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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린스쿨, 떠넘기기 전 대책마련을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그린스쿨(Green School) 사업이 좌초위기다.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대신 시· 도교육청 부담으로 떠넘길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도 모자라 이 사업을 교육청 별로 평가하겠다고 밝혀 일선 기관의 강력 반발을 사고 있다. 사업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일관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알다시피 그린스쿨사업이란 기존의 학교 시설을 자연친화적인 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시멘트로 덮인 학교 바닥을 걷어내고 물풀 물고기 소금쟁이 등이 공생하는 생태연못도 만들어 그야말로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전국 200개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한 곳당 평균 50억원씩 모두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김제중앙초, 남원월락초, 이리동중 등 3개 학교가 선정되고, 도교육청은 115억원을 지원받아 교육공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내년에도 이들 학교에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사업기간 내에 13개 학교에 615억원을 투자해야 한다.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교과부는 갑자기 이 사업의 방향을 틀어 교육현장이 당혹감에 싸였다. 최근 열린 전국 시· 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회의에서 교과부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 '총액으로 교부되는 지방재정교부금(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그린스쿨 사업비를 자체 편성해 추진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업을 시· 도 평가사업으로 분류해서 그 배경과 의도마저 주목하고 있다.그린스쿨 사업비가 연간 130억원의 학교시설사업비 보다 많은 전북의 경우 학교당 50억원 가량을 쏟아내야 하는 그린스쿨사업을 자체예산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선 사실상 '없었던 사업'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 예산부담이 불가능하다면 이 사업을 포기할게 뻔한 까닭이다.그런만큼 정부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거나 BTL(민간자본유치)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교육공간을 구상한 그린스쿨사업의 당초 취지에도 맞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16 23:02

[사설] 덕진수영장 안전, 누가 책임 질텐가

덕진수영장 재개장을 놓고 보인 도의회의 태도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이용자들이 그토록 쫓아 다니면서 철거하면 안된다고 볼멘소리를 할 때는 귀담아 듣지도 않던 도의회가 정동영의원 말 한마디에 재개장 쪽으로 결정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그것도 차일피일 여론을 살피다가 당초 철거키로 한 방침을 바꿔 보수한뒤 재개장키로 결정했다.덕진수영장은 지난해 보일러실 폭발로 안전상 문제가 있어 철거키로 결정했다.문제는 도와 도의회가 보인 이중적 태도다.안전에 문제가 있어 철거키로 했으면 철거했어야 옳았다.철거한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그런 것을 도의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면서 여론이 잠잠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결국 그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철거하지 않고 12억원을 들여 보수해서 재개장 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보수해서 재개장 하는 것도 문제다.과연 12억원을 들여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제대로 보수를 하려면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언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눈가림식 보수를 해 재개장 하겠다는 발상 밖에 안된다.대충 보수해놓고 사용하다 나중에 안전에 이상이 생기면 누가 책임 진다는 말인가.도유 재산인 만큼 도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완벽하게 보수해서 사용토록 할 의무가 있다.그렇지 않다면 전주시는 거부해야 한다.덕진수영장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뀄다.사고 직후 시설이 노후화 돼 철거키로 도가 결정한 사항을 정의원 말 한마디에 도와 도의회가 갈피를 못 잡은 것부터가 잘못이었다.일관성을 잃었다는 것이다.도가 철거키로 결정하자 이용자들은 항의 방문을 통해 보수해서 재개장토록 수차에 걸쳐 도에 요구했었다.어찌보면 힘 없는 시민들이 무력감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그러나 도는 그때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서 철거를 원칙으로 제시했다.도의회가 그간 보여준 일련의 행태도 수준 이하로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한다.지금 도의원들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 반대했다가 공천이라도 못 받으면 어쩔가하는 생각 밖에 없어 보인다.꼭두각시 놀음 하느라 애쓴다.영혼이 없어 보이는 도의원한테 의정비까지 주며 살림살이를 맡길 필요가 있을까.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던 도의원들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믿음은 커녕 영 뒷맛이 개운치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16 23:02

[사설] 도내 농촌지역 상수도 확장 서둘러야

사람에게 물 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물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다.공기와도 같다.물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지만 환경파괴와 훼손 등으로 상수도원이 오염돼 가고 있다.자신이 버린 물을 자신이 마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도내 상수도원이 오염원에 아직도 많이 노출돼 있다.대다수 도민들이 상수도에 의존하지만 아직도 농촌군은 지하수나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도민 85%가 상수도원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다.나머지 15%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도시지역은 거의가 상수도가 보급된 반면 완주군 등 농촌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50%도 채 안된다.이 때문에 농촌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현재 농촌도 무분별한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해 식수원이 오염돼 가고 있다.더욱이 식수원 주변의 환경훼손이 많아 사실상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도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높지만 주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불신은 높다.음용수로 생수를 사다 먹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거의 왠만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생수를 배달해서 먹거나 구입해서 먹는 경우가 많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수기를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다.도시는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농촌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수도 보급률을 높히고 수질을 개선하는 길이 최상의 방법이다.특히 일부 농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50%도 안되는 것은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농촌에 산다고해서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정주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하다.상수도 보급은 기반시설 확충에서도 가장 우선시해야할 사안이다.무작정 상수도만 보급시키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상수도 주변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이 뭣보다 중요하다.아무튼 도시는 상수도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농촌지역은 보급률을 높혀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예전 같으면 농촌 지역은 맑고 깨끗한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확 달라졌다.상수도원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보급은 필연적이다.하루 빨리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15 23:02

[사설] 새만금 관광객을 실망시키지 말라

올 연말이면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새만금 방조제가 정식 개통된다. 부분 개통에 그쳤던 방조제가 완전 개방되면 관광객 수요가 엄청날 것이다.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는 연간 577만 명,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8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전시관과 1호 방조제를 찾은 관광객이 188만 명인데 비해 3-4배가 급증한다는 계산이다.이에 맞춰 전북도는 새만금 관광 붐 조성에 나섰다. 20011년 '새만금 방문의 해'를 겨냥해 래핑버스를 발진시키고 "새만금 10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며 한국관광공사와 손을 잡았다. 서울역과 광화문 등 서울지역 4곳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중국 등 외국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우선 당장 눈앞에 놓인 과제는 개통을 즈음해 한꺼번에 몰리는 관광객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관광객 수용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크게 미흡한 편이다. 관광상품 개발이나 각종 편익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문화관광연구소에 의뢰해 10개 테마 50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민간투자자 모집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다.또 개통식을 즈음해 찾는 차량만도 1일 최고 4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와의 연계도 미진하다. 또 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소, 화장실 등의 편익시설도 크게 부족해 혼란이 예상된다.이러한 현안 말고도 과연 새만금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수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볼거리와 먹을 거리, 즐길거리를 항상 새롭게 제공할 수 있느냐와 연결되는 문제다.핵심이 되는 관광단지의 경우 4군데 가운데 신시도-야미도 구간 방조제 다기능부지 일부만 개발되고 있고, 1호 방조제 진입부 30만 평에 들어서는 Gateway 지역은 이제 겨우 매립에 들어간 정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하고 있는 명품수변관광도시는 그림만 그려져 있고,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는 투자자가 나자빠져 공중에 뜬 상태다.이러한 개발 수준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혹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이들 관광단지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보고 즐길 거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방조제 완전 개통을 맞아 새만금 관광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15 23:02

[사설] 다문화가족센터 정부 뒷받침 확대를

한국에 삶의 둥지를 튼 이주여성들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장벽들이 예상보다 높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고 한다. 언어소통, 자녀교육, 부부불화, 고부간 갈등, 아이들의 학교적응 등 생각보다 의외로 높은 벽을 느낀다는 것이다.남편 하나 믿고 수만리 먼 길을 건너왔지만 믿었던 남편마저 폭력을 행사하기 일쑤이고, 폭력을 견디다 못해 본국으로 되돌아간 이주여성도 있다. 얼마전에는 남편이 휘두른 폭력에 숨진 사건도 있었다. 가정폭력에다 언어장벽,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친다면 이역만리 타향에서 그들이 겪는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이주여성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처럼 어렵게 한국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이같은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을 돕고 문화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떠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 원인은 간단하다. 예산부족 때문이다. 업무량은 늘어나는 반면 운영비와 인건비가 적거나 없기 때문이다. 확장해야 마땅할 터인데 오히려 그 반대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전북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모두 14곳이다. 정읍시와 부안군이 직영을, 익산시와 완주군은 각각 원광대와 우석대에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으며 나머지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6,545명에 이른다. 한 곳당 7000만원(국비 70%, 지방비 30%)씩 지원되고 있다.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서 각종 사업과 서류정산 작업 등 업무량이 늘어나 센터운영 2명, 방문교육 1명, 영농교육 1명 등 모두 4~5명의 상근자를 두고 있다. 직영이나 대학 위탁 센터는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만 시민·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센터장의 급여는 전혀 없다. 운영비는 적고 인건비는 없으니 경험있는 활동가들이 떠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나무랄 수도 없다. 경험과 능력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다문화가족의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다문화 가족 수가 전국적으로 이미 1백만명을 넘어섰다. 그런 만큼 정부는 정책적인 예산배려를 해야 한다.정부는 230개 자치단체중 센터가 없는 100 곳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기존에 운영되는 센터를 활성화화는 것도 이에 못지 않은 과제다. 정치권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14 23:02

[사설] 석정(夕汀) 창작 산실 복원의미 크다

전주시가 한국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신석정 시인의 옛집을 복원하는 사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남노송동 비사벌(?)초사를 복원해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키로 한 것이다.석정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전주의 문화자원을 풍부히 한다는 점에서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된다. 복원사업이 아직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이같은 사업은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의 컨셉과도 잘 어울리는 발상이 아닐까 싶다.아다시피 석정은 전북이 낳은 큰 시인중 한 분이다. 근대 이후 가람 이병기, 미당 서정주 등과 함께 한국문학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때로는 목가·서정시인으로, 때로는 저항시인으로서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그는 문학인들이 대부분 서울로 올라가 작품활동을 펼쳤던데 비해 고향인 부안과 전주를 지키며 시작(詩作)에 전념했다. 그가 평생 써온 1000여 편의 시와 260여 편의 산문·일기 등에는 전북의 산천과 바다, 사람냄새가 오롯이 녹아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평생 이 지역 교직에 몸 담아 문단 안팎에 숱한 제자를 길러냈다.그러한 산실이 부안의 청구원과 전주의 비사벌초사다. 다행히 그의 문학혼을 지키려는 후학들이 부안 고택 옆에 문학관을 세우고, 전주 옛집을 복원하는 사업에 발벗고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퍽 잘한 일이다.전주시는 우선 9억5000만 원을 들여 옛집과 인근 부지를 사들여 서재·전시실·소공원과 주차장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한옥마을과의 연계도 구상하고 있다.문제는 옛집을 복원하는 일뿐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의 문학정신을 더욱 높이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콘텐츠를 풍부히 할 필요가 있다.또한 출생지인 부안에 75억 원을 들여 건립중인 기념관과의 관계설정도 중요하다. 자칫 자치단체간 이니셔티브 다툼으로 번질 소지도 없지 않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리 부안군과 전주시, 유족, 후학들이 모여 그러한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그리고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도 정해야 한다. 전주 최명희문학관과 남원 혼불문학관이 좋은 사례일 수 있다.석정시인의 옛집 복원이 전주의 문향(文香)과 자긍심을 한 단계 드높이는 계기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14 23:02

[사설] 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

국정감사철이다.평소 국민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정감사는 그래서 필요하다.요즘 공직자들의 비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도 적나라에게 파헤쳐 지고 있다.세금 내는 국민들만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다.공직자들은 아직도 철밥통이나 다름 없다.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월급은 제때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걱정들이 없다.서민들만 죽을 맛이다.전북도를 비롯 14개 시군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제때 안낸 체납건수가 전국 1위를 기록했다.좋은 쪽 보다는 나쁜 쪽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것은 뒷 맛이 여간 씁쓸하지 않다.공무원이란 누구인가.이 사람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세금을 걷둬 들이는 사람들이다.그런데도 자신들은 의무 이행을 안하고 주민들만 의무 이행을 하라고 한다면 앞뒤가 맞질 않는다.철저한 위선이요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공무원은 주민들에 비해 납세 의무에 더 솔선 수범할 필요가 있다.본인들 스스로가 먼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공복으로서 기본자세인 것이다.지방세 납부는 납부해라 하지 말아라 해서 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기본이 되는게 납세 의무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이를 제때 이행치 않았다는 것은 공복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똑같다.지금 서민들은 단 돈 몇 푼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이같은 사실은 전북도를 상대로 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민주당 김성순위원이 배포한 도내 공무원 지방세 체납실태 자료에 따르면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548건의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것.특히 도청 공무원들이 124건으로 가장 많이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덕적 해이를 떠나 얼마나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김위원의 지적대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도 당국과 일선 시군은 하루빨리 지방세를 완납토록 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내라고 해야할 명분이 없다.더욱이 이번 일은 그냥 대충 끝내선 안된다.공무원으로서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안겨 줘야 한다.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13 23:02

[사설] 새만금, 분명한 방향설정 있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질타와 대안 등이 쏟아졌다. 그만큼 국가적인 관심사라는 뜻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산만한듯 하지만 이러한 의견 개진을 겸허하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번 국감에서는 국토해양위 소속 27명의 의원 중 25명이 질문에 나서 방향 설정에서 부터 수질, 매립토, 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목표와 방향 설정 문제다. 새만금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너무 방만해 명분과 특징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정부는 새만금을 물을 이용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국내적으로만 봐도 인천 송도지역이나 태안, 전남의 J프로젝트, 남해안 통영 등과 비교해 규모만 컸지 이렇다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우리의 서해안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동해안에는 새만금보다 훨씬 넓고 큰 개발사업들이 10여 군데서 진행되고 있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땅도 헐값이어서 3.3㎡당 7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과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만금만의 고유한 색깔을 드러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정부의 새만금 추진 의지에 대해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여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새만금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예산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4대강 사업에 22조가 투자되는 것과 비교해 내년 새만금 예산은 고작 2100억 원이 잡혀 있다. 내부개발을 생각하면 해마다 1조3000억 원이 투지되어야 하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또 사업 목적이 바뀐만큼 시행기관도 농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경청할만 하다.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고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이와 함께 매번 나오고 있는 수질문제, 그 중에서도 익산천 오염문제와 오염된 매립토, 비점오염원 관리 등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또 항만과 공항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했다. 이를 극복할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이번 국감을 새만금사업의 보양식으로 삼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13 23:02

[사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내 수도요금

전북지역 수도요금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복의원이 수자원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수도요금은 1999년 톤당 339.8원에서 2007년 793.8원으로 8년동안 2배가 넘는 133.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싼 대전 보다는 톤당 무려 309원(63.7%)나 비싼 요금이다. 같은 기간 도내 수돗물 생산원가는 36.8% 상승에 그쳤다. 수도요금 상승률이 생산원가 상승률의 3.6배를 웃돈 셈이다.이에따라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를 의미하는 현실화율도 도내의 경우 1999년 52.8%에서 2007년 9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높은 현실화율은 도내 자치단체가 상수도 재정적자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요금 인상에 도내 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수도요금은 취수 여건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중간에 새는 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도내 상수도 누수율은 23.2%로 전남(25%)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 한해 땅속으로 줄줄 새는 수돗물만도 271억원어치에 달한다.높은 누수율의 직접적인 원인은 낡은 상수도관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 설치된지 16년 이상된 노후관은 전체 상수도관 1만2085㎞중 26%인 3155㎞에 이른다. 한해 평균 300억원 안팍을 들여 교체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한해 교체물량은 16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누수 개선 사업이 터덕거리는 이유다.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사업비 전액을 자치단체가 부담 시행하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자치단체의 적자재정을 감안하면 노후관 교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상수도 재정적자를 곧 바로 요금 현실화율에 반영시키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절실하다.현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상수도 정책은 우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맞춰져야 하지만 아울러 효율적인 물 관리로 수돗물 공급비용을 낮추는데도 힘써야 한다. 행정편의적인 수도요금의 현실화율 상향 조정은 지양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물 절약에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12 23:02

[사설] 파동 우려되는 도내 한우 사육규모

전국적인 추세와 맞물려 도내 한우 사육규모도 최근 10여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가격 상승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처럼 사육 규모가 큰 경우 결국 가격이 하락하면 축산 농민들의 손실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통계청이나 관련 연구소의 통계와 전망에 따르면, 최근 생산 이력제 강화와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경기 회복 전망 등의 사유로 소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사육두수와 인공수정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결국 중앙 계획과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축산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신호에 맞추어 생산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관련 정부 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정밀한 수요 예측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등을 감안하여 축산업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회피할 가능성은 없다.물론 농민들의 개별적인 생산 의사를 처음에는 계획하고 통제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다.그러나 한번 파동이 오는 경우, 농민들은 각종 부채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고 그 때마다 생산 의욕과 기반을 상실하기 마련이다.농민 단체들도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대책을 차제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안정된 생산과 수익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된다. 일정한 가격으로 안정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가격이 비싼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은 당연하다.이런 문제는 비단 소고기의 경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 농산품 거의 전부가 생산이 자유 시장에 맡겨져 있어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항상 과잉 혹은 과소 생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농협의 역할이나 운영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이니 만큼 관계 당국은 농업 전반에 대한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반적인 농업 안정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12 23:02

[사설] 희망근로, 안전관리 강화 절실하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부작용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사고발생이 예상보다 많아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다는 사업이 오히려 가정에 불행을 초래하지 않나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 같은 현상이 자치단체와 참여자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행정안전부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작업 과정에서 중· 경상의 사고를 당한 부상자는 69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일곱 번째로 사고자가 많은 오명을 안게 되었다. 일단은 사망자가 없어 불행중 다행으로 치부되곤 있다. 그러나 전체 참여자 1만3,095명의 14.2%인 1,857명이 참여중도에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시책에 대한 중간 점검 및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러한 실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우리는 그간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몇 차례 지적한바 있다. 참여자의 50여%가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교적 단순한 노동활동이지만 주로 야외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힘에 부친 노인들로서는 그만큼 곳곳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문제는 국감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희망근로 참여자의 근로능력,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에 배정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다. 자치단체에서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나름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겠지만, 고령층에 대한 한계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다음 달 말까지 설정된 사업시행기간에 맞춰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보면 이러한 부문이 부실을 면치 못할 수 있다.올 프로젝트는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목표가 시행과정에서 일부 퇴색됐다는 여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허술한 사업집행으로 좋은 제도를 망쳐놓을 순 없다. 어느 모로 보나 프로젝트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가 이 사업의 과제다. 지금이라도 참여자의 건강상태와 연령 등을 감안해서 작업을 부여하고 사업장을 조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해 보라. 생계를 꾸리기 위해 희망근로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면 얼마나 황당할지를. 그렇지 않아도 고통받는 계층이 다시 억울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희망근로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09 23:02

[사설] 일방적 주장이 끌어낸 통합 반대 여론

완주군민들의 통합에 대한 본보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당초 예상과는 달리 반대측이 많았다.통합 반대는 56% 찬성은 30.8%에 그쳤다.이 같은 조사는 20여일만에 무려 20% 포인트나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추석 직후인 지난 5일 완주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이같이 드러났다.이번 조사는 다음주에 예정된 정부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발표된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여론조사는 가변적인 속성이 높다.연예인의 인기 등락과 비슷하다.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단지 어떤 이슈에 대한 다수의 의견이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지금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너무도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실은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정확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잘못된 정보의 다량 유통으로 주민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불과 20여일만에 찬성측이 뒤집히면서 반대여론이 20% 포인트나 급상승 한 결과가 나온 것은 정상적으로 여론이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통합 반대측은 3대 폭탄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만약에 통합이 되면 세금 ,빚,혐오시설만 완주군으로 유치돼 오히려 현재보다도 더 못 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대측의 주장은 관권개입 의혹까지 사게 할 정도로 감성에 매달리고 있다.선거 때 바람몰이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무슨 선거운동과 같은 것인가.이 문제는 감성을 자극시킬 문제가 아니다.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토론의 장부터 만들어야 옳다.찬성측이 마치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숨어서 하고 있다니 현재 완주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다.이런 공포스런 분위기에서는 여론이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는 없다.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완주군민들이 통합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이 절대 필요하다.왜곡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도 무작정 여론 조사만 실시할 일이 아니다.현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찬성측이 제대로 활동 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통합보다는 오히려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09 23:02

[사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를

해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물질위주의 배금주의 사상이 팽배해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들을 짓누르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이 사회는 정상적인 사람들만이 사는 사회가 아니다.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과 노약자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모든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법보다 주먹과 힘이 더 센 경우가 종종 있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그 대표적 사례다.의사 표시를 제대로 못한다는 점을 약점 삼아 성폭력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장애인도 정상인처럼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하지만 인격이 유린되는 경우가 있다.이들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있다.장애인 성폭력은 사회적 관심촉구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다.오히려 증가추세에 놓여 있다.서글픈 현실이다.돌봐줘야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로 돌변하기 일쑤다.잠시도 안심할 수 없다.이처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증가 일로에 있는 원인은 쉽게 성폭력을 저질를 수 있다는 점이다.더군다나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결국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나 다름 없어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장애인 성폭력 못지 않게 아동과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다.아동과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들이다.그런데도 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일삼는다는 것은 반 인륜적 범죄다.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은 나영이 사건에서 보듯이 평생을 불구자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지난 한해동안 도내에 접수된 아동학대는 502건, 노인학대도 178건에 이른다.이같은 수치는 상담소를 찾은 사람만 집계된 것이다.미처 상담소를 찾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수 있다.모두가 부끄럽게 생각해야할 일이다.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패륜범죄도 같은 개념이다.자식의 장래 때문에 매 맞고 사는 부모들이 어디다 하소연 할 곳도 없는 험악한 사회가 돼버렸다.관계기관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08 23:02

[사설] 더 늦기 전에 왕궁지역 이주시켜야

탄력받고 있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 중 하나는 수질문제다. 수질 개선 여부가 명품도시 새만금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은 만경강, 그 중에서도 익산천이며 익산천 오염의 주범은 왕궁 특수지역이다.이 문제의 해결없이 새만금을 거론하는 것은 모래 위에 아름다운 누각을 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새만금을 수변(水邊) 레저 중심의 명품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은 이 문제 해결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오염으로 악취나는 담수호를 끼고 개발한 새만금에 누가 투자하며, 누가 보러 올 것인가.해법은 간단하다. 집단 이주시키는 것, 그것 밖에 없다. 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새만금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1949년 한센병 환자들의 정착촌으로 시작된 왕궁 특수지역은 이들의 정착촌 160만㎡를 포함한 409만㎡에, 260여 농가에서 11만8000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들 축사에서 하루 평균 680㎥씩 쏟아져 나오는 가축분뇨는 만경강 수질악화의 주 요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이주가 최선의 해법으로 꼽힌다.하지만 환경부가 왕궁 특수지역내 34만㎡의 축사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469억 원과 3400억 원의 이주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한센 환자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킬 장소 마련이 어렵고 전국 각지에 산재한 다른 환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익산시는 차선책으로 지역내 휴폐업 축사 매입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에 힘을 쏟고 있다. 축사 매입의 경우 국비 확보가 어려워 매입대상 면적의 1/3을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고, 가축분뇨시설 보강공사의 경우 분뇨 수거방식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그러나 이들 사업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 결국 해법은 집단이주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3400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이요,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만든다면서 예산 투입에 너무 인색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예산이나 그동안 투입된 수질대책 예산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정부는 담수호를 포기하려는 뜻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08 23:02

[사설] ABC협회, '지역사불이익' 대책 마련을

ABC협회가 유료부수 인정 기준과 준 유가기간을 대폭 완화하자 벌써부터 향후 신문시장이 극심하게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ABC협회(Audit Bureau of Circulation)는 신문·잡지의 발행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는 기구다. 이 기구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월 구독료의 80% 이상을 납부해야 유료부수로 인정했던 기준을 50%로 낮추고 △준 유가기간(무료 구독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신문부수 공사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이같이 유료부수 인정기준이 완화되면 여건이 열악한 신문들의 불이익이 불보듯 뻔하다. 이를테면 스포츠신문이나 경제신문, 지역신문, 주간신문 등 '끼워팔기'가 2부로 계산되고 무료 구독기간도 4개월이나 늘어남으로써 자본력이 취약한 신문 등은 맥을 못추게 될 것이다.공정거래법상 연간 신문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경품ㆍ공짜신문 제공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법이 판치는 마당에 정가부수 인정기준마저 완화될 경우, 판매시장의 불법 판촉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이런 추세라면 언론의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인 여론의 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만다.실제로,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도 ABC협회 쪽에 "유가부수 기준을 완화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ABC협회는 부수공사를 받는 신문사에만 광고를 집행해 ABC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같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지금 신문업계는 ABC협회의 부수검증을 거친 신문에 대해서만 정부광고를 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부수 증대가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 이런 마당에 유가부수 인정 및 준 유가기간을 완화한 것은 신문시장에서 일어날 혼탁과 불법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조치나 다름 없다.마침내 국감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속초 고성 양양)은 '신문부수공사 시행세칙' 개정 추진으로 신문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신문시장의 과열·출혈경쟁을 조장해 마이너 매체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여러 문제점이 우려된다면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시행세칙을 재개정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07 23:02

[사설] 지역특산품에도 수입 원료 넣어서야

지역 특산품은 말 그대로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말한다.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고, 향토색이 짙어 그 지역만의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품목들은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해 법적 보호를 받기도 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이기도 하다.일반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은 흔히 이들 특산품이 100%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이거나 그 지역 원료로 만든 것으로 믿는다.하지만 이러한 헛점을 교묘히 이용해 그렇지 않능 경우가 다반사여서 문제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이들 특산품을 지원까지 해주고 있어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농촌활력증진사업 중 특가품목 육성사업으로 장류와 과실 제조업 분야에서 연매출 5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 가운데 38개 업체를 선정, 2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들 지원업체는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원료를 80%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이중 60%는 도내 생산재료로, 20%는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문제가 되는 것은 나머지 20%다. 이에 대해서는 재료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20%는 수입산이든 국내산이든 따지지 않아 외국, 특히 미국과 중국 호주 등에서 수입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부 유명 브랜드 장류제품의 경우 원료의 50% 이상을 수입산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이처럼 지역 특산품에 수입산이 섞여 있어도 소비자들은 국내산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흔하다. 더구나 이들 제품의 성분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표기돼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따라서 지역 특산품을 명품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첨가원료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전북도 등은 재료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는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한시바삐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듯 원료 일부를 싼 외국산을 갖다 쓰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결국 더 큰 손해가 아닌가. 업체들 또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원재료 뿐 아니라 부가재료에 대해서도 수입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명심했으면 한다.일부지만 지역 특산품에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결코 이롭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07 23:02

[사설] 불량 석유 판매 단속 강화하라

기름 값이 올라가면 어김없이 가짜기름이 나돈다.일부 주유소나 석유류 판매업소들은 정상적인 기름을 판매하면 이득이 적기 때문에 가짜 기름을 판매하고 있다.소비자를 봉으로 보고 가짜 기름을 판매하는 것이다.일부 주유소도 가짜 기름인 것을 알면서도 짭잘한 이득 때문에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는다.이 같은 일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기름 값이 그간 천정부지로 올랐다.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그러나 옛말에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듯 그냥 기름 값이 쌀 수 없다.이유가 있다.가짜 휘발유를 제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싸게 판 것이다.혼합된 불량 연료를 주입하면 엔진에 무리가 가 이상이 생길 수 있다.제대로 연소가 되지 않아 매연이 발생하고 그만큼 힘이 떨어져 엔진에 무리가 간다.불량휘발유 만들기가 쉬운 것도 가짜가 나돌게 하는 한 요인이다.농촌 비닐 하우스나 한적한 곳에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다량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제보가 없는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오히려 제조하는 것보다 판매하기가 더 어렵다.이들 불량 휘발유 제조자들이 주유소 업자들에게 충분하게 이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는 것.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한번 단 맛을 보면 쉽사리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기름 값이 한번 오르면 떨어질줄 모르는 것도 이같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심지어 대형정유사 간판을 내건 주유소에서도 이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김제시 서암동에 있는 S주유소의 경우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30%를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돼 4개월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전주시 서노송동 J주유소는 등유 5%를 혼합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이 업소는 두번째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김제시 황산면에 있는 H주유소는 어업용 면세 휘발유와 탈색된 면세 휘발유를 혼합한 품질부적합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3개월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처럼 일부 주유소들이 불량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은 아직도 처벌이 약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기 때문이다.때문에 보다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한번 걸리면 다시는 사업을 못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단속기관도 불시에 단속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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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9.10.06 23:02

[사설] 국정감사, 민생경제 챙기는 기회로

국회 국정감사가 5일부터 시작되었다. 24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펼쳐지는 올해 국감은 478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1년의 성적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여야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주도권 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한나라당은'친(親)서민 국감'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가짜 서민정책'을 파헤치겠다고 벼르는 양상이다.전국적으로는 세종시와 4대강, 정운찬 총리문제, 노동 현안, 감세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전북의 경우는 9일과 21일 국토해양위와 행정안전위, 14일 교육과학기술위 감사 등이 예정돼 있다. 새만금 사업을 비롯 전주·완주 통합문제, 교육 현안 등이 거론될 것이다.새만금사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탄력을 받고 있고 내년 국가예산도 1863억 원이 확보돼 방조제 마무리와 방수제 축조공사가 내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초면 33km 방조제가 개통돼 '새만금 관광시대'가 열려, 한해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편이다.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을 위해 교통, 숙박, 음식점, 주차, 휴게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공사진척이며 분양 등도 점검해야 한다. 나아가 4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는 관광지구 개발이 과연 효율적인지, 미국 패더럴사의 해외자본 유치 무산에서 보듯 새만금 개발에 필수적인 외자유치와 수질문제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다.이와 함께 추석 민심에서 최대 화두였던 쌀값 하락과 서민경제 위축도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농도인 전북은 쌀값 문제가 어느 곳보다 민감하다. 풍년이 들었어도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가는데 국회가 나서 쌀 대북지원 재개와 수매량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또 정부는 금융위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고 하지만 재래시장 등 민생현장이 썰렁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대책도 미봉에 그쳐선 안된다.그리고 교육부 종합평가에서 도교육청이 꼴찌를 했는데 원인은 뭐고 대책은 뭔지도 따져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이 여야간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챙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06 23:02

[사설] 새만금을 풍력 발전산업 메카로

국가나 전북 모두의 입장에서 새만금 산업지구의 개발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갈수록 산업 입지 확보가 어려운 터에 이만큼 좋은 여건과 경제성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 단지가 없기 때문이다.특히 전북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전북도의 경제 사회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새만금 사업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업 단지 개발의 청사진을 밝게 하고 있어 모든 도민이 사업의 진행을 주시하고 있는 셈이다.새만금 경자청이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음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페데럴사의 유치 계획이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이번에는 독일계 풍력발전 회사가 투자 의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북은 전국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적지 않은 노력을 투입한 만큼 이번 투자 유치가 성공한다면, 전북의 관련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계기로 전북 및 새만금 산업 단지 형성에 핵심 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가 된다.이미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대형 풍력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다가 주변 대학들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상당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핵심 기술과 부품에 대한 연구와 생산 등이 집중화 된다면, 세계적으로도 이 분야의 선도 산업 단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특히 에너지 및 기계 산업은 일반적으로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크므로 새만금 산업 단지 내에서 풍력발전 산업이 선도 산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새만금 경자청이나 도내 관련 행정 및 연구 기관들은 투자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거나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전망 이상의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금년 안으로 부지 확보 등의 계획을 알려온 점 등을 감안하면 투자 의향을 투자 실행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확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한번 관련 기관의 배전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05 23:02

[사설] 추석민심, 정책반영 대안 마련 힘써야

3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일요일에 공휴일인 개천절까지 연휴에 겹치다보니 봉급생활자들의 아쉬움은 예년보다 훨씬 컸다. 짧은 연휴 기간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플루로 귀성객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2500만명 이상의 귀성객이 고향을 찾았다.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고향을 찾아 삶의 고달픔에 대한 위안을 받고 새로운 힘을 충전하기 위한 기대 때문일 것이다.짧은 연휴기간이었지만 고속도로등에서 큰 혼잡이나 정체가 덜했던 것은 교통 인프라 확충에 귀성객들의 분산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도내를 비롯 전국적으로 큰 인명 피해를 낸 사건 사고 없이 비교적 차분한 연휴를 보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지난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해들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 구석구석엔 침체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7월 우리의 실업률은 3.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P 뛰었다. 일을 해도 저축할 여력이 없는 근로빈곤층도 올해 300만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물가 상승률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1% 올라 OECD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인 6위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먹을거리 물가 상승률은 올들어 평균 10% 이상 치솟는등 OECD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먹을거리 위주의 추석 장보기에서 서민들이 겪었을 고통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경기 회복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권이다. 농민들은 쌀값폭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벼를 갈아 엎는등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않고 있다. 올해는 태풍도 없었던데다 병충해도 적어 쌀과 과일 풍년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근본적인 수급대책이 요구된다. 대북 쌀 지원재개와 쌀 가공산업 활성화등 쌀 소비진작을 바라는 농민들의 소리를 외면해서는 인될 일이다.연휴기간 지역구를 찾은 도내 정치권들도 이같은 현장 민심을 직접 보고 들었을 것이다. 목도한 민생과 청취한 민심을 토대로 정책과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실체를 보여주는 기회가 돼야 한다. 어려운 서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는게 정치인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