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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주를 국내 탄소기업의 거점으로

전주지역을 국내의 대표적인 탄소산업 메카로 육성하려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제(22일) 전주에서 전주시와 전주 기계탄소기술원, 한국탄소학회 공둥 주관으로 열린 '탄소관련 기업 투자설명회’에는 국내의 탄소관련 74개 업체와 연구기관· 단체등의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이날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가 전주지역으로 이전을 확정했다. 탄소산업의 관련 인프라가 전주지역에 완벽히 갖춰진데다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와 탄소나노튜브의 대량 생산이 임박한 사실에 주목하고 새로운 기업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전주지역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여기에 최고 100억원에 달하는 전주시의 파격적인 투자조건도 기업들의 전주행(行) 결정에 도움을 준 요인으로 분석된다.특히 자치단체가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대부분 해당 기업을 찾아 투자를 권유하는게 일반적인데 비해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기업들이 스스로 전주를 방문한 것도 이채롭다. 탄소산업 관련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기업활동에 그만큼 유리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실제 전주 팔복동에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과 나노기술 집적센터, 국방벤처타운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다.탄소섬유는 다른 소재보다 가벼우면서도 탄력성과 뛰어난 강도를 가진 신소재다. 이런 특성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날로 늘고 있고, 비행기· 자동차를 비롯 첨단무기등 이용 가능 분야가 광범위해서 가장 유망한 소재로 꼽히고 있다. 세계 각국들이 앞다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다.부품·소재 산업을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는 전북도가 탄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비교우위를 일찍 간파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매년 국제탄소페스티발을 개최해 탄소산업 선점효과를 확실히 하고 전북의 위상을 높인 것도 잘한 일이다.전북도나 전주시는 현재까지의 이같은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전주지역을 국내 탄소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탄탄히 구축된 관련 인프라를 믿고 전북 입주를 원하는 업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전주·완주지역 중심의 탄소밸리를 인접 시·군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문 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24 23:02

[사설] 지방의회 비리척결에 주민이 나서야

지방의회가 갈수록 가관이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을 감시하라 뽑았더니,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다.이러한 백태를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주민은 그래도 양반이다. 왜 급료를 주느냐는 항변을 넘어, 과연 지방의회가 존재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수다.도내에서 최근 일어난 몇가지 사례만 보자. 지난 2일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이 구속됐다. 시의회 의장을 지낸 정 의원은 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건축과 관련, 업자로 부터 조례개정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로써 5년 동안 구속된 전주시의원은 김성태 박성천 한동석 유재권 의원 등 5명에 이른다. 대부분 도시계획 위원회 소속이다.그리고 K 의원이 또 다시 삼천동 중인리 골재채취 인허가 문제와 관련, 업자로 부터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시의회가 뇌물 스캔들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지 불과 2주일도 안된 시점이다.이 정도면 부패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이는 비단 전주시의회 뿐이 아니다. 익산시의회 의장도 시장 비서실장에게 승진 대가로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익산시청 농림환경국장 사건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도의회 이상문 의원도 올 1월 진안군이 2005년 발주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 도의회와 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 경찰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각종 인사나 공사 등에 이들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지경이다. 이런 정도면 전주시의회는 자진 해산해야 옳다.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또 의회를 해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방의회는 18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키워 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아니든가. 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펴온 의원들도 많다.문제는 주민들의 무관심이 아닐까 한다. 시민들의 무관심과 시민단체의 견제 부족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봐야 한다. 이와 함께 공천을 한 정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이제 지방의원들의 자정결의에만 맡길 수 없다. 주민들이 나서 감시의 눈을 번뜩이며 행동에 옮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23 23:02

[사설] 우려되는 전주시 고도지구 완화

도시는 쾌적성이 생명이다.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교통도 물 흐르듯 막히지 않아야 되고 상 하수도도 잘 갖춰져야 한다.도시계획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도시계획이 규제 일변도로 돼 있어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이 많다.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한 반면 당국은 공익적 측면을 내세워 규제를 가해왔다.그러나 공원지역 주변 만큼은 보존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무작정 풀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전주시가 10년만에 또다시 8개 공원에 있는 13개 고도지구를 완화해 줄 계획이다.시는 그간 공원지역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제한을 유지해왔다.이 때문에 상당 지역이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에 시가 완화 계획을 갖는 것은 토지주들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에 전주시가 손 든 꼴이 됐다.고도제한 완화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토지 공개념 측면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공원지역은 보존가치가 높다.그래서 함부로 토지를 훼손할 수 없도록 금지해 왔다.공원지역을 보존하는 효과는 엄청나다.원칙적으로는 공원지역을 지켜 나가는 것이 맞다.특히 국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공원지역 보존은 더 절실하다.그러나 시가 재정이 빈약해 공원지역으로 묶인 사유지를 일괄적으로 매수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이같이 고도제한 완화라는 편법을 쓴 것이다.전주시는 지금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용역작업을 진행중이다.용역은 과업 지시자의 입맛대로 나오도록 돼 있다.공원지역이라도 보존 가능성이 떨어지는 고도지구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누에가 뽕 잎 갈가먹듯 야금야금 공원지역이 먹어 들어가는 꼴이다.처음에는 공원지역으로 묶었다가 개발이 이뤄지면 그 주변지역도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압력을 받는다.이런 완화책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합법의 테두리내에서 해왔다.아무튼 고도제한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조망권과 일조권 등이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도시 전체의 스카이 라인이 불균형을 이뤄 자칫 도시경관이 무너질 수 있다.공원지역은 원칙적으로 풀어주면 안된다.시가 공원지역 주변을 풀어줄 일이 아니라 공원지역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토지주도 보호하고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23 23:02

[사설] '대형마트 지역기여' 헛구호 안되게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상권을 고사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주시내 대형마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로 했다. 5개 대형마트는 지난주 전주시와 '대형마트 지역기여 이행 협약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참여하기로 했다.협약을 통해 대형마트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산품의 매입량을 늘리고, 종업원 채용에도 지역주민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또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에 노력하는 한편 유통업체간 상생발전등을 다짐했다. 전통시장과 슈퍼조합까지 참여해 상생발전을 약속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약속은 향후업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생협의회가 관련자료등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사실 그동안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진출로 재래시장및 지역 영세상인들은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대형마트가 진출할 때마다 항의와 시위가 이어지고, 자치단체도 제동을 걸기도 했지만 법규상 어쩔 수 없어 입점이 허용되곤 했다.대형마트들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극히 미미하다. 이들 대형마트는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자금을 역외로 유출시키는게 일반화돼 있다. 입점때는 하나같이 지역주민 고용및 지역산품 구매, 영업이익의 지역환원등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현지 채용인력은 대부분 일용직등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지역산품 구매도 명목상에 그칠뿐 아니라 지역 환원 프로그램도 빈약해 지역사회 기여는 거의 외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최근들어 대형마트들은 매장면적 1000㎡미만의 SSM(슈퍼수퍼마켓)을 아파트등 주거밀집지역에 진출켜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 지역 유통시장을 완전 석권하려는 속셈이다.이같은 상황에서 협약 이행여부 관건은 전적으로 대형마트 의지에 달려있다. 지난 2월 제정된 조례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게 지역을 위해 기여하려는 대형마트의 협약실천 의지다. 지역과 상생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이같은 협약은 전시성 헛구호에 그칠 따름이다. 오히려 시민들과 영세 상인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줄 수 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 전주시도 협약 성사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22 23:02

[사설] 찾고 싶은 전북, 관광 만족도 높이려면

관광공사가 실시한 국내 여행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북은 중위권 정도의 통계를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한 점을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이다.그러나 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숙방형 여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숙박 시설을 대폭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 당국에서는 숙박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 단지를 개발하거나 민간인이 투자 의향을 밝힐 경우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전북 내에서도 무주나 전주, 정읍의 여행 실적이 높은 점도 이런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서해안 지역이나 남원 등 산간 지역의 경우 민박 수준의 숙박 시설로는 관광 수요를 유치할 수 없을 것이다.또한 다른 통계 항목에 비해 관광 수입 항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시설 투자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여름철 같은 성수기에 숙박료가 너무 비싸고 시설 자체가 부족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광 전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교통 인프라도 문제이다. 도로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관광지에 접근하기에 곤란한 애로 구간이 많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지금 개설중인 도로와 연계가능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도로를 조사하여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더욱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나 관광 분야 종사자의 태도 변화이다. 고객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사회의 발전은 모든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고 도우려는 기본 자세를 갖출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이는 관광 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살기 좋은 전북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전북 사회가 발전되고 성숙한 사회가 될 때 관광 산업은 도약의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관광 산업의 육성이 전북 사회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22 23:02

[사설] 전주 서부신시가지 조성취지 살려야

전주시가 무분별하게 집단적으로 형성됨으로써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내 다세대주택(원룸)과 대형마트 규제에 나섰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물 설치 기준과 입주시설을 규제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복안이다.이같은 방침은 현행처럼 건축이 이뤄질 경우 신시가지가 자칫 난개발식 원룸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는 시행을 당부한다.현재 서부 신시가지의 원룸 건축 실태는 모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전북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한다는 신시가지 조성 취지는 실종되고 원룸만 우후죽순격으로 건립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마치 찍어낸 것 처럼 비슷한 형태의 원룸이 즐비하게 들어서면서 미관을 해치고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웃 건물과 가깝다 보니 소음공해를 비롯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익명성으로 인한 치안문제 발생등 일반 아파트와는 또 다른 공동체를 거부하는 행위가 빈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서부 신시가지내 원룸 용지는 총 1773필지로 일반 주거용지의 20.7%에 달한다. 현재 원룸 건축허가건수는 11%인 209필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허가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원룸 건축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원인은 건축주들이 수익성을 극대화 시키려는데 있다. 1층 전부를 건축물 기초가 되는 기둥이 설치된 필로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실제 층수를 4층까지 올리면서 거의 비슷한 건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가 이 규정을 고침으로써 층수도 3층으로 낮아지고 입주세대도 3∼5세대 줄어들어 수익성이 떨어져 원룸 신축 열기가 식을 것으로 예상된다.이같은 원룸 난립은 10여년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만해도 미처 예측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문제화됐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전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서부신시가지에 대형마트를 추가로 못들어오게 하고, 여관·모텔등의 입주를 계속 규제하기로 한 것도 적절한 조치다. 명품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조성한 신시가지를 원룸촌으로 전락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조성할 만성지구, 에코타운등에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서부신시가지 원룸 난립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19 23:02

[사설] 남아도는 농산물, 이대로 둘텐가

농가들이 죽을 맛이다.쌀이 넘쳐나 창고마다 재고가 가득 쌓여 있다.공급 과잉으로 가격하락이 계속되고 있다.지난해 풍년에다 대북 쌀 지원마저 끊기고 소비량 감소로 쌀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이다.아직도 농촌 경제는 쌀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쌀 의존도가 높다.특작도 있지만 쌀이 차지하는 위상은 아직도 요지부동이다.그런데 공급에 비해 수요가 따르지 못해 각 농가마다 비상이다.비단 쌀 뿐만은 아니다.복분자와 청보리도 쌓여 골칫거리다.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소비량을 늘리는 방안 밖에 없다.우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정부가 남아도는 일정분의 쌀을 매입해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그간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위해 해마다 쌀을 매입했다.그러나 대북 쌀 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쌀이 남아 돌고 있다.이달 10일 기준으로 도내에서만 20만1000톤이 재고로 남아 있다.가격만 곤두박질 치고 있다.각 가정의 쌀 소비도 문제다.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바쁜 직장인들은 아침 식사를 쌀 밥 대신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보편화 돼가고 있다.직장인은 물론 학생들까지도 예전에 비해 쌀밥을 많이 먹지 않는다.이 때문에 쌀 소비가 갈수록 줄었다.쌀 소비의 급감은 농가는 물론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에도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대량급식처를 발굴해서 우선 쌀을 소비토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이 밖에도 현재 농촌에서는 복분자와 청보리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복분자가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지면서 너 나할 것 없이 복분자 재배를 늘려 나간 것이 화근이었다.특히 복분자 술을 생산하는 주류제조업체들이 복분자 수매량을 줄여버려 더 재고가 쌓이고 있다.업체들은 경제난으로 복분자 술 소비가 줄어들어 복분자 수매량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청보리도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무려 78%나 증가해 과잉 생산을 나타나고 있다.아무튼 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정부가 나서 쌀을 매입해주는 방안 밖에 없다.다음으로 쌀 소비 촉진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끼니를 거르지 않고 꼬박 쌀 밥을 먹는 것도 쌀 소비촉진운동이 된다.농촌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만큼 우리 농산물을 소비해서 살려 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19 23:02

[사설] 현실화된 귀농인-토착주민 갈등

경제난 여파로 귀농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농촌 살리기 운동 하나로 추진하는 귀농 귀촌 운동을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못내고 있다.단체장들이 자신의 업적 과시를 위해 주로 이벤트성 내지는 전시성 사업으로 끌고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를 이뤄가며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만은 아니다.인간은 문화적 동물이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다.토착민과 귀촌 귀농인들 사이에는 간격이 생길 수 밖에 없다.서로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의식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이다.공동체라는 같은 공간속에 살아도 의식 차이로 인한 이질적 요소가 잘 없어지질 않는다.이 같은 복합적 요인이 결국 한 마을을 두 동강 내고 말았다.전국적으로 귀농 귀촌 선진지로 소개된 진안군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되었다.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새울마을이 토착민 마을과 귀농인 마을로 나눠지게 됐다.그제 진안군과 진안군의회는 새울마을을 '새울’과 '숲속 마을 새울터’로 행정리를 분리키로 했다.이에따라 새울마을에는 토착민 18세대가 살고 귀농 귀촌인 마을인 숲속마을 새울터는 28세대가 각기 분리되서 살아가게 됐다.이처럼 행정리가 분리됨에 따라 당초 상생을 기대했던 소중한 바람이 무너지게 됐다.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이다.그러나 진안군은 주민들의 가치관과 생활문화가 서로 다른 것을 억지로 묶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오히려 마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해 분리하게 됐다고 분리(分里) 배경을 밝혔다.특히 이장의 역할 수행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마을 규모가 커지면서 의식과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귀농 귀촌자들의 신상 파악에도 애로가 많았다는 것.억지춘향이 노릇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방자치조례에 따라 15세대 이상이면 하나의 독립된 마을로 분리할 수 있어 오히려 효율성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하지만 귀농 귀촌자들의 장점을 토착민들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용태세 여부가 새로운 과제로 남겨졌다.서로가 섞여 살면서 동화돼 가는 것이 상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귀농 귀촌 운동의 근본 취지가 농촌살리기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행정 당국은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다해야 할 것이다.결코 분리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09.06.18 23:02

[사설] 새만금사업, 거시적 시각 필요하다

새만금사업이 조정기를 맞고 있다. 한동안 지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했던 이 사업이 이명박 정부 들어 탄력을 받는듯 하더니, 다시 주춤하는 형세다. 더 높이 뛰기 위해 몸을 움츠리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기회였으면 한다.새만금사업은 올들어 지난 3월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가 기공식을 가졌다. 내부개발의 신호탄인 셈이다. 또 올해 말이면 방조제 보강공사가 완료돼 33km 전 구간이 개통된다. 이에 대비해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하지만 최근들어 근본적인 몇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SOC인 군산공항 확장과 새만금신항만 건설계획, 내부 방수제 축조를 둘러싼 논의, 해수유통을 포함한 수질개선 등이 그것이다.우선 군산공항과 새만금신항만 계획부터 보자. 군산공항 확장문제는 지난해 5월 전북도가 김제공항의 대안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해 '실용적인 대안’이라며 박수받은 사업이다. 또 새만금신항만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돼 당연히 추진되는 사업으로 여겼다.그런데 이 두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군산공항은 교통연구원의 항공수요 조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고, 신항만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물동량이'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 중 신항만은 새만금 내부산단의 증가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 첨단과학단지 등 배후세력권에서 발생하는 신규 물동량을 반영하는 거시적 시각을 가졌으면 한다.다음 방수제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게 손쉬울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부처별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가령 관광용지 조성시 친수공간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가장 큰 현안은 수질문제다. 수질문제는 미래 새만금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다. 나아가 해수유통과 연계돼, 내부개발을 재검토할만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 특히 대부분이 농지였을 때와 달리 환경 산업 관광 등 복합용도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을 4급수에서 3급수로 강화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핵심은 이에 따르는 사업비와 공사기간이다. 과연 정부가 수질강화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조기개발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지금은 2000년대 초반처럼 해수유통이 곧 방조제 중단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조제가 완공된만큼 여유를 갖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18 23:02

[사설] 조기확장 계획 무산된 군산공항

군산공항 확장을 오는 2015년까지 마치려던 전북도의 계획이 무산됐다. 공항 확장과 관련 교통연구원의 항공수요 조사 결과 확장을 위한 수요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올해초 중간 용역결과 보고에서 항공수요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다양한 논리와 개발계획을 제시하며 반전을 노렸다. 오는 2020년 새만금개발이 1차 마무리되면 관광수요와 함께 금융, 비즈니스, 테마파크 등의 해외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치될 경우 급증하게 될 항공수요를 강조했다. 하지만 교통연구원은 개발구상 단계의 새만금 잠재수요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연말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교통연구원의 이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현재 대부분 적자 상태인 전국 14개 공항 건설과정에서 항공수요에 대한 거품 논란이 빚은 것을 들 수 있다. 만성적자에 대한 불똥이 군산공항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군산공항 확장은 전북도가 지난 10여년 동안 김제에 부지까지 마련하면서 추진했던 공항 건설이 감사원으로 부터 '항공 수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벽에 부닥치자 대안으로 채택한 방안이다. 지난해 5월 이명박대통령의 전북 방문시 김완주지사가 건의한 이 계획이 '실용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는듯 했으나 이번 용역 결과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전북도는 군산공항 확장계획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2011∼2015년)에 돌리기로 했다. 이 계획에 포함되면 2016년부터 확장 공사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항공수요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전북도가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스타항공이 계획중인 국제선 취항을 계기로 군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위계변경하고, 여객터미널및 계류장 확장등 시설 보강을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 또한 주변 6개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군산공항 잠재수요가 인정을 못받아 국제공항으로 활용에 제동이 걸리면 새만금 해외자본 유치에 필수적인 하늘길이 막히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항공수요가 공항 확장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전략적으로 마련한 대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17 23:02

[사설] 지역대학 발전 바라는 아름다운 기부

익성학원 지승룡 이사장이 전북대에 20억 원의 연구기금을 쾌척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한 선친의 뜻을 받들어 고향의 대표적 국립대학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였다고 한다.우리는 지 이사장의 숭고한 뜻에 경의와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나아가 그 뜻이 열매를 맺어 전북대가 지역인재의 산실로 우뚝 서 주길 기대한다.이번 기부는 이미 3대에 걸쳐 펼쳐온 장학사업의 일환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그 의미를 몇가지로 헤아려 새기고자 한다.첫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이다. 이번 기부 대상은 서울의 유명대학이 아닌 고향의 대학이었다는 점이다. 대기업 등 내노라하는 곳에서는 서울의 이름난 대학에 기부하는 게 상례다. 그래야 생색이 나고, 값있게 쓰였다고 생각한다. 기부도 브랜드를 보고 하는 셈이다.하지만 지 이사장은 "전북대가 선친의 모교이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익산고 졸업생도 많이 진학하는 학교"라며 "지방대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격려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그의 기금이 초석이 돼 대학이 지향하는 세계 100대 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둘째는 선친의 뜻을 이었다는 점이다. 지 이사장 집은 이미 조부 때부터 익산에서'교육보국(敎育報國)’에 앞장서 온 집안이다. 조부 지태순(호 益城)은 볏짚펄프 업체를 경영하는 등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근검절약해 모은 돈을 교육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한 어른이다. 해방 직후인 1948년 익산중, 1964년 익산초, 1966년 익산고를 잇달아 세웠다. 그의 교육에 대한 높은 뜻은 아들인 지성양 전 신흥증권 대표에게 이어졌다. 그는 타계하면서 땅과 증권 등 재산 100억 원을 익산고에 내놓았다. 지 이사장은 여기에 사재를 보태 학교를 일약 명문고로 업그레이드 시켰다.이와 함께 120억 원을 들여 장학재단을 만들고 주민을 위해 60억 원을 투자해 종합체육관을 짓고 있다.셋째는 진정한 기부정신이다. 우리 사회에 돈이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그 돈을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공익을 위한 경우는 드물다. 재벌들의 경우 기부는 재산도피 수단이나 기업 홍보를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지 이사장은 기탁식에서 "'사람이 재산’이라는 선친의 뜻을 받들게 돼 오히려 기쁘다"고 말했다. 그의 뜻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씨앗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17 23:02

[사설]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 시급하다

헌혈자의 80%가 30대 이하 젊은층이다.대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군인이 주 헌혈자다.이 때문에 방학때만 되면 피가 모자라 병원들이 비상이다.응급환자나 수술환자들이 피를 제때 수혈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이 같은 현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여름 방학인 7~8월과 겨울 방학인 1~2월 때는 헌혈자가 없어 혈액원이 발만 동동 구를 정도다.현재 각급 병원은 적십자사 혈액원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고 있다.혈액원은 혈액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헌혈층이 한정돼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특히 대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면 헌혈자가 줄어들어 피 부족 사태를 겪는다.연례행사처럼 방학 때만 되면 혈액 기근현상이 발생한다.그렇다고 마땅하게 해결할 방법도 없다.자연히 긴급이 아닌 수술 환자들은 수술 날짜를 연기할 수 밖에 없다.헌혈은 고귀한 사랑의 실천 방법이다.헌혈하면 우선 당장은 자신의 혈액을 이웃이 활용하지만 자신에게 예기치 않은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되돌려 받을 수 있다.이웃도 돕고 자신도 도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헌혈이다.그러나 우리 사회의 헌혈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헌혈은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인 것이다.자신의 헌혈로 꺼저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헌혈은 아무리 많이 해도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수시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건강은 그냥 유지되는게 아니다.수시로 점검해서 관리해 나가야만 가능한 것이다.헌혈도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자신의 건강도 지켜 가면서 남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이다.지금부터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헌혈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꿔져야 한다.학생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아무튼 혈액원측도 단순히 헌혈자만 확보할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혈액을 안정적으로 수급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헌혈자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 계몽에 앞장서야 한다.특히 무료 건강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자주 열어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그래야 헌혈이 사랑운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16 23:02

[사설] 또 불거진 공무원 승진인사 비리

공무원 승진인사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비리가 또 불거졌다. 이따금씩 터져 나오는 이러한 비리 소식은 공직사회에 승진과 관련된 뇌물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번 기회에 환부를 도려내는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3일 익산시청 농림환경국장(서기관)이 승진 대가로 3000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12월 실세인 이한수 시장 비서실장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고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검찰은 이와 함께 다른 서기관급 간부들도 같은 혐의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 등 상층부와의 커넥션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공무원 인사 비리는 비단 익산시청만의 일이 아니다. 얼마전 서울 관악구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구청장을 포함해 14명이 인사비리및 황령에 관련돼 복마전임이 드러났다. 또 진안군수를 지낸 임수진씨는 지난 달 농어촌공사 사장 재직시 인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임실군의 경우는 민선군수 3명 모두 공사및 인사와 관련해 구속되는 부끄러운 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승진과 관련, 공직사회는 오래 전부터'삼사오서'라는 말이 떠돌았다. 승진하는데 사무관은 3000만 원, 서기관은 5000만 원이 공식가격이라는 것이다. 요즘에는 이것도 올라'오사칠서'라는 말이 유행인 모양이다.이러한 매관매직은 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아 큰 문제다. 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실탄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 인사나 각종 공사계약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익산시의 경우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 비서실장이 선거운동및 조직관리의 총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이번 경우와 달리 민선이후 단체장들은 공무원 줄세우기를 한후, 자신의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등 연고를 감안해 인사를 하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밝혀지기 어려운 게 특징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은 물론 제도개선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사평정과 다양한 평가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나 노조추천 인사를 대폭 참여시키고 다면평가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공직사회는 내부부터 깨끗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행정서비스도 나아지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16 23:02

[사설]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착시키려면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일(22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 왔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다. 생산농가와 판매업계의 소극적인 태도와 관계당국의 지원책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소의 출생부터 사육단계를 거쳐 도축 가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소비자들이 이를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농협과 농산물품질관리원등 관련당국은 나름대로 제도에 대한 교육및 홍보에 주력했지만 소비자들의 인식부족과 일선 정육점등의 불만은 여전하다. 축산농가들도 이력및 위생관리에 따른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하소연하고 있다.정육점의 경우 모든 소에 부여된 개체 식별번호등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전자저울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당 100만원이 훨씬 넘는 가격부담이 만만치 않아 불만이 높다. 정부의 일정액 지원이 필요했다. 또 새로운 고기가 들어올 때마다 저울에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작업도 여간 번거롭지 않다. 정육점에서 구입한 쇠고기를 당일 전부 팔지 못하고 남은 경우 육질 등급이 같더라도 새로 들여오는 고기와 섞어 팔기 힘든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판매업자들이 수입육을 섞거나 개체식별번호를 가짜로 속여 팔 경우 유전자(DNA)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전국에 13곳 뿐이다. 게다가 감독을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자치단체의 단속인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속의 효율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프랑스등 외국 축산 선진국들은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돼 소비자들은 의심없이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같은 신뢰는 소와 관련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범운영 기간중 드러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개선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축산농가및 판매상등에 대한 교육과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도 아직 미흡하다. 단속 실효를 거두기 위해 인력 보강과 함께 관련기관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도 필요하다. 이 제도가 빠른 시일내 정착돼 취지대로 쇠고기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15 23:02

[사설] 도내 엔지니어링 육성책 필요하다

중앙 엔지니어링 회사보다 규모나 실적 면에서 불리한 지방 회사들이 최근의 건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감을 받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는 형편이다.도내에서도 4대강 및 새만금 관련 공사 수요가 증가하여 설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막상 도내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입찰에서 들러리 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건설의 경우 가점제나 공동도급제 등을 활용하여 도내 업체도 참가의 길을 열어주고 있으나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아직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는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49%까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개 30% 선에서 이를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중앙 업체와 맞먹을 규모와 실적을 갖추지 못한데 대한 일차적 책임은 지방 엔지니어링 회사의 책임이다. 지방 회사들끼리 인수 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와 실적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비용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상호 신뢰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그러나 상대적으로 역사와 시장이 작은 지압 업체들의 육성을 위해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 기간 수요를 확보해주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당장 막대한 건설 수요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구경만 하고 있다면 실적을 쌓을 기회도 갖지 못할 것이다.관련 기관인 국토관리청에서 적의한 절차를 강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다.실제로 설계의 경우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규모와 실적 만으로 품질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할 수 있다면 설계 면에서 경쟁도 유발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갈수록 경쟁 정도가 약화된다면 결국 시장 경제의 이상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독점을 방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적 공동선임을 정부 기관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15 23:02

[사설] 장마 발표 안해도 비 피해 철저대비를

기상청은 올해부터 장마 시작과 끝을 알리는 장마예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로 장마전선 형성 전이나 소멸후에도 호우가 수시로 내리는등 여름철 강수 특성이 변해 장마를 예측한다는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지금까지 장마는 보통 6월 하순쯤에 시작해 7월 중·하순에 끝나는게 통상적이었다. 예년의 경우 장마예보가 나오는 이때 쯤이면 정부의 재해대책이 발표되고 자치단체들은 수방대책을 세우고 본격적인 재난 대응체제를 가동, 대비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장마예보가 없어지면서 이같은 대비 태세가 소홀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6년 부터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 평균 120명(사망및 실종), 재산피해는 연 평균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60%가 호우피해라고 한다. 장마예보 발표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는 6월부터 9월사이 여름철에 연간 강수량의 3분의2가 집중되는 기후구조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수재(水災)와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호우에 의한 피해 패턴은 매년 비슷하게 되풀이돼 왔다. 축대나 절개지등 고질적인 위험지구 정비 소홀, 난개발 지역과 진행중인 공사장 방치등 기본적인 대비를 소홀히 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던 것이다. 특히 농도인 전북의 경우 농경지 침수는 수확 감소로 이어져 농가 소득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다.자연재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해라 하더라도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그 피해규모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 장마예보가 없더라도 각 자치단체는 수방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등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붕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축대나 절개지는 없는지, 막힌 하수구나 고장난 펌프장은 없는지, 상습 침수지역인 농경지의 대비책은 어떤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가뭄이 지속되면서 파놓은 하천이나 웅덩이등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방재 시스템의 소홀로 빚어진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로 볼 수 밖에 없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촉구한다.정부와 자치단체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가정에서도 농경지나 주변을 꼼꼼히 살펴 각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만일의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해까지 당하는 일은 막아야 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12 23:02

[사설] 전주 완주 통합 본격 논의나서야

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이뤄진지가 20년 가까히 됐다.말만 무성했지 성과는 없다.전주시 사회단체와 의회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전주 완주 통합 논의는 진정성이 거의 없었다.전주시는 통합의 당위성만 일방적으로 밝힐뿐 완주군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가 거의 없었다.완주 군민들은 흡수 통합 정도로 밖에 생각 안했다.그간 전주시 혐오시설만 완주군으로 이전해왔기 때문에 완주군은 피해의식에 사로 잡혔다.지난날의 통합 논의가 형식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정성을 갖고 통합에 나서야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다.전주 완주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해왔다.여기에다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에 따라 생활권이 한군데로 묶여져 있다.굳이 2개의 자치단체로 운영할 필요성이 약화돼 가고 있다.전주는 전북의 수부로서 광역권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더 발전해 갈 수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완주 통합이 시급하다.인구 63만명인 전주시와 8만6천명인 완주가 합하면 80만명의 거대시로 발전해 갈 수 있다.현재 전주시의 연간 예산규모가 1조3000억원대이고 완주군은 5000억원 규모다.서로가 합치면 2조원대의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로 발전해 갈 수 있다.지금 정부는 생활권이 같은 인접 시군 9개지역에 대해 중요한 통합카드를 내밀었다.통합을 자율적으로 하면 정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물론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다.그러나 양측이 진정성만 갖고 있다면 시간 문제도 극복해 낼 수 있다.현재 전주시 의회가 적극성을 띄고 있어 완주군에서만 호응해 준다면 통합문제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지금부터는 감정과 사사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감투 지키기에 골몰할 때는 지났다.모든 것이 때가 있는 법이다.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통합 논의를 묵살해 버리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전주시도 예산 사정이 어렵겠지만 내년 예산에 완주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흡수 통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양측 주민들이 통합을 바라는데 선거에 나설 사람들이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이번 기회에 전주 완주 통합을 이뤄내 정부가 주는 당근도 가져오고 발전의 새 전기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12 23:02

[사설] 예산 줄이며 저출산 극복할 수 있을까

저출산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이미 국가적 어젠더가 될 정도였다.수명은 늘었지만 출생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저출산문제를 해결치 않고서는 고령화 문제를 풀 수 없다.상황이 이처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예산 늘리기는 커녕 줄이고 있어 걱정스럽다.저출산은 복합적인 문제라서 그 해법 마련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올 전북도 저출산 고령화 예산은 513억원으로 지난해 598억원 보다 85억원이 감소됐다.그러나 다른 광역 자치단체의 예산은 22.5%가 늘었다.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서울 강남구는 네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 장려금으로 1천만원 다섯째는 2천만원 여섯째는 3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이에반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두째 아이까지는 1백만원 서 너째는 400~500만원을 주고 있다.요즘 젊은 세대들은 출산을 하고 싶어도 일과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기피한다.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이 낳기를 겁낸다.출산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서 상당부분 지원해 주지 않는 한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출산장려금은 시늉내기식으로 지원해선 안된다.양육비와 보육비에 큰 보탬이 될 정도로 지원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단기적 처방도 있겠지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사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예산이 준 것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사업추진의지가 약해졌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지금 젊은 부부에게 출산장려금으로 1백만원을 준다고 해서 선뜻 아이를 낳겠다고 답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이 것이 현실이다.아무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강한 의지를 갖고 나설 수 밖에 없다.그냥 적당히 돈 몇푼 지원해준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오히려 정부도 각 자치단체를 평가할때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아야 한다.여기에 국 공립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거나 산모 도우미 서비스와 출산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해줘야 한다.특히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기반구축사업에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11 23:02

[사설] 농촌진흥청 이전, 그만 흔들어라

농촌진흥청이 또 다시 존폐논란에 흔들리고 있다. 농업관련 연구·개발분야를 떼어내 제3의 기구로 이전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이러한 논의가 전북 혁신도시 조성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민관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산하 미래성장동력분과위원회가 이달 초'농어업분야 R&D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즉 농진청을 비롯 농식품부와 산림청 등에서 따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별도의 기구 설립을 통해 통합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시키거나 민영화하는 2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이러한 논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이다. 당시 인수위는'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농진청을 폐지대상에 포함시켰다. 폐지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산하 9개 연구소도 민영화시킬 계획이었다.하지만 야당과 농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농진청을 그대로 존치시키되, 4개 산하기관을 폐지하고 정원 99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재론되고 있는 것이다.농촌진흥청 업무 중에서 연구개발분야를 떼어 낸다면 농촌진흥청은 핵심기능을 잃게된다. 이미 조직 개편으로 농업생명공학연구원과 농업공학연구소 등 2개 기관이 폐지되었다.문제는 전북 혁신도시로 입주키로 확정된 농촌진흥청이 껍데기만 남거나 이전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이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14개 기관이 이전키로 했으며 이중 8개 기관이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기관으로 중추를 이루고 있다.우리는 이들 기관의 연구·개발 기능 통폐합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지 않다. 다만 이에 앞서 전북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의 존폐문제는 이미 국무회의를 거쳐 조직개편이 확정된 사안이다.따라서 개편된 현 조직을 그대로 이전해 오든지, 아니면 농진청과 농식품부, 산림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해 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공·주공 통합으로 홍역을 치른 전북 혁신도시 사업은 허공에 떠버리게 된다. 정부는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11 23:02

[사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민불편 없게

전주시가 지난 4월 부터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시청과 구청, 수거업체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하루 30여건 정도씩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시민들의 불만은 미수거, 불편한 용기, 불법 투기 등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가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수거 늑장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다. 요즘같은 여름철에는 수박 참외등 과일 섭취가 늘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비례해 늘어나기 마련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음식물의 부패속도가 빨라져 조금만 늦게 치워도 악취가 풍기고, 파리나 하루살이등 해충이 들끓는다. 음식물쓰레기를 하루만 방치해두어도 상황이 이러한데 1주일씩이나 수거를 하지 않은 곳이 있다니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음식물쓰레기 늑장 수거의 경우 미관이나 악취 발생도 문제지만 각종 질병이 발생할 우려마저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일부 주부들은 집안에서 믹서기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하수구에 버리거나 변기를 통해 내보내는 부작용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래가지고는 자원 재활용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의미가 없어진다.이같은 음식물쓰레기 늑장 수거에 대해 전주시와 구청은 용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이다. 새로운 수거제도 시행초기 겪을 수 밖에 없는 불편이라는 입장이다. 용역업체는 여름철이 되면서 음식물쓰레기 물량이 늘자 그만두는 직원이 늘어나면서 인력 부족으로 수거를 제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나 구청은 이런 상황까지 예상해 대안을 마련했어야 마땅하다.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등의 불법투기 문제를 비롯 소형용기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용기가 쉽게 넘어지거나 뚜껑이 잘 닫히지 않는 불편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빨리 찾아야 한다.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단지 시행초기 불가피한 착오나 인력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악취를 맡으며 지내는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란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정착될 때 까지는 위탁업체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시와 구청이 직접 나서기 바란다. 시민들도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