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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엉망인 인조잔디 운동장

도내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가 소홀한데다 유해성 물질 등으로 학생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인조잔디 보다는 자연의 잔디로 교체했으면 한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55개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를 점검한 결과, 모두 9개교에서 갈라짐, 파임, 꼬임 현상 등 하자가 발견됐다. 지역별로 전주 3개교, 익산과 김제 각 2개교, 남원과 고창 각 1개교다.하자가 발견된 인조잔디는 대부분 설치된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7~10년의 내구연한에 크게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가 필요한 9개교 인조잔디 중 5개교는 업체의 무상보수 기간인 3년이 지나 학교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할 형편이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들 인조잔디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설치만 했지 관리가 소홀했다. 순간의 편리성만을 생각해 설치하고 나서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인조잔디는 폭우나 가뭄 등 기후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장점이 있다. 또 운동장 표면이 균일하고 반영구적이다. 반면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고 부상의 위험이 크다.요즘같은 여름 고온기에는 표면 온도가 높아 더욱 위험하다. 더불어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인조잔디는 중금속과 화학물질 등 석유화학 제품으로 부스러기가 코나 입으로 들어가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인조잔디가 아토피 등 피부염과 가래, 기관지염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 관리비와 보수비도 많이 든다고 주장한다.그래서 인조잔디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잔디의 생육이 불가능한 옥내 정원 등을 제외하고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게 대세다.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지원했겠으나 이제부터 지원하려면 교육적 차원에서 인조잔디로 해야 할 것이다. 합성섬유로 만든 인조잔디 보다는 천연잔디와 흙을 밟고 자란 아이들이 덜 공격적이고 정서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다.다행히 도교육청도 인조잔디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내구연한까지 인조잔디 관리를 철저히 하되, 이후에는 전면 천연잔디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08 23:02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30%가 넘다니

농촌에 고령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이 이용할 편의시설은 아직도 부족하다. 상당수 노인들은 경로당을 중심으로해서 생활하고 있다. 경로당은 자신의 집보다 더 애착이 가는 곳이다. 그 만큼 노인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숙식을 함께 할 정도로 경로당은 노인들한테는 절대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논란에 휩싸여 경로당 시설 보완을 꺼리는 바람에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로 변해가고 있다.요즘같이 폭염이 쏟아지는 한낮에도 노인들은 주로 경로당에 머물고 있다. 경로당에 있는 것이라고는 부채 몇자루와 선풍기 정도가 고작이다. 도시 지역의 경로당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에어컨이라도 달려 있지만 농촌 경로당은 30% 가까이가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에어컨이 설치된 주민센터나 보건지소 등에서 폭염을 피하고 있다.현재 각 시군별로 노약자 및 독거 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리고 주민센터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했지만 그곳도 에어컨이 절반 가량 없다. 이래저래 노인들이 여름철에 폭염을 피해 쉴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다. 이처럼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를 지정했지만 시설 미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사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없어 힘들고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부족해 춥게 생활하고 있다. 여름철에 냉방비로 지원되는 5만원 갖고서는 전기료 충당하기도 벅차다.이처럼 노인들 절대 다수가 생활하는 경로당이 시설미비로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앞으로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여름철 날씨가 상승할 전망이어서 기온 상승에 따른 경로당 시설 보강이 앞다퉈 이뤄져야 할 실정이다.요즘처럼 38도를 웃도는 날씨속에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환자 60% 이상이 노인층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노인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취약계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구호 없이는 이들이 맘 놓고 살 수 없다. 그 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각 자치단체들은 직접 경로당 전수 조사를 통해 에어컨을 설치해줘야 마땅하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08 23:02

피서지 무질서, 시민정신 실종됐다

본격적인 피서 시즌이다. 전국적으로 계곡이며 해변, 유원지 등에 피서객이 몰려 절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무질서가 여전하다. 쓰레기 방치와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요구, 음주와 고성방가 등 행락객 추태, 청소년 탈선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몰카, 성추행, 불량짝퉁식품 판매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것인가.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때도 되었다. 일상의 지친 몸을 쉬면서 재충전을 위해 떠난 피서가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안될 일이다. 즐거워야 할 피서길이 고생길이요, 불쾌한 일이라면 이를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도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지리산이며, 내장산, 운장산, 변산반도 등에 사람이 몰리면서 예전의 무질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4일과 5일 진안군 운장산 일대 계곡은 2주일 가량 비가 내리지 않아 바닥을 드러냈고 계곡 이곳저곳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다. 계곡 중간에는 인근 상인들이 설치한 임시보(비닐과 돌을 쌓아 만든 보)가 줄을 이었고, 수량이 적은 하천에는 피서객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더해져 악취가 진동했다. 화장실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계곡 주변에 인분이 쌓이는 등 위생문제도 심각했다. 바가지 상혼도 여전했다. 완주군 동상면 일대 계곡은 빈 평상 하나에 5만 원씩 하는 배짱 장사에 울며겨자 먹기로 이용해야 했다. 같은 날 부안군 변산반도 일대의 해수욕장은 캠핑족들이 버린 쓰레기가 높이 1m 지름 10m 정도의 언덕을 이뤘다. 또 일부 민박집은 평소 4만 원의 숙박요금보다 4~5배 이상의 요금을 요구했고, 횟집에서는 4인분 기준으로 한상가격이 15만원에 달했다. 이날 밤 10시를 넘어 해수욕장에는 술에 취한 청소년들이 심심치않게 눈에 띠었다.이같은 무질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고발정신이 필요하다. 경찰과 자치단체는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요구, 성추행, 불량식품 판매 등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시민들도 이를 보고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라 신고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물론 건강한 시민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면 최선이다.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에 솔선수범한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되풀되는 그릇된 피서문화를 바로 잡는데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07 23:02

삼천변에 초고층 오피스텔을 지을 건가

예전에는 대구가 전국서 가장 더웠다. 대구는 주변에 높은 산이 있는 분지 형태라서 여름에 기온이 높았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녹화사업 덕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최근들어 전주가 전국서 가장 무더운 도시가 됐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세에 놓여 있지만 전주가 특히 무덥다. 그 이유는 전주천과 삼천변에 무분별하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온이 상승해진 것이다.전주천과 삼천은 강폭이 좁고 수량이 적은 건천(乾川)이라서 기온을 떨어 뜨리는 역할을 못한다. 이 같은 열악한 하천변에다가 고층 아파트를 마구 지어대는 바람에 바람길이 막혀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요즘처럼 낮 기온이 38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자 밤에 열섬현상이 발생,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자연히 냉방기 가동시간이 늘어나면서 바깥 날씨를 더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전주의 여름 날씨를 떨어 뜨리려면 더 이상 도심에 고층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태평동에 있는 연초제조창 자리에 대단위 고층아파트를 신축한 것을 비롯 진북동 삼양모방 자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것이 문제였다. 다가공원 옆 한일장신대에 아파트를 짓도록 했고 화산공원 주변에도 아파트를 짓도록 한 것이 실책이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별다른 생각없이 마구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 해준 것이 화근을 불러 일으켰다.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전주시는 최근에도 개념없이 서부신시가지 삼천변에 주상복합을 짓도록 허가했다. 서부신시가지 도청 앞 호텔부지가 매각이 장기간 안되자 오피스텔을 짓도록 허가해 준 것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전주시의 둔감한 도시행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2층 짜리 5동이 들어 설 판이다. 스카이 라인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초고층 오피스텔로 도청 앞이 꽉 막힐 지경이다. 계획도시를 지향했던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이 엉망이 돼버렸다.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전주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가로수를 심는 것 못지 않게 도심부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가급적 전주천과 삼천변은 초고층 건물 신축을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야 한다. 대구가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효과를 거둔 만큼 전주도 대구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07 23:02

재정여건 외면한 무상보육 중단 위기

지방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보육 추진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전북도는 2일 정부가 제시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육시설의 신규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추가 부담액에 한해 올해만 지원하고 내년도 무상보육 및 누리 과정의 예산대책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날 전국 지자체의 올해 보육료 지원분 6639억원 가운데 신규 아동을 위한 소요액 2851억원만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분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도내 시군의 영유아 보육료 국비지원 비율은 평균 54% 수준으로,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210억원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니 올 11월이면 전주 군산 남원 무주 진안 장수 등 6개 시군이 관련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다가 12월이면 그 외 8개 시군까지 보육예산이 고갈되면서 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장선상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엊그제 무상보육에 필요한 돈을 못 내겠다는 바람에 전면 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무상보육 정책이 지난 3월 시행된 지 몇 달 만에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들 두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문제는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도입하면서 생긴데다 이번 정부대책마저 일부 보전에 불과하다"며 부족한 재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초에 정책을 결정할 때 사전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이므로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다 돈을 부담하라는 지자체의 주장은 물론 문제다. 하지만 졸속으로 무상보육을 결정한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이를 방기한 중앙정부의 무기력함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선 안 된다.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보육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된 대가라고 내버려두기엔 너무나 큰 비용이다. 무상보육을 이제 와서 되돌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정부 정책이 수개월 만에 바뀐다면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지자체가 보육비를 지원하지 못하거나 무상보육 자체를 거부하기라도 해서 '보육대란'이 벌어지면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어떻게든 파국은 막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06 23:02

'바꿔드림론' 혜택 더 확대할 수 없나

영세 서민들이 고금리에 허리가 휘고 있다는 지적이 현실로 드러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작년 말 기준 도내 '바꿔드림론' 신청자 1254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더니 평균 채무 금리가 42%였다. 또 4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신청자가 절반이 넘는 58%로 가장 많았다. 이자율 30~40% 부담 비율이 31.1%, 20~30%가 10.9%였다. 은행 금리도 비싸 대출 받기가 겁 날 지경인데 이같은 고금리를 부담하고도 허리가 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금리는 신용, 자산, 대출 규모, 이자부담의 성실성 등 여러 요인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경우 신용여건이 좋지 않아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돈을 쓰는 경우가 대다수다. 고금리로 인해 생활고는 더 심해지고 빈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심지어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따라서 국가가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바꿔드림론은 저소득 서민층의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다. 자산관리공사가 보증하면 고금리를 은행권의 금리 수준인 8.5~12.5%로 바꿔 준다. 실제로 전북지역본부에 바꿔드림론을 신청한 경우 연평균 금리가 42%에서 11.5%로 크게 낮아졌다. 30% 이상 이자부담이 절감되면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이자 경감에다 어느 정도 신용대출을 확대한다면 짧은 기간에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대상 요건이 까다로운 게 문제다.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용등급이 1~5등급이면서 연소득 26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고 연체 또는 채무 과다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는 사람은 대부분 신용이 좋지 않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를 적용받는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신용등급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성실한 채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엄격 운영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신용과 대출한도 등에서 보다 신축성을 보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지적하는 것이다. 바꿔드림론이 '고금리를 저금리의 은행금리로 바꿔 저소득 서민층에게 꿈과 희망을 드린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06 23:02

지역업체 참여, 철도공단 의지가 문제다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가 일정 지분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해당 지역과의 밀착경영은 물론 지역 인력과 장비의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에 어긋나,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힘센 대형 건설사의 경우 중소업체나 지역업체와의 상생을 외면하고 단독으로 포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도내에서 실시하는 6000억 원대의 철도공사가 그러한 예중 하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월 중에 익산~ 대야간 복선전철 노반공사 12공구 1481억원과 1502억원,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노반공사 12공구 1930억 원과 1878억원 규모를 발주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공사에 대형건설사들의 독식이 우려되고 있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PQ심사기준에 지역업체 미참여시 10점 감점과 중소기업 참여 가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1군 대형업체는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PQ(90점이상) 점수를 통과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수도권의 대형 1군업체는 철도 교량과 터널 실적이 풍부한데다 신인도 점수가 높다. 따라서 지역업체 참여 없이도 수주가 가능하다.이렇게 되자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지난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익산~대야 복선전철 노반공사'와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노반공사'에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을 건의했다. 너무도 당연한 건의다.사실 지역건설업체는 한량없이 어려운 처지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대형 건설사에 비해 지역업체와 중소업체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공공사의 최근 2년 수주액이 지역 업체는 2010년 1조3000억원에서 2011년 1조200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외지 대형사는 2010년 8000억원에서 2011년 1조1000억원으로 수주액이 증가했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발주처의 의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4대강 사업처럼 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새만금산단 조성공사와 같이 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은 물론, 지역홀대가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03 23:02

새누리전북도당, 집권 여당답게 일하라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명색이 집권 여당이면서도 지역 현안과 관련해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던 게 사실이다. 예산 및 인사정책에서도 그렇거니와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들에 대한 성과가 거의 없다.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결실이 없다는 얘기다.새누리당 중앙당 역시 전북을 홀대하거나 아예 내팽개친 흔적이 많다. 최고위원들은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새만금을 파는 등 '구애작전'을 펼쳤지만 립서비스에 그친 게 한두번이 아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문제를 놓고는 "경남 사람들이 들어도 상관 없다. 전북에 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식언해 버렸다. 물론 민주당에 경사된 지역정서 때문에 활동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하지만 지역밀착형 정치, 진정성 있는 지역정치를 단 한번이라도 해봤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인사들은 공기업 등의 감투를 의식하거나, 사업 방패막이 수단으로 새누리당 활동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런 실정에서는 진정성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부정적 시각을 교정하고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다운 지역정치를 하길 바란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과 예산을 챙기기 위한 여건도 좋다.종전처럼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된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정운천 새 도당직무대행은 그제 취임 기자회견에서 "중앙당에서 소외되고, 전북에서 홀대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며 "지역발전과 도민들을 위한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하지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문제다.중앙당에 설치될 지역화합특별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전북과 중앙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처럼, 정 직무대행 본인이 굳은 의지를 갖고 해 나가겠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불성설이다. 당직자 인선과 당협위원장 정비를 통해 하루 빨리 단합된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이젠 말로만 집권여당 운운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촉구한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길 바란다. 과거처럼 여러 약속들이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03 23:02

KIST전북분원 연구장비 예산 증액을

완주 봉동에 위치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이 마침내 이달말 공사가 마무리되고 11월에는 준공식을 갖게 된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639억 원(국비 1363억 원, 지방비 276억 원)이 투입돼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KIST는 그동안 창조적인 원천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첨단 연구성과를 도출해 왔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면서 국제협력을 주도해 온 국책연구기관이다. 전북분원은 탄소나 그래핀 등 복합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그런데 연구과제 수행의 핵심인 장비 구축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문제다. 전북도는 내년도 연구과제 및 장비 구축비로 360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예산은 36.7%인 132억 원에 그쳤다. 올해 예산도 운영비와 연구사업비, 장비구입비 등 567억 원을 요구했지만 요구액의 8%인 45억 원만 반영됐다. 이중 장비 예산은 고작 10억 원이었다.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관이 일할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장비나 과제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산출한 뒤 몇차례씩 검토과정을 거치는 절차를 밟는다. 무턱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폭 칼질을 한다면 연구과제가 제대로 수행될 리 없을 것이다. 이런 소규모의 예산으로는 물질분석 장비와 분광학 측정분석 장비, 초고온 열치리 장비를 들여놓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복합 소재의 조기 국산화와 복합소재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도 힘들 것이다. 특히 올해 배치되는 33명의 인력 운용 효과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다른 산업에 비해 선점효과가 큰 탄소나 그래핀 등을 활용한 복합소재 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시기를 놓치면 선진국과의 격차도 더욱 벌어질 것이다. 탄소시장은 미국 일본이 선점하고 있다. 탄소 복합소재 개발의 특화 당위성이 큰 만큼 예산 및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할 장비가 없어 개점 휴업상태가 된다면 비효율의 극치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청사 건립이 안돼 예산지원에 미온적이었지만 이제는 청사가 준공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과제수행에 들어가는 만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 도내 정치권도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02 23:02

전주시 대형마트 조례, 완벽히 보완하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전주시 조례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당분간 이들 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 혼선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함께 14개 시군의회와 전북상인연합회,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전주시는 상위법과 조례 개정에 대해 완벽한 법률자문을 받아 조속히 조례 재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들은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저버리고 잇단 소송으로 지역사회와 등을 지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재고해 주길 바란다.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31일 전주시내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와 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전주시가 신청인들에게 조치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때까지 정지한다"면서 "전주시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7월 11일의 의견제출 기한을 7월 18일로 사전통지하고 19일 새로운 처분이 이뤄진 점'도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에 법원이 지적한 위법성은 두 가지다.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범했느냐와 절차 위반 여부다. 전주시는 이를 예상해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강동구및 송파구 조례에 대한 판결을 내리자 곧 바로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졸속 개정으로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다. 시와 시의회가 대형마트 휴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만 급급해 법적 검토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또 이를 근거로 서둘러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이처럼 한심한 결론이 났다. 다행인 것은 법원이 일관되게 영업제한 조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이번에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철저한 검토를 거쳐 재개정에 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입법 강화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형유통업체들은 무차별적인 소송공세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점을 새겼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02 23:02

한옥마을 민박하도록 관광법 개정하라

한류를 타고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넘쳐난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증가일로에 있다. 하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해 불편이 크다. 대부분의 숙박관광객들은 한옥마을서 숙박하기를 원한다. 한옥마을서 직접 체험하고 싶기 때문이다. 숙박시설은 부족한데 수요가 늘기 때문에 바가지 상혼 등 각종 문제가 생긴다. 전주시가 애써 가꾼 한옥마을이 이 같은 문제에 부딪쳐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다.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89개소의 한옥체험 업소 중 37개소만 세금을 제대로 내고 영업하는 숙박등록업소다. 나머지 52개소는 불법업소다. 시가 숙박시설부족 등을 이유로 눈감아 주고 있다. 문제는 초창기에 시가 한옥체험업소로 무작정 장려한 것이 화근이었다. 한옥마을에서 아무나 민박 할 수 있도록 장려하다 보니까 오늘같이 우후죽순처럼 한옥체험업소가 늘었다. 여기다 시에서 양성화 시켜줄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 나오면서 심지어 원룸까지 투기 대상으로 변했다.주말이나 휴가철이면 한옥마을은 방 때문에 난리다. 사전에 예약을 안하면 방구하기가 무척 힘들다. 이 때문에 가격도 들쭉날쭉하다. 지금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로서는 당장 해결책이 없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촌에서 민박할 수 있는 것처럼 한옥마을서도 민박을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도시민박을 하도록 해야 한다.시는 전주 국회의원들과 면밀하게 협의해서 곧바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원칙은 마련해야 한다. 시에서 양성화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기 목적으로 원룸을 신축하거나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 한해서는 민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조건을 붙여두지 않으면 완전히 한옥마을은 투기장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당초 취지를 달성하는 것 보다는 부작용만 초래 할 수 있다.그간 한옥마을은 원주민들의 재산상 희생이 컸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숙박난도 덜고 이들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해 줘야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한옥마을에 대한 시의 일관성 없는 갈팡질팡한 태도가 혼란을 부추켰다. 세금 내고 숙박업을 하는 업소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 없이 민박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돼야 마땅하다. 한옥마을의 존재값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을 한옥체험장으로 만들어야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31 23:02

대학취업률 언제나 신뢰할 수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취업률 발표로 대학가가 어수선하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취업률을 부풀린 대학들이 대거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대학들에 대한 올 취업률 공시 시기가 임박해 오면서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대학들이 정직하게 취업률을 신고하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풍토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 뿐 아니라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감안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 32개 대학의 취업률 통계실태를 감사한 결과 28개 대학에서 취업률 조작사례를 적발했다. 도내에서는 4년제 1개와 전문대 2개가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은 지난해 취업률이 급증한 대학만 선정해 조사한 것으로 모든 대학을 전수조사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대학들이 적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대학들은 갖가지 편법을 동원했다. 학생들이 취업한 것처럼 꾸민 뒤 대학이 회사에 건강보험료와 인턴보조금을 대신 납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교내 인턴을 과다 채용하거나 평생교육원 등록자를 대학원에 진학한 것처럼 속여 취업률을 높인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대학이 취업률에 목을 내는 것은 대학 평판과 신입생 모집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과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어서다. 취업률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에서 전체 점수의 20%가 반영된다. 이같은 취업률 뻥튀기는 오래 전부터 대학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조사한 결과 구직자들도 75%가 대학 취업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대학들도 "취업률 지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대학이 우리 뿐이냐"고 볼멘소리다. 대학 취업률은 우리 사회 불신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대학은 물론 교과부도 책임이 없지 않다. 우선 대학의 취업률 뻥튀기는 교육 본래의 목적에도 어긋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국민을 속이는 일임을 자각했으면 한다. 또한 정직하게 신고한 대학이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어져야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교과부는 대학 취업률이 믿을 수 있는 지표가 되도록 대학별 지역별, 그리고 정량 및 정성평가를 병행했으면 한다. 정당한 기준과 평가를 통해 대학이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31 23:02

무주태권도공원을 왜 만들고 있는가

무주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이 반쪽짜리로 그치게 됐다. 이 사업 대상지로 무주가 확정되면서 국비 지원 등이 줄어들면서 계획이 대폭 축소됐다. 무주가 태권도 성지로 확정되자 경쟁지였던 경주가 곧바로 무림촌 건설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 때부터 사실상 무주 태권도 공원 조성 사업이 맥 빠지게 됐다. 특히 민자유치가 벽에 부딪치자 당초 입주키로 했던 태권도 관련 단체들이 입주를 꺼려 자칫 유령 태권도 공원이 될 형편이다.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231만4000㎡ 부지에 조성되는 태권도원은 내년까지 경기장 연수원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지구에 들어설 이들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태권도 진흥재단만 전부 이전키로 확정됐다. 중요한 것은 무주가 명실상부한 태권도 성지로 발전하려면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세계군인태권도연맹 등이 함께 옮겨 와야 한다.현재까지 태권도 진흥재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협회 등은 별다른 관심 조차 없다. 다만 대한태권도협회나 세계태권도연맹은 이전은 생각지 않고 지사 (支社) 개념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관 단체에 흩어져 있는 태권도 교육기능을 통합 운영할 국기원도 연수원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전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이처럼 지난 2009년 9월 착공 당시부터 관련 단체 이전을 추진했으나 아직껏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사실 단체가 집적화 되지 않으면 태권도원은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태권도 성지로서 성격이 변질 될 뿐더러 명소화를 시킬려는 당초의 취지도 빗나갈 수 있다. 아무튼 전북도는 정치권과 함께 관련 단체들이 무주 태권도원으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무주태권도원은 우리나라 국토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접근성이 좋다. 여기에다 국립공원 덕유산을 끼고 있어 천혜의 자연 환경도 타 지역보다 유리하다. 여기에다 동서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실정인데도 협회들이 이전을 꺼리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각 시도에 조성중인 혁신도시도 이전 기관들이 가급적 이전을 안하려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북도도 인내심을 갖고 정부측의 협조를 얻어 내년 완공 이전까지 이들 협회들이 함께 이전해 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2.07.30 23:02

사업비 늘렸어도 겉도는 '문화바우처'

전북도가 최근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사업비를 늘렸어도 예산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바우처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연극 음악 미술 책 등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비용으로 1년에 5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문화카드로 공연·전시장과 영화관, 서점 등에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뜻 보면 명분은 그럴듯한데 현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돈 몇 푼 쥐여주는 게 효과를 낼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올해 지원된 문화바우처 국비는 25억500만원으로 지난해 지원액에 비춰 45% 늘어났다. 그런데 정작 문화카드를 이용하는 예산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문화카드 발급실적을 보면 지난 18일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59.2%인 2만9668매, 카드 이용액은 6억5900만원으로 예산의 26.3%에 그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도시지역 이용실적이 높고 농어촌지역은 저조한 '도고촌저(都高村低)' 현상을 뚜렷하게 보였다.혹자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문화는 배부른 소리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수록 한 소절의 노래가, 한 점의 그림이, 한 권의 책이, 한 편의 공연이 주는 위안과 감동은 작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지역에서는 공연·전시공간 등 문화시설이 부족해 문화예술 경험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운영 면에서도 남원지역의 유일한 영화관이 자리가 텅텅 비면서 좌석제를 폐지하는 등 지역의 문화공간이 존립마저 위태로울 정도다. 이런 환경에서 문화바우처의 결과는 명분과 영 딴판인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백시설을 메워주지 못하면 결국 재정만 낭비하고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이른바 '사중(dead weight) 손실'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와 전북은행이 손잡고 영화관이 없는 시군지역에 전용영화관이 들어서게 한 것은 권장할 만하다. 문화가 소외된 계층과 지역을 찾아가 상상력과 꿈을 선사해야 지역격차도 줄어들고 행복지수도 높아진다. 그런데 문화바우처는 단순히 관람을 지원하는 소비적 형태를 띠고 있다. 과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설확충은 물론 주민들이 객석을 떠나 무대 위에 선 자신들을 통해 문화 참여의 중요성도 인식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나랏돈을 쓰려면 제대로 효과가 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최동성
2012.07.30 23:02

상당수 직장인들이 도내서 홀로 산다

전주 완주에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 기관 사람들이 본인만 혼자 와 있을 예정이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될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도내 소재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주거 형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주로 아이들 교육 관계로 본인만 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의 직장 때문에 혼자 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의 학교 관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7080년대 까지만해도 도내에 좋은 중고등학교가 많았다. 오히려 외지에서 전주로 유학온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실력 있는 학교가 많았다. 전국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전북이 산업화가 뒤처지고 이농인구가 늘면서 중 고등학교들의 실력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직장 관계로 전북으로 오더라도 가족들은 대도시에 남겨 놓고 본인만 혼자 와 있다. 돈은 직장이 있는 전주서 벌고 쓰는 것은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되고 있다.전북도가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도내 24개 연구기관 연구원 814명을 대상으로 도내 거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응답자 중 67%인 381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 중 64.6%인 246명이 홀로 거주하고 있고 가족 동반자는 35.4%인 135명에 그쳤다. 연구원들의 애로 사항으로는 문화 등 여가시설 부족, 주거지, 자녀교육,대중교통노선부족 등을 꼽았다.이처럼 상당수 연구원들이 본인만 혼자 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와 있을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이 시급해졌다. 오는 2015년에는 연구인력이 늘어 3000명 정도가 도내 연구기관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했지만 문제는 실력 있는 학교가 더 있어야 한다. 지금도 전주에서 타지의 특목고 등으로 진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하면 전주로 전학 올 수 있도록 중 고등학교의 수준을 높이는 게 현실적 과제다.아무튼 혁신도시로 이전해 오는 기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혁신도시를 건설한 당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도시가 속빈강정이 되고 만다. 고급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 대전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만이라도 전주에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27 23:02

아태센터 전주 이전 방침 흔들지 말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아태센터) 전주 이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 아태센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 48개국을 상대로 지역 무형유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발족된 국제기구다. 국가별 무형유산 현황 조사, 무형유산 기록화, 지역별 네트워크 회의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 사무실이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에 있다. 문화재청은 이 아태센터를 전주에 설립되는 '국립무형유산원'으로의 이전을 확정한 상태다. 전주 이전은 국제적인 약속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전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뒤늦게 전주 이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예총은 지난 2일 '아태센터 전주 이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태센터가 국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중점을 둔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 입주한다면 아태지역을 관장하는 국제무형유산 기구로서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또 "국제기구의 특성상 수도권에 가까운 대도시에 입주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세종시와 인천공항, 서울과의 접근성이 월등한 대전에 잔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아태센터가 국립무형유산원에 들어오면 집적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접근성을 따진다면 모든 기구가 인천이나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아태센터의 전주 이전은 200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출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전주는 대전과 동점을 받았지만 부지 사용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미 확정된 사안이 번복돼선 안된다. 왜 지금에 와서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지역간 갈등만 부채질할 뿐이다. 지역간 이해가 첨예하고 이미 확정된 정책적 사안이 특정 단체에 의해 휘둘려선 절대 안된다. 특히 아태센터의 전주 이전 저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전예총이 대전시한테 요청했고, 강창희 국회의장(대전 중구) 측도 관련 자료를 문화재청에 요청한 상태라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와 전북도, 정치권은 전주 이전 방침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주시는 정보에 어둡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적극성을 띠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27 23:02

전북대 직선제 포기 경쟁력으로 보답해야

1990년 민주성과 자율성을 내세워 채택했던 전북대 총장 직선제가 마침내 폐지되게 됐다. 총장 직선제 존폐 여부를 묻는 교원투표(1824일)에서 53.4%(481명)가 '직선제 폐지'를 선택했다. '직선제 유지'는 46.6%(419명) 였다. 6.8% 포인트 차이다. 전임교원 974명 중 914명이 투표(투표율 93.8%)에 참여했다. 기권 60, 무효 14표였다. 교과부의 압박에 못이겨 '직선제를 포기하는 대신 실리를 챙기자'는 판단이 우세하게 지배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직선제 유지를 희망한 46.6%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대학 구성원들 사이엔 안타까움이 많을 것이다. 총장 직선제는 고통을 감내한 끝에 쟁취한 대학 민주화의 산물이자 민주적 대학 운영을 가능하게 한 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선제 폐해도 많다. 정치권을 뺨치는 혼탁 선거와 편가르기가 대학 사회에 횡행했고 선거 후엔 논공행상의 보직인사가 판 쳤다. 그 결과 대학이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분열로 치닫고, 인기 영합주의가 나타나는 일도 적지 않았다. 표를 의식하다 보니 학내 여러 개혁과제들도 더딜 수 밖에 없는 역기능이 나타난 것 또한 사실이다.교과부는 장점 보다는 폐해가 더 크다고 보고 총장직선제 폐지를 유도해 왔고 부실대학 판정의 잣대로 활용했다. 대학 길들이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전북대는 서거석 총장 취임 이후 '국내 10대 대학, 세계 100대 대학' 진입 슬로건을 내걸고 힘찬 발진을 계속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힌다면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총장 직선제는 강제 폐지되고 교직원 급여 삭감과 장학금 및 연구비 대폭 축소, 정부 재정지원 사업 배제, 학과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교수정원 배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대학 이미지와 위상이 추락해 입학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교수들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직선제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로써 전북대는 사실상 구조개혁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향후 총장 선출은 교수추천위 등이 결정하겠지만 서거석 총장의 임기가 2년2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급한 일은 아니다. 남은 과제는 직선제 폐지에 상응하는 실리를 챙기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구성원들이 단합해 경쟁력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26 23:02

장학재단 비리여부 일제 조사하라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이 일부 복마전임이 드러났다. 기부와 나눔의 상징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줄만 알았던 장학재단 운영자들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간 장학재단 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문화재단복지재단도 제대로 운영되는지 일제 점검에 나섰으면 한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익산과 군산의 장학재단 2곳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장학금수령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법인 이사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익산 A장학재단 이사장 B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장학법인 회원들이 납부한 장학성금 4억9000여만원 중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군산 C장학재단 D이사장과 운영위원장, 총무이사, 사무국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3130만원 상당의 장학금 수령증 16장을 위조한 혐의다. 이들 두 장학재단은 모두 감독관청인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허위 결산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 장학재단은 지역사회에서 일부 선행에 앞장 선 점도 없지 않으나 뒤로는 각종 불법탈법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 두 재단은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대표적 토착비리라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장학금의 조성부터 분배에 이르기까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이같은 민간 장학재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지역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장학재단이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내세우는데 이용되거나, 일부 공무원이나 지역유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 도의원 15명이 외유성 해외연수에 장학기금 7988만 원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장학재단의 기금은 말 그대로 형편이 어렵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고도 등록금이 없어 이를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쓰여야 마땅하다. 이를 다른 곳에 쓰거나 횡령하는 것은 기부자의 선의를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관리감독기관은 이번 기회에 엉터리 민간 장학재단을 말끔히 청소했으면 한다. 더불어 난립하고 있는 문화 및 복지재단에 대한 일제 조사도 벌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26 23:02

도교육청 불량 식자재 영구 추방 '잘한 일'

급식 식자재는 보관장소의 위생과 보관방법, 유통기간 등에 따라 안전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 학교 급식은 특히 한번 구멍이 뚫리면 다중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별 감시와 점검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그런데도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낮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 261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을 때에도 55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무신고 영업(2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9개소) △위생 취급기준 위반(14개소) △시설기준 위반(12개소) △보관기준 위반(2개소) △표시기준 위반(2개소) 등이 적발 사유다. 대부분 안전 불감증 때문에 기준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더 놀랄 만한 사실은 적발 업체 55개소 중 10개소가 전북지역 업체들이었다. 법 준수 의식이 희박하고 안전 불감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심하다는 방증이다. 도내 시군별로도 전주 3개소, 군산과 고창에 각각 2개소, 익산과 진안, 무주 각각 1 개소 등 고루 산재해 있었다. 이런 실정이라면 학부모들로서는 자녀들이 언제 위해식품에 노출될 지 몰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도내 10개 식자재 공급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 적발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업체들은 학교급식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이 사업소 명칭과 사업자 이름만 바꿔 편법으로 참여할 개연성까지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도 사기죄 등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시의적절하고 잘한 일이다.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업체나 경영주가 있다면 엄벌해야 마땅하다. 학교급식 식자재 업체들은 더 엄격해야 한다. 조그만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적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량 자재를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업체라면 동정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교육감의 강도 높은 지시가 있었으니 일선 현장에서 지시내용을 확행할 것으로 믿는다. 식자재 공급업체들도 섣부른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지시를 계기로 학교급식에 불량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영구 추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식약청의 정기 점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도교육청이 업체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시로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7.25 23:02

성범죄자 관리, 허점 없는지 살펴보라

충격적인 성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아동, 성인, 장애인 등을 가리지 않고 차별적이다. 이같은 성범죄가 이번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도내에서도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성폭력 우범자 관리에 헛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최근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범인이나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 관광객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사건 모두 범인들이 가까운 곳에 거주했다. 통영의 경우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살던 40대 남성으로 7년 전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4년을 복역했다. 그 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2살된 딸까지 둔 가장이다.또 제주의 경우 범인은 올레길 인근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40대 미혼 무직자로 특수강도 혐의로 3년간 실형을 산 바 있다.범인은 경찰에서 "소변을 보는 자신을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오해하고 신고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성폭력을 저지르려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나 경찰은 이같은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면 대책을 내놓는 등 호들갑을 떨지만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 2008년 혜진예슬이 사건, 2009년 조두순 사건, 2012년 수원 오원춘 사건 등의 경우 대책은 용두사미였다. 기껏 범죄자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와 기간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는 게 고작이다.이번에도 사건이 일어나자 대통령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울 것과 휴가지에도 경찰력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나라당에서는 여성과 아동 성범죄 대책TF팀을 구성키로 했다. 경찰은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일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의 특별점검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 중 도내 거주자는 모두 845명으로 중점관리대상 57명, 첩보수집대상 350명, 자료보관대상 438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범자 관리는 곳곳에서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청구제도가 법 시행 이전 전과자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못해 사각지대로 존재한다. 실제 통영 사건의 범인인 김모씨(44)의 경우가 그렇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들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