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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전주시의원 즉각 사퇴해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비리혐의로 기소된 4명의 시의원에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때늦은 감은 있었지만 잘한 일이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그 누구 보다도 청렴과 도덕적 책무가 요구된다. 전주시의원들은 그간 일부 의원들이기는 하지만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았다. 현재도 전 시의회 의장 등이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얼마나 전주시 의회가 잘못 운영되는가를 알 수 있다.전주시의원들은 연간 350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설령 구속이 되더라도 사퇴하지 않는한 의정비를 받는다. 시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의정비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까지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시의원들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해왔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물론 본인들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공인으로서 품위를 잃었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한채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동료 시의원들도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시의회가 비리의 온상처럼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실 시의원들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비리에 연루될 소지가 다분하다.그만큼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시의원들 가운데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한다.마치 집행부 직원들을 부하 다루듯이 하는등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날뛴다. 완장 하나 차는 것이나 별반 다를바 없다.공인은 공인으로서 품위를 지킬때 존경 받는다.그런데도 범법 행위를 하고도 버젓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다닌다는 것은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야할 일이다. 더군다나 동료 의원들이 견디다 못해 결의문까지 채택하도록 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 정도나 되니까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시의원 배지를 달고 다닌 것 아닐까. 지금 선출직들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 받고 있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과거 무소수 명예직이었던 신분을 유급화로 전환시켜 준 것이다.전주시 의회는 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의회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어찌보면 민선자치를 후퇴시킨 면도 있었다. 미꾸라지 몇마리가 온 방죽물을 흐려 놓듯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이 시의회를 잔뜩 흐려 놓았다.다행히도 정상적인 의원들이 제 정신을 차리고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앞으로는 시의회가 복마전과 같은 인상을 풍기지 않도록 의원 스스로가 품위 유지에 앞장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01 23:02

[사설] 전북, 국가예산 5조원 시대의 과제

해마다 이맘때면 국가예산 확보가 큰 관심사 중 하나다. 특히 기반시설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여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부지런히 노크하고 정치권도 힘을 보탠다.올해 역시 이같은 과정을 거쳐 예년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회 심의라는 본게임이 남아 있으나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면 비교적 선전한 편이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확보된 전북도의 국가예산은 4조9639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안보다 26.8%, 국회 확정액 대비 11.8%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정부예산안 증가율이 2.5%인데 비한다면 괄목할만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전북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신항만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이와 함께 새만금 분야와 전략산업 분야가 대폭 늘어난 것은 지체된 전북 발전에 밝은 빛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분야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다. 현안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과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무주 세계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등은 반영액이 너무 적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기능 보강 및 국립박물관 승격도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와 달리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이같이 미흡한 분야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또 하나는 전북도 등이 너무 예산 숫자에 연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전북도는 2002년 2조 원 달성이후 2007년 3조 원, 2009년 4조 원 달성에 이어 올해 5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있다. 예산 확보에 애쓴 점은 인정하나 너무 전시성 홍보에 주력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더욱 그러하다.사실 호남고속철도, 전라선 복선 전철화 등 국가적 SOC사업은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어쨌든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북도와 정치권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끝까지 자만하지 말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01 23:02

[사설] 내륙녹색벨트, 동서 상생의 기회다

전북도와 대구·경북이 동서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동·서 연계 내륙녹색벨트' 공동 구상안을 구체화하기로 한 것이다.이러한 구상은 망국적인 지역감정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양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잘한 일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국가적 프로젝트인 새만금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경부축 등 남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동서간 발전에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 199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이 지방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지방과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정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졌고, 이명박 정부 들어 이마저 외면받아 왔다.이러한 때 전북도와 대구·경북이 손잡고 '동·서 연계 내륙녹색벨트'구상을 펼치기 위한 토론회를 무주에서 갖는 것은 여로 모로 의미가 크다할 것이다. 29일 열린 토론회에는 3개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교수 및 관련 전문가, 26개 일선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동·서 내륙 녹색벨트 구축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초석을 쌓았다.전북발전연구원과 대경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공동 구상안을 준비해 온 3개 시도는 이날 새만금- 무주- 포항간 동서 고속도로와 전주- 김천간 철도 등의 동서 연계교통망을 기반으로 양 지역 전략산업간 특화발전과 문화 관광산업 교류 상생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그린에너지 연계 협력사업, 동서 첨단 부품소재벨트 구축사업, 산림바이오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녹색성장 산업 등을 논의했다. 여기에 백두대간 호영남 상생공원 조성, 백두대간 휴양레포츠 클러스터 조성, 동서 연계 문화생태체험 트레일 조성 등의 문화관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우리는 이러한 구상이 내실있게 추진돼 양 지역이 서로 화합하고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물류가 흐르고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 화합과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정부 역시 이 대통령이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사업에 긍정적 의사를 표시했듯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30 23:02

[사설] 출산장려 실질적 효과 거두게 해야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인구 지진'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저출산 쇼크를 가했던 2005년 출산율 1.08을 기록하자 인구학자들은 인구대재앙이 시작됐다고 단언하기도 했다.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와 생산성 저하, 노인부양비 증가, 국방력 약화 등 경제· 사회·안보를 뒤흔들 국가적 재앙이 될 게 틀림없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 여러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은 별로 없다.전북도가 그제 도의회와 언론, 금융, 기업, 학계, 보육복지계, 사회단체 등 50여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산장려 사회적 대협약식'을 맺고 지원책을 강구한 것은 잘한 일이다.도내 출생아 수는 98년 2만5667명이던 것이 작년에는 1만5878명으로 줄었다. 10년간 38.1%나 급감하면서 출산율은 1.31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노인인구는 지난 6월말 기준 27만5116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 고령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이상∼20% 미만)에 들어섰다.이런 상태로 놔둔다면 전북은 노동력 확보와 생산성 유지가 더욱 더 힘들어질 것이다. 지역사회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까닭이다.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리는 게 해법이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조사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자녀양육비 부담, 양육 후 재취업의 어려움, 늦어진 결혼과 출산, 결혼의 가치관 변화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한 처방이 곧 저출산을 줄이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파격적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셋째 이상 아이에게는 대학까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책과 직장내 탁아소 운영 등 사회환경적 대책이 마련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대책들이 제시될 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전북도가 출산장려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전시적 나열에 그친다면 효과는 커녕 출산 적령기의 대상자들로부터 비웃음만 사고 말 것이다. '한 가정 한 자녀 더 갖기'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전북 만듭시다'와 같은 캠페인성 구호로는 해결될 수 없다. 기관장 불러모아 사진 찍고 생색내는 결의대회나 출산장려 협약식도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30 23:02

[사설] 전북교육 발전 획기적 전기 마련 기대

전북도 교육청이 효자동 신청사 시대를 맞았다.그간 45년간이나 진북동에서 전북의 보통교육 전반을 이끌어왔으나 청사가 비좁고 낡아 신축 이전이 불가피했었다.2년간의 공사 끝에 새 청사를 마련한 도 교육청은 어제부터 첫 업무를 시작했다.도 교육청은 신 청사 입주를 계기로 전북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발판를 만들어야 한다.최규호교육감과 전체 직원들의 양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교육여건은 날로 변한다.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이 요구된다.교육방식이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져야 한다.도 교육청은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컴퓨터와 전산 장비등을 제외하고 모든 집기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모두가 바꿔졌다.효자동 신청사 시대에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모두 바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바꿔 나가는 것이 급하다.행정을 담당하거나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꿔져야 한다.가장 우선시 해야 할 사항은 교육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 덕 체를 겸비한 인간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한다.그래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고 각 학생들이 특기 적성을 살려 나갈 수 있다.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부터 변해야 한다.지시와 보고 위주의 숫자 놀음에 근거한 행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물론 교육과학기술부부터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지만 도 교육청도 무작정 시군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지시하는 일은 금해야 한다.특히 가르치는 사람 위주로 교단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아직도 가르치는 교사들이 너무 잡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교육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이뤄져야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아무튼 신청사 시대를 맞아 도 교육청의 책임이 무거워졌다.교육부의 시 도 교육청 평가에서 도 교육청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이제는 지난날의 과오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학생들의 학력신장은 최우선 과제다.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학교의 학력신장에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이밖에 학교 통 폐합 문제도 결코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29 23:02

[사설] 전주·완주 통합논의, 본질 이탈 자제를

도내 최대 현안중 하나인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전주·완주 통합민간추진위원회가 29일 통합건의서를 전주시와 완주군에 각각 제출하기 때문이다.건의서가 제출되면 양 지역 단체장은 일단 서명부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뒤 전북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통합건의를 하게 된다. 행안부는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12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양 의회가 통합을 의결하면 곧 바로 통합이 성사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밟게 된다.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전주와 완주가 각각 주민 1-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통합건의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완주군의회가 상당수 반대하고 있어 어려운 상태다.결국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에 맡겨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달곤 행안부장관이 25일 열린 국회 행정개편특위 공청회에서 "여론조사 결과 70-80%대 찬성한다면 주민투표 가능지역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변수다. 최근 도내 언론사가 2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완주군민의 찬반 비율이 각각 51.7%대 34.4%, 43.0%대 37.2%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패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주의 경우는 찬성률이 매우 높아 염려가 되지 않지만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완주군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찬반이 팽팽히 나뉘어져 있어 자칫 제2의 부안사태를 우려하는 시각마저 나오고 있다.또한 홍보과정에서 찬반 양측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인을 비판함으로써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양 지역은 오랫동안 한 몸이었다 분리되었고 생활권도 거의 같다. 이웃 사촌이요 순망치한의 관계다. 그럼에도 마치 사생결단하듯 하고 있다. 특히 "군수 한 자리 때문에 완주발전 내팽개치나" "통합시 빚·혐오시설·세금 등 3대 폭탄을 맞게 된다"는 홍보는 도를 지나쳤다.이같은 홍보물은 감정을 자극할 뿐 이성적인 판단을 돕지 못하고 있다. 통합이 되든 안되든 함께 가야 할 이웃인데 이래서 되겠는가.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상생의 기초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본질에서 벗어나선 안된다는 말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찬반단체들은 주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접근,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29 23:02

[사설] 동부권 균형발전, 예산확보가 급선무

도내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임실, 순창등 동부 산악권 6개 시군의 면적이 전북도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2%에 달한다. 하지만 인구 점유율은 15%에도 못미치다 보니 각종 개발정책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그동안 새만금등 대형 개발사업과 프로젝트등이 거의 전주, 익산, 군산시등 3시를 비롯 서해안을 중심으로 펼쳐진게 사실이다.이같은 불균형은 개발여건에서 뒤지는 산악권이라는 특성이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동부 산악권도 개발 잠재력면에서는 결코 서부권역에 뒤지지 않는다. 이미 익산∼장수간을 비롯 88고속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동부권의 동서와 남북을 가로질러 개통되는등 사회간접자본은 예전보다 많이 확충됐다. 여기에 풍부한 관광자원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은 뛰어난 경쟁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무주에 건립될 태권도공원, 장수의 경주마목장등도 훌륭한 관광인프라이다.동부권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되고 았는 사업이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이다. 지난 2006년 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지역주민들도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다. 오는 2016년 까지 총 4조225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1조1305억원)와 민자(2조4877억원)가 85%를 차지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터덕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이 특정사업에 집중돼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 79개 사업중 올 6월 현재 공사가 시작된 사업은 52개이며 이중 완공된 사업은 11개에 불과할 정도로 진척도가 부진하다는 것,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예산확보가 급선무다. 여기에는 도내 정치권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아울러 민자를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한 비전 제시및 신뢰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사업이 인접 시군간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단체 눈앞의 기대효과만 추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동부권역을 하나로 보는 거시적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밖에 지역의 유리한 여건을 살리기 위한 조치이겠지만 관광과 산업분야에만 치중되는 현상은 시정해야 한다. 복지·문화등 주민생활 전체의 기반 확충도 균형발전사업에서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28 23:02

[사설] 바람직한 새만금 교육중심도시 구상

전북도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새만금 지역 개발의 4개 축 가운데 하나로서 교육중심도시를 검토한 것은 아주 의미가 크다. 현재 개발 중인 송도도 국제교육중심지로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로 국제적인 교육중심도시가 건설된다면, 새만금 지역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아울러 해외의 유수한 공과대학을 유치한다든가 혹은 신재생 에너지 특성화 대학을 설립한다든가 국내 유수한 대학을 유치한다는 등의 추진 전략도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우리나라의 교육 시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 및 교육 기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새만금 지역에 다른 기본 축들, 예컨대 금융, 의료, 상품 거래소와의 유기적 관계도 크다고 여겨진다.새만금 지역과 같은 신개발 지역에 지역과 국가를 선도할 정도의 대학이 입지한다면 기존 대학들과의 연계효과도 키워, 전북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세계적으로 유수한 산업 클러스터에는 반드시 핵심 대학과 교육 기관들이 중심에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새만금과 아울러 전북이 다함께 발전의 계기를 찾기 위해 국제 수준의 교육중심 도시를 구상하는 것은 이상의 이유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실천 전략도 현실성이 아주 높다고 평가된다. 다만 실행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 타 지방과의 관계, 기존 전북 지역 내의 발전 역량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발전의 기회가 커질 것이다.항만이나 교통 인프라의 구축 등 새만금 개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등과 4대 앵커 기관 도입 계획과의 조화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새만금 개발의 윤곽이 좀 더 선명하게 부각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전북도민이 염원하는 전북 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야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새만금 개발 구상에 관한 토론회가 내실 있게 잘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28 23:02

[사설] 고무적인 군산항 물동량 증가

군산항이 밀려오는 컨테이너 화물로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다. 항만에서 대형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내리는 하역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글로벌 불황으로 전국 여기저기서 항만을 살리자는 위기의 목소리가 높은 요즘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전북도가 집계한 지난달 군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5,855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16%가 늘어났다. 이로 인해 올해 들어 물동량은 4만974TEU를 돌파함으로써 2006, 2007, 2008년도의 취급량을 훨씬 웃돌고 있다.운송물량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군산항의 주요 화주인 GM대우의 경영부진에도 불구하고 군산과 중국의 연운항, 청도, 석도항 등을 연결하는 국제간 항로와 군산~광양 간 연안 항로 등을 잇따라 다변화해서 개설하고, 그간 평택항과 인천항을 이용하던 도내 기업들이 물류비 절감을 위해 군산항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전북도가 군산항 이용 선주 및 선사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신규선사 운영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큰 몫을 해냈다고 한다. 지난 2004년 컨테이너 부두 개설과 함께 컨테이너 물량을 전문으로 취급해 왔던 군산항이 컨테이너 부두로서의 위상을 지켜낸 셈이다.그러나 군산항이 이러한 단기적인 성과에 결코 자만해서는 안될 일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선석이 넘쳐나고 있다. 항만들이 공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미다. 최근 수년간 광양과 인천, 평택, 당진항 등에서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앞다퉈 개발하는 바람에 컨테이너 물동량 집중도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정부 또한 거점항만인 상하이와 선전항은 물론 북중국의 다롄항 등에도 대규모 컨테이너 항만을 조성해 자국 화물을 처리, 우리나라 환적화물 증가를 견제하고 있다.지금까지 군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위주의 양적 성장에만 주력해 왔을 뿐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질적 성장에는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군산항이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성장하려면 신항 등에 선용품 유통센터, 유류중계기지 등 선박지원 시설이 들어서 이를 이용하려는 배가 끊임없이 드나들어야 한다. 그리고 항만 관계자들도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 지역경제 차원의 물량 유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컨테이너 화물의 유치는 항만 물류의 꽃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25 23:02

[사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되게

추석이 불과 1주일 밖에 안 남았다. 오곡백과는 탐스럽게 익어 가지만 우리네 맘은 편치가 않다. 누렇게 익어 가는 황금들녁을 바라보면서도 농부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 밤잠을 설친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추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나서 보지만 돈 마련이 여의치가 않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다 보니까 인정도 메마르고 각박해졌다.그간 우리는 생활이 어렵더라도 인보협동정신을 발휘해서 불우이웃을 살펴왔다. 십시일반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돌봐왔다. 그러나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불우시설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돕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맘은 있어도 손에 쥔것이 없어 행동으로 옮기질 못하고 있다. 부도를 막기 위해 여기 저기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돕기는 엄두도 못낼 형편이라는 것.그간에는 그런대로 독지가들이 정성을 쏟아 부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불황인 것을 처음으로 겪어 봤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단지 공무원 등은 월급이 꼬박꼬박 제때 나오니까 바깥에서 어떻게 실물경제가 돌아 가는지를 잘 모른다.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도 잘 모른다. 하루 하루를 서민들은 그야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설장 사람들은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우리 사회가 압축 성장을 통해 단기간에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아직도 선진사회로의 진입은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기부문화가 아직도 미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부문화가 마치 특정인들만이 하는 것으로 잘 못 인식돼 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성껏 기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이 많아야 기부를 하는 것으로 잘 못 인식하고 있다. 물론 간혹 심금을 울리는 미담들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아무튼 추석을 앞두고 이날 만큼은 모두가 편히 살았으면 한다. 옛부터 인심은 광에서 난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 만은 않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듯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힘이 될 수 있다. 부모도 없이 쓸쓸하게 지내는 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전도사가 됐으면 한다.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는 이웃에게도 따뜻한 인정의 손길이 뻗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25 23:02

[사설] 중소기업 추석 자금 지원 확대를

경제난 악화로 중소기업들이 죽을 맛이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업은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더 심하다. 일감이 없어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건설업 경기가 좋아 돈 씀씀이가 만만치 않았다. 그만큼 파급효과도 컸다. 그러나 지금은 돈 가뭄에 시달려 자진해서 폐업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건설업해서 돈 많이 번다는 것은 지난 얘기다.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가 도내 중소기업체 188개사를 대상으로 추석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52.1%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추석 때만 아니라 항상 어렵다. 이 때문에 회사 대표들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보지만 쉽게 풀지 못하고 있다. 근본 원인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내수나 수출이 잘 안된 탓이 크다.중소제조업체들은 판로망 확충도 시급하지만 항상 자금 마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금융권 여신도 막혀 있다. 담보능력 부족으로 운영자금 빌려 쓰기도 어렵다. 기존 대출 때문에 한도가 차 버려 신규 대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캐피털 업체 그리고 비싼 사채까지 끌어다 쓴다. 원금 상황은 커녕 빚내서 이자 되돌려 막기도 버겁다.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기는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돈맥가뭄에 지쳐 당장 운영자금 확보에도 비상이 걸려 있다. 이쯤되면 경쟁력 확보는 고사하고 살아 남기 위한 생존 전략 마련도 어렵다. 중기 자금난은 그냥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적인 면이 많다.대기업에서 결제를 빨리 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특히 은행에서 너무 중소기업들에 대해 자금줄을 조이는 것도 문제다. 자금이 필요할 때 제때 수혈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을 앞두고 긴급 자금을 확대 방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그런데 이런 것이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제대로 요건을 충족 못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각 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 전략도 바꿔져야 한다. 산토끼 잡아 온다고 외지 기업만 퍼줄 일이 아니라 집토끼를 잘 키우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24 23:02

[사설] 여전한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추석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선물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벌이는 단속이지만 이번에도 철저히 단속해야 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적발되는 업체나 업주는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먹는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은 그 무엇보다 나쁜 일이기 때문이다.이번 단속 대상은 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과일 등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등이다. 1단계로 27일까지 정보수집과 아울러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로 추석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게 된다.이들 업체들은 경제도 어려운데 번거로운 절차만 늘었다고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 건강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다.해마다 철저히 단속한다 해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상도의가 정착되기 먼 감이 없지 않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한 '국내 유통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허위표시는 1758건으로 2007년 1259건에 비해 39.6%가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마찬가지여서 꾸준히 늘고 있다.또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식품은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고춧가루 떡류 빵류 순이다. 쇠고기의 경우 2007년 171건에서 2008년 733건으로 4.3배 급증했다.이처럼 적발된 것 말고도 실제 위반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 식품 소비량의 8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상시단속이 되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또 밑반찬이나 양념류 등은 단속대상이 아니어서 식재료에 수입산이 섞여 있어도 소비자가 국내산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이 영세한 탓에 사전 위생검사나 유통관리가 부실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 파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상시단속과 엄한 처벌로 국민을 속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 또한 투철한 고발정신으로 권리 위에 잠자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24 23:02

[사설] 지역 명품브랜드 개발에 힘써야

전북지역의 농축산물 브랜드가 갯수만 많을 뿐,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나 권리화를 위한 작업들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그뿐 아니라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 중의 하나다. 농축산물의 생산량이 많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젠 우리 지역에서도 농축산물 명품 브랜드를 창출할 때가 됐다.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 진입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브랜드 관리에 심혈을 쏟고 있다. 유명 브랜드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10∼30% 비싸게 팔리는 게 보통이다. 자치단체도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고 있다.함평군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다. 자원, 산업, 관광자원 등 3무(無)에다 재정자립도가 12%에 불과한 지역이 나비축제를 통해 '대박'이 났다. 지난 98년 KBS PD출신인 이석형군수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나비축제는 지난해 입장료 수입만 93억, 10년 누적 관광객이 1000만명에 이른다.나아가 '나비가 날다'라는 의미의 '나르다'라는 브랜드를 개발, 모두 142개 품목에 활용하면서 70억원의 매출과 8억원 어치의 지역농특산물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경기 이천시와 충북 음성군이 공동으로 개발한 브랜드 '햇사레복숭아'도 올해 2176개 농가에서 522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 역시 벤치마킹 대상이다.하지만 전북지역의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실태를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도내 농·축산물 브랜드 등 지역 브랜드는 모두 614개나 되지만, 등록 브랜드는 178개에 불과한 것으로 전북도는 집계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시군과 법인이 공동 개발한 브랜드 105개중 특허기관에 등록된 건수는 57개 뿐이고, 개별 농가의 농축산물 브랜드 역시 509개중 등록 브랜드는 121개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표적 농산물인 쌀 브랜드는 159개나 개발됐지만 등록된 것은 79건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갯수만 많지 가치있는 브랜드가 적고 권리 확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전북은 이제부터라도 브랜드 가치 향상과 권리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감한 예산투자와 치밀한 전략 등 전북도 차원의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23 23:02

[사설] 새만금 '명품' 걸맞는 관광개발을

새만금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관광·레저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년을 기다려온 새만금사업의 효과가 가장 먼저 가시화될 뿐 아니라 내부개발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특히 내년 방조제 개통을 앞두고 전북도와 정부는 대대적인 새만금 관광 붐을 일으키기 위해 나섰다. 전북도는 2011년 '새만금 방문의 해'를 겨냥,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새만금 1000만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하지만 새만금 관광·레저사업은 의욕에 비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첫째, 관광 개발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개발 주체가 여럿이어서 일관성이 없는데다 내용 중복 등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새만금 관광과 관련된 용지는 4곳이다. 이 가운데 고군산 해양관광단지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새만금관광지구 등 2곳은 전북도에서 관장한다. 그리고 신시-야미도 구간 다기능 부지를 중심으로 한 방조제 명소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어촌공사에서, 관광레저용 유보용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다.이들 사업은 용역이나 투자유치 등이 제 각각이어서 중복투자를 막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만금위원회나 추진기획단이 나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만금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광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둘째 투자 유치의 어려움이다. 새만금 관광이 구상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무난히 진행될 것 같던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투자 무산이 좋은 예다. 미국 부동산개발 전문업체인 페더럴사는 지난 7월 전북도와 투자협약을 맺고 이달 16일까지 이행보조금을 예치키로 했으나 시한을 넘겨 협약이 무산되었다.또 비응도에 지상 47층 규모의 호텔 건립 등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S&C사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전북개발공사가 맡고 있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도 벌써부터 재원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새만금 관광·레저는 앞으로 새만금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야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개발공사는 각각 포럼과 토론회를 가졌다.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23 23:02

[사설] 도내 대학들 정규직 취업 대책 강화를

대졸자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설사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다.비정규직은 똑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에 비해 대우가 열악하다. 이 때문에 젊은층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옮겨 다닌다. 도내 대학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올 도내 4년제 대학생들의 전체 취업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만 정규직 취업률은 최하위권에 속한다. 속빈강정과 같다.예전에 비해 고용시장이 많이 유연해졌다. 철밥통 같은 직장의 개념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예전에는 거의가 정규직으로 사람을 뽑아 썼다. 하지만 지금은 정규직은 별반 채용치 않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화 됐다. 비정규직은 항상 신분이 불안하다. 임금도 낮다. 하는 일은 정규직과 거의가 비슷한데 임금 등 처우면에서 비교가 안될 만큼 열악하다. 우선 급해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를 구해 나서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권은 전국 518개 고등교육기관의 올 취업률을 발표했다. 4년제 대학의 전국 평균 취업률은 68.2%다. 도내는 이보다 높은 71.5%를 기록했다.언뜻보기에는 취업이 많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알맹이가 없다. 거의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실질적으로 정규직 취업률은 전국 평균 39.6% 보다 낮은 34.7% 밖에 안된다. 그나마 예수대,우석대,호원대의 정규직 취업률이 높다.이처럼 도내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정규직 취업률이 낮은 원인은 기업에서 정규직을 많이 뽑지 않은데다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뽑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도내 대학생들은 대기업 원서 구하기가 무척 힘들다. 더군다나 대기업들이 도내 대학가에 와서 취업설명회를 갖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취업설명회를 듣기 위해 서울까지 단체로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아직도 지방대학에 대한 차별이 노골적으로 심하다.아무튼 도내 대학들도 취업을 한명이라도 더 시키기 위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 구사를 잘 못하고 있다. 대학은 기업에게 항상 프렌들리 정책을 써야 한다. 기업 CEO를 초청해서 특강을 열거나 대기업 인사담당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지사나 시장 군수를 움직여야 한다. 그들을 취업 전도사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22 23:02

[사설] 전주 4대문 복원사업부터 확정해야

전주는 흔히 천년고도라 불린다. 경주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곳으로 꼽힌다.전주의 역사성은 견훤이 서기 900년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창건한 것과 1392년 이성계가 세운 조선 500년의 탯자리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결국 전주의 정체성은 후백제와 조선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셈이다.이 가운데 후백제의 유산은 동고산성 등 극히 일부에 그친다. 지금 남아 있는 대부분은 시대적으로 가까운 조선의 것들이다. 풍남문을 비롯 경기전 객사 오목대 조경단 등이 대표적이다. 전주는 이같은 유산과 함께 한옥 한지 한복 한식 등 한국 고유의 전통을 가장 많이 간직한 곳이다.이를 활용코자 하는 것이 전통문화중심도시라는 컨셉이다.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도 현대화하고 산업화 해 전주의 중요한 자산으로 키우고자 하는 시도다.이같은 맥락에서 전라감영 복원과 구도심내 4대문 복원사업은 큰 의미를 지닌다. 역사성과 함께 문화관광 자원화, 시민의 지긍심 고양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중 4대문 복원사업은 조선 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상징공간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다. 전통문화의 가치와 녹지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1800억 원을 들여 4대문 가운데 1907년부터 일제에 의해 철거된 동·서·북문과 부성길 3.3㎞를 복원하는 것이다.그런데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4대문 내에 대규모 건축물을 짓겠다는 신청이 잇달고 있다. 이 일대 대부분이 건축물 층수를 제한받지 않는 상업지역이어서 고층건물 신축이 가능해서다. 현재 들어 와 있는 것만해도 7-1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과 관광호텔 등 4-5건이다.이들이 들어설 경우 조망권과 도시 미관을 훼손시킴은 물론 전통문화도시로서의 고전적인 멋을 잃게 됨은 뻔하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풍남문 등 문화재에서 500m이내 개발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 뿐이다.다른 한편에서는 도청 이전 등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이 지역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측면도 없지 않다. 결국 이를 어떤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게 핵심이다.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4대문 복원사업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다. 한시바삐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22 23:02

[사설] 주목되는 전통시장의 자구노력

추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전 같으면 제수등을 준비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발길로 붐비는 곳이 전통시장(재래시장)이였다. 하지만 최근엔 대형마트와 백화점등에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심각한 매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각 자치단체 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을 비롯 주차장과 화장실 개보수, 진입로 등의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공동 상품권등을 발행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고 있다. 상인들도 시장 번영회등을 중심으로 특성화, 고객 서비스 향상등에 힘쓰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빈 점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재래시장의 외형적 개선이나 상인들의 노력만으로는 접근성이나 쇼핑 편리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과의 경쟁에서 여전히 열세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증이다.이런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을 끌기 위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주목을 끌고 있다. 도내 전통시장들이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시장을 축제와 문화의 공간으로 바꿔 소비자들에게 쇼핑과 함께 또 다른 즐거움을 덤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도인 셈이다.실제 전주 중앙시장은 오는 22일'시장 가요제'와'아줌마 패션쇼'를 계획하고 있고, 전주 남부시장도 퓨전국악과 밴드 공연등으로 '국수 음악제'를 지난 주말 개최했다. 차별화 이벤트로 대형마트와 대응하겠다는 의지라 볼 수 있다.때 마침 시장경영센터가 전국 16개 시도의 18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주요 추석상품 25개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보다 평균 24.6%(4만원) 저렴하게 나타났다. 가격 경쟁력에서 전통시장이 우위를 확보한 것이다. 각 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추석 장보기 때 전통시장 권장등과 함께 이같은 가격 경쟁력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전통시장 살리기는 상인들 만의 문제이거나, 상인들 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전통시장의 위기는 곧 시장의 영세 상인등 서민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치단체나 소비자들 모두 이같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뿌리임을 인식하고 상생차원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구 노력에 상응하는 배려와 협조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21 23:02

[사설]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절실하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북의 연구개발비 투자금액과 연구원 수가 전국 규모 대비 1.8%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개발투자는 미래 산업 발전의 지표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 연구 역량 확대를 위해 전북도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특히 기업과 대학 연구를 제외한 일반 연구기관의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 연구소가 전북의 경우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북에서는 일반 연구소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집중할 필요를 검토해야 한다.기업 유치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연구 기관의 유치나 혹은 연구 기관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 인프라가 중요하다. 기반 문화가 자유로우면서도 질서가 잡혀 있는 경우 창의력 있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온다는 경험적인 조사 결과도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연구소 운영 등에 있어 관료적인 간섭이나 동기가 작동하는 경우 연구소의 활성화는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유로우면서도 질서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래의 통제 개념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전통적인 통제 개념은 치유적 개념이다. 즉 조직의 목표나 방침을 좁게 정의하고 이를 벗어나는 행동을 교정하는 방식이 종래의 통제 개념이다.그러나 최근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의 정도가 높아져 통제 개념을 확장하여 넓은 의미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배치되지 않는 모든 정책의 선택을 자유롭게 해 주는 전략적 관리 개념을 사용하는 경향이 크다.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상호의존에 의한 효율성 증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이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지역의 개발에도 같은 차원에서의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전북도민 전체가 전북도 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으로 지역 사회 문화를 바꾸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21 23:02

[사설] 관광객 체류 시설 확보 서둘러야

전북이 지금도 경유형 관광지 밖에 안되고 있다.대부분의 외지 관광객이 숙박을 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 소득향상에 별 도움이 안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어 전북에는 관광산업이란 말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다.이 같은 매력 때문에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해마다 관광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고 공언해왔다.그러나 공념불로 끝났다.국립공원이 4개나 있는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관광 여건이 좋은 편이다.동부 산악권, 평야지역, 해상지역 등으로 나눠져 있어 연계관광권 개발도 용이하다.더욱이 새만금이 있다는 것은 복합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여건은 그만큼 나아질 수 밖에 없다.지난해만해도 새만금을 다녀간 관광객 수가 188만4000명에 다달았다.해마다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그러나 이들이 머물고 갈 숙박시설등이 크게 부족해 지금은 큰 도움이 안되고 있다.통상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으면 바다를 찾게 돼 있다.해양관광지가 그래서 중요하다.새만금은 해양관광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다.전북의 장래를 견인할 새만금 지역은 관광산업 면에서도 집중 육성시켜야할 필요가 있다.전북의 관광산업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지금부터라도 기업 유치를 관광산업 쪽으로 돌려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들의 마인드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관광산업에 대한 단체장들의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고 있다.관광산업의 육성은 말과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아무튼 전북의 살길은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길 밖에 없다.천편일률적인 기념품도 전북의 특성을 살린 가운데 디자인을 다각화시켜야 한다.향토색이 짙은 맛집 개발은 필수적이다.전주가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갈수록 특성이 사라져 가고 있다.심지어 일부에서는 광주에 음식 맛을 빼앗겼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음식 맛 못지 않게 체험형 관광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숙박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앞으로 도나 각 시군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그래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9.18 23:02

[사설] 정교한 투자유치 전략 아쉽다

도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미국 부동산 개발 전문업체 페더럴사의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실패했다.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페더럴사가 이행보증금 200만 달러(약 25억원)를 기한 내 예치하지 않아 투자협약(MOA)의 효력이 상실되고, 페더럴사의 독점적 우선 협상권도 잃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7월 페더럴사와 체결한 투자협약이 불과 2개월만에 무위로 돌아갔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페더럴사는 당초 2015년까지 9,000억원을 투자하여 고급 휴양형 복합해양 리조트로 조성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2012년까지 신시도에 3,600억원을 들여 테마호텔을 비롯 부띠끄 호텔, 콘도, 오션마켓, 관광 어시장 등 5개 시설을 개발한다는 구체적인 시행일정을 내놓았다.그러나 최근 열린 양측 실무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의 수정·보완, 토지매입의 어려움, 국제선 취항 불투명 등 3개 이유를 걸어 이행보증금의 납부시한을 요청한데 이어 이번에 이행보증금 예치기한을 넘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간 관계당국은 사업계획의 수정 및 보완이나 토지매입의 문제에 대해 '협의 가능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가 난관에 부딪쳐 그 업체는 투자의욕을 접어 버린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 해졌기 때문이다.페더럴사 유치 무산은 관계자들의 나름대로의 공력이 있었지만 전라북도의 외자유치 시스템의 허점을 노출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외자시장의 도도한 물결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앞으로 펼쳐 나가야 할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외자유치를 감안하면 당장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과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둘러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우선 투자유치의 역량을 엎그레이드하는 것은 물론 정교한 투자유치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유럽, 중동지역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현장 위주의 투자유치 시스템 가동, 그린필드 투자(국내에 사업장을 새로 세우는 방식의 투자) 유치 등에 힘을 쏟을만하다. 꺾어진 무릎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한번 힘을 내주기 바란다. 실패도 소중한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