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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 개선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새만금 수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지역의 오염원 차단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수질 개선이 기대에 못미친다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뭔가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맞다.전북녹색연합은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새만금호 수질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호수 중간지점의 수질이 6급수까지 악화됐다고 그제 밝혔다. 이 시기 이 지점의 평균 수질은 만경강 하류쪽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10.88㎎/L, 동진강 하류쪽 COD 11.96㎎/L였다. 두 지점 모두 호소 수질기준 6급수(10㎎/L 초과)로 나타난 것이다. 또 새만금호 13개 수질측정 지점의 수질 평균도 COD 8.14㎎/L를 기록, 5급수에 해당했다. 새만금호 전체 지점의 수질 평균이 5급수로 악화된 것도 처음이다. 호소 부영양화의 지표인 총질소(T-N)의 경우도 각각 2.77㎎/L와 2.06㎎/L로 나타났다. 이 역시 6급수(1.5㎎/L 초과)에 해당하는 수치다.새만금 수질은 방조제 축조 이후 가장 악화된 상태다. 새만금호 목표 수질은 도시용지(호수 하류) 3등급, 농업용지(호수 상·중류) 4등급이다. 그런데 물고기도 살 수 없는 6급수로 나왔으니 수질개선 노력이 허사로 판명난 것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호수 내부 노출부지가 속속 형성되면서 정체수역이 발생해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에 비추어 보면 수질 유지 및 관리 계획이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지난 15년간 투자된 수질개선 예산은 2조 5000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니 이런 상태로 놔 둔다면 초창기 시화호처럼 ‘죽음의 호수’로 변할 지도 모른다. 시화호는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을 개선시켰고 이제는 조력발전과 친환경 주거 및 산업단지를 조성, 세계적인 견학과 관광의 대상지로 변모했다. 새만금 상류지역의 오염원 때문에 새만금 수질을 3급수 또는 4급수로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담수호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전북녹색연합의 지적처럼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유지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18 23:02

수서 KTX 노선에 전라선 포함시켜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 출발 고속철도(KTX) 운영 노선 면허증을 코레일에 교부했는데, 익산에서 전주와 남원, 순천을 거쳐 여수로 향하는 전라선 구간은 이 노선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코레일이 사회기반시설인 철도를 특정 지역 위주로 편향 운영하면서 지역민 교통 불편과 지역 낙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수서KTX 철도사업면허증’의 사업구간에 수서~부산, 수서~목포만 명시돼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발급한 이 면허증에 전라선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내년 초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개통되더라도 전라선 주민과 전라선 주변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수도권 사람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인 셈이다. 전라선 주변 사람들은 그동안에도 열차 교통에서 큰 소외를 당해 왔다. 똑같은 세금 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열차가 경부선과 호남선, 호남 중에서도 호남선 위주로 운행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2일 호남사람들이 목 빠지게 고대했던 호남KTX가 개통됐지만, 익산에서 목포를 오가는 호남선 구간(주말 기준)은 하루 24편에 달하는 반면 전라선은 10편만 배정됐다. 코레일이 서대전 경유 카드를 내놓고 전라선 운행을 하루 13편으로 증편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서대전 경유 저속철’ 논란에 휩싸여 증편이 불발됐다. 대신 추진된 것이 ‘2016년 초 수서고속철도 개통시 전라선 증편’ 계획이었다. 그 염원이 그야말로 물거품이 된 것이다.정부와 코레일은 수서고속철도 노선에서 전라선이 빠진 것과 관련,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의 여러 상황을 충분히 검토, 수서고속철도 노선에 전라선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코레일과 협의하겠는 입장이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후 전라선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 전라선 KTX를 이용해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과거 하루 평균 6,000명 선었지만, 호남KTX 개통 후 1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을 코레일은 알고 있다. 열차는 공공성이 우선이다. 정부가 과거부터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경부선 먼저 건설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해치는 폐단을 낳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서 노선에 전라선을 포함시켜 주변 지역의 발전과 국민 편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18 23:02

전주시 상수도 공사 제대로 관리해야

전주시의 상수도 유수율은 2013년말 기준으로 70.3%다. 상수도 관로에서 수돗물이 새는 누수율이 30%에 달하는 것이다. 전주시가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2009년부터 1,612억 원이 투입되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벌이고 있다. 애초 지난해 3월 완공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제때 확보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됐다. 전주시는 내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하지만 벌써부터 하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 1,600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준공한 후에도 이번 사업 대상에서 빠진 노후관은 계속해서 교체 공사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는 돈 먹는 하마 사업이라는 문제가 있다.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상수도관 정비사업 구간은 전체 상수관로 2,363km 중 703km(29.8%)에 불과하다. 이 사업에 1,612억 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또 이번 사업 후 나머지 70%의 상수도관이 노후되면서 누수율이 높아지게 돼 있다. 결국 상수도 유수율을 높은 단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 공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를 파헤치고 관을 교체하는 공사 특성상 시민 불편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상수도관 공사가 완벽히 이뤄져야 예산 낭비도 막고, 시민 불편도 없앤다. 최근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이뤄지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면 과연 1,600억 원대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실제로 지난 2일 오전 5시30분께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경 600mm 상수도관 이음새에서 균열이 생겨 누수가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 서신동 일대 수돗물 공급이 4시간 가량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해당 상수도관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3년 전 노후관 교체 공사를 마친 새 상수도관이다. 시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파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수도관 공사는 시공사의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지하에 매설된 노후관을 새 상수도관으로 교체한 후 흙과 아스팔트(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시공사가 제대로 작업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 구간에 대한 감독을 엄격히 하고, 철저한 조사와 진단을 진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히 강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17 23:02

반토막 난 새만금 예산 증액 대책 세워라

내년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한창 탄력을 받을 시기에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전북도와 관련된 정부 부처별 국가예산 반영액은 5조4199억 원이다. 애초 요구액 6조 5962억 원의 83% 정도다. 이중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5102억 원이다. 요구액(8801억 원) 대비 58% 수준 밖에 안된다. 무려 3699억 원이나 감액됐다. 이럴 경우 농업용지 조성이나 수질개선, 도로건설 등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이다. 애초 3000억 원을 요구했지만 반영액은 1949억 원에 그쳤다. 예산이 늘기는 커녕 올해 예산(3000억 원)을 훨씬 밑돌고 있다.수질개선 문제다. 1944억 원을 요구했지만 절반에도 못미치는 850억 원만 반영됐다. 올해 예산(1941억 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현재 수질 중간평가가 진행중이어서 내년에는 미흡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사업이 수질개선이다. 이러한 예산 규모라면 상당한 차질이 불보듯 뻔하다. 새만금 동서 2축도로와 새만금(김제 진봉)∼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예산도 각각 225억 원(요구액 800억), 254억 원(요구액 500억)이 반영됐지만 요구액 대비 너무 낮은 비율이다.새만금사업은 1단계 완공 연도가 2020년이다.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야 할 시기이다. 국가예산이 집중 투자되지 않으면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고 투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지원단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돼 부처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조직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말 국정감사와 예산정국에 가려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새만금은 찬밥신세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새만금이 중국 특구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취임 이후 단 한번도 새만금을 언급하거나 방문한 적이 없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새만금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과 전담기구 설치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북 정치권도 예산 삭감 이유를 면밀히 따져 불이익 받는 사업이 없도록 관심을 갖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17 23:02

군산항 경기 활성화 시킬 대책 마련 필요

일제 수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군산은 개항 이후 줄곧 전북 경제를 견인해왔다. 군산항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역대 정권들이 군산항을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바람에 지금에와서는 항만 물동량이 줄었다. 군산경기는 군산항만이 좌우 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그 만큼 군산항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내항은 토사가 쌓여 준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못할 정도다.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군산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이 영 심상치 않다. 국가산단 가동률이 56% 군산항 물동량이 5% 감소했다. 항만 도시 특성상 산단이 제대로 돌아 가지 않으면 바로 소비가 줄어들어 지역 상경기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지난 2013년 말 66.9%에 이르렀던 국가산단의 가동률이 뚝 떨어져 지난 4월 말 현재 56%에 그쳤다.143개 업체가 입주 128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는 군산단지는 지난 2013년말 가동률이 58%에 달했으나 지금은 45%로 떨어졌다. 또 420개 입주업체 중 340개가 가동중인 군산2국가산단 역시 지난 2013년 81.5%에서 73.1%로 뚝 떨어졌다.고용상태도 나빠지고 있다. 산단내 전체적으로 15개 업체가 휴폐업에 돌입한 상태이며 고용규모도 지난 2013년말 1만8192명에서 1만7408명으로 감소하는 등 산단경기가 부진하다. 자연히 공단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군산항 물동량도 줄어 드는 추세다. 지난 4월말 현재 수출입과 연안화물의 감소로 전년 동기에 비해 5%가 떨어지는 등 지난 2012년부터 군산항의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들어 지난 4월말 현재 군산항의 물동량은 수입과 연안화물의 감소로 593만3000톤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622만4000톤의 95% 수준 밖에 안된다.군산항은 전북 경제의 관문으로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동량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수출입 화물이 광양 목포 인천 등지로 빠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메르스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라서 해운항만청 등 유관기관들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통관작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검역업무도 철저를 기하되 빠른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군산항이 이번 기회에 가장 수출입 하기가 편리하다는 말을 듣도록 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는 말이 있듯 금융권을 포함 각 업체도 경기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16 23:02

SOC 사업 계획대로 추진돼야 전북이 산다

사회간접자본(SOC)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은 미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호남고속철도개통이 경부고속철도에 비해 무려 10년이나 늦었다는 것은 호남 발전이 그만큼 뒤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공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웃 충북은 청주공항, 전남은 무안공항을 건설해 국제 관문이 됐다. 그러나 전북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20년 가까이 공항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 주요 SOC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기업이 외면하고, 전북의 발전이 더디다. 역동성이 떨어진다. 정부 예산 편성 일정상 기획재정부는 매년 6월부터 부처별 다음 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 때를 전후하여 각 부처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활동을 벌인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SOC 예산이 제대로 투입돼야 미래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내년도 부처별 예산안 심의가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전북의 주요 SOC사업과 확보해야 할 예산 목표가 제시됐다. 전북의 주요 SOC사업 중 신규사업으로는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남북2축 건설사업과 동부 내륙권 국도건설사업,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국도건설사업 등이다. 또 계속사업은 새만금 동서2축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새만금 신항만 등으로 나타났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로 발등에 떨어진 세계태권도공원 진입도로 건설을 제외한 대부분 SOC가 새만금과 관련된 것은 그만큼 1단계 사업 완공이 4년 앞으로 닥친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이들 기반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건설한 새만금에 도로, 항만 등 기본 시설이 제 때 갖춰지 않으면 기업 유치는 불가능한 일이다. 애써 개발했지만 가치없는 땅이 된다. 적어도 새만금신항과 동서 및 남북축 도로망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사업에 낭비적 요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내부개발 완공을 목전에 둔 새만금지역 SOC 투자를 복지정책 때문에 게을리 하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복지도 결국 제대로 된 선순환경제구조에서 나온다. 어쨌든 전북 앞에 놓여진 SOC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리적 판단을 해 주기 바란다. 또 전북도와 정치권이 더욱 분발, 목표 예산을 확보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16 23:02

공동주택 혐연권 보장, 선택 아닌 필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층간흡연) 피해 문제가 주민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하나의 건축물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 사이에서 “창문을 열면 담배연기에 숨막힌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간접 흡연 피해를 참지 못한 전주시내 한 공동주택 주민이 최근 자치단체장인 김승수 전주시장 소설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경기도의 금연조례 처럼 간접흡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올린 것도 그 단적인 예이다.단독주택이 줄어드는 대신 보편화되고 있는 공동주택내 베란다·화장실·계단·복도 등에서 흡연으로 발생하는 담배 연기 및 냄새는 환기구·베란다 등을 통해 불특정 세대로 흘러들어가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빨래까지 찌들게 하는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공동주택 흡연 주민과 비흡연간 주민간 다툼이 잦아지고 관리사무소와 관계기관 등에 대책을 호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건수가 무려 1025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문제는 살인까지 부르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못지않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일부 공동주택 단지 내에 흡연구역을 설정하거나 금연단지로 지정하고 있지만 아무데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여전하다. 이를 제재할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내 금연조치를 두고 일부 흡연자들 사이에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반발를 의식해 담배연기로 인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고 지내라고 요구하기엔 폐해가 더 크다. 따라서 간접흡연문제를 더이상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맡겨둘 사안이 아니라 화장실·계단·베란다 등 일정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게 없게 법으로 강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올들어 공동주택단지내 주민간 갈등예방과 쾌적한 주거공간조성을 위해 관례조례를 개정, 거주세대의 6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계단·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점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하여튼 공동주택 주민들의 혐연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15 23:02

도 지원 임대보증금 부실 관리 문책하라

최근 도의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가 도유재산 및 전세보증금 지원현황 파악도 못하는 한심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을 살펴보자면, A단체가 전북도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원받아 6억900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2009년 3월 전주시 진북동 한 빌딩의 3층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해당 건물은 이미 두 차례의 경매와 낙찰이 있었고, 계약 당시에도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게다가 현재 A단체가 사용하는 3층 39개소의 실거래 가격은 2억6700만원으로 전북도가 지원한 전세보증금 6억9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이다.즉, 민간단체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을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안전장치도 미비 한 실정이었는데, 이는 자칫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로 번질 우려가 크다. 이뿐만이 아니라 B단체의 경우에는 전북도로부터 3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사무실을 얻었으나 전세권과 근저당 설정 등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이 공증만 받았고, C단체는 3억8000여만원으로 6개소의 숙소를 임차했으나 도유재산으로 관리되지 않은데다 계약자도 전북도가 아닌 관련부서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 숙소 중 한 곳은 전세권 설정 등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상기 단체들이 입주한 건물들은 임차권 보호 등 대항력이 담보되지 않아 명백한 손해가 예상되어 결코 입주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었다.이렇게 상식을 뒤엎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것은 아무리 봐도 납득이 되질 않는다.이는 결국전북도가 아무런 확인감독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알고도 눈감아 준 것 같은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한 임차계약이나 기간 연장 때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반드시 강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이에 대해 도지사는 빠른 시일 내에 채권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전수조사 이외에도 중요재산 실태조사를 도 자체적으로 추가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극히 피상적인 답변에 그쳐 실망을 주고 있다.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들이 임대차를 할 경우에도 만일에 대비한 채권확보를 위해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이 상식일진대 62억여원에 달하는 도민의 혈세가 특정단체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 누구를 위해, 왜 지급되었는지 낱낱이 밝히고 부실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15 23:02

새정연, 강도 높은 혁신 통해 신뢰 회복하라

그제 인적 구성을 마무리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100일 간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은 당의 정체성을 세우고 리더십이 바로 서는 정당을 만드는 것, 당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되는 것,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 나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 언급이다. 외부인사 5명과 내부인사 5명, 위원장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혁신위 진용을 놓고는 무난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인적 구성을 보면 개혁적인 인물들이 많이 참여했고 직능과 원내외 인사들이 고루 안배됐다. 한때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조국 서울대 교수도 포함됐다. 조 교수는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들의 예외 없는 불출마 △호남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용퇴 또는 적지 출마 등 고강도 혁신구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 교수뿐 아니라 참신성과 개혁성 강한 혁신위원들이 많아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이 구성원 전체의 공감을 얻어낸다면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위기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을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친노, 486, 운동권 중심으로 이뤄져 계파 청산 등 제대로 된 혁신을 이뤄내겠느냐는 희의적인 시각도 있다.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그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창궐 이전까지는 지리멸렬했다. 주류-비주류, 친노- 비노 간 정쟁에 휘말려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다. 야당성, 이념성 논란이 일었고 국민 지지도는 새누리당의 절반에 그쳤다. 그야말로 혼란과 위기의 정당이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위가 구성된 만큼 혁신위는 당의 문제점을 정확히 끄집어 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혁신책을 담금질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도 패배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대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과연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또 도출된 혁신안이 당원 모두의 환영을 받고 통과될 수 있을지 당원과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정국은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갈망하고 있다. 혁신과 쇄신을 통해 신뢰 받는 정당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12 23:02

순창서 생산되는 농산물 안전에 이상 없다

온 국민의 눈이 메르스 확산 여부에 쏠려 있다. 국가의 어설프고 안이한 대응이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왔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메르스에 대한 우려가 도를 넘어서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메르스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우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이 밑바닥을 보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로 마트, 병원, 학원, 이벤트 산업 등이 손님 급감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으면 이 같은 부정적 효과가 곳곳에 스며들 것이다. 확진 환자의 발생으로 마을 한 곳이 격리된 순창은 메르스 악영향을 체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방문객이 끊어져 지역상인이 고통 받고 있고 주요산물인 농산물 가공식품의 직거래가 거의 멈추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실, 복분자, 블루베리 등 4300여 톤에 이르는 특화작물이 본격 수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순창군이 홍보에 나서고 전라북도도 시범구매를 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흐름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한 지역의 경제가 초토화될 수도 있는데도 정부와 미디어는 메르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과민반응이 양산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가 다른 독감에 비해 어느 정도 확산수준과 사망률은 보이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망자의 절대다수가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긍정적 진단과 전망을 내놓으면 미숙한 초기대응으로 쏟아진 비판여론이 거세질 것만을 염려하면 안 된다. 불안감을 키우고 자신 있는 대응을 어렵게 할 뿐이다.순창고추장을 먹으면 메르스에 걸린다는 얼토당토않은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청정지역인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면역을 강화하는 자연식품들이다. 평택의 한 병원에서 감염된 노인이 허술한 관리체계 때문에 우연히 들어왔을 뿐 메르스에 강한 조건을 가진 지역이다. 악성정보가 애꿎은 순창군민만 괴롭히고 있는 셈이다.지금이라도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통하고 과장된 루머에 적극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관과 민이 힘을 합쳐 순창 농산물 구입에 적극 나서고, 청정지역에서 나는 건강식품의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순창을 비롯한 전북의 여러 지역에 유익한 경험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기를 기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12 23:02

"익산국토청 분리 안한다" 장관이 밝혀야

익산국토관리청 분리 운영방안이 심상치 않다. 분리 반대 여론이 비등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분리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은 그제 익산국토관리청 분리와 관련한 이춘석(익산갑) 김윤덕(전주완산갑) 의원의 답변 요구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역 초안이 나와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용역 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또 유일호 국토부 장관도 “전북도민들의 정서는 물론 정치적 문제 등 모든 것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들은 두 의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지역의 반발을 다독이기 위한 정치적인 언급이라고 하겠다. 익산국토관리청은 1975년 전북과 전남으로 분리됐다가 1981년 11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으로 통합된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로망 확충과 하천정비,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이다.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국내 5개 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부산, 익산)의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 결과 익산청을 전북청과 광주청, 부산청을 부산청과 대구청으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 3일 국토부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용역결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드러난 것이다. 용역은 용역 주체의 주문이 반영되기 마련이고 용역 목적도 조직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국토부와 행정자치부의 의도된 분리방안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 기구조직 권한이 행자부에 있고 이번 용역도 행자부의 조직재정비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런 실정이라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논평이나 성명, 결의문, 항의 전화 따위로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우선 정치권은 국토부 장관한테 익산청을 분리 운영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일이다. 국토부 장관도 어정쩡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해야 마땅하다.또 하나는 공공기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구조조정 방침과의 배치 등 논리성을 부각시키고 분리운영에 따른 폐해 등을 집중 거론할 필요가 있다.강도 높은 질적, 양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북 정치권은 분리운영의 부당성을 따져 익산청의 왜소화를 막아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11 23:02

삼례IC 무허가 축산분뇨시설 철거하라

축산 분뇨 악취 때문에 거주민들은 물론 통행인 불편이 심한 익산시 왕궁면 호남고속도로변에 무허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오랫동안 운영돼 온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호남고속도로 삼례나들목 인근에 자리잡은 무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길이 35m, 폭 10m, 높이 4m 정도 규모의 가건물로 지어져 있다. 이 시설물 소유자는 익산 관내는 물론이고 진안과 임실, 완주 등 타지역에서도 축분을 들여와 시설 내부에 쌓아 두었으며, 외부에 야적해 두기도 했다. 엄청난 양의 축분을 시설 안팎에 쌓아두고 부숙시킨 것으로 보이며, 축분을 농사용 퇴비로 농장들에 판매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같은 일은 행정단속망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발생했다. 또 소유자가 이 일대의 특수한 여건을 교묘하게 이용한 꼼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허가 시설은 호남고속도로에서 불과 3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일반적 상황이라면 인근 주민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인들이 악취 민원을 수시로 제기하기 충분한 곳이지만, 그동안 별다른 민원이 없었다. 그 이유는 주변이 가축 분뇨 악취 발생지역이기 때문이다. 축분으로 심하게 오염된 왕궁면 온수리 주교제가 인근에 있고, 불과 100m 거리에는 익산시가 운영하는 축산폐기물오폐수처리장이 있다. 익산시 왕궁과 인근 완주군 삼례 일대는 왕궁면 온수리 일대 농장지역에서 발생하는 축분 악취가 수십년동안 진동하고 있다. 악취는 저기압 상태에서 한층 광범위하게 퍼져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으며,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켰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무허가 축분시설이 오랫동안 유지됐다. 그러나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도 불과 100m거리에 익산시 축산폐기물오폐수처리장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허가 축분시설을 익산시가 뒤늦게 적발한 것은 선뜻 납득할 수 없다. 또 익산시가 무허가 환경오염시설물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창고식 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둥 엄벌에 소극적이고, 단속 후에는 ‘무허가 자원화 시설’이 아닌 ‘무신고 재활용’ 시설물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 것이다. 이는 새만금호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수 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정책에도 반한다.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만경강 오염원 관리에 구멍이 뻥 뚫린 것이다. 익산시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11 23:02

지역사회 메르스 확산 시킨 허술한 대응

허술한 메르스 방역망이 국민 불안과 지역사회 확산을 키우고 있다. 나흘동안이나 지역 병원을 돌아다닌 뒤 그제 메르스 양성 및 확진 판정을 받은 김제의 한 남성(59)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있던 가족을 방문했다가 당시 14번 환자에게서 감염됐다. 고열 증상을 보인 이 남성을 진료한 뒤 한 병원이 보건당국에 보고했지만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삼성서울병원에 병문안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했고 의심환자로 분류하지도 않았다.이 남성은 고열 탓에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김제지역의 병원 4곳을 나흘동안이나 진료를 받으러 돌아다녔다. 병원 측의 격리 또는 모니터링 대상에도 올라 있지 않았다. 메르스 방역망에 구멍이 뚫인 것이다. 이 사이 이 남성과 접촉한 사람은 367명에 이르렀다. 이 남성은 ‘메르스 병원’ 명단에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된 사실이 발표되자 자신의 삼성서울병원 방문 사실을 뒤늦게 보건당국에 알렸다. ‘메르스 병원’ 명단 공개만 빨랐더라도 접촉자 수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방문 사실을 파악한 보건당국이 구체적인 기간과 노출장소 등을 파악치 못해 역학적인 관계가 미미하다고 결론지은 것도 실수였다. 환자의 안이한 태도와 보건당국의 허술한 방역 대응이 시민 불안을 키웠다. 도내 111개 학교가 휴업할 만큼 메르스 공포가 지역사회를 뒤덮고 있다. 순창에 이어 김제에도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자 전북도가 초비상이다. 전국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95명에 이르고 7명이 사망했다. 도내 병원에도 확진 판정을 받고 2명이 입원해 있다. 도내 자가 격리 대상은 모두 516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김제 329명, 순창 143명, 전주와 군산 각 14명, 남원 7명, 익산 5명, 장수 3명, 임실 1명 등이다. 보건당국은 이번 주가 메르스 진정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방역망을 최대한 가동해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건당국과 병·의원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초등대응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또 메르스 허위사실과 괴담 유포 등은 혼란과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보건당국의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것인 만큼 시민들도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쓸데 없이 퍼뜨리는 행위 등은 자제해야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10 23:02

바이 전북 상품 신뢰 흠집내면 안된다

’바이(BUY)전북 ‘은 전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상품에만 붙여지는 전북 대표 브랜드다. 전북도가 지난 2006년 말 제정한 ‘전북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지난 2007년 1차로 67개의 상품이 바이전북 인증을 받았다. 약정기간 3년인 바이전북 상품은 2015년 현재 42개다. 바이전북 상품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품 등의 품질을 전북도지사가 보장하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상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만 고른 뒤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쳐 ‘BUY 전북’ 상품으로 선정하고 있다. 한 번 바이전북 상품으로 선정되면 전북도가 약정기간 3년 동안 품질을 보증하며, 아울러 판촉·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문제는 일부 얌체 상인들의 빗나간 상혼 때문에 바이전북 브랜드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찰에 단속된 한 수산물 가공업체는 전남 신안군 등 타지역에서 잡힌 생선을 군산에서 잡힌 것처럼 허위 광고해 20억 상당을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생산한 문제의 생선가공품은 지난 2013년 인증을 받은 바이전북 상품이다.또 2011년 감자 가공식품을 바이전북 상품으로 인증받은 업체의 경우 약정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계속 바이전북 마크를 사용했다. 게다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바이전북 인증마크를 표시한 채 수년동안 원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떡류 제품을 판매했다. 바이전북 인증은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특정 상품에 대해 부여되는데, 마치 자사 제품 전체가 바이전북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한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전북의 자존심을 걸고 운영하는 바이전북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범죄행위다. 바이전북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금이 가면 바이전북 상품도 존립이 어렵다. 바이전북 상품 선정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감독 또한 중요한 것이다. 전북도는 바이전북 상품을 인증한 후 1년에 2차례 가량 제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공식품의 원산지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문제, 약정기간 종료 후에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문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마케팅에 악용되는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10 23:02

농어촌공사 새만금 산단조성 발빼면 안돼

기획재정부가 새만금기반공사를 벌이고 있는 농어촌공사측에 산업단지 조성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통해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자를 유치해 시행토록 했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새만금사업은 또 다시 암초에 부딪쳐 개발이 전반적으로 지체될 것이다. 특히 기재부가 산업단지 조성을 민자를 통해 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부가 말로만 새만금을 본격 개발하겠다고 할 뿐 개발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그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내부개발에 착수한 시점에서 이같은 기능조정 방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아직도 개발예정 부지가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라서 농어촌공사측이 의지를 갖고 빨리 기반공사를 마쳐야 함에도 기재부가 현지 사정을 고려치 않고 이같은 추진방안을 내놓은 것은 결국 전북을 무시한 처사 밖에 안된다. 기재부가 전체 9개 공구로 나눠 진행중인 새만금 산단 조성사업을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3개 공구만 농어촌공사가 맡고 나머지 6개 공구는 민자 유치를 통해 대행 개발할 것을 요구한 것은 현장사정을 너무도 모르고 한 것이어서 걱정스럽다. 지금은 농어촌공사가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민자유치도 쉽게 끌어 들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농어촌공사가 손을 놓을 경우에는 정부의 개발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져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새만금개발사업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내부개발이 이뤄지려면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자본 유치가 원활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 기재부가 또 새만금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LH에 대해 사업축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새만금사업이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지난 91년도에 착수한 새만금사업이 어찌보면 가장 큰 암초에 부닥친 상황에 놓여 있다. 농어촌공사의 산단 조성 참여는 그것 자체가 정부의 개발의지로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새만금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농어촌공사가 산단 조성사업에서 발을 빼게 되면 전체 산단이 언제 완공될지 기약할 수 없다.아무튼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본격 개발하겠다고 누누히 천명해온 만큼 그 약속이 저버려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도 그간 정부가 약속을 어겨 실망스런 때도 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참고 견뎌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실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의 진상을 파악,산업단지가 축소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09 23:02

전주시는 확실한 대안으로 전북도 설득하라

지난 5일 전북도와 전주시, 의회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재개발사업 해법 찾기가 무산됐다.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주시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종합경기장 부지에 지을 수 없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지난해 확보한 국비 70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설상가상, 연말이면 지난 2005년 땅 주인인 전북도와 체결한 계약도 만료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권리도 잃게 된다. 종합경기장 부지 재개발 카드를 꺼낸 2005년 김완주 전주시장이었다. 당시 전주시는 전북도 재산인 종합경기장 재개발을 위해 전북도와 ‘전라북도 도유재산 양여 계약서’를 체결했다. 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양여하고, 민간사업자는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 체육시설을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건설해 행정에 기부하는 내용이다. 김완주 시장은 계약 내용을 실현하지 못한 채 시장에서 물러났고, 후임 송하진 시장이 민간사업자로 롯데쇼핑을 선정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로 롯데쇼핑이 선정된 후 전주시내 일부 상인들이 지역상권 몰락을 우려하며 반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승수 전 전북도정무부지사가 전주 시장에 당선된 후 롯데쇼핑몰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그는 종합경기장 재생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후 대체 체육시설 건설 쪽으로 재개발 방향을 잡았다. 대기업 쇼핑센터 입점을 차단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수십년간 전주시민과 애환을 함께 해 온 종합경기장을 시민 품에 존치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주시 의지대로만 개발할 수 없다. 10년 전 계약에 의해 전주시가 개발계획을 세워 진행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선에서다. 전주시는 전북도의 요구를 모두 무시하고선 사업을 한발짝도 진행할 수 없다.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 재개발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 전북도와 전주시 입장은 평행선이다. 전북도는 원칙을 고수하라 하고, 전주시는 대안추진을 고집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임시장의 계획을 폐기한 전주시가 전북도를 설득할 획기적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식이라면 향후 협상도 타결 희망이 없다. 쇼핑몰 입점에 대한 전북도와 전주시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크다. 어쨌든 전주시는 전북도를 설득할 회심의 카드를 내놓거나, 아니면 양측이 맺은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09 23:02

익산 국토관리청 분리운영 절대 안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와 익산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국내 5개 국토관리청의 조직효율화를 위한 재정비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간용역결과 익산국토청과 부산국토청을 분리하는 방안 또한 제시됐다.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은 전국적으로 5곳이 있는데 수도권을 관할하는 서울청과 강원도는 원주청, 충청권은 대전청, 영남권에는 부산청, 그리고 호남권에는 익산청이 설치되어 있다.국토부는 이중 익산청을 전북청과 광주청, 부산청을 부산청과 대구청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인력규모와 조직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두개로 쪼개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며 관할범위가 넓어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이는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을 포함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자부의 조직재정비 요청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나온 중간결과를 가지고 익산청과 부산청을 찾아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나 전북의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다.익산국토관리청은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중 전북에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는 전북인의 자존심으로서 분리 운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이 문제는 정치권과 공조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전북과 전남권의 국도와 하천정비 등을 맡고 있는 익산국토관리청은 한해 약 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중 전북권과 전남광주권의 비율이 4대 6이다. 특히 호남권을 관리하는 정부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광주·전남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의 업무량이 전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북청과 광주청으로 분리될 경우 오히려 전북청이 광주청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하는 형국이 벌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전북에 남아있는 익산국토관리청마저 전북청과 광주청으로 분리될 경우 도민들에게 실망감과 상실감은 물론 분노감마저 일으키게 할 것이 자명하다이처럼 전북이 각 분야에서 갈수록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제몫 찾기 를 위한 도민들의 자성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부와 광주·전남에 이끌려 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을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08 23:02

혁신도시 기관 지역인재 적극 채용해야

전북을 비롯한 국내 지방 출신 청년들의 ‘탈(脫)지방 현상’이 여전하다.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 수도권 등으로 떠나는 인력유출이 심각한 것이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단지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도 면접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서 비롯되고 있다.이래서 지방은 더욱 늙어가 생산성 및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혁신도시가 전국에 10개 지방에 조성돼 수도권에 있는 150여개의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청년들의 탈지방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역 출신 대학생 2명중 1명꼴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대폭 채용한다면 이런 현상은 상당폭 누그러질 수 있었을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를 35%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에 그치다 보니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10%수준에 머물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말로는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지방대학 출신 대학생 우대책을 내놓았으나 기대에 못미쳤다. 이런 마당에 각 지방에 조성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지방대생의 취업길을 열어줄 수 있는 더할나위 없는 활로로 꼽히고 있다.따라서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혁신도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된다면 탯자리를 지키고 싶은 지방출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무작정 떠나야 하는 서글픔은 줄어들 것이다. 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나홀로 내려와 주말만 되면 대형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해 가족이 있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공동화되는 부작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공공기관들은 지역대학 출신 청년인재들이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의 상황을 꿰뚫고 있는 장점을 십분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에 절대 인색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08 23:02

무주군 공립 어린이집 식수 오염의 교훈

무주지역 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생들이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상수도 검사도 제대로 못한 채 지하수를 사용하게 하여 31명이 피해를 입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환경과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중금속 오염이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경미하게는 알레르기나 위장 장애 등을 초래하지만 오염수치가 높으면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문제 중에도 중금속 오염이 사회적인 우려와 갈등을 많이 낳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주군은 2013년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무엇보다 어떤 검사기관이 이렇게 소홀한 검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 시기에 정기점검을 다시 실시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오염여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편의주의적인 행정집행의 결과라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당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장기적인 관찰일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가 몇 가지 있다. 우선, 폐광이나 산업단지와 같이 중금속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34개 유사지역에 대한 정밀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하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또한 중금속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염 발생가능지역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부터, 검사를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선정, 그리고 오염 피해자를 치료하고 관찰하는 일까지 제대로 된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전 과정을 복기해서 향후 체계적 대책을 만드는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최근 메르스 전염병 사태로 국가 전체가 혼란스럽다. 이 과정에서 자연이 가져오는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에 현명하게 대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고 있다. 중금속 오염도 마찬가지이다.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지체계를 꼼꼼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05 23:02

인사 서두르는 익산시 무슨 꿍꿍이 있나

작년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이 하반기 인사를 앞당겨 단행하겠다고 밝혀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박 시장의 7월 초 인사 단행 방침은 연초에 익산시가 밝힌 ‘상반기 인사는 2월, 하반기 인사는 8월’ 방침과 배치된다. 이 인사방침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미 공표된 사안인데 이를 뒤집고 인사를 앞당겨 단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익산시가 인사를 7월 초에 단행하기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가장 기초가 되는 근무평정 반영의 문제다. 자치단체는 두차례 정기인사를 하게 되는데 익산시는 2월에 실시된 상반기 인사는 작년 7∼12월까지의 근무평정 결과를, 하반기 인사는 1∼6월까지의 근평결과를 반영할 계획이었다. 근평 작업에는 통상 1개월 정도 걸린다. 그런데 1개월을 앞당겨 7월 초에 인사를 한다면 작년 근평결과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한차례 근평 결과를 갖고 두 차례 인사를 하는 셈이다.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또 하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익산경찰서는 상반기 인사 과정에서의 승진서열부 조작의혹과 관련, 3월 17일 익산시청을 압수수색 했고 관련 공무원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부시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처럼 수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 않던가. 만약 승진서열 조작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인사는 허위 자료를 근거로 한 인사여서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하길 바란다. 익산시 직원 인사는 인사권자인 박 시장의 권한이다. 그렇다고 기준도, 원칙도 없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근무평가 자료를 토대로 일정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 인사다. 그럴 때 비로소 영(令)이 서고, 조직의 능률도 극대화될 것이다박 시장은 7월 초 인사의 부당성이 큰 만큼 인사를 유예해야 옳다. 또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순리다. 시장직을 내놓을 위험이 큰 상황에서 순리에 맞지 않는 인사를 강행한다면 무슨 꿍꿍잇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