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7 03:29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국회 예결위 전략적 공조 강화하길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 구성을 앞두고 국회의원 간 예결위원 참여 경쟁이 치열한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희망자 신청을 받은 결과 70명이 신청해 예상대로 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될 예결위는 새누리당 26명, 새정치연합 22명이다. 지난해 구성된 예결위 임기가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주 예결위 구성을 위한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내년은 20대 총선의 해이다. 공약이행과 신규사업 추진, 각종 정책에 따른 예산확보 등이 최대 현안이 될 게 뻔하다. 현역 의원들로선 예결위에 참여할 경우 지역구 예산확보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고, 그 성과는 향후 선거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너도나도 예결위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예결위 구성을 위한 논의조차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 데도 상당수 의원들이 벌써부터 발 빠르게 예결위 참여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이같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유리성 못지 않게 전북이 처한 환경을 놓고 볼 때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예결위 참여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전북은 대형 SOC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조 원 가량의 국가예산이 줄어들었다.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돼 있고 신규로 발굴한 사업이 300여 건에 이른다. 정부는 재정 부족 때문에 신규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전북도의 신규사업 반영도 어려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형 SOC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지역 현안 관철과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이 반영돼야 하고 그러려면 도내 국회의원들의 예결위 진입이 관건이다.특히 예결위의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여할 때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등 예산확보에 강력한 힘이 실리기 때문에 전북 국회의원의 소위 참여가 최대 숙제라고 하겠다.현 19대 국회에서는 김춘진 이춘석 유성엽 김윤덕 박민수 강동원 의원 등 6명이 예결위에 참여했고 15명으로 예상되는 예산안심사 소위에는 이춘석(예결위 간사) 김윤덕 박민수 의원 등 3명이 참여한 바 있다.전북도의 한해 농사를 예결위가 결정 짓는 것인 만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예결위와 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공조를 강화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20 23:02

사단 아파트 영외에 지어야 임실 발전한다

열매의 고장 임실이 35사단 이전으로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임실은 전주와 인접해 있지만 산악지대가 많아 별다른 소득자원이 없다. 미작보다는 고추 등 밭농사에 의존하는 소득구조를 지녔다. 이 같은 상황에서 35사단 이전은 애초 우려했던 것 과는 달리 단비와 같았다. 지역밀착화를 위해 입영장소도 자체 연병장 대신 공설운동장을 활용하는 바람에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불어 넣었다. 특히 면회객 방문과 간부들의 외식 등으로 임실 접객업소들의 수입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사단이 오기 전만해도 임실군민들은 부대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항공대대 이전에는 목숨을 걸고 반대 투쟁에 나섰다. 항공대대가 들어서면 헬기 이착륙 때 엄청난 소음 발생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전반대를 해왔다. 그 결과 항공대대는 임실로 오지 않고 대신 전주시 도도동으로 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35사단 부대 이전 사업은 (주)태영건설 등 9개사가 출자한 (주)에코시티가 도맡아 해왔다. (주)에코시티는 전주에 있는 35사단을 임실로 이전하는 대신 그 자리에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 용지 분양할 계획이었다.그간 항공대대 이전지가 결정나지 않고 천연되는 바람에 추가로 엄청난 금융비용이 발생,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부지가 결정난 바람에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문제는 35사단에 있던 영내 군인아파트를 임실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부지 물색을 마치도록 됐으나 임실군이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영내에다가 신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사단에서 요구한 후보지를 임실군에서 마련해 주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영내에다가 신축할 처지가 되었다.이처럼 영내에다가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 학생들의 통학불편은 물론 군인 가족들의 불편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모처럼만에 만들어진 임실읍 균형발전의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113세대의 군인아파트를 영외에 짓으면 장차 2018년에 지을 107세대까지 합해서 임실읍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전주시나 에코시티도 대승적 차원에서 임실군과 감정의 앙금을 풀고 군인아파트를 짓기로 함에따라 임실읍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해줬는데 아쉬움이 크다. 아무튼 임실군은 후보지 물색 시한을 넘겼지만 이 문제가 임실읍 발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사단에서 원하는 애초 후보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19 23:02

새만금 전력시설 지중화 포기하면 안돼

최근 새만금사업 방수제 공사가 착착 진행되면서 내부용지 55%가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났다. 지난 2010년 4월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고, 이어서 방수제 공사와 매립공사가 진행되면서 전체 새만금부지 291㎢(8,803만평) 가운데 55%인 159.6㎢(4,828만평)가 노출된 것이다. 새만금사업 착공 24년 만에 내부개발의 기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이에 따라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등 각 용도에 맞는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새만금 개발지역의 전력공급시설을 지중화 방식이 아닌 전봇대 방식으로 하겠다고 나선 모양이다.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새만금 농지조성 구간(47.3㎞)의 전력공급시설 사업비를 지중화 기준으로 요구한 예산 182억원을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 57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기재부가 지중화 방식을 버린 이유는 지상 가공선로(송전선로) 방식으로 하면 지중화 방식의 3분의 1 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당연한 선택으로 보인다. 요즘 박근혜 정부는 무리하게 복지예산을 세우느라 다른 사업들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그 불똥이 새만금 전력공급시설에 튄 것이다.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조변석개하듯 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지상에 철탑이나 전봇대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은 이미 그 문제점이 드러났고, 앞으로 전력공급시설은 지중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결론이 났다. 그래서 정부는 새만금 전력공급시설 지중화를 새만금계획에서 문서로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과 2014년 9월의 새만금 기본계획 ‘에너지 공급계획’에서 정부가 ‘전력 공급망의 지중화를 통한 새만금 조성’을 명시했다. 또 새만금개발사업 정도의 대단위 사업을 옛날 1960년대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점이다. 전력선 지중화는 전봇대 방식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지상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서 파손 위험도 거의 없기 때문에 단전에 따른 각종 피해와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안배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 예산 심의 및 배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합리적이라며 세운 지중화 계획을 기재부가 느닷없이 손바닥 뒤집듯 하면 안된다. 전력시설은 지중화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19 23:02

장례식장 비리 발본색원하라

전주덕진경찰서는 최근 상조용품 독점 납품을 대가로 장례용품 납품업자들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조화를 재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주지역 장례식장 업주 김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심모씨 등 장례용품 납품업자 11명을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장례버스·제단용 꽃·상복·영정사진 등을 독점 납품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심씨 등 11명의 장례용품 납품업자들로부터 모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미 사용한 제단꽃 380개와 근조화환 3500개를 제단용 꽃 업체에게 다시 팔아 2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장례용품을 둘러싼 먹이사슬 관계 등이 노정된 이같은 장례식장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 아니기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장례식장 업주가 장례용품 업자로부터 납품공급액의 15~20%를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리베이트는 유족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방법으로 전가됐을 것이 뻔하다.장례식장 업주는 더 나아가 경황이 없는 상주들에게 “장례식장에 사용한 조화를 폐기처분하는데 처리비용이 들어가니 장례식장에서 대신 폐기해주겠다”고 속여 넘겨받은뒤 상한 일부 꽃만을 교체해 다른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조화가 새꽃으로 둔갑돼 유통됐다는 이야기이다.장례식업계의 비리와 악덕상술이 판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유족들이 마지막 가는 고인에게 누(累)가 될까봐 따질 것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고가임에도 선뜻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족들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든 장례 용품 강매·끼워팔기·속임판매 등이 장례업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유족들을 두번 울리고 있는 셈이다.장례업계의 관행적인 비리는 비단 이번에 적발된 업자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물론이고 행정당국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 장례비리를 발본색원토록 해야 한다.허례허식 풍조에 편승해 업자들은 용품 가격을 뻥튀기하고 가짜를 속여 팔아 장례비용에 거품이 끼는 만큼 유족들도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장례용품을 구입할때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18 23:02

탄소산업 기술 향상 서둘러야 한다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 구석기 시대부터 탄소를 사용해 왔다.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가 바로 숯으로 그린 그림이다. 중국 은허에서 발견된 묵서도 먹이나 벼루를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탄소재료는 금속, 비철금속, 세라믹 , 플라스틱의 장점을 모두 갖춘 대체 불가능한 소재로 어느 재료보다 열적투성, 최대 경도, 최대 비표면적, 나노 구조에 있어서 우수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탄소는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소재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탄소소재는 환경, 에너지 및 나노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탄소나노큐브 및 인조 다이아몬드와 함께 2005년 미국에서 선정한 21세기의 향후 10가지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향후 비행기나 자동차나 도로, 항만, 교량 등의 보수 교체 시에도 강철이 아닌 탄소섬유로 대체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첫 발사체 나로호의 동체 역시 탄소섬유였으며 그래핀 또한 차후 실리콘 칩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4일 전북도는 ‘전북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에서 총 사업비 5265억원이 투입되는 4대 과제 15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4대 과제는 5대 탄소산업화 기술 확보(4000억원)와 탄소기업 창업 인프라 구축(680억원), 탄소기업 육성 기반 강화(480억원), 제도 개선(105억원) 등이다.이번 용역에서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래핀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탄소섬유·인조흑연 관련 기술 등은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낮은 기술 수준이 시장 진입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국내 탄소소재 기업은 탄소섬유·활성탄·CNT 등 국내 생산 기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기업 규모가 영세해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현재 시장이 형성돼 있는 탄소섬유·활성탄소·인조흑연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어 시장 진입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과거에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연구 개발 프로그램 운영 시 단발적인 사업에 그쳐 기업 참여를 통한 시장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앞서 살펴본 장애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가치 사슬 단계에 있는 모든 기업과 국공립연구소, 대학 등이 함께하는 대규모 사업을 통해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층 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탄소산업의 기술향상이 전북발전은 물론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산업임을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18 23:02

야생 진드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체에 치명적인 작은소참친드기가 전북지역에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작은소참진드기는 야생하는 진드기의 일종으로 2009년 이후 중국, 일본, 한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중층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전북대 이회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전주천과 완주 상관 저수지에서만 작은소참진드기를 60여 마리 채집했다고 하니 마냥 손을 놓고 방관할 일이 아닌 듯싶다.수많은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에 왜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공포 마케팅으로 위험사회를 과장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우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통, 근육통, 식욕저하,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키는데 일반 감기몸살과 혼동되어 병세를 방치하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환자가 상태가 치명적으로 악화될 때까지 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더구나 백신이 없어 통상적인 내과치료 밖에 할 수 없으며 치사율이 최고 30%에 이른다. 물론 지나치게 위험을 과장하여 공포를 확산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작은소참진드기 가운데 1%가 되지 않은 극히 소수만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어 의료진이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지만 호흡기 등을 통하여 급격하게 퍼져나가는 전염병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작은소참진드기를 비롯한 야생진드기에 대한 정보와 대책이 전혀 없다는데 있다. 어디에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고 홍보를 포함한 대비책도 전무한 상태다. 항상 그렇듯이 관계당국은 인력 부족만을 호소하는 상태라 우려를 잠재우기는 힘들 것 같다. 작은소참진드기는 야외활동이 많은 봄과 가을 사이에 주로 발견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쾌적한 날씨를 즐기려고 야외로 나설 때 피부노출에 조심해야 하고 샤워 등으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각자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예방책을 실행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지금이라도 관계당국이 나서서 야생진드기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홍보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15 23:02

전북 여성들도 정치권 진출 적극 모색해야

여성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치 참여 비율은 여전히 너무 낮다.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이지만 여성 국회의원은 47명에 불과하다. 그 비율은 15.7% 밖에 안된다. 그것도 28명이 비례대표 출신이고 지역구 의원은 19명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에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광역단체장은 여성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 여성 당선자는 9명(3.98%)뿐이었다. 지방의원 역시 비례대표로 진출하는 비율은 높지만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는 비율은 광역의원 8.2%, 기초의원 14.6%에 그치고 있다. 전북지역은 광역의원의 경우 5.8%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기초의원은 전국 평균의 2분의 1 밖에 안되는 실정이다.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모두 여섯번 지방선거가 치러졌지만 전국적으로 여성이 시·도지사에 당선된 사례는 없다. 전북에선 시장 군수에 여성이 당선된 적이 없다. 이러한 현실과 문제점은 그제 전북도선관위와 가 공동 주최한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여성 정치참여 세미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정외과)는 발제에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정치권의 계파 문제와 지역 토호 세력들과의 유착 관계 등을 개선시키는 등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위적이고 패권 지배적이며 힘 위주의 정치를 삶의 정치로 변화시키면서 그같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럴려면 비례대표 안배 등 의석 몇개 보장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평소 여성유권자와 여성정치인의 연대나 네트웍 확충, 언론의 여성정치 의제 설정, 정치권 내 남성문화의 개선을 위한 성 인지교육,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등이 그런 예다.또 여성 스스로의 적극적인 도전의식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여성 유권자들은 여성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누가 여성정책을 잘 펼칠 수 있는 지 등을 따져 권리를 행사하는 지혜도 필요하다.여성 유권자들은 여성정책을 적극 제시하는 후보나 정당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성 유권자의 자각과 여성운동도 계속돼야 할 숙제다.지금처럼 여성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과 제도 미흡, 정당의 지원 미약 등이 계속되는 한 정치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15 23:02

새만금 산단 투자 MOU 철저히 관리하라

새만금 산단 투자 MOU(양해각서)가 계속해서 이뤄져 사후관리만 잘하면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어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업무제휴를 일컫는다.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쌍방 당사자의 원칙적인 합의라는 점에서 신뢰와 도덕성이 담보되는 업무 협약이다.그런데 새만금지구 산업단지에 투자하겠다며 전북도·새만금개발청과 MOU를 체결한 민간 업체들이 투자약속을 이행치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새만금 투자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80개나 된다. 하지만 이 중 입주계약을 마무리한 업체는 OCI, OCISE, 도레이, 솔베이코리아, 이씨에스(주) 등 고작 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진 5개 업체 중 OCI, OCISE는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MOU를 체결했고 도레이, 솔베이코리아, 이씨에스(주) 는 경자청과 새만금개발청 공동으로 MOU를 맺었다. MOU를 체결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29개에 달한다. 나머지 업체들 역시 새만금 투자를 지연시키거나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이처럼 업체들이 MOU만 체결해 놓고 곧바로 본계약으로 성사시키지 못한 것은 업체 내부서부터 경기와 투자시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새만금 투자를 가시화시키기 위해 서둘러 MOU를 체결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실제로 지난 2013년 9월 출범한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후 MOU를 체결한 업체가 50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단독으로 MOU를 맺은 47개다. 지금 새만금 산단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간단치 않다. 그러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은 MOU를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꾸준하게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최종 투자는 업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또 MOU 체결 주체끼리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를 놓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따로따로 실시하는 계획이 그런 사례다.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은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사전에 세밀히 확인하고 또 MOU 합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14 23:02

화장장 갈등 지자체 협업정신으로 풀어야

정읍시와 고창·부안군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전북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준공이 다가오면서 김제시가 답답한 상황에 처했다. 3개 시군이 추진한 광역 화장장 부지가 김제시 인접 지역이라며 주민 반대에 호응했던 김제시가 최근 주민들을 설득해 사업 참여를 선언했지만, 정작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 버스 떠난 뒤 손을 든 처지다. 김제시는 정읍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읍 분위기는 냉랭하다. 지난 6일 김제시 금산 지역에 내걸렸다는 ‘광역 화장장 참여한다는 김제시장 이건식은 견초식음(犬草食音) 하는 소리 마라’는 현수막이 정읍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서남권 광역 화장장 사업은 전통적 매장방식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는 장사문화 추세를 반영한 자치단체간 대표적 협력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전주 등 타지역에서 화장하느라 치른 고비용 문제는 물론 화장 시간을 제 때 잡지 못하는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사업은 지난해 4월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정부 3.0 우수사례 공모’에서 지자체 협업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하지만 김제 인근인 정읍시 감곡면 지역으로 화장장 위치가 정해지면서 김제시는 물론 김제시 금산면과 봉남면 주민들은 심하게 반대했다. 혐오시설이란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정읍시 등은 지난해 9월25일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부지에서 착공식을 가졌고 오는 10월 쯤이면 준공이 예상된다. 이후 김제시는 주민 여론조사, 설득작업 등을 통해 사업 참여를 결정했고, 지난 4월 11일자 공문으로 3개 시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정읍시 등은 발끈했다. 정읍측 주장에 따르면 김제시는 그동안 반대만 일삼았고, 이번에도 시장 등 책임있는 인사의 유감 표시 없이 사업 참여 의사를 담은 공문만 달랑 발송했다. 잘못된 일이다. 김제시가 사안의 중대성을 다소 간과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법이다. 그동안 경위야 어떻든 간에 얽힌 문제는 풀고 가야 사회가 발전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김제시의 진정성이 요구된다. 정읍 쪽에서 보면 그동안 반대만 일삼던 김제가 화장장 완공이 다가오자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서 손을 내미는 게 얄미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읍시도 대승적으로 대응하는게 옳다. 그것이 지자체 협업 행정 정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14 23:02

안전 사각지대 야영장 이대로 관리할텐가

지난 3월 5명이 숨진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 이후 야영장 등록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야영장 10군데 중 9군데 꼴로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다. 미등록시설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어 사고위험도도 그만큼 높다.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현재 조성 중인 국민여가 캠핑장 2개와 해수욕장 자연 발생 야영장 5개를 포함해 모두 89개의 야영장이 있다. 이 중 등록 야영장은 자동차 야영장 5개, 일반 야영장 6개에 불과하다. 이달 말까지 등록해야 하지만 도내 야영장의 87.4%인 76개가 미등록 상태다.미등록 야영장이 많은 건 등록요건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야영장업은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하고, 야영장 규모에 비례한 양의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대피로를 확보하고, 개장 시간에는 상주 관리 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농지·산지 등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게 조성된 야영장은 인허가상 등록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미등록 시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등록된 야영장은 관련 기관이 감독하지만 미등록된 민간시설은 관리감독할 근거 법률이 없다. 안전 관련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개선 권고 수준에 머무를 수 밖 없다. 소화기와 대피로, 관리 요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내년 2월 4일부터 가능한 실정이다. 현재로선 실질적으로 미등록 야영장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또 전북도가 확인한 바로는 야영장 규모에 비해 소화기가 적게 비치돼 있거나 시설 배치도, 안전 행동요령 등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시설도 대다수였다. 확성기 등 방송 장비가 미비하고 보험 가입도 미미한 실정이다.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 공터의 야영장 역시 관리자나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실정이라면 야영장은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캠핑인구는 날로 늘고 있다. 여름철 성수기가 오기 전에 야영장 등의 안전장치 확인과 시설 보강 등을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민간시설 등록도 독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13 23:02

발암물질 검출된 학교 인조잔디 철거하라

지난해 말 전북지역 초중고 5곳의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 됐음에도 불구, 전북교육청이 지금까지 방치해 온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학생 건강을 우선 챙겨야 할 교육당국이 유해물질로 범벅이 된 인조잔디 운동장을 오랫동안 조치하지 않고 있다가 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아 늦어졌다며 변명하고 있다. 주변의 지적이 있고 나서야 추경을 편성해 우선 자체 예산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떼밀려 어쩔 수 없이 학생 건강을 챙기는 모습은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전국 학교 운동장에 깔린 인조잔디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지난해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이전에 조성된 전국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1,03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유해성 검사를 진행했다. 당지 전북지역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64곳 중 40곳이 2010년 이전에 설치돼 점검을 받았다. 결과는 참담했다. 전체의 17%인 17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도내에서는 장수초등학교와 전주남초등학교, 전주공고, 군산제일고, 고창북고 등 5개교의 인조잔디구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납의 경우 133곳에서 기준치 90㎎/㎏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카드뮴을 비롯해 6가크롬,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양이 검출된 곳도 일부 있었다. 납과 카드뮴, 6가크롬 등은 중금속이다. 지속적으로 들이마시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또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지속성 오염물질로서 체내에 유입되면 암이나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정부는 2010년에 인조잔디 운동장 기술표준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후 설치된 곳은 안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조잔디구장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학생 건강에 유익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인조잔디는 화학물질로 제작된다. 이 때문에 뜨거운 여름철에는 인조잔디가 깔린 운동장 바닥온도가 아스팔트 도로처럼 섭씨50도 이상까지 치솟는다. 학생들이 뛰어놀 수 없다.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유해먼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 보수해야 하는 유지비용도 적지 않다. 이번 기회에 인조잔디를 모두 철거,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는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13 23:02

전주한옥마을 지금같이 해도 관광객 올까

지난해 6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전주 한옥마을은 도심 속 전통 한옥지구가 거둔 큰 성공 사례다. 10년 전 쇠락한 구도심이었던 곳이 상전벽해가 된 것이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매년 100만 명 정도씩 관광객이 늘어날 만큼 호황인 전주한옥마을의 견조한 성장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안팎에 많다는 사실이다. 한옥마을의 부동산 가격은 3.3㎡ 당 1800만원에 달하고, 주변 시세도 수백만원씩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과도하게 올랐고,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의견이 많다. 주식시장 용어로 ‘상투’ 지점이란 우려가 많다. 최근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남부시장·풍남문 사이를 관통하는 팔달로의 전주교~충경로 사거리 구간을 차없는 거리로 지정해 한옥마을 관광객을 풍남문과 남부시장, 그리고 몇 년 후 완공될 전라감영(선화당) 쪽으로 분산시키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한옥마을을 바라보는 외부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과도한 상업성’으로 흔들린 ‘정체성’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학계와 문화계, 언론 등에서는 줄기차게 전주한옥마을의 상업화를 경계해 왔다. 하지만 전주한옥마을은 마치 청개구리 심보처럼 극단적 상업화를 추구해 왔다. 전주한옥마을의 출발은 전국에서 보기드물게 잘 조성된 도심 속 한옥지구이고, 눈에 보이는 한옥 뿐 아니라 그 속에 녹아 있는 전통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것이다. 한옥마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상투’ 운운하는 것은 전주 한옥마을의 본래의 가치가 크게 퇴색했다는 경고다. ‘상투’는 언제 추락할 지 모를 적색지대다. 한옥마을에는 487개에 달하는 상업시설이 있다. 음식점(28.5%)과 숙박시설(27.3%), 노점(17.5%), 커피숍(5.7%) 등이 대부분이고 공예품점(18.5%)과 전통찻집(2.5%) 등은 크게 부족하다. 판소리와 완판본, 전통주 등을 주제로 몇몇 전통문화시설이 있지만 ‘먹자판’ 분위기에 완전히 눌려 있다. 한옥지구인데 일본식 집도 한옥 행세를 하고, 한옥 허울만 쓴 한옥들이 대거 건축되고 있다. 자연스러운 전통한옥마을이 아니라 꾸며놓은 한옥지구일 뿐이라는 인상이 짙어졌다. 혼이 사라진 육체는 허울이다. 전주한옥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전통문화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12 23:02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 잘해야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난 10일 무주 유치로 확정됐다. 세계태권도연맹은 2015년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차기 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열고 개최지로 무주를 확정했다. 이날 집행위원회는 투표권이 있는 32명의 집행위원 가운데 21명이 투표에 참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무주가 차기 대회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17년 5월 무주태권도원에서 9일간 열린다. 전 세계 160개국 2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무주를 방문하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200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무주태권도원에서 차기 대회가 열리므로 지금부터 전북도와 무주군은 준비에 한점 소홀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에도 경쟁에 나선 터키 삼순에 비해 대회 개최 관련 인프라가 열세에 놓였다. 인구 40만여명의 삼순은 공항은 물론 30여개의 호텔을 갖추는 등 인프라가 월등히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무주태권도원 접근성이 떨어져 걱정이다. 주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판인데 어떻게 빠르게 무주태권도원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수송태세를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항공편도 청주 대구 부산 광주 군산공항등을 활짝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육로수송체계도 걱정스럽다. 경부선KTX는 충북 영동에서 호남선 KTX는 익산에서 내려 곧장 무주로 올 수 있도록 교통편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지금 태권도원으로 진입하는 국도가 2차선이어서 4차선 확장이 시급하다. 이 문제는 그간 수차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라서 빨리 착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숙박시설이다. 국제경기를 유치해 놓고도 호텔 등 고급숙박시설이 없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이번 대회 유치를 계기로 전북 도내에 호텔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은 스포츠 변방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지난해 개원한 무주태권도원을 보강하는 것도 시급하다. 애초 계획했던 민자 유치가 제대로 안돼 반쪽짜리 태권도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대회 유치로 맘껏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떻게하면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먼저 정부의 협조를 얻는 게 중요하다. 이번 대회 유치를 계기로해서 무주태권도원이 명실상부한 태권도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긴박하게 유치위원회를 꾸려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끝에 대회를 유치한 점은 높히 평가받을만하다. 지사 취임 1년을 앞두고 송하진 지사가 보인 리더십이 전북 발전으로 힘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12 23:02

지역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한 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 중 하나가 바로 ‘지역균형발전’이다. 군사독재시절부터 시작된 지역 간 불균형은 오늘날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은 암적인 존재가 됐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했지만 아직도 지역주의의 색채가 구석 구석 남아 있다.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 영남권과 호남권 등 지역 간 차별과 격차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화합과 통합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그런데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현 정부에 와서 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하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나 혁신도시 건설의 속도 조절론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 지역에만 집중하는 일극 집중 현상은, 도시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 정도의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특수한 현상이다.역대 정부는 그동안 너무 지나친 수도권으로의 집중 억제 및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인 국토 균형개발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여러 정책안을 내놓으며 노력해 왔다.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정책을 펼쳐왔으며,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개선 방안이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분석되면서 전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농촌을 포함한 낙후지역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이 거의 대부분 떠나고 노령층만 남아서 미래의 희망이 없는 곳이 되어 가고 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소도시 역시 수도권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도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회가 박탈되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켜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발전지역의 성장만으로, 그리고 수도권 일극의 성장만으로 국가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것은 한계가 있다.심각한 수도권 포화 속에서 이를 수도권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안일한 태도이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합의에 바탕을 둔 상생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과 낙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지방세입의 확충을 통한 재정 분권의 확대,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의 구조개편 등이 시급하다. 현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상생전략을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11 23:02

전주 남부시장 면세점 유치 성사시켜라

전북지역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자 전국적 관광지로 유명한 전주 한옥마을 인접 남부시장내에 면세점 유치가 추진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다.전주시는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공모결과, 최근 전주 남부시장이 글로벌 명품시장 육상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3년간 국비 25억원등 총 50억원을 투입, 한류 공연·체험·면세점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남부시장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계 관광산업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른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공략을 위해 상인회와 함께 면세점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전주시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유치에 방점을 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인해 신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는데다 주변 매장의 매출상승을 유도하는 샤워효과(shower effect)까지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호남고속철도 KTX 개통에 따른 수도권 역류(빨대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은 이를 어느정도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작년 8조3000억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해외관광객이 꾸준히 늘어 금년엔 면세점 시장 규모가 1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따라서 청년몰과 야시장 운영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전주 남부시장으로 유커를 끌어들여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면세점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더불어 면세점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국제공항·호텔·컨벤션센터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인푸라 확충도 과제이다.그러나 국제공항이 아닌 시내면세점 설치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시내 면세점 사업권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로 부터 허가권을 따내야 한다. 전통시장내 면세점 유치에는 서울 남대문 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이 뛰어들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 남부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도 전통시장에 면세점 유치 추진 소식에 반색의 기색이 역력하다. 이런 만큼 전주 남부시장내에 면세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와 전략, 그리고 논리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11 23:02

자동차 정비 소비자는 '봉'이 아니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모양이다.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정비업소에 휘둘리는 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소비자가 ‘봉’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 상담은 155건이었다. 전년비 16.5%(22건)가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방증이다.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분야는 비용 과다청구와 수리 불량이다. 2013년 이후 2년 4개월 동안 전북지역 상담 사례 329건을 분석했더니 견적·수리비 과다 청구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리 불량도 99건이나 됐다. 특히 차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하거나, 불필요한 부분까지 고친 후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수리가 마무리된 뒤에도 동일 증상이 반복되거나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많다.자동차 정비피해 10건 중 7건이 수리불량이라고 한다. 정비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이었던 다른 부위까지 고장을 일으키거나, 정비소홀로 같은 고장이 재발되는 경우도 많다.이를테면 변속기 이상으로 자동차 수리 업체에 180만원을 내고 차량 수리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아 3개월 동안 여러차례 재수리를 받은 일도 있다. 수리비 부당청구 중에서는 수리비 과다청구가 가장 많았고, 과잉 정비, 차주의 동의 없는 임의 수리,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 또 이런 피해 중 수리보수나 환급 등 보상이 이뤄진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이런 일을 겪는다면 왕짜증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문성 부족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하는 꼴이다.공정거래위 등 관련 당국은 △수리비 과다청구 △소유주의 승인 없는 임의수리 △허위 대금청구 △업체의 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중고부품 사용후 신부품 사용대금 청구 등 5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길 바란다. 그리고 위반업체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 과태료 몇푼 내는 것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 위반행위가 중복 발생될 경우에는 영업을 제한하도록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소비자도 정비업체 이용 시 최소 두 곳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하고, 부품이 정품인지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08 23:02

지역 불균형 해소하는 선거구 획정돼야

국회의원 선거가 일 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 조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맞추어 불균형을 바로 잡으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추어 선거구가 이합집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완책 없이 수적 평등만 기준으로 삼아 선 긋기에 나선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촌지역이 도시화하고 농업이 다른 산업으로 대체되어 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며 정치적 발언권과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어느 국가에서나 발견되는 이러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우 도시화가 배태한 몇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데 있다. 무엇보다,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국토는 작고 인구는 많은 나라인데도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방은 정치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주변화 되고 있다.농촌이 쇠락하고 경제의 최후보루인 농업의 기반이 도를 넘게 약화되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이다. 도농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농촌의 인구유출과 농업쇠퇴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것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외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폐해를 체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전라북도일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면밀한 보완책 없이 숫자놀음에 따라 지도 위에 선 긋기에 열중하게 된다면 지역불균형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김윤덕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상한초과 선거구 35곳 중 23곳이 수도권에 있으며, 하한미달 선거구 24곳 중 무려 22곳이 비수도권에 있다. 획기적인 대책 없이 형식논리에만 빠져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정치력과 경제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 이번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소외되는 지역과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여야 하고 각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전북지역은 물론이고 국가의 장래가 달린 사안이다. 형식적인 논리나 이해관계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발휘되기를 소망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08 23:02

말만 번지르르했던 새만금 게이트웨이

새만금 개발사업이 터덕거릴 때마다 대개 정부 탓으로 돌리곤 했던 게 전북도다. 예산 지원이 미적거리고 특별법 개정에 늑장을 부리거나 전담 부서 같은 기구 승인을 해주지 않는 등의 사안들이 그런 경우다. 하지만 민자유치 같은 현안은 전북도가 추진해야 할 몫이다. 전북도의 능력 여하에 따라 개발이 진척될 수도, 미적거릴 수도 있다. 수년째 터덕거린 탓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새만금 관광단지 게이트웨이(Gateway) 개발사업도 그러한 경우다.게이트웨이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맞춰 2010년까지 매립공사를 추진한 뒤 2013년까지 총 1300억 원을 투입해 랜드마크 시설과 웰컴센터, 기업 연수시설, 상업·숙박시설, 주차장과 화장실 등 관광객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9년 기공식을 갖고 말 그대로 ‘새만금의 관문’으로 조성하려던 계획이었다. 그런데 사업 착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을 선도할 사업으로 선정돼 가장 먼저 시작됐지만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김완주 지사 시절 당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번지르하게 홍보를 해댔다. 결국 결실도 없이 속빈강정이 되고 만 것이다. 이른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젠 전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다시 선정해 개발계획을 변경시켜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전북개발공사한테 사업을 떠넘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북개발공사는 새만금 1호 방조제 부안 쪽에 있는 새만금 게이트웨이(1.0㎢, 33만평)를 관광단지(9.9㎢, 300만평)에서 지구분리하기로 하고 지난 2월 산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한다. 우선 게이트웨이만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방향을 튼 것은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2017년 개장할 것이라는 계획은 이제 2017년 10월께나 착공할 것이라는 것으로 늦춰졌다. 내후년쯤 새만금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새만금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이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착공조자 못한 채 방치된 것은 전북도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탓이 크다. 게이트웨이 개발사업이 새만금을 선도할 사업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모든 역량을 발휘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07 23:02

말썽 많은 춘향국악대전 이대로는 안 돼

(사)대한민국춘향국악대전위원회 이기창 회장이 지난 4일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상호 전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장을 강하게 비난, 22일 대회 개막을 앞두고 집행부가 이전투구에 빠졌다. 전국 국악인들이 참여해 경연을 벌이는 40여년 전통의 권위 있는 전국대회인데, 제대로 치러질 지도 우려스럽다. 지난해 41회 대회 때 심사 담합 의혹이 제기돼 대통령상을 취소하는 망신살을 떨었음에도 불구, 또 다시 편파 심사 음모가 거론되다니 한심한 일이다. 국악의 고장이라는 지역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는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는 것은 큰 수치다. 이러다 대통령상이 회수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기창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이상호 전 지부장측이 자신을 무력화시키고, 뒤에서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춘향국악대전 심사위원 위촉부분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에대해 이상호 전 회장은 이기창 회장측이 요구해 직전회장의 업무도 중단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타당한지 주변에서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대한민국과 춘향을 전면에 내걸고 열리는 40여전 전통의 남원 국악대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기창 회장과 이상호 전 회장이 춘향국악대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벌인 것은 사실로 보인다. 큰 일을 준비하다보면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 있게 마련이다. 다만 우리는 이기창 회장이 언급한 “춘향국악대전의 심사위원 위촉 부분을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에 주목한다. 바로 지난해 제41회 춘향국악대전에서 편파심사 의혹이 제기돼 대통령상이 취소되고, 주최 또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사)대한민국춘향국악대전위원회로 바뀌는 등 우여곡절 속에서 이번 국악대전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심사 부정 의혹은 7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이 한 출전자에게 97점을, 다른 출전자에게 낙제점을 준 사건이다. 어느 대회든 심사에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 하물며 대통령상이 주어지는 전통의 춘향국악대전이 부정 심사의혹에 휩싸인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다. 대통령상은 물론 대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지난해 부정의혹을 타산지석 삼아 환골탈태하기는 커녕 또다시 부정 의혹을 키운 관계자들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5.07 23:02

전주시, 고품격 호텔 태부족 방치할텐가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공기업들이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이후 전주를 찾는 국내외 인사들이 늘고 있다. 각종 회의와 세미나 참석 때문이다. 13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하면 국제급 회의만 연간 200여건에 달할 전망이다. 그런데 호텔이 태부족이다. 또 자산운용액이 446조원에 이르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서 업무를 개시하면 연간 100여 차례에 이르는 국제 규모의 투자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이럴 경우 국제적인 투자자와 공공기관 업무 관련 방문 인사, 새만금 개발에 따른 VIP 등 전북 방문인사들이 급증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소화할 고품격 호텔이 없어 벌써부터 걱정들이 많다. 도내 특1급은 무주 호텔티롤 단 한 곳 뿐이다. 특2급은 전주코아호텔(휴업), 전주 호텔르윈, 남원 스위트관광호텔,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 등 4곳이고 1급은 전주 째즈어라운드호텔, 군산리버힐관광호텔, 군산 리츠프라자호텔, 내장산관광호텔 등 4곳이다.이중 일부는 휴업중이거나 시설이 낙후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가 하면 고객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도 부족하다. 전북을 찾는 국내외 귀빈들을 안내하기 민망할 정도의 수준도 있다. 이 때문에 대전 등지로 원정 숙박을 떠나는 경우도 부지기 수다. 전북에서는 업무만 보고 돈은 타 지역에서 쓰고 있는 셈이다.이런 실정인 데도 고품격 호텔 등 호텔 인프라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오히려 전주시는 서부 신시가지의 기존 호텔 부지를 고층 아파트로 용도변경해 주는가 하면, 김승수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 호텔 신축 계획도 포퓰리즘에 갇혀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래수요를 조망하지 못하고 부가가치를 헤아리지 못한 단견행정의 소산이다. 전주의 숙박관광객 수는 2007년 8만6000명(외국인 2만1000명)에서 2012년 20만1000명(외국인 3만5000명)으로 58%나 늘었다. 한옥마을 방문 등 관광객 숙박수요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금도 숙박시설 난 때문에 관광객들이 찜질방에서 보내는 등 어려움이 많다. 부가가치 높은 대규모 회의나 행사 유치가 숙박시설 부족 때문에 무산돼선 안된다. 국내외 VIP와 비즈니스 고객들이 회의에 참석한 뒤 대전 등지에서 숙박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전주시는 번듯한 호텔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미리 대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