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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미군 기지 기름오염 철저히 조사해야

40년 전 미군이 미사일기지로 사용했던 김제시 황산동 덕조마을 등 기지 주변마을 토양이 기름으로 크게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의 김제 황산 기지는 1970년대 초까지 미군 미사일기지가 운영됐고, 이후 2008년까지는 공군 5포대 기지로 사용됐던 곳이다. 현재는 군부대가 철수, 비어 있지만 군사시설지구로 묶여 국방부가 통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과거 부대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일반인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수십년이 지난 최근 기지 주변 마을 토양에 대한 조사 결과, 석유 등 기름으로 크게 오염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정호영 도의원(김제)과 황산 덕조마을 주민들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토양오염을 분석한 결과, 옛 군부대 아래 토양에서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 500ppm의 7배가 넘는 3,594ppm으로 나타났다”며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염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국에 촉구했다.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은 등유와 경유, 벙커C유 등으로 토양이 오염됐다는 증거다. 지난 2002년 용산미군기지 내 기름 오염 사건 당시에도 기지내 토양에서 TPH가 검출됐는데, 무려 8,638ppm에 달했다. 이런 미군부대 기름유출 등 사고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그들이 주둔했거나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심각한 토양오염이 확인된 게 한 두 건이 아니다. 군산 미군기지에서만도 2001년 이후 수차례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물질은 식물 생장을 막고, 인체에서는 암을 유발한다. 따라서 TPH가 대책기준 500ppm을 훨씬 초과해 검출된 김제 황산동 일대 토양에 대한 정밀 조사 및 토양 정화 처리가 시급하다. 기름에 크게 오염된 토양은 소각처리하는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기름 범벅이 된 토양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주민 건강도 크게 우려된다. 요즘이야 상수도가 보급됐지만 수십년간 우물을 사용한 주민들이 많다. 정부는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통제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투명한 절차와 방법으로 황산기지 내부는 물론 주변 토양에 대한 오염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04 23:02

행동강령 조례 제정한 군산시의회 본받아라

군산시의회가 시의원 자신들의 행동을 강력히 제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형식에 치우친 도의회의 행동강령에 비해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위반할 경우 엄격한 조치를 규정해 놓고 있어 진정성이 돋보인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행동강령에는 △이해 관계 직무 회피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 이권개입 금지 △금품 수수 행위 제한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 거래 제한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통보 제한 △소속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금지 등이 규정돼 있다.권력화된 일부 지방의원들이 대개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행동과, ‘갑’의 위치에서 집행부나 집행부 소속 구성원들을 잡들이 하는 행태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았다. 시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에 담은 것이다. 나아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로 자문위를 구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고 또 조사권한까지 명기하고 있다.이를테면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조례의 위반 여부 및 처리를 위해 자문위의 자문을 구한 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8년 제정된 윤리강령 조례는 다분히 선언적 의미가 강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행동강령 조례는 구체성이 있고,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조치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도의원인 정진세(37) 씨의 도의회 사무처 여직원에 대한 ‘슈퍼 갑질’ 사건이 군산시의회의 행동강령을 적용 받는다면 곧바로 국민권익위 신고나 징계 조치 등이 요구됐을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양모 도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의회가 자신의 동료에 대해 관대하게 반응하는 미온적 태도 때문에 도민들이 더 분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의회나 다른 기초의회도 행동강령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군산시의회의 행동강령 조례는 강력한 의지가 돋보이고 다른 의회의 그것과도 대조적이어서 고무적이다. 문제는 시의원들이 조례 내용을 확실하게 준수하는 일이다. 조례를 제정한 만큼 행동강령이 꼭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04 23:02

안전보호제품산업 클러스터 전북이 최적

전북도와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안전 보호 제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사진을 내놨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1945억원, 지방비 846억원, 민자 264억원 등 총 사업비 3054억원을 투입해 안전보호 융복합 기술지원센터, 신뢰성·인증 지원 시스템, 시험 설비 등 안전보호제품과 관련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융복합 기술개발 활성화,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사업화 지원, 주요 권역별 시장 진출 전략 등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통적으로 방직과 내의 제조 위주인 지역 니트산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야심찬 계획이다.전북은 쌍방울과 BYC 내의 간판 기업을 비롯해 염·가공, 봉제, 의류 등 섬유 관련 기업 800여 개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도내 섬유 관련 업체(10인 이상)는 186개로 전체 제조업의 10.2%에 달한다. 최근에는 외부 섬유기업들이 전주 등에 자리잡으며 활기를 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방 현장이나 위험물 취급 산업 현장 등에서 착장할 수 있는 안전보호제품 산업을 클러스터화하는 청사진은 주목된다. 전북은 물론 국내 섬유산업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안전보호제품 세계 시장은 연간 8% 정도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일찍부터 방열, 방탄복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작업복, 작업화, 장갑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적극 육성해 왔다. 정부도 지난 1월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서 안전제품 기술 활용촉진계획을 확정, 안전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 상태다. 이에 발맞춰 전북이 안전보호제품 산업클러스터 청사진을 내놓은 것은 시의 적절하다. 산업현장이나 일상 생활 속에서 연간 100만여명이 각종 안전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고 있다. 각종 안전 보호제품 개발 및 생산이 절실한 상황이다.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안전 보호 관련 제품의 수입 대체효과는 물론 장기적으로 수출 효자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다. 전북에는 BYC등 섬유 대기업 뿐 아니라 익산에 자리잡은 한국니트산업연구원, 대학 등 역량있는 산학연이 포진해 있다. 섬유산업의 본고장 전북이 ‘안전보호제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03 23:02

시내버스 보조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 관련 수사가 일단락됐다. 전주지검은 그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지급받은 수억 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신성여객, 시민여객, 제일여객 등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 3곳과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시민단체 등은 보조금이 과연 제대로 쓰이는 지에 대한 의문을 줄곧 제기해 왔다. 수사 결과 보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를테면 신성여객 대표 한모씨(73)는 2011년 8월 전주시로부터 저상버스 도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3억8000여만 원을 직원 급여로 사용했다. 지난해 4월까지 모두 6억9000여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시민여객 대표 정모씨(80) 역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급받은 보조금 2억4900만 원을 차량 연료비 등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제일여객 김모씨(73) 등 전·현직 대표 2명도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조금 6억4600여만 원을 지급 받아 직원 급여 및 차량 연료 대금 명목으로 썼다는 것이다.전일여객과 호남여객 역시 각각 4억4000여만 원, 1억9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회사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로 이체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두 회사는 이후 전액을 인출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이 확인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시내버스 회사들이 보조금을 직원 급여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엄벌해야 마땅하다. 보조금을 주머니 돈처럼 인식하는 오너의 부도덕성이 개탄스럽다. 문제는 보조금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보조금을 지급한 뒤 이 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가려내지 않았다. 돈을 지원해 놓고 나몰라라 한 꼴이다. 나중에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보조금 사용실태 조사에 나서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샀다. 전주시는 또 ‘선 지급 후 버스 인수’라는 현행 보조금 지급절차 상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버스 인수 확인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 업체한테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다. 그런 만큼 전주시는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03 23:02

정부 기득권 내려놓고 지방자치 제대로하라

1995년 기초·광역 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서 시작된 민선시대가 올해로 20돌을 맞았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 수준의 ‘반쪽 자치’에 머물고 있다. 지방정부의 조직과 재정 등 대부분이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년 전 풀뿌리민주주의를 출범시켰다며 모두가 흥분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선진국이 됐다며 샴페인만 터뜨리고 한껏 기분을 냈던 정부가 막상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시대가 본격 출범한 후인 1999년 정부는 지방분권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지방정부는 공무원수를 늘리거나 행정기구를 조정할 때 중앙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비율은 ‘72대 28’로서 과거에 비해 변한 것이 거의 없다. 지난 13년간 정부는 3,101건을 지방이양 대상 국가사무로 정하고 지방이양을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이양작업이 완료된 사무는 64%에 불과한 1,982건에 머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무만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재정과 인력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일들도 많아 지방정부 허리만 휘고 있다. 세금의 대부분을 국세로 거두고 있는 정부가 재정권을 쥐고 휘두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현재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다. 세금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독식하는 구조인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국고보조금이 없으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재정자립도가 22.1%에 불과한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은 더욱 위기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민선 자치가 시작된 지난 1995년의 30.1%에 비해 8%p가 하락한 상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계속되면서 기업의 지방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인구도 오히려 감소세 있으니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나 민선자치 구호는 그야말로 겉만 번지르르 한 개살구일 뿐이다. 정치권의 비민주적 이기주의도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주범이다.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통해 지역을 틀어쥐려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처럼 반쪽 자치가 계속되는 한 지방정부가 제아무리 창조적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려해도 지역 발전은 백년하청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에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02 23:02

슈퍼 갑질한 도의원 이대로 놔둘텐가

대한항공 땅콩녀 회항사건으로 불거진 우리사회의 ‘슈퍼갑질’들의 폐해가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진세 도의원(37)이 지난해 7월 원 구성 이후 계속해서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여직원을 괴롭혀 왔다. 정 의원은 의원이란 우월적 지위를 악용, 심지어 스페인 여행 가서 컵 라면을 먹기위해 새벽에 여직원에게 연락을 취했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 여직원의 좌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당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이전에도 갑질을 계속해왔다. 피해 여직원에게 연봉은 얼마냐, 일은 그만큼 하느냐는 등 개인정보를 캐물으며 모멸감을 안겨줬다는 것. 또 피해 직원과 다른 직원의 연봉자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개인적으로 제출받아 동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노출시키기도 했다. 때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며 자료를 요청한 뒤 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하면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의 행태가 여러차레 있었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는 맛 좀 봐야 알겠느냐며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기도 했다는 것. 오랫동안 시달림을 받아온 피해 여직원은 급기야 지난 4월 20일간 연가를 내고 2주 동안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까지 통원 치료중이며, 병원에서는 몸이 너무 많이 상한 상태라서 휴직 해 휴양하는 게 좋겠다는 소견을 냈다.이 같은 도의원의 슈퍼갑질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다. 선진지 답사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해외연수가 관광으로 변질되면서 의원과 수행 직원은 주종관계로 바뀐다. 식사 시간 때마다 시중 드는 건 별 것 아닐 정도다. 심지어 의원들이 산 선물 꾸러미를 도맡아 관리하고 늦게 술마시고 새벽에 숙소로 들어온 의원 중에는 이번처럼 라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마치 자신의 몸종 부리듯이 한다. 하지만 직원들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도 귀국후 발설했다가는 자칫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해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한다.지방의원들이 슈퍼갑질을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 게 슈퍼갑질인 것 조차 모른다. 이번 일도 심각하지만 도의회는 구렁이 담 너머 가듯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조사 여부를 봐 가며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의장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양용모 도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벌금 150만원을 물었는데 아직 윤리위원회에 회부 조차 안할 정도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슈퍼갑질이 계속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위주로 지방의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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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06.02 23:02

도민과 함께 지역발전 선도하는 언론되겠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민선자치시대가 부활된지 스무돌 째이다. 지금부터 10개월여 뒤인 내년 4월 13일에는 제20대 총선이 실시된다.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위한 각오들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괄목할만한 기술발달은 아날로그 사회를 디지털 사회로 바꿔놓았다. IT(정보기술)시대가 저물고 DT(데이터기술)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기술발달은 세계인을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세계로 묶어 놓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국내적으로는 지역간·계층간 빈부격차와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다. 부(富)와 기술의 나눔을 통한 공존이 시급해지고 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도내 대표 언론 미흡한 점 반성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가 창간 65주년을 맞았다. 6.25전쟁이 발발한 해에 태어난 는 격랑의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생생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분주히 뛰었다. 지역의제를 설정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앞장서며 전북도민들과 영욕을 같이 해왔다. 전북 대표 언론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하지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창간 65주년을 맞아 전북의 현실을 짚어보고 스스로에게도 채찍을 들어본다.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이다.전북은 지금 사람과 돈이 모이지 않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가구소득은 낮고 청년층 인구유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고령화 추세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띠고 있다.전북도가 발표한 2014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는 전북의 열악한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내 주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표본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절반을 넘는다. 지난 한햇동안 인구는 20대 등 청년층이 수도권 지역으로 빠져 나간 탓 등으로 2,560여명이 줄었다. 한때 300만 도민을 외쳤으나 현재는 180만명대로 줄었다. 더구나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 전북 노령화지수는 125.4%로 전국 평균 88.7%에 비해 무려 36.7P나 높다. 지역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새만금사업과 신공항건설사업 등 굵직한 사업이 장기간 답보상태이다.전북을 침체에 빠지게 한 외적 내적 요인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치와 행정·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큰 예산은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3공화국 이후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개발이 이뤄졌다. 이로인해 전북은 산업기반 시설이 취약해 지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거 이탈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까스로 유지해왔던 수도권 규제를 박근혜 정부들어 더 무너뜨리면서 지방이 고사되고 있다. 사무와 재정면에서 ‘2할 자치’에 불과해 참된 지방자치와 분권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 편중인사도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전북은 ‘무(無)장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당 대표시절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지역과 성별과 세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여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올려서 국민 한분 한분의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무색해졌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 선출에도 문제가 있었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지팡이를 꽂아도 당선되는 격의 비정상적인 선거가 강산이 두 번 바뀐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역주의에 기생한 국회의원들은 지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보스에게 줄 서는 정치를 해왔다. 이런 선거 결과, 선심정책과 전시행정이 반복되고 일부 자치단체 재정은 악화됐다. 일부 단체장과 의원들의 전횡과 각종 비리도 잇달아 발생했다. 민선자치시대가 부활된 1995년 이후 전북에서 현행법을 어겨 중도 하차한 자치단체장만 15명에 이른다. 현재도 현직 시장 1명이 재판중이다. 전북 발전 길잡이 역할 다짐20대 총선부터는 비정상적 선거에서 벗어나 참일꾼을 뽑아야 한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주인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선거를 잘 해야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야 도민 삶의 질도 향상된다. 전북에 돈과 사람이 모이도록 모두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 낙후한 전북 현실 속에서 지역언론의 종가(宗家)를 자부하는 는 항상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65년을 달려왔다. 는 앞으로도 날카로운 감시와 비판으로 부패한 곳을 도래내기 위해 달려갈 것이다. 또 지역발전 의제를 내놓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전북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경쟁의 시대에서 상생의 시대로, 독점의 시대에서 나눔의 시대로, 자본의 시대에서 사람 중심의 시대로 전환하는 전북도민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6.01 23:02

새만금 공항, 정부 종합계획에 반영시켜라

엊그제 전북지역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9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역현안조사를 한 결과, 새만금국제공항건설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최대 현안사업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에 새만금신항 건설을 비롯해 새만금∼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 주요 현안들이 많았지만 응답기업의 30%가 국제공항 건설을 시급하게 생각했다. 전북의 현실에서 당연한 결과다.전국에서 2∼3% 경제 규모를 갖춘 전북은 낙후 불명예를 안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많지 않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었다. 그동안 소폭 증감을 하며 187만명 수준이던 인구가 최근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구가 늘지 않고, 수십년째 ‘2% 경제’ 멍에를 쓰고 있는 처지를 벗기 위해 전북은 그동안 공항건설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수도권의 기업인과 글로벌 기업인은 물론 관광객들까지도 공항없는 전북을 한반도 ‘오지’로 비웃고, 교통이 불편한 전북 입지를 외면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제공항 건설은 절실한 전북의 과제이다. 전북에 국제공항이 없는 것은 첫째, 정부가 철저하게 전북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청주공항 등 타지역은 논외로 하더라도 멀쩡한 광주공항 근처에 무안국제공항을 신설하면서도 전북의 공항 건설은 수요문제를 내세우며 내팽개쳤다. 전북국제공항 건설에 수요문제가 있다면 무안지역의 항공수요는 훨씬 열악했지만 무리하게도 무안공항건설을 밀어붙였다. 실제로 무안국제공항은 개항 후 오랫동안 파리만 날리는 죽은 듯한 국제공항이었다. 전북의 대응도 문제다. 우여곡절 속에서 1998년 김제 백산면 일대에 공항 부지를 마련했지만 내분에 휩싸였고, 그 호기를 살리지 못한 채 공항건설의 불씨를 꺼뜨렸다. 김제공항은 2003년 감사원의 수요과다 예측 지적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고, 결국 무산됐다. 미군기지 내에 위치한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허송세월만 했다. 지금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입지를 확실히 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이 무안공항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자기부상열차를 설치하는 것과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비교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지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만 탓할 일만도 아니다. 어쨌든, 전북은 이번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국제공항을 반드시 반영시켜 전북 국제공항 건설의 기틀을 확실히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29 23:02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대표성 꼭 반영해야

그제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기준 공청회에서는 인구 수 못지 않게 지역의 대표성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공청회는 현행 3대 1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여러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일 경우 전북은 정읍과 남원 순창, 고창 부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등 4개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고 군산은 분구 대상이다 . 전북 정치권은 1석 감소는 확정적, 최악의 경우엔 2∼3석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된 선거구획정 기구는 인구 수를 제일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전북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은 피해를 입게 된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 정치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다. 공청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구동성으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인구 수 못지 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이 중요하다며 박탈감이 심한 농촌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대규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헌재의 판단은 지역대표성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비춰 볼 때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장철 강원대 교수도 “선거구 획정이 인구 수 하나만 기초해 산술적으로 이뤄진다면 같은 국민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다. 지역 대표성은 여전히 중요하며 선거구 획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비 명지대 교수 역시 “인구 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행정구역, 지리적 인접성, 면적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사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한다면 지역 대표성도 보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모두가 인구 수만을 따질 게 아니라 지역 대표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인 만큼 선거구 획정기구는 이를 무시해선 안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공청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될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지역이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표성이 무시돼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29 23:02

옥정호 난개발 안되도록 철저한 감시를

전북도와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이 26일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지난 1999년 8월 12일 전주시 등 5개 시·군 23만여 명에게 1일 9만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옥정호 주변의 각종 규제가 상당부분 풀리고, 건축물 신·증축과 기업 입지 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 주민생활을 제약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주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물살리기 대책위원회 강성운(46) 사무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취수구에서 최대 7㎞까지이지만, 옥정호는 만수위 끝단까지 지정하면서 경제적인 피해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으로 그간 입었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발전을 기대했다.이번 전북도와 해당 자치단체간 재조정 합의에 따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상류 20㎞까지 건축물의 신·증축, 기업의 유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 온 규제영향지역이 376㎢에서 194㎢로 51.6% 축소된다. 이에따라 임실군의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을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다. 그동안 유가공공장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임실군은 경제 기반을 크게 세울 수 있게 됐다. 정읍과 순창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이지 해제가 아니다. 정읍시 11만 명과 김제시 7만명이 옥정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 9000톤의 물이 수돗물용으로 계속 취수된다. 올 하반기 김제가 용담댐 물을 먹지만, 정읍은 여전히 옥정호 물을 마셔야 한다. 이번에 함께 합의한 옥정호 수역 시군상생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질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양식어업과 낚시, 가축사육금지(현행 상수원보호구역 1㎞ 거리까지) 등의 규제는 이번 재조정과 상관없이 유효하다. 이번 합의의 방점은 주민 불편 해소, 재산권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찍혀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청정 수질 보호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또 옥정호 주변의 난개발을 허용하는 합의도 아니다. 임실군 등은 옥정호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28 23:02

투기장 된 라마다호텔, 전주시는 뭐했나

전주 라마다호텔의 편법 분양이 물의를 빚고 있다. 전주 라마다호텔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옛 공무원연금매장 자리(2353㎡)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객실 330실 규모로 지어지는 도내 최초의 분양 호텔이다. 그런데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사전에 편법 분양한 것은 물론이고 객실 층과 호수 지정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허가권자에게 분양 신고 및 분양 승인 절차를 밟은 뒤 분양 공고를 내 신청 받는 게 원칙이다.따라서 이런 절차를 밟은 뒤 신청자가 많으면 공개경쟁 추첨을 통해 분양자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호텔 객실 분양대행사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330개 객실 전체를 사전 예약했다는 것이다.전주시는 분양대행사가 분양 신고 접수 전인 18일 오전 9시 사전예약자들로부터 선착순 예약금(1구좌 당 300만원)을 신탁사로 입금하게 했고, 총 객실 330개를 선착순 예약을 통해 모두 사전에 예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업소들은 많게는 10구좌 이상의 사전예약권을 확보한 뒤 관심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100~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는 이른바 ‘윗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객실 층과 호수까지 지정해 실수요자를 모으고 있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편법 분양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전주에 호텔이 부족한 상태에서 10% 안팎의 호텔 운용수익을 광고한 데다, 분양할 경우 1개 객실당 300만 원의 수수료를 중개업자한테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용수익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엔 원금회수도 어려운 것이 객실 투자다. 면밀한 분석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그리고 분양대행사나 중개업자 몇몇이 층과 호수를 좌지우지하고 웃돈까지 받는 분양이라면 떴다방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를 방치한다면 행정기관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살 것이다. 결국엔 실수요자만 손해 보고 만다. 어찌 됐건 관련 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 분양이 이뤄진 만큼 관할 기관인 전주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분양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계약서도 없이 입금 받는 행위나 층과 호수를 사전에 지정하는 행위 등 편법과 불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대책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28 23:02

무주 태권도원 상징사업 국비로 추진하라

2017년 5월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태권도 종주국이자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드러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로 160개국 2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무주를 방문하게 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전북도 역시 대회 개최지로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전북의 자랑스런 이미지 등을 대내외에 과시할 유력한 기회가 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정부와 전북도, 태권도협회 등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확충 등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무엇보다 이 대회가 전북 무주에 유치된 가장 큰 요인은 무주 태권도원을 7000만 세계 태권도인의 진정한 성지로 만들겠다는 구상 때문이다. 올림픽 성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에 올림픽 아카데미가 있는 것처럼 태권도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에 태권도의 정신과 이상이 있는 태권도 올림피아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그것이다.그런데 태권도원의 성지화를 위한 첫 단계인 상징지구 조성사업이 지난한 모양이다. 태권전과 명인관, 추모공원 등 상징사업은 애초 기부금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기부금 조성이 영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목표액이 176억 원인데 현재 24억 원 밖에 조성되지 않았다. 이런 실정이라면 기대난망이다. 성지로서의 면모도 보잘 것 없게 되고 말 것이다. 태권전은 태권도 관련 의식·수련생의 교류 장소이고 명인관은 고단자를 위한 수련 공간이다. 이른바 ‘명예의 전당’이자 태권도원의 핵심 시설이다. 따라서 꼭 해결돼야 할 현안이다.이젠 기부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른 만큼 상징사업을 국가예산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기획재정부는 태권도계의 자발적인 기부금 모금 선행을 주장하며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상징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북도와 무주군 등은 기부금만으로 상징사업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래 전부터 국가예산 지원을 요구했었다.결론은 국가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태권도 종주국이자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러낼 상징사업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 상징사업이 예산문제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가예산 지원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27 23:02

아동학대 사건 신고 활성화해야 한다

2개월 전 전주에서 9세 아동이 친할머니에게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칠곡계모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바로 이웃에서 일어난 대형 아동학대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전북지역의 아동 학대 사건은 전국 3위권인 사실이 드러나 또 한차례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공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1,434건 중 64.9%인 932건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이는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판정 사례 1만27건의 9.3%이고, 경기도(2501건·24.9%)와 서울시(954건·9.5%)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이다. 심각한 것은, 전북의 인구대비 아동학대 발생률이다. 전북은 0.05%인데 비해 경기도는 0.02%, 서울은 0.009%에 불과하다. 경기도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인구 1만명당 2명이고, 서울은 1명꼴도 안되는데 비해 전북은 5명에 달하니, 전북은 그야말로 아동학대 천국인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친부모와 친조부모의 빗나간 아이사랑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사례 932건 중 88%인 824건이 피해아동의 집에서 일어난 것이다.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기는커녕 방치하고, 정서적 또는 육체적 폭행을 가했다. 인면수심의 성 학대도 39건에 달했다. 이런 아동학대는 상당수 어른들이 자녀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소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마치 아이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듯한 가면을 쓴 그들은 교육을 핑계삼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때린다. 공부를 못한다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게임 한다고 때린다. 자기 이해관계를 앞세워 아동을 학대하는 가증스러운 일이다. 아동은 부모나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른에 비해 생활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경험이 일천할 뿐 동등한 인격체다. 소통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가정은 물론 나라를 짊어질 훌륭한 동량들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는 신고의무 대상이다. 이웃은 물론 교직원, 보육교사, 상담교사 등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해야 한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신고라도 활성화돼야 아동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일부 어른들의 빗나간 아이사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27 23:02

기금운용본부 이전 중장기 대응 강화해야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의 내년 하반기 전주·완주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가 혁신도시에 이전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막연하다. 또 전북이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46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금융기관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오면 서울 여의도에 집중된 금융 관계사들도 전주·완주혁신도시에 앞다퉈 사무소를 개설할 것이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이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이 국제금융센터를 유치한 후 선박금융을 강화, 세계 28대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전북도 ‘탄소금융’ 등 지역발전과 연계된 자산운용분야를 발굴하는 등 중장기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금융 전문가의 지적은 당연해 보인다. 이은모 전 한국은행전북본부장은 지난 21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자산은 주로 공공부문과 복지부문, 금융부문, 기타부문으로 나눠 사용된다며 “전북이 국민연금 기금의 전북지역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10~20년의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전북도의 발전 방향과 연계성이 높은 특정 자산운용 분야(농업금융, 식품금융, 탄소금융)를 발굴해 육성하고, 금융투자업 지점·사무소와 사모펀드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산운용 타운 건설 등을 통해 금융 시너지 효과 및 상징성을 높이고, 전북도나 전주시에 ‘자산운용 허브과’를 신설하고, 전북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사 육성도 제안했다. 지역 내 금융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금융기관 유치, 중장기적으로 금융허브를 대표할 금융 상징을 발굴해 키우라는 것이다.세상사 새옹지마라고 했다. 전북은 LH공사 유치에 실패했지만 대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유치했다. 하지만 잘 관리하고 키우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전북도와 관계기관 단체 기업 등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의 전기를 이룰 획기적 아이디어를 짜내 대응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26 23:02

정치권과 공조해 국가 예산 확보하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키로 함에 따라 전북도가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신규예산 억제와 계속사업은 전면 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요구액 82%만 반영된 상태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총 867건 6조5962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요구액 대비 반영비율이 저조한 것은 SOC를 비롯 농업 산업분야 등을 축소시킨 탓이 크다. 특히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키로 원칙을 정함에 따라 각 부처가 그같은 기조에 맞춰 예산을 짜기 때문에 반영율이 낮아졌다.대선공약사업마저도 삭감하거나 편성치 않을 전망이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치 않으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전북의 대선공약사업은 모두 7건이다. 새만금,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고도보존 육성 등 계속사업 3건과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사업,전북과학기술원설립, 동부 내륙권 국도 건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사업 등 신규사업이 4건이다. 계속사업 3건은 여러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내년 예산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규사업 추진이 문제다.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해 연기됐던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새만금 수목원도 사업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걸려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간척사 박물관은 국내 간척사업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연구하기 위한 신규 사업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억원을 확보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모든 재정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국비보조사업 10% 감축과 전액 국비사업의 지방비 부담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기조라면 특단의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서 대응치 않으면 국가 예산 확보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아무튼 지난 21일 무주태권도원에서 송하진 지사를 비롯 시장 군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 논의를 가진 것은 잘 한일이다. 예년보다 10일 정도 빨리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안을 넘길 방침이어서 정치권과의 공조가 절실해졌다. 정치권은 각 상임위별로 책임짓고 국가예산이 확보되도록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 자신의 지역구 사업 정도나 챙긴다면 전북 전체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부안에 각 사업 예산이 담기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예결위나 소위 작업 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수가 뒤따르기 때문에 정부 예산 편성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26 23:02

제동 걸린 연구개발특구 정치권이 나서라

순항하던 전북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꽉 막혀 있다. 미래부는 관련 부처 협의 이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기재부가 의견제출을 두달이나 미룬 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 정읍, 완주군 일대 18㎢를 융·복합소재 부품과 농생명융합, 사업화 촉진지구로 지정해 특화하는 사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국비 100억여 원이 투입되고 오는 2030년까지 8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1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전북도는 지난 2월 농생명과 탄소 등 융·복합소재를 특화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최종안’을 미래부에 제출한 이후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미래부 역시 타당성 검토를 끝냈고 기재부와 국토부 등 11개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유독 기획재정부만 의견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후속 일정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특구가 늘어나면 기존 특구의 기능과 역할이 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연구개발특구를 확대해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방향이고 또 지역별 특화 및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더구나 전문가 조사 결과 타당성 결론을 얻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원을 약속한 사안 아닌가. 박 대통령은 작년 11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농생명과 탄소소재 산업분야의 R&D 기관과 기업들이 집적돼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작년 12월 “과거에는 일부 여건이 미비했으나, 이젠 모자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북에 특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실정이라면 기재부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 장관이 개인 견해를 이유로 정책을 미루는 건 오해를 살 수 있다. 기재부도 장관에게 보고조차 못하는 분위기라면 문제다. 이쯤 되면 전북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22 23:02

전북지역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한 사회나 공동체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항목이 인간적 배려이다. 경제성장과 외형적 개발만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타인을 인정하는 문화적 성숙이 사회성원의 삶의 만족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의 하나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배려이다. 우리가 장애인 복지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평가한 전라북도의 장애인 교육과 복지 수준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평가지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지역의 거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말이 좋아 평가지표상 “분발”이지 이번 평가를 통하여 전북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심각하게 열악한 상태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은 셈이다. 평가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리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 통합교육 비율, 교원 충원 비율, 취업률 등이 모두 최하위 등급에 속해있다. 그나마 조금 나은 복지 분야에서도 서비스 급여, 재활시설 종사자 비율, 저상버스 확보 비율 등이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한마디로 장애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지도 허점투성인 것이다.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장애인 복지실태는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헌데 한국에서도 가장 저급한 평가를 받은 지역이라면 장애인의 삶이 어떠할지 상상하고도 남을 것이다. 장애인 교육과 복지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서둘러서 실행해야 하는 상태인 것이다.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눈에 띄게 나아지려면 우선 예산배정을 비롯한 제반 정책에 대한 검토부터 필요하다. 특히 날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열악한 곳에 재정적, 인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이처럼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시도이다.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편견을 없애고, 다수자도 힘든데 소수자의 복지에 신경을 써야하느냐는 단견을 바꾸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소수자 특히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공동체를 인간적으로 바꾸고 성숙시키는 첩경이라는 생각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장애인 교육과 복지에 대한 이번 평가를 계기로 철저한 성찰과 새로운 실천이 이루어져, 전북이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22 23:02

대선 공약 치밀한 대응 논리로 접근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국가예산을 긴축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 부처마다 내년도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할 전북지역 대통령 공약사업도 마찬가지다. 전북의 대선 공약사업은 모두 7개 사업이다.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 고도(古都) 보존 육성 등 계속사업 3건과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전북과학기술원 설립(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동부 내륙권 국도(새만금∼정읍∼남원읍금) 건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고창∼부안) 사업 등 신규사업 4건이 대선 공약사업이다. 계속사업 3건은 올해 7600억 원이 투입돼 여러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무난할 것으로 예산되지만 문제는 신규 사업 추진이다.이를테면 전북도가 내년부터 추진할 △지덕권 산림치유원(총 사업비 988억원) △새만금 수목원(2476억원) △국립식생활교육문화센터(550억원) △새만금간척사 박물관(1014억원) 등이 그런 사업들이다.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해 연기됐던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새만금 수목원도 “사업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걸려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은 국내 간척사업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기 위한 신규 사업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억 원을 확보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모든 재정 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비 보조사업 10% 감축과 전액 국비 사업의 지방비 부담 방안도 추진한다.이런 기조라면 신규사업들이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사업타당성을 원점에서 검토할 경우엔 지난해에 이미 부정적 평가가 내려졌거나 지방비 부담 전가 방침을 밝힌 신규사업들이 타격 받을 수 밖에 없다. 대선공약 사업은 필히 추진돼야 마땅하다. 전북도는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무작정 들이밀 것이 아니라 당위성과 논리개발, 타 지역의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는 등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전북 정치권도 상임위별 현안 책임제를 실시하고 예결위 및 소위에 포진해 이들 사업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진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21 23:02

콩나물 과밀학급 해소해야 교육 질 높아져

교육은 질이 우선이다. 미래를 짊어질 인재 교육을, 공장에서 물건 대량 생산하듯 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전주·익산지역 12개 중학교 교사 287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뒤 19일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54.4%인 156명이 ‘과밀학급·거대학교’를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실제로 5월 현재 전주시내 중학교 38곳 중 31곳의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이고, 전체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도 7개교나 된다. 물론 과거 개발시대에 학급당 70∼80명에 달하는 급우들과 몸부딪치며 학교를 다닌 장노년층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학급당 30명 수준은 많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체격이 커지는 등 공간적 문제가 생겼다. 또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교육환경 조성 측면에서 30명대 학생수는 너무 많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인식이다. 과거처럼 교사의 권위적 학생지도 방식이 통하지 않는데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만큼 강압적 지도 및 통제가 용납되지 않는 환경에서 30명 대 학생수는 많다는 것이다. 학원 강좌처럼 주입식 교육을 지향하지 않고, 자기주도적 학습, 토론학습 등을 중시하는 시대에 맞는 학급 운영을 위한 기본 환경 조성이 시급한 것이다. 과밀학급 거대학교는 교사들의 학생 상담시간 부족, 전문상담교사 부족, 학생선도프로그램 및 상담실 부족 등을 부추기고 있다. 교사와 학생간 접촉면이 좁아졌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이다. 학생 생활을 뒷받침할 시설 투자가 열악한 것도 문제다. 이번 설문조사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시설’을 묻는 복수응답 문항에서 탈의실, 화장실, 상담실, 학생회의실·휴게실, 운동장·체육시설, 조경·벤치 등 다양한 항목에 고른 응답이 나온 것이다. 학교 교육은 교사와 학생간 거리를 좁히는 여건 속에서 훨씬 탁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교는 공장이 아니다. 도시학교를 늘리는 정책판단은 도시의 비싼 땅값 문제 때문에 부담이 될 것이다. 도시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외곽과 농촌지역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도시위주의 교육정책을 탈피, 자연과 호흡하며 공부할 수 있는 도시 외곽으로 교육시설을 분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21 23:02

해수욕장 안전관리 준비 철저히 하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일선 자치단체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중 16% 가량을 차지하는 해수욕장 개장이 목전에 닥쳤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아직도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년 전 대형 참사가 빚어져 온나라가 난리 북새통이었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긴장이 풀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해수욕장 관리는 해경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수욕장 앞바다 수상 사고 때 구조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백사장 등 해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지자체가 안전 요원을 별도로 고용해 책임져야 한다. 도내에는 부안 변산해수욕장과 군산 선유도해수욕장 등 군산시·고창군·부안군 3개 시·군에 걸쳐 모두 9개의 해수욕장이 있다. 이들 해수욕장에 투입되는 안전 요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지자체 61명, 안전 요원 14명, 소방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 72명에 달했다. 법 개정에 따라 해경안전서는 올해 안전관리 인원을 대폭 줄인다고 한다. 지난해 40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했던 해경은 올해 절반 정도 감축해 선유도, 구시포, 동호, 모항, 상록 등 6개 거점형 해상 구조대만 운영한다는 것이다. 익사 사고 등 해수욕장 안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느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욕장을 보유한 군산시와 고창·부안군은 지난해 말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받았지만 여지껏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닥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지자체 관계자들은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부족한 안전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해양 관련 민간단체에 협조를 구했지만 여의치 않고,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 인력을 채용해 배치하려고 해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구명보트와 인명 구조선 등도 해경의 지원이 없으면 마련하기 어렵다는 말도 보탠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법 개정 후 지자체가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해경이 도맡았던 취약시간대 해변 순찰 등 업무가 늘어났지만 지자체들이 효과적으로 대응, 여름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