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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촌학교 보건 교사 배치해야

농촌 학교가 심하게 차별 받고 있다.농촌에는 의료기관이 별로 없어 농촌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필요성이 늘어 가고 있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현행 학교보건법에는 18학급 이상에만 보건교사를 두도록 돼 있다.이 때문에 농촌 학교는 보건교사가 없어 일반교사가 보건교사 업무를 도맡고 있다.최근들어 신종 플루가 확산되면서 각급 학교가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농촌학교는 보건교사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태다.농촌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지만 지역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지역 공동체에서 학교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같은 중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여건이 미흡하다.시설 못지 않게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안된 탓이 크다.교육 당국이 한정된 재원을 거의 도시 학교 위주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보건교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보건교사는 거의 대도시에 있는 큰 학교에 배치돼 있다.이처럼 보건교사 배치 기준이 학교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농촌학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물론 도시 학교에도 보건교사는 필요하다.그러나 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농촌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보건교사가 농촌 학교에 있으면 건강교육은 물론 응급 환자들까지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다.그러나 배치가 안돼 일반교사가 보건교사의 역할을 행정적으로만 처리하고 있다.도내 760개 학교 가운데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는 426개교로 55.6%에 머물러 있다.특히 중학교는 전체 204개 중 53개 학교에만 배치,25.9%를 차지하고 있다.공립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35명의 보건교사들이 있으나 무주는 단 한명도 없고 정읍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은 1명씩만 배치돼 있다.이처럼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현행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에 한해서만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아무튼 보건교사가 없는 농촌 학교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 플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상부에서 내려온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도 버거운 실정이다.이처럼 보건교사가 없어 학교 운영에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촌 학교에도 보건교사를 서둘러 배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03 23:02

[사설] 탄력받게 된 새만금 본격 개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얻어, 개정된 모법의 발효시점인 1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로써 오랫동안 끌어오던 법률정비 작업이 마무리돼 새만금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돌이켜 보면 새만금특별법은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사업과 궤를 같이했다. 2007년 12월 여야의 밀고 당기기 속에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12월 발효됐다. 하지만 이 법은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이를 보완한 것이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여기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 구상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실렸다.그리고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첫째는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한 점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 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들에게 일반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했다. 국제고교 외국인 교원자격, 외국의료기관 개설, 외국방송 재송신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각종 혜택을 줘 입주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둘째는 수질개선 투자계획을 수립한 점이다.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또 재원 조성을 위해물사용 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징수방법 등을 고시토록 했다. 용도도 새만금호 쓰레기 수거 등으로 한정시켰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된 내부개발 기본구상및 종합실천계획에서 빠진 부분을 구체화해 의미가 크다. 더불어 사업지역의 범위를 새만금 방조제와 인접 어항 등으로 넓혔다.셋째는 유보용지 활용방안이다. 유보용지는 개발수요가 있을 때까지 농업용지로 활용하고 농업인단체 등에 임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나친 세부계획은 사업을 졸속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유보용지를 농지로 놓아 둔 점은 잘한 판단이다.문제는 이같은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새만금을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03 23:02

[사설] 도내 유치기업 애로사항에 관심을

민선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했다.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렇다할 향토기업이 많지 않은 전북으로서는 더욱 그러했다.도내 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으며, 마침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투자촉진조례를 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앞장섰다.하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비롯 해외 유망기업,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치는 크게 미흡한 편이다.앞으로 과제는 기업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전기업들이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그런 점에서 이번에 전북발전연구원이 도내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도내에 이전한 기업 42개 업체를 지난 달 조사한 결과 전체 만족도는 2.93(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했다. 또 업체의 70%가 향후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전북으로 이전한 동기는 저렴한 땅값(임대료)을 꼽은 업체가 23.1%로 가장 많았고, 자치단체의 유인정책및 제반 혜택이 뒤를 이었다. 만족도에 있어서도 땅값 부분이 3.6으로 가장 높았다.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관계, 쾌적한 주변지역 여건, 저렴한 노무비 등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반면 가장 불만족스런 부분으로 전문 기술인력 확보문제를 들었다. 이전업체의 60%가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또 각종 보조금 지원과 인력지원을 시급히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결국 땅값이 싸서 매력이긴 하나,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도내 대학의 교육방향과도 결부된다. 대학의 인력양성 시스템이 기업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와 통한다. 또 양질의 인력이 지역에 오지 않거나 왔다가 떠나 버리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앞으로도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에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한편 대학과 연계해 맞춤형 인력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02 23:02

[사설] '호남총리'는 시대적 당위이다

한때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의 총리 무산 이후 급부상한 게 '호남총리론'이다.강현욱 전 전북지사(71)와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69)이 그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3의 인물도 적극 검토되고 있는 모양이다.국무총리라는 자리는 다 아는 것처럼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거느리고 관할하는 기관 또는 그 직무를 맡은 별정직 공무원을 일컫는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따라서 총리는 도덕성은 기본이고 각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또 요즘처럼 이념간 갈등이 맞부딪치고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첨예화한 시대엔 국민의 에너지를 한데 모을 수 있는 화합적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면 금상첨화라 하겠다.이명박 정부 초기의 '강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 처럼 대통령이 친하고 쓰기 쉬운 사람을 골라 쓴다면 또다시 실패로 귀결될 게 뻔하다. 또 참신성을 너무 강조한다거나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골라 깜짝 쇼를 연출한다면 국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수행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인물을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경륜과 능력이고 국민화합을 이끌수 있는 적격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이미 거명된 강현욱 전 전북지사와 김종인 전 국회의원은 모두 국무총리로서 손색이 없는 인물들이다.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냈고, '경제통'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강 전 지사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에서 새만금대책특별위원장을 지냈고 그 이전에는 각각 전북지사와 서울시장을 맡아 호흡을 맞춘 인연도 갖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호남 출신 초대 대법원장인 고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서 서울 출생이지만 순창 출신으로 분류된다. 14대 국회 때 이 대통령과 함께 민자당 전국구 의원을 지냈다."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여야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강봉균 민주당 도당위원장) "인격과 경륜,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에 적임자"(무소속 신건 국회의원도)라고 논평한 것처럼 호남총리론에 대해 야당도 환영하고 있다.영남정권에 호남총리는 시대적 당위이다. 호남총리 인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건 호·영남, 여·야간 간극을 좁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02 23:02

[사설] 바람직한 도내 대학 취업률 향상 노력

도내 대학의 금년도 취업 실적은 전체적으로 72%에서 82%까지 이르고 있으나 정규직 취업률은 그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금년 가을 시즌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각종 상담과 박람회, 지원 프로그램들을 총동원하다시피 하고 있다. 학생들 못지않게 대학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고마운 일이다.지역 사회의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특히 열악한 조건 하에 처해 있는 전북 지방에서 각 대학과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대학평가에서 취업률을 주요 지표로 삼고 또 앞으로는 관련 사이트에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대학들은 더욱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기도 하다.그러나 각 대학들이 노력에 비해 획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절대적인 취업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이 근본적인 대학 개혁을 잘 수행하였더라면 더욱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 동안 정부나 국가 사회는 대학 변화를 상당히 강한 수준에서 요구하였다. 이는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교육의 변화야 말로 앞으로 우리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물론 교육 개혁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모순되고 또 구성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개혁에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취업이 대학 교육의 목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에서의 교육 수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보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순수 학문과 수요가 없는 학문에 대한 육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이런 모든 요소들을 감안하여 도내 대학들이 타 지방에 비해 진취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대학 취업률 제고라는 어려운 벽을 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임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31 23:02

[사설] 새만금 명품 산업지구 조성 '기대 크다'

새만금 산업지구의 개발방향이 제시됐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1주년을 기념해 지난주 전북도청에서 개최한 '명품 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산업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맡고 잇는 건일ENG는 중간 보고 형식의 설계초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기본방향은 기존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완전 탈피한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의 청정복합상업도시를 조성하는데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터· 삶터· 쉼터가 어우러진 문화도시, 탄소 흡수요소를 확충하고 녹색 교통체계를 갖춘 산소도시, 자동차관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등을 연계시킨 신산업융합형 도시, 단지내 각종 폐기물을 에너지로 다시 활용하는 에코도시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지구 명품화를 위해 23% 이상의 녹지율 확보를 비롯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빗물 재활용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바다를 막아 얻어진 새만금은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천혜의 부지다. 인간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넓은 땅인 셈이다. 기존 산업단지들이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빚었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부작용과 폐해를 최소화하고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하여 명품도시를 건설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현재 지구촌을 관통하고 있는 최대의 화두는 녹색경주(Green Race)다. 그동안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남용에 의한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기상재해는 인류를 위협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미 선진 각국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 추진해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흐름에 맞춰 2010년 까지 녹색성장 인프라를 확립하고, 2013년 까지 녹색기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뒤,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달성을 목표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런 시점에서 새만금이야 말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 표본도시로 개발돼야 할 국책사업이다. 최종 설계과정에서 최선의 명품 산업지구 조성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민·관·산·학(民官産學)계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기 바란다. 아울러 명품화에 걸맞는 외국자본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토지 분양가의 경쟁력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로·철도·항만등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31 23:02

[사설] 신종플루 사각지대 방치된 학원가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공황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위생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진료공간과 설비를 갖추느라 뒤늦게 야단법석이다.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알 수 없다. 지역 감염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예방차원의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그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신종 플루 감염 방지를 위한 학교 예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일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열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는가 하면 교실을 한번씩 소독하고 특별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게 그것이다. 이 뿐 아니다. 감염단위가 개인에서 단체로 발전하고 있어 가급적 올 가을 수학여행이나 운동회 등의 행사를 자제토록 하는 등 학생들의 질병 노출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들이 학생들의 활동이 왕성한 학원가에는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장에서는 그 모양새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집단 발병에 대한 별다른 예방수단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요즘 학원가가 초비상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청과 학원연합회에 보낸 공문에는 감염의심 학생이 나오면 보건소에 보고토록 했다. 만일 학원생이나 학원강사 등이 신종 플루에 감염되면 해당 학원은 7일 이상 문을 닫게 하겠다는 방침에 머물고 있다. 이를테면 예방책은 빠져 있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조치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학원은 신종 플루 전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눈여겨 봐야 할 곳이다. 이 학교 저학교 학생들이 오가고, 학원은 감염자가 나오면 바로 휴교 조치되는 학교와 달리 차단책이 없어 자칫 사각지대로 방치되기 십상이다. 소문이 퍼지면 '영업 끝'이라는 생각에 '쉬쉬'하며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우려된다. 예방을 위해선 의심학생들을 학교처럼 당분간 못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러한 강제적 권한도 없다.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의 철저한 위생관리는 물론이거니와 관계당국의 학원가에 대한 지도감독은 질병 방치에 따른 2차 감염 확산을 막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28 23:02

[사설] 전주-완주 통합, 상승 효과 주목해야

정부가 통합 시군에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전주 ~완주 통합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하면 당장 2309억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 받는다.정부의 당근 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전주시와 완주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시 군이 존립하는 근거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전주~완주 통합 장애물은 완주군 관내의 일부 기득권 층이다.선출직 공직자,공무원,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송하진전주시장이 4자회담을 제의할 당시만해도 완주군 관내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많치 않았다.그러나 TV토론을 거치면서 임정엽완주군수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급속도로 반대의견이 확산되었다.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반대의견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완주군민들 가운데 반대 의견이 는 것은 사회 지도층들이 반대 의견을 밝힌 탓이 크다.이 때문에 상당수 주민들이 이들한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반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사회단체 등은 군으로부터 일정액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군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이 때문에 찬성론자들도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못하면서 반대론자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완주군민들이 그간에 형성된 피해의식 때문에 계속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현실 파악을 잘못한 것이다.전주와 완주는 모든면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현재처럼 행정구역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시대에 걸맞지 않을 뿐더러 통합의 효과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이미 전주에 인접한 용진 이서 상관면은 말할 것 없고 봉동 삼례읍까지 전주의 개발팽창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지 않은가.지금 우려되는 것은 기득권층이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반대에 나서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기득권층들이 완주군과 군민들을 위해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기득권 포기가 자신들의 영향력 감소로 생각하면 오산이다.오히려 통합에 앞장서면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경기도 성남과 하남시가 통합 발표를 함에따라 다른 시군도 통합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전주 ~완주 통합이 시대 당위여서 지금 통합을 못하면 갈수록 어렵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28 23:02

[사설] 음식물 쓰레기 비례제, 개선책 모색을

전주시는 9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비례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자원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는 그간 음식물 쓰레기 수거 비용을 정액제로 부과하던 방식을 배출양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비례제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8월까지 시험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불편이 예상된다.하루 전주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5톤 차량 53대분에 해당하는 263톤이다. 연간처리비용이 86억원으로 하루 처리 비용만해도 2400만원이나 된다. 최대한 물기만 제거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20%가 줄어 연간 1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시 단독으로 못한다.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우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려면 계속해서 홍보를 실시해 나가야 한다. 시는 그간 시험 운영 기간 동안에 공동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그러나 시험기간을 운영해 본 결과, 새로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버리는 양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어 상수도 요금에 합산 부과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시에서는 그간 시험 운영 기간등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협조가 뒤따라야 성공할 수있는 제도기 때문에 시민들을 상대로한 홍보를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시가 생각한 만큼 높지 않다는 것을 시 청소당국에서 알아야 한다. 또한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음식물 전용봉투를 구입, 전용용기와 함께 배출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시켜야 한다.더욱이 주민들은 수수료 계산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달간 배출 횟수에 따라 3리터짜리 용기를 8번 배출하면 리터당 기본요금이 92원이어서 730원이고 5리터 용기로 8번 내놓으면 기본요금이 153원이 되면서 1220원이 된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아무리 좋은제도라도 시민들의 협조가 뒤 따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시는 아직도 주민들이 비례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정착될 때까지 홍보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 시 행정의 성패는 쓰레기 처리에 달려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27 23:02

[사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해야

청정지역으로 인식되었던 전주지역 공기도 오염이 점차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 유해성분을 함유한 물질들이 걸러지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이다.전주시에 따르면 굴뚝자동측정기기(Tele-Monitoring System) 부착 사업장의 오염물질 초과 배출이 계속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내에는 현재 대기오염 과다배출 우려업체중 4군데에 TMS를 부착해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설치된 자동측정기기는 대기오염 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10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해 온라인으로 환경관리공단 등에 연결, 측정데이터를 24시간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매 30분을 기준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면 부과금을 부과한다.이들 사업장에서는 2004년 3회, 2005년 68회, 2006년 107회, 2007년 79회, 2008년 34회, 올 상반기 26회 등 5년간 317회 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배출했다.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은 HCL(염화수소) SO2(황화합물) TSP(총부유물질) 등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인체 유해성분이 대거 포함돼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보다 강력한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부과금 부과를 더욱 엄격히 하고, 업체 자체적으로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부에서 시설비 등을 보조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각각 지원해 주고 있다.이러한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감독 이외에도 중국으로 부터 날아오는 황사에 포함된 중금속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도 대기오염의 원인이므로 관리를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다. 이들 속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사람의 호흡기속에 파고 들어 큰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강한 독성을 가진데다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뼈나 간장 등에 손상을 가져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지금 정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약 등에 맞춰 대기오염 저감에 높은 관심을 쏟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이 없는 녹색 성장이야말로 이 시대가 추구하는 제일의 화두다.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 건강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27 23:02

[사설] 본격 조성에 나서는 태권도공원

무주 세계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부터 승인되었다. 실로 오랜 기다림 끝에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전북 도민들은 그동안 태권도공원이 무주에 들어서기로 확정된 이후 지지부진해 실망감이 컸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짐으로써 저으기 안심하게 되었다. 무주 태권도공원은 지난 2004년 12월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후 2006년에 기본구상과 총사업비 확정, 2007년 태권도공원법 제정, 2008년 마스터플랜 확정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이제는 태권도공원을 얼마나 내실있게 조성해, 전세계 182개 국 6000만 태권도인의 성지로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아다시피 태권도공원은 무주군 설천면 일원 231만여㎡에 6009억 원을 들여 2013년께 완공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태권도경기장, 연수원, 연구소, 전시관, 체험관 등 태권도 관련시설이 들어서게 된다.태권도 공원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그동안 법적 근거 마련과 기본계획 승인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정부예산도 필요액의 1/3인 130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또 진입도로는 물론 장기적으로 공항까지 염두에 둔 SOC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진지한 관심과 예산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둘째는 민간자본 유치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이 50%가량 투자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대형 국책사업이 그렇듯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발로 뛰면서 투자가치를 설득하고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주어도 될까말까한 게 상례다. 다행히 전북도에서 민자유치를 위해 투자기업당 최고 50억 원을 지원하는 민자유치 조례및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나아가 하반기부터 투자전문가를 중심으로 민자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셋째는 주요 태권도 관련 기관및 단체의 이전문제다. 태권도 공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관련 단체들이 이곳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부정적 시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태권도 공원이 계획대로 추진돼 명실상부한 세계태권도의 메카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26 23:02

[사설] 노후산단 재정비 국비지원 늘려야

지난 60~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는 그동안 지역발전과 산업중흥을 견인했지만 이젠 노후 정도가 심해 리모델링을 요구받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산업구조 역시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소규모 첨단·지식산업' 위주로 변화되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전북지역에서는 전주 팔복동 공단지역이 그러한 대표 지역이다. 제1산업단지(168만3천㎡)는 66년부터 69년까지, 2산업단지(68만7천㎡)는 87년부터 89년까지 조성된 곳으로, 40년∼20년이나 된 공단지역이다. 산업기능이 현재의 기업수요와 맞지 않고 도로망·녹지 등 기반시설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노후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를 재정비하기로 하고 다음달 3∼4곳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그제 전주 제1·2산업단지를 방문, 현장실사를 벌였다. 전국적으로 총 57개 산단중 전주와 대구 등 8곳 정도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그러나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된다 해도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방도가 없어 문제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올해 3∼4곳에 대한 계획수립비로 30억원의 예산만 세워놓았을 뿐이다.국토부는 설계비만 지원해 줄뿐, 수천억원에 이르는 시설비까지 지원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향후 국가예산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개발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나마 이 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31일 이해봉 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것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개정안은 산업단지가 아닌 대규모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사업대상에 포함해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고, 사전 환경성검토는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간이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또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수준의 건축사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생사업의 절차와 수익성이 개선돼 노후 산단이 효과적으로 정비될 수도 있겠지만 일부 부처의 반발에 부딪쳐 있다. 현재로선 국비 지원을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26 23:02

[사설] 건설현장 안전관리 너무 허술하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허술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타워 크레인 관련 사고로 현장 근로자는 물론 시민들까지 불안해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23일 익산시 모현동 배산지구내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공사를 하던 근로자 3명이 5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고, 1명이 부품 파편에 크게 다쳤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자재를 고공으로 나르는 50m의 타워 크레인 길이를 1m씩 위로 올리는 증설작업을 하던 중이었다.이러한 사고는 전국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달 17일 당진 평택항 시멘트 전용부두 공사현장에서 64m 높이의 공사용 타워 크레인을 수리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또 지난 달 6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m 타워 크레인이 철길로 넘어져 크레인 기사가 숨지고,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이와 함께 5월에 2명, 2월에 1명이 각각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처럼 타워 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위험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노동부에 따르면 타워 크레인 사고로 해마다 10명 안팎이 사망하고 있다. 이동식 크레인까지 합할 경우 20명 안팎으로 늘어난다.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첫째는 관리 감독 강화다.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철저한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타워 크레인 설치및 해체시 장비 하중과 기초부위 구조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기계장치 설치, 조립, 균열, 마모상태, 전기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정검해야 한다.둘째는 타워 크레인이 아직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고부품을 사용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임의로 짜깁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건설기계로 등록되면 임대업을 위한 등록조건을 갖춰야 하고 세금을 내야하며 감독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꺼린다고 한다. 타워 크레인 운영은 현재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변질되어 버렸다.더불어 익산 사고에서 보듯 현장 안전관리자가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 등에 사고가 더 빈발하고 있다.타워 크레인은 높은 곳에서 거대한 장비를 움직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하면 사망하기 쉽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25 23:02

[사설] 납득 못할 군산 공항 국제선 취항 거절

전북은 교통 오지다.육로 해상 항공 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서울 부산 제주 등 국내 지역을 오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그 만큼 불편하다는 것이다.기업 입장에서보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자연히 기업 유치도 힘들다.외국에서 오가는데도 국제공항이 없어 힘들다.이 같은 상황에서 미군 당국이 군산공항을 국내선만 사용토록 해 당분간 국제선 취항은 어려울 전망이다.군산시는 지난 5월26일 미군측에 이스타항공의 군산~중국간 국제선 취항을 의뢰했으나 미군측이 안보상 이유로 불허했다. 군산공항을 미군측이 주로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국제선 취항 불허 사유에 대해 미군측이 밝힌 내용 이외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하지만 안보상 이유 하나만 갖고 불허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다. 중국과 국교정상화가 이뤄진 마당에 중국노선을 미군측이 불허한 것은 이해가 안간다.군산공항에 미 공군이 주둔한 것은 국가 이익에 필요하다.지금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는 가장 우선시 할 가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보의 개념도 상대적일 수 있다.군산공항은 지난 1992년 작성된 군산기지 사용 합의 각서에 따라 1일 10회 국내선 취항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17년이 지나면서 주변 여건과 상황이 많이 변했다.그 당시로는 국제선 취항 자체를 검토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아무튼 전북은 군산공항을 통해 국제선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부가 공항신설을 불허하고 있어 다른 대안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보위험 논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미군측이 내세운 안보논리는 전북이 당사자로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이 문제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미군측이 불허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대응책을 세우도록 하면 된다.정부는 김제공항 건설을 취소시킨 대신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그렇다면 군산공항을 국제선까지 취항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 아닌가. 지금은 정부와 미군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전북에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유치되기 위해선 우선 군산~중국간 하늘길부터 열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25 23:02

[사설] 김 전 대통령 國葬 이후의 과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 영결식이 서거 엿새만인 어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치러졌다. 이날 국장은 1979년 10월 현직으로 서거한 박전희 대통령의 국장 이래 30년만이다.지난 6일간의 국장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수많은 추모객들이 빈소와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영면을 기원했다. 이같은 추모와 애도의 열기속에는 민주발전과 국민화합, 남북화해등 고인이 평생 추구해온 소신과 철학의 실현에 대한 바람이 짙게 배어있다고 볼 수 있다.이제 김 전대통령은 떠나갔다. 고인에게는 공(功) 과(過) 평가가 병존할 것이다. 그러나 고인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 발전, 남북화해에 기여한 공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강조한 바도 이 같은 가치 실현에 두었고, 유지(遺志)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이루고자 했던 가치와 신념을 이어 발전시키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 몫이다.김 전 대통령은 권력의 무도한 정치적 탄압을 받은 피해자이면서도 보복을 반대했고, 화해와 용서를 강조했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현실은 안타깝게도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다. 여권은 김 전 대통령 집권기간을 비롯 현 야권이 정권을 담당했던 10년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며 폄훼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화합의 정치 패러다임은 구두선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와함께 절실한 지역통합의 저해요인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의식개혁과 제도적 개선도 시급하다.김 전대통령의 최대 업적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평화조성도 이어 받아야할 열정이다. 최근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에 변화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당국자간 직접대화는 아직 복원되지 않고 있다. 고인의 서거에 맞춰 북쪽에서 조문단이 내려와 이명박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김정일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고인이 그토록 바랐던 남북화해와 신뢰회복의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김 전 대통령이 추구하고 지향했던 여러 가치 가운데 계승 발전해야 할 것은 이밖에도 많다. 서민을 배려하고 인권신장등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정책은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 고인이 지향했던 가치와 이룩한 성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몫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24 23:02

[사설] 신종플루 대처, 비상조치 필요하다

전북도도 신종플루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적 추세에서 전북도 예외일 수는 없는가 보다. 최근에는 특히 지역 내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고, 해외여행자와 접촉한 바도 없는 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바이러스의 토착화가 의심되는 상황이다.더욱이 날씨가 서늘해짐에 따라 대량 확산의 우려가 심각하다. 최근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서 신종플루 환자의 발생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학교가 휴교를 하는 등 벌써부터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문제는 방역 당국의 시스템 확립과 필요한 약재가 충분하게 준비되었는가 여부이다. 지난번 사망한 환자들의 사례에 의하면 아직도 일선 진료 기관에서 일반 감기나 폐렴 증세와 신종플루를 초기에 구분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보건 당국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각급 병의원과 약국 사이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실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도민들이 신종플루에 경각심을 갖고 외출 후 귀가 시 세수를 깨끗이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주의를 충분히 환기할 필요도 있다.나아가서 예방약과 치료 조치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강구하는 것이다.또한 부족한 백신을 시급하게 충분히 확보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필요한 수량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1인당 한번 밖에 공급할 수 없다는 발표는 충분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관계 기관이 최대한 협력하고 보건 당국은 애로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속히 파악하여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혹시 있을지 모를 대량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처지를 잘 이해하고 비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소홀히 인식하고 대처하다가 국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특히 학교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24 23:02

[사설] 위험 수위에 다다른 패륜 범죄

유산에 눈 먼 입양 아들이 어머니를 청부 살해했다.사설 경마에 빠져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를 청부 살해한 아들이 붙잡혔다.자신의 집앞에 버려진 핏덩어리를 30여년간이나 뒷바라지 해온 양어머니가 양아들 한테 살해됐다는 것은 너무도 충격적이다.이혼한 이후에도 양 아들을 대학에 보내 집도 사서 결혼까지 시켜준 양어머니를 청부 살해 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도덕률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또 남편이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자식이 부모를 목졸라 살해한 패륜 범죄까지 가정을 둘러싼 각종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더욱이 자식들의 신상에 미칠 영향 때문에 미처 사건화 하지 않고 쉬쉬한 것까지 합하면 패륜범죄는 더 많다.자식한테 매맞고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사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왜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가족 구성원들간에 별다른 생각없이 불화와 재산 다툼 등으로 마구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다.산업화를 거치면서 물질 위주의 가치체계가 잘못 정립된 탓도 크다.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배금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한 것도 문제다.사행성 도박이나 퇴폐 향락에 탐닉하다 전 재산을 날려버린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을 자주 저질른 것으로 나타났다.패륜 범죄나 가족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가 이어지는 것은 가정 학교 사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만 이뤄지고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경제난이 지속되면서 가족 구성원들간의 대화와 이해의 단절도 한 원인이다.아버지나 어머니가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면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다.사회도 마찬가지다.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패륜범죄는 더 발생할 수 밖에 없다.도내에서만도 올 7월까지 존속관련범죄가 19건이나 발생했다.지난해는 37건, 2007년에는 31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아무튼 존속 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가정내 불화가 심해지고 가정의 가치가 파괴되면서 패륜적 범죄가 늘기 때문이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족간 대화와 사회 구성원들간에 공동체 인식을 넓혀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21 23:02

[사설] 도내 게임산업 진흥책 마련 절실하다

도내 게임 업계가 열악한 환경에서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임산업과 경기는 거꾸로 간다'는 관련업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모든 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중에도 큰 호황을 누리는 곳이라서 더욱 그렇다.우리나라 게임산업은 10여년 전 외환위기와 불황을 계기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은 돈으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산업이 호황을 누린다는 속설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불황으로 여행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집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지금은 게임업체들로서는 둘도 없는 호기라고 본다.그런 결과 나라 전체적으로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1년 이래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니 수출규모도 짭짤해서 2002년의 1억4000만 달러에서 2007년에 7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시장에서 괄목상대하다.그러나 눈을 도내로 돌려보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미비하고 지역인재마저 타지역으로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서 생존자체가 흔들릴 정도이다. 대부분 업체들이 실적 자체가 워낙 보잘 것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태에선 게임산업의 핵심인 컨텐츠 개발은 엄두도 못 낼 성싶다. 전북도가 매년 컴퓨터 게임엑스포를 개최하고 완주에 한국게임과학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게임산업 활성화에 연결이 안되고, 취업을 위해 이탈하는 학생들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물론 아직도 게임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일부 사행성 게임과 청소년의 몰입현상에 대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게임의 실체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게임은 종합예술로서 어린이나 청소년만의 놀이기구가 아니다. 그저 시간 때우기용 오락으로 저평가 받았던 게임이 교육, 치료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기능성 게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기능성 게임 개발 노력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교육현장에도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다. 도내 업체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될 블루오션이다. 이들 업체들이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당국은 게임산업 진흥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21 23:02

[사설] 주택가 생활소음 규제 강화돼야

일반적으로 '소음'이란 '원하지 않는 소리' 또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들어 대기나 수질 오염등의 환경공해 못지 않게 도시 생활인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소음공해다.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엔진과 경적소리, 공사장이나 산업현장에서 가동되는 기계소리, 열차가 통과할 때 나는 소리등이 모두 소음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 종일 울려대는 판촉용 스피커 소리, 주택가를 누비는 리어커나 행상트럭의 확성기 소리등도 모두 여기에 포힘된다.특히 요즘같은 여름철의 경우 야간에는 도시민들은 대부분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마련이다. 이때 주택가를 누비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굉음소리를 비롯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이웃집에서 들리는 애완견 짖는 소리, 피아노소리등 생활소음으로 주민들은 짜증과 함께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소음은 인체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 소음에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초조, 불쾌감, 불면증 등의 증세 이외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등의 신체적 이상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의학계의 진단이다.환경부가 지난 2008년 전국의 소음도를 측정 발표한 결과는 전주시의 야간 소음이 심각한 사실을 수치로 입증해주고 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시간대 일반 전용주거지역을 비롯 도로변에 위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모두 기준치를 2∼9db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쾌적하고 조용한 전통문화 도시가 밤이면 시끄러운 도시로 변모하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현재 소음 관련법령은 건설현장이나 공장등의 대규모 소음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생활소음 공해는 단속이나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주민들의 고충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당국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활소음 공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된다,자치단체는 생활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등을 고쳐 기존 소음배출 시설 이외 생활소음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소음이 더 이상 공동체의 쾌적함과 도시민들 각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일이다. 아울러 주민들도 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20 23:02

[사설] 김 전 대통령 장례, 큰 자취 품격에 맞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열기가 뜨겁다. 고인이 서거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 서울광장 분향소 등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도내에서도 분향소가 차려진 도청 대강당과 전주종합경기장, 오거리 문화광장은 물론 군산시민문화회관, 익산시청 현관, 남원시청 광장 등에도 도민들이 줄지어 찾고 있다. 가신 이의 발자취가 워낙 커서인지 모두 경건하고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다.우리는 한국 민주화의 상징이요, 남북 화해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데 대해 도민들과 더불어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 특히 전북과 남다른 인연을 맺은 고인의 정신적 유산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제 고인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내 드리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장례기간이 흩어지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장이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김 전 대통령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 이명박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등 1000 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들이 병문안을 다녀갔다. 정파와 이념을 뛰어 넘어 고인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 것이다. 이러한 행렬은 우리 사회에 '화해와 용서'라는 큰 화두를 남겼다.또 그의 서거 이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 고르비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 세계적 지도자들이 '그의 조국에 대한 헌신과 평화 증진을 위한 지칠줄 모르는 노력, 자유를 위한 희생'을 높이 기렸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즉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조문단을 보내기로 했다.이러한 추모 물결은 그의 족적이 한국적 가치를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해 온, 세계적 지도자 임을 반증하는 것이다.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추모 열기와 고인의 시대사적 업적을 존중해, 장례절차가 품격있게 치러지기를 희망한다. 또 그것이 국가의 위상을 세계에 높이는길이기도 하다.이명박 대통령도"나라의 큰 정치적 지도자에게 모든 예의를 갖추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번 장례식은 고인이 평생 추구했던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통일, 경제 재건 등의 숭고한 뜻을 새기는 자리여야 할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