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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중단되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전북도가 전담부서를 만들고도 예산이 없어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시작하자 마자 중단되어야 할 판이다.주민 주도형 지역개발 사업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갈수록 느슨해지는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전국 30개 지역을 시범선정, 3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정했다.이 사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 쾌적한 생활환경및 소득기반을 조성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었다.하지만 새로운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퇴조하면서 이 사업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 압박 등으로 이 사업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서인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전북도는 올초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도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아 사업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의 지속추진및 민·관 교량역할 수행 등을 위한 협력센터를 시범운영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억 원의 예산이 세워진 이 사업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다른 사업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추경이나 내년 예산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정부의 예산 지원이 내년부터 균특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바뀌어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데다 지방재정이 열악해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동안 관주도의 하향식으로 시행되던 사업에 비해 지역특색을 살리는 민간중심의 상향식 사업이어서 호응이 컸다. 소규모 도시와 농촌 등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다.따라서 이 사업을 중단시키기 보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다문화 가정 행복 지원 등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또한 귀농·귀촌이 크게 늘고 있어 자연생태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만일 이 사업이 정착도 되기 전에 중단된다면 이제 겨우 자생력을 찾아가는 농촌 등에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당초 사업의 취지와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시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05 23:02

[사설] 전주 경기장 일대, 재정비로 활성화를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일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키로 했다. 덕진동과 금암동 종합경기장 일대 130만㎡를'도시재정비 촉진사업'으로 개발키로 하고 대한주택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다.이곳은 주택의 70% 이상이 건축된지 30년을 넘겨 재개발이 이루어졌어야 할 지역이었다. 전주시의 계획대로 이 지역이 2015년까지 서울의 뉴타운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되면 이 일대가 새롭게 변모함은 물론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이 계획이 전북도에 넘어가 확정되면 경기장 개발과 도시 기반시설 공사는 공공에서 수행하고 주변 토지는 구역을 나눠 땅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 시공사를 선정케 된다. 특히 재정비 촉진지구는 토지이용계획을 쉽게 변경하면서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국민주택 건립비율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전주시는 선도사업으로 2011년 말 경기장 부지 개발에 착수하고, 법원과 검찰청사는 2012년까지 조성될 인근 만성지구로 옮겨가게 된다. 또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은 2014년까지 전주월드컵 경기장 인근 스포츠타운에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의 관건은 경기장 주변 개발수요와 3400 가구에 이르는 주민들의 동의 여부다. 개발수요의 경우 서부 신시가지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고 만성지구와 35사단 이전부지 개발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주민 동의는 사업예정지 사유지의 경우 일반 재개발과 달리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개발이 가능하나 이해관계가 엇갈려 동의 과정에서 분란이 없지 않을 것이다.또 양해각서를 체결한 주공과 관련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주공은 정부의 공기업 통합 방침에 따라 토지공사와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공이 계획대로 참여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나아가 총괄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주공이 이익 여부를 알 수 없는 개별사업을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주공은 지난해 중노송동 일대 총괄사업자로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했으나 주택개발은 빠지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기반시설 사업에만 참여키로 해, 사업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이와 함께 기반시설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전주시는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구도심은 물론 도시 전체에 활력을 넣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04 23:02

[사설] 항소법원 설치, 道 참여 고무적이다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도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때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일이다.그간 전주에 항소법원이 없어 광주까지 오가며 재판을 받는 바람에 도민들이 시간 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지금 전주에는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가 있지만 행정사건과 형사재정신청사건 등은 광주고법에서 처리하고 있다.행정기관은 말할 것 없고 사법부마저도 광주 예속이 계속 돼 가고 있다.지난 2006년 전주에 광주고법 전주부가 신설됐다.그러나 전주부 설치 2년만인 2008년 2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전주원외재판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속적 관할권이 박탈됐다.결국 전주에 고등법원이 없어 상당수 항소심 재판을 광주에서 받고 있다.이처럼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도 당국은 남의 일로 치부하고 관심 조차 갖지 않았다.항소법원 설치는 전주변호사회나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일찍부터 도가 나설 일이었다.마침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지난달 12일 전주변협 등 7개지역 변협이 협의회를 결성하고 나서 탄력을 받고 있다.이미 다른 지역은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과 공청회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기회에 전북도도 도비를 들여서 이같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그래야만 전주에 항소법원이 설치될 수 있다.도민들도 항소법원 설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마치 변호사들이 자기네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아무튼 도당국은 변협과 비대위가 추진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예산 지원은 말할 것 없고 행정적인 뒷받침까지 해줘야 한다.특히 일선 시군에서도 항소법원 설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마치 새만금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의지처럼 항소법원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의지가 한군데로 결집될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야 한다.지금 전북은 MB정권이 들어서면서 광역경제권 설정으로 광주 예속이 가속화 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항소법원이 없어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건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도는 도민의 불편함을 덜도록 항소법원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도가 앞장 서면 항소법원 설치가 한결 빨라 질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04 23:02

[사설] '석면 위험' 방치된 도내 초중고 교실

학교 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낮시간대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다.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둘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냉난방이나 화장실, 급수대등 교육시설과 교실 조명, 책걸상등 학습여건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시설과 교육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교실에서 극소량만 흡입해도 폐암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김춘진의원(민주, 고창· 부안)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조사대상 769개 초·중·고교및 특수학교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703개교 전체에서 훼손정도 3등급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위험도는 건축재의 상태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되는데 3등급은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이지만 미량의 석면이 검출된 것이다.학교내 석면은 주로 슬레이트, 개스킷(파이프의 접합부등을 메우는데 쓰는 얇은 판 모양의 패킹), 교실 천장텍스등 오래된 건축자재에서 검출됐다. 석면은 산성과 알카리성에 모두 강하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건축자재, 방열재, 절연재로 많이 쓰인다. 강력한 특성으로 인해 석면가루가 인체내에 들어오면 녹거나 배출되지 않고 평생 남아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키며, 폐암과 악성 중피종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서서히 나타나는 엄청난 피해로 인해 '조용한 시한폭탄'이라는 악명까지 붙을 정도이다.석면이 함유된 건축재가 학교 시설에 많이 사용된 것은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미처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일때 농가 지붕을 대부분 슬레트로 교체한 것과 비슷한 사례다.석면은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함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렵다. 석면 함유 건자재가 오래돼 훼손이 심할 수록 비산(飛散) 석면이 발생해 학생들이 이를 직접 흡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학교 모든 건자재를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자재로 당장 교체할 수는 없을지라도 위험도 등급에 따른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학생들이 석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교실환경에서 내실있는 교육을 바라는 것은 무리다. 교실의 석면위험은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다, 사업 예산 책정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등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교실 석면관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03 23:02

[사설] 연구개발 투자비 지방홀대 '심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정부기관이 투자한 연구개발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대전권을 제외한 전북을 비롯한 모든 지방에서 투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의 경우 투자액은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2.9%에서 2.5%로 4%포인트 감소하였다.상대적으로 충남과 대전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결국 수도권역이 충남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여겨질 수 있다.주요 국가 연구기관과 국가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산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다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가까운 지역으로 넘치는 효과가 우리 국가 사회에 여러 측면에서 포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정부나 국민이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 상태로 또 10년이 지난다면 지방은 회생 불능 상태로 추락하게 될지도 모른다.지금이라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의미와 효과를 더욱 깊이 인식하여 각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 목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특정 지역 자체에 고유한 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요인과 특성을 살려 발전의 클러스터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요인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그리고 중앙집권 사회 체제에서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뿐이라면 그것을 효율성의 근원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그 동안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서 수도권 경계 지역인 경기도와 충청권이 그 효과를 거의 모두 흡수하는 현상을 우리는 충분히 관찰하였다.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수도권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성장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균형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의 차이는 관련 지역 미래 성장과도 큰 연관을 가지고 있다. 연구개발의 성공은 그 지역 산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지금이라도 지방과 정부 모두 국가 균형발전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정책 추진의 기조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03 23:02

[사설] 전통시장 현대화, 상인들 참여 아쉽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반쪽사업으로 추진되게 됐다고 한다. 그동안 당국이 해당 상인들의 자부담을 독려해 왔으나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통시장 현대화는 민·관·상 한마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런 일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전통시장의 입지가 경기상황 악화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전국 유통망을 갖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밀려 점점 쇠락해져 간다. 지역 전통시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전국단위의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시설개선에선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상이 곤란해지는 상황이다.전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3년부터 올해까지 349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8개 곳에 기반시설을 새로 갖추거나 개·보수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내용들이 상당히 변경되었다. 주차장과 화장실 신축 등 이른바 상인들의 자부담이 없는 공공시설은 추진하되 당초 계획했던 상가 리모델링이나 아케이드 설치 등 상가 개인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모두 제외된 것이다.물론 전통시장은 일부 영세상으로 구성돼 있어 비용 부담은 경제불황에 또 다른 부담일 게다. 하지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을 집단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시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자구책이 강구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있고, 기본적으로 즐겁고 사람냄새 나는 만남의 공간이 있어 좋다.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고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무한 유통경쟁 체제에 접어들었다. 아무리 전통시장이 인간적이고 물건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누가 아케이드가 설치되지 않은 시장에 나가 눈·비 맞으며 장을 보겠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전통시장의 부흥은 상인들의 자구노력에 달려 있다. 총사업비의 5~10% 정도인 비용을 부담하고 시장의 체질강화를 하느냐, 아니면 부담 않고 가게 문을 닫느냐의 기로에 있다. 시장 활성화는 상인의 참여가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뒤에야 공무원들의 솔선수범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생각할 수 있다. 나름대로 힘들 수 있겠으나 상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 그게 사업비 거의 전액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취지에도 맞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31 23:02

[사설] 입학사정관제 전형 확대 철저 준비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 입시 정책이 바꿔졌다.사실은 대학에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면 그만이다.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우리 대학들은 자율화로 포장만 돼 있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정부가 당근과 채찍으로 대학을 길들여 왔기 때문이다.참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타율화 된 대학이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글로벌 경쟁 시대에 외국 대학에 뒤쳐진 것이 우리 대학의 현주소다.이명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학들이 앞다퉈 입시제도를 바꿀 모양이다.이 대통령의 입시제도에 관한 고민은 이해가 간다.그러나 두부모 자르듯 입학사정관제 확대 도입으로 입시난이 완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사 교육 폐해를 극복해야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가지만 현행 입학사정관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대학과 각급 고등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뭣인지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설령 개념은 알아도 현재 대학에서 '이것이다'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간섭을 줄이고 대학에다 입시를 맡기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그러나 정부가 사사건건 간섭하기 때문에 안된다.입학사정관제의 도입도 그렇다.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잠재 능력을 가진 학생을 발굴 할 수 있는 전형제도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각 대학에서 준비 기간도 없이 경쟁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무리하게 도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도내 대학도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착오를 빚고 있다.정부가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을 늘리기 위해 당근 정책의 하나로 선도 대학에 예산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실 학생들의 잠재 역량까지 파악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자칫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이 때문에 대학은 고교등급제 적용 등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지금 당장 도내 고등학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교과 성적에 비교과 활동까지 포함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하니 학교나 학생들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아무튼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이 일선 학교에서 혼란을 빚지 않도록 대학에서 먼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그래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31 23:02

[사설] 한나라당 도당선거, 활로찾는 계기로

한나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 여당의 전북지역 책임자를 뽑는 이번 선거는 그동안 무기력증에 빠진 도당을 새롭게 추스리는 계기가 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나라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데다 중앙당의 관심에서도 밀려나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내부분열과 갈등까지 겹쳤다.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4·29 재선거에서 희망의 싹을 일부 보여줬다. 태기표·전희재 등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나섰고 중앙당의 지원도 만만치 않았다. 다만 정동영·신건 무소속 연대와 민주당 간의 치열한 선거전에 가려 존재감이 부각되지 못했을 뿐이다.이러한 과정에서 전북도당의 역할은 미미했다. 당원들을 한데 아우르는 중심체로서 인물영입이나 정책개발 등 어느 한쪽도 시원히 해내지 못했다.이번 선거는 전북도당이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대적인 쇄신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깨끗하고 당당한 선거를 통해 중앙당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도당 위원장 자리는 그동안 공석 6개월, 직무대리 7개월 등 1년 이상 방치되다시피 했다. 가뜩이나 취약한 구조에서 구심점마저 없어 당원을 결집시키거나 지역현안을 챙길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400여 명의 대의원들은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를 잘 가려내야 할 것이다.둘째는 이번 선거가 통합과 소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 도당은 내부적으로 계파간 분열과 갈등이 심한 편이다. 박근혜계, 정몽준계, 친이명박계 등으로 나뉘어 배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계파간 경쟁은 있을 수 있으나 선거가 끝난 후에는 하나로 화합해야 한다.앞으로 전북도당은 할 일이 많다. 한자릿 수에 머물고 있는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 올려야 한다. 새만금 사업이나 주공·토공 통합 등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이것을 중앙당에 반영시켜야 한다. 중앙당에 설치된 새만금특위의 경우도 도당의 역할은 거의 없는게 현실이다.또 당원 확보 등 저변확대와 인재영입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단순히 집권당의 프레미엄이나 바라고 있어선 안된다. 도당 위원장부터 솔선수범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번 선거가 환골탈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30 23:02

[사설] 호남권 공공기관 광주 편중 심각하다

도민들은 전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낙후됐다고 여기고 있다.지역 낙후가 오늘날처럼 심각해진 것은 지역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역대 정권들이 특정 지역 위주로 편중정책을 써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전주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산업화 이전인 70년대 전후만해도 전국 7대 도시안에 들 정도였다.그러나 지금은 계속 뒤처져 20위권 안팍으로 밀렸다.앞으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MB정권은 5＋2 광역경제권을 설정,전북을 광주 전남권으로 편입시켰다.전북을 광주 전남권으로 묶은 것은 전북으로서는 홀대가 아닐 수 없다.독자적인 개발권역을 갖지 못한 것은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이 때문에 전북은 광주 전남권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문화와 역사가 다른 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다는 것은 지역 현실을 잘 모르는 졸속 밖에 안된다.지난 10년간 두 정권은 지역 낙후를 바로 잡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폈다.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했다.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역혁신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했다.그러나 이 정권들어서면서 국가발전의 큰 틀을 바꿔버려 지역 낙후는 더 가속화 되었다.서울만 있고 지역은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수도권은 과밀화로 예전보다 비대화가 가속화 되었다.문제는 전북이 갈수록 더 쪼그라들고 있다는데 있다.광역경제권이 설정되면서 그나마 지역 명맥을 겨우 이어왔던 기관마저도 광주 전남으로 흡수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현재 호남을 관할하는 31개 공공 행정기관 가운데 전북에는 익산국토관리청,서부지방산림관리청 등 별로 영양가가 없는 기관만 있을 뿐 27개 기관이 광주 전남에 몰려 있다.최근에는 철도공사 전북지사마저도 폐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이 정권들어서 지지세가 약하다는 이유로 전북도가 보이지 않게 지역차별을 받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인재등용은 말할 것 없고 지역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박약해졌다.이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각개약진하고 있어 분통을 터지게 하고 있다.뒤늦게나마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서 철도공사 전북지사 존치를 바라는 성명을 낸 것은 잘한 일이다.지역 정치인들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철도공사 전북지사가 예전처럼 존치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30 23:02

[사설] 동고산성, 국가 사적지 충분하다

전주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큰 자산을 갖고 있다. 하나는 후백제의 도읍이었다는 사실이요, 또 하나는 조선의 탯자리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오늘날 전주의 정체성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전주시민의 보이지 않는 자존심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이 가운데 이조 500년의 자산은 경기전을 비롯 조경묘, 오목대와 이목대, 풍남문, 객사 등 유형문화재로 남아 있다. 이들은 한옥마을과 어우러져 각종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반면 후백제의 도읍으로서 정체성은 희미한 옛 추억의 그림자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당시의 발자취는 승자의 논리와 지역민의 무관심 속에 폐허로 변해버렸다. 그러한 폐허속에 유일하게 남은 흔적이 동고산성이다.지금으로 부터 1100여 년전 전주를 중심으로 견훤이 세웠던 후백제는 한 때 후삼국의 제일 강자요, 일본이 우러르는 한반도의 정통세력이었다. 그러나 어쩌랴. 한번 무너진 역사는 켜켜이 쌓인 흙더미 속에 묻혀버린 것을.동고산성(전라북도 기념물 제44호)는 그 역사를 증거하는 유일한 물증이다. 견훤이 서기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한 후백제의 왕궁터로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동고산성은 1980년대 처음 발굴을 시작해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그동안 후백제의 왕궁터임을 입증하는 북문터와 건물지, 주춧돌, 건물 배수로 등 다양한 유구가 발굴되었다. 특히 전주성명련화문와당(全州城銘蓮花紋瓦當)이 발견돼 당시 성의 이름이 전주성(全州城)이었음이 드러났다. 또 백제시대의 전형적인 축성기법도 확인되었다.전주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총 100억 원을 들여 1500m에 이르는 동고산성의 성곽보수와 회랑도(廻廊道) 정비, 왕궁및 부속건물 재건축 등 백제문화 복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기회에 동고산성터와 주변 부지의 후백제 문화유적을 복원하고 문화재청에 국가사적지 지정을 요청키로 한 것이다.문화재청은 동고산성이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후백제의 유적이라는 것과 그 터가 비교적 온전히 보존돼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사적지 지정에 인색해서는 안된다.또 이 터는 전주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한옥마을과 연계돼,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컨셉을 한층 돋보이게 할 것이다. 동고산성은 전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보물같은 존재임이 각인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29 23:02

[사설] 전북교육청은 '회의공화국'인가

"회의 많은 조직 치고 잘 돌아가는 것 못봤다" "시도 때도 없이 불러들이는 통에 귀찮아 못살겠다"는 말은 꼭 전북교육청을 두고 하는 말 같다.전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각종 회의를 2,269차례나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4회 꼴이다. 이러니 전북교육청은 '회의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회의가 잦다보니 회의에 참석한 연인원만 해도 모두 17만9,446명, 소요된 예산은 23억원을 넘었다. 회의 때마다 일선 학교에서는 참석자에게 출장비 등의 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빼고도 이렇듯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이같은 내용은 신국중 도교육위원이 전북교육청 한테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니 가공의 수치는 아닐 것이다. 교육계에 회의가 많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렇듯 많을 줄은 학부모들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전북도교육청은 수업 결손이 없게끔 회의를 연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곧이 들을 사람은 없다. 어느 6학급 규모의 학교에서는 교원 7명중 4명이 같은 날 출장을 가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의 학습권은 안중에도 없는 싹쓸이 회의소집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왜 이처럼 회의가 자주 열리는가. 과거답습의 관행과 행정 위주의 권위주의 때문이다. 행정관료들이 교사 위에 군림하며 일방적으로 지시·지침을 시달하던 과거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하나는 교육청의 조정능력 부재에 있다. 회의가 겹치지는 않는지, 회의를 불러 시달할 사안인지 아닌지, 전자문서나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도 충분한 사안인지 등을 검토하고 조정한다면 회의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다른 하나는 전시성 회의다. 민선 교육감시대가 되다 보니 가급적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일쑤고 판을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걸핏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사람을 불러모으는 주된 이유다.도의회와 교육위, 전교조 등이 이에 관심을 갖는다면 전시성 낭비성 일회성회의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물론 교육정책과 관련한 의견수렴, 입시정책설명회와 같은 회의는 자주 열리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육재정을 축내고 학습권을 훼손시키며 교사들을 짜증나게 하는 회의는 반드시 억제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29 23:02

[사설] 여름철 식품 위생관리강화 절실하다

장마철이 낀 여름은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아 어느 때 보다 식품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다. 특히 일반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의 위생 관리 소홀은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어 당국은 물론 업소와 소비자들의 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이달들어 본보가 12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여름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는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에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생 사각지대가 여전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공업용 에탄올로 국수를 제조한 업주가 구속되는등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대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절실하다.현재 도내에는 일반음식점 1만9850개소를 비롯 총 2만6585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등록돼 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난 1분기 당국의 감시활동은 7458건으로 집계됐다. 1개 업소당 평균 한번도 지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셈이다. 식품위생 감시원 40여명과 민간인 소비자 감시원 약 160여명의 단속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실적이다.더 큰 문제는 당국의 지도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음식 노점상이나 배달전문 야식업체등이다. 이들은 그야말로 지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식재료 보관이나 조리과정의 청결등 위생상태는 한마디로 엉망이다. 노점상의 경우 위생에 필수인 상수도 시설 조차 돼있지 않다. 음식물도 차량이나 보행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등 오염물질을 뒤집어 쓰고 있다. 게다가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보신탕의 경우는 적용할 식품관련 규정이 없어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도 없다. 도축과 유통단계에서 문제점이 적발돼도 식품관리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오폐수 관리법으로 제재하는 실정이다.지난 2004년 부터 지난해 까지 5년간 도내 식중독 발생은 65건으로 199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8건(44%)가 음식점을 통한 감염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절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와함께 필수적인 것이 업주의 위생의식 확립이다. 가족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식재료를 보관하고 청결하게 조리해야 한다. 타율적인 제재에 앞서 스스로 식품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28 23:02

[사설] 새만금 실천계획, 보완 서둘러야

새만금 사업의 밑그림이 좀더 구체화되었다. 정부가 23일 제3차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종전의 기본구상을 한단계 더 진전시킨 종합판이랄 수 있다.이번 액션플랜은 복합용지를 산업 관광 등 8개 용도에 따라 개발하고, 명품복합도시 등 5대 선도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는 것이 핵심이다.또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2020년 무렵까지 담수호를 만들지 않고 바닷물을 계속 유통시킨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이 액션 플랜을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안에 최종 확정키로 했다.하지만 화려한 외관에 비해 내실은 빈약한 편이다. 구체적인 사업비와 재원마련 대책, 수질개선 및 용수확보, 매립토 확보 방안 등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실천돼 새만금 지역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선 시급히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우선 새만금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수질부터 보자. 현재 새만금 유입수는 5급수 안팎을 오락가락하는 수준이다, 관광레저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3급수, 생활용수로는 2급수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2조1116억 원을 투입하는 기존의 정책 외에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문제는 재원이다. 지금의 수질대책도 재원 마련이 안돼 쩔쩔매는 상황을 감안하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수관거사업의 경우 국비 이외에 전주시 등 인접 7개 시군이 내야 할 30-50%의 지방비 부담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것을 3급수로 끌어 올리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20년 이후에도 담수호를 영영 만들지 못할 수 있다.다음은 재원 규모및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간접자본은 정부가 당연히 부담한다해도 막대한 민간자본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더불어 내부개발 토지의 경쟁력을 죄우할 양도양수 대금문제, 6억 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매립토 확보 방안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각기 다른 용지별 주관부처를 연계하고 중복개발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 설치도 현안중 하나다.정부는 새만금을 단순히 말뿐이 아닌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28 23:02

[사설] 전통시장 자구노력에 기대 크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 등으로 전통 시장의 경쟁 조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주요 전통시장이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과 이벤트 사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아주 시의적절하다.이 사업들은 정부가 거의 전액을 지원하여 이루어지는데 시장의 모습이 단정하고 편리해질 뿐 아니라 공연, 씨름 등 이벤트 행사도 열려 지역 사회에서 장터의 옛 모습을 되살릴 수 있어 큰 기대를 갖게 한다.전통 시장의 활성화는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갈수록 대규모화, 편리성 등의 경제 논리에 전통 산업과 생활 양식이 밀려 사라지는데 따른 안타까움이 사회적 이슈의 근거인 셈이다.실제로 국제화 사회가 되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특수 문화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 시장 활성화 문제를 연구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대부분 전통 시장이 과거에 시장을 형성하였던 요인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소비처에 대한 생산물 특히 농산물의 공급원이 가까운 곳에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즉, 도시 인근의 농촌에서 바로 도시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직접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대도시 주위의 농촌 지역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 지역과 전통시장을 직결하는 직통 버스를 운행하여 교통과 물류 비용을 지원 할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도시 인근 농촌에서 소량 생산된 농산품에 대한 판매 경로를 개척한다면 농촌 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유기농 농산품 등을 개발할 수요 개척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번 전국적 수준의 지원 사업이 큰 성과를 내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이런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27 23:02

[사설] 호남고속철 착공 이후의 과제

호남고속철이 지난주(24일) 익산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지난 1987년 대선 당시 민정당 노태우후보가 처음 제안한 이후 22년만에 첫 삽을 뜨는 셈이다.그동안 호남고속철 사업이 거론될 때 마다 경제성 논리로 사업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밀렸던게 사실이다. 심지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참여정부에서도 한때 이같은 논리에 동조해 분노를 사기도 했다. 당장 경제성 문제를 떠나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큰 명분이 설득력을 얻어 늦게나마 착공을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호남고속철은 중부 분기역인 충북 오송에서 익산을 거쳐 전남 목포까지 230.9㎞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11조3천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7년까지 완공된다. 1단계로 2014년까지 오송∼광주구간이 우선 개통된다. 서울∼광주간 소요시간이 기존 2시간30분에서 1시간 41분으로, 서울∼도내는 1시간 남짓으로 크게 단축된다. 수도권과 도내가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고속철은 대량 수송력, 정시성, 친환경성, 안전성 등에서 다른 어느 교통수단 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장점을 살리면 물류·유통업및 관광·문화·레저,국제회의및 컨벤션업등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도내와 수도권을 잇는 항공편이 없는등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고속철 운행은 투자유치나 비스니스 기회 확대등 지역의 경제적 도약에 기여할 수 있다.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효과 이면의'그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빨대효과'로 인해 지역경제가 오히려 쇠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쇼핑·의료를 비롯 각종 정보및 경험의 기회를 서울에서 얻기 위해 고속철을 타는 지역민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실제 고속철의 역기능은 지난 4월 개통 5주년을 맞은 대구시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지역민들이 서울에 가서 쇼핑하는 규모가 연간 2500억원으로 이들중 상당수가 고속철을 타고 원정쇼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 대형병원으로 진료받으러 다니는 지역환자가 해마다 10% 이상 급증하고 있고, 공연· 전시를 보러가는 지역민들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한다.고속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역기능을 간과해선 안된다.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함께 역기능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 빨대흐름을 거꾸로 할 수 있도록 역세권 활성화등 창의적 발상과 노력이 중요하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나마 취약한 경제력을 수도권에 내주고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27 23:02

[사설] 헷갈리는 道 출연기관 경영평가 기준

세상사에는 상식이 있다.상식에 어긋나면 우스개 밖에 안된다.그런데 전북도에 참으로 해괴한 일이 발생했다.도가 16개 출연기관에 대해 경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너무 상식에 어긋났기 때문이다.무원칙한 예산 집행으로 기관 경고까지 받은 전북발전연구원이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가 극와 극으로 나타나 평가 결과에 의문이 가고 있다.도는 도민의 혈세로 16개 출연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도는 이들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나 경영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그러나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너무도 상이한 결과가 드러났다.올 초 도는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회계 규정도 없이 해마다 수억원의 예산을 써온 사실을 적발했다.이 때문에 무원칙한 예산 집행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그러나 최근 발표한 경영평가에서는 전북발전연구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지난해 세입 세출을 갖고 감사하거나 경영 평가를 한 것이 결과가 너무 대조적이어서 논란거리가 되었다.92년 전북경제사회연구원으로 설립한 이후 2005년 여성발전연구원과 통합해서 전북발전연구원으로 태어났다.이 연구원은 지난해 세입이 33억2천5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55.6%인 18억5천만원을 출연금으로 확보했고 사업수입은 37.6%인 12억5천만원이다.절반 이상을 도민의 혈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나 다름 없다.세출 규모는 주로 인건비로 11억7천9백만원이고 연구사업비가 8억2천4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도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한 내용은 전발연의 위탁기관인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센터장이 근거도 없는 직무수행비를 임의로 책정,매달 35만원씩 4년간 받은데다 연구 담당자를 명확한 기준없이 선정해 특정 교수한테 연구비를 몰아 줬다는 것이다.더 가관인 것은 명예 퇴직된 연구원을 외부 공모도 거치지 않고 하부 조직 간부로 임명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왔다.연구원을 이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주문자의 입맛대로 연구 결과물을 낸다는 비난도 그간 꾸준하게 받아왔다.아무튼 전북발전연구원이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로 평가됐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비웃을 일이다.두개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24 23:02

[사설] '새만금 명품' 마스터플랜에 거는 기대

정부가 어제 '새만금 종합실천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이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속도가 가일층 붙을 전망이다. 이번 실천계획은 지난해 10월21일 발표된 새만금 내부개발의 밑그림인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 변경안'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내부토지 2만8천300㏊를 8개 용도로 구분하여 산업용지와 관광·레저용지, 국제업무용지, 생태·환경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농업용지, 도시용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기본 골격과 전략을 유지한 것이다.그러나 이날 정부발표의 핵심은 새만금의 중심지역(6천730㏊)을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해 세계적인 수변도시로 만들어 국제적인 관심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새만금 국제 신항만 내축의 산업용지와 국제업무용지 및 변산반도 북측의 관광?레저용지에 들어설 이 도시는 3개 형태의 이미지가 후보로 제시됐는데, 국내외 전문가 의견수렵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되돌아보면 새만금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업지연이 반복됨으로써 사업의 불투명과 전북 도민들의 정부 불신이 고조되어 왔었다. 하지만 정부는 명품 복합도시를 비롯 방조제 및 다기능 부지 명소화, 매립토 조달사업, 방수제 조기 착공, 만경강·동진강 하천종합정비 등 5개 사업을 이른바 '선도사업'으로 선정해서 투자개발을 본격화하여 이러한 우려를 배제한다는 방침이어서 다행스럽다.정부는 새만금을 물과 자연이 조화된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목표수질을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만경강 상류 하·폐수처리장에 총인(T-P) 처리시설을 도입하고 260개 마을에 하수도를 확충하는 등 수질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정부 발표대로라면 실로 새만금 개발면적 만큼이나 방대한 개발규모이다. 투자가치와 경제개발 효과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덩달아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착공이후 지난 18년간 많은 사업절차와 진행과정을 지켜보아 왔다는 점이다. 새만금이 정치적 재단으로 휘둘리는 모습도 놓치지 않았다. 이제는 정부의 개발의지의 현실화가 문제이다. 우선 친환경적인 개발모형을 기대한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정부의 실천계획이 과거의 빛바랜 청사진처럼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도의 관련예산 반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에 도민들의 눈과 귀가 벌써 가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24 23:02

[사설] 동서고속도로 건설 서둘러야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그간 남북축 위주로 건설됐다.서울을 잇는 고속도로가 대부분이었다.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사실 남북축 고속도로는 거의가 완료됐다.자연히 동서축을 잇는 고속도록 건설이 시급해졌다.어느 정도 동서축도 연결돼 가고 있다.원래 동서고속도로는 군산과 포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계획되어 있었다.그러나 광주 사태 이후 민심 수습책으로 신군부가 동서고속도로라는 명칭을 88고속도로라고 바꾸고 선형도 전남 담양에서 대구 달성까지로 변경했다.산업화 이후 우리 과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이다.이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는 것이다.수도권은 가히 공룡처럼 기형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부작용만 속출했다.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분산책이 필요하다.분산책의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동서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이다.그래서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지금 우리나라는 2만 달러 소득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특히 개발 수요가 늘어나는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더 시급하다.이 같은 구도하에서 새만금이 갖는 의미는 더 각별하다.동서를 연결해 화합을 모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뿐더러 경제적 의미가 커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그제 본보가 후원해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새만금과 포항간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가 하루 빨리 건설돼야 양 지역이 고루게 발전할 수 있다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모처럼만에 한목소리를 냈다.특히 토론자 가운데는 새만금~전주 ~무주~대구 구간을 직통하자는 방안과 새만금 ~전주 및 무주 ~대구 구간 신설,전주 ~무주 구간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우회 방안이 논의 되는 등 그간 거론 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대안까지 나와 관심을 모았다.아무튼 고속도로 건설은 경제성이 변수다.그러나 이보다 동서화합이라는 해묵은 과제는 경제성 논리로도 재단할 수 없다.결코 간과할 수 없는 논리다.원래 계획했던대로 새만금과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른 것이 아니다.정부는 타당성 조사부터 곧바로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23 23:02

[사설] 새만금 수질 개선, 국비 지원 절실하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 여부는 수질에 달려있다. 농지며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을 만들어 각종 기업과 관광객 등을 유치해 놓았는데, 그곳에 물을 대는 새만금 담수호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 그만큼 수질문제는 새만금 사업의 기본이요, 출발점이라는 말이다.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수차례 지연된 것은 수질이 기준치에 도달하기 어려운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 올들어 새만금 수질을 4급수에서 3급수로 끌어 올리고, 해수유통까지 검토하는 것도 수질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수질개선사업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난항이라고 하니 큰 일이다.200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2011년까지 총 2조1116억 원을 투입, 하수처리장과 하수고도처리시설, 하수관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이들 사업에 총 1조559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80% 가량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문제는 수질개선사업의 기본이 되는 하수관거 확충사업이다. 총 2820㎞에 이르는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사업진척률이 1640㎞, 58.2%에 그칠 전망이다.이처럼 하수관거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1조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중 상당부분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경우 관련사업비의 50%, 군산시와 김제시 등 6개 시군은 30%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재정이 열악한 이들 7개 시군은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고 한다. 관련 규정및 예산부족,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다는 것이다. 물론 주무부처인 환경부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하지만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시급성이 있다. 새만금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3대 역점사업중 하나요, 대통령이 강조하는 신성장 녹색사업의 적지다. 또 사업시기를 앞당겨 지난 3월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가 착공되었고 내년이면 선분양에 들어가게 된다. 만일 수질개선이 안된다면 명품도시 건설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나아가 골치거리인 익산 왕궁 폐축사 매입 등 추가 투자요소도 많다. 이런데도 지방에만 맡겨둘 셈인가.정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등 마땅한 재원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7.23 23:02

[사설] 전주 만성지구, 난개발 안된다

전주 만성지구가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원룸(다가구 주택)이나 일반 음식점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썽을 빚고 있는 서부 신시가지나 아중택지지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전주 만성지구는 대한주택공사가 전체 부지 137만여㎡를 2012년까지 인구 2만 명 수용규모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비는 5000억 원 가량이다.전주시는 당초 이 지구를 법조타운과 첨단기업이 들어서는 복합용도로 개발키로 했다. 또 한(韓)스타일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다양한 한옥관련 시설물이 들어서도록 계획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 걸맞게 한옥아파트 등도 선보일 예정이었다. 그리고 공원이나 녹지도 전체 면적의 21%를 설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하지만 이같은 당초의 계획은 사업시행자인 주공측의 이해관계로 인해 엇나갈 공산이 커졌다. 특히 주택단지에 원룸이나 일반음식점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경우 각종 폐해가 예상된다.주공이 최근 전주시에 제출한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르면 주거용지의 18.4%(9만6978㎡)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용지와 관련, 원룸이나 일반음식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개발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원룸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등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허용 용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식당이나 술집 등 일반음식점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음식점들이 주택가에 제재없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자칫 서부 신시가지나 아중택지지구처럼 원룸과 술집 음식점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건전한 생활환경및 도시 미관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서부 신시가지의 경우 틀로 찍어 놓은 것같은 원룸들이 잇달아 지어져 원룸촌을 이룬데다 불법증축까지 판쳐 '명품도시'는 커녕'골치거리'로 전락했다. 또한 아중택지지구도 유흥업소와 원룸들이 어우러져 좋지못한 이미지로 각인되었다.이러한 난개발은 전주시가 추구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나 최근 호평을 받고 있는 아트폴리스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전주시는 만성지구 개발계획 변경및 실시계획안과 관련, 시청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인가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