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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슬로시티 재지정의 조건

한국슬로시티본부가 11월에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국제슬로시티 재지정 심사를 진행한다. 2010년 첫 지정 후 5년만에 자격 심사를 받는 것이다.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 5년 사이 엄청난 변화상을 보였다. 5년 전 전주 풍남동 일대의 한옥마을은 그야말로 작고 조용한 한옥촌에 불과했다. 전주시가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주민에 대해 시비를 지원하는 등 한옥화 사업을 한창 벌이던 때였고, 그에 발 맞춰 국제슬로시티 지정도 이뤄졌다. 한류 열풍과 잘 맞아 떨어졌고,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전주시의 한옥마을 정책은 크게 성공했다. 이를 발판 삼아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변으로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확대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옥마을에서 풍남문과 남부시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켰고, 조만간 착공되는 전라감영이 복원되면 전주의 전통 거리는 훨씬 넓고, 가치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지원과 투자 아래 한옥마을이 연간 500만 명도 넘는 관광객이 몰리는 인기 관광 명소로 부상한 ‘밝음’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큰 것이 사실이다.국제슬로시티의 철학은 자연과 전통,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들이 로고로 사용하는 달팽이에 이 정신이 담겨 있다. 달팽이 등에 업힌 공동체는 자연과 전통을 지키며 숨쉬는 차원 높은 공간이다. 느림 속에서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한다.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 5년간 글로벌 관광 명소로 띄우겠다는 전주시의 개발 지향 정책 아래 슬로시티 정신에 반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전주시의 ‘패스트’정책이 ‘슬로시티’를 무색케 만들었다. 전주 한옥마을은 전국은 물론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관광명소가 됐지만 패스트시티가 되고 말았다. 그 대표적 시비가 얼마 전에 있었던 한옥마을 인기 길거리 음식 꼬치구이 퇴출 시도다. 전주시가 결국 없던 일로 했지만, 관광객 유치에 눈멀어 한옥마을 고유 정체성을 망각했던 자신의 실정을 자인한 셈이다.우리는 전주한옥마을의 슬로시티 재지정을 희망한다. 하지만 중심 한옥지구를 그동안처럼 상업시설 천지로 만드는 전주시의 빗나간 정책 속에서의 슬로시티 재지정은 반대한다. 슬로시티 유지 정책은 뒷전에 두고 재지정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염치가 없다. 전주시는 이제부터라도 한옥마을 상업화를 끝내고, 자연과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슬로시티 공간으로 만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7 23:02

왕궁 축산단지 정부가 해결해야 맞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는 새만금 유역 수질 악화와 주변지역 악취 고통의 근원이다. 이 지역을 정비하지 않고는 새만금 수질도, 주변 지역의 관광이나 정주여건도 나아지지 않는다. 최근엔 익산 백제역사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왕궁 축산단지 정비가 또다시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새만금 수질개선과 악취 제거,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잔여 축산단지 추가 매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왕궁 축산단지 정비는 이명박 정부 때 강현욱 지사가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건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상당히 진전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2011년 농가들이 매각을 희망한 30만 5600㎡를 매입키로 하고 790억 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애초 매입 대상이 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부지 위에 세워진 축사와 주거 등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까지의 예산으로는 애초 계획했던 면적을 모두 매입할 수 없게 됐다. 잔여 매입 대상은 80농가 8만6000㎡에 이르는데 253억 원이 소요된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에 150억 원, 2017년 이후 103억 원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매입 대상에 축사나 주거시설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무지의 소치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축사와 주거시설을 보상 대상에 넣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북도나 환경부 모두 할 말이 없다. 기본도 모르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다고 추가 매입 대상이 잔존해 있는 데도 종합대책이 올해 완료된다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왕궁 특수지역은 국가 차원의 한센인 관리정책에 따른 이주 정착촌이다. 생계 차원에서 축산을 장려하면서 무허가 축사 난립과 축산폐수 무단 유출 등의 문제가 야기된 곳이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맞다.왕궁 축산단지는 대부분 낡고 영세한 규모다. 추가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가축분뇨가 지속적으로 유출돼 새만금 수질이 악화되고 내방객들에게 지속적인 불편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왕궁은 호남의 관문이자 백제역사유적이 있는 곳이다. 현 상태로 방치한다면 지역 이미지는 물론 세계적인 망신을 살 우려도 높다.정부가 해결해야 마땅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정부를 설득해 내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7 23:02

지·덕권 산림치유원 축소 추진 안돼

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국비 826억원, 지방비 162억원 등 총 988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립화를 조건으로 실시한 예비타당성 심사도 마쳤다. 그런 정부가 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답답해진 송하진 도지사가 최근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잇따라 면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국비 규모만 크게 줄였을 뿐 산림치유원 설립과 운영은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 모양이다. 전북도의 이같은 태도는 문제 있다. 정부가 전북도에 건립 사업 예산 분담과 운영비 전담을 요구하자 물러선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공약사업을 도지사가 나서서 축소 수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하고,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심사한 후 문제 없다고 밝힌 정부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될 뿐이지 직접 나서서 축소 수정해 사업을 하자고 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부당한 요구는 결과적으로 영·호남 지역차별로 비춰지고 있다. 정부는 경북 영주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지난해 지·덕권 산림치유원 예산 배정을 앞두고 전북에 매우 차별적 요구를 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설립 예산을 배정하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전북도에 사업비의 50%를 분담하고, 연간 82억 원으로 예상되는 운영비는 전액 부담하라고 가당찮은 요구한 것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재정 형편이 빈약한 전북으로서는 큰 부담이기도 하거니와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국립화가 당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북으로서는 기분도 매우 나쁘다. 정부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북에는 전액 국비, 전북에는 일부 국비가 웬말인가. 정부의 이중 잣대는 지역차별이다. 당장 시정해야 한다.선거전에서 표심을 위해 약속한 사업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또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까지 통과한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도 사려 깊지 못하다. 규모를 줄여서라도 일단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인데, 결국 전북의 위상만 떨어뜨리는 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6 23:02

새누리, 예산 증액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전북도와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그제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간부, 김항술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이 모두 참석해 여러 현안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 것은 향후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전북에선 찬밥 신세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이다. 예산 칼자루를 쥔 기재부를 비롯해 전북현안과 관련한 정부 부처와의 통로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전북은 풀어 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내년도 국가예산부터 챙겨야 한다. 전북 관련 예산은 현재 5조 2576억 원 (당초 전북도 요구액은 6조 5962억 원, 부처 조정액은 5조 4199억 원, 1차 기재부 심의액은 5조 2298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특히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 당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건 큰 문제다. 새만금 남북2축 도로(요구액 400억)와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192억), 새만금 수목원(31억), 새만금 간척사 건립(50억), 왕궁 축사 추가 매입(150억) 등의 예산이 그런 것들이다. 애초 계획된 기반시설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또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20억),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40억),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36억),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70억),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160억) 예산도 제외됐다.최근엔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최근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SOC사업도 국가균형발전 틀이 아닌 경제적 타당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국가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했다. 이런 때일수록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중앙당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가동해 지원한다면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를테면 당협위원회 대표단을 구성해 기재부와 경제부총리, 정책위의장·예결위원장 등을 방문해 예산 배려를 요청하는 한편 당정협의회 건의를 통해 배수진을 쳐야 할 것이다. 중앙당도 전북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에 화답해야 옳다.새누리당 당협위원장들이 전북발전을 위해 중앙당과 유기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대가 크다.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된다.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6 23:02

전북개발공사 과도한 부채비율 위험하다

정부는 23일 지방공기업의 2014년도 경영성적을 결산하면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는 3,188억 원 감소했고, 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1조 4,703억 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26개 지방공사(부채비율이 200%가 넘고, 부채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전북개발공사, SH공사 등 지방공기업)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평균 120%로 낮출 수 있는 강도 높은 부채 감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개발공사는 엇박자다. 빚더미에 빠진 채 정부의 공기업 경영정상화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기업 특성상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사업 축소와 구조조정 등 다양하고 강도 높은 부채 감축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무리한 사업 확장은 기업을 멍들게 한다. 내실을 다져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이번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의 2013년 기준 부채는 4,26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77%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5,277억원(305%)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 전북개발공사가 매년 빚을 늘리며 빚잔치 경영을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전망이다.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는 지난 2007년 1,322억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2008년에 2,95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2009년에는 3,41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매년 빚을 큰 폭으로 늘려온 전북개발공사는 몇 년전 국정감사에서 상식 밖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까지 밝혀져 지탄을 받기도 했다. 빚을 늘리면서 임직원들 성과급도 함께 올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역사회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꼼수도 부렸다. 전북개발공사가 빚을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정도가 아니다. 이런 방만 경영 때문에 부채비율이 최고 수준 아닌가. 중점관리대상 26개 중 전북개발공사의 2014년도 부채비율 305%는 용인도시공사 334%, 강원도개발공사 316%, 화성도시공사 308%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북개발공사의 뼈를 깎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5 23:02

몰래카메라 성범죄 단속 강화하라

요즘 SNS를 통한 음란물 동영상이 마구 유포돼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에서 촬영된 동영상이 그대로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도내도 이 같은 유형 범죄가 잇달아 안전지대가 아니다. 스마트 폰이 등장하면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들 동영상은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 유포되기 때문에 2차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남의 사생활을 훔쳐 보는 관음증이란게 있지만 요즘에는 그 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스마트 폰이 일반화되면서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발해 대책마련이 촉구된다.도내서도 소형카메라를 악용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속칭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7월까지 5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72건에 비해 적은 숫자지만 미처 적발되지 않은 것 까지 합하면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 건수가 훨신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 성범죄는 나이에 불분하고 발생한다. 예전에는 젊은층 위주로 발생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 특히 몰카 사범은 연령층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몰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 이유는 최근 성범죄에 이용되는 전자기기가 더욱 소형화·디지털화 돼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전주지역 전자제품 매장 중 일부에서는 볼펜 시계 안경 모자 라이터 USB 등에 부착한 소형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하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자기기를 쉽게 구입해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 갈수록 성능이 개선된 장비가 시판돼 직간접적으로 몰카 유혹에 빠지게 하고 있다.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상대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음란물을 촬영해서 반포·전시하고 있다. 아무튼 각급학교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도 계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청소년들은 순간적으로 호기심에 빠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계도가 중요하다.아무튼 만능이나 다름 없는 스마트폰으로 남의 신체를 잘못 찍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용자 자신이 성범죄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순기능적으로 이용토록 해야 한다. 경찰도 한옥마을 등 왕래가 잦은 곳에서 몰카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5 23:02

김승환 교육감은 모든 언행에 신중해야

최근 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김승환 교육감의 삼성 관련 글에 대한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글에서 삼성사회봉사단이 열어 온 ‘드림클래스’ 방학 캠프 에 학생 추천을 하지 않는 도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한 일부 언론의 기사에 대해 반박하면서, 삼성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드림클래스’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삼성이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급선무는 이러한 류의 교육자선 사업이 아니라 삼성 때문에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일”이라며 “전 세계 어느 자본주의 국가를 보더라도 삼성과 같은 규모의 재벌기업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없다”, “투명한 기업회계질서 확립, 편법 상속과 증여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등을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재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물론 대기업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두고 크게 잘못한 일이라 비난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김 교육감이 “전북교육청은 약 3년 전부터 관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 우리 전북 지역의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해 놓았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는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취직을 막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김교육감의 이와 같은 언행은 삼성의 전북에 대한 투자가 유야무야된 것과 겹치어 이른바 ‘반기업 정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 “현장을 모르는 말”이라는 등의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최근 전라북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도민들의 가장 높은 관심사는 일자리다. 취업은 단지 졸업 문턱에 다다른 이들의 관심사에 그칠 뿐 아니라, 민생과도 직결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향하는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도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도내 경제와 지역발전에도 필연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렇듯 모든 이들이 일자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취업인 상황에서 교육감의 글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김교육감은 최근 정부 평가에서도 낮은 평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탈법적 수의계약, 대입 진학지도 부실대응 문제를 대두시켰다. 또한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해 오는 등 매끄럽지 못한 행보를 펼쳐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개인 이념을 앞세워 학생들 취업 기회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충분히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헌법학자인 김교육감이 모를 리 없다. 삼성에 취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자신의 이념에 빠져 다른 이에게 지시하거나 제한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김교육감은 자신의 글이 과연 신중한 선택이었는지,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4 23:02

농진청, 절찬리 보급될 신품종 개발하라

농업생명의 중심 국가기관으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꼽힌다. 농진청은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 및 교육을 통해 농산업경쟁력과 농업인의 복지를 제고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미션을 수행하는 정부조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소속돼 있다. 이 농진청이 국가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절대적인 신품종 개발연구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사실상 신품종 보급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같은 지적이 틀리지 않는다면 품종개발사업에 헛돈을 쓴 것이나 다름없다. 농진청이 추진하고 있는 4대 핵심 전략중 하나인 ‘농업과학기술의 혁신’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국회 황주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농진청은 2010~014년 5년동안 벼·화훼·인삼 등 16개 대상작물의 품종개발을 위해 총 1069억원을 사용했으나 개발한 556개 품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6개 품종(53%)이 보급되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또 “신품종 개발후 보급까지 평균 3년 정도 소요되는데 2010년에 개발된 품종 가운데 26.1%, 2011년 개발품종중 32.4%이 지금까지 보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160억원의 연구비를 들인 채소의 경우 5년 평균 미보급률이 무려 74.5%에 달했고, 135억원이 들어간 과수분야도 개발품종의 78.6%가 보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품종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종자물량확보와 홍보나 농가에 유통되까지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5년이상 소요된다”며 “2013년이나 2014년의 상황을 묶어 5년단위로 평균을 냈기 때문에 보급률이 절반 이하로 나온 것이다”고 해명했다.농진청의 해명을 고려한다해도 개발된 상당수 품종이 사장되고 있음은 부인되기 어렵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백 개의 품종을 개발해도 수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장의 농민과 시장의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농진청은 52년의 수원시대를 마감하고 지난해 7월 명실상부한 농업생명의 허브인 전북지역 혁신도시에 새 둥지를 틀어 그 어느때보다 기대를 크게 모으고 있다. 차제에 신품개발사업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 절찬리에 보급될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해본다. 전북혁신도시에서 설립취지에 부응하는 제역할을 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4 23:02

새만금방조제 불꺼진 항구처럼 놔둘텐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 북에 등재된 새만금 방조제가 밤만 되면 암흑세계로 변해 명성이 퇴색돼 가고 있다. 2010년 4월27일 준공 당시만해도 새만금방조제를 구경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누구나 한번 쯤 가 보고 싶었던 관광지로 꼽혔다. 이후 관광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었다. 즐길거리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문제는 저녁 시간대다. 밤만되면 농어촌공사측에서 전기료를 절약한다는 명분으로 가로등 80%를 소등해 어두컴컴 하기 그지없다.새만금방조제는 야경으로도 유명하다. 여름 피서철에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워낙 어두워 무서움을 느낄 정도라는 것. 자칫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밤바다가 주는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인데도 너무 어두워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 부산 해운대나 여수 앞바다 충무 등은 야경이 유명하기로 전국적으로 소문나 관광객이 연중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는 불꺼진 항구나 다름 없어 썰렁하다.지금 개발이 진행중이라 새만금이 썰렁해 보일 수 있지만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관광객들로 크게 붐빌 것이다. 농어촌공사측에서도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높히기 위해서도 야경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지금 당장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로등을 끌 게 아니라 더 환하게 밝혀서 관광객이 오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방조제가 불빛이 환해지면 낭만 있는 야경지로 소문날 것이다. 또다시 찾고 싶은 새만금방조제가 될 수 있다.야경이 아름다워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된 곳이 많다. 홍콩 부에노스 아이레스 나폴리 등 미항도 결국은 야경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새만금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그 자체만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름 값을 제대로 하도록 야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볼거리 외에도 즐길거리가 필요하다. 지금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경유관광지 밖에 안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늘지 않고 있다.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스포츠 센터나 해양박물관 등을 건설해야 한다.아무튼 우선 당장 새만금방조제를 밤에 환하게 밝히는 경관조명이 이뤄져야 한다. 20%만 가로등을 켤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야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밝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되어야 새만금방조제를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이다. 새만금방조제가 이름 값을 하도록 농어촌공사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1 23:02

전주시, 노인 일자리 단체도 편중 지원하나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1세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는 노인 부양 부담이 크게 늘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해 있다. 어느 자치단체나 노인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곳이 없고 노인 일자리 충찰 사업도 활기차게 펼쳐나가고 있다. 시니어클럽 운영도 그 중의 하나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제23조)을 근거로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사업이다. 노인들에게 사회 공익활동 및 취업·창업 활동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역할과 보충적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전북지역에는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 등에서 모두 13곳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27개에 이른다. 그런데 전주지역의 경우 시니어클럽이 완산구에만 3곳(전주 시니어클럽, 서원 시니어클럽, 효자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덕진구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한 지역에 집중돼 있으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시니어클럽을 포함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역시 완산구에는 11곳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덕진구에는 4곳 뿐이다. 특히 덕진구지역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 기관은 노인복지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어서 사업 수행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지난 7월말 기준 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완산구 4만3228명, 덕진구 3만4472명이다. 덕진구 노인인구가 44.3%를 차지하고 있는 데도 덕진구 거주 노인들이 시니어클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완산구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런 실정이라면 지역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덕진구 노인들의 불만이 이는 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노인의 건강한 경제·사회활동은 국가 노동력 제고는 물론 노인 부양 감소와 더불어 노인의 4고(빈고, 병고, 무위고, 고독고)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라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배치돼 모든 노인들에게 공정한 참여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노인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참여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1 23:02

애국자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대한민국

전북인은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남원사람들은 1597년 왜군이 재침했을 때 남원성에서 고니시, 가토 등 조선 침략 선봉장들이 거느린 5만 6000여 대군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다 산화했다. 그 장렬한 산화 현장이 남원 소재 사적 제272호 만인의 총이다. 수 천 명의 남원성 주민들은 4,000명에 불과한 조·명연합군과 함께 목숨바쳐 싸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1981년에야 사적으로 지정된 만인의총에 대한 국가 관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끈질긴 지역 요구에 최근 행정자치부장관이 ‘만인의총 국가관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다. 전북은 임진왜란 당시 웅치와 이치, 금산전투, 남원성전투 등 왜군의 한양 진격과 병참 호남평야 점령을 저지하기 위해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정부가 이런 공적까지 차별하는 것은 큰 문제다. 금산의 칠백의총을 일찌감치 국가 관리로 지정한 정부가 남원의 만인의총에 대한 국가관리를 외면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우다 갖은 고초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조선말 대한제국 초기 의병들에 대한 서훈 추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의병연구가 이태룡 박사가 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의병항쟁재판기록’을 분석했더니, 일제 당시 의병 활동을 하다 붙잡혀 재판 받은 의병 496명이 지금까지 정부 서훈에서 외면받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1974년 발행한 이 자료집에는 의병 활동을 하다 체포돼 재판 형식을 거친 1,067명의 판결물이 담겨 있고, 정부는 이들 중 571명에게 서훈 추서했다. 나머지 496명은 미수훈 상태인 데, 이 중 201명이 전북 의병들이다. 정부가 1962년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시작했지만, 목숨걸고 외세에 항거했던 의병들에 대한 공적이 계속 외면되고 있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애국지사와 의병 등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헌신한 분들에 대해 적극적이어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왜 있는가. 후손이 신청하면 서류 정리해서 절차 밟아주면 끝인 기관인가. 다른 정부기관은 몰라도 국가보훈처는 자료에 남아 있지 않은 애국인들까지도 끝까지 추적 발굴해 추서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40년 전에 자신들이 발간한 자료집 속의 의병도 챙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0 23:02

기금 운용 글로벌 인프라 구축 절실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전북 존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기금운용본부 전북 존치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돼야 한다는 정치논리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빈약한 정치논리를 파기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들어 서울에 본부를 두려는 기도가 계속돼 왔다. 최근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과 함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려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한 것도 전북의 금융환경과 인프라가 열악한 것이 빌미가 된 측면이 크다. 전북도가 그제 개최한 ‘전북 금융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증권전문가·유관기관 초청 세미나’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나왔다.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유럽에선 지방으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의 접근성 한계 때문에 투자 관련 해외 유력 인사들의 불만이 있었고 이 때문에 재이전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항공서비스 및 이와 연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은 시급하고도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기금운용본부는 본부장 밑에 1센터와 7실, 뉴욕과 런던 등 2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500조 원에 이르는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금융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상품 매매, 위험관리 등이 주된 업무다. 이런 업무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면 금융기관과 투자자문회사 등이 잇따라 이전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이들 기관들이 둥지를 틀 공간 확충도 매우 중요한 분야다. 증권과 선물거래 업무를 하는 한국거래소(옛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사도 부산에 있다.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서울 본사의 부산 이전이 가능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무작정 전북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국제공항과 교통 및 정주 인프라, 금융관련 시설 인프라 등을 구축시키는 것이 절실한 과제다. 아울러 금융기관 본사나 핵심 부서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거주 공간과 부지 해결, 수익 창출 등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부터 당장 시작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0 23:02

새만금 민간투자 인프라 조기구축에 달렸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콘셉트 제안 요청(RFC)을 실시한 결과, 롯데와 코오롱, 중국 신화렌 등 국내외 34개 기업이 신청했다. 이들 기업이 신청한 지역은 서울과 인천, 부산, 경기, 강원, 경남, 전남이다. 세부적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과 영종도, 인천항, 부산 만락동, 경기도 화성, 춘천 등 14곳이다.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16개 기업은 인천지역에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허가대상지역과 허가개수를 결정하고, 연말까지 2개 정도의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놓은 복합리조트 사업은 가히 황금알을 낳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만 하다. 최근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정부가 꺼내든 이 투자활성화 카드는 시설 투자비만 1조원에 달한다. 또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등이 들어선다. 기업은 물론 해당지역 자치단체들이 복합리조트 유치에 대거 뛰어들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는 사업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 한계, 국내 카지노 시장의 경쟁 구도 심화에 따른 과당경쟁 폐해 등을 예상하며 조심스러워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지노 투자가 2건이고, 전국에 16곳의 외국인 카지노가 영업중인데다, 국내 카지노 전체 매출 규모가 3조원도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복합리조트의 성공은 기업과 지자체에 유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례로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를 유치해 4조원이 넘는 관광·오락 수입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전북이다. 그동안 끊임없이 새만금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가 거론됐음에도 불구, 이번에 전북이 낄 틈이 없었다. 정부가 연초 복합리조트 사업 계획을 밝힌 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국내외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거들떠 보는 업체가 없었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새만금은 여전히 기반사업이 진행중이고, 정부 투자 또한 찔끔대는 수준이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세워지고, 특별법도 제정됐지만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어떤 교통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오지에 불과하다. 이런 불투명한 곳에 기업이 선뜻 투자하겠는가.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하고, 새만금을 제대로 하겠다면 당장 내년부터 새만금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9 23:02

혁신도시 악취 원인 모르겠다는 행정기관

“냄새가 너무 심해 축사 안에 앉아 있는 느낌이다.” “작년부터 악취 관련 민원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전북도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전북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린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이다.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악취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전북혁신도시 지역의 악취 민원이 또다시 골치덩이가 되고 있다. 악취는 여름철 가축 분뇨로 추정되는 냄새라는 것인데 요즘처럼 무덥고 습한 날씨에는 주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연히 주민 원성이 높고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관련 당국이 악취 원인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작년부터 악취소동이 일었는 데도 아직까지 그 원인을 가려내지 못했다면 이게 더 큰 문제다. 악취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면 제일 원인이 어디에서 파생되는 것인지 어렵지 않게 가려낼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인을 모른다면 행정기관이 무능하거나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다름 없다 할 것이다. 본지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전북혁신도시 완주지역에서 악취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1회 이상 발생했고 주로 야간에 30분 가량 악취가 이어졌다. 이런 현상은 주민들도 인정했다. 특정 시간대에 악취가 더욱 진동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축산농가가 점검 시간을 피해 무단 방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악취원인을 정확히 가려내야 그에 따른 처방을 하고 지도단속도 병행할 수 있다는 건 기본이자 상식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전북혁신도시를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12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런 약속의 결과가 악취로 나타나다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전북혁신도시는 이제 틀이 잡혀가고 있고 머지않아 정주인구도 3만여 명에 이른다. 이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꿔나가야 할 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데도 행정기관이 악취원인을 정확히 특정짓지 못하고 1년 가까이 추정만 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된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당장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악취 원인을 가려내고, 악취를 없애거나 악취발생을 차단할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 기만이자 직무유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9 23:02

학교내 성폭력 사건 엄정 처리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학생간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난 특수학교 교사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황당무계한 짓을 저지른 집단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기는커녕 봐준 것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최근 지난 2013년 발생한 한 특수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이 학교 교사들이 축소·은폐한 것과 관련, 6명 중 1명은 정직, 3명은 감봉, 2명은 불문경고 결정했다. 감사관실은 지난달 2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 당시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했던 4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었다. 특히 전북교육청 인사 규정이 ‘성폭력을 포함한 학생 간 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자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가 처벌 수준을 낮춘 것은 참작할 사유가 있기 때문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참작해 감경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불투명한 것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다.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더욱 키운 측면이 있는 1차 감사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역시 불투명하다. 어물쩍 넘기겠다는 속셈이다. 이런 식은 결국 폐악이 된다.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2007년 여학생 원조교제 혐의로 구속됐던 6급 직원 H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었다. 이에 교육 관련 단체 등의 항의가 빗발치자 교육감이 재심의를 지시했고, 재심의에서 해임 결정이 나왔다. 당시 여학생 원조교제 사범 H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 감경을 받아냈고, 결국 교육계에 복직했다. 여학생 원조교제사범이 버젓이 전북 교육 현장에서 일하도록 허용한 결정이다. 교육계에 찌든 이런 싸구려 감싸기가 학교 내 성폭력·성추행 사건을 양산한 꼴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듯 요즘 우리 사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매우 엄정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교사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에 나섰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 당장 징계위 재심의를 요구하고, 징계위는 감사관실의 중징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1차 감사가 왜 부실했는지를 밝히고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8 23:02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하라

장애우 복지에 대한 국가 사회적 관심이 늘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떨어진다. 장애우는 어떤 경우라도 차별 받아선 안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우들이 차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탈 때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 겪는 불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장거리 출타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제 시간을 놓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금도 우리사회에서 장애우로 살아 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 장애우는 선천적으로 타고 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고로 후천적으로 만들어 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국가나 자치단체들이 장애우 복지에 더 각별히 신경을 쏟아야 한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5 국정감사 정책 자료’를 통해 ‘고속버스 회사별로 일정대수의 장애인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시간 이전에 예약하면 장애인용 차량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장애우를 위해 보다 진일보한 제안이라서 다행스럽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재판장 지영난)는 지난달 10일 뇌병변장애를 앓는 김모씨등 5명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버스회사는 시외버스 등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장애인 원고 3명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이에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 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우 차별관련 정책 권고’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 등 장애우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했다. 현재 전북을 포함 전국 고속 시외버스 9500여대에 휠체어 리프트가 단 한대도 설치돼 있지 않다. 그 만큼 장애우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아무튼 장애우들의 이동권 보장이 국가기관의 권고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다. 장애우들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예산 뒷받침을 통해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해줘야 한다. 지금 당장 지방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토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장애우들이 불편을 감내하면서 생활해왔다는 점을 고려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시설을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복지국가건설은 그냥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8 23:02

도민 대중교통요금 최고 부담은 정부 탓

전북의 경제력이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지만 도민들의 대중교통요금 부담액은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강동원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 1인당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5만4460원으로 전국평균 4만4644원에 비해 1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5만원을 넘는 지역은 전북과 부산 뿐이었다. 반면 제주는 3만2121원 경북은 3만2254원으로 전북에 비해 2만원 이상 적게 들었고 울산 대구도 4만원 이하를 지출했다.도민들은 월평균 5~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61.9%로 전국 평균 44%에 비해 훨씬 높았다.10~15만원을 지출하는 비율도 전국평균 2.9%보다 훨신 높은 8.8%에 달했다. 이처럼 도민들이 대중교통요금을 많이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통여건이 안좋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로노선 신설 및 교통여건에 대한 투자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정부는 경제여건이 안좋은 전북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야 했다.그간 보수정권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전북은 심하게 차별을 받아왔다. 각 부문에서 국가예산 확보가 미진하다.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한마디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도민들이 대중교통요금을 가장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그 반대가 돼야 맞다. 대중교통요금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덜 내도록 하는 게 옳다. 그런데도 이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정부가 도로건설 사업비 배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곧바로 시정될 사안이 아니다. 국가예산 배정을 지속적으로 늘려야만 해결될 수 있다.지금 전북의 경제상태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안좋다. 충북과 강원에도 밀린다. 충북은 수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기업유치가 잘 되고 있다. 강원도도 평창 동계오륜 유치로 활기차다. 예전에는 충북과 강원이 전북에 도세가 밀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 SOC 구축도 잘 돼가고 있다. 그 만큼 정부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가 잘 드러나고 있다. 아무튼 전북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승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7 23:02

독립운동 현충시설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올해 8·15는 광복 70주년이다. 이를 맞이하여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는 동시에 지역 독립유공자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현충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전주보훈지청에 따르면 도내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은 모두 96곳이다. 기념비가 48곳으로 가장 많고, 사당 등이 19곳, 기념탑 10곳, 동상 7곳, 기념관 6곳 등의 순이다.그런데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거한 전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얼과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현충시설 중 일부는 손상되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시설의 경우 친일반민족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기리기까지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다가공원 입구에 있는 전주 3·13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인전 서문교회 목사(1876~1923)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는 조선시대 전주에 부임했던 지방관들의 송덕비와 나란히 서 있어 조국광복을 위해 나선 지역민들의 염원을 기억하고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독립운동을 기리는 현충시설은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및 경건한 참배환경 제공 등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순국선열 합동위령제를 비롯해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행사와 도내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충시설의 관리는 과거 독립운동가 영령에 대한 예우는 물론 장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계승시키는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까지 겸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자주국으로서 세계무대에 나설 수 있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독립영령들의 피와 땀이 밑거름이 되었고,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쉬이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귀중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현충시설의 관리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함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민족자존의 가치가 뭉그러지는 자괴감마저 든다. 이는 일제에 맞서 조국광복을 외쳤던 선열들의 숭고한 넋이 훼손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가 여느 때보다 시급하다. 더불어 주말을 이용하여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 선조들의 숨결을 느껴보고 감사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어떨까.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7 23:02

광복절 계기로 새롭게 도약하는 전북 만들자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내일 열리는 8·15 광복절 경축행사도 온 국민과 전 세계 동포들이 참가하는 국민화합과 축제로 개최된다.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가발전의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세계 8대 무역강국이 됐고, 세계 7번째의 ‘30-50클럽’(3만 달러-5000만 국민)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 개최한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 했고 전 세계에 한류를 수출하는 문화강국이 된 것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다. 돌이켜 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커다란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경험했다.광복 70년을 맞아 이제는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살려 미래로 나아가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광복 70년 주제어도 이런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으로 정해졌고 여러 사업들이 펼쳐질 것이다. 국민통합, 선진사회, 통일국가 기반구축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특히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는 지역적 차별을 없애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며 기회의 균등을 실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민통합과 인사 대탕평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이런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뜻깊게 하는 일일 것이다.지난 70년의 역사는 전북에게는 경제력과 정치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한 여정이었다. 전반적으로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과거에 비할 바가 못된다. 제헌의회 이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윤제술 백관수 나용균 김판술 양일동 이철승 등 내노라하는 정치인이 많았고 이는 곧 정치력으로 이어져 전북의 존재감이 굳건했다.하지만 지금은 이런 면모를 찾기 힘들다. 정치력은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졌고 전북의 존재감이나 위상은 형편 없이 쪼그라들었다. 경제력도 마찬가지다. 지역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권이고 소득과 일자리 역시 빈약한 곳이 돼버렸다. 광복 70년은 뒤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광복 70년을 계기로 전북이 한걸음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4 23:02

폐수 관리 엉망, 새만금 담수호 가능하겠나

환경부가 여름철 동안 오·폐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북에서 가장 많은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오·폐수 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편 결과, 모두 95개 업체 가운데 19개 업체가 저지른 20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환경부는 이 중 5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문제는 이번 환경부 단속 결과, 전북지역의 법규 위반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이다. 전북지역에서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9건에 달했는데 2건은 검찰에 고발됐고, 7건은 과태료 100~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업체가 두 번째인 경기도의 경우도 6건에 불과했고, 경북 2건, 전남 1건, 충남 1건 등으로 미미했다.전북에서 오·폐수 무단방류 업체가 특히 많이 적발된 것은 유감스럽다. 환경부 단속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전북은 유독 환경 의식이 뒤떨어지는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단속반이 전북지역 업체에만 유난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증거가 없는 한 적발업체가 가장 많이 나온 전북으로선 부끄러울 뿐이다. 또 무모한 짓이다. 환경법은 규정된 오폐수 처리 기준치를 넘어선 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할 경우 법인체는 물론 환경기사까지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사범에 대한 이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오염된 폐수가 무단 방류되면 자연환경은 물론 사람 건강에 직간접 피해가 발생하고, 경제적 손실도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업체의 안일한 법의식,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를 운영하는 태경산업의 경우 식당과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추는 방식을 쓰다가 적발됐다. 태경산업은 하루 평균 30톤에 달하는 오·폐수를 무단 배출했다. 덕유산 상 휴게소를 운영하는 계룡산업도 방류수 기준치를 어겼다가 적발됐다. 전북지역 오·폐수 무단 방류는 심각하다. 익산 왕궁지역 축산단지에서는 지난달에도 가축분뇨 저장조에 타이머가 부착된 수중펌프를 설치, 하루 5회씩 비밀배출구로 방류하는 현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새만금사업 때문에 2조원이 넘는 수질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파렴치한 환경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 담수화를 고집하기 전에 환경의식부터 바로잡고,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