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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시군 1프로젝트' 보완대책 마련을

도내 각 시군별 핵심 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한 '1시군 1프로젝트’가 여러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모양이다.전북도가 엊그제 도와 시군 담당자, 전발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 결과 군산·완주·부안 같은 곳은 아직껏 종합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 대부분 지역도 자체 사업비 확보와 민자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도에 사업 시행기관이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올해 사업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1시군 1프로젝트’는 오는 202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모두 3조592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다.도내에서는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진안의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고창의 북분자클러스터, 김제의 첨단 농기계클러스터, 순창의 장류산업밸리, 장수의 말 크로스컨트리 경관조성, 임실의 유가공산업기지, 남원의 연수관광지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이 프로젝트는 지역별로 성장 유망한 사업을 특화함으로써 소득 및 고용창출과 연결시키고 나아가 브랜드가치를 높여 지역의 이미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다. 산학 연관효과도 거둘 수 있고, 지역의 이미지가 좋아진다면 판로확대와 기업유치, 관광객 유치 등 복합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이런 효과 때문에 선진 여러 나라들도 핵심적인 성장동력 사업을 육성해 왔고, 우리나라의 230개 자치단체 역시 서로 경쟁적으로 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도 종합계획 하나 세우지 못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이 기회에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적시하고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업별 책임제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해당 시군도 이제부터는 시장 군수가 관심을 갖고 직접 독려해야 할 때다. 사업비 확보와 민자유치는 시장군수들이 발로 뛰어야 할 몫이다.아울러 이런 특화사업은 한두명의 공무원에 맡겨두기 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견해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 전발연이 참석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향후 책임연구원들이 깊이 있는 관심을 갖고 대응한다면 사업선정과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08 23:02

[사설] 전주 도심재생 사업추진 차질 없게

전주시는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눠 발전할 수 밖에 없다.구도심은 기능을 회복하는 쪽으로 발전하면 된다.신도시는 말 그대로 시가 의도한대로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면 그만이다.헌집 고치기가 훨씬 어려운 것처럼 구도심 살리기가 어렵다.그만큼 복잡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신도시는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면 되지만 구도심은 그렇지 않다.신도시는 택지를 조성할때부터 장차 인구 증가를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도청사 이전으로 전주시는 구도심 살리기라는 큰 짐을 떠안았다.현재 도청이 서부신시가지로 이전 한 이후 도청 주변은 슬럼화 돼 가고 있다.낮에도 사람이 안다닐 정도며 저녁에는 불꺼진 항구 같다.그간 도청이 차지했던 비중이 그만큼 컸다.전라 감영복원사업도 아직껏 확정되지 않아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설령 사업을 추진해도 도심공동화 현상은 불보듯 뻔하다.앞으로 교육청과 완주군청 전주우체국 등 주요 기관이 이전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도청 하나 이전하니까 마치 중심 시가지가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가 흉측스러웠는데 여기에 또다시 교육청 등 주요 기관이 이전하면 빈 공간이 커질 수 밖에 없다.이들 기관들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자체적으로 청사 매각에 나서고 있어 전혀 전주시 의지가 투영될 입장도 아니다.전주시가 시 의도대로 발전의지를 담아내기 위해선 이들 기관을 시가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최상이다.그러나 시 재정 상태가 안좋아 매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서 고민거리다.시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할 입장이다.도심재생사업도 추진하고 신도시도 계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약돼 있다.시가 교육청 등을 매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교육청을 매입한 측에서 시에다 건축허가를 해올 경우나 시의 입장을 밝힐 수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건물주는 자기 맘대로 토지를 활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아무튼 주요기관이 이전하면 구도심은 더 썰렁해질 것이다.지금도 전주는 활력이 없어 보인다.이처럼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은지가 꽤 오래됐다.더 이상 전주가 불꺼진 항구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주요기관 이전으로 인한 도심재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07 23:02

[사설] 탄소산업, 전주만의 일이 아니다

탄소산업은 흔히'꿈의 신소재’라 불린다. 가볍고 탄력성이 뛰어나면서도 강철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탄소소재에는 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활성탄소, 다이아몬드 등이 있고 용도는 무궁무진하다.전북이 이 탄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켜들었다.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풀세트 생산체계를 갖추는 등 선점에 나선 것이다. 대부분의 산업이 낙후를 면치 못하는 상태에서 전북이'탄소산업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다. 더구나 탄소산업은 아직 불모지로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세계적 수요도 크게 늘어 수출길도 양양하다.하지만 탄소산업이 앞으로 전북을 먹여 살릴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막대한 재정지원과 원천기술 확보, 관련산업 유치, 산업단지 구축, R&D및 고급인력 창출 등의 선결조건을 갖춰야 한다.이 가운데 관련기업은 속속 유치되고 있다. 전주 필복동 공단에 입주한 (주)효성이 탄소섬유 시제품을 선보였고 내년말부터 대량생산에 들어간다.최근에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다이아몬드 공구를 제작하거나 인조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기업 20여 개가 전주에 공장을 짓겠다고 프로포즈해 왔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탄소관련 기업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중 7개가 전주지역 이전을 확정했다.이처럼 이전이 잇달고 있는 것은 각종 지원책과 함께 인프라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조례를 개정, 이전기업에 최고 100억 원까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전주에는 전주기계탄소기술원과 나노기술집적센터가 있고 완주군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인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2006년부터 국제탄소페스티벌이 매년 열리고 있다.이같이 탄소산업이 전북만의 특화사업으로 안착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 특히 지역간 벽을 허무는 일이 급선무로 꼽힌다. 도내에서 전주시가 상당히 앞선 가운데 완주군이 뒤를 쫓는 형국이다. 그러나 전주시에는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난이 압박으로 작용, 완주군과의 상생이 필요하다. 더불어 군산및 새만금 지역과 익산 정읍 김제 등과의 연계체계도 이루어져야 한다.탄소산업은 정부가 역점을 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산업이다. 전북도를 비롯 전주 완주 등의 상생협력을 통해 전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우뚝 키워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07 23:02

[사설] 허술한 도내 신종플루 대처·관리체계

도내에서 처음으로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최근 교사와 학생등 10명이 단체로 호주를 다녀온 정읍 모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지난달 30일 고열과 기침등 증세가 나타나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환자로 판명된 것이다.초등학생이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판명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주 3일 부터 내일(7일)까지 이 학교에 임시휴교 조치를 취했다. 또한 이 학교와 가까운 다른 한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생활공간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3일 하루 임시휴교를 결정했다. 학생이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판명됨에 따라 해당학교가 임시휴교에 들어간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최근들어 신종플루 발생국가에서 방학철을 맞아 해외교포를 비롯 유학·연수생들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국내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현재 국내 신종플루 환자는 확진 227명, 격리 치료중인 환자 4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이번 정읍 초등학생의 경우, 공항에서의 발열검사등을 통과한뒤 증세가 나타난 것에서 보듯 신종플루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사전 예방적 방역이 아닌 현실적인 대응적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사후 감시를 철저히 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그런데도 전북도의 신종플루 대처및 관리체계가 허술해 자칫 방역에 누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달 1일 기준으로 발생지역에서의 입국자는 547명이지만 이 가운데 주거지나 행선지등를 몰라 이상증세 여부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사이의 2차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와 도교육청등이 여름방학 기간중 초·중학생 해외연수를 당초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연수 대상국인 미국, 영국, 호주, 중국등이 모두 신종플루 유행국가여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미 사전 연수일정을 마쳤고, 만일에 대비 현지에 진료시스템을 갖춰 놓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정도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해외연수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오불관언인 셈이다.신종플루 감염과 증세가 보통독감보다 심하지 않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지만 그렇다고 결코 마음 놓아서는 안된다. 도내 첫 신종플루 확진환자 발생을 계기로 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등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06 23:02

[사설] 비정규직 대책,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과 대립의 혼란 속에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문제 중 하나가 비정규직 법안 처리이다. 비정규직의 복지를 생각하면 애당초의 법안을 유지하여야 하나 경제 형편을 생각하면 당장은 좀 전환 기일을 유예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위하는 길이 될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이런 문제일수록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입장이 개입되면 실상을 흐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자본주의 경제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생산을 하고 나아가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회사와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 사이의 분배 문제는 비교적 서로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과거 수십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잘 알 수 있다.실제로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 근로자의 분배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판매 시장의 확대를 가져와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성장이 멈추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에는 노사 갈등은 첨예하게 될 수 밖에 없게 된다.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 전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최적안을 모색하는 자세와 절차가 중요하다.말 그대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효율적으로 결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특정 산업에서 노동조합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즉 경쟁 상태에서 초과 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산업, 특히 개인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는 고심해야 한다.특정 계층의 이익이나 입장만 반영되는 정책은 사회 전체적으로 최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회사 제도의 전제가 되는 소비자이고 아울러 투자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소득이 골고루 분배될 때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성장 원동력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제는 국가 사회 전체 입장에서 최적안을 찾아내는 적정한 절차를 수립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06 23:02

[사설] 장마철 식중독 사고 예방 철저히

장마철에는 식중독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온 다습한 날씨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요즘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 되면서 외식하는 사람이 늘었다.집에서 가족끼리 한끼 정도의 식사만 하는 집들이 많아졌다.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외식에 의존하고 있다.학생들도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밥 먹는 경우가 줄었다.문제는 외식업소나 집단급식소들의 위생관리 상태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다.자연히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다.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 음식이 빨리 상한다.상한 음식을 잘못 먹었다가는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자칫 자신도 모르게 식중독균이 번진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새마을호 등 열차안과 주요 기차역에서 팔리는 도시락과 김밥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여름철에 의례적인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먹는 음식물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개인이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되는 상황이 많다.상당부분의 음식을 사먹기 때문이다.집에서 조리해서 먹으면 상관 없다.그러나 가공된 음식이나 식당 등지에서 각종 음식을 사먹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집단급식소에서 배식 받는 경우도 그렇다.음식을 다량으로 조리해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자칫 청결유지가 소홀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식중독균은 예고없이 찾아드는 불청객이 아닌가.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할때 식중독균이나 노로바이러스 등이 지하수로 침투하거나 채소류 등을 오염시킬 수 있다.이런 때는 침수된 채소와 과일류는 먹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특히 식중독균은 칼 도마 행주 등 조리기구를 살균하지 않고 사용하는데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살균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더욱이 싱크대,식기건조대,식탁을 물기없이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아무튼 모두가 여름을 건강하게 나야 하므로 개인위생은 물론 공중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여름철 식중독 발병은 집단 급식이 이뤄지는 곳에서 주로 발병한다.상한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만약 집단급식소에서 사고가 나면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해서 더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03 23:02

[사설] 성장동력산업, 정교한 전략 마련을

전북도및 도내 자치단체들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성장동력산업은 대부분 민선 4기 들어 본격적으로 발굴한 분야다. 기존 산업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 가능성있는 신성장동력의 발굴은 자치단체 차원의 미래 과제임에 틀림없다.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전북도가 미래 100년을 대비해 선정한 성장동력산업은 부품·소재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문화·관광· 영상산업등이었다. 여기에 미래 수요가 큰 차세대 성장산업인 인쇄전자와 방사선 비즈니스밸리 조성, 플라즈마, LED 융합산업, 미생물 융복합산업, 항공우주 산업, 수처리산업 클러스터, 대용량 2차전지 기술개발 산업등 8개 분야를 성장동력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들도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정, 전력투구하고 있다.민선 4기가 1년 남은 현 시점에서 도내 성장동력산업의 진척 성과가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다. 현재 진행중에 있고, 중장기 과제 특성상 빠른 시일내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전략 부재와 예산·기반시설 부족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익산에 조성할 계획인 식품클러스터는 사업규모 축소 위기에 놓여 있다. 관광산업도 아직 추진동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 신성장동력산업중 방사선비즈니스밸리 조성등 일부는 아직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등 터덕거리고 있다.하지만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착공된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전주의 탄소밸리 조성, 플라즈마 산업등은 전북이 이 분야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탄소산업은 연구·개발등의 완벽한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들의 입주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도내 착공이 확정된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설립되는 기초첨단 연구분야의 국가핵심 연구시설이다. 이 분야 세계적 전문가인 우리 고장 출신 박철 KAIST 석좌교수가 참여하면서 더욱 전망이 밝다.성장동력산업이 중장기 과제이지만 초기 기반구축이 성패의 관건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산·관·학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및 전문인력 확보도 필수적이다. 전북도를 비롯 자치단체는 민선4기 1년 남은 기간 의욕못지 않게 정교한 실천전략을 가다듬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03 23:02

[사설] 전주-완주 통합, 논의 미룰 일 아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돼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20년간 통합의 필요성만 줄기차게 제기됐다.그러나 민선자치가 실시되면서 누가 선뜻 나서서 통합을 주도할 구심체를 만들지 못했다.전주나 완주군 공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겠다는 말이다.전주시는 그간 의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에서만 완주와 통합을 해야 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완주군은 흡수통합을 염려한 나머지 통합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주민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별로 통합을 달가워 하지 않고 있다.전주시가 광역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선 완주 통합은 필연적이다.완주군을 통합치 않고서는 이 문제를 실현시킬 수 없다.현재도 통합은 시급하다.팔복동 산단도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앞으로 전주를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완주를 통합시켜야 한다.완주군도 통합에 무작정 부정적 입장만 견지해서는 안된다.주민들이 반대는 하지만 상당수 여론 주도층이 반대를 적극 주도하고 있어 전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군수나 선거직 등 기득권층이 맘을 비우고 뭣이 진정한 발전인가를 깊이 생각해야할 때다.물론 내년 지방 선거가 채 1년도 안남아 시간은 촉박하다.그러나 지금이 오히려 통합의 적기일 수 있다.정부도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통합시에는 상당액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해온 터라서 더 그렇다.지금은 양쪽 자치단체가 추진체를 구성해서 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그렇지 않고 송하진시장이 밝힌 것처럼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얘기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내년 시장선거 때 공약 정도로 채택할 사안도 아니다.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시 군민들이 거의 알고 있다.이미 통합 대상 시군들은 나름대로 추진체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전주시는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한 면이 많아 섣불리 통합 문제를 잘못 끄집어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신중론을 펴고 있다.완주군은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선거직들이 굳이 기득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평행선을 달린다.민선자치가 양 시군간간의 담 쌓는 작업이 아니다.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실행에 옮겨야 한다.생활권이 같은 전주 완주 통합은 긍정적인 면이 많아 지금부터라도 양 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02 23:02

[사설] 1년 남은 민선 4기, 마무리 최선을

민선 4기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각 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이제 남은 1년 동안, 내년 지방선거에 흔들림없이 업무를 잘 마무리하는 일이 남았다.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로부터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가 지난 달 27-28일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김완주 지사에 대해서는 설문 대상자의 71.7%가 '잘했다'고 응답했고 14개 시장·군수들도 임실과 무주를 제외하고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전화조사(ARS)인데다, 남은 1년의 성과와 선거구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 여론조사 결과가 현직 단체장에게 우호적으로 나왔다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다.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자치단체장들은 다음 두가지를 유념했으면 한다.첫째는 미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일이다. 자치단체장들은 취임과 함께 많은 공약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실행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전북도의 경우,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새만금사업을 진전시킨 일과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유치를 잘한 일로 꼽았다. 반면 민생경제 살리기와 사회복지 분야, 공항·항만 등 핵심인프라 사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부응해 김 지사는 2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핵심을 정확히 파악했으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단체장들이 현란한 구호들을 외치고 있으나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팍팍해지는 게 현실이다. 또 동부권 발전방안도 그동안 구두선에 그쳤다.둘째는 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올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1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입지자들은 정당 공천과 득표를 염두에 두고 활동해 온지 오래다.현직 단체장들은 공천이나 주민 접촉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4년 내내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수록 지방선거 얘기가 화제가 되고 과열을 빚을 것이다. 행정이 자금과 조직점검에 쏠리고 공무원 줄 세우기가 횡행할까 우려된다.자치단체장들은 남은 1년 동안 미흡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선거가 과열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02 23:02

[사설] 지역경제에 활력주는 스포츠마케팅

자치시대 이후 스포츠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다. 통상적인 스포츠마케팅 개념은 기업들이 스포츠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회사 제품의 홍보를 위한 수단이지만 지자체들이 이를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지자체들이 스포츠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각종 대회나 전지훈련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선수단과 임원및 응원단등이 행사 기간 현지에서 머뭄으로써 지역내 숙박업소와 음식점등 관련업소가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이같은 가시적 효과 못지 않은 무형의 효과가 지역의 홍보및 이미지 제고등 간접적 성과다. 지역내 유명 관광지나 명소를 방문하고 특산품등을 구매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실제 스포츠마케팅에 어느 지자체 보다 역점을 두고 있는 순창군의 성과가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12개 대회를 유치해 3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데 이어 올해는 6월말 현재 13개 대회를 개최해 선수, 임원, 응원단등 총 9만 3000여명이 순창을 찾아 이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만도 7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상반기에 벌써 지난 한해 실적을 2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참가자들이 군내 명소인 강천산과 고추장 민속마을등 명소를 방문함으로써 스포츠마케팅을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지역발전에도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순창군의 이런 성과는 전담팀까지 두어 치밀한 전략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순창군 이외 도내에서도 전주시를 비롯 군산시, 진안, 고창군등이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 유도부를 창단한 고창군의 경우는 직접 스포츠마케팅에 뛰어든 사례라 할 수 있다.군(郡)단위 지자체의 경우 인프라나 숙박시설등의 부족으로 국제대회 유치등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갖춰진 인프라나 쾌적한 자연환경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면 국내 이벤트 유치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본다. 순창군의 성과가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경치관광은 한철이지만 스포츠이벤트는 계절과 상관없다. 도내 각 지자체들은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들 친절등을 뒷받침하면 적잖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마케팅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전략으로 가다듬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01 23:02

[사설] '여지도서’ 완역 이후의 과제

조선 후기 인문지리지의 종합편인'여지도서(輿地圖書)’의 국역작업이 마무리돼 햇빛을 보게 되었다. 전주대 고전국역총서 첫번째 시리즈로, 50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본문만 200자 원고지 6만 매에, 8년의 세월이 걸렸다니 그동안의 노고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간다. 이 책이 출간되기 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온 변주승 책임교수 등 20여 명의 연구팀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여지도서는 1757-1765년 사이에 편찬된 조선 팔도지리지로, 채색지도가 포함된 필사본이다. 간행된지 270여 년이 지난'신증(新增)동국여지승람’을 개수하고 보완한 책이다. 여기에는 군현(郡縣)읍지, 영지(營誌) 등 313개의 지리지가 망라돼 있고, 전라도 경상도 등 일부 누락된 40개 고을을 덧붙여 353개 고을의 지리지가 실렸다. 내용은 강역(彊域) 도로 건치역혁(建置沿革)에서 부터 관직 산천 성씨 물산 교량 인물 전세(田稅) 군병(軍兵)에 이르기까지, 18세기 조선의 거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이 책은 조선시대 지역사회및 역사연구의 필수자료로서 뿐 아니라, 한국학의 수원지(水源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명 지명 특산물 성씨 누정DB 등 종합정보시스템, 특히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한 정보망 구축으로서 가치도 크다.이번 완역작업은 몇가지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첫째 우리 고전 국역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점이다. 번역되어야 할 우리 고전은 무궁무진하다. 한국학 연구기반 구축은 물론 전통문화 계승과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이 작업은 가속도가 붙어야 한다.둘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제대로 된 번역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가능하다. 또 연구인력의 열정과 전문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재정 지원을 늘리고, 번역인재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셋째 지역대학에서 이루어낸 쾌거라는 점이다. 지역대학과 지역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돼 사업을 따 오고 좋은 성과를 냈다. 지역대학이 특화할 수 있는 분야임을 보여줬다. 한국학과 호남학의 연구 중추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완판본의 고장인 전주에서 책을 간행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만 하다.완역을 거듭 축하하며 전주가 한국 고전국역의 산실이길 기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01 23:02

[사설] 노인요양 보험, 개선책 시급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노인 질병 등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눈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이 제도는 노인복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만 하다.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 20만 명이 헤택을 받고 있다. 예전 같으면 이들 비용의 상당부분을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등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이제 한 가정이 아닌 사회 전체가 분담하게 된 것이다.최근 여론조사는 노인요양보험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반증한다.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은 노인 가족 1000명 가운데 91.7%가 노인 부양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이다.하지만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다.첫째 혜택받는 사람이 적다는 점이다. 6월 현재 서비스 신청자는 47만 명이나 등급 인정자는 26만 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5.1%에 불과하다. 실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19만4천여 명이었다. 본인 부담금 때문에 이용을 꺼리거나 빈곤층 가운데 일부는 등급을 받지 못해 오히려 시설 밖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아직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1/3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둘째 요양기관이 난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내 요양기관은 시설 182곳, 재가 서비스기관 641곳에 달한다. 시설충족율이 133%로 시설이 넘쳐난다. 이로 말미암아 이른바 '환자 땡기기’등의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노인환자가 상품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셋째 요양보호사의 과다배출로 인한 폐해다. 그동안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50만 명에 달한다. 실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요양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보다 4배 이상 과잉배출된 것이다. 또 졸속으로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 반면 요양보호사가 남아 돌다보니, 요양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는 형편없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대상 노인을 9만명 늘리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문제는 재원이다. 공단부담금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합리적 동의를 얻어, 명실상부한 제5의 사회보험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30 23:02

[사설] '종일돌봄 교실' 정책적 배려해야

정부 부처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부처간 업무 조정 역할을 하는지도 의심이 간다.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종일돌봄이교실을 교육과학부가 하겠다고 뒤늦게 나섰기 때문이다.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학부모를 위해 이같은 사업은 필요하다.그러나 기능이 같은 사업을 교과부가 하겠다고 나선 것은 결국 전시행정 밖에 안된다.이같은 사람들이 탁상에 앉아 교육정책을 수립하니 교육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지금 보건복지가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 읍면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민간이 사단법인 형태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이처럼 잘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제치고 교과부 쪽에서 학교에다 방과후 학교종일돌봄교실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취지나 운영 방향도 거의 같다.만약 시골 학교에서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면 여러가지 폐단이 속출할 수 있다.우선 지역아동센터와 충돌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특히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이다.아이들을 무작정 밤 9시까지 같은 장소에다 잡아 두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아이들은 사랑 받고 자라나야 한다.세심한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그런데도 밤 9시까지 잡아 두는 것은 가축 사육과 전혀 다를게 없다.다음달 1일부터 도내 16개 초등학교에서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간다.전형적인 탁상행정 밖에 안된다.교과부가 이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싶었으면 보건복지가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실시토록 해야 한다.무작정 아이템만 던져 놓는다고 장관의 업적이 되는게 아니다.아무튼 시골 학교에서 종일돌봄이교실을 운영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빼갈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지금이라도 지정 학교를 취소하고 지역아동센터로 기능과 역할을 통합시켜 주는 것이 옳다.그래야만 효율을 기할 수 있다.단지 교과부는 운영프로그램 등 교육적 지원을 지역아동센터에다 해주면 된다.거의 똑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중앙에서 2개 부처가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추진이다.장관만 바뀌면 무조건 교육정책을 바꾸려 들지 말고 현장위주의 정책을 폈으면 한다.지금 국민들은 교육 알레르기를 겪고 있다.그간 사회적 비용도 치를 만큼 치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30 23:02

[사설] 시·군 유통회사, 설립 보완대책 마련을

지역농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사업이 도내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다. 당초 3개군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2개군은 예비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각 시군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회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 확보와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라고 알려져 있다.이것이 농도 전북의 실상이다. 각 시군 단위로 전문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전국 단위 혹은 국제 단위로 시장을 확보하면 시군 단위로 전문 생산 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생산이 규모의 이익을 얻게 되면 농업의 경제적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이제 농식품부가 지원하면서까지 전국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데 전북에서는 신청하는 시군조차 없는 실정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사업 전망에 대한 불안감도 마찬가지이다. 처음 하는 일에 위험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험을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는 위험 관리를 하여서라도 사업을 시작할 의욕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험에 대한 태도이다.전북의 각 시군에서 유통회사가 성공하는 경우 전북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호과 등을 감안하면 지금 농식품부의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방안이 전북도 전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필요하다면 전발연과 같은 연구소에서 시장 조사와 경제적 타당성 등을 사전에 조사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농협과 시군의 상공회의소, 지자체, 기존 농산품 유통 회사, 전북도 등이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모두 함께 대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이 문제를 결코 단위 농협의 문제로만 좁게 인식해서는 안된다. 장기적으로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농업 생산의 기본 전제임을 잘 이해하여 전북 농업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면에서 뒤쳐져서는 안 될 것이다.전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이웃 시군이 협력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도 많이 먹는다는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29 23:02

[사설] 전주 덕진연못 수질개선 시급하다

전주시의 대표적 도시공원인 덕진공원내 연못의 수질악화가 심각하다. 현재 덕진연못의 수질등급은 보트장이 최하등급을 겨우 면한 4등급에 그치고 있고, 연꽃 자생지는 오염정도가 심해 수질 기준급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연못 일부 퇴적토에서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까지 검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카드뮴(Cd)과 크롬(Cr)이 각각 2.60과 4.57㎎/㎏ 검출돼 기준치인 1.5와 4㎎/㎏을 초과했다. 이밖에 철, 망간, 구리, 수은, 납, 아연등도 다량 검출되면서 시민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덕진연못 수질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은 유입수가 거의 없는 폐쇄 연못인데다 비가 오면 하수구등을 통해 주변 생활하수등이 대거 유입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못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는 연꽃의 고사된 부식 유기물이 수질악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덕진연못은 한때 입장료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담장도 허물고 24시간 무료 개방되고 있다. 평일에는 3000∼4000명, 주말에는 5000∼6000명이 찾는 전주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외지인들에게도 유명하다. 특히 7∼8월 장관을 이루는 연꽃은 전주8경(八景)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이처럼 시민 사랑을 받고있는 공원이 연못 수질악화로 공원 가치가 훼손되고 죽음의 연못으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마침 지난주 전북발전연구원이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덕진연못 바닥의 준설이나 정화시설 설치사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탄소섬유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조경천 상류(건지산)에 습지를 조성해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북대 오수처리장을 활용하는 방안과 하수도관 증설 필요성도 내놓았다.물론 그동안 전주시가 덕진연못 수질악화에 두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수질개선 사업에 적잖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수질상태는 이같은 노력이 별무효과 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덕진연못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발연이 제시한 대안을 포함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연못은 물이 흐르는 하천에 비해 산소전달 효율이 낮고 오염물질 자정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완전 분해될 때까지 오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덕진연못 수질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덕진연못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한 전주시의 부단한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29 23:02

[사설] 아울렛 매장 배짱영업 '지나치다'

일부 생활 필수품에 대한 리콜이 잘 안되고 있다.의류와 신발,가방 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맘에 안들어 교환을 요구할 경우 거절 당하는 경우가 늘었다.요즘들어 가게 주인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들이다.물론 경기 악화에 따라 물건이 잘 안팔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물건을 팔때만 신경쓸 뿐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때는 입장을 달리해버려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소비자는 결코 봉이 될 수 없다.소비자는 엉겁결에 당할 수는 있어도 여러차례 당하진 않는다.상거래는 믿음이 중요하다.때로는 물건이 맘에 안들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이런 때는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신뢰에 더 도움 될 수 있다.제품에 흠이 생긴 경우에는 빨리 리콜을 해주는 것이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신뢰가 깊어질 수 있다.무작정 장사만 안된다고 탓 할 일이 아니라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주시내 일부 아울렛 매장에서 환불이 잘 안된 경우가 있다.7일 이내에만 물건을 가져오면 교환이나 환불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다음날과 3일 지나서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거절 당한 경우가 생겼다.물건 팔 때는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딴 사람으로 변해버려 잦은 마찰을 일으킨다.교환이나 환불을 잘 해주는 것도 장사 잘 하는 노하우가 될 수 있다.그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된다.교환과 환불 관련 소비자 규정이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 애매한 경우가 많다.그러나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도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더 장사를 잘 할 수 있다.물건 팔 때만 소비자를 왕처럼 모시고 환불을 요구할 때는 마치 딴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장사를 잘못 하는 것이다.지난해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의류,신발,가방 등 환불 거절 사례 건수는 모두 362건인데 비해 올 5월까지는 185건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에 놓여있다.아무튼 업주들이 무작정 장사 안된다고 볼멘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환불이나 교환 요구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나을 수 있다.소비자들도 물건을 구입할 때 확실하게 환불관계 여부등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업주들도 교환이나 환불 규정이 권장 사항이라는 것을 너무 남용치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26 23:02

[사설] 주목되는 35사단 이전사업 선고 결과

35사단 이전사업이 벽에 부닥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임실군 지역 주민 4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오는 8월14일 본안소송 선고일 까지 모든 공사는 잠정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됐다.법원이 일단 주민들 손을 들어준 것은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한다. 주민들은 사업 시행기관인 전주시와 국방부가 이전사업을 승인받기 이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사단 이전사업 환경영향 평가 협의 완료일은 2007년 12월28일이며,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인 2007년 4월27일 보다 8개월 정도 늦게돼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와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모순인 점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가 모호한 점을 들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양측간 쟁점 사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사단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흠잡힐 정도로 매끄럽지 못한 행정행위와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는 점이다. 35사단 이전에 대해 임실군 주민들은 '전주시가 법적근거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는 '임실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낮은 보상가와 비현실적인 이주대책에 불만을 표시하며 줄곧 35사단 이전을 반대해 왔다.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이처럼 사업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었던 셈이다.본안소송 선고 결과에 따라 자칫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가 35사단 이전 부지를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방식은 사회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의에 합당해야 한다.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5사단 이전사업이 이처럼 임실지역뿐 아니라 전주시민들로 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업 취지를 떠나 바람직스럽지 못하다.아무튼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로 받아들여 진다. 35사단 이전사업의 향방이 걸린 본안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26 23:02

[사설] 격리 병상 설치, 숫자채우기식 안될말

지난 4월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의 위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신종플루 경보등급을 최고 수준인 6단계 '대유행'으로 공식선언했다. 신종플루 환자는 현재 전세계 98개국에서 5만2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우리나라는 현재'관심―주의―경계―심각'재난 4단계중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어제까지 국내 누적 감염자 수는 12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2차 감염자 수가 250명을 넘어 확산이 본격화되면 현재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이같은 추세로 볼때 1∼2주내에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이란 사람사이 접촉으로 전염되는 2차감염과 달리 지역경계를 넘나들며 발병하기 때문에 감염경로 조차 파악하기 힘들다.보건복지부가 신종플루 지역확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우려해 도내 39개 병원 415개 병상을 격리병상으로 지정하는등 전국에 1만 병상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해 감염예방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도내의 경우 국가 지정 격리병원인 전북대병원만이 공기압 차이를 이용해 호흡기 감염을 막는'음압실'을 갖춘 5개 병상등 모두 26개 병상의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을 뿐 다른 병원들은 제대로 된 격리병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에 따라 격리병실이 따로 없는 병원은 병실을 비워 격리병상을 만들 수 밖에 없다. 감염예방을 위한 격리라기 보다 단지 환자를 떨어뜨려 놓기 위한 격리시설에 불과한 셈이다. 갑자기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병상만 확보하고 보자'는 숫자채우기식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최근 미국등 북미지역 학교가 방학시즌을 맞아 유학생 연수생들이 늘면서 감염환자의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지역확산까지 우려되면서 도내도 더 이상 신종플루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정부 대책도 지금까지 '예방'에서 '치료'를 병행하는 쪽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격리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격리병상 시설 의지가 있는 병원에는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 차후 다른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마땅하다. 아울러 도 보건당국은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도 개인보건 위생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25 23:02

[사설] 새만금 수질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을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앞두고 새만금 수질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질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유통이 거론되더니, 이제는 처리비용 부담문제가 불거졌다.우리는 국무총리실이 주재한'새만금 수질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관련부처 회의에서 수질목표를 4급수에서 3급수로 상향 조정한 것이 옳다고 지지한 바 있다. 용도의 대부분이 농지였을 때와 달리 환경 산업 관광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에 따르는 사업비 부담과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내부개발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니나 다를까, 기획재정부는 지금 수질강화 비용을 전액 국비가 아닌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쪽으로 밀어부치고 있다.새만금 수질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총인(T-P)의 삭감을 위해서는 하·폐수처리장에 화학적 인처리 시설을 도입해야 가능하다.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2014년까지 700억 원, 여기에 운영을 위해 210억 원 등 총 91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이에 대해 환경부는 100%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예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이에 부정적이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논리는 한 마디로 억지다. 우선 새만금은 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이다. 국가가 개발에 대한 전체 계획에서 부터 비용까지 책임을 지고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수질문제 강화를 위해 정부가 목표기준을 4급수에서 3급수로 올려 놓고, 그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더구나 수질 기준을 강화할 당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과 농림수산식품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가 지켜보는 가운데 국비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획재정부가 자치단체의 부담을 언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새만금사업에 있어 수질문제는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적 사안이다. 수질이 목표 기준치를 달성해야 만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또 수질문제는 현재 깊숙히 검토되고 있는 해수유통이나 내부방수제 축조와도 연결되어 있다.따라서 정부는 화학적 인처리 시설 설치를 전액 국고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결정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6.25 23:02

[사설] 군산항 준설토, 버릴 곳이 없어서야

새만금 내부방수제 공사가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불똥이 군산항 준설토 문제까지 튀었다. 군산항 준설토를 방수제 공사에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꾸역꾸역 차오르는 준설토를 퍼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항로유지의 어려움으로 군산항이 제 구실을 못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항로유지가 않될 경우 대형선박의 입출항은 물론 진출입 선박의 안전문제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군산항의 준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항만 특성상 해마다 500-600만㎥의 토사가 유입되고 있다. 매년 지원되는 100억 원의 준설비용으로 250-300만㎥ 씩 준설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부족으로 수심 확보를 제대로 못한다고 아우성이었다.그런데 이번에는 200억 원을 들여 준설을 하기로 했는데도 쌓아둘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 이러한 고민은 국무총리실이 주재한'새만금 수질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관련부처 회의에서 발단이 되었다.새만금호의 수질을 단순 농업용수가 아닌 관광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4급수에서 3급수로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 해수유통 문제가 거론되었다. 이러한 논란으로 내부 방수제 착공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고 군산항 준설토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는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지역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이제 문제는 군산항 준설토를 어디에 투기하느냐다. 현재 군산항에서 퍼낸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는 곳은 남측 안벽의 부두건설 예정지와 내항 가호안 4공구 등 2곳이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또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은 감사원이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해 취소된 상태다. 이대로 가다간 준설토를 쌓아 놓을 곳이 없어 항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게 뻔하다.결국 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군산항의 준설토를 펌핑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배사관이나 컨베이어 벨트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준설토를 육상으로 운반하는 비용을 국가나 농어촌공사 등이 부담하는 것이다.정부는 이러한 해법을 잘 따져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해양항만청이나 군산시 등이 앞장서고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도내 유일한 항만이 준설토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