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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표준 서비스 정해 통합 관리해야

전주 한옥마을의 숙박 관련 민원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전주시가 지난해 말 관련 대책을 내놨고, 최근에는 한옥마을 숙박업소들이 모여 자정 의지까지 밝혔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사이 한옥마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한옥마을 일대의 숙박업소와 숙박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대부분 한옥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숙박업소는 한옥체험업소 166곳과 외국인관광 민박업소 91곳 등 모두 257곳에 달한다. 문제는 숙박업소가 크게 늘면서 빈발하는 과도한 숙박료, 예약 취소 및 환불, 위생 등 숙박 관련 민원도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현재 전주한옥마을 내 숙박료는 평일과 주말·휴일, 인원수 등에 따라 6∼20만 원 가량이다. 표준 요금표가 없다보니 업주들이 자의적으로 책정한다. 요금표를 내걸지 않는 곳도 있다. 숙박료 환불의 경우, 한 업소는 숙박 7일 전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비를 전액 환불해 주지만 다른 업소는 70%만 환불,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다. 업주들이 최상의 서비스에 노력하고 있다지만, 이런 점들 때문에 민원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유 등으로 제기되는 관광객 민원이 적지 않지만 당국이 개선을 강제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도시민박업소 지정 근거법인 관광진흥법상 민원 발생 업소의 부당 행위를 규제할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지난해 말 ‘전주한옥마을 관광 편의시설업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 계도 관리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한옥마을 숙박업소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숙박료와 위생 등 관광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자정 결의를 했지만 아직은 숙박객 불만을 일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광업도 정성을 다하는 고품질 서비스가 보장될 때 지속 발전한다. 전주는 물론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기 보다 하룻밤 편안하게 묵어갈 때 지역경제가 살아 숨쉰다. 당장 눈 앞의 이익에 급급,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불편하게 대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도 아니고, 아예 손님을 내쫓는 격이다. 숙박료와 환불규정 등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 있다. 행정 당국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숙박업소들이 ‘손님은 가족’이라는 친절 정신으로 최상의 서비스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3 23:02

시·군 감사해보니 단체장 권한을 너무 남용

전북도가 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민선 이후 자치단체 경영이 그 이전보다 더 자의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자치단체마다 법규 위반 및 예산낭비 사례가 수십 건씩에 이르고, 친· 불친에 따라 사업을 퍼주거나 차단하는 등의 자의적인 행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엊그제 전북도가 밝힌 장수군 감사 결과에서도 엉터리 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조림과 숲가꾸기 등 총 57건(67억9200만 원)의 산림사업을 특정단체와 계약했고, 이중 36건(55억6800만 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해 몰아주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장수군은 수의계약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일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반대급부가 없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건 상식에 속한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조형물 제작·설치(2억9500만 원)를 추진하면서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을 배제하고, 담당 과장이 해당 업체와 협의해 임의로 전혀 다른 조형물을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겁 없는, 자의적인 행정행위이다.사무분장을 무시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직무관리도 엉망이었다. 청사방호를 위해 채용된 청원경찰에게 사육동물 관리와 소방·승강기 등의 시설 점검 업무를 시키는가 하면 임기제 공무원을 계약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해외 파견을 시켰다가 뒤늦게 면직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관리부실로 파견기간의 급여와 각종 수당 등 1641만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전북도는 감사에서 33건을 적발하고, 25명에 대해 훈계조치를 요구했다. 3억8100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환급 조치토록 했다. 감사 때마다 수십건씩의 적발사항이 나오는 건 직원 능력도 문제지만 단체장을 둘러싼 이권개입 세력의 작용이 있고 이를 묵인하는 단체장의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단체장 모르게 자의적인 결정은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단체장의 책임성이 막중하다.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과 비서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황 군수가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나 책임성 언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큰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단체장이 도덕적이면 조직의 분위기도 연동될 수 밖에 없다. 단체장들이 새겨 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3 23:02

폭염 속 중학생 야외 훈련 중 사망은 人災

설마하다 화를 키운 사건이 도내에서 또 터지고 말았다. 폭염주의보 발령으로 야외활동 자제령이 내려졌음에도 중학교 태권도부 학생이 야외에서 체력 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태권도부 정식 창단을 준비 중인 군산시내 A중학교 태권도부 특기생 6명은 지난 7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20분까지 월명산에서 태권도 기초체력훈련을 받았다. 오는 15일 열리는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한 사설 태권도 도장 관장 지도아래 실시된 이날 훈련은 구보 및 도보·발차기 등으로 진행됐고 마지막 정리운동을 하던 중 태권도 특기생 1학년 이모 군(13)이 갑자기 쓰러졌다. 이 군은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사흘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이 군의 사고소식은 당일이 아닌 다음날 교육청에 보고됐다. 또 사망원인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의료진들은 열사병(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숨진 이군이 훈련 받던 당일 군산지역은 오전 10시~11시 사이 기온이 섭씨 30.7~31.6도를 기록했다. 7월 하순부터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전국에서 열사병 사망자가 잇달았고, 도교육청도 같은달 30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가급적 실외·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어기고 폭염주의보 발령 속에서 야외 훈련을 감행했던 것이다. 이군의 죽음은 어쩔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주의보에 귀기울이고 규정을 지켰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볼 수 밖에 없다.가관인 것은 학교와 교육청측이 “사건 당일 훈련은 학교가 아닌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태권도 도장 관장 주도 아래 이뤄지고 이번 훈련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며 현재 태권도부 설립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 회피에 나서 유족의 분노를 사고 있다.유족은 “학교 측의 허술한 관리와 절정을 이룬 무더위 속에서 무리한 운동으로 아들이 숨졌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관리소홀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제대로 펴지 못한채 희생되는 이런 불상사는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한편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2 23:02

국가 주도 사업에 지방비 부담 '안될 말'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이 선행돼야 하고 투자여건이 좋아야 한다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지금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정 면적을 한·중 FTA 산단과 국가별 경협특구로 지정한 것도 그런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새만금 산단 1·2공구 4.5㎢를 ‘한·중 FTA 산단 선도 사업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구역은 한·중 FTA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하는 산업단지로서 산단의 설립과 운영, 개발 및 기업투자 등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동 추진된다. 또 새만금 산단 1공구의 200만㎡는 국가별 경협특구 지구로 조성된다. 언제든 외국 기업이 입주 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 임대용지로 쓰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923억 원을 들여 매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에 기획재정부가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별 경협특구가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점을 들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지방비 분담률(40%)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업비 1923억 원의 40%인 769억 원을 전북도가 부담해야 된다.그러나 이런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새만금사업은 명백한 국책사업이다. 국가별 경제협력특구 기반조성 사업도 지난해 한·중 정상간 합의 이후 한·중 경협단지 가시화를 위한 국가 주도 사업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끌어들이는 것은 억지다. 지금 자치단체들은 재정 난 때문에 죽을 맛이다. 각종 복지정책이 확대 추진되면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바람에 가용재원은 바닥 난 상태다. 이런 실정에서 국책사업에까지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 없다.기재부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내년도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 사업비 192억 원도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 또 올해 편성된 국비 50억 원도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건 예산 칼자루를 쥔 기재부의 횡포다. 사업 차질이 빚어진다면 누가 책임 질 것인가.거듭 강조하지만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고 국가별 경협특구가 들어설 새만금 산단 1공구의 사업 주체 역시 엄연히 국가다. 모든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추진해 놓고는 이제 와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2 23:02

휴가철 피서객은 자릿세 내는 봉이 아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 연일 가마솥 불볕 더위가 쏟아지는 바람에 모두가 심신이 지쳐 있다. 휴가를 가족과 함께 떠나는 사람은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 엘리뇨 때문에 이상고온이 계속되고 있다. 입추가 지나고 말복 때 비가 내리면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0도 이상의 여름철 날씨는 9월까지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비도 장마때 보다 오히려 8월 중하순부터 9월까지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다.요즘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계곡에서 바가지 상혼이 득실대고 있다. 제일 피서객을 괴롭히는 것은 자릿세 요구다.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하루 3만원의 평상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 음식점등은 목 좋은 곳에다 미리 평상을 설치, 피서객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있다. 한 피서객은 “가족들과 함께 텐트나 돗자리 등을 준비해왔지만 갑자기 평상 값 3만원을 내라고 하는 바람에 기분이 잡쳤다”며 “해마다 이런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요즘 완주 동상면 일대 계곡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버젓이 일고 있다. 올해만 이 같은 일이 있는 게 아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피서객들을 기분 잡치게 한다. “경기도 안 좋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계곡을 찾았는데 자리를 잡자마자 자릿세를 요구해 여간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며 “완주군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돼도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뭣인지 모르겠다”고 군 당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요즘처럼 무더운 날씨 때는 피서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울며겨자먹기식으로 평상을 비싼 값에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제발 음식점 업주들이 이같은 상행위를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인들은“설령 단속돼도 2차 계고장을 발부 받은후 경찰에 고발 당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지 않고 한철 장사를 할 수 있다”며 막가파식으로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민선 자치시대에는 상인들도 투표권을 갖고 있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아무튼 수려한 계곡이 피서철만 닥치면 몸살을 앓는다. “지쳐 있는 심신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 계곡에 왔는데 여장을 푸는 순간 자릿세부터 요구하는 바람에 기분 잡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일이 제발 사라졌으면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피서객은 봉이 아니다. 자릿세만 무는 봉이 될 수 없다. 함께 대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서지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된다.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면 새로운 피서지 문화가 만들어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1 23:02

지역 건설업체 배려하는 특별법 제정 시급

과거 새만금방수제 공사를 앞두고 한차례 홍역을 치렀지만, 새만금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중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사물량 대부분을 외지업체들이 독식,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죽 쑤어서 개 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5년간 정부를 향해 시위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되는 새만금사업이 이제 겨우 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막상 돈잔치는 외지 대형건설업체이 하고 있는 데 따른 허탈함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지난 7일 발표한 ‘2015년 7월말 전북지역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전북지역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누계건수는 677건으로 전년대비 0.9%감소(6건)했지만 발주누계액은 1조764억원으로 전년 7168억원 대비 50.2%, 수주누계액은 6063억원에서 9457억원으로 56% 등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부에서 발주한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매립공사 등 대형공사들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 등이 발주한 3000억 규모의 새만금 관련 대형공사를 외지업체들이 독식, 새만금 건설물량이 증가해도 막상 지역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 업체 수주액은 5157억원으로 전년 5017억원 대비 2.8% 증가했을 뿐이다. 반면 타지역 업체들의 수주액은 4300억 원으로 전년 1046억원 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전북이 새만금사업을 애타게 추진하는 큰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지구를 세계적 산업지구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새만금사업 진행 과정에서 쏟아지는 공사물량을 통해 지역 경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는 전략이 있다. 현행법 상 지역건설업체들은 수백억원 대 큰 공사를 수주할 능력도 없고,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진입하기도 만만찮다. 국가계약법상 지역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지역업체들이 대형 공공사업에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다급하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공기업 등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새만금이라는 대형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외지업체들이 잔치 벌이는 형국이라면 지역경제는 살아나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경제에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1 23:02

동서화합 SOC 구축에 총력을 다 하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호·영남을 잇는 철도와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구축에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손을 잡고 추진하기로 하여 동서화합에 일조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구축해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지역간 상생은 물론 동서화합을 위해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키로 하고 사전조율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전북을 새롭게 디자인할 것을 의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시설)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생산 및 소비의 경제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시설이다. 상대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전북의 경우 독자적 추진보다는 관련 타시도와 연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번 경북도와의 협력은 특히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도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개발과 탄소산업 육성, 동부권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 상황과 300만 도민 및 1억명 관광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지역 SOC시설을 대폭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중앙부처의 SOC 축소방침 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도내 SOC현황을 살펴보면 도로점유율은 고속도로 10.3%, 국도 10.4%, 지방도 10.5% 로 각각 전국평균 11.1%, 11.7%, 11.8%보다 낮다. 지방도 포장율 역시 81.8%로 전국평균 84.3%에 비해 2.5%포인트 떨어진다. 도로분야에서는 간선도로인 지방도이상 도로포장율을 보면 전국 평균대비 도로점유율은 0.8%에서 1.3% 정도 낮은 수준이고 지방도 포장율도 2.5%정도 낮은 수준인 바, 동서지역간 도로 인프라 구축의 편차가 심하고 남북축 중심의 SOC 구축으로 인해 동서축 간선도로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서축의 간선도로 보강이 절실하다.철도분야도 도로망과 동일하게 남북축을 중심으로 구축운영 중이며 동서간 지역철도망은 전무한 실정으로 내륙권을 경유하는 동서지역간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과 지역 주요 산업단지 인입철도 설치로 친환경적이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전북 발전의 밑거름이 될 SOC분야는 단순히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이 아닌, 관광산업 등 타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의 종합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 새만금시대를 대비하고 바람직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서화합 및 지역발전의 도화선이 될 SOC 구축에 총력을 다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0 23:02

폐사 가축 불법 매립 나몰라라 할 건가

폭염으로 집단폐사한 가축들의 불법매립 등 부적정 처리가 수년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왔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재연되고 있다. 올해에도 폭염특보가 지속발령될 정도로 연일 맹위를 떨쳐 가축들의 집단폐사가 잇달고 있으나 여전히 사후처리가 대부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어 또다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익산지역 한 농가는 지난달 중순께 폭염으로 죽은 닭 수천마리를 양계장 인근에 파묻고 그 위에 농작물을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의 또 다른 양계농가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수 일 간격으로 수 백마리씩 폐사한 닭 2000여마리를 축사 근처에 매립했다.가축이 폐사하면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관리형 매입시설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농가들이 폐사한 가축을 축사 인근에다 임시방편으로 매몰하거나 부패시켜 퇴비로 활용하려 그대로 쌓아 놓고 있는 게 현주소이다. 처리비용 부담 때문이다.한 양계농가는 “자치단체로부터 집단폐사한 닭 처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 자비로 중장비를 동원, 바닥에 비닐을 깔고 묻었다”고 토로했다. 폐사한 가축들이 이처럼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면서 전염병 발생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2·3차가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더구나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자치단체는 실태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등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가축폐사가 발생한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당연히 매립지 검토 등 현장 확인 조치를 취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사체는 농가 자체적으로 처리업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폭염 폐사 가축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했다.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7일 현재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10개 시·군에서 모두 1만7600여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가 보험사에 신고한 내용을 취합한 수치로 실제 폐사 가축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본란에서는 2012년 8월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처리비용을 자연재해 보상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환경보전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을 위생적으로 매몰처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0 23:02

대통령 약속사업까지 칼질하는 건 부당

기획재정부 내년 예산 2차 심의 결과는 전북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기재부 1차 심의액 5조 2298억 원 보다 283억 원이 증액된 5조 2576억 원에 그친 것이다. 애초 정부 각 부처가 반영해 기재부 심의에 올린 전북 예산액 5조 4199억 원에 근접하지만,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6조 5962억 원에는 무려 1조 3386억 원이나 밑돈다. 물론 지난 달 황교안 총리가 참석해 기공한 새만금 동서2축도로사업비로 212억 원이 추가되고, 금강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비 75억 원이 증액된 것은 긍정적이다.하지만 기재부가 외면하는 예산 대부분이 전북 최대 현안이란 점에서 2차 심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지난 2차 심의까지 삭감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전북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섬진강 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 58억 원,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사업 56억 원이 삭감됐다. 또 새만금 남북2축 도로(요구액 400억)와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192억), 새만금 수목원(31억), 새만금 간척사 건립(50억), 왕궁 축사 추가 매입(150억) 등은 요구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지원 사업인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20억)과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40억), 지·덕권 산림치유원(36억),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70억),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160억) 예산도 제외됐다.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역시 박 대통령이 1단계 공사를 앞당겨 준공하겠다고 약속한 새만금사업의 핵심인 새만금 주요 사업들을 외면하는 정부 태도다.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 및 민간투자를 위해 반드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새만금 남북2축도로와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 예산을 계속 외면하는 건 매우 실망스런 처사다. 이런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국책 새만금사업을 챙긴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합리적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기재부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지역이 꼭 필요해서 요구하는 현안 예산들을 외면하면 지역은 한없이 겉돌 뿐이다.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 기재부는 6일 시작된 3차 심의에서 전북 예산을 통크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 또 전북도를 비롯해 지역 연고 정계와 관계 인사들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7 23:02

꼬치구이점,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는다

전주 한옥마을이 한류의 본향이어서 관광객이 즐겨 찾는다. 관광객들이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이유가 분명하다. 그 이유는 800여채의 한옥이 잘 보존돼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 한옥마을은 서울 북촌이나 경주의 한옥마을과 개념이 다르다. 태조 이성계 어진을 봉양하는 경기전 등이 있어 조선조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그간 전주시가 홍보 활동을 잘한 결과가 관광객 증가로 나타났다. 관광객 증가가 전주 경제로 차츰 연결돼 가고 있다.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옥마을을 냉철하게 살펴 봐야 한다. 우선 관광객을 계속해서 늘어 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광객은 그냥 단순하게 늘어 나는 게 아니다. 뭔가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지금 전주 한옥마을은 콘텐츠 빈곤 현상이 나타났다. 관광객 붐을 타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웬만한 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 비싼 가게세 물고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푸드점만 속속 들어서고 있다. 특색 있는 상점이 별로 없다. 이 점이 문제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상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한번 다녀간 관광객들은 볼거리 먹을 거리가 빈약하다고 해서 다시 찾질 않는 경향이 있다.전주 한옥마을이 슬로시티로 지정됐지만 문제가 많다. 슬로시티는 패스트 푸드와 거리가 멀다. 향토색 짙은 전통음식이 뒷받침 돼야 한다. 오늘의 한옥마을은 겉만 번지르하지 속이 비어 있다. 속빈강정이나 다를 바 없다. 슬로시티 재지정을 앞두고 시가 꼬치점을 퇴출 시키기로 결정했다가 한달만에 유보키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 오락가락한 시 행정이 신뢰를 떨어 뜨렸다. 젊은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서 꼬치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 섰지만 꼬치 굽는 냄새가 진동해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옥마을에 꼬치점이 있다는 것은 넌센스다. 다른 곳에서 꼬치점을 운영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한옥마을서는 팔아서는 안될 음식이다.전주시는 한옥마을을 긴 안목을 갖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원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SNS와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한번 잘못 타면 한옥마을은 자칫 바람 빠진 풍선처럼 돼 버릴 수 있다. 이런식으로 운영되다 보면 관광객이 더 늘어 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는 게 급하다. 꼬치점은 그래서 퇴출시켜야 한다. 업주들이 자정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품목 자체가 안맞다. 업주들도 더 큰 이익을 위해 한옥마을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서 팔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7 23:02

기업 환경오염 폐기물 관리 엄격히 하라

특수강 생산업체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제강슬러그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유감이다. 제강슬러그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인체에 매우 해롭고,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 처리해야 하지만 산업단지 내에 아무렇게나 야적하는 현장이 적발된 것이다. 지난 7월26일 군산산업단지 하역 근로자들이 제보하고 본보 기자가 지난 2일 현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에서 반출된 제강슬러그가 군산 오식도동 6부두 앞 야적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애초 덮개 등 제강슬러그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지만, 인근 근로자들의 민원 제기 후 일부 슬러그 더미만 그물망으로 덮였을 뿐이고, 그나마 형식적 수준이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조치다. 제강슬러그의 재활용도 문제다.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제강슬러그를 찾는 수요가 크게 떨어졌고, 남아 도는 슬러그를 산더비처럼 쌓아 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환경오염 시비도 제강슬러그 재활용에 걸림돌이다. 제강슬러그는 세아베스틸이 특수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인데, 이 쓰레기 덩어리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카드뮴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아무렇게나 처리하면 처벌 받는 폐기물이다. 제강슬러그를 재활용하려면 단단하고 큰 슬러그 덩어리를 직경 10㎝ 이하로 잘게 파쇄해야 한다. 도로공사나 개발사업 등의 정지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3년 군산 미장지구 개발 현장에 납품된 수천톤의 제강슬러그에서 10㎝가 초과된 것들이 많아 전량 회수됐고, 2014년 4월에는 OCI군산공장 바닥에 깔린 제강슬러그 때문에 토양오염 시비가 발생, 역시 회수 조치된 것이다. 세아베스틸은 이처럼 제강슬러그 처리 과정에서 잇따르는 환경오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파쇄 기준을 10센티에서 4센티로 대폭 강화한 상태다. 이유야 어찌됐든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다. 사람은 물론 자연 생태계의 건강과 직결된 오염물질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군산시는 당장 지도단속에 나서고, 한편으로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당사자인 세아베스틸은 위탁처리업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적정한 폐기물 처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6 23:02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 운행은 위험하다

요즘 세상이 불확실한 시대라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곧장 발생한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다. 사고 발생 후 병원으로 후송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 수 있는 골든타임이나 다름 없다. 이 시간을 놓치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도 건질 수 없다. 그 만큼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사고 초동 대응은 주로 119 구조대에 의해 신속하게 운용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설구급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사설구급차는 응급구조사가 거의 배치 돼 있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병원으로 이송도중 환자한테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때는 속수무책이다. 운전 기사가 대응할 방법을 몰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에 도착해도 긴급구호 조치를 안해 자칫 환자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긴급 환자는 분초를 다투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일부 업체는 응급구조사 인건비를 아끼려고 운전사 혼자 운행토록 한다. 이 같은 규정을 모르고 이용하는 위급환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 현행 법상으로는 구급차 운행시 반드시 응급구조사를 동승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규정으로 그칠 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고는 예고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 당국도 일일히 운행하는 구급차에 대해 응급구조사 탑승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서울로 환자를 장거리 이송할 경우가 더 문제다. 이 경우에는 응급상황이 일어 나지 않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응급환자는 워낙 상태가 가변적이어서 응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응급환자를 싣고 달리는 사설구급차가 빨리 안전하게 병원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송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곧바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사회는 각종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해 생명경시현상이 팽배하다.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작은 일부터 원칙과 기본을 세우는 일이 뭣보다 중요하다. 특히 생명과 관련된 일은 한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귀중한 목숨을 안전시스템 부재로 살리지 못한다는 건 모두의 불행이다. 우리사회가 안전하고 위급 상황시 초동대처를 잘 하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6 23:02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확실히 지원하라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이하 연구소)가 4일 개소했다. 최근 AI와 브루셀라, 신종플루, 사스, 에볼라, 메르스 등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전북대가 연구소를 개소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이 자리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연구소 출범을 계기로 인수공통전염병 분야의 세계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 분야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북대와 연구진이 노력해 달라”며 “정부 역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황 부총리가 이날 약속한 대로 정부가 연구를 위한 투자와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세계적 연구소로 그 위상을 높이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4일 개소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이 연구소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스럽다. 이 연구소는 새누리당이 약속해 설립됐다. 지난 2003년 국비 371억원 등 총 432억원이 투입돼 준공됐으며, 그 규모가 아시아 최대이고, 국내에서는 유일한 인수공통전염병 전문 연구시설이다. 연구소 건물과 부속 야외 동물 실험동을 포함하는 8만4,430㎡(약 25,585평)의 부지에 연면적 1만2,717㎡(약 3,853평) 3개의 연결된 독립 건물로 조성됐다.그러나 2년 전 준공 된 시설을 뒤늦게 개소한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400억 원대를 투자한 정부의 무관심은 극에 달해 있다. 정부는 연구소가 준공된 뒤에도 운영비와 연구장비, 인력 등 필요 예산 배정에 인색했다. 준공 후 2년간 투입된 국비는 43억 원 뿐이었고, 전북대가 향후 5년간 연구소 가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100억 원을 요구하자 15억 원만 제시했다. 연구소 최소 인력 확보를 위해 21명 채용을 요청하자 1명만 승인했다. 수백억짜리 연구소가 문을 열었지만 이 연구소에는 연구직 4명과 일반직 2명만 배치됐을 뿐이다. 이처럼 정부가 적정 예산 배정을 외면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지역 정치인들은 이 연구소를 국책연구기관화 하자고 나섰다. 자신들이 유치한 성과물도 아닌데 굳이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이에 대응, 전북대측은 연구소를 독립 법인화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사실 이런 논란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답은 뻔하다. 전염병은 국가 책임이고,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북대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를 설립한 이상 시설물의 정상 가동을 위한 예산도 정부 몫일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5 23:02

익산 서동축제 주도권 기싸움 옹졸하다

단절위기에 처했다 재추진되고 있는 익산 서동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과 주민들이 손을 맞잡아도 모자랄 판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삼국시대 백제의 서동과 신라의 선화공주간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테마로 한 서동축제는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익산의 대표적 축제이다. 서동축제는 여러번의 변화를 거쳐 서동선발대회·무왕제례·무왕행렬·백제시대 복식 입어보기 체험 행사 등으로 매년 10월 다채롭게 열려 백제시대 문화의 중심지인 익산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그러나 같은달에 열리는 국화축제에 비해 호응도가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익산시가 올해 관련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아 서동축제가 중단위기에 내몰렸다. 그러자 금마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이 서동축제 명맥을 잇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최준비에 들어가고 일부 시의원들이 필요성을 주장하는데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난 7월 초순 등재가 되면서 서동축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결국 익산시는 최근 추경에 1억원을 반영, 서동축제 개최쪽으로 뒤늦게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 이젠 서동축제 개최 주도권 등을 둘러싸고 목불인견의 갈등을 노정시키고 있다.주민추진위는 서동축제를 애초 계획된 10월 9일부터 양일간 역사적 무대인 금마면 서동공원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익산시는 10월말 시내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릴 국화축제와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추진위측은 “십분양보해 국화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서동축제를 개최하는 대신 서동선화 뮤지컬과 무왕제례 만큼은 서동공원에서 개최할 수 있게 셔틀버스운행을 요청하고 있지만 시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여태껏 주민들이 준비해왔는데 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에서 시측에서 주민들은 이제 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있다.시측에서는 “주민들과 최대한 협력해 질 높은 축제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갈등이 확산돼 서동축제가 행정당국과 주민들로 나뉘어 따로 따로 개최될 공산도 배제키 어렵다.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도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지역가치 상승에 따른 지역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익산시와 주민들이 전향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서동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5 23:02

숙박 서비스 개선해야 토탈관광 성공

전주는 한옥마을 때문에 ‘관광도시’로 급부상한 도시다. 관광과 전통문화 붐을 타고 연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주시가 최근 슬로시티를 앞세워 한옥마을 인기 길거리 음식인 꼬치구이 퇴출을 거론할 만큼 ‘관광도시 전주’로서 위상을 자신하는 곳이다. 문제는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에 허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 중 하나가 숙박이다. 전주의 한 특급호텔이라는 곳은 숙박객들로부터 호텔 서비스가 수준 미달이라는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귀를 막고 있다. 상당수 숙박업소들은 공기업과 맺은 할인 약속을 어기고 숙박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당장의 이익만 앞세우는 얌체 상혼이 계속 된다면 숙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어림없는 일이다. 코레일은 지역 숙박업소 할인 등의 혜택이 있는 ‘내일로 티켓’을 만 25세 이하 이용객들에게 6~8월, 12~2월 동안 판매하고 있다. 코레일이 방학과 휴가철 관광객들의 철도 자유여행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내일로 티켓은 주요 고객이 대학생층이다. 코레일이 해당 지역의 주요 숙박업소들과 제휴,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 상품을 이용해 전주를 방문하는 여행객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본보가 최근 내일로티켓과 연계해 숙박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전주지역 35개 숙박업소 중 25개소를 대상으로 가격 할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곳이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또 7곳은 할인혜택을 빌미로 현금결제를 강요했다. 버젓이 코레일과 협약을 맺고 숙박객 유치활동을 하면서도 “관광 성수기 때는 숙박비를 더 받아야 한다”거나 “현금 결제를 해야 요금 할인을 해준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다. 황당한 일이다. 숙박객을 유치하기 위해 코레일에 내일로티켓 할인업소 신청을 할 때와 완전히 다른 속셈이다.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의 숙박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관광객이 늘고, 혁신도시가 정상 가동되면서 발생한 관광·비즈니스 호텔 수요 증가에 따라 2013년 81개 였던 민박·한옥 체험 숙박시설 등이 최근 130여 개로 급증했지만, 일부 얌체 상혼이 관광객 발길을 돌려 세우고 있다. 이런 서비스 환경 속에서는 전북이 내세우는 토탈관광이 성공할 수 없다. 신뢰가 무너지면 소비자들이 가차없이 발길을 돌린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4 23:02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경제 죽인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에서 비롯된다. 수도권 강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이다. 지금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는 우리 경제를 약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수도권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만 펴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이같은 문제점을 간파한 나머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지방으로 공기업 이전정책을 서둘렀던 것이다. 수도권에 편중돼 있던 정부 투자기관을 각 시도로 분산시키기로 했다.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나라를 고루게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전략이라고 여기고 이같은 정책을 폈다.그간 두차례 잇달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정책은 오간데 없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만 남아 있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도 속내를 들여다 보면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더 확대 시킨 것이다. 수도권에 더 공장을 신설하거나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펴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규제 완화가 이뤄져 기업 하기 좋은 수도권으로 U턴 하려는 지방공장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에서 굳이 힘들게 공장을 가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간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펴는 바람에 헛수고로 그치고 있다.지방은 뿌리와 같은 것이어서 지방을 살려야 나라가 융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수도권 일변도의 규제완화정책을 펴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 교통난 주택난 학교난 등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수도권은 지금도 이상비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지역간 균형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아야 국가경쟁력을 제대로 높여 나갈 수 있다.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만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내는 정책을 펴야 한다. 공항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미진한 전북 같은 낙후도만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지금 비수도권 주민들이 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도 다 이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정부는 더 이상 수도권 규제완화에 얽매여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4 23:02

재해 취약시설 정비대책 빨리 마련하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의 우려와 더불어 도내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특별점검이 시급하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내에 집중 호우 시 대형 사고로 연계될 수 있는 자연재해 취약시설이 무더기로 방치된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게다가 이들 재난위험 시설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제때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향후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더욱 위협적인 것이다.지난달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소재한 총 2246개 저수지 가운데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는 245개이며, 이중 노후정도가 큰 36개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아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전북지역 재해위험저수지 가운데 대부분은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절반 이상의 재해위험저수지는 착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7월말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재해위험저수지는 단 5개(13.8%)에 불과하다. 나머지 31개(86%)는 각종 자연재해 상황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정비 사업이 착수된 저수지 중에서도 올해 안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는 저수지는 3개에 불과하다. 8개 저수지는 2016년이나 2017년에야 완료될 예정이어서 마음을 조리게 하고 있다.행정당국은 향후 인명피해가 우려 되는 재난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기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들 자연재해 취약시설에 대형 태풍과 폭우가 닥칠 경우, 해당 주민들이 재난사고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오랫동안 방치돼온 일부 재해취약시설로 인해 언제라도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또한 상시 지속적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배수로 상태, 전기시설과 기기작동 매뉴얼 구비, 안내표지판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태풍대비 순찰반을 가동해 폭우와 강풍에 취약한 건축물의 간판, 하수구 물 빠짐, 문화, 체육시설 시설물 고정, 재해 발생 시 대피소 운영, 방재장비 및 재해발생시 긴급 복구 등 재해 사전예방 조치와 신속한 대처로 주민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특히 저수지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예산투입 등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3 23:02

비브리오 패혈증, 방심이 불러온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달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전북지역에서 올들어 첫번째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 온 국민을 70일 가량 공포속에 떨게 했던 중동호흡기질환 메르스가 퇴장됐다 싶었더니 계절적 질병인 비브리오 패혈증이 바통을 이어 국민들의 보건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61·김제시 거주)가 이틀전 사망했고 혈액배양검사 결과에서 비브리오 패혈증 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급성췌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던 A씨는 왼쪽 다리 부종·부황 부위의 발적 증세 등으로 숨지기 이틀전 익산병원을 방문, 원광대병원을 거쳐 전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사망직후까지 A씨의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경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전북보건환경원은 이에앞서 지난 6월 29일 채취한 서해안 갯벌·어패류에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됐다고 7월 6일 밝힌 바 있다.비브리오패혈증균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섭씨 18도이상 상승하는 5~6월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10월께 소멸된다.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의 해수·갯벌·어패류에서 주로 검출되고 감염시 치사율이 50%이상으로 높다. 전북지역에서 지난해 3명의 환자가 발생해 모두 사망했고 2013년에는 4명의 환자가 발생해 2명이 숨진 바 있다. 간 질환 환자와 당뇨병 환자 등 면역력이 약해진 만성 질환자들이 비브리오 패혈증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부위에 접촉했을 경우 발병한다. 따라서 6~9월 사이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어패류를 요리한 칼·도마 등은 소독한뒤 사용할 것과 어패류는 영하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가급적 섭씨 85도 이상으로 가열한 뒤 섭취하도록 매년 보건당국 및 언론에서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비브리오 패혈증은 감염원인만 차단하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매년 환자가 발생해 목숨을 잃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느닷없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매년 여름철이면 발병되는 이 질병에 대해 무지해서라기 보다는 방심이 화를 불러온 측면이 크다 하겠다. 안타까운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서늘해지는 10월까지는 보건당국은 물론 개인들도 주의를 지속적이고도 각별히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듯이 비브리오패혈증도 예방이 최선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3 23:02

새누리, 기금본부 서울 설치 법안 폐기하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는 본부장 아래 1센터, 7실, 2 해외사무소를 둔 임직원 269명의 비교적 큰 조직이다. 491조 원에 이르는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금융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상품 매매, 위험관리 등이 주된 업무다. 기금운용본부는 전북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기관이다. 그런데 이전을 불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전북 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정희수 의원 등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전주가 아닌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서울에 눌러앉을 궁리를 했었다. 또 이런 작태가 반복되고 있으니 참 끈질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약속대로 관철돼야 마땅하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전북도민한테 약속한 내용이다. 당시에도 서울 상주 요구가 있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전북 이전을 약속한 사안이다.그 결과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를 전주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불과 2년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전북에 내려오기 싫어하는 일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사주를 받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북이전 무산 기도를 하고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실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새누리당을 ‘도민 배신당’으로 낙인 찍는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일이니 새누리당이 불을 꺼야 옳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성명을 내고 “발의된 법안은 새누리당 당론이 아니고 일부 의원의 개인적 견해”라며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한 것은 잘한 일이다. 관련법을 처리할 국회 보건복지위는 김춘진 위원장(고창·부안)과 김성주 야당 간사(전주 덕진)가 있어 국회선진화법 상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끊임 없이 전북 이전 무산기도를 하는 것에 전북도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새누리당이 자발적으로 법안을 폐기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결자해지의 원리다. 그럴 때 도민들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31 23:02

도, 출연기관 효율성 위주로 구조개혁해야

정부가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에 나섰다. 지방공기업들도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권한을 행사하는데만 신경을 써왔다.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임금을 많이 받아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설령 적자를 기록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주기 때문에 경쟁원리를 무시하고 살았다. 특히 공기업 장(長) 자리는 정치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져 전문성 결여로 자리 보전하는데 급급했다. 임기동안 선심성 정책만 펴는 바람에 속빈강정꼴이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 공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지방공기업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돼왔다. 항상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하지만 대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지방정부가 그 의지를 밝혀왔지만 장 자리 인사 교체만 하고 끝났다. 전임자 때 임명한 인사를 갈아 치우기 위한 방편으로 구조개혁이 사용됐다. 근본적으로 썩은 부분은 도려내지 않았다. 예산만 잡아 먹는 하마처럼 운영돼 왔다. 말로만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지 정작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은 없었다. 빈수레가 요란하듯 거의 계획이 보고용으로 그쳤다.그간 전북도에서 운영해온 산하 출연기관의 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도덕적 해이를 떠나 이런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썩어 있던 곳이 전북발전연구원이었다. 연구인력이 제 역할을 못했을 뿐더러 예산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너무 오랫동안 물이 고여 썩었다. 논문표절이 다반사였고 그간 내놓은 결과물 자체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허물어져 있었다. 조직 전체가 썩는 냄새로 진동했다. 이러고도 명맥을 유지해온게 부끄러웠다.중소상인들의 신용보증업무를 맡아온 전북신보재단도 엉터리 그 자체였다. 막대한 자금을 예금으로 갖고 있었는데 예금 금리가 낮은 곳에다 예치해 손해를 끼친 사례부터 시작해서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너무 오랫동안 무풍지대를 이뤄온 탓이 크다.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제반여건을 두루 갖췄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기관장을 임명하다 보니까 이 같은 일이 생긴 것이다. 정부가 공기업 구조개혁에 칼을 빼든 만큼 전북도도 이에 발맞춰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도는 우선 산하 출연기관의 운영방식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기능이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 기관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극약처방 대신 기능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토록 해야 한다. 특히 효율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경영합리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