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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가축 불법 매립 나몰라라 할 건가

폭염으로 집단폐사한 가축들의 불법매립 등 부적정 처리가 수년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왔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재연되고 있다. 올해에도 폭염특보가 지속발령될 정도로 연일 맹위를 떨쳐 가축들의 집단폐사가 잇달고 있으나 여전히 사후처리가 대부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어 또다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익산지역 한 농가는 지난달 중순께 폭염으로 죽은 닭 수천마리를 양계장 인근에 파묻고 그 위에 농작물을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의 또 다른 양계농가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수 일 간격으로 수 백마리씩 폐사한 닭 2000여마리를 축사 근처에 매립했다.가축이 폐사하면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관리형 매입시설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농가들이 폐사한 가축을 축사 인근에다 임시방편으로 매몰하거나 부패시켜 퇴비로 활용하려 그대로 쌓아 놓고 있는 게 현주소이다. 처리비용 부담 때문이다.한 양계농가는 “자치단체로부터 집단폐사한 닭 처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 자비로 중장비를 동원, 바닥에 비닐을 깔고 묻었다”고 토로했다. 폐사한 가축들이 이처럼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면서 전염병 발생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2·3차가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더구나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자치단체는 실태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등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가축폐사가 발생한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당연히 매립지 검토 등 현장 확인 조치를 취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사체는 농가 자체적으로 처리업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폭염 폐사 가축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했다.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7일 현재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10개 시·군에서 모두 1만7600여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가 보험사에 신고한 내용을 취합한 수치로 실제 폐사 가축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본란에서는 2012년 8월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처리비용을 자연재해 보상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환경보전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을 위생적으로 매몰처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10 23:02

대통령 약속사업까지 칼질하는 건 부당

기획재정부 내년 예산 2차 심의 결과는 전북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기재부 1차 심의액 5조 2298억 원 보다 283억 원이 증액된 5조 2576억 원에 그친 것이다. 애초 정부 각 부처가 반영해 기재부 심의에 올린 전북 예산액 5조 4199억 원에 근접하지만,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6조 5962억 원에는 무려 1조 3386억 원이나 밑돈다. 물론 지난 달 황교안 총리가 참석해 기공한 새만금 동서2축도로사업비로 212억 원이 추가되고, 금강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비 75억 원이 증액된 것은 긍정적이다.하지만 기재부가 외면하는 예산 대부분이 전북 최대 현안이란 점에서 2차 심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지난 2차 심의까지 삭감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전북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섬진강 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 58억 원,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사업 56억 원이 삭감됐다. 또 새만금 남북2축 도로(요구액 400억)와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192억), 새만금 수목원(31억), 새만금 간척사 건립(50억), 왕궁 축사 추가 매입(150억) 등은 요구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지원 사업인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20억)과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40억), 지·덕권 산림치유원(36억),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70억),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160억) 예산도 제외됐다.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역시 박 대통령이 1단계 공사를 앞당겨 준공하겠다고 약속한 새만금사업의 핵심인 새만금 주요 사업들을 외면하는 정부 태도다.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 및 민간투자를 위해 반드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새만금 남북2축도로와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 예산을 계속 외면하는 건 매우 실망스런 처사다. 이런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국책 새만금사업을 챙긴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합리적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기재부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지역이 꼭 필요해서 요구하는 현안 예산들을 외면하면 지역은 한없이 겉돌 뿐이다.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 기재부는 6일 시작된 3차 심의에서 전북 예산을 통크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 또 전북도를 비롯해 지역 연고 정계와 관계 인사들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7 23:02

꼬치구이점,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는다

전주 한옥마을이 한류의 본향이어서 관광객이 즐겨 찾는다. 관광객들이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이유가 분명하다. 그 이유는 800여채의 한옥이 잘 보존돼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 한옥마을은 서울 북촌이나 경주의 한옥마을과 개념이 다르다. 태조 이성계 어진을 봉양하는 경기전 등이 있어 조선조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그간 전주시가 홍보 활동을 잘한 결과가 관광객 증가로 나타났다. 관광객 증가가 전주 경제로 차츰 연결돼 가고 있다.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옥마을을 냉철하게 살펴 봐야 한다. 우선 관광객을 계속해서 늘어 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광객은 그냥 단순하게 늘어 나는 게 아니다. 뭔가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지금 전주 한옥마을은 콘텐츠 빈곤 현상이 나타났다. 관광객 붐을 타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웬만한 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 비싼 가게세 물고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푸드점만 속속 들어서고 있다. 특색 있는 상점이 별로 없다. 이 점이 문제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상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한번 다녀간 관광객들은 볼거리 먹을 거리가 빈약하다고 해서 다시 찾질 않는 경향이 있다.전주 한옥마을이 슬로시티로 지정됐지만 문제가 많다. 슬로시티는 패스트 푸드와 거리가 멀다. 향토색 짙은 전통음식이 뒷받침 돼야 한다. 오늘의 한옥마을은 겉만 번지르하지 속이 비어 있다. 속빈강정이나 다를 바 없다. 슬로시티 재지정을 앞두고 시가 꼬치점을 퇴출 시키기로 결정했다가 한달만에 유보키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 오락가락한 시 행정이 신뢰를 떨어 뜨렸다. 젊은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서 꼬치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 섰지만 꼬치 굽는 냄새가 진동해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옥마을에 꼬치점이 있다는 것은 넌센스다. 다른 곳에서 꼬치점을 운영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한옥마을서는 팔아서는 안될 음식이다.전주시는 한옥마을을 긴 안목을 갖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원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SNS와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한번 잘못 타면 한옥마을은 자칫 바람 빠진 풍선처럼 돼 버릴 수 있다. 이런식으로 운영되다 보면 관광객이 더 늘어 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는 게 급하다. 꼬치점은 그래서 퇴출시켜야 한다. 업주들이 자정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품목 자체가 안맞다. 업주들도 더 큰 이익을 위해 한옥마을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서 팔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7 23:02

기업 환경오염 폐기물 관리 엄격히 하라

특수강 생산업체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제강슬러그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유감이다. 제강슬러그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인체에 매우 해롭고,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 처리해야 하지만 산업단지 내에 아무렇게나 야적하는 현장이 적발된 것이다. 지난 7월26일 군산산업단지 하역 근로자들이 제보하고 본보 기자가 지난 2일 현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에서 반출된 제강슬러그가 군산 오식도동 6부두 앞 야적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애초 덮개 등 제강슬러그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지만, 인근 근로자들의 민원 제기 후 일부 슬러그 더미만 그물망으로 덮였을 뿐이고, 그나마 형식적 수준이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조치다. 제강슬러그의 재활용도 문제다.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제강슬러그를 찾는 수요가 크게 떨어졌고, 남아 도는 슬러그를 산더비처럼 쌓아 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환경오염 시비도 제강슬러그 재활용에 걸림돌이다. 제강슬러그는 세아베스틸이 특수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인데, 이 쓰레기 덩어리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카드뮴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아무렇게나 처리하면 처벌 받는 폐기물이다. 제강슬러그를 재활용하려면 단단하고 큰 슬러그 덩어리를 직경 10㎝ 이하로 잘게 파쇄해야 한다. 도로공사나 개발사업 등의 정지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3년 군산 미장지구 개발 현장에 납품된 수천톤의 제강슬러그에서 10㎝가 초과된 것들이 많아 전량 회수됐고, 2014년 4월에는 OCI군산공장 바닥에 깔린 제강슬러그 때문에 토양오염 시비가 발생, 역시 회수 조치된 것이다. 세아베스틸은 이처럼 제강슬러그 처리 과정에서 잇따르는 환경오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파쇄 기준을 10센티에서 4센티로 대폭 강화한 상태다. 이유야 어찌됐든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다. 사람은 물론 자연 생태계의 건강과 직결된 오염물질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군산시는 당장 지도단속에 나서고, 한편으로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당사자인 세아베스틸은 위탁처리업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적정한 폐기물 처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6 23:02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 운행은 위험하다

요즘 세상이 불확실한 시대라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곧장 발생한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다. 사고 발생 후 병원으로 후송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 수 있는 골든타임이나 다름 없다. 이 시간을 놓치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도 건질 수 없다. 그 만큼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사고 초동 대응은 주로 119 구조대에 의해 신속하게 운용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설구급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사설구급차는 응급구조사가 거의 배치 돼 있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병원으로 이송도중 환자한테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때는 속수무책이다. 운전 기사가 대응할 방법을 몰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에 도착해도 긴급구호 조치를 안해 자칫 환자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긴급 환자는 분초를 다투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일부 업체는 응급구조사 인건비를 아끼려고 운전사 혼자 운행토록 한다. 이 같은 규정을 모르고 이용하는 위급환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 현행 법상으로는 구급차 운행시 반드시 응급구조사를 동승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규정으로 그칠 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고는 예고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 당국도 일일히 운행하는 구급차에 대해 응급구조사 탑승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서울로 환자를 장거리 이송할 경우가 더 문제다. 이 경우에는 응급상황이 일어 나지 않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응급환자는 워낙 상태가 가변적이어서 응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응급환자를 싣고 달리는 사설구급차가 빨리 안전하게 병원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송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곧바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사회는 각종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해 생명경시현상이 팽배하다.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작은 일부터 원칙과 기본을 세우는 일이 뭣보다 중요하다. 특히 생명과 관련된 일은 한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귀중한 목숨을 안전시스템 부재로 살리지 못한다는 건 모두의 불행이다. 우리사회가 안전하고 위급 상황시 초동대처를 잘 하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6 23:02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확실히 지원하라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이하 연구소)가 4일 개소했다. 최근 AI와 브루셀라, 신종플루, 사스, 에볼라, 메르스 등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전북대가 연구소를 개소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이 자리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연구소 출범을 계기로 인수공통전염병 분야의 세계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 분야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북대와 연구진이 노력해 달라”며 “정부 역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황 부총리가 이날 약속한 대로 정부가 연구를 위한 투자와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세계적 연구소로 그 위상을 높이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4일 개소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이 연구소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스럽다. 이 연구소는 새누리당이 약속해 설립됐다. 지난 2003년 국비 371억원 등 총 432억원이 투입돼 준공됐으며, 그 규모가 아시아 최대이고, 국내에서는 유일한 인수공통전염병 전문 연구시설이다. 연구소 건물과 부속 야외 동물 실험동을 포함하는 8만4,430㎡(약 25,585평)의 부지에 연면적 1만2,717㎡(약 3,853평) 3개의 연결된 독립 건물로 조성됐다.그러나 2년 전 준공 된 시설을 뒤늦게 개소한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400억 원대를 투자한 정부의 무관심은 극에 달해 있다. 정부는 연구소가 준공된 뒤에도 운영비와 연구장비, 인력 등 필요 예산 배정에 인색했다. 준공 후 2년간 투입된 국비는 43억 원 뿐이었고, 전북대가 향후 5년간 연구소 가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100억 원을 요구하자 15억 원만 제시했다. 연구소 최소 인력 확보를 위해 21명 채용을 요청하자 1명만 승인했다. 수백억짜리 연구소가 문을 열었지만 이 연구소에는 연구직 4명과 일반직 2명만 배치됐을 뿐이다. 이처럼 정부가 적정 예산 배정을 외면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지역 정치인들은 이 연구소를 국책연구기관화 하자고 나섰다. 자신들이 유치한 성과물도 아닌데 굳이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이에 대응, 전북대측은 연구소를 독립 법인화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사실 이런 논란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답은 뻔하다. 전염병은 국가 책임이고,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북대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를 설립한 이상 시설물의 정상 가동을 위한 예산도 정부 몫일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5 23:02

익산 서동축제 주도권 기싸움 옹졸하다

단절위기에 처했다 재추진되고 있는 익산 서동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과 주민들이 손을 맞잡아도 모자랄 판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삼국시대 백제의 서동과 신라의 선화공주간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테마로 한 서동축제는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익산의 대표적 축제이다. 서동축제는 여러번의 변화를 거쳐 서동선발대회·무왕제례·무왕행렬·백제시대 복식 입어보기 체험 행사 등으로 매년 10월 다채롭게 열려 백제시대 문화의 중심지인 익산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그러나 같은달에 열리는 국화축제에 비해 호응도가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익산시가 올해 관련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아 서동축제가 중단위기에 내몰렸다. 그러자 금마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이 서동축제 명맥을 잇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최준비에 들어가고 일부 시의원들이 필요성을 주장하는데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난 7월 초순 등재가 되면서 서동축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결국 익산시는 최근 추경에 1억원을 반영, 서동축제 개최쪽으로 뒤늦게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 이젠 서동축제 개최 주도권 등을 둘러싸고 목불인견의 갈등을 노정시키고 있다.주민추진위는 서동축제를 애초 계획된 10월 9일부터 양일간 역사적 무대인 금마면 서동공원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익산시는 10월말 시내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릴 국화축제와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추진위측은 “십분양보해 국화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서동축제를 개최하는 대신 서동선화 뮤지컬과 무왕제례 만큼은 서동공원에서 개최할 수 있게 셔틀버스운행을 요청하고 있지만 시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여태껏 주민들이 준비해왔는데 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에서 시측에서 주민들은 이제 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있다.시측에서는 “주민들과 최대한 협력해 질 높은 축제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갈등이 확산돼 서동축제가 행정당국과 주민들로 나뉘어 따로 따로 개최될 공산도 배제키 어렵다.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도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지역가치 상승에 따른 지역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익산시와 주민들이 전향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서동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5 23:02

숙박 서비스 개선해야 토탈관광 성공

전주는 한옥마을 때문에 ‘관광도시’로 급부상한 도시다. 관광과 전통문화 붐을 타고 연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주시가 최근 슬로시티를 앞세워 한옥마을 인기 길거리 음식인 꼬치구이 퇴출을 거론할 만큼 ‘관광도시 전주’로서 위상을 자신하는 곳이다. 문제는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에 허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 중 하나가 숙박이다. 전주의 한 특급호텔이라는 곳은 숙박객들로부터 호텔 서비스가 수준 미달이라는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귀를 막고 있다. 상당수 숙박업소들은 공기업과 맺은 할인 약속을 어기고 숙박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당장의 이익만 앞세우는 얌체 상혼이 계속 된다면 숙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어림없는 일이다. 코레일은 지역 숙박업소 할인 등의 혜택이 있는 ‘내일로 티켓’을 만 25세 이하 이용객들에게 6~8월, 12~2월 동안 판매하고 있다. 코레일이 방학과 휴가철 관광객들의 철도 자유여행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내일로 티켓은 주요 고객이 대학생층이다. 코레일이 해당 지역의 주요 숙박업소들과 제휴,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 상품을 이용해 전주를 방문하는 여행객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본보가 최근 내일로티켓과 연계해 숙박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전주지역 35개 숙박업소 중 25개소를 대상으로 가격 할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곳이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또 7곳은 할인혜택을 빌미로 현금결제를 강요했다. 버젓이 코레일과 협약을 맺고 숙박객 유치활동을 하면서도 “관광 성수기 때는 숙박비를 더 받아야 한다”거나 “현금 결제를 해야 요금 할인을 해준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다. 황당한 일이다. 숙박객을 유치하기 위해 코레일에 내일로티켓 할인업소 신청을 할 때와 완전히 다른 속셈이다.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의 숙박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관광객이 늘고, 혁신도시가 정상 가동되면서 발생한 관광·비즈니스 호텔 수요 증가에 따라 2013년 81개 였던 민박·한옥 체험 숙박시설 등이 최근 130여 개로 급증했지만, 일부 얌체 상혼이 관광객 발길을 돌려 세우고 있다. 이런 서비스 환경 속에서는 전북이 내세우는 토탈관광이 성공할 수 없다. 신뢰가 무너지면 소비자들이 가차없이 발길을 돌린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4 23:02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경제 죽인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에서 비롯된다. 수도권 강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이다. 지금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는 우리 경제를 약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수도권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만 펴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이같은 문제점을 간파한 나머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지방으로 공기업 이전정책을 서둘렀던 것이다. 수도권에 편중돼 있던 정부 투자기관을 각 시도로 분산시키기로 했다.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나라를 고루게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전략이라고 여기고 이같은 정책을 폈다.그간 두차례 잇달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정책은 오간데 없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만 남아 있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도 속내를 들여다 보면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더 확대 시킨 것이다. 수도권에 더 공장을 신설하거나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펴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규제 완화가 이뤄져 기업 하기 좋은 수도권으로 U턴 하려는 지방공장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에서 굳이 힘들게 공장을 가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간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펴는 바람에 헛수고로 그치고 있다.지방은 뿌리와 같은 것이어서 지방을 살려야 나라가 융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수도권 일변도의 규제완화정책을 펴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 교통난 주택난 학교난 등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수도권은 지금도 이상비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지역간 균형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아야 국가경쟁력을 제대로 높여 나갈 수 있다.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만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내는 정책을 펴야 한다. 공항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미진한 전북 같은 낙후도만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지금 비수도권 주민들이 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도 다 이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정부는 더 이상 수도권 규제완화에 얽매여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4 23:02

재해 취약시설 정비대책 빨리 마련하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의 우려와 더불어 도내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특별점검이 시급하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내에 집중 호우 시 대형 사고로 연계될 수 있는 자연재해 취약시설이 무더기로 방치된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게다가 이들 재난위험 시설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제때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향후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더욱 위협적인 것이다.지난달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소재한 총 2246개 저수지 가운데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는 245개이며, 이중 노후정도가 큰 36개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아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전북지역 재해위험저수지 가운데 대부분은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절반 이상의 재해위험저수지는 착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7월말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재해위험저수지는 단 5개(13.8%)에 불과하다. 나머지 31개(86%)는 각종 자연재해 상황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정비 사업이 착수된 저수지 중에서도 올해 안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는 저수지는 3개에 불과하다. 8개 저수지는 2016년이나 2017년에야 완료될 예정이어서 마음을 조리게 하고 있다.행정당국은 향후 인명피해가 우려 되는 재난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기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들 자연재해 취약시설에 대형 태풍과 폭우가 닥칠 경우, 해당 주민들이 재난사고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오랫동안 방치돼온 일부 재해취약시설로 인해 언제라도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또한 상시 지속적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배수로 상태, 전기시설과 기기작동 매뉴얼 구비, 안내표지판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태풍대비 순찰반을 가동해 폭우와 강풍에 취약한 건축물의 간판, 하수구 물 빠짐, 문화, 체육시설 시설물 고정, 재해 발생 시 대피소 운영, 방재장비 및 재해발생시 긴급 복구 등 재해 사전예방 조치와 신속한 대처로 주민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특히 저수지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예산투입 등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3 23:02

비브리오 패혈증, 방심이 불러온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달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전북지역에서 올들어 첫번째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 온 국민을 70일 가량 공포속에 떨게 했던 중동호흡기질환 메르스가 퇴장됐다 싶었더니 계절적 질병인 비브리오 패혈증이 바통을 이어 국민들의 보건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61·김제시 거주)가 이틀전 사망했고 혈액배양검사 결과에서 비브리오 패혈증 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급성췌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던 A씨는 왼쪽 다리 부종·부황 부위의 발적 증세 등으로 숨지기 이틀전 익산병원을 방문, 원광대병원을 거쳐 전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사망직후까지 A씨의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경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전북보건환경원은 이에앞서 지난 6월 29일 채취한 서해안 갯벌·어패류에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됐다고 7월 6일 밝힌 바 있다.비브리오패혈증균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섭씨 18도이상 상승하는 5~6월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10월께 소멸된다.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의 해수·갯벌·어패류에서 주로 검출되고 감염시 치사율이 50%이상으로 높다. 전북지역에서 지난해 3명의 환자가 발생해 모두 사망했고 2013년에는 4명의 환자가 발생해 2명이 숨진 바 있다. 간 질환 환자와 당뇨병 환자 등 면역력이 약해진 만성 질환자들이 비브리오 패혈증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부위에 접촉했을 경우 발병한다. 따라서 6~9월 사이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어패류를 요리한 칼·도마 등은 소독한뒤 사용할 것과 어패류는 영하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가급적 섭씨 85도 이상으로 가열한 뒤 섭취하도록 매년 보건당국 및 언론에서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비브리오 패혈증은 감염원인만 차단하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매년 환자가 발생해 목숨을 잃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느닷없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매년 여름철이면 발병되는 이 질병에 대해 무지해서라기 보다는 방심이 화를 불러온 측면이 크다 하겠다. 안타까운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서늘해지는 10월까지는 보건당국은 물론 개인들도 주의를 지속적이고도 각별히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듯이 비브리오패혈증도 예방이 최선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8.03 23:02

새누리, 기금본부 서울 설치 법안 폐기하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는 본부장 아래 1센터, 7실, 2 해외사무소를 둔 임직원 269명의 비교적 큰 조직이다. 491조 원에 이르는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금융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상품 매매, 위험관리 등이 주된 업무다. 기금운용본부는 전북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기관이다. 그런데 이전을 불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전북 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정희수 의원 등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전주가 아닌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서울에 눌러앉을 궁리를 했었다. 또 이런 작태가 반복되고 있으니 참 끈질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약속대로 관철돼야 마땅하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전북도민한테 약속한 내용이다. 당시에도 서울 상주 요구가 있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전북 이전을 약속한 사안이다.그 결과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를 전주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불과 2년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전북에 내려오기 싫어하는 일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사주를 받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북이전 무산 기도를 하고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실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새누리당을 ‘도민 배신당’으로 낙인 찍는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일이니 새누리당이 불을 꺼야 옳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성명을 내고 “발의된 법안은 새누리당 당론이 아니고 일부 의원의 개인적 견해”라며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한 것은 잘한 일이다. 관련법을 처리할 국회 보건복지위는 김춘진 위원장(고창·부안)과 김성주 야당 간사(전주 덕진)가 있어 국회선진화법 상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끊임 없이 전북 이전 무산기도를 하는 것에 전북도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새누리당이 자발적으로 법안을 폐기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결자해지의 원리다. 그럴 때 도민들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31 23:02

도, 출연기관 효율성 위주로 구조개혁해야

정부가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에 나섰다. 지방공기업들도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권한을 행사하는데만 신경을 써왔다.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임금을 많이 받아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설령 적자를 기록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주기 때문에 경쟁원리를 무시하고 살았다. 특히 공기업 장(長) 자리는 정치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져 전문성 결여로 자리 보전하는데 급급했다. 임기동안 선심성 정책만 펴는 바람에 속빈강정꼴이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 공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지방공기업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돼왔다. 항상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하지만 대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지방정부가 그 의지를 밝혀왔지만 장 자리 인사 교체만 하고 끝났다. 전임자 때 임명한 인사를 갈아 치우기 위한 방편으로 구조개혁이 사용됐다. 근본적으로 썩은 부분은 도려내지 않았다. 예산만 잡아 먹는 하마처럼 운영돼 왔다. 말로만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지 정작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은 없었다. 빈수레가 요란하듯 거의 계획이 보고용으로 그쳤다.그간 전북도에서 운영해온 산하 출연기관의 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도덕적 해이를 떠나 이런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썩어 있던 곳이 전북발전연구원이었다. 연구인력이 제 역할을 못했을 뿐더러 예산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너무 오랫동안 물이 고여 썩었다. 논문표절이 다반사였고 그간 내놓은 결과물 자체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허물어져 있었다. 조직 전체가 썩는 냄새로 진동했다. 이러고도 명맥을 유지해온게 부끄러웠다.중소상인들의 신용보증업무를 맡아온 전북신보재단도 엉터리 그 자체였다. 막대한 자금을 예금으로 갖고 있었는데 예금 금리가 낮은 곳에다 예치해 손해를 끼친 사례부터 시작해서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너무 오랫동안 무풍지대를 이뤄온 탓이 크다.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제반여건을 두루 갖췄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기관장을 임명하다 보니까 이 같은 일이 생긴 것이다. 정부가 공기업 구조개혁에 칼을 빼든 만큼 전북도도 이에 발맞춰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도는 우선 산하 출연기관의 운영방식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기능이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 기관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극약처방 대신 기능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토록 해야 한다. 특히 효율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경영합리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31 23:02

'경기장 계획변경'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전주시가 제출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전주시의회가 그제 가결시킴으로써 종합경기장 개발은 민자사업에서 전주시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게 됐다. 재원 열악성 때문에 민자를 끌어들여 대체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은 폐기처분됐다. 전주시는 2018년까지 자체 재원을 들여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육상경기장·야구장을 건립하고, 전시·컨벤션센터는 국비와 시비를 들여 현 종합경기장 부지에 세우는 한편 종합경기장 부지는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도심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겉으론 그럴 듯하게 포장된 구상이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허점 투성이다. 문제는 본란에서 몇차례 지적한 것처럼 재원이다. 종합경기장 대체시설과 전시·컨벤션센터에 1383억 원(국비 463억, 시비 920억), 시민공원 조성 등에는 200억∼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주시는 추정한다. 국가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자체 예산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66.5%를 넘는 건 큰 부담이다. 공기가 늦어지고 몇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사업비는 어림잡아 2000억 원대까지 부풀어 오를 게 뻔하다. 그런데 사업비 조달방안이 구체화된 게 없다. 상수도 유수율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만성· 효천지구 등의 택지분양이 활기를 띠면 취·등록세 등 세수가 확대돼 재원조달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전주시 입장인데 이는 너무 막연하고 무책임하다. 전주시는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익산시 다음으로 빚(1832억)이 많다. 재정자립도도 28.5% 밖에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덜컥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하겠는가. 자체 예산은 모두 시민 세금이다. 또 종합경기장 부지의 시민공원 조성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비유하는 것도 배나무에 감나무를 접 붙이는 격이다. 100만평 규모의 센트럴파크는 광활한 잔디와 호수, 저수지, 고풍스런 중세의 성(城), 동물원, 울창한 숲 등이 우거져 있다. 3만8000평에 불과한 종합경기장을 센트럴파크에 빗대는 건 시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사업계획 변경은 포퓰리즘의 소산이다. 아울러 자체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전주시가 발주기관으로서 공사업체를 컨트롤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중에는 벌써 어느 업체가 공사를 맡을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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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07.30 23:02

메르스 종식, 이제 경제회복이 급선무

나라 전체를 장기간 혼돈에 빠지게 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메르스)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정부가 지난 28일 선언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무려 69일만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집중관리병원 15곳이 모두 관리 해제됐고 23일째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격리자도 모두 해제되는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황총리가 환자가 아직 1명 남아 있는데도 메르스 종식선언을 한 것은 국민 일상생활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읽힌다.정부의 허술한 방역 체계와 전문성 부족, 후진적인 병실·간병문화, 감염병 치료 인프라와 전문 인력 부족 같은 숱한 문제점을 드러낸 이번 메르스 사태가 빚어낸 피해는 가히 재앙적 수준에 달했다.36명이 죽고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6729명이 격리조치됨으로써 온 국민이 공포속에 떨어야 했다. 인명피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건 발생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메르스는 직격탄을 날려 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국민들이 불안감으로 음식점·영화관·공중목욕탕·대형마트 같은 다중이 모이는 곳이면 가급적 피하고 외국인들의 한국 관광방문이 급격히 줄어들어 내수경제는 그야말로 ‘억’소리가 났다.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전주 한옥마을이 한동안 썰렁했다. 순창지역에서는 마을 한 주민이 메르스 확진 환자로 판정되면서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블루베리·메실·복분자 등의 농산물에 까지 엉뚱하게 불똥이 튀어 판매량이 급감하고 유명관광지 방문객수가 예년에 비해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체육행사 등도 중단돼 메르스 여파는 실로 엄청났다.이제 메르스 종식이 선언된 만큼 침체된 우리 사회·경제의 분위기를 되살아나게 하는 게 시급하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일반 국민들도 메르스 불안감을 모두 떨쳐내고 경제생활은 물론 문화와 여가활동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초기 대응 부실로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킨 책임도 철저히 묻는 한편 도탄의 지경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민관이 따로 놀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30 23:02

전북신보, 윤리·혁신경영 실천안 내놓아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이 전북도 감사(2012년∼2014년 업무) 결과 부실 운영에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신보는 사업성이 있거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8억 원까지 보증 지원하는 전북도 출연기관이다.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전북신보가 서류검토나 채권확보 등 기본적인 업무마저 허술하고 보증사고율도 높은 데다, 금리가 낮은 은행에 돈을 예치함으로써 이자 손실을 입는 등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보증신청서 위·변조 3건(9400만 원)을 포함 모두 192건(46억2300만 원)의 보증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했다. 현재까지 19건 4억2900만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향후에도 보증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4년 보증사고율은 4.70%로, 전국 평균(3.30%)보다 1.40% 포인트가 높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305억 원이었다.보증신청서를 위·변조해 제출하거나, 자격요건이 미달되면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기본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탓이다. 반면 채권회수율(6.65%)은 전국 평균(8.67%) 보다 낮다. 이 때문에 전북신보가 지난해 대신 갚은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순 대위변제액)도 160억 원이나 됐다. 보증사고율은 높고 채권회수율은 낮은, 명백한 부실 경영이다. 전북신보는 또 지난해 1월 8억 원 예치 과정에서 A은행은 연금리 4.2%, B은행은 4.1%를 제시했는 데도 이율이 낮은 B은행에 예치했다. 3년 간 2939억 원(연 980억 원)을 46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한 324건 중 160건(1260억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예치했다.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했다. 호봉제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등급을 상향 조정, 1인당 최대 530여만 원의 연봉과 연 100만 원의 수당을 인상시켰다. 또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시간 외 수당을 받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부서장(2급) 3명에게도 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공기업들은 지금 내핍경영과 구조조정에 심혈을 쏟는 터에 전북신보는 자기들 밥그릇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전북신보는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도민 세금을 출연해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안이하게 경영해선 안된다. 전북신보 스스로 자성과 함께 윤리경영, 혁신경영 안을 내놓고 뼈를 깎는 자세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29 23:02

사설야영장 안전은 뒷전, 돈벌이만 급급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영객이 늘었지만 대부분 야영장의 안전시설이 미비해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여가활동 증가로 해마다 야영객이 증가추세에 놓여 있다. 도내도 같은 추세로 야영객이 늘고 있지만 사설야영장 시설 그 자체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진입도로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아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진압하기가 어렵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이후 사설야영장에 대해 점검을 하는 등 법석을 떨어지만 대부분 영세해 안전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도내는 등록대상 사설야영장이 80개소가 있지만 11개소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도 하지 않은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중 53개소는 보험가입도 안된 것으로 나타나 만약 불의의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을 길 조차 없다. 완주군 관내 사설야영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와 침수우려가 있지만 별다른 대책마련이 돼 있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다.구명조끼 와 튜브조차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캠핑장의 안전문제는 걱정스럽다. 야외에 설치된 전선의 접지상태가 불량, 감전사고 위험이 높다. 화재예방 차원에서 비치토록 돼 있는 소화기가 없는 곳이 태반이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오수처리시설이 갖춰 있지 않아 아영객이 사용한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그대로 계곡 하천으로 유입,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여름철만 닥치면 깨끗한 계곡 일대가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다.그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수없이 반복했는데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 더욱이 안전불감증이 몸에 밴 상태라서 쉽게 고쳐지질 않고 있는 것. 야영은 주로 여름 한철에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팽배해지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업자들이 영세해서 돈벌이 하는데만 급급해 안전시설을 외면하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지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아무튼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시설보완을 하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심신연마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온 야영객들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는가를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29 23:02

국무총리가 적극 챙겨야 새만금 성공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무총리가 사업을 직접 챙길 수 있는 확실한 근거, 그리고 지지부진한 새만금 민간투자 물꼬를 터줄 유인책들이 대거 담겼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새만금사업 1단계 조기 완공과 내부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개정 새특법이 내년에 발효되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 가동하게 된다. 국토부 산하 조직으로 출범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 및 내부개발을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 부처 협조라는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에 총리실 내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면 정부 부처 전체를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국무총리가 직접 새만금 사업을 챙긴다. 새만금사업이 훨씬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지역의 공유수면 관리권자 및 점·사용허가권자를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일원화하고, 개발행위 허가권자도 자치단체장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변경했다. 이 부분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인접 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 일단은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투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개정안은 국내외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는 크게 완화하고 투자 인센티브는 대폭 강화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임대 특례를 부여했고, 사업시행자의 잔여 매립지 시가 이하 취득과 인·허가 의제 처리 시 수수료 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의무 완화,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등 매력적인 유인책들을 담았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기공 후 우여곡절 속에서 2010년 4월 부안과 군산을 연결하는 외곽방조제(33.9㎞)가 준공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2007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0년 1월 새만금종합계획이 확정 됐다. 내부개발도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 3:7로 조정됐다. 하지만 정부 의지 부족으로 새만금사업은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번 새특법 개정안도 결국 정부 의지 촉구 시위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렸다. 과거에도 총리실에 새만금민관공동위가 설치됐지만 의지가 약하다보니 그 역할은 실망적이었다. 이번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달라야 한다. 국무총리는 ‘지원’에 얽매이지 말고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앞서 챙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28 23:02

여름휴가는 풍광이 빼어난 전북서 즐기자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안보인다. 지금 영세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 죽을 맛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 초여름에 발생한 메르스 여파로 급격하게 소비심리가 가라앉아 매출이 줄었다. 대부분의 영세 상인들은 장사가 안된다며 아우성이다. 소비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워낙 소비심리가 내려앉아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계속 이대로 가다간 빚더미에 나 앉아야 할 상황이다.전반적인 경기 부진속에 본격적인 휴가철이 닥쳤어도 휴가계획을 아직껏 세우지 못하는 가정이 늘었다.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휴가 만큼 좋은 게 없다. 휴가는 단순한 휴식을 떠나 에너지를 보충하는 기회인 만큼 가급적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야 한다. 우선 당장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고해서 휴가를 떠나지 않으면 절약할 수 있겠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빚내서 가는 것 보다는 알뜰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현명하다.경비를 절감하면서 즐길 수 있는 휴가장소를 물색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도내로 눈길을 돌리면 풍광이 빼어난 곳이 많다. 지리산 뱀사골 계곡과 구천동, 순창 강천산, 운일암반일암 등은 경관이 빼어나 휴가 장소로 제격이다. 계곡 못지 않게 해송이 울창한 바다도 관심의 대상이다. 해마다 여름 휴가지로 각광 받는 변산반도를 비롯 고군산열도 고창 구시포 등 해수욕장도 좋은 휴가지에 속한다. 전주시민 34%가 휴가를 도내서 보내겠다고 답변했다. 산 계곡 등 2박3일 코스로 휴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도내서 휴가를 지내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 지역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농가에도 도움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휴가용품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재래시장 소비가 되살아 날 수 있다. 알뜰 휴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이어서 적극 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무작정 외지로 떠나가는 휴가 보다는 도내서 지내는 것이 나을성 싶다. 오가는 시간 낭비는 물론 소비가 현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아무튼 도내에도 풍광이 빼어난 곳이 많다. 동부산악권은 심산유곡에서 맑은 물이 흘러 내리므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가 좋다. 오토캠핑장도 곳곳에 들어서 사전 준비만 잘 하면 거뜬하게 큰 돈 들이지 않고 가족들과 추억의 휴가를 만들 수 있다. 꼭 멀리만 떠나야 좋은 휴가가 아니다. 올 휴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벗삼아 가족들과 힐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7.28 23:02

노인일자리 사업, 전면적 손질 필요하다

국내 총인구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10여년 뒤에는 65세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 상회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2014년말 기준으로 고령인구비율이 17.2%로 전국 시·도중 최상위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북 14개 시·군중 10여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고령화사회는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 급증, 노동력 부족, 내수기반 위축 등 재앙수준의 경제·사회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소외, 고독을 겪는 노인들의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래서 경제적 빈곤을 겪는 노인들의 소득증대와 건강증진, 노인인력 활용 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대적 요구이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2004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이상 노인들에게 환경정비·문화재 해설사·급식도우미 등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비와 지방비로 반반씩 부담해 활동비를 주는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점차 생색내기 수준으로 퇴색되고 있다. 사업 참여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일자리수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해 노인일자리 활동비도 인상이 필요한데 12년째 월 20만원으로 묶여 있어 저소득층 노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시간당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활동비 월 지급액을 늘리기는 커녕 근로시간을 줄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매년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 인력 활용시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꼴이다.게다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들을 ‘상시근로자’로 규정하면서 노인들을 모집·선발하는 시니어클럽 등 노인복지시설에게 고용보험료 부담을 안겨줘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생)이 수년내에 노인층에 가세하게 돼 노인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대추이에 따라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질적·양적 팽창뿐 아니라 관련 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