로 하되, 어진봉안을 뒤따르는 행렬에 시민을 참여시켜 본연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현재 행렬 구성원 중 악대 등은 다른 지역 고등학생 취타대 등을 불러 구성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역 내 고등학교와 대학 등 개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계하거나 별도 모집을 통해 행렬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문화재보호법과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도지정문화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동법과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하기 바란다.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해야 한다. 관련법령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별표1에서는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의 세 가지 항목에 따라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 9개 상위 지표와 전승기간 등 28개의 세부 평가 지표를 정하고 있고 문화재청장은 이를 고려하여 선정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전주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중요무형문화재 평가기준과 지표인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개괄적 기준에 덧붙여 전승기량, 전승활동, 전승기반 등 실질적 전승 여건을 다양하게 분석해서 대비하여야 한다.이제는 바야흐로 문화의 시대이다. 즉 문화콘텐츠가 지역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전북의 지역문화 컨텐츠를 바탕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이의 출발점이 바로 태조어진 봉안의례의 문화재 지정인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4 23:02

공공기관 청렴도 결국 단체장에 달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3개 중앙기관과 17개 시·도, 226개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 17개 대상 기관들은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전주시를 비롯해 11개 기관의 청렴도가 상승했고, 익산시 등 6개 기관은 하락했다. 1등급이 전무하니 부끄러운 일이다.내부와 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을 종합해 5등급으로 구분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북도는 7.37점을 받아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유지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6위다. 전북도는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2등급에 들었지만 외부청렴도에서 7.25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기초자치단체 시단위 평가에서 전주시와 남원시가 2등급, 정읍시와 김제시가 3등급, 군산시가 4등급, 익산시가 5등급을 받았다. 김제시는 전년대비 0.11점 낮은 7.61점, 군산시는 0.24점이 낮은 7.15점, 익산시는 0.49점이 낮은 6.85점을 받았다. 익산시는 전국 시단위 맨 꼴찌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군단위 평가에서 순창군(4위), 완주군(6위), 고창군(8위), 진안군(29위)이 2등급에 들었고, 임실·부안·장수·무주군이 3등급을 받았다. 고창군은 내부청렴도에서 8.83점으로 군단위 전체 2위에 들었지만 외부청렴도에서 7.75점을 받아 종합 8위에 그쳤다. 지난해 3위를 한 전북도교육청은 5위로 떨어졌다. 전북개발공사는 3등급을 받아 31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19위를 했다. 올해 전북지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주목되는 것은 무려 28계단을 뛰어오르며 선전한 전주시와 전국 꼴찌를 기록하며 나락으로 떨어진 익산시다. 전주시는 40대 젊은 시장이 취임한 후 시민과 접촉 면을 넓히며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익산시는 박경철 전 시장이 지난 1년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공직 기강이 크게 흔들렸고,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전적으로 단체장 책임이다. 과거 고창군은 이강수 체제 전반기에 높은 청렴도를 기록했지만, 3선 단체장의 장악력이 떨어지고 스캔들이 겹치면서 후반기에 하락했다. 전북교육청도 최규호 교육감시절에 비해 김승환 호에서는 양호한 청렴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공공기관 청렴도는 단체장 의지에 달렸다. 공직사회는 이런 결과에 부끄러워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1 23:02

전북, 젊은 영농 승계자 확보 발등의 불

전북지역 농가 10곳 중 9곳은 영농을 이어갈 승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통계청의 ‘영농승계자별 농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가 10만4036개 중 9만5476개(91.8%)가 승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계농이 없는 농가는 향후 폐업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내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율이 높아 지속적으로 영농 승계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마저 있다. 실제 전북지역 농가는 매년 급감 추세에 있다. 2005년 12만 가구에서 10년 사이 2만 가구가 줄었다. 고령화와 함께 농업 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물론, 농가 수의 감소가 농업 경쟁력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도내 농가 인구 비중은 13.3%지만 농업 생산액 비중은 도내 전체 산업의 8.7%에 불과하다. 농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그만큼 취약하다. 고령화 등으로 소규모 영세농들이 농업에서 이탈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농가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 수를 유지하기 위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가 농지규모화사업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농가 수의 감소에 따라 농촌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도내 농가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70세 이상이 40.2%(4만1870가구), 60대가 29.7%(3만859가구)에 달한다. 영농승계자를 확보한 도내 8560개 농가 중 54.9% 승계자의 연령이 40대 이상이다. 20~30대 젊은 농업인이 농업에 등을 돌리면 농업과 농촌의 미래도 없다. 정부가 그동안 농업후계경영인육성이나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 등 젊은 농업인 육성정책을 펴왔으나 역부족이다. 젊은 농업인 부재는 영농 자체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등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농촌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영농 승계자가 늘어나려면 새로운 농업인력 양성도 필요하지만,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근래 40대 이하 젊은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늘면서 농업농촌 후계인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들 귀농인들 역시 농업 환경에 따라 언제 등을 돌릴 지 알 수 있다. 젊은 영농 후계인과 새로 수혈된 귀농인들이 제대로 착근할 수 있게 애로점이나 지원방안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1 23:02

전주경륜장 활성화 대책 제대로 내놓아라

전주시의회가 수십억 원을 들여 건설한 전주경륜장이 활용도가 낮고 노후돼 애물단지가 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경신 의원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는 이미숙 의원이 나서 전주경륜장 대책을 촉구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재원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전주대학교 옛 정문 앞에 세워진 전주경륜장은 지난 1991년 제72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41억 3,000만원이 투입돼 건설됐다. 1991년 72회 대회와 2003년 84회 전국체전 때 사이클경기가 치러졌을 뿐 지난 25년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오는 2018년 익산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주경륜장에서 사이클 경기를 치러야 하지만 전주시는 77억 원에 달하는 개보수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전북도에 인접 지역에 위치한 대전 월평동싸이클 경기장과 전남 나주 싸이클 경기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전주시 처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전주 경륜장이 애물단지 신세가 된 것은 전적으로 전주시 잘못이다. 예나 지금이나 전북지역은 경륜장이 활성화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스포츠계의 노력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경륜장은 일반 스포츠 시설과 달리 전문 사이클 선수들 전용 시설이다. 사이클 경주로가 비탈지게 만들어진 벨로드롬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갖춘 전용 사이클 경기장이다. 일반인들은 위험해서 사용할 수 없는 특수 스포츠 시설이다. 전국 사이클 선수(단)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거나 각종 사이클대회를 적극 유치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기본적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덜컥 경륜장을 건설하고 정작 20년 넘게 주민 혈세만 쏟아부으며 방치해 두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23명이고 연간 수입은 570만원인데 10배가 넘는 6,000만원이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오랫동안 운영관리가 부실하다보니 시설은 노후화돼 안전등급이 C급으로 떨어졌고, 전주시는 돈이 없다며 개보수도 않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전 신축은 명분도 없고 전주시 재정 형편, 도시계획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경륜장을 개보수하고, 시설 및 경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언제까지 전주시청 소속 선수 6명의 전용 훈련장으로 방치할텐가. 경륜장은 자전거 도시 전주, 친환경 슬로시티 전주 이미지에 부합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0 23:02

전북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믿을 수 있나

세계적 자동차 연구기관을 지향하는 전북자동차기술원에 대한 전북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복마전이 따로 없다. 전북도 경영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인데 속을 까보니 경영상태가 엉망이었다.전북도가 출연해 지난 2003년 설립된 전북자동차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정책기획·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 제공으로 자동차산업의 가치창출과 기술발전 선도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아왔다. 정작 전북도 감사관실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기술원의 운영 실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최근 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술원의 팀장 등 담당자는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53개 업체의 시험·분석 및 연구장비 사용(206건) 수수료 5억1700여만원과 12개업체의 수수료 1억2000여만원을 임의로 부과하지 않았다. 또 159개 업체에 대해서는 1억7000만원을 할인해 주는 등 총 8억1700여만원을 할인해 주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업체간 뒷거래 비리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혹은 잠재우기 쉽지 않다. 기술원이 감사과정에서 수수료 미부과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컴퓨터 기록을 삭제했다는 사실은 떳떳치 못했음을 자인한 꼴이다. 게다가 장비관리 허술과 조직 운영 부적정도 속속 밝혀졌다. 7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구입한 9억4000만원 상당의 266종 장비를 물품등록대장에 등록하지 않았다.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지적재산권과 연구기자재 및 시작품 등은 기술원의 소유임에도 참여업체인 A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5종 2300만원 상당의 연구기자재는 외부업체가 사용토록 했다. 연구개발 핵심인 전용 툴을 외부업체에서 구입했음에도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직원을 채용하면서 연구경력이 전혀 없거나 미달되는 등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273억원 규모의 상용차부품 복합주행 성능 시험장을 군산에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10억원 상당을 설계에 과다 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런 총체적 부실운영에도 전북도가 7년 연속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는 게 아이러니다. 이래 가지고는 기술원이 전기 및 수소·무인차 시대 도래 등의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산업 환경 속에서 미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지도감독도 문제가 없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0 23:02

수질오염 주범 왕궁 축산단지 특혜 없애라

익산시가 새만금 주요 오염원인 왕궁축산단지 내 축산업자들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내년에도 지급하겠다며 예산 편성을 했다. 왕궁축산단지 정화를 위한 연착륙 성격의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수질개선 예산을 투입하는 와중에 축산폐수를 불법 배출해서 골칫거리인 지역에 철퇴는커녕 보조금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익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왕궁축산단지 분뇨처리수수료와 수집운반비 보조금 3억원을 편성했다. 3억원은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수수료 감면과 수집운반비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익산시의 이 보조금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특혜가 불법을 더욱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왕궁축산단지 매입정책에도 어긋난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왕궁축산단지 내 현업축사를 최대한 매입하기 위해 환경부에 요청, 내년도 국가예산 10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그동안 진행된 현업축사 매입정책에 따라 전체 250농가 가운데 140농가가 매입에 응했고, 이에 따라 돼지 12만 두가 8만4000여두로 줄었다. 당국은 사육두수를 3만두까지 줄이면 새만금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익산시는 보조금을 중단할 경우 축산인들 반발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익산시의 이런 행동은 이해하기 힘들다. 보조금을 줄 명분이 약하고, 안준다며 반발할 이유도 없다. 한 쪽에서는 이 지역 축산업 폐쇄를, 다른 쪽에서는 축산 장려라는 두얼굴의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는 꼴이다. 분뇨처리 수수료와 수집운반비 특혜를 받는 축산업자가 축산업을 쉽게 포기할지도 의문이다. 당국이 많은 예산을 들여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것은 새만금 담수화를 위한 3급수 수질 확보를 위한 극약처방이다. 어쩔 수 없이 축사를 매입하는 것이다. 새만금 담수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2020년까지 10년간 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질개선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가 지난 수십년간 축산 오염물을 만경강에 방류하는 왕궁축산단지 축산업자들에게 각종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새만금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익산시처럼 오염원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행정 탓도 크다. 축산폐수 불법 배출이 잦은 지역에 철퇴 대신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문제 있다. 주민 혈세만 밑빠진 독에 한없이 붓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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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2.09 23:02

지방공무원 추가시험문제 즉각 공개해야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2013년에는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도 이런 시대적 추이에 역행하는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다름아닌 지방직 공무원 임용에 따른 추가시험 문제가 그것이다.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은 정규시험과 추가시험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규시험 문제는 인사혁신처(구 행정안전부)에 의뢰 출제돼 시험후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북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추가시험 문제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지난 10월말 제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북도의 경우 시험 계획공고에 ‘도 자체 출제 문제는 비공개한다’고 명문화한뒤 시험준비생들의 시험정보공개 요구를 묵살, 논란을 빚고 있다.시험준비생들과 고시학원가에서는 “공직시험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출제하는 시험문제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반면 전북도는 "문제의 객관성 확보와 문제은행안에서 출제를 해야하는 특수성이 있어 섣불리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이다.대조적으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출제 모든 문제를 지난 2008년부터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도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개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필기시험 종료후 문제와 정답 가안을 인터텟에 공개해 수험생및 시험준비생들에게 정답 이의 제기와 시험준비에 적극 활용할수 있게 하고 있다.이런 마당에 전북도의 지방공무원 임용 추가시험 문제 비공개 원칙 해명은 옹색하기 이를데 없는데다 시대역행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시험문제 출제시비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행정편의적 행태라는 지탄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예산과 시간·인력의 문제가 뒤따른다해서 만인(萬人)이 바라고 있고 개선의 방향인데도 지방공무원 추가시험 문제를 마냥 감추고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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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2.09 23:02

새만금호 담수화, 항구적 종합대책 요구된다

정부의 새만금호 담수화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들어 진행된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현재의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만으로는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이 힘들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결국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3개의 추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수질개선 사업은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등이며 내년부터 곧바로 진행된다. 소요되는 1,752억 원 예산은 2단계 대책(2011∼2020년) 총사업비 2조 9,502억 원 내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 편성 등 문제는 없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담수화에 반대, 해수유통을 줄기차게 요구하자 정부가 마련한 것이다. 현행 2단계 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예산 2조9,502억 원을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 지역에 투입, 모두 25개 수질개선 사업을 수행한다. 2020년 기준으로 새만금 농업용지 목표수질은 4급수, 도시용지는 3급수를 달성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2015년에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중간평가를 통해 담수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었다. 이번에 새만금위원회가 수질개선 추가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도시용지와 산업용지가 많은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상 담수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66개 기업과 14조 6000억 원 규모의 MOU가 체결됐고, 한·중FTA 산업협력단지도 새만금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다. 새만금지역은 이미 도시 및 산업단지 중심으로 개발 방향이 정해 졌고, 투자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새만금 내 호수는 반드시 담수호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문제는 향후 5년 내에 3급수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여부다. 정부는 이번 3개의 추가사업을 진행하면 도시용지 목표수질 3급수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총인(T-P)이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이 있다. 4일 회의에서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예산 부담,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민 반대 등 3개 사업 추진상 걸림돌들이 지적된 것이다. 새만금호 담수화는 정부 의지만으로 관철하기 힘들다. 정부 예산 증액, 지자체와 주민 협조, 국민적 환경의식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좀 더 완벽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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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2.08 23:02

전주시 언제까지 도로 파고 또 팔 것인가

전주시는 연말만 되면 도로굴착 공사로 부산을 떤다. 누구나 연말이 되면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맘부터 바쁘다. 특히 동절기인만큼 낮 시간대가 짧아 그 만큼 서두르는 경향이 팽배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 연말에도 어김없이 전주시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가하면 도로굴착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야간공사를 실시하지만 전주시는 시민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연말 보도블록 교체공사나 굴착공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 발주부서나 수주회사나 시민불편 정도는 고려치 않은 것 같다. 공사만 하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관선시대에도 이 문제가 골칫거리로 대두됐지만 지금까지 전혀 개선될 기미마저 엿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불편 정도는 생각치 않고 공사를 발주한다는 강심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생겨난 것이다.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갑이 아니고 을이다. 왜 시민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지를 알아야 한다. 시민의 불편과 안전은 생각치 않고 공사를 연말에 강행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갑질이다. 시의회도 잘못이 크다. 뭣 때문에 시의회가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다. 오히려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의회도 혼 나야 맞다. 시의회는 항상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게 주업무가 돼야 한다.60대 이상 전주시민은 파고 또 파는 전주시의 엉터리 도로굴착 행정에 진절머리가 나 있다. 관선 때 했던 못된 버릇을 민선 때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비난 보다는 지탄 받아야 옳다. 시의회는 즉각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그 원인을 파악해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일을 못한다면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러시아워 때 비좁은 도로를 굴삭기 등이 가로 막고 있으면 짜증부터 난다. 경적소리 울려 가며 차량이 뒤엉켜진 상황을 생각이나 해봤는가.김승수 시장도 시내를 오가며 수없이 공사현장을 목격했을 것이다. 시민들은 시장 한테 엄청나고 거창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추진해주길 바랄 뿐이다. 도로굴착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분산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발 어려운 것도 아닌 사항인 만큼 김 시장이 나서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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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2.08 23:02

누리과정 예산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된다

2016년도 새해 예산이 법정시한을 넘겨 지난 3일 새벽 통과됐다. 그런데 국가 예산이 쟁점법안과 연계돼, 법안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고 예산안도 졸속 처리됐다. 특히 내년 누리과정 필요 예산은 2조 1000억 원인데 3000억 원만 편성됐다. 그 금액도 올해 예산인 5046억 원 보다 크게 줄었다. 이마저도 적법한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고 목적예비비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인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미봉책에 그쳤다.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으로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지방교육청의 세입 보전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기고 있으니 무책임한 노릇이다.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떠맡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급증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회지원 방식의 예산편성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다가올 보육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하고, 우회지원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교육환경 개선에 예비비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지방 교육청들이 더 이상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지 말고 내년 소요 전액을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인식의 차이가 크니 보육대란이 또 다시 재현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이로 인한 경제성장이 매년 0.6%포인트씩 감소하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구조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해야 하고, 출산장려정책은 육아보육정책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육아와 보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국가가 더 부담해서 사적비용을 줄여주어야 한다.지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여당과 야당 간의 힘겨루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무상보육 예산은 정치적 타협 대상도 아니요, 정략적으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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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2.07 23:02

방범용 CCTV 빨리 교체하고 증설하라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다.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책을 준다는 말인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질병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다.그런데 이런 속담이 ‘범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범죄발생 후 치료와 해결은 불가능하며 또한 무의미하다.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뒤 범인을 검거한 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는 발생 후의 검거와 교정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구가 바로 방범용 CCTV이다. 그런데 도내 곳곳에 설치된 이들의 화질이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로 스마트폰 ‘셀카’보다도 못해 차량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도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여서 범죄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심야에 발생하는 범행 장면과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수사경찰들의 의견이다. 저화질 CCTV 화면을 가지고 수사하라는 것은 눈 가리고 범인을 찾으라는 격이다.도내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CCTV는 모두 8342대인데, 이 가운데 100만 화소 미만이 2439개에 달했고 적외선 기능이 탑재되어 심야시간대 촬영이 가능한 것의 현황은 정확히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또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CCTV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도 부족하다.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고창 등 6개 시·군만이 센터를 두고 있으며, 정읍·남원·무주·진안·장수·임실·부안 등은 관제센터조차 없다. 특히 진안군은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가 단 한 대도 없다.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고화질 CCTV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저화질 CCTV 2439대 중 올해 307대, 내년 324대, 2017년 이후에는 1808대까지 교체할 예정이고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태다.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정부에서 50% 지원이 있음에도, 자치단체별 6~10억원 정도의 구축비가 들고 해마다 3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 예산이 부족한 시·군들은 부담이 크다고 미루고 있다.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범죄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와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진대 예산문제를 이유로 이를 미루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방범용 CCTV 교체와 증설은 다른 모든 예산보다도 우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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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2.07 23:02

전북도 신규사업 발굴 지속적 관심 가져야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6조 568억원을 확보했다. 호남고속철도와 전북혁신도시조성 등 대형 사업이 마무리되고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애초 요구한 6조5962억원보다는 크게 밑돈다. 그럼에도 향후 지속적인 투자의 발판이 되는 신규 사업이 많이 포함돼 고무적이다. 전북도의 노력과 함께 막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지기까지 정치권과의 공조가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이번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3년 연속 6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이나, 부처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국회단계에서 증액시킨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여러 신규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218건에 2494억원이 반영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3조원대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북도는 분석했다. 2013년 170건, 2014년 190건, 2015년도 200건의 신규 사업이 발굴됐던 여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로 8억원을 확보,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공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전북은 20여년 전부터 공항건설을 추진했으나 항공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면서 항공 오지가 됐다. 이번 관련 예산 반영은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반영된 것을 의미해 새만금지구 조기개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 지덕권 산림유치원 조성, 전북 연구개발 특구 조성,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 국도 사업 등도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신규사업들로 꼽힌다.가난한 전북에서 국가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국가예산 자체가 제로섬 게임이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간 경쟁도 치열하다. 국가예산 확보액을 놓고 한 해 농사로 비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사가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역시 다시 내년을 대비하고 또 후년을 고려해야 한다.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을 다시 꼼꼼히 챙기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이끌 신규 사업 발굴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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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2.04 23:02

적십자 회비 감소, 목표 줄여 해결할 일 아니다

매년 연말연시에 걸쳐 펼쳐지는 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비 및 기부금 모집이 시작됐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최근 지로 모금과 특별회비 모금, 사랑의 온도탑 제막 등을 통해 본격적인 기부금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모금 목표는 적십자사 15억50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8억 2000만 원 규모다. ‘고맙습니다. 적십사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적십자사 전북지사의 이번 모금 목표액은 전년 대비 무려 3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어서 씁쓸함을 자아낸다. 회비 납부가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자 목표액을 대폭 낮춘 것이다. 적십자사 전북지사는 매년 수십억 원대의 회비 납부용 지로를 발송하고 있지만 모금률은 고작 20%대에 불과하다. 실제로 올해 회비납부 지로 발행액이 84억 4000만 원이었지만 실제 모금액은 18억 500만원으로 21.4% 모금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로 발행액은 75억 2800만 원이었고, 18억 3300만 원(모금률 24.3%)이 모금됐다. 적십자사 전북지사의 회비 모금액 하향 조정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년도 모금액 56억8000만 원보다 2.5% 많은 58억 2000만 원으로 모금목표액을 정한 것과 비교된다. 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을 이웃 사랑과 나눔 활동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성격이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적십자사는 회비를 긴급구호활동과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주로 쓴다. 적십자사는 세월호 참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음식료와 담요 등 긴급 구호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파견 등의 활동을 한다. 적십자회비는 개인일 경우 전액 소득공제 받고, 법인도 연말정산시 50% 이내 손금처리할 수 있다.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전북지역 적십자회비 모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만 회비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평소 관심이 부족했던 인물이 대한적십사 총재가 된 일은 적십자에 대한 국민적 실망을 주었다. 구태한 모금 방식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투명한 경영과 적극적 홍보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눔도 줄탁동시가 필요하다. 적십자사가 목표액을 대폭 낮춘 것은 암탉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지 않고 병아리 탓만 하는 격이다. 회비 모금액이 줄었다고 목표액을 계속 줄이면 적십자사 존립도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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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2.04 23:02

선거구 획정 미루는 국회 정의롭지 않다

제20대 총선이 벌써부터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있다. 갑에 해당하고, 입법 기구인 국회가 법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 기한을 어기는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아전인수식 정치 싸움만 벌이고 있다. 내년 4.13총선이 120여 일 앞으로 닥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민들을 겨냥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진력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이 아닌 상당수 총선 입지자들은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혼란 속에 있다. 전주와 익산 등 일부 선거구를 제외한 전북지역 대부분 선거구의 획정이 조정될 상황이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도 제한적 활동밖에 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지면 예비후보 신분도 연말까지 끝이다. 현역은 열나게 뛰는데 일반 입지자는 손놓고 있어야 한다. 국회가 이런 선거판을 만드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태도다.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총선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비율을 2대1로 하라고 결정한 후 전북지역 11개 선거구는 10개 또는 9개로 축소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전주 완산갑과 완산을, 덕진선거구를 비롯해 익산갑, 익산을, 군산 등 6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통폐합을 통해 최악의 경우 3개, 최선의 경우 4개 선거구로 조정된다. 4개 선거구로 조정될 경우 예상되는 새 선거구는 ‘완주·진무장’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이다. 국회와 선거구획정위 논의 과정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에서 여야가 줄다리기만 계속하는 상황에서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종잡을 수 없는 노릇이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치 신인 등 입지자들이 애태우는 것은 인지도 열세가 크게 작용한다. 기존 선거구에서도 인지도가 떨어지는 일반 입지자들은 활동 범위를 크게 벗어난 인근 지역까지 광역화 되는 새 선거구가 부담스럽다. 틈만 나면 의정보고회나 정책설문조사, 행사 명분을 내세워 지역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이다. 기존 3대1 선거구를 만든 16대 국회 등 과거 국회도 선거구 획정을 막판까지 미루다 결정, 비난을 샀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며 중앙선관위에 획정 권한을 넘겼지만 정작 달라진 건 없다. 국회가 변화와 혁신을 말하지만 자기 이익 앞에서는 변화를 거부하고 옹졸해졌다. 국회는 적어도 해를 넘기지 않고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3 23:02

전북도 각종 위원회 근본적 수술 가해야

전북도가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키로 했다. 또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다양한 계층의 위원 구성을 위해 중복 참여위원은 정비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은 그간 국정감사나 도의회 등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됐으나 매번 용두사미에 그쳤다. 현재 전북도에 설치된 위원회는 124개로, 위원은 당연직 467명과 위촉직 1751명 등 총 2218명이다. 위원회 가운데 1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5개(20%)에 달하며, 1∼2회 개최된 위원회는 70개(56%), 3회 이상은 29개(24%)이다.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33명에 이르며, 많게는 한 사람이 7개 위원회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런 지경이 되도록 지금까지 방치한 것이 한심하다.위원회가 이렇게 방만하게 설치·운영되거나 유명무실하게 된 데는 위원회를 행정의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행정편의적인 자세가 큰 이유다. 단체장이 바뀔 경우 새 정책 수립에 따른 새로운 위원회 설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 위원회를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마구 만들어 비효율성을 양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삼락농정’을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삼으면서 만든 ‘삼락농정위원회 ‘의 경우도 그 예다. 기존 농업 관련 정책심의회 기능을 확대시켜 내실을 기하는 편이 옳다고 본다. 140명이 넘는 매머드 위원회에서 효율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전북도가 기왕 위원회 정비에 나선 바에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수술을 가해야 한다. 행정 장식품 정도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 구성도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도 추진사업에 대해 통과의례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필요 없다. 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무작정 의원들을 참여시키는 관례를 깨야 한다. 현재 도의원 상당수가 소속 상임위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권력 남용의 소지와 견제권 약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여성 배려를 위해 위원회의 특성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여성 위원 목표제를 정하는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3 23:02

한·중 FTA, 전북 경쟁력 높일 기회 삼아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지역 농수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부의 계획대로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값싼 중국 농수산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농수산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EU, 캐나다, 호주, 칠레 등 이미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주사 효과가 있고, 농수산업 보호를 위한 몇몇 장치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 중국과의 교역상황을 볼 때 결코 안이하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전북도는 한중 FTA로 인한 전북지역 농림어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임산물 피해가 가장 크고(42%), 농작물(35%)-수산(20%)-축산 (3%)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그동안 한·미,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FTA 체결로 인한 피해의 80~90%는 축산 분야에 집중된 반면, 한·중 FTA는 으로 목재·고사리·버섯 등 임업 분야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북지역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서 기계·정밀화학원료·자동차산업 등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전북도의 3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탄소산업은 관세 격차로 인한 중국산 저가 섬유 유입으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물론 한중 FTA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미 예고된 선택이었다. 정부도 취약한 농수산 보호를 위해 쌀,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산물 548개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농어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세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해마다 값싼 중국 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해온 점을 고려할 때 그 피해를 충분히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상생기금이 농어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전북도는 농수산 보호대책과 함께 대중국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에 중국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MOU가 체결된 만큼 한중 FTA를 호기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과 인접 지역으로서 전북의 문화와 역사, 자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북도에 중국 관련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