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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경로당, 지역 실정 맞게 기능전환 필요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8.5%인 33만명에 이르고 있다.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고령화 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 노인을 위한 여러 복지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빠듯한 전북 재정의 현실에서 무턱대고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할 수만도 없다.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면 좋겠지만 정부 역시 시원스런 재정지원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노인들의 복지사업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기존 경로당의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경로당 수도 매년 늘면서 현재 도내에 65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다. 이들 경로당 중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곳이 많다. 단체장들이 노인 표를 얻는 수단으로 무작정 지어놓고 보자는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로당이 지역에서 차지는 비중을 볼 때 활용 여하에 따라 노인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노인들을 위한 마땅한 여가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경로당은 최소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경로당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의 모델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 경로당은 노인들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거리가 멀다. 전북연구원이 3년전 전북지역 노인실태를 조사한 결과 51.6%의 노인이 건강과 질병문제를 꼽았다. 병원의 경우 생활형편상 접근이 쉽지 않고, 요양시설도 심한 질환을 앓지 않은 노인들은 꺼리는 시설이다. 경로당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노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될 것이다. 홀로노인과 경증 치매노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경로당을 통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북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건강 및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수혜 경로당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6000개에 이르는 경로당 전부를 대상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전수조사를 벌여 경로당 실정에 맞게 기능 전환을 해야 한다. 여가 활용의 사랑방 경로당과 별도로 거점 경로당을 지정해 특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건물 리모델링 등 선심성 사업 대신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8 23:02

축분처리장 없으면 새만금 수질 악화된다

새만금 상류인 김제와 정읍지역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일부 주민들 반대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제시가 국비 124억 원과 시비 등 156억 원 규모로 추진중인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바이오사스화) 설치사업의 경우 주민 반대로 사업이 취소될 상황에 처했다. 주민들이 가축분뇨 추가 반입에 따른 악취 피해, 바이오가스처리기술 미흡 등을 이유로 계속 반대하자 환경부가 사업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축분 퇴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읍의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사업(국비 등 88억 원 규모)도 최근 주민 반대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법원 판단에 의해 공사가 재개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악취 등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의 가축분뇨를 위생 처리하고, 자원화 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할 과제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도 가축분뇨는 계속 발생한다. 주민들이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소위 혐오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00시설비 정도만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해당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악취 피해, 재산권 피해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예산을 세워야 한다. 공익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돼선 안된다. 새만금호 담수화가 진행되는 전북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등 수질 관리는 최대 현안이다.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만경·동진강 수질 개선은 묘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다. 이 지역 비점오염원이 워낙 방대해 사업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데다 주민들의 환경 의식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의 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들은 새만금사업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고 또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MP)’에서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도시용지 3등급과 농업용지 4등급으로 제시하고 2015년에 중간평가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새만금 수질변화 추이와 2020년까지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고, 이제 발표만 남았다. 각 지역의 지지부진한 환경 개선 사업이 새만금의 장애가 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7 23:02

전북혁신도시 음식 값 비싸고 질도 떨어져

현대인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식도락가 뿐 아니라 일반인도 음식 맛과 가격에 대해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주하면 예전부터 맛과 멋의 고장으로 널리 소개돼 맛 있는는 음식을 접하기 위한 관광객들로 붐빈다. 특히 한옥마을 인기가 전국적으로 치솟으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서 있는 상당수 음식점들은 전주 음식의 명성을 떨어 뜨리는가하면 값도 비싸 이용객들이 원성을 사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등 11개 기관들이 입주하면서 1년 사이 음식점수가 3배 가량 늘었다. 혁신도시 음식점은 주로 점심 시간때는 이주 기관원들이 단골로 찾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생활하다 전주로 온 직원들은 전주 음식에 대한 기대가 컷으나 질과 가격대가 맞질 않아 실망이 컸다는 것이다. 백반의 경우 가격대가 8000~1만원대로 비싼편이고 반찬가짓수도 부족해 손님 접대하는데 낯이 화끈거린적이 있었다는 것이다.혁신도시 대부분의 손님들이 수도권에서 생활하다 전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은연중 전주 음식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그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는 것. 일식집은 없고 대부분 업소가 한식이나 중식당이라는 것. 이 때문에 손님을 접대할 때는 서부신시가지나 도심쪽으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번번이 겪는다는 것. 특히 점심시간이 짧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혁신도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점심을 접대할 수 밖에 없다고 불편을 늘어 놓는다.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대거 몰리면서 전주 음식점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 있다. 예전에 비해 전주음식 질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돈다. 비빔밥은 말할 것 없고 콩나물 해장국도 전통적인 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식도 가격만 비싸지 젓가락 갈곳이 마땅치 않을 정도로 특색 없는 음식으로 변질 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혁신도시 음식 값이 비싼 이유는 임대료가 비싼 관계로 시내보다 비싼걸로 나타났다.앞으로 혁신도시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음식점의 음식 질부터 향상시켜야 할 실정이다. 그렇지 않고 뜨내기식으로 가면 우선 당장은 몰라도 전주 전체 음식의 명성에 먹칠 할 수 있다.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입주민이 늘어 나는 상황에서 음식점들이 전주의 맛갈스런 음식맛을 못내면 그 만큼 업주들도 손해다. 업주들도 긴 안목을 갖고 전주 음식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풀 가동되면 수요는 계속 창출 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이익 확보를 위해서도 업주들이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7 23:02

적성에 맞는 대학 전공학과 선택해야

2016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마침내 끝났다. 오랜 기간 마음 졸이며 공부에 매진한 수험생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박수를 보낸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인생진로에 따른 대학진학 전략이 수능시험만큼 중요하다. 현재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대학과 학과선택에 있어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동안 수능성적에 맞춰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후회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실제 대학에 진학해서 적성에 맞지 않아 전과하거나 심지어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도 많다. 수능 점수에 맞는 대학 선택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전공학과 선택이다. 대학 졸업 후 미래사회를 살아가야하는 젊은이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이다. 평생직업이란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로 오랫동안 종사해도 즐거운 직업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꿈꾸어 왔던 자아를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사회의 변화추세와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인식이 우선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미래 인재상을 조사 발표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인재상에 대한 우선순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있다. 최근 조사결과에서는 도전정신, 주인의식, 전문성, 창의성을 우선 덕목으로 꼽고 있다.도전적 인재란 능동적인 개척정신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강한 모험정신을 소유한 인재다. 주인의식이란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해 충성하고 구성원들과 화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인재를 말한다. 또한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인재,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발상과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능력과 국제적 매너와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다가오는 융복합 시대에는 문학, 역사, 경제학, 수학, 물리학 등 기초학문이 중요시 되고 있다. IT기술과 경영분야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광고, 디자인, 스포츠 등 다양한 예술적 관심과 호기심도 기초학문과 융합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이제 대학진학을 앞 둔 수험생들에게 전공학과 선택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차대한 결정이 될 것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열정, 흥미와 성취감을 유발하는 학과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6 23:02

부정·불량식품 사범 엄단해야 한다

지난 12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과 식품안전관련 각종 부패비리 단속을 통해 모두 340건을 적발하고 422명을 붙잡아 이중 6명을 구속하고 4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과 비교해 5배 가까이 증가한 수로서 이는 도민들의 식품안전이 그만큼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이다.유형별로는 허위 과장광고 및 표시가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무허가 등) 146건, 원산지 거짓표시 43건, 위해식품 제조와 유통 32건, 무허가 도축 18건 등의 순이었다. 즉 건강보조식품을 건강에 특효가 있다고 속이고, 인체에 유독한 씨앗을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용으로 판매하고, 고춧가루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유통·판매하는 수법 등을 썼다. 이들은 식품업자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철저한 품질관리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만약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심약한 노인들이 이러한 부정?불량식품을 섭취 할 경우, 유해성분이 몸에 축적되어 병이 생기는 등 건강상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새 정부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더불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추방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생한 일이라서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펴나가야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등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치단체는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불량식품 근절 홍보용 스티커 등을 제작해 시민과 식품위생업소에 배부하고 대대적인 대민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 민·관이 함께 협력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동시에 모든 소비자가 감시자가 되어 시민을 불안케 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이 우리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사법당국은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6 23:02

원정 진료 문제,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전북도민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북지역 환자들이 타지역 병원을 이용한 일수(내원일수)는 모두 436만2000일이었다. 이는 2012년 318만1000일에 비해 118만1000일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진료비도 크게 증가했다. 전북지역 환자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진료비가 2012년 1755억원에서 2014년 4153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환자들이 지난해 전북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진료비는 1970억원에 불과했다. 원정진료는 당사자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지역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당연히 전북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원정진료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북지역 의료기관의 신뢰도가 도민 기대에 미치기 못하기 때문, 고령화에 따른 중증질환 노인환자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 등을 하고 있다. KTX개통에 따른 빨대 효과의 한 현상일 수도 있다. 원정진료에는 몇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중심에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 한 번의 오진과 의료사고도 범위가 작은 지역사회에서는 확산 속도와 충격이 훨씬 크다. 불안감이 원정진료를 부추긴다. 전북 의료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중증으로 분류되는 암과 심혈관계질환 등에서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은 지난 수년간 수준급에 올라 있음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수도권 원정진료가 급증하는 것은 전북 의료기관들의 대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의료 수준이 좋다면 환자들이 타지역으로 갈 이유가 없다. 원정진료 환자들은 똑같은 검사를 다시 받고, 1인실 입원료를 내기도 한다. 진료와 입원, 검사, 교통, 숙식 등에 과도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자들이 원정진료 가는 것은 불신을 부른 지역 의료계 책임도 큰 것이다. 지역 병원 신뢰도가 높다면 환자들은 돈 받고도 원정진료 가지 않을 것이다. 병원 이용은 한 개인의 생사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오직 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의사, 병원이 절실할 뿐이다. 그러나 지역의료기관 이용이 장기적 상생 실천임을 알아야 한다. 병원들도 위상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도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3 23:02

전북도, 말산업 육성 채찍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독일 등 말 산업 선진국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걸음마 단계지만, 최근 들어 승마인구가 약 80만명에 달할 만큼 말산업의 잠재력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전북은 2013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수립하는 등 말 산업육성에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는 후발주자인 경북과 경기에 말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가 구호만 요란하게 외쳤지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받지 못한 것이 단적인 예다. 정부는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올 경북도(5개 시·군)와 경기도(3개 시·군)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했다.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광역자치단체가 특구지정 대상이다. 전북도가 특구 지정에 필요한 농가육성이나 시설확충 등을 소홀히 한 결과다. 전북도의 말산업육성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28개 사업에 국비 912억원을 포함 551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지금까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해 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나도록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말산업 자체가 정부에서 말한 대로 장밋빛 청사진만은 아니다. 정부의 5개년 계획도 이미 빗나간 상황이다. 2011년 기준으로 3만두이던 말을 1차 육성계획이 끝나는 2016년까지 5만두로 늘리고, 농가수도 1900호에서 3000호로, 승마장 수는 300개소에서 500개소, 승마인구는 2만5000명에서 5만명으로, 체험승마인구는 63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투자가 제대로 안돼 승마인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 자치단체간 경쟁에 따라 일부중복 투자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그럼에도 말 산업에 주목하는 것은 미래 성장 잠재력과 함께 전북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북에는 말 산업 관련 교육시설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말산업학과), 전주기전대학(승마학과), 남원 한국경마축산고, 장수 한국마사고 등이 있다. 전주와 익산·남원 등 8개 시·군에 초보자들도 쉽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승마장 15곳을 갖추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말산업 인프라를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야 될 말인가. 특구 유치를 포함해 말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전북도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3 23:02

사랑의 연탄나눔이 어려운 이웃에 힘 된다

지난 8일은 24절기상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동(入冬)이었다. 입동을 기점으로 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머지 않아 눈보라가 몰아치고 기온이 영하로 뚝떨어지는등 깊은 겨울속으로 빠져든다.각 가정과 직장 등에서는 날씨가 차가워짐에 따라 겨울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반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면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겨울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저소득층과 홀몸노인·소년소녀가장 등은 전기와 가스 등 난방비가 큰 부담이어서 겨울철에 냉기가 가득한 방에서 추위를 온 몸으로 맞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겨울철에 접어들면 이들 어려운 이웃들의 월동대책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원도 잇따른다. 한때 겨울철 주요 에너지였던 연탄이 요즈음 도시가스와 기름보일러·심야전력 등의 보급으로 대세에서 밀렸지만 이웃 상당수가 아직도 연탄에 의지하며 겨울을 나는 경우가 많아 연탄나누기 운동이 수년전부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그러나 연탄기부마저 매년 줄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차상위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고 있는 봉사단체인 전주연탄은행에는 예년 이맘때는 연탄잔고가 7만장 정도되고 자원봉사·후원계획 등으로 일정이 빠듯했지만 올해는 연탄잔고가 2만장에 불과하고 기부의 손길과 자원봉사자들의 일손이 달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사고에 이어 올해에는 메르스 사태 등 과히 국가재난으로 불릴 만한 사건이 연이어 터져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예년에 비해 기업과 단체 후원, 국민들의 온정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살기가 팍팍할수록 어려운 이웃에게는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진다. 따라서 올해 겨울철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그 어느때보다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요청된다. 경제적으로 쪼들린다해서 마음마저 굳게 닫아두면 안된다. 공동체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의 실천이다. 배려와 나눔은 꼭 많은 재산과 물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보통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몫이 분명 있다. 어려운 이웃들도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연탄기부와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펼치는 것도 훌륭한 나눔실천운동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2 23:02

학령 인구 급감, 학교 구조조정 계기 삼아야

전북지역 초·중·고교 전체 학생수가 5년 뒤 20만명 선도 붕괴될 것이란 전망이다. 출산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매년 지속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가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다. 또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전북의 경우 학령인구의 급감 속도가 가파르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악영향도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도교육청은 1995년 11만6508명에 달했던 전북지역 중학생 수가 오는 2020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만36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995년 10만9815명이던 전북지역 고교생 수 또한 2020년에 그 절반 수준인 5만2000명 선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초등학생 수가 2020년까지 연평균 0.5%씩 완만하게 감소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전국적으로도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2020년 국내 학령인구가 현재 보다 100만명이 준 634만명선이 될 것이란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한 학령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전북지역 고교 상황만 봐도 입학 자원 부족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곳이 많다. 매년 신입생 모시기 경쟁에 비교육적 방법까지 동원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중학교 정원보다 고교 입학 정원이 많은 상황이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다. 대학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과 통폐합 및 학생수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따르지 않을 때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 하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콩나물 교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전북지역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9. 5명, 중학교 15.1명, 고교 28.5명 등으로, 고교를 제외하고 OECD 상위 수준에 접근해 있다. 그러나 과대학급과 과소학급 등의 양극화 문제가 질 높은 교육의 걸림돌이다. 미래 주택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학교군 조정과 학교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 등이 필요한 대목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대학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학교 구조조정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2 23:02

가뭄 대책에 거안사위 정신 필요하다

지난 주말·휴일 동안 전북지역에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다. 그래도 바닥이 크게 드러난 저수지의 수량을 끌어 올릴 정도는 못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고, 가뭄 상태는 내년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식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내년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게다가 저수지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조한 겨울과 봄철에 산불이라도 나면 난망한 일이다.최근 가뭄은 중부지방에서 심각하다. 일부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전북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자치단체들의 가뭄 대응도 차분하다. 올들어 전북지역 강수량은 평년 1,245.4mm의 58%에 불과한 718.8mm에 그치고 있다. 제한급수 상태가 아닐 뿐 심각한 수준이다. 용담호, 운암호 등 전북 저수지 총 수용량이 6억8,400만톤인데 11월 현재 저수량은 2억400만톤(29.9%) 정도다. 이는 평년의 30% 수준이다. 기상청은 최근 예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큰 비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겨울을 지나 봄까지 가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 예보가 그대로 나타난다면, 현재 저수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용담댐 물도 정상 공급이 힘들 것이다. 전주시의 경우 하루 물 사용량이 24만2,000톤에 달하고 있다. 조만간 물 부족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하다.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절수운동 등 물 부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열린 전북도의회에서 송지용 의원(완주1)은 전북도가 적극적인 가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과 전북 모두 가뭄 ‘주의’ 단계이지만, 충남의 경우 ‘경고’ 단계 수준의 비상대책본부를 운용, 최근 62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금강~보령댐 도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고도 했다. 전북도 등 지자체들이 실정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다. 기후 변화에 따라 가뭄이나 장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엄청날 수 있는 자연재해다. 산업발전에 따라 기후 변화가 심하고 가뭄과 장마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평소 대비하면 최소화할 수는 있다. 요즘 시기적으로 영농철이 끝났고, 당장 비상 급수 체제를 가동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방심하면 안된다. 거안사위(居安思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1 23:02

농심 울리는 쌀값 하락, 근본대책 마련하라

풍년가를 불러야 할 농업인들이 쌀값 하락에 되레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난해 5만2000원(나락 40㎏)이던 쌀값이 올 4만5000원으로 10% 넘게 떨어지면서다.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농가의 야적시위가 재연되고 있다. 풍년에 따른 재고량 증가, 쌀값 하락, 농가 시위 등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0.4% 늘어난 425만8000톤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쌀 수요량이 400만톤인 점을 고려하면 25만 8000톤이 초과 생산된 것이다. 이미 쌀 재고량이 적정 규모 8만톤을 넘어 136만톤에 이르는 상황에서 쌀 소비마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여기에 WTO 체제 하의 의무 수입 물량으로 해마다 40만9천t을 수입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쌀 소비량은 19.3%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그 절반에 불과한 10.7% 감소에 그쳤다. 농작물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식량안보나 환경 측면에서 쌀 생산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쌀 생산비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를 늘리는 게 해법이다. 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 20만톤 추가 수매’와 ‘민간 매입 지원’ 대책을 내놓았으나 쌀값 하락을 진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수확기 일시적 격리는 재고만 늘려 향후 더 큰 부담으로 남는다. 오죽하면 쌀 흉년이 한 번 들어야 정부가 정신을 차릴 것이란 말이 나온다. 공산품이나 다른 농작물과 달리 쌀은 우리의 주식이다. 농가를 여전히 지탱하는 중심에 여전히 쌀이 자리하고 있다. 자급자족했던 작물들이 농민들의 외면 속에 어떤 처지가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내 곡물 자급률이 24%에 그치는 실정에서 쌀농사 기반마저 무너지는 상황은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그럼에도 정부는 쌀 소비대책에 소극적이다. 매년 재고량이 늘면서 쌀값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국민들에게 쌀을 더 많이 소비하라는 캠페인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밥쌀 수입과 TPP에 가입 시 쌀 추가 개방문제가 남아있어 대외적인 여건도 녹록치 않다. 국내산 쌀이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근본대책이지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우선 당장 재고미를 줄이는 게 급선무다. 중단된 대북 쌀 지원도 그 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1 23:02

전주시는 역대 시장과 전북도 명분 존중하라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변 95만8000㎡가 10년 넘게 체육시설지구로 묶인 채 개발이 장기화,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전주시가 지난 2005년 7월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며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장동과 반월동 일대를 운동장과 체육시설부지로 지정한 뒤 지금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 전주시가 10년 전 결정한 정책을 최근 갑작스럽게 바꾸는 바람에 생긴 전북도와의 갈등이 갈수록 꼬여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10년 전 김완주 시장 때 전주시는 전북도 소유인 덕진동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해 장동과 반월동에 대체 체육시설을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전주시는 당시 전북도와 체결한 ‘도유재산 양여계약서’에 따라 전주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육상경기장과 5000석 규모의 야구장, 6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등 대체시설 건립을 계획, 추진해 왔다. 이 계획에는 2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했지만, 자금 조달 방법이 없었다. 결국 민선 5기 전주시는 민간이 종합운동장 부지에 상업시설을 지어 운영하도록 하고, 그 대신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대체 체육시설을 건설해 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민선6기가 들어선 후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상업시설이 아닌 시민 휴식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또 월드컵경기장 인근 체육시설은 전주시가 자체 재원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간의 전주시 주요 정책이 한순간에 뒤집혔다. 이에 종합경기장 원 소유자인 전북도는 대체 체육시설 이행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며 전주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충돌이 장기화되면 종합경기장과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 개발은 하대백년이다. 그 불똥이 월드컵경기장 주변 부지로 튀어 주민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 체육시설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은 100여명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방향을 놓고 10년 넘게 좌충우돌하면서 정책 불신과 주민 불만을 일으킨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위다. 이 사업은 전임 김완주·송하진 시장의 치적으로 치부될 만큼 민감한 사업이다. 그 중 한 사람은 현 전북도지사다. 전주시가 지난 10년간의 개발계획을 뒤집겠다면 먼저 이해 당사자를 설득할 카드를 마련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내놓고 전북도를 설득하는 것이 순리다. 전북도도 어정쩡하게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0 23:02

새누리 도당도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전쟁이 불 붙었다. 해마다 예산철만 닥치면 겪는 연례행사지만 올해는 내년 총선이 예정된 탓이어서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국회는 입법활동 못지 않게 예산심의가 주된 활동이다. 이 때문에 각 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가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증액시키기도 한다. 예산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지만 마지막으로 소위에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 매듭짓는 게 그간 관례였다.야당의원이 전원인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단 한명도 없기 때문에 전북예산을 반영해줄 우군이 여당에 없다. 예산철만 닥치면 송하진 도지사가 참모들과 함께 국회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고 예산 확보에 나서지만 여당의원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때가 많다. 여당의원은 통상 정부와 가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삭감된 예산도 명분을 살려 다시 살려 놓을 수 있을 정도다. 국가예산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기도 하지만 다시 살려내기도 한다. 그만큼 정치력이 좌우한다.앞서 지적한데로 전북의 정치구도가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게 바로 현실적 과제다. 이 문제는 전략적으로 전북 이익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 협조를 구해야 한다. 새누리당 도당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건없이 응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대선때 공약사업으로 내건 지덕권산림치유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미반영된 관련 예산 48억도 전액 반영시켜야 한다.새누리당이 전북에서 여당이면서도 지지를 받지 못해 제 역할을 못해왔지만 국가예산 만큼은 꼭 반영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어느정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도당이 스스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도민들 스스로도 그 진정성을 높히 평가해 줄 것이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식의 소모적 논쟁은 필요없다. 먼저 새누리당 도당이 중앙당에 적극 지원 요청을 해서 전북 관련 국가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 등 전북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도와 함께 챙겨 나가야 한다. 각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련 예산을 챙기느라 혈안이 된 상황이라서 전북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예산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0 23:02

다문화 가정폭력 범죄 엄히 다스려야

최근 도 넘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해체 위기에 이른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으로 대표되는 다문화가족이 겪는 부부 갈등 및 가정폭력이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피부색이 다르고 후진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명분 없는 막말과 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인종차별 행태는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인 다문화가정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들에 대한 폭언, 폭행, 정신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 인종차별적 대우는 너무 흔한 예가 되어 버렸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엄격히 적용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과거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절, 아메리칸드림을 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진출했던 때를 떠올려보자. 6·25 전쟁이 끝났을 당시, 개인소득은 불과 100달러도 안됐으며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들던 시기였다. 이처럼 어려웠던 과거는 까맣게 잊고 지금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하여 이주여성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현재 개인소득 3만 달러를 앞 둔 경제선진국으로 성장을 이루게 된 바탕에는 바로 이주여성들의 고국인 주변 우방국들의 원조와 도움이 그 밑거름이 되었다.이렇게 이룬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미 이 땅의 젊은이들은 소위 3D업종에는 종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농어촌 총각들의 경우도 국내여성과의 결혼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이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편들의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문화적 차이가 의사소통에 지장을 가져오고 결국 이런 요인들이 가정폭력으로 비화되어 가족해체까지 초래하게 된다.이미 이들은 우리와 한배를 탄 가족이자 친구다. 사랑과 포용으로 이들을 감싸주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는 주변 여러 나라들과 협력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다문화여성이라 하여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결국 차별받은 그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알림으로써 한국의 국격 실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 올 것이 자명하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반인권적 행태임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하는 아량과 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들은 이미 외국인이 아닌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9 23:02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해 녹색성장 이룩하자

오늘날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가 날로 심해짐에 따라 기후변화 국제협약에서는 선진국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할 때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녹색 제품 구매율은 평균 20%를 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10%를 밑돌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의 자치단체가 구매한 물품 중 건설자재는 89%, 사무기기는 11%였지만, 녹색제품 구매율은 건설자재 7.6%, 사무기기는 50.6%로 나타나 건설자재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가 매우 인색했다. 특히,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를 획득한 지역 아스콘 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총 구매 금액의 58%를 차지하는 아스콘의 녹색 제품 구매율이 0%라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물론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피하는 것도 녹색제품 구매율이 낮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다는 것도 녹색제품 낮은 구매율의 큰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구매물품 중 녹색제품 최소 의무 구매율을 정해서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다. 업체 스스로도 녹색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자치단체부터 녹색제품 구매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특히, 정부조달 시장이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인 녹색제품 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지역에서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우리 모두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에너지·자원 고갈위기를 해결해 후손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 구매로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녹색산업을 육성해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녹색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9 23:02

전북 안전지수 중하위권, 근본대책 세워라

전북지역의 안전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등급에서 전북 지표의 대부분이 중하위권에 포진,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지수는 각 지역의 화재·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자연재해 등 7개 분야의 안전도를 1~5등급으로 상대평가한 수치다. 안전처가 2014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북은 자연재해 1등급과 범죄 2등급을 제외하고 모두 3등급 이하의 안전지수를 보였다. 최저등급인 5등급은 없지만 화재·안전사고·자살 분야에서 3등급, 교통·감염병 분야에서 4등급을 기록했다. 5등급에 가까울수록 사망자 또는 사고 발생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을 뜻해 전북의 안전 사각지대가 그만큼 많다는 엄중한 경고인 셈이다.기초자치단체의 안전지수를 보면 김제는 교통사고·자살·감염병 등 3개 분야에서, 남원은 자살·감염병 등 2개 분야에서 각각 최저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또 부안은 화재에서, 진안·정읍·순창은 교통사고에서, 무주는 안전사고에서, 임실은 자살에서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안전지수 최저 등급을 4개나 받은 전남도 있고,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도 5개 분야에서 최저 등급을 받은 곳이 두 군데나 된다는 점이 위안이 될 수 없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대형 안전사고가 터질 때만 반짝 긴장을 하고 그 후 유야무야 끝난 게 사실이다. 안전은 사소한 데서 생길 수 있다. 기본을 지키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진 선례를 수없이 경험했다. 이번 분석에서 전북 전체적으로 더 취약한 분야가 교통사고와 감염병이다. 시·군에 따라 차이가 적지 않다. 취약성이 드러난 시군은 물론, 안전지수가 취약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안전 수준을 높이려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확대돼야 한다. 시군의 안전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 안전 예방에 드는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여기에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 제도 및 시설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시민의 안전의식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국내외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한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6 23:02

한옥의 고유 전승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한옥마을’의 고장 전주시가 ‘철골 한옥’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5일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2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건축 기준안’을 새로 만들어 행정예고에 들어간 데 따른 대응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이 오는 10일까지인 ‘한옥 건축 기준안’에서 한옥은 기둥과 지붕틀 등 주요 구조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기술 개발 및 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철골 등 다른 부재를 최대 15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많다. 이는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지구단위계획)’에 고시된 전주시의 한옥 기준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겉만 한옥일 뿐 뼈대는 철골인 건축물이 우려된다. 이번 행정예고가 수정없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전주 한옥마을에도 가짜 한옥이 건축될 것이 뻔하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유·무형문화재를 전승 보존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정수, 정체성이 오롯이 담겨 있는 선대의 유물유적을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곳곳의 한옥 건축물과 대목장들을 유무형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독특하고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철골 한옥 추진은 정부가 앞장서 한옥의 문화재적 고유 가치를 끌어 내리는 격이다. 인류 문명은 기술 혁신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한옥 기준안도 시대 흐름에 따라 한옥도 변화 발전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나무 짜맞춤 방식으로 짓는 한옥 건축의 기둥과 지붕틀 등 주요 구조에 철골 부재를 사용하는 순간, 해당 건축물은 더 이상 전통 한옥이 아니다. ‘한옥’이라고 표기해서도 안된다. 이 문제는 엄격해야 한다. 정부가 기둥과 지붕틀 등 주요 구조를 철골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최근 강판기와로 지붕개량을 하는 집을 모두 전통한옥이라고 부르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록위마다.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고유 전승 자산인 한옥의 가치를 크게 왜곡 훼손하는 한옥건축기준안을 철회해야 한다. ‘한옥식 철골 목조주택’ 정도의 건축물에나 적용해야 한다. 전통 한옥은 나무만으로 짜맞춤한 건축물이다. 전승 가치를 존중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6 23:02

열악한 지역 보건환경,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북도의 보건 취약지수가 전남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건 취약지수가 높다는 것은 보건 취약층의 수요는 높지만 지역보건 지원의 접근성과 건강 수준이 낮다는 의미다. 특히 장수군·김제시·순창군·임실군·부안군·고창군·진안군 등 7개 시·군은 취약지역 상위 25%에 포함됐다. 각 자치단체장들이 입만 열면 보건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보건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음을 지표가 보여주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역 낙후성’과 ‘보건의료 취약성’ 등 11개 핵심 지표, 총예산 중 보건 부문 예산 비율 등 6개 보조 지표로 지역보건 취약지수를 산출했다. 전북도는 지역보건 취약지수를 평가하는 11개 핵심 지표 중 인구 밀도, 재정자립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등 10개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보조 지표의 경우도 4세 이하 인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경지면적 비율 등 3개 지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지표 가운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인구 1만명당 1차 진료 의사 수는 13.5명으로 전국 평균 15.9명보다 적고, 인구 10만명당 시·군별 표준화 사망률은 430.5로 전국 평균 417.5보다 높았다.보건 취약지수는 지역의 재정력과 관련이 깊다. 보건환경은 그 사회의 선진화 지수다. 지역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양질의 보건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지역의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상황으로 변명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건강이다. 노인비율이 높고 이에 따른 사망률도 높은 것은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다른 취약 요소들은 지역사회의 의지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단시일내 획기적으로 보건환경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또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 여건상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복지 취약층이 많은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책임지는 곳이 자치단체다. 지역의 열악한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5 23:02

신축 라마다호텔, 민원 발생 최소화 하라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전주지역에 호텔이 잇달아 들어서고 있음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도청 소재지임에도 규모있는 국제 및 국내 행사와 관광객 유치 등에 필수적 숙박 인프라인 호텔이 부족, 유인력에 한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전주지역에 올들어 현재까지 건축심의를 통과했거나 건축 허가된 호텔은 모두 6곳(객실 877개)으로 현재 영업중인 관광호텔·호스텔의 전체 객실수(576개)보다 많다. 이들 호텔이 모두 건립돼 운영된다면 호텔부족으로 그동안 타시·도에 뺏겼던 각종 국내외 행사와 관광객들을 전북으로 적극 끌어들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꾀할 수 있다. 2017년 국내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 6개 개최도시로 지난 9월 전주가 확정된데에는 이같은 호텔건립으로 숙박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한몫했음을 부인키 어렵다. 그래서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호텔사업 추진 사업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그렇다고 호텔건립과정에서 주변에 불편과 피해를 크게 초래하는 막무가내식 호텔 사업추진이 돼도 무방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주시 고사동(옛 공무원연금 매장 일원)에 전북지역 최대규모로 신축되고 있는 라마다 호텔이 최근 민원을 불러일으키는등 시끄럽다. 라마다호텔은 330개 객실을 갖춰 내년말 완공예정으로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업체와 인근 상인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공사현장 주변 상인들은 진동과 분진·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매출 하락에 불만을 토로하며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지역주민과 상가의 피해를 해결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등 시공사측에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주변 상인들의 피해 주장 및 보상 요구액이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무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화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는지 자성해 볼일이다. 지역주민들은 라마다호텔측이 앞서 분양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 편법분양 논란도 일으킨 것을 기억하고 있다.품격있고 사랑받는 호텔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출발부터 깔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법규 준수와 철저한 공사현장 관리만이 인근 주민 불편및 피해를 막을 수 있다.관계기관도 잇달은 호텔건립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5 23:02

동학농민혁명 오류, 역사 교과서 반면교사로

현행 역사교과서에 실린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 중 여러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현행 초·중·고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서술 가운데 모두 30건의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대부분의 교과서가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한 게 대표적 예다. 전주화약 때 폐정개혁안과 무장 봉기 등 사실 관계의 오류와 부적절한 용어 선택의 문제들도 지적됐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큰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지엽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교과서 속 동학농민혁명 관련 잘못된 기술을 바로잡는 것은 국정이냐 검인이냐를 떠나 현재 쟁점이 되는 역사의 바로세우기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실제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과서 내용은 시대상황과 정권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광복 후 교과서에 사용된 명칭은 일제강점기에 통용됐던 ‘동학난’이었으며,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에서는 ‘동학혁명’으로 바꿔졌다. 전두환 정부시절에는 ‘혁명’ 대신 ‘동학운동’으로 절하됐다.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고 싶었던 정권, 무력 진압을 거쳐 집권한 정권의 시각에 따라 혁명과 운동으로 갈린 셈이다. 1987년 민주화를 겪으면서 ‘동학’과 함께 ‘농민’이 포함된 후 당시 명칭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지금도 동학농민혁명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공식명칭으로 자리 잡은 동학농민혁명의 명칭을 교과서에서도 따르는 게 맞다고 본다. 이는 명칭 문제로 끝나지 않고 동학농민혁명의 비중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동학농민혁명을 별도 단원으로 두어 설명하는 것은 1종에 불과하고, 대부분 갑오개혁과 한 단원으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뭉뚱그리는 교과서도 있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시각을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놓고 대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봉건 반외세’의 거창한 기치가 아닌, 농민군이 지향하고 행동으로 보여줬던 ‘나눔과 배려’의 정신만 강조해도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의미를 잘 전달할 것으로 본다. 오류를 바로잡아 역사교과서의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