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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 정치사 거목을 기리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 43분 서거했다. 한국 현대정치사의 거목(巨木)이 쓰러진 것이다. 한국 민주화의 상징이요, 남북 화해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지도자를 잃게 된 것이다.우리는 도민들과 더불어 큰 슬픔과 애도를 표하고자 한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전북과는 뗄수 없는 인연을 가진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3개월밖에 안돼 비통함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익히 알려져 있듯 김 전 대통령이 가는 길은 바로 역사였다. 파란만장한 생애동안 그가 걸어온 발자취와 그가 남긴 어록은 역사의 방향타였고 민족의 진로를 비추는 빛이었다. 인간의 유한한 수명으로는 서운치 않으나,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 있는 나라 형편으로는 그의 서거가 너무 빨랐다.이제 우리 앞에는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정신적 유산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일이 남아 있다. 그것이 그를 보내는 후세들의 몫일 것이다.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자.첫째,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대명사였다. 1998년 15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지나며 무수한 탄압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놓지 않았다. 5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6년 반동안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한 것이다. 덕분에"한국에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통에 장미가 피는 것과 같다"던 나라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최근 들어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둘째, 남북간 통일을 조속히 이루는 일이다. 김 전 대통령은 평생 남북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실천에 옮겨왔다. 공화국 연합제를 비롯 3단계 통일론, 햇볕정책으로 표상되는 대북포용정책 등이 그것이다. 이는 2000년 김정일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 일부 보수층의 '퍼주기' 논란과 북핵 위기 등에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이로 인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남북문제에 대한 탁월한 안목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셋째, 경제난 극복과 성장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를 고스란히 안고 출발했다. 국가 부도사태로 연일 기업들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양산돼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한 위기를 뛰어난 리더십과 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극복해 냈다. 외자를 유치하고 기업과 금융 등을 세계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 다시 경제를 도약할 수 있게 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넷째, 인터넷 강국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이다. 김 전 대통령은 IMF 극복 과정에서 벤처기업을 기르고 IT산업을 일으켰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선도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하지만 진보와 보수의 갈등, 지역주의 심화 등 그늘도 없지 않았다.다음은 김 전 대통령과 전북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김 전 대통령은 호남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그는 산업화와 정치 민주화 과정에서 소외된 호남인의 한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핍박은 곧 호남인에 대한 핍박이었고 그의 성공은 호남인의 한을 풀어주는 해원(解怨)과도 같았다. 김 전 대통령이 퇴임후 광주 방문시 썼던 이순신 장군의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다(若無湖南是無國家)'는 그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물론 전북과의 인연도 남달랐다. 1970년 민주당 대선후보 공천과정에서 전주출신 이철승씨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겨루기 힘들었을 것이다. 7대 대선 이후 전북도민들은 압도적으로 그를 밀어줬다. 15대 대선때는 90.7%의 득표율을 기록,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전북출신 정치인들 역시 그의 우산속으로 모여 들었다. 김원기 정동영 정세균 등도 그의 밑에서 정치수업을 했다. 1988년 이후 20년 이상 전북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74명중 71명이 그의 지원에 힘입어 당선될 정도였다.그리고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과도 인연이 깊다. 새만금사업은 김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시절 노태우 대통령에게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해 기공식을 기질 수 있었다. 또 초창기 국가예산 배정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이처럼 김 전 대통령은 전북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이제 김 전 대통령은 우리 곁을 떠났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민주주의와 남북 통일은 우리가 계승해야 할 과제다. 또 풍요로운 전북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닐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19 23:02

[사설] 노인 자살 예방프로그램 절실하다

노인들의 자살이 늘고 있다.노인들은 병고와 소외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접는 일이 많다.노인 자살자가 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 경제적 안전망이 확대 되지 않는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초 고령화 사회를 형성하는 진안군의 경우 지난해 11명의 자살자 가운데 9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살자 9명 가운데 6명이 수몰권내 이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7월말까지 9명의 자살자 가운데 5명이 노인이라는 것.이 같은 현상은 타 지역도 비슷한 실정이어서 노인 자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자살은 사회의 건강 상태를 말해주는 핵심 지표 중의 하나다.우리나라는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도 자살률의 증가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불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자살의 사회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그만큼 시급하다.노인 자살도 사회적 무관심에서 비롯될 수 있다.경제적으로 고통 받으면서 살아 가는 것보다는 자살을 택하고 만다는 것이다.노인들은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탈피하기 위해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이 같은 점에서 볼 때 자살은 개인의 문제지만 그 책임은 결코 개인의 것 만이 아니다.한해 자살자 수가 1만2천명으로 하루 3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되겠다.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범국민적 자살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자살도 전염성이 있는 만큼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효과를 거둔다.노인들에 대한 배려로 사회의 그늘을 줄이는 노력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눈길 아래선 자살이라는 암세포는 번지지 못한다.노년을 불후하게 보낸다는 것은 개인적 슬픔 을 떠나 사회적 불행이다.노인 자살을 막기위해선 자살예방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자살예방교육에 나서야 한다.지금같이 단순히 군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수칙 등을 담은 안내 팸플릿이나 만들어 배포하는 것 갖고서는 한계가 있다.아무튼 사회복지사가 우울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길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18 23:02

[사설] 신종플루 확산에 철저 대비해야

신종 인플루엔자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과 경남에서 이 병에 감염된 50대와 60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져 한동안 잠잠하던 신종플루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특히 도내 초중고교들이 대부분 이번 주부터 방학을 끝내고 개학함에 따라 이 병의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국내 신종 플루 환자는 7월 중순 이후 매일 40-60명씩 발생해 17일 현재 2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하지만 가을철에 접어들면 신종 플루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왕성해지는데다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우리나라도 이 병의 위험에 본격 노출된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커지고 잇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 동북아 3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이 공포감은 다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다.도내의 경우 지난 6월 단체로 호주를 다녀 온 정읍지역 초등학생 2명이 처음 환자로 판명된 이후 지금까지 2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문제는 각 학교들이 개학하면서 해외를 다녀 온 교사와 학생들이 모이고, 이에 따라 집단감염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도내에서도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여름방학 동안 교사들의 해외연수와 학생들의 해외 영어캠프 참가, 해외봉사활동이 적지 않았다. 또 최근에는 지역내 감염도 크게 늘었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는 즉각적인 대응과 철저한 예방교육및 위생관리가 요구된다.이번 2명의 사망에서 보듯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은 확진이 늦어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렀다.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이 생기면 즉시 병원을 찾도록 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플루 자체는 증세가 미약하지만 합병증으로 이어지면 극히 위험하다"고 밝히고 있다.또 정부 당국이 밝힌 국민행동요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신종 플루는 손만 깨끗이 씻어도 70%는 예방할 수 있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양치질을 자주 할 것도 권하고 있다.보건당국은 유사 환자 발생시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나 학교당국, 국민 모두 만전을 기해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18 23:02

[사설] 남는 쌀, 근본적 해결대책 마련을

남는 쌀 처리가 정부와 농민단체의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 그래서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08년산 쌀 10만톤을 매입하는 내용의 안건 통과는 정부가 공공비축미 외의 쌀을 추가로 사들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인천 강화군의 한 중소 쌀 가공업체를 찾아 현장점검 회의를 갖고 쌀 소비촉진방안을 논의한 것도 쌀 재고 해소에 대한 정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러나 우리의 쌀 시장은 소비량은 줄어들고 수입량은 늘어나고 있어 평년작 이상의 수확이면 추가 재고가 발생하는 취약구조를 갖고 있는 게 문제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2% 안팎으로 감소한 반면 쌀 관세화 유예를 대가로 의무수입하고 있는 외국쌀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28만7000톤이 들어온다.이런 상황에서 지난해에는 태풍 한번 없이 날씨가 좋아 풍년이 들어 전년 보다 33만톤이 늘어난 484만톤을 수확했고, 2007년 15만톤을 보냈던 대북 쌀 지원도 중단되는 바람에 공급량은 더 늘었다. 올해 쌀 공급량은 지난해 쌀 생산량과 수입물량, 2007년도 이월물량 등을 합치면 약579만톤이고 소비량은 500만톤에 그쳐 80만톤 가량이 남을 것이라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의 얘기다. 80만톤 중 정부가 정상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70만톤을 제외하면 10만톤이 시장에 과잉공급되는 쌀이다.그런 까닭에 오죽하면 흉년이 들어야 쌀 과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금 농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것은 건전한 해소방안이 아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답답할 지경에 처해 있다. 정부의 이번 쌀 매입방안은 쌀 재고량 해소를 위한 한 대책으로선 주목을 받고 있다.문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협과 민간의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이다. 재고물량에 따른 손실 감수와 곧 나올 햅쌀의 올 추곡수매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정부의 매입 쌀이 다시 시장으로 유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정부가 직접 격리해서 공급과잉을 막아야 한다. 특히 남는 쌀에 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미흡한 대책으로 농업기반이 무너지면 최종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17 23:02

[사설] 새만금유역청 설치 서둘러야

새만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관리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거나 중복되고 있어 전담 기구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여 최근 환경부가 새만금호내 수질 문제를 주관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배후 도시를 비롯한 유역 전체에 대한 수질 관리는 현재와 같이 여러 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질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는 전국적으로 수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도 새만금 유역의 수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유역 전체의 수질 관리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정비사업은 물론 비점오염원 관리, 가축분뇨관리방안,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 왕궁지역 소류지 대책, 새만금호내 퇴적 스러지 대책 등 새만금 호와 유역의 수질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업무들이 산적되어 있는 실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이미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범인 비점 오염원을 막기 위한 대책이 환경부와 전북도 및 관련 지자체에 의해 실행에 들어갔다. 이 대책이 효과를 내면 해당 지역 총 오염부하 발생량의 30여 % 정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나의 목적 사업을 위해 여러 기관이 중복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서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중복 투자를 하는 등 사업 계획과 예산의 배정 등 여러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행정 분야의 많은 이론과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일치시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비용 편익 분석 등이 곤란한 점과 같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결국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여러 기관이 서로 조정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 새만금 위원회도 민간 공동 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계 기관들이 이 문제를 잘 검토하여 새만금 유역의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17 23:02

[사설] 다문화 가족 체계적 지원 대책 마련을

국제 결혼자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늘었다.말과 생활 풍습이 다른 외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문화적 차이를 단 시일내에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 가운데 언어가 큰 걸림돌이다.여기에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쪼들리기 때문에 더 고통을 겪는다.그러나 이들을 위한 당국의 지원은 단편적이어서 별반 도움이 안되고 있다.글로벌 시대의 확산에 따라 갈수록 다문화 가정은 늘어간다.특히 농촌 총각들한테 시집가지 않으려는 여성들의 의식이 확산된 것도 다문화 가정 증가의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이 같은 현실적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 교정이 선행돼야 한다.비뚤어진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편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남남'으로서가 아니라 이들도 우리라는 개념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등이 110만명이 살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교포들이 해외에 나가 682만명이나 살고 있다.그런데도 우리는 외국인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갖고 이기적으로 대하고 있다.상대 입장에서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다.우리 스스로가 열린 맘을 갖고 대할때 우리 교포들도 외국에서 차별대접을 덜 받게 될 수 있다.말로만 세계화 시대가 아니다.우리 스스로가 피부로 느끼는 대목이다.누구나 외국인과 결혼해서 외국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야 한다.국제 결혼해서 말도 서툰 다문화 가족이 겪는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 없다.특히 어린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학교 가서도 따돌림 당하기 일쑤며 정서적으로 왕따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사회적 약자로 어린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요즘 각급 사회단체 등지에서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들을 지원하지만 중복 지원되고 일회성 행사에 머물고 있다.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방문 교육과 양육 지원 등을 제외하면 거의가 사업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이처럼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이 체계적인 정책이 없어 통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뿐더러 민간 단체마다 획일화 된 사업만 추진하고 있다.아무튼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특히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가 증진되는 것이 더 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14 23:02

[사설] 이제는 정부가 답변할 차례다

지난달 정부의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 발표후 김완주 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편지' 논란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이분법적 대립논리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사의 충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측과'수사(修辭)와 표현이 도민의 정서에 반(反)한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논쟁이 그것이다.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김지사의 충정을 이해하며 정부가 이에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큰절''훈풍'등 일부 단어나 문구가 거북하고 민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지사의 편지를 정치인이 아닌 지자체장 입장에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을 대통령이 올바로 평가해주고 적극 도와준데 대한 감사의 글로 받아들이면 표현의 수위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순수한 행정행위에 정치적 의미 부여는 지나친 확대해석인 셈이다.편지 전체의 문맥이자 요지는 정부 발표로 사업의 조기개발 방향은 잡혔지만 가장 핵심적인 신항만 건설과 공항 확장계획이 빠져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실제 공항과 항만이 없는 새만금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프라다.새만금이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현재 두 사업의 추진과정은 전북도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공항의 경우 지난해 5월 전북을 방문한 이 대통령도 김제공항의 대안으로서 '매우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격려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 '수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6년 이후 과제로 미뤄진 상황이다. 항만은 당초 24선석 규모로 설치하되 8선석을 2020년 까지 우선 신설키로 했으나 역시 타당성 조사후 당초 계획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김지사는 항만과 공항이 누락됨으로써 예상되는 새만금 사업의 난항을 우려해 이같은 글을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 편지를 보낸후 빚어진 논쟁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우선 순수한 의미의 감사 표시와 함께 정중하고 진정성이 담긴 건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표현문제로 김지사는 행정가에서 민선 단체장으로 변신후 가장 큰 홍역을 치렀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정치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정파를 초월해 낙후된 지역발전과 국익에 부합하려한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세가 칭송은 커녕 비난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더 이상의 논란이나 갈등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정부가 답변할 차례다. 전북도민을 감동시킬 정부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14 23:02

[사설] 관급 공사 현장 불법관행 뿌리 뽑아야

공무원들이 일 처리할 때 관행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관행도 좋은 관행은 답습해야 겠지만 나쁜 관행은 청산해야 한다.관행이 불법을 적당히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이다.지금 공직 사회에 청산해야할 관행이 많다.미풍양속과 사회 상규를 벗어나는 관행은 청산해야 맞다.아직도 공직자가 갖는 규제 단속조항이 많아 공무원의 자유재량권을 더 축소시켜야 한다.최근 관행이란 미명하에 김제시 공사 관련 공무원들이 공사비를 뻥튀기해서 눈감아준 사건이 터졌다.한마디로 공사비를 부풀려 준 것이다.김제시가 발주한 농수로와 도로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각종 자재가 설계서에 적시된 것보다 적게 들어갔는데도 전량 공급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줘 공사비 2억여원을 더 타게 했다는 것이다.전주완산경찰서는 레미콘 업체 대표 차모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공사대금을 더 타가게 한 김제시청 공무원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타 시군에서도 비일비재하다.거의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물론 적발된 관계 공무원들은 관행처럼 해온 걸 갖고 적발한 것에 볼멘소리를 할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관행 자체가 불법이다.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공무원들 사이에는 관행처럼 굳어져 온 것은 설령 불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그러나 잘못된 생각이다.공무원들이 관행을 들먹이는 것은 면피용 밖에 안된다.지금 우리는 선진 사회로 진입해야 할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다.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불법을 도려 내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자연히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급하다.특히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가 없어 지지 않는한 어렵다.공직자들은 아직도 철밥통인양 변화를 꺼리고 있다.공무원이 변해야 산다.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사비나 더 타가게 하는 공무원이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선진화는 요원하다.아무튼 김제시 공사 관련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지만 아직도 이같은 일이 관급 공사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자기 돈 같으면 사용하지도 않은 자재 값을 더 지불하겠는가 말이다.도덕적 해이를 벗어나 얼마나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실감케 한다.어찌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영수증을 끊어 줬겠는가.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하루빨리 청산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13 23:02

[사설] 탄소밸리사업,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

전북도가 탄소소재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탄소밸리 조성작업에 나섰다. 탄소섬유와 관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원천및 응용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전북은 탄소산업에 관한 한 국내에서 가장 앞선 곳이다. 이번 기회에 대규모 탄소밸리 조성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탄소산업을 리드하는 지역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북도의 주도면밀한 추진이 중요하다.전북도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국비 2445억 원을 비롯 지방비와 민간자본 등 5926억 원을 투입해 탄소소재 응용기술 개발과 연구개발 집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및 기업 집적화 단지를 구축키로 했다.이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도는 지난 4월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탄소산업 육성에 정성을 쏟아왔다. 또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사업타당성 논리개발과 B/C분석 등에도 대응해 왔다.문제는 전북도가 이달 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 여부다. 여기를 통과해야 국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이와 관련, 다음 두 가지를 고려했으면 한다. 하나는 전북이 탄소산업의 적지(適地)라는 점이다. 전북은 이미 2003년부터 탄소섬유 생산시설 구축을 시작으로 탄소밸리 조성사업에 주력해 왔다. 전주 팔복동 공단에 입주한 (주)효성에서 탄소섬유 시제품을 선보였고 내년 말부터 대량생산에 들어가는 등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풀세트 생산체계를 갖추었다. 이와 연관된 기업들도 속속 입주하고 있다.또 전주에 전주기계탄소기술원과 나노기술집적센터, 관련 대학 등이 있고 완주군에 한국과학기술원(KIST) 전북분원인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자립잡고 있다. 말하자면 R&D 기능과 고급인력 창출 등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또 하나는 자치단체의 의지다. 전주시는 일찌감치 탄소산업에 눈을 떴다. 조례를 제정해 탄소산업 관련 이전기업에 최고 100억 원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완주군도 과학산업연구단지에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등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전북도의 의지도 충만하다. 주도권을 두고 일부 불협화음도 없지 않았으나 상생협력을 다짐하고 있다.결국 관건은 정부가 얼마나 뒷받침해 주느냐 하는 것이다. 탄소산업은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녹색성장 기술과도 부합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13 23:02

[사설] 교과부의 무리한 자사고 지정 강요

여러 여건상 이미 '지정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계 역시 발끈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신청을 낸 군산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대해 지난달 13일 지정운영위를 열어 심의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사고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리고 이런 방침을 교과부에 전달했다.그런데 이런 불가 방침을 묵살하고 자사고 지정 재공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교과부가 도교육청에 보내온 것이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상급기관의 횡포이자 명백한 교육자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다.다 아는 것처럼 자사고는 '사학의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성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게 취지다. 학교 운영에 자율권을 줌으로써 학교 스스로 경쟁력을 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취지는 그럴듯 하지만 공교육이 파괴되고 평준화 틀이 깨질 우려가 높다는 게 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경쟁과 차별교육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사고 지정 문제를 놓고 지난 몇달간 논란이 계속돼 왔다.이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살얼음 걷듯 관련 절차를 밟아 지정부적합 판정을 내린 마당에 교과부가 또다시 불을 지피고 나선 것이다. 마치 어린애 한테 사탕 하나 더 주듯, 학생선발의 자율권과 법인전입금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시킨 유인책을 쓰면서까지.교과부가 이렇듯 악착같이 자사고 지정에 매달리는 것은 대통령 공약인 데다 올해 전국적으로 30개 지정 목표를 채우겠다는 욕심 때문으로 보인다. 2개 학교에 대한 지정이 무산된 대전시교육청 한테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하지만 그러한 요구는 예산·인사권을 쥔 상급기관의 무리한 압력이자, 지역현실을 도외시한 생떼나 마찬가지다. 목표 채우는 게 목표라면 차라리 '지정-재지정-재재지정'의 삼시세판 제도를 만드는 게 낫겠다. 교과부는 과욕은 금물이라는 걸 왜 모르는가.자사고 재지정 요구는 지정운영위와 입학전형위의 결정을 뒤집는 절차상의 문제, 평준화의 틀이 깨질 우려, 지역 정서 등의 이유로 '오뉴월에 쇠불알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나 같다'는 걸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12 23:02

[사설] 새만금 선도사업, 전향적 검토를

세계적 명품도시를 지향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던 새만금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군산공항 확장사업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 등 선도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선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새만금 사업은 이명박 정부와 궁합이 잘 맞는 사업이다. 오랜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이 사업은 새 정부가 추겨들면서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전체적인 계획이 10년 앞당겨지고 내부 토지 용도도 바뀌었다. 지난 3월에는 군산새만금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가 착공되었고 내년 상반기면 선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하지만 이처럼 순풍에 돛단듯 순항하던 새만금사업이 뒤뚱거리는 형세다. 깃발을 날리며 가장 먼저 앞서야 할 SOC사업인 공항과 항만, 방조제 높임사업이 불투명해지거나 유보되었기 때문이다.우선 군산공항 확장사업부터 보자. 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전북방문시 적극 추진을 지시한 사업이다. 김제공항의 대안으로서 '매우 실용적 발상'이라며 칭찬한 바 있다. 또 이 사업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그러나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공항 확장을 위한 수요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면서 2016년 이후 과제로 미뤄졌다.또 정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확정된 새만금 신항만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새만금 신항만은 24선석 규모로 설치하되, 8선석을 2020년까지 우선 개발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배후 세력권의 물동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두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그리고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에서 5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된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사업도 비상이 걸렸다. 이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새만금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내년도 예산확보가 미지수다.이처럼 새만금 사업의 필수적 인프라요, 성공 키를 쥐고 있는 선도사업들이 휘청거리면서 과연 새만금사업이 원만히 추진될지 의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이 사업에 확고한 의지를 가져줬으면 한다. 또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힘을 모아 정교한 논리로 사업 관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12 23:02

[사설] 갯벌연구소, 전남 이전 '안될 말'

전라남도가 최근 군산에 있는'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의 유치를 추진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전남은 지난 7월 갯벌연구소측에 청사 신축은 물론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제공과 최신 실험실 건축 등을 내세우며 연구소 유치 의견을 보내왔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전남의 청사 이전 제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산시와 시의회 상공인 어민단체 등은 관계부처및 전남에 강력 항의하는 등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우리는 이같은 논란에 서글픔과 분노를 느끼며, 갯벌연구소의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나아가 다른 기관도 이와 유사한 일이 없는지 반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는 1929년 전라북도 수산시험장으로 출발했다. 지금까지 전국의 갯벌과 하구환경을 비롯 갯벌어장및 양식장, 적조, 백합및 바지락 양식연구 등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15개 연구소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에 소재한다.갯벌연구소측은 이전을 검토하는 이유로 전남 도립갯벌연구센터 설립 중단과 직원 복지향상 기대, 새만금으로 인한 전북의 갯벌연구 수요 감소 등을 꼽고 있다.이번 일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생각을 갖게 한다. 첫째, 광주 전남은 전북에게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다. 광주 전남은 오래 전부터 같은 정서를 공유한 이웃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호남 몫을 독차지하는'불편한 이웃'이 되어 버렸다. 지난 달 도의회와 전주상공회의소 등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호남을 관장하는 각종 특별행정기관과 공공기관 33개 중 87.9%인 29개가 광주 전남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으로서는 피해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갯벌연구소마저 탐내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둘째, 과연 우리가 관내 각종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들의 위상을 찾아주고 지원해 줬는가 하는 점이다. 갯벌연구소는 80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청사 건물하나 변변치 못하고 바닷가 인근이 아니어서 연구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반면 전남은 일찌감치 갯벌의 중요성에 눈을 떠, 도립갯벌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해 온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전남은 스스로 유치를 포기해야 마땅하다. 또 전북은 갯벌연구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11 23:02

[사설] 전주에 비빔밥 연구소 유치해야

세계화 속에서 산다는 말이 실감난다.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국경이 없어졌기 때문이다.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사람이나 미국사람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 상당 부분 비슷해졌다.먹고 마시는 것은 세계인에게 너무 중요하다.그런 의미에서 음식은 문화로서 그 나라의 국가적 이미지는 물론 상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우리나라 음식 가운데 대표음식으로 비빔밥을 빼 놓을 수 없다.정부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글로벌 푸드를 비빔밥으로 선정,세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햄버거가 전 세계인의 입맛에 맞듯 비빔밥을 세계인의 입맛에 맞도록 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이에따라 비빔밥을 전 세계인의 입맛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해 비빕밥 연구소를 설립키로 했다.이 연구소가 설립되면 비빔밥 제조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 메뉴얼화 할 수 있게 된다.비빔밥에 관한한 전주가 본고장이다.그 만큼 비빔밥 역사가 오래되면서 예전의 맛을 그대로 이어왔기 때문이다.물론 다른 지방도 나름대로 그 지역의 비빔밥이 있다.그러나 전주비빔밥과는 조리법이 달라 맛이 다르다.전주비빔밥은 전주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갖고 손 맛으로 감칠 맛 나는 음식 맛을 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감히 그 맛을 따라올 수 없다.오랫동안 맛을 내는 노하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비빔밥 연구센터를 설립키로 했다.이 연구소는 세계인의 입맛에 맞도록 비빔밥을 메뉴얼화 하기로 했다.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동남아 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지 사람의 입맛에 맞는 비빔밥을 개발키로 했다.비빔밥 표준화 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때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한 일이다.비빔밥은 산업으로서 얼마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이다.전주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기관의 비빔밥 연구소를 전주로 유치시켜야 한다.비빔밥 메카답게 전주로 유치해야 한다.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조리법을 표준화시키는 일부터 판로 개척 등 마케팅 활동까지 세계화 기지로서 전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가장 한국적인 음식인 비빔밥을 갖고 세계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한류의 산업화 작업이다.전주시도 비빔밥의 본향이라는 자부심에 너무 자만치 말고 정부 비빔밥 연구소를 반드시 유치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11 23:02

[사설] 유명무실 각종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행정의 대표적 비효율 사례로 꼽히는 위원회 체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앙 정부 각 부처를 비롯 광역및 기초 자치단체마다 많은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현재 전북도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는 106개로 집계되고 있다. 도의회 배승철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중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9개이고, 단 한 차례만 개최한 위원회는 38개로 나타났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지만 이와 관련된 지역경제협의회, 구도심상가 활성화위원회등은 그동안 회의 한번 갖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분야 시책을 협의하는데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위원회 구성도 합리성과 타당성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정인이 전문성도 없으면서 여러 위원회에서 겹치기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 산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 902명 가운데 2개 위원회에 중복된 인사가 65명이나 되고, 3개 위원회에 중복된 경우도 49명이나 된다. 심지어 한 위원이 무려 11개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 전체 위원중 13%가 2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적구성은 위원회 부실운영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위촉 방법의 개선등이 절실하다.위원회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조직의 취약점인 경직성과 관료적 타성을 벗게 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열린 자세와 실천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게 사실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주시가 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원 공모제를 도입했으나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참여실적이 저조한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시민들의 보다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행정기관의 위원회 중복과 난립은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될 뿐아니라 자칫 정책의 혼선 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겹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도를 비롯 일선 시군에서는 위원회 운영상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10 23:02

[사설] 기대되는 중소상인 살리기 네트워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 이어 전북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의 네트워크가 조직화되어 곧 출범할 예정이다.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 상권 진출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단결된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의 전통 영역이라 여겨지던 업종에 진출하여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소상공인들과 경쟁하는 문제는 법률, 경제, 사회 등 여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자유시장 질서가 옹호되는 이유로서 자영업의 가치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고용하는 것이야말로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직업 형태라는 의식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이념적 차원 뿐 아니라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도 자영업의 발달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독립된 중산층이 두터울수록 민주주의의 힘이 강해지며 경제적인 성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선거 등 국가사회의 각종 중요한 의사결정 시 개별적으로 독립된 다수의 결정이야말로 독재를 방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결국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출이 중소 상인들의 단합을 자극한 셈이 된 것 같다. 전국적으로 조직화되고 행동의 일치가 가능해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 자본이 윤리 경영을 하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윤리를 강제화하는 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전북 지방에서도 전국적인 추세를 따라 지역 관련 단체들이 연합회를 만드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눈여겨 볼만하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소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단결이어야지 그 수준을 넘어서서 독점을 하려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아울러 다수의 이익단체의 연합이 본질적으로 연합내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가져오는 경우 단결력이 약화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따라서 연합회는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타겟을 분명히 하고 활동의 범위를 공통 관심사에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10 23:02

[사설] 차별화·특성화가 일궈낸 관광객 증가

지난해 하반기에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그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해외관광객도 급감했다.자연히 국내로 유턴하는 현상을 보였다.외국으로 가던 여행객이 제주도 등지로 몰렸다.전북도 예외는 아니었다.올 상반기에 전북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13%나 늘어난 것도 경제난과 결코 무관치 않다.여기에 각 자치단체들이 차별화 전략을 써 온 것도 어느 정도 주효했다.주 5일제 확대와 소득 증가에 따라 관광 산업은 발전할 수 밖에 없다.소득이 증가하면 관광과 레저로 시간을 보내게 돼 있다.관광 수요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 이들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쉽게 말해 돈 쓰고 가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다.몇 시간 머무르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돼서는 수입을 올릴 수가 없다.오히려 각 자치단체들이 쓰레기 치우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어서 각 자치단체들마다 열을 올리고 있다.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아 외지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다시피하고 있다.전북도도 마찬가지다.관광객들은 그냥 찾는게 아니다.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를 검색해서 일정을 짜기 때문에 특성 없는 관광지는 찾질 않는다.그만큼 효율성이 중요하다.이같은 점에서 볼 때 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차별화 전략을 더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천편일률적인 것은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없다.그간 전주시는 전통문화도시로서 체험형 관광을 기치로 내걸고 꾸준히 홍보에 관심을 기울였다.그 결과 수학여행단 등 외지 관광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장 한국적인 도시라고 내걸고 한옥체험 등을 관광상품화 한 덕에 관광객이 늘었다.외국인 관광객도 늘었다.아무튼 전주시의 예로 봐서도 관광은 특이한 요소가 있어야 찾는다.그런 의미에서 먹거리도 중요하다.가장 토속적인 것이 경쟁력을 갖는다.전주 비빔밥과 콩나물 국밥 그리고 한정식도 더 예전의 맛으로 다가서도록 노력해야 한다.업소들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경쟁하다 보니까 전주 맛이 오히려 하향 평준화 돼 버렸다.전주시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체험형 관광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그러나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오히려 홍보 등 소프트 웨어를 알차게 꾸리는 것도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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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9.08.07 23:02

[사설] 기후변화 따른 농업지원정책 전환을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912∼ 2008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7도가 상승해 세계 평균기온 상승치인 0.74도를 크게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높은 기온 상승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데다 높은 인구 밀집도등이 원인이다.온난화로 인한 폐해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지만 농도(農道)인 전북의 경우 작물재배 지역의 변화는 기존 생산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특히 대안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침 진안에서 열리고 있는 '마을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기후변화와 농업'을 주제로 한 학습교류회는 도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사례를 제시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할 수 있다.실제 진안군의 경우 그동안 평야부보다 온도가 낮고 일교차가 큰 고랭지의 특성을 살린 작목을 선택 재배해왔다. 느타리 버섯을 비롯 무· 배추등의 채소가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이들 작목의 생산량과 품질이 저하되고, 병해가 심해지면서 상품성이 떨어져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수박 재배 농가가 수확후 멜론을 재배할 수 있게 되고, 겨울철 혹한 때문에 생육자체가 불가능하던 감나무 묘목 생산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를 소득증대로 연결시키는 방안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기존 작물들을 재배해오던 농가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스스로 새로운 작목을 찾아 재배법을 익히고 판로를 찾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이번 학습교류회에서 나온 지적처럼 행정기관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배작물 지원정책이 예전 방식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관내 재배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할 행정기관으로서는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기후변화에 맞는 작물의 선택과 품종개량, 그에 맞는 재배방법을 연구 보급해야 한다. 선도농민을 재배 선진지에 파견해 기술을 습득케하는 것등이 검토돼야 할 방안중의 하나라고 본다.이제 한반도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변화에 현명히 대처하는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농가가 많은 도내의 경우 각 자치단체들의 농업작목 지원정책 부터 전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07 23:02

[사설] 여전한 가정 폭력, 예방교육 절실하다

가정 폭력은 대물림 된다.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부모의 행동거지가 아이들 성장과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가정 폭력도 같은 이치다.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보고 자란 아이는 커가면서 폭력에 의존하는 성향이 짙다.그대로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폭력을 행사하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부모들이 커 가는 아이에게 불이익이 주어질까봐 쉬쉬하는 바람에 오히려 폭력이 끊어지지 않는다.가정 폭력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는 사례도 많다.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남편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은 자식들도 본받아 폭력을 행사한다.이처럼 가정 폭력은 폐해가 자식들한테 직결돼 있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쉬쉬할 문제도 아니다.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야할 사안이다.그렇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전주가정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가정 폭력 상담건수는 2989건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벌써 1458건이 접수됐다.상담자의 연령은 40~50대 여성이 많고 60대 이상 피해자도 72명이나 됐다.이처럼 상담건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가정 폭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특히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가정불화로 인한 남편의 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문제는 피해자들이 자녀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면서 참고 견디는 바람에 오히려 자녀들이 따라 배우는 학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아이들한테 부모가 폭력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 없다.자연히 부모한테 폭력을 배운 것이어서 별다른 죄의식도 못 느끼면서 폭력을 행사한다.그래서 자식한테 매 맞는 부모가 생겨난다.그렇다고 하소연 할 곳도 마땅히 없어 속 앓이만 할 뿐이다.아무튼 가정은 구성원이 함께 힘을 보태 이뤄 나가는 것이다.가족 구성원들의 각자 역할이 그만큼 크다.부모가 솔선수범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없다.아이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자라므로 부모가 항상 세심한 배려를 다해야 한다.자식들의 폭력이 도에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상담소를 찾아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가정 폭력 방지도 가정 사회 학교가 앞장서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06 23:02

[사설] 덕진수영장, 합리적 해법 찾아야

전주 종합경기장내에 있는 덕진실내수영장 재개장 여부를 두고 말이 많다. 전북도가 폐쇄를 결정했다 8개월만에 다시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일대에 벌일 도시재생사업까지 감안해 큰 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1991년 건립된 덕진수영장은 지난해 11월 난방용 보일러 폭발사고 직후 수영장 소유주인 전북도가 수리비 과다와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폐쇄를 결정했다. 시설이 노후화돼 이용객 안전도 우려되었다.전북도는 지난 5월 철거 방침을 결정하고 도의회 행자위에 철거관련 도유재산관리심의를 요청했다. 철거비 5억4000만 원도 의회 의결을 거쳐 9월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지난 4·29 재보선에서 정동영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같은 결정은 반전되었다. 덕진이 지역구인 정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존치를 약속했고 전북도에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그러자 김완주 지사는 종래의 철거방침을 번복, 재개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다만 '전주시가 운영한다면'이란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면 보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전북도는 부분 보수를 주장하고 있다. 전면 보수비는 35억 원, 부분 보수비는 12억 원 가량이다.하지만 전북도의 입장은 옹색한 측면이 있다. 폐쇄 결정시 수영동호회원 50여명이 시민 건강을 이유로 줄기차게 개장을 요구했으나 묵살한 바 있다. 일일 이용객이 300여 명에 불과해 추가투자는 예산낭비라는 것이다. 또 덕진수영장보다 더 보수가 급하고 대체수영장도 없는 임실군의 경우 전북도에 수차례 25억 원의 보수비를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다.문제는 시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전주시는 현재 경기장과 법원 검찰, 터미날 등 이 일대 130만㎡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예정이다. 또 전북도 체육회는 수영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체육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해 놓고 있다. 이 센터에는 일반 수영장과 유아풀, 세미나실과 유스호스텔을 갖출 계획이어서 수영장 역할은 물론 각종 대회때마다 방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 선수를 위한 숙박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전북도와 전주시는 현 수영장의 재개장 뿐 아니라 도시재정비와 체육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최대공약수를 추출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8.06 23:02

[사설] 중소상인 부담 카드수수료 인하를

올해들어 신용카드 발급장수가 1억장을 넘길 만큼 신용카드 사용은 보편화돼 있다. 칼국수 한그릇 값, 몇 천원짜리 책 한권 값도 이젠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전체 카드 이용실적이 하루 평균 1342만 건, 사용액은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집계하고 있다.그런데 불평등 카드수수료율이 문제다. 카드사들은 대형업체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가맹점들에게 카드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불만이 크다.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대형할인점 등은 1.5%~2.5%에 불과하고 골프장도 1.5%~2%를 적용하는 등 대부분 2% 미만이다.그러나 슈퍼마켓 2%~ 3.3%, 제과점 2%~3.5%에 이르는 등 중소 상인들이 경영하는 가맹점들에게 카드수수료율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 의류매장 등 영세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이런 불리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불리한 수수료율 때문에 중소업체는 카드 수수료만 매월 수백만원씩 손해보기도 한다.이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가맹점도 있고 아예 현금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대형 업체에 비해 규모도 영세한데 설상가상으로 카드수수료율까지 불리한 상황이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재정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카드수수료율은 매출규모와 수익 기여도, 마케팅과 연결망 등의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카드회사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 경제적 약자이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대형업체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다. 말이 자율조정이지 실제로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이젠 카드사용이 일반화된 만큼, 이런 구조적인 폐단은 시정돼야 한다. 중소상인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카드수수료율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개선시킬 때가 됐다.불평등 수수료율에 대한 카드사들의 자발적 개선은 기대난망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명박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서민 프렌들리'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국회 계류중)이 재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갖길 기대한다.