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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절찬리 보급될 신품종 개발하라

농업생명의 중심 국가기관으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꼽힌다. 농진청은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 및 교육을 통해 농산업경쟁력과 농업인의 복지를 제고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미션을 수행하는 정부조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소속돼 있다. 이 농진청이 국가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절대적인 신품종 개발연구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사실상 신품종 보급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같은 지적이 틀리지 않는다면 품종개발사업에 헛돈을 쓴 것이나 다름없다. 농진청이 추진하고 있는 4대 핵심 전략중 하나인 ‘농업과학기술의 혁신’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국회 황주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농진청은 2010~014년 5년동안 벼·화훼·인삼 등 16개 대상작물의 품종개발을 위해 총 1069억원을 사용했으나 개발한 556개 품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6개 품종(53%)이 보급되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또 “신품종 개발후 보급까지 평균 3년 정도 소요되는데 2010년에 개발된 품종 가운데 26.1%, 2011년 개발품종중 32.4%이 지금까지 보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160억원의 연구비를 들인 채소의 경우 5년 평균 미보급률이 무려 74.5%에 달했고, 135억원이 들어간 과수분야도 개발품종의 78.6%가 보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품종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종자물량확보와 홍보나 농가에 유통되까지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5년이상 소요된다”며 “2013년이나 2014년의 상황을 묶어 5년단위로 평균을 냈기 때문에 보급률이 절반 이하로 나온 것이다”고 해명했다.농진청의 해명을 고려한다해도 개발된 상당수 품종이 사장되고 있음은 부인되기 어렵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백 개의 품종을 개발해도 수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장의 농민과 시장의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농진청은 52년의 수원시대를 마감하고 지난해 7월 명실상부한 농업생명의 허브인 전북지역 혁신도시에 새 둥지를 틀어 그 어느때보다 기대를 크게 모으고 있다. 차제에 신품개발사업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 절찬리에 보급될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해본다. 전북혁신도시에서 설립취지에 부응하는 제역할을 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4 23:02

새만금방조제 불꺼진 항구처럼 놔둘텐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 북에 등재된 새만금 방조제가 밤만 되면 암흑세계로 변해 명성이 퇴색돼 가고 있다. 2010년 4월27일 준공 당시만해도 새만금방조제를 구경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누구나 한번 쯤 가 보고 싶었던 관광지로 꼽혔다. 이후 관광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었다. 즐길거리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문제는 저녁 시간대다. 밤만되면 농어촌공사측에서 전기료를 절약한다는 명분으로 가로등 80%를 소등해 어두컴컴 하기 그지없다.새만금방조제는 야경으로도 유명하다. 여름 피서철에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워낙 어두워 무서움을 느낄 정도라는 것. 자칫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밤바다가 주는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인데도 너무 어두워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 부산 해운대나 여수 앞바다 충무 등은 야경이 유명하기로 전국적으로 소문나 관광객이 연중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는 불꺼진 항구나 다름 없어 썰렁하다.지금 개발이 진행중이라 새만금이 썰렁해 보일 수 있지만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관광객들로 크게 붐빌 것이다. 농어촌공사측에서도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높히기 위해서도 야경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지금 당장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로등을 끌 게 아니라 더 환하게 밝혀서 관광객이 오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방조제가 불빛이 환해지면 낭만 있는 야경지로 소문날 것이다. 또다시 찾고 싶은 새만금방조제가 될 수 있다.야경이 아름다워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된 곳이 많다. 홍콩 부에노스 아이레스 나폴리 등 미항도 결국은 야경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새만금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그 자체만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름 값을 제대로 하도록 야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볼거리 외에도 즐길거리가 필요하다. 지금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경유관광지 밖에 안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늘지 않고 있다.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스포츠 센터나 해양박물관 등을 건설해야 한다.아무튼 우선 당장 새만금방조제를 밤에 환하게 밝히는 경관조명이 이뤄져야 한다. 20%만 가로등을 켤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야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밝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되어야 새만금방조제를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이다. 새만금방조제가 이름 값을 하도록 농어촌공사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1 23:02

전주시, 노인 일자리 단체도 편중 지원하나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1세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는 노인 부양 부담이 크게 늘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해 있다. 어느 자치단체나 노인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곳이 없고 노인 일자리 충찰 사업도 활기차게 펼쳐나가고 있다. 시니어클럽 운영도 그 중의 하나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제23조)을 근거로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사업이다. 노인들에게 사회 공익활동 및 취업·창업 활동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역할과 보충적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전북지역에는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 등에서 모두 13곳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27개에 이른다. 그런데 전주지역의 경우 시니어클럽이 완산구에만 3곳(전주 시니어클럽, 서원 시니어클럽, 효자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덕진구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한 지역에 집중돼 있으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시니어클럽을 포함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역시 완산구에는 11곳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덕진구에는 4곳 뿐이다. 특히 덕진구지역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 기관은 노인복지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어서 사업 수행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지난 7월말 기준 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완산구 4만3228명, 덕진구 3만4472명이다. 덕진구 노인인구가 44.3%를 차지하고 있는 데도 덕진구 거주 노인들이 시니어클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완산구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런 실정이라면 지역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덕진구 노인들의 불만이 이는 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노인의 건강한 경제·사회활동은 국가 노동력 제고는 물론 노인 부양 감소와 더불어 노인의 4고(빈고, 병고, 무위고, 고독고)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라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배치돼 모든 노인들에게 공정한 참여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노인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참여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1 23:02

애국자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대한민국

전북인은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남원사람들은 1597년 왜군이 재침했을 때 남원성에서 고니시, 가토 등 조선 침략 선봉장들이 거느린 5만 6000여 대군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다 산화했다. 그 장렬한 산화 현장이 남원 소재 사적 제272호 만인의 총이다. 수 천 명의 남원성 주민들은 4,000명에 불과한 조·명연합군과 함께 목숨바쳐 싸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1981년에야 사적으로 지정된 만인의총에 대한 국가 관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끈질긴 지역 요구에 최근 행정자치부장관이 ‘만인의총 국가관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다. 전북은 임진왜란 당시 웅치와 이치, 금산전투, 남원성전투 등 왜군의 한양 진격과 병참 호남평야 점령을 저지하기 위해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정부가 이런 공적까지 차별하는 것은 큰 문제다. 금산의 칠백의총을 일찌감치 국가 관리로 지정한 정부가 남원의 만인의총에 대한 국가관리를 외면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우다 갖은 고초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조선말 대한제국 초기 의병들에 대한 서훈 추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의병연구가 이태룡 박사가 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의병항쟁재판기록’을 분석했더니, 일제 당시 의병 활동을 하다 붙잡혀 재판 받은 의병 496명이 지금까지 정부 서훈에서 외면받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1974년 발행한 이 자료집에는 의병 활동을 하다 체포돼 재판 형식을 거친 1,067명의 판결물이 담겨 있고, 정부는 이들 중 571명에게 서훈 추서했다. 나머지 496명은 미수훈 상태인 데, 이 중 201명이 전북 의병들이다. 정부가 1962년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시작했지만, 목숨걸고 외세에 항거했던 의병들에 대한 공적이 계속 외면되고 있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애국지사와 의병 등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헌신한 분들에 대해 적극적이어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왜 있는가. 후손이 신청하면 서류 정리해서 절차 밟아주면 끝인 기관인가. 다른 정부기관은 몰라도 국가보훈처는 자료에 남아 있지 않은 애국인들까지도 끝까지 추적 발굴해 추서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40년 전에 자신들이 발간한 자료집 속의 의병도 챙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0 23:02

기금 운용 글로벌 인프라 구축 절실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전북 존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기금운용본부 전북 존치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돼야 한다는 정치논리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빈약한 정치논리를 파기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들어 서울에 본부를 두려는 기도가 계속돼 왔다. 최근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과 함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려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한 것도 전북의 금융환경과 인프라가 열악한 것이 빌미가 된 측면이 크다. 전북도가 그제 개최한 ‘전북 금융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증권전문가·유관기관 초청 세미나’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나왔다.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유럽에선 지방으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의 접근성 한계 때문에 투자 관련 해외 유력 인사들의 불만이 있었고 이 때문에 재이전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항공서비스 및 이와 연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은 시급하고도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기금운용본부는 본부장 밑에 1센터와 7실, 뉴욕과 런던 등 2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500조 원에 이르는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금융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상품 매매, 위험관리 등이 주된 업무다. 이런 업무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면 금융기관과 투자자문회사 등이 잇따라 이전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이들 기관들이 둥지를 틀 공간 확충도 매우 중요한 분야다. 증권과 선물거래 업무를 하는 한국거래소(옛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사도 부산에 있다.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서울 본사의 부산 이전이 가능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무작정 전북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국제공항과 교통 및 정주 인프라, 금융관련 시설 인프라 등을 구축시키는 것이 절실한 과제다. 아울러 금융기관 본사나 핵심 부서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거주 공간과 부지 해결, 수익 창출 등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부터 당장 시작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20 23:02

새만금 민간투자 인프라 조기구축에 달렸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콘셉트 제안 요청(RFC)을 실시한 결과, 롯데와 코오롱, 중국 신화렌 등 국내외 34개 기업이 신청했다. 이들 기업이 신청한 지역은 서울과 인천, 부산, 경기, 강원, 경남, 전남이다. 세부적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과 영종도, 인천항, 부산 만락동, 경기도 화성, 춘천 등 14곳이다.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16개 기업은 인천지역에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허가대상지역과 허가개수를 결정하고, 연말까지 2개 정도의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놓은 복합리조트 사업은 가히 황금알을 낳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만 하다. 최근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정부가 꺼내든 이 투자활성화 카드는 시설 투자비만 1조원에 달한다. 또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등이 들어선다. 기업은 물론 해당지역 자치단체들이 복합리조트 유치에 대거 뛰어들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는 사업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 한계, 국내 카지노 시장의 경쟁 구도 심화에 따른 과당경쟁 폐해 등을 예상하며 조심스러워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지노 투자가 2건이고, 전국에 16곳의 외국인 카지노가 영업중인데다, 국내 카지노 전체 매출 규모가 3조원도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복합리조트의 성공은 기업과 지자체에 유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례로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를 유치해 4조원이 넘는 관광·오락 수입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전북이다. 그동안 끊임없이 새만금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가 거론됐음에도 불구, 이번에 전북이 낄 틈이 없었다. 정부가 연초 복합리조트 사업 계획을 밝힌 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국내외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거들떠 보는 업체가 없었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새만금은 여전히 기반사업이 진행중이고, 정부 투자 또한 찔끔대는 수준이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세워지고, 특별법도 제정됐지만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어떤 교통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오지에 불과하다. 이런 불투명한 곳에 기업이 선뜻 투자하겠는가.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하고, 새만금을 제대로 하겠다면 당장 내년부터 새만금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9 23:02

혁신도시 악취 원인 모르겠다는 행정기관

“냄새가 너무 심해 축사 안에 앉아 있는 느낌이다.” “작년부터 악취 관련 민원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전북도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전북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린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이다.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악취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전북혁신도시 지역의 악취 민원이 또다시 골치덩이가 되고 있다. 악취는 여름철 가축 분뇨로 추정되는 냄새라는 것인데 요즘처럼 무덥고 습한 날씨에는 주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연히 주민 원성이 높고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관련 당국이 악취 원인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작년부터 악취소동이 일었는 데도 아직까지 그 원인을 가려내지 못했다면 이게 더 큰 문제다. 악취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면 제일 원인이 어디에서 파생되는 것인지 어렵지 않게 가려낼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인을 모른다면 행정기관이 무능하거나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다름 없다 할 것이다. 본지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전북혁신도시 완주지역에서 악취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1회 이상 발생했고 주로 야간에 30분 가량 악취가 이어졌다. 이런 현상은 주민들도 인정했다. 특정 시간대에 악취가 더욱 진동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축산농가가 점검 시간을 피해 무단 방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악취원인을 정확히 가려내야 그에 따른 처방을 하고 지도단속도 병행할 수 있다는 건 기본이자 상식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전북혁신도시를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12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런 약속의 결과가 악취로 나타나다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전북혁신도시는 이제 틀이 잡혀가고 있고 머지않아 정주인구도 3만여 명에 이른다. 이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꿔나가야 할 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데도 행정기관이 악취원인을 정확히 특정짓지 못하고 1년 가까이 추정만 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된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당장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악취 원인을 가려내고, 악취를 없애거나 악취발생을 차단할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 기만이자 직무유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9 23:02

학교내 성폭력 사건 엄정 처리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학생간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난 특수학교 교사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황당무계한 짓을 저지른 집단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기는커녕 봐준 것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최근 지난 2013년 발생한 한 특수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이 학교 교사들이 축소·은폐한 것과 관련, 6명 중 1명은 정직, 3명은 감봉, 2명은 불문경고 결정했다. 감사관실은 지난달 2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 당시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했던 4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었다. 특히 전북교육청 인사 규정이 ‘성폭력을 포함한 학생 간 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자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가 처벌 수준을 낮춘 것은 참작할 사유가 있기 때문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참작해 감경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불투명한 것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다.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더욱 키운 측면이 있는 1차 감사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역시 불투명하다. 어물쩍 넘기겠다는 속셈이다. 이런 식은 결국 폐악이 된다.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2007년 여학생 원조교제 혐의로 구속됐던 6급 직원 H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었다. 이에 교육 관련 단체 등의 항의가 빗발치자 교육감이 재심의를 지시했고, 재심의에서 해임 결정이 나왔다. 당시 여학생 원조교제 사범 H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 감경을 받아냈고, 결국 교육계에 복직했다. 여학생 원조교제사범이 버젓이 전북 교육 현장에서 일하도록 허용한 결정이다. 교육계에 찌든 이런 싸구려 감싸기가 학교 내 성폭력·성추행 사건을 양산한 꼴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듯 요즘 우리 사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매우 엄정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교사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에 나섰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 당장 징계위 재심의를 요구하고, 징계위는 감사관실의 중징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1차 감사가 왜 부실했는지를 밝히고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8 23:02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하라

장애우 복지에 대한 국가 사회적 관심이 늘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떨어진다. 장애우는 어떤 경우라도 차별 받아선 안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우들이 차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탈 때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 겪는 불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장거리 출타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제 시간을 놓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금도 우리사회에서 장애우로 살아 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 장애우는 선천적으로 타고 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고로 후천적으로 만들어 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국가나 자치단체들이 장애우 복지에 더 각별히 신경을 쏟아야 한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5 국정감사 정책 자료’를 통해 ‘고속버스 회사별로 일정대수의 장애인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시간 이전에 예약하면 장애인용 차량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장애우를 위해 보다 진일보한 제안이라서 다행스럽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재판장 지영난)는 지난달 10일 뇌병변장애를 앓는 김모씨등 5명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버스회사는 시외버스 등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장애인 원고 3명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이에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 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우 차별관련 정책 권고’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 등 장애우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했다. 현재 전북을 포함 전국 고속 시외버스 9500여대에 휠체어 리프트가 단 한대도 설치돼 있지 않다. 그 만큼 장애우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아무튼 장애우들의 이동권 보장이 국가기관의 권고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다. 장애우들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예산 뒷받침을 통해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해줘야 한다. 지금 당장 지방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토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장애우들이 불편을 감내하면서 생활해왔다는 점을 고려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시설을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복지국가건설은 그냥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8 23:02

도민 대중교통요금 최고 부담은 정부 탓

전북의 경제력이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지만 도민들의 대중교통요금 부담액은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강동원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 1인당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5만4460원으로 전국평균 4만4644원에 비해 1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5만원을 넘는 지역은 전북과 부산 뿐이었다. 반면 제주는 3만2121원 경북은 3만2254원으로 전북에 비해 2만원 이상 적게 들었고 울산 대구도 4만원 이하를 지출했다.도민들은 월평균 5~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61.9%로 전국 평균 44%에 비해 훨씬 높았다.10~15만원을 지출하는 비율도 전국평균 2.9%보다 훨신 높은 8.8%에 달했다. 이처럼 도민들이 대중교통요금을 많이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통여건이 안좋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로노선 신설 및 교통여건에 대한 투자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정부는 경제여건이 안좋은 전북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야 했다.그간 보수정권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전북은 심하게 차별을 받아왔다. 각 부문에서 국가예산 확보가 미진하다.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한마디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도민들이 대중교통요금을 가장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그 반대가 돼야 맞다. 대중교통요금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덜 내도록 하는 게 옳다. 그런데도 이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정부가 도로건설 사업비 배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곧바로 시정될 사안이 아니다. 국가예산 배정을 지속적으로 늘려야만 해결될 수 있다.지금 전북의 경제상태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안좋다. 충북과 강원에도 밀린다. 충북은 수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기업유치가 잘 되고 있다. 강원도도 평창 동계오륜 유치로 활기차다. 예전에는 충북과 강원이 전북에 도세가 밀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 SOC 구축도 잘 돼가고 있다. 그 만큼 정부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가 잘 드러나고 있다. 아무튼 전북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승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7 23:02

독립운동 현충시설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올해 8·15는 광복 70주년이다. 이를 맞이하여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는 동시에 지역 독립유공자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현충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전주보훈지청에 따르면 도내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은 모두 96곳이다. 기념비가 48곳으로 가장 많고, 사당 등이 19곳, 기념탑 10곳, 동상 7곳, 기념관 6곳 등의 순이다.그런데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거한 전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얼과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현충시설 중 일부는 손상되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시설의 경우 친일반민족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기리기까지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다가공원 입구에 있는 전주 3·13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인전 서문교회 목사(1876~1923)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는 조선시대 전주에 부임했던 지방관들의 송덕비와 나란히 서 있어 조국광복을 위해 나선 지역민들의 염원을 기억하고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독립운동을 기리는 현충시설은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및 경건한 참배환경 제공 등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순국선열 합동위령제를 비롯해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행사와 도내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충시설의 관리는 과거 독립운동가 영령에 대한 예우는 물론 장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계승시키는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까지 겸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자주국으로서 세계무대에 나설 수 있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독립영령들의 피와 땀이 밑거름이 되었고,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쉬이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귀중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현충시설의 관리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함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민족자존의 가치가 뭉그러지는 자괴감마저 든다. 이는 일제에 맞서 조국광복을 외쳤던 선열들의 숭고한 넋이 훼손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가 여느 때보다 시급하다. 더불어 주말을 이용하여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 선조들의 숨결을 느껴보고 감사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어떨까.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7 23:02

광복절 계기로 새롭게 도약하는 전북 만들자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내일 열리는 8·15 광복절 경축행사도 온 국민과 전 세계 동포들이 참가하는 국민화합과 축제로 개최된다.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가발전의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세계 8대 무역강국이 됐고, 세계 7번째의 ‘30-50클럽’(3만 달러-5000만 국민)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 개최한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 했고 전 세계에 한류를 수출하는 문화강국이 된 것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다. 돌이켜 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커다란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경험했다.광복 70년을 맞아 이제는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살려 미래로 나아가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광복 70년 주제어도 이런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으로 정해졌고 여러 사업들이 펼쳐질 것이다. 국민통합, 선진사회, 통일국가 기반구축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특히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는 지역적 차별을 없애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며 기회의 균등을 실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민통합과 인사 대탕평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이런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뜻깊게 하는 일일 것이다.지난 70년의 역사는 전북에게는 경제력과 정치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한 여정이었다. 전반적으로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과거에 비할 바가 못된다. 제헌의회 이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윤제술 백관수 나용균 김판술 양일동 이철승 등 내노라하는 정치인이 많았고 이는 곧 정치력으로 이어져 전북의 존재감이 굳건했다.하지만 지금은 이런 면모를 찾기 힘들다. 정치력은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졌고 전북의 존재감이나 위상은 형편 없이 쪼그라들었다. 경제력도 마찬가지다. 지역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권이고 소득과 일자리 역시 빈약한 곳이 돼버렸다. 광복 70년은 뒤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광복 70년을 계기로 전북이 한걸음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4 23:02

폐수 관리 엉망, 새만금 담수호 가능하겠나

환경부가 여름철 동안 오·폐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북에서 가장 많은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오·폐수 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편 결과, 모두 95개 업체 가운데 19개 업체가 저지른 20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환경부는 이 중 5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문제는 이번 환경부 단속 결과, 전북지역의 법규 위반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이다. 전북지역에서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9건에 달했는데 2건은 검찰에 고발됐고, 7건은 과태료 100~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업체가 두 번째인 경기도의 경우도 6건에 불과했고, 경북 2건, 전남 1건, 충남 1건 등으로 미미했다.전북에서 오·폐수 무단방류 업체가 특히 많이 적발된 것은 유감스럽다. 환경부 단속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전북은 유독 환경 의식이 뒤떨어지는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단속반이 전북지역 업체에만 유난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증거가 없는 한 적발업체가 가장 많이 나온 전북으로선 부끄러울 뿐이다. 또 무모한 짓이다. 환경법은 규정된 오폐수 처리 기준치를 넘어선 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할 경우 법인체는 물론 환경기사까지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사범에 대한 이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오염된 폐수가 무단 방류되면 자연환경은 물론 사람 건강에 직간접 피해가 발생하고, 경제적 손실도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업체의 안일한 법의식,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를 운영하는 태경산업의 경우 식당과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추는 방식을 쓰다가 적발됐다. 태경산업은 하루 평균 30톤에 달하는 오·폐수를 무단 배출했다. 덕유산 상 휴게소를 운영하는 계룡산업도 방류수 기준치를 어겼다가 적발됐다. 전북지역 오·폐수 무단 방류는 심각하다. 익산 왕궁지역 축산단지에서는 지난달에도 가축분뇨 저장조에 타이머가 부착된 수중펌프를 설치, 하루 5회씩 비밀배출구로 방류하는 현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새만금사업 때문에 2조원이 넘는 수질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파렴치한 환경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 담수화를 고집하기 전에 환경의식부터 바로잡고,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4 23:02

숙박업소 표준 서비스 정해 통합 관리해야

전주 한옥마을의 숙박 관련 민원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전주시가 지난해 말 관련 대책을 내놨고, 최근에는 한옥마을 숙박업소들이 모여 자정 의지까지 밝혔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사이 한옥마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한옥마을 일대의 숙박업소와 숙박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대부분 한옥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숙박업소는 한옥체험업소 166곳과 외국인관광 민박업소 91곳 등 모두 257곳에 달한다. 문제는 숙박업소가 크게 늘면서 빈발하는 과도한 숙박료, 예약 취소 및 환불, 위생 등 숙박 관련 민원도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현재 전주한옥마을 내 숙박료는 평일과 주말·휴일, 인원수 등에 따라 6∼20만 원 가량이다. 표준 요금표가 없다보니 업주들이 자의적으로 책정한다. 요금표를 내걸지 않는 곳도 있다. 숙박료 환불의 경우, 한 업소는 숙박 7일 전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비를 전액 환불해 주지만 다른 업소는 70%만 환불,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다. 업주들이 최상의 서비스에 노력하고 있다지만, 이런 점들 때문에 민원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유 등으로 제기되는 관광객 민원이 적지 않지만 당국이 개선을 강제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도시민박업소 지정 근거법인 관광진흥법상 민원 발생 업소의 부당 행위를 규제할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지난해 말 ‘전주한옥마을 관광 편의시설업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 계도 관리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한옥마을 숙박업소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숙박료와 위생 등 관광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자정 결의를 했지만 아직은 숙박객 불만을 일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광업도 정성을 다하는 고품질 서비스가 보장될 때 지속 발전한다. 전주는 물론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기 보다 하룻밤 편안하게 묵어갈 때 지역경제가 살아 숨쉰다. 당장 눈 앞의 이익에 급급,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불편하게 대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도 아니고, 아예 손님을 내쫓는 격이다. 숙박료와 환불규정 등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 있다. 행정 당국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숙박업소들이 ‘손님은 가족’이라는 친절 정신으로 최상의 서비스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3 23:02

시·군 감사해보니 단체장 권한을 너무 남용

전북도가 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민선 이후 자치단체 경영이 그 이전보다 더 자의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자치단체마다 법규 위반 및 예산낭비 사례가 수십 건씩에 이르고, 친· 불친에 따라 사업을 퍼주거나 차단하는 등의 자의적인 행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엊그제 전북도가 밝힌 장수군 감사 결과에서도 엉터리 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조림과 숲가꾸기 등 총 57건(67억9200만 원)의 산림사업을 특정단체와 계약했고, 이중 36건(55억6800만 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해 몰아주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장수군은 수의계약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일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반대급부가 없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건 상식에 속한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조형물 제작·설치(2억9500만 원)를 추진하면서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을 배제하고, 담당 과장이 해당 업체와 협의해 임의로 전혀 다른 조형물을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겁 없는, 자의적인 행정행위이다.사무분장을 무시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직무관리도 엉망이었다. 청사방호를 위해 채용된 청원경찰에게 사육동물 관리와 소방·승강기 등의 시설 점검 업무를 시키는가 하면 임기제 공무원을 계약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해외 파견을 시켰다가 뒤늦게 면직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관리부실로 파견기간의 급여와 각종 수당 등 1641만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전북도는 감사에서 33건을 적발하고, 25명에 대해 훈계조치를 요구했다. 3억8100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환급 조치토록 했다. 감사 때마다 수십건씩의 적발사항이 나오는 건 직원 능력도 문제지만 단체장을 둘러싼 이권개입 세력의 작용이 있고 이를 묵인하는 단체장의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단체장 모르게 자의적인 결정은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단체장의 책임성이 막중하다.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과 비서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황 군수가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나 책임성 언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큰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단체장이 도덕적이면 조직의 분위기도 연동될 수 밖에 없다. 단체장들이 새겨 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3 23:02

폭염 속 중학생 야외 훈련 중 사망은 人災

설마하다 화를 키운 사건이 도내에서 또 터지고 말았다. 폭염주의보 발령으로 야외활동 자제령이 내려졌음에도 중학교 태권도부 학생이 야외에서 체력 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태권도부 정식 창단을 준비 중인 군산시내 A중학교 태권도부 특기생 6명은 지난 7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20분까지 월명산에서 태권도 기초체력훈련을 받았다. 오는 15일 열리는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한 사설 태권도 도장 관장 지도아래 실시된 이날 훈련은 구보 및 도보·발차기 등으로 진행됐고 마지막 정리운동을 하던 중 태권도 특기생 1학년 이모 군(13)이 갑자기 쓰러졌다. 이 군은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사흘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이 군의 사고소식은 당일이 아닌 다음날 교육청에 보고됐다. 또 사망원인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의료진들은 열사병(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숨진 이군이 훈련 받던 당일 군산지역은 오전 10시~11시 사이 기온이 섭씨 30.7~31.6도를 기록했다. 7월 하순부터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전국에서 열사병 사망자가 잇달았고, 도교육청도 같은달 30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가급적 실외·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어기고 폭염주의보 발령 속에서 야외 훈련을 감행했던 것이다. 이군의 죽음은 어쩔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주의보에 귀기울이고 규정을 지켰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볼 수 밖에 없다.가관인 것은 학교와 교육청측이 “사건 당일 훈련은 학교가 아닌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태권도 도장 관장 주도 아래 이뤄지고 이번 훈련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며 현재 태권도부 설립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 회피에 나서 유족의 분노를 사고 있다.유족은 “학교 측의 허술한 관리와 절정을 이룬 무더위 속에서 무리한 운동으로 아들이 숨졌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관리소홀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제대로 펴지 못한채 희생되는 이런 불상사는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한편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2 23:02

국가 주도 사업에 지방비 부담 '안될 말'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이 선행돼야 하고 투자여건이 좋아야 한다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지금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정 면적을 한·중 FTA 산단과 국가별 경협특구로 지정한 것도 그런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새만금 산단 1·2공구 4.5㎢를 ‘한·중 FTA 산단 선도 사업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구역은 한·중 FTA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하는 산업단지로서 산단의 설립과 운영, 개발 및 기업투자 등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동 추진된다. 또 새만금 산단 1공구의 200만㎡는 국가별 경협특구 지구로 조성된다. 언제든 외국 기업이 입주 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 임대용지로 쓰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923억 원을 들여 매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에 기획재정부가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별 경협특구가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점을 들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지방비 분담률(40%)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업비 1923억 원의 40%인 769억 원을 전북도가 부담해야 된다.그러나 이런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새만금사업은 명백한 국책사업이다. 국가별 경제협력특구 기반조성 사업도 지난해 한·중 정상간 합의 이후 한·중 경협단지 가시화를 위한 국가 주도 사업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끌어들이는 것은 억지다. 지금 자치단체들은 재정 난 때문에 죽을 맛이다. 각종 복지정책이 확대 추진되면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바람에 가용재원은 바닥 난 상태다. 이런 실정에서 국책사업에까지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 없다.기재부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내년도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 사업비 192억 원도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 또 올해 편성된 국비 50억 원도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건 예산 칼자루를 쥔 기재부의 횡포다. 사업 차질이 빚어진다면 누가 책임 질 것인가.거듭 강조하지만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고 국가별 경협특구가 들어설 새만금 산단 1공구의 사업 주체 역시 엄연히 국가다. 모든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추진해 놓고는 이제 와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2 23:02

휴가철 피서객은 자릿세 내는 봉이 아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 연일 가마솥 불볕 더위가 쏟아지는 바람에 모두가 심신이 지쳐 있다. 휴가를 가족과 함께 떠나는 사람은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 엘리뇨 때문에 이상고온이 계속되고 있다. 입추가 지나고 말복 때 비가 내리면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0도 이상의 여름철 날씨는 9월까지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비도 장마때 보다 오히려 8월 중하순부터 9월까지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다.요즘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계곡에서 바가지 상혼이 득실대고 있다. 제일 피서객을 괴롭히는 것은 자릿세 요구다.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하루 3만원의 평상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 음식점등은 목 좋은 곳에다 미리 평상을 설치, 피서객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있다. 한 피서객은 “가족들과 함께 텐트나 돗자리 등을 준비해왔지만 갑자기 평상 값 3만원을 내라고 하는 바람에 기분이 잡쳤다”며 “해마다 이런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요즘 완주 동상면 일대 계곡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버젓이 일고 있다. 올해만 이 같은 일이 있는 게 아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피서객들을 기분 잡치게 한다. “경기도 안 좋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계곡을 찾았는데 자리를 잡자마자 자릿세를 요구해 여간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며 “완주군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돼도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뭣인지 모르겠다”고 군 당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요즘처럼 무더운 날씨 때는 피서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울며겨자먹기식으로 평상을 비싼 값에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제발 음식점 업주들이 이같은 상행위를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인들은“설령 단속돼도 2차 계고장을 발부 받은후 경찰에 고발 당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지 않고 한철 장사를 할 수 있다”며 막가파식으로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민선 자치시대에는 상인들도 투표권을 갖고 있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아무튼 수려한 계곡이 피서철만 닥치면 몸살을 앓는다. “지쳐 있는 심신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 계곡에 왔는데 여장을 푸는 순간 자릿세부터 요구하는 바람에 기분 잡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일이 제발 사라졌으면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피서객은 봉이 아니다. 자릿세만 무는 봉이 될 수 없다. 함께 대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서지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된다.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면 새로운 피서지 문화가 만들어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1 23:02

지역 건설업체 배려하는 특별법 제정 시급

과거 새만금방수제 공사를 앞두고 한차례 홍역을 치렀지만, 새만금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중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사물량 대부분을 외지업체들이 독식,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죽 쑤어서 개 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5년간 정부를 향해 시위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되는 새만금사업이 이제 겨우 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막상 돈잔치는 외지 대형건설업체이 하고 있는 데 따른 허탈함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지난 7일 발표한 ‘2015년 7월말 전북지역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전북지역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누계건수는 677건으로 전년대비 0.9%감소(6건)했지만 발주누계액은 1조764억원으로 전년 7168억원 대비 50.2%, 수주누계액은 6063억원에서 9457억원으로 56% 등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부에서 발주한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매립공사 등 대형공사들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 등이 발주한 3000억 규모의 새만금 관련 대형공사를 외지업체들이 독식, 새만금 건설물량이 증가해도 막상 지역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 업체 수주액은 5157억원으로 전년 5017억원 대비 2.8% 증가했을 뿐이다. 반면 타지역 업체들의 수주액은 4300억 원으로 전년 1046억원 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전북이 새만금사업을 애타게 추진하는 큰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지구를 세계적 산업지구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새만금사업 진행 과정에서 쏟아지는 공사물량을 통해 지역 경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는 전략이 있다. 현행법 상 지역건설업체들은 수백억원 대 큰 공사를 수주할 능력도 없고,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진입하기도 만만찮다. 국가계약법상 지역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지역업체들이 대형 공공사업에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다급하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공기업 등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새만금이라는 대형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외지업체들이 잔치 벌이는 형국이라면 지역경제는 살아나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경제에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1 23:02

동서화합 SOC 구축에 총력을 다 하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호·영남을 잇는 철도와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구축에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손을 잡고 추진하기로 하여 동서화합에 일조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구축해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지역간 상생은 물론 동서화합을 위해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키로 하고 사전조율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전북을 새롭게 디자인할 것을 의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시설)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생산 및 소비의 경제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시설이다. 상대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전북의 경우 독자적 추진보다는 관련 타시도와 연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번 경북도와의 협력은 특히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도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개발과 탄소산업 육성, 동부권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 상황과 300만 도민 및 1억명 관광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지역 SOC시설을 대폭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중앙부처의 SOC 축소방침 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도내 SOC현황을 살펴보면 도로점유율은 고속도로 10.3%, 국도 10.4%, 지방도 10.5% 로 각각 전국평균 11.1%, 11.7%, 11.8%보다 낮다. 지방도 포장율 역시 81.8%로 전국평균 84.3%에 비해 2.5%포인트 떨어진다. 도로분야에서는 간선도로인 지방도이상 도로포장율을 보면 전국 평균대비 도로점유율은 0.8%에서 1.3% 정도 낮은 수준이고 지방도 포장율도 2.5%정도 낮은 수준인 바, 동서지역간 도로 인프라 구축의 편차가 심하고 남북축 중심의 SOC 구축으로 인해 동서축 간선도로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서축의 간선도로 보강이 절실하다.철도분야도 도로망과 동일하게 남북축을 중심으로 구축운영 중이며 동서간 지역철도망은 전무한 실정으로 내륙권을 경유하는 동서지역간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과 지역 주요 산업단지 인입철도 설치로 친환경적이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전북 발전의 밑거름이 될 SOC분야는 단순히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이 아닌, 관광산업 등 타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의 종합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 새만금시대를 대비하고 바람직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서화합 및 지역발전의 도화선이 될 SOC 구축에 총력을 다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