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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불법·부실의 후진관행이 판 치는가

지난 3일 임실 대리초 다목적 체육관 및 식생활관 신축공사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부실한 시공 및 감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규격 미달 철근 사용 및 불법 재하청,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2단계 경쟁 입찰방식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특히, 불법으로 재하청을 받았던 업체 관계자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규격미달 철근을 사용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발주처는 창호 자재의 조달방식도 최저가 입찰이 아닌 2단계 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했으며, 입찰에 참여한 세 개 업체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해 유착 의혹이 있다. 주요자재의 관급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였다.그런데 더 큰 문제는 철저한 관리 감리를 해야 할 감리회사 조차 이를 몰랐다고 한다. 감리회사는 전문가를 상주시켜 철저한 관리와 감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관리감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발주처인 임실교육청의 사후 처리과정도 어이없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학교시설의 부실시공에 대해 제3자에 의한 철저한 안전진단을 해야 했지만 이를 원도급업자에게 맡기다니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주요 자재의 관급 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 재하청에 의한 공사비 절감 수단으로 사급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세월호 침몰사고와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안전 불감증이란 말인가?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후진 관행이 판을 치고 있다니 한심스러울 뿐이다.이제라도 불법 부실시공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국가기관은 목적물 수행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 확보 후 안전 시공으로 불법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은 업자와 유착에 빠지는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주어진 관리감독 기능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셋째, 관급공사의 경우 인력, 기술력, 자본력이 있는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해 불법 재하청을 방지하고 만약 불법 시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넷째, 철저한 감리를 위해 감리회사의 자정 노력이 강구돼야 하고, 부실한 감리회사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7 23:02

전주지역 시내버스 또 파업인가

전주지역 일부 시내버스들이 1년만에 또 파업에 들어갔다.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 중 신성, 제일, 전일여객 등 3개 회사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 버스지부 조합원들은 그제 오후 4시부터 부분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는 신성여객 95대 중 39대, 제일여객 91대 중 37대, 전일여객 91대 중 44대가 참여했다. 전주지역 전체 시내버스 383대 중 120대가 파업에 참여했다. 노사 간의 임금단체협상 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노조측은 유급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 정년 연장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경영난이 가중되는 무리한 요구라며 수용하지 않았다.파업은 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 중의 하나이다. 노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법적인 수단이기 하지만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기 때문에 신중히 결행해야 한다. 단체 협상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 지, 요구나 주장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뒷받침되는 지 등의 조건이 이행될 때 비로소 파업의 정당성도 용인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파업은 이런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촉발됐다. 회사측이 변호사와 노무사에게 협상을 위임하자 노조측이 노조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며 교섭 자체를 거부했다. 노조측은 “아무 실권도 없는 변호사와 노무사를 내세운 것은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회사측을 성토했다. 임금단체협상 교섭장에 들어간 노조원들이 사측이 고용한 변호사와 노무사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임단협 내용과 관련한 견해차이로 파국을 맞은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틀을 놓고 파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회사측이 교섭 당사자로 변호사와 노무사를 내세운 것이나, 노조측이 파업을 강행하고 나선 것은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쉽게 파업을 강행한다는 데에 있다.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모색하면서 파국을 막으려는 진중함과 진정성이 있어야 할 터인데 걸핏하면 파업부터 벌이고 보자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회사측, 노조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전주지역은 과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었던 곳이다. 파업 참여율이 31.3%로 전면 파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걸핏하면 시민 발을 볼모 삼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4 23:02

국도 터널 방재시설 설치 시급하다

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도로는 사람과 물류 이동에 있어 인체의 대동맥 혈관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 구간상에 뚫여져 있는 터널 내부의 안전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터널 내부에서 사고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30일 강원 고성군 지방도상 미시령터널내에서 승용차 등 차량 6대와 오토바이 1대가 추돌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에서 보듯 좁고 폐쇄된 터널내 사고는 연쇄 추돌과 화재 등 2차사고를 불러올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등 간선 도로 터널에는 화재나 사고발생에 대비한 방재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다. 터널 주요 방재시설에는 500ｍ이상의 터널에 피난연결통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추가 진입을 방지하는 진입차단설비, 유도표지등,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등이 포함된다. 터널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터널 방재시설은 결코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전국 국도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2013년 132건, 2014년 153건, 올들어 6월말 현재 85건 등으로 집계됐다.그런데 전북지역 국도 터널 내 주요 방제시설 설치율이 전국 11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나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요 방재시설 설치 대상 국도 터널 26곳중 16곳에만 방재시설이 구비돼 설치율이 61.5%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 국도 방재시설 설치율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는 각 100%, 충남 80.9%, 경북 78.5%, 전남 68.5%, 강원 63.4% 등으로 평균 75.7%이다.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인천·대구·광주, 그리고 도서지역인 제주도는 이번 비교대상에서 제외됐다.전남·북지역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익산에 있는데도 전북지역 국도 방재시설 설치율이 전남보다 낮다. 권력기관 등 정부 고위직에 전북출신이차별을 받고 있는 마당에 사회간접자본(S0C)안전시설에서도 지역차별이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전북지역 국도 터널 방재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익산국토관리청의 분발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4 23:02

중소기업 추석나기, 정부·금융당국 나서야

명절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명암이 또 한 번 크게 엇갈리는 것은 현실 세계가 그만큼 냉엄한 탓이다. 평균 연봉 6,400만 원인 대기업과 3900만원인 중소기업 직원의 비애가 명절을 앞두고 매번 재연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 8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0%에 달했다. ‘원활하다’는 기업은 7%에 불과했다. 지난해 34.7%의 업체가 ‘곤란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무려 15.3%p 급증했다. 한 마디로 추석 상여금 주기가 힘든 중소기업이 많은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에 이어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하는 등 대형 악재가 잇달아 터진 탓이 크다. 게다가 세계 경제가 조정국면이다. 2008년 터진 금융위기 후 달러를 마구 찍어내던 미국이 겨우 안정을 찾고 있지만, 그에 따른 금리 인상 예고가 또 다른 악재가 됐다. 그동안 신흥국에 쏠렸던 외국 투자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는 형국이다. 거대 시장 미국의 기침 한 번에 세계 경제가 들썩거리고 있다. 또 중국의 성장률이 5% 이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 등이 혼재하면서 충격은 더욱 커졌다. 이런 여파가 우리 경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2,000선을 웃돌던 코스피가 최근 곤두박질 쳐 1,900선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 중국과 유럽 등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줄었다. 지난 8월 수출액이 393억 3,000만달러에 그쳐 지난 201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수출액 400억 달러를 밑돈 것이다. 이런 경제 여건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것은 당연하다.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매출 부진(76.7%)과 판매대금 회수 지연(5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직원들이 추석명절을 빈봉투로 지내게 해서는 안된다. 은행들이 추가담보를 요구(60%)하거나 신규 대출과 대출 연장을 기피(45%)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같은 은행들의 태도는 곤란하다. 기업이 살아야 은행도 산다. 공장 가동으로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수출 및 기술 경쟁력이 있다면 무리하게 담보만 요구해선 안된다. 중소기업 추석나기에 정부와 금융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3 23:02

왕궁 악취 민원, 익산시는 방치만 할 텐가

익산 왕궁지역 악취 민원이 폭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왕궁지역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새벽잠을 설치고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익산시가 악취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시민들은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주민들은 왕궁지역 축사와 퇴비공장, 서부권의 돼지농장 등이 발원지라고 주장한다. 해마다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익산시의 대응이 안일해 악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익산시의회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익산시는 시민이 참여한 전문가 용역과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에 의거한 악취방지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는 데도 익산시는 지엽적인 연구개발만 할뿐 과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주요 원인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악취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 받는 정도라면, 그리고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익산시는 당연히 원인 조사에 나서고 대책을 모색해야 옳다. 익산시는 “왕궁면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미생물을 공급해 악취저감에 나서고 있다. 산단에 위치한 기업은 악취저감시설을 도입해 악취가 많이 근절된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주민 체감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사실 왕궁지역 악취는 오래된 고질 민원이다. 축산단지 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축산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오염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고, 또 이미 들어서 있는 시설들에서 오염물질이 무단 방류될 개연성도 있는 것이다. 관할 행정기관이라면 항상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해야 맞다. 더구나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방관해선 안될 일이다. 특히 주말 새벽시간 대에 심한 악취로 새벽잠을 설친다는 민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왕궁 축산단지는 국가 차원의 한센인 관리정책에 따른 이주 정착촌이다. 축산을 장려하면서 무허가 축사 난립과 축산폐수 무단 유출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은 주민 민원뿐 아니라 새만금 수질관리와 익산 백제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관리 필요성이 큰 곳이다. 따라서 익산시의 체계적인 관리대책과 함께 축산단지 매입 등 정부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3 23:02

시장 약속 지키는 정직한 상혼을 기대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시장의 약속이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간 가격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제44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에 근거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휴게음식점(150㎡ 이상)과 이·미용업(66㎡ 이상)을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건물 내·외부에 최종 지불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는 업소에는 시정명령(1차)과 영업정지(2차)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그런데 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며 버젓이 영업하는 얌체 상혼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음식점과 미용실 등에서 확인됐다. 전주의 한 미용실은 가게 외부에 ‘퍼머 가격 1만5000원’을 게시하고, 실제로는 추가 비용을 포함해 3만5000원을 받고 있었다. 일단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게 되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다. 외부가격 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주들은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다. 업주들은 일단 손님을 가게 안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형편없이 낮은 가격을 외부에 광고한다. 그리고 손님에게 한 두 단계 더 높은 서비스를 권유하면서 이런 저런 추가비용을 넣는다. 최소 가격을 보고 가게에 들어온 손님을 부추겨 실제로는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다. 한 푼이라도 더 싼 곳을 찾는 소비자들의 약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장삿속이다. 외부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광고한 뒤 실제 가격을 높여 받는 행태는 사기나 다름없는 짓이다. 업주들은 ‘고객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피해자가 된다.소비자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중 하나가 가격이다.똑똑한 소비자는 상품의 품질 대비 가격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진 후 구매 결정을 내린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상품·용역·서비스가 꼭 필요하고, 상품이나 가격 등을 비교해 구매할 상황이 아니라면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라도 구매를 결정하겠지만,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가격은 주요 구매 동인이다. 요즘 상인들 사이에서는 경제가 어려워 장사가 잘 안된다는 아우성이 상당하다. 장사가 어려우니 소비자를 기만해서라도 매출을 올려야 겠다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장사하는 상인이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다. 정직한 상혼을 기대한다. 아울러 당국도 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2 23:02

이정현 최고, '호남 예산 지킴이' 약속 지켜야

그제 전남 순천의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새누리당 예결위와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를 앞둔 중요한 자리였다. 새누리당 예결위는 전북도한테는 ‘갑’의 위치다. 집권 여당의 예산 운용기조가 어떤 형태일 지에 따라 전북에 미치는 영향도 좌지우지될 수 있다. 따라서 전북의 현안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예산과 현안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다. 전북의 고민을 전달한 기회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전북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미적지근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이정현 최고위원의 발언은 일갈과 애정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이 최고위원은 “새만금사업은 호남과 수도권 내륙의 팔자를 고칠 큰 사업인 데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진척이 있었느냐? 산업구조를 바꾸고 호남인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될 사업인 데도 전북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주민들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기초적인 추진도 안되고 있어 부담도 되고 화도 난다.”며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하고 서로 노력하자.”고 주문했다.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새누리당도 책임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대선과 총선 때마다 새만금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율은 저조하다. 현재 5조 2576억 원(부처 조정액은 5조 4199억)이 반영된 상태다. 특히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국가별 경협 특구, 새만금 수목원, 새만금 간척사 건립, 왕궁 축사 추가 매입(150억) 등의 예산이 그런 것들이다. 또 태권도원 진입도로와 수련관 신축,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예산도 제외된 상태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해 7.29 재보선 때 “ ‘호남 예산 지킴이’가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선되고 난 뒤에도 예산폭탄을 쏟아 붓겠다고 했다.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새누리당의 호남 지역구 의원은 이 최고위원이 유일하다. 전북은 여당 현역 의원이 없는 취약점이 있다. 때문에 이 최고위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예결위원들도 미해결 사안에 대해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한 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2 23:02

전주시, 차 없는 거리 이대로 운영할건가

전주시가 운영하는 고사동 ‘차없는 거리’가 차 있는 거리로 뒤 바꿔졌다. 지난 2002년부터 이 구간 800ｍ를 차없는 구간으로 설정,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도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시가 국비 8억을 포함 총 41억6000만원을 들여 조성한 차 없는 거리가 최근 들어서는 차량 통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애초 취지를 못살리고 있다. 마구 불법 주정차를 하는 바람에 행인들이 통행하는데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서울 인사동 차 없는 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지만 이를 어긴 차량이 없다. 그 만큼 시민들이 협조적이다. 지금은 완전히 차 없는 거리로 정착돼 주변 상가들도 반기고 있다. 하지만 전주 고사동 차 없는 거리는 이와 대조적이다. 시민의식이 부끄러울 뿐이다. 차 없는 거리로 지정 된지가 13년이 지나 완전 정착단계에 놓였어야 할 제도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전주시 책임이 우선 크다. 계도를 통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면 이 같은 무질서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시 당국에서 의지를 갖고 위반 차량에 한해 범칙금으로 4만원씩을 물렸으면 차 없는 거리는 제대로 정착했을 것이다. 지금 차량진입 통제시간에 자동으로 입구를 막도록 설계된 차단기 3대 중 2대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시의 무관심을 읽을 수 있는 증거들이다. 처음 시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 당시만 해도 상인들의 반발이 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모습을 보였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시가 의지를 갖지 않고 방관하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고사동 차 없는 거리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객사를 포함해서 찾고자 하는 거리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의지를 갖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상가들도 시 단속에 협조해야 할 이유는 많다. 특화거리로 조성하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정착되면 여러면에서 장점이 나타난다. 상가들도 경기가 나아질 수 있다. 특화거리 조성은 시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주변 상가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곤란하다. 각 도시마다 특색 있는 상가 거리를 조성하는 이유는 도심 상가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아무튼 시 당국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편한 맘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거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걷고 싶은 거리가 또다른 전주의 명소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드 숍이 밀집해 있는 고사동 상권이 살아야 전주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1 23:02

보통교부세 합리적 개선을 바란다

정부가 보통교부세의 합리적 배분 기준을 정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약한 광역도가 받아야 할 교부세를 줄여 광역시 몫을 늘려주는 방식은 정당하지 못하다. 빈익빈 부익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행정자치부는 올들어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가 아닌가 점검해야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적은 중요한 것이다.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도 하지 않고 매년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려 한다면 이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면 고쳐야 한다. 다만 이번 개선 작업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는 최근 보통교부세의 세출 수요 중에서 사회복지비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기초생활비와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등의 세출수요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안에 따르면 부산과 광주 등 광역시의 보통교부세는 2,147억 원이 늘어난다. 그러나 전북 69억 원 등 광역도의 보통교부세는 2,147억원 줄어든다. 인구가 많아 사회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시만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런 방안은 대선 당시 사회복지 공약을 많이 한 박근혜 정부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하는 데서 비롯됐다. 정부 책임 지방 전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10년간을 놓고 살펴보면, 광역시는 광역도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보통교부세 증가율을 보였다. 2005년 17조원이었던 보통교부세가 2015년 32조원 규모로 늘었는데, 부산 등 광역시는 288%∼575.1%에 이르는 증가율을 보인 반면 전북 등 광역도는 160∼181.6% 증가율에 그쳤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고착화시키겠다는 발상은 안된다. 박대통령의 지적처럼 일선 지자체의 안일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그렇다고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의 개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01 23:02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 얼토당토않다

개개인의 계획도 당장 눈앞만 보지 않고 먼 앞날까지 전망하며 수립한다. 하물며 중요한 국가 사업은 적어도 50년 길게는 백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돼야 한다. 그럼에도 대중국 교역확대와 새만금 활성화 등을 위한 새만금신항 부두(접안시설) 건설이 십년 앞도 못내다본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크게 사고 있다. 대규모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한 최고 수심 20~40ｍ를 자랑하는 새만금신항만은 국제적 수심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이곳에 건설되는 부두가 선박 대형화 세계적 추세를 반영되지 않은채 ‘동네 항만’수준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전북 정치권과 상공업계·새만금개발청 등이 잇달아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 확대는 전북지역에서 촉구 목소리를 내기전에 정부가 해양부문의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서둘러 할 일이다. 세계 컨테이너 선박은 갈수록 커져 2013년에 27만 톤급까지 나왔고 조만간 30만톤급 선사도 나올 전망이다. 부산 신항과 인천 신항, 광양향, 평택항 등은 이미 10만톤급 이상 화물선 입출항을 위해 건설중이거나 이미 운영중이다.그런데도 월등한 수심경쟁력에다 타 지역 항만에 비해 지리적으로 중국과도 가까워 세계물류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천혜의 여건을 갖춘 새만금 신항만이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세계적인 선박대형화 추세에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2년 6월 기공된 새만금 신항만은 2020년까지 1단계로 4선석의 부두가, 203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총 18석의 부두가 총 2조5482억원(민자 1조1380억원)이 투입돼 건설될 예정인데 최대 2만톤급 선박만이 접안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접안능력이 떨어진다면 대형선박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 10만톤급 이상 원유선은 아니라도 최소 5만톤급 이상 대형선박이 상시 접안할 수 있도록 신항만 개발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중국은 양산항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접안능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의 수요와 물동량만 내세워 새만금 신항만을 이대로 건설해선 안된다.중국의 양산항의 대항마로서, 잠재적 경쟁력과 미래 확장성,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하루빨리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31 23:02

대한방직 공장 부지 특혜성 용도변경 안돼

대한방직이 전주공장 부지 매각 공고를 내며 그 성사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27일 대한방직 등에 따르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주공장 부지(21만6000㎡, 6만5454평 상당)를 경쟁 입찰에 부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개발이 끝난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져 제외된 이후, 신도시의 이미지를 저해한다는 여론과 아울러 주변 아파트단지의 환경오염 관련된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건설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가 사실상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남아있는 마지막 아파트 부지로서 ‘황금땅’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대한방직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부지매각을 공고했지만 △매각공고 상 시일이 촉박하고 △매수자의 부담감이 너무 크며 △부동산 개발 조건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현실성이 결여되는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도심 한 가운데에 공장을 짓기 위해 수 천억원을 투자할 응찰자가 있을지 의문이다. 현 공시지가 1,491억원, 시세로는 최소 3,000억원(3.3㎡당 458만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는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면 먼저 공장부지를 택지로 바꾸고, 택지 개발에서 도로 및 공원부지 등으로 50% 이상을 제외해야 한다. 이후 시민의 여론을 의식해 전주시에 공원이나 지역센터와 같은 복지시설 등을 기부해야 하는데, 나머지 3분의 1 정도의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한다고 해도 공장 이전 및 석면철거, 용도변경 및 택지개발비를 포함하면 3.3㎡당 최소 1,500만원 이상의 땅값으로 중규모 아파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어서 타산을 맞추기 어렵다.이와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한방직의 전주공장 부지 매각공고에 대하여, 매각 가능성이 낮은데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주공장 매각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설도 난무한다. 일단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점쳐 보지만 만에 하나 낙찰되는 경우에도 전주시는 과거 제기됐던 특혜시비에 또다시 휘말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낙찰자에게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 승인해줄 경우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결국 특혜의혹과 시비로 이어져 행정의 혼란은 물론 주민의 반목과 상실감으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31 23:02

'늙어가는 전북' 미리 대비책 마련을

전북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북은 지금도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고령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치단체 중의 하나다. 향후에는 이 비율이 더 높아져 지역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호남지방통계청은 ‘과거 10년간 전라북도 사회변화상’을 발표하고 각 분야별 그동안 변화된 모습과 향후 전망을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급속도로 늙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현재 18.5%다. 그런데 15년 뒤에는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명 중 3명 꼴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된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20% 미만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이런 추세라면 전북은 몇년 안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15년 뒤에는 30%에 육박하게 된다. 반면 총인구에 대한 유소년(0~14세) 인구 비중은 2000년 20.4%이던 것이 점점 감소해서 2030년에는 12%로 급감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소년 인구 비중보다 2배 이상 높게 된다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명이 길어지는 반면 저출산 등으로 인구 증가가 둔화되는 필연적 결과라고 하겠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력 부족과 부양해야 할 노인의 증가다. 생산인구 및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돌봐야 할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면서 지출해야 할 사회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젊은 세대에게 부담될 연금과 세금, 건강보험료 증가에다 저출산으로 가중될 독거 노인 수 증가, 퇴직 후 사망 때까지의 일 없이 지내야 할 20~30년의 사회적 문제,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성장 엔진 상실 등이우려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또 지속발전 가능성의 걸림돌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전북은 특히 지역 경쟁력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더 긴밀히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8 23:02

고교생 야간학습 강요 '안될 말'

전북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생은 보충수업이나 야간학습 등 정규 외 과정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이게 교육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26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발표한 ‘2015 대한민국 초·중·고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학생들이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사교육을 강요받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초중고 학생 6,2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전북 응답자는 333명이었는데, 고교생 응답자 167명 중 81명(48.5%)이 오후 보충수업 참여를 강요받는다, 53명(31.7%)은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받는다고 했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해 사실상 강제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상당수였다. 도내 학생 73%는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물론 보충수업 등을 강요 때문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학교와 학부모가 바라는 ‘진심’을 모르는 바 아닐 수 있다. 문제는 학교 프로그램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학생들은 껍데기만 교실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양을 물가로 인도할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학생 공부도 마찬가지다. 공부하라는 사랑의 독려가 강요나 학대가 될 수 있다. 무엇이든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임할 때 비로소 효과가 난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는 먼저 학생이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생들이 ’외부 ’힘’에 의해 억지 공부한다고 느끼는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사교육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정규 교육과정의 난이도 조절도 필요하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수준과 관계없이 정해진 교육기간 동안 정해진 수준의 학습 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돼 있다. 불특정의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같은 학년이라도 동급생간 수준차가 존재하고, 뒤진 학생은 공부에 흥미를 잃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방황한다. 이런 류의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학교수업 난이도가 높다(62.3%), 수업량이 많다(71.9%)고 한 응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들 편에 서서 다양한 맞춤형 진로 지도를 해야 한다. 세상은 우등생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8 23:02

전주 한옥마을 슬로시티 재지정의 조건

한국슬로시티본부가 11월에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국제슬로시티 재지정 심사를 진행한다. 2010년 첫 지정 후 5년만에 자격 심사를 받는 것이다.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 5년 사이 엄청난 변화상을 보였다. 5년 전 전주 풍남동 일대의 한옥마을은 그야말로 작고 조용한 한옥촌에 불과했다. 전주시가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주민에 대해 시비를 지원하는 등 한옥화 사업을 한창 벌이던 때였고, 그에 발 맞춰 국제슬로시티 지정도 이뤄졌다. 한류 열풍과 잘 맞아 떨어졌고,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전주시의 한옥마을 정책은 크게 성공했다. 이를 발판 삼아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변으로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확대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옥마을에서 풍남문과 남부시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켰고, 조만간 착공되는 전라감영이 복원되면 전주의 전통 거리는 훨씬 넓고, 가치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지원과 투자 아래 한옥마을이 연간 500만 명도 넘는 관광객이 몰리는 인기 관광 명소로 부상한 ‘밝음’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큰 것이 사실이다.국제슬로시티의 철학은 자연과 전통,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들이 로고로 사용하는 달팽이에 이 정신이 담겨 있다. 달팽이 등에 업힌 공동체는 자연과 전통을 지키며 숨쉬는 차원 높은 공간이다. 느림 속에서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한다.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 5년간 글로벌 관광 명소로 띄우겠다는 전주시의 개발 지향 정책 아래 슬로시티 정신에 반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전주시의 ‘패스트’정책이 ‘슬로시티’를 무색케 만들었다. 전주 한옥마을은 전국은 물론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관광명소가 됐지만 패스트시티가 되고 말았다. 그 대표적 시비가 얼마 전에 있었던 한옥마을 인기 길거리 음식 꼬치구이 퇴출 시도다. 전주시가 결국 없던 일로 했지만, 관광객 유치에 눈멀어 한옥마을 고유 정체성을 망각했던 자신의 실정을 자인한 셈이다.우리는 전주한옥마을의 슬로시티 재지정을 희망한다. 하지만 중심 한옥지구를 그동안처럼 상업시설 천지로 만드는 전주시의 빗나간 정책 속에서의 슬로시티 재지정은 반대한다. 슬로시티 유지 정책은 뒷전에 두고 재지정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염치가 없다. 전주시는 이제부터라도 한옥마을 상업화를 끝내고, 자연과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슬로시티 공간으로 만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7 23:02

왕궁 축산단지 정부가 해결해야 맞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는 새만금 유역 수질 악화와 주변지역 악취 고통의 근원이다. 이 지역을 정비하지 않고는 새만금 수질도, 주변 지역의 관광이나 정주여건도 나아지지 않는다. 최근엔 익산 백제역사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왕궁 축산단지 정비가 또다시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새만금 수질개선과 악취 제거,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잔여 축산단지 추가 매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왕궁 축산단지 정비는 이명박 정부 때 강현욱 지사가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건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상당히 진전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2011년 농가들이 매각을 희망한 30만 5600㎡를 매입키로 하고 790억 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애초 매입 대상이 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부지 위에 세워진 축사와 주거 등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까지의 예산으로는 애초 계획했던 면적을 모두 매입할 수 없게 됐다. 잔여 매입 대상은 80농가 8만6000㎡에 이르는데 253억 원이 소요된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에 150억 원, 2017년 이후 103억 원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매입 대상에 축사나 주거시설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무지의 소치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축사와 주거시설을 보상 대상에 넣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북도나 환경부 모두 할 말이 없다. 기본도 모르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다고 추가 매입 대상이 잔존해 있는 데도 종합대책이 올해 완료된다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왕궁 특수지역은 국가 차원의 한센인 관리정책에 따른 이주 정착촌이다. 생계 차원에서 축산을 장려하면서 무허가 축사 난립과 축산폐수 무단 유출 등의 문제가 야기된 곳이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맞다.왕궁 축산단지는 대부분 낡고 영세한 규모다. 추가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가축분뇨가 지속적으로 유출돼 새만금 수질이 악화되고 내방객들에게 지속적인 불편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왕궁은 호남의 관문이자 백제역사유적이 있는 곳이다. 현 상태로 방치한다면 지역 이미지는 물론 세계적인 망신을 살 우려도 높다.정부가 해결해야 마땅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정부를 설득해 내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7 23:02

지·덕권 산림치유원 축소 추진 안돼

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국비 826억원, 지방비 162억원 등 총 988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립화를 조건으로 실시한 예비타당성 심사도 마쳤다. 그런 정부가 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답답해진 송하진 도지사가 최근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잇따라 면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국비 규모만 크게 줄였을 뿐 산림치유원 설립과 운영은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 모양이다. 전북도의 이같은 태도는 문제 있다. 정부가 전북도에 건립 사업 예산 분담과 운영비 전담을 요구하자 물러선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공약사업을 도지사가 나서서 축소 수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하고,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심사한 후 문제 없다고 밝힌 정부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될 뿐이지 직접 나서서 축소 수정해 사업을 하자고 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부당한 요구는 결과적으로 영·호남 지역차별로 비춰지고 있다. 정부는 경북 영주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지난해 지·덕권 산림치유원 예산 배정을 앞두고 전북에 매우 차별적 요구를 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설립 예산을 배정하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전북도에 사업비의 50%를 분담하고, 연간 82억 원으로 예상되는 운영비는 전액 부담하라고 가당찮은 요구한 것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재정 형편이 빈약한 전북으로서는 큰 부담이기도 하거니와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국립화가 당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북으로서는 기분도 매우 나쁘다. 정부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북에는 전액 국비, 전북에는 일부 국비가 웬말인가. 정부의 이중 잣대는 지역차별이다. 당장 시정해야 한다.선거전에서 표심을 위해 약속한 사업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또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까지 통과한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도 사려 깊지 못하다. 규모를 줄여서라도 일단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인데, 결국 전북의 위상만 떨어뜨리는 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6 23:02

새누리, 예산 증액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전북도와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그제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간부, 김항술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이 모두 참석해 여러 현안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 것은 향후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전북에선 찬밥 신세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이다. 예산 칼자루를 쥔 기재부를 비롯해 전북현안과 관련한 정부 부처와의 통로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전북은 풀어 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내년도 국가예산부터 챙겨야 한다. 전북 관련 예산은 현재 5조 2576억 원 (당초 전북도 요구액은 6조 5962억 원, 부처 조정액은 5조 4199억 원, 1차 기재부 심의액은 5조 2298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특히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 당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건 큰 문제다. 새만금 남북2축 도로(요구액 400억)와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192억), 새만금 수목원(31억), 새만금 간척사 건립(50억), 왕궁 축사 추가 매입(150억) 등의 예산이 그런 것들이다. 애초 계획된 기반시설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또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20억),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40억),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36억),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70억),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160억) 예산도 제외됐다.최근엔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최근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SOC사업도 국가균형발전 틀이 아닌 경제적 타당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국가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했다. 이런 때일수록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중앙당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가동해 지원한다면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를테면 당협위원회 대표단을 구성해 기재부와 경제부총리, 정책위의장·예결위원장 등을 방문해 예산 배려를 요청하는 한편 당정협의회 건의를 통해 배수진을 쳐야 할 것이다. 중앙당도 전북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에 화답해야 옳다.새누리당 당협위원장들이 전북발전을 위해 중앙당과 유기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대가 크다.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된다.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6 23:02

전북개발공사 과도한 부채비율 위험하다

정부는 23일 지방공기업의 2014년도 경영성적을 결산하면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는 3,188억 원 감소했고, 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1조 4,703억 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26개 지방공사(부채비율이 200%가 넘고, 부채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전북개발공사, SH공사 등 지방공기업)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평균 120%로 낮출 수 있는 강도 높은 부채 감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개발공사는 엇박자다. 빚더미에 빠진 채 정부의 공기업 경영정상화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기업 특성상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사업 축소와 구조조정 등 다양하고 강도 높은 부채 감축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무리한 사업 확장은 기업을 멍들게 한다. 내실을 다져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이번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의 2013년 기준 부채는 4,26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77%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5,277억원(305%)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 전북개발공사가 매년 빚을 늘리며 빚잔치 경영을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전망이다.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는 지난 2007년 1,322억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2008년에 2,95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2009년에는 3,41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매년 빚을 큰 폭으로 늘려온 전북개발공사는 몇 년전 국정감사에서 상식 밖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까지 밝혀져 지탄을 받기도 했다. 빚을 늘리면서 임직원들 성과급도 함께 올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역사회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꼼수도 부렸다. 전북개발공사가 빚을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정도가 아니다. 이런 방만 경영 때문에 부채비율이 최고 수준 아닌가. 중점관리대상 26개 중 전북개발공사의 2014년도 부채비율 305%는 용인도시공사 334%, 강원도개발공사 316%, 화성도시공사 308%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북개발공사의 뼈를 깎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5 23:02

몰래카메라 성범죄 단속 강화하라

요즘 SNS를 통한 음란물 동영상이 마구 유포돼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에서 촬영된 동영상이 그대로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도내도 이 같은 유형 범죄가 잇달아 안전지대가 아니다. 스마트 폰이 등장하면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들 동영상은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 유포되기 때문에 2차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남의 사생활을 훔쳐 보는 관음증이란게 있지만 요즘에는 그 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스마트 폰이 일반화되면서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발해 대책마련이 촉구된다.도내서도 소형카메라를 악용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속칭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7월까지 5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72건에 비해 적은 숫자지만 미처 적발되지 않은 것 까지 합하면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 건수가 훨신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 성범죄는 나이에 불분하고 발생한다. 예전에는 젊은층 위주로 발생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 특히 몰카 사범은 연령층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몰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 이유는 최근 성범죄에 이용되는 전자기기가 더욱 소형화·디지털화 돼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전주지역 전자제품 매장 중 일부에서는 볼펜 시계 안경 모자 라이터 USB 등에 부착한 소형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하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자기기를 쉽게 구입해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 갈수록 성능이 개선된 장비가 시판돼 직간접적으로 몰카 유혹에 빠지게 하고 있다.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상대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음란물을 촬영해서 반포·전시하고 있다. 아무튼 각급학교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도 계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청소년들은 순간적으로 호기심에 빠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계도가 중요하다.아무튼 만능이나 다름 없는 스마트폰으로 남의 신체를 잘못 찍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용자 자신이 성범죄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순기능적으로 이용토록 해야 한다. 경찰도 한옥마을 등 왕래가 잦은 곳에서 몰카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5 23:02

김승환 교육감은 모든 언행에 신중해야

최근 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김승환 교육감의 삼성 관련 글에 대한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글에서 삼성사회봉사단이 열어 온 ‘드림클래스’ 방학 캠프 에 학생 추천을 하지 않는 도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한 일부 언론의 기사에 대해 반박하면서, 삼성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드림클래스’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삼성이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급선무는 이러한 류의 교육자선 사업이 아니라 삼성 때문에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일”이라며 “전 세계 어느 자본주의 국가를 보더라도 삼성과 같은 규모의 재벌기업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없다”, “투명한 기업회계질서 확립, 편법 상속과 증여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등을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재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물론 대기업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두고 크게 잘못한 일이라 비난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김 교육감이 “전북교육청은 약 3년 전부터 관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 우리 전북 지역의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해 놓았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는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취직을 막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김교육감의 이와 같은 언행은 삼성의 전북에 대한 투자가 유야무야된 것과 겹치어 이른바 ‘반기업 정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 “현장을 모르는 말”이라는 등의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최근 전라북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도민들의 가장 높은 관심사는 일자리다. 취업은 단지 졸업 문턱에 다다른 이들의 관심사에 그칠 뿐 아니라, 민생과도 직결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향하는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도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도내 경제와 지역발전에도 필연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렇듯 모든 이들이 일자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취업인 상황에서 교육감의 글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김교육감은 최근 정부 평가에서도 낮은 평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탈법적 수의계약, 대입 진학지도 부실대응 문제를 대두시켰다. 또한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해 오는 등 매끄럽지 못한 행보를 펼쳐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개인 이념을 앞세워 학생들 취업 기회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충분히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헌법학자인 김교육감이 모를 리 없다. 삼성에 취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자신의 이념에 빠져 다른 이에게 지시하거나 제한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김교육감은 자신의 글이 과연 신중한 선택이었는지,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